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9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원 내용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 및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철거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알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9명) ----------------------------------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표지판 설치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등의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갈수록 지방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간 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지방보조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표지판 설치의 적용 범위와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표지판 설치 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작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었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원되는 단체나 시설들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덧붙여서 표지판을 제작할 때,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가 지금 확정돼서 나왔잖아요. 그 캐릭터를 함께 추가해서 표지판에 제작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한 의견을 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북구의 브랜드 정말로 좋은 아이템입니다. 꼭 넣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지방보조사업이 뭐뭐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표지판 규격, 형식, 재질에 관한 규정 등을 거기 규칙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마다 규격이 천차만별이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규격을 정했고 너무 값비싼 걸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 집행부와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공사업들이 더 많이 홍보되고 좋은 성과들이 확산되는 데 기여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그럼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해서 단체 등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2조 정의에서요. 그리고 제6조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해서 보면 보조사업자가 이러저러해서 대표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단체가 해산된다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시에 이것만 적용이 되면 그 보조사업자에게만 지금 의무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예, 정달성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보조사업은 연도가 1년이거든요. 1년마다 이 보조사업이 바뀌니까 표지판은 비싼 걸로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또 규격은 맞춰서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 재질도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면 좋겠다는 것은 저와 집행부의 의견이 동일했고요. 보조사업자는 단체잖아요. 그 단체가 없어지면 이 사업은 반납해야 되고, 만약에 회기 중에 해산됐으면 이 회비는 반납해야 되고 그 보조금이 반납됨과 동시에 표지판은 철거해도 되겠죠.

보조사업의 형식이 그런 무형의 사업이면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유형의 어떤 결과물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표지판들을 해서 그 내용을 안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 결과물이 아니라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보조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를 구민에게 알리는 표지판이지 결과물에 대한 표지판은 아닙니다.

아, 법인 또는 단체에게만 주어지는 형태인 거네요.

예, 그런데 보조금이 거의 다 개인한테는 주어지지 않아요. 개인한테 가는 돈은, 내 집 앞으로 주차장 만들기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다 뺐고요. 구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넣었지만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집행부와 이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액자 정도에 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사업자가 명패 설치비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운영비를 가져가면 기타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로, 절대 여기에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알리는 데 목적을 두자, 그래서 재질이나 크기는 분명히 우리가 규정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단체에게 보조금이 가면 그 단체가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사업으로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디에 이걸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체나 시설법인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장소 없이 나가는 예산은, 국가보조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의 실 주소지로 되는, 단체 주소지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뭔데요, 대부분이?

예를 들면 보조사업 중에 (집행부석을 보며)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나요?

아니, 법인이면 법인 사무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단체면 단체 사무실이 있고, 지금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의 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소는, 그런 분들이 국가보조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마을공동체 단체 중에 그런 곳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뭔데요?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단체나 시설이 할 때 우리가 시설장 없이 단체나 법인으로 된 적이 있나요? 세무서에 단순히 신고하는 그런 형태는 예산을 못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사업장이 있어야지 되는 걸로, (집행부석을 보며) 답변 한번 해줘 보십시오.

대다수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대표 집 주소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오나요?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편차는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편차는요?

예, 새내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보조사업에 명패를 다는 걸로 집행부와 저는 내용이 오갔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교육청 사업은 그런가 모르지만 시나 구에서 나가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사업장이 없는 데에다 돈을 준다? 국가보조금을 준다?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집행부 답변 좀 해줘 보시렵니까?

혹시 팀장팀, 관련해서 사례나 내용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박진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깊이는 아직 고민 못 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도 저희가 시행규칙에다가 예시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시행규칙에다가 넣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은 지금 없으시잖아요. 조금 전에 김귀성 위원님께서 좋은 팁을 주셨어요. 말씀하셨듯이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접목시켜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조례를 통해서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공익에 입각해서, 아까 규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셨죠.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추진되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투명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위원회 정비 지침을 시달하고 지자체 위원회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자체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사하는 구정조정위원회도 내부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운영과 안건의 처리 방식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안건심의 시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원회에서 안건심의 시 객관적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송창주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구정의 기본계획, 주요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구정조정위원회는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여 위촉직 민간위원의 참여 필요성이 크지 않아 관계부서의 협의체로 전환하는 것이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안건심의를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만으로 결정한다면 민선시대 지자체의 자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중요한 정책 등 특정 안건을 심의할 때는 북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를 부구청장과 국장, 주요 부서장 등만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면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말고 집행부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안건을 토론하고 심의하는 효율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의회에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는 구정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음에도 여전히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과 조례로 설치된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고 서면 심의 위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도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하고 구성이 좀 바뀌었잖아요. 바뀐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골자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당초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까지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외부 위촉직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 또한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내부협의체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지금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경제현장지원단장, 기획조정실장, 홍보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이건 거의 간부회의 아닌가요? 간부회의는 상시적으로 진행하시면 되지 위원회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조례안에 담긴 했는데, 전 조례안을 개정해 가면서 그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로 담긴 했는데 작년에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저도 와서 봤는데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저도 직을 딱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의견을 내자면 제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등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딱 보면 이걸 넣어야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위촉직에 의원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의견을 좀 내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자체가 담겨 있지 않잖아요. 의견 수렴 또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행안부의 위원회 조정에 대한 요청,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요청 때문에 전부개정을 한 거다라고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취지를 너무 임의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정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게끔 할 거냐에서, 특히나 모든 조례가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잘 운영되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열린 행정보다는, 열린 구정보다는 오히려 지금 닫힌 행정으로, 닫힌 구정으로 가겠다로 읽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위촉직을 둔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인데 저희가 이 위원회를 쭉 운영해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행정 위주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행안부 지침, 저희가 무조건 행안부 지침을 따르고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하고 접목되기 때문에 위촉직이 의무규정이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건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임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소통하면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이전에도 필요시 운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했어요. 이전 조례에서도 이 조례답게 잘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례 정비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더 열린 행정, 열린 구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중심에 놓고 위원회 구성이 조례안에 담겨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의견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셨는데 저는 구정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위촉직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위촉직의 전문가들이 꼭 심의하셔서 의결했어야 되는 일들이 여기서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우리 구정의 우수시책, 적극행정 우수사례 이런 부분이 이 안에서만 이렇게 심의되고 결정되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런 부분은 특히나 많은 전문가 또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동안 선정됐다고 전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안에서 간부 공무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결정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실망스럽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촉직이나 우리 의원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사료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