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물망초심의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은화 예산팀장입니다. 이진희 감사팀장입니다. 연영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군종합평가 1억 5,200만 원,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2,700만 원,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자체 생산성 대상 전국 군 단위 1위인 국무총리상 수상,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매니페스토 디지털 혁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100년 미래 증평을 위한 미래비전 및 100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도할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과 긴축재정 등에 대비하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기획예산'의 비전 아래, 앞서가는 기획으로 새롭게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앞서가는 기획으로 새롭게」로 내일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기획과 소통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핵심과제 '내일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기획과 소통'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원년으로 7대 분야 60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활용해서 이행도를 점검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를 통한 소통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종합관리와 내실 있는 회의와 보고체계 구축으로 내·외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한 기본전략 수립과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운영, 미래비전 점검 및 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정책실명제 운영 등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핵심과제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혁신과 성과평가'입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는 평가지표별 목표관리제·담당실명제 운영,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상위권 달성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업무의 지표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등 공직사회 혁신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적이고 선제적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전략적인 예산으로 슬기롭게'로 전략적 재원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재원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증평 살림 5,000억 원 TF 운영을 통한 정부 및 충북도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전환사업 예산 지속 건의 및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별도의 증평살림 연구소 운영으로 선제적인 사업발굴과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부세 증액을 위한 사전관리와 감액 심의 대상에 대해 사전대응을 철저히 하며 현안·재난 수요 특별교부세 사업발굴 등으로 5,000억 원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수요 원점 재검토와 집행시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핵심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컨설팅과 재정분석을 실시하겠으며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 건전성 및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기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 재정집행 및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부진사업 구조조정 및 사업비 집행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성과평가 실시로 미래 100년 설계를 위한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감사로 청렴하게'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감사행정 구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부서·기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특정감사 추진을 통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운영과 컨설팅 대상 확대 운영으로 감시와 처벌을 넘어 공직자의 적극행정 동력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위 감사사례 공유, 교육자료 배포로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시기 특별감찰 실시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공직윤리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24년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및 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실천역량 강화 선언’ 실시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1부서 1청렴 시책’추진 등 참여형 청렴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청렴이 기본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행동강령 책임관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공재정 환수 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 수시 점검, 부서별 청렴표어 공모전 운영과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직자 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의회법무로 조화롭게'로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법무행정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서 의회와의 소통·공감과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처분 전 사전검토 지원 등의 법무 지원과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분쟁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자치법규 입안·해석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법률상담 지원 등 군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핵심과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지방규제 적극 발굴,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 신설·강화 여부 심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방문기업 추천제 활용으로 현장중심·수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홍보와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 행정 실현에 나아가겠습니다. 32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비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조례 시행에 따라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더불어 미래비전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 개최,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운영하여 주민과 공감하는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증평살림 연구소 운영」입니다. 미래기획실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증평살림 연구소를 운영하여 사업발굴, 사업신청, 예산확보까지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소관부처, 도 사업부서간 정보공유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원확보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오답노트형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반복되는 감사사례의 사전예방과 자기주도적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급기관과 타 시·군의 감사 중점사항 파악, 최근 사회적 이슈된 비위 처분사례를 수집하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오답노트형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비위근절과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입니다.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전문지식 부족으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일종으로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하여 감면대상 납세자를 적극 발굴하고 재무과와 협업하여 신속하게 감면조치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감면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감면조치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는 더 큰 증평, 더 강한 증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세종사무소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 신규 반영된 거 있잖아요. 480만 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으로 반영된 거 이게 작년에 비례해서 올해 예산이 반영된 만큼, 그만큼 더 실적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어려운 살림이었으니까 조금 지원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그동안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정부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사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게 세종사무소에서 노력을 해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기획팀, 미래전략 쪽에서 열심히 해서 갖고 온 건지 구분이 잘 지어지진 않죠?

재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나 풍수해생활권 같은 부분은 세종소장이 많이 노력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조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에 나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미래전략과나 누가 실적을 갖고 다툴 건 아니고, 아무래도 서로간 협업을 통해 저희가 좀 더 많은 걸 갖고 와야 되는 만큼, 비용을 지원해 준만큼 그거에 대해선 충분한 실적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실적을 갖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과 소통하는 똑!톡!(Talk)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분기별로 한다는 거잖아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할 것으로……

하는 거는 가능한데, 설명할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1년에 4번인가요, 도안, 증평하고 나눠서 하면?

예, 4번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성과가 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라고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에 설명을 하게 되면, 4번을 다 다양한 계층으로 하게 되면 한 자료를 갖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될 테고 같은 사람이면 다른 자료로 해서……

그런데 그게 아마 1년에 4번 한다고 하면 4번이 거의 같은 사람이 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가 다양화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이거 해 봐서 괜히 군의 신뢰성만 떨어지지 않았나요, 사실은? 설명할수록 제 생각에는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신뢰성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설명한 걸 계속 같은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군민들이 저희 정책을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설명하는 그런 거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시작한 취지고요. 그동안에는 주로…… 그 말도 맞습니다. 당연히 참석했던 분이 또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양화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처음과 달리 설명이 너무 저기하니까 홍보 쪽만 너무 신경 쓰고, 성과는 별로 안 나타나고 그쪽으로 계속 설명하니까 오히려 초반보다 갈수록 군에 신뢰가 떨어져서 안 좋은 얘기가 더 나와요. 솔직히 여론……

사실 정부예산 분야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성과가 많았었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산 쪽보다는 하여튼 군에 그래요. 성과가 없고 계속 설명회 하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나가는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나가는 거보다 말이 앞서니까 그다음에 또 추진되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신뢰성만 떨어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설명할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게 현실이에요. 나가서 여론 들어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정 그렇다면 모여서 설명회 하는 거보다 각자 안 오는 사람들 우편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그렇게 홍보하는 거는 이미 군정신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매월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이 좀 있어야 돼요. 설명회 자체가 그냥 홍보성이지 우리 군에 내실 없는데, 홍보성이니까 자꾸 실망하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아무튼 안 좋아요. 그거는 과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제 저희 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통공감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제는 모르겠어요. 어제는 저희가 안 갔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 12월 31일자 결론을 보면 좋은 거보다 나쁜 게 더 많았어요.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대규모사업 공모 전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게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걸?

재정사업평가요?

예, 대규모사업 공모 전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실시 25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부서에서 투자심사규모 이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군비 50%가 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재정합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공모하기 전에 예산팀에 그걸 주나요? 공모한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주면 예산팀에서 그거를 사전평가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했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공모하는 거에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 부서……

아니, 작년에 몇 건 했어요?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공모된 사업은 전체 24건인데, 거의 대부분 저희 부서에 협의가 되어야지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 것 좀 있나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서 평가해서 부서에서 공모한 거를 예산팀에서 이건 안 돼 하고서 반려시키거나 한 거 있나요?

작년도 기준으로 없었습니다.

예, 작년 기준요. 그러면 뭐하러 해요?

그런 경우가 군비 비율이……

예를 들어서 보면 공모가 아까 과장님 말대로 50% 넘는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훨씬 많이 부담한 게 작년에 꽤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사전에 예산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방향이 나온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해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보면 이거는 있는데 22페이지도 그렇고 다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 확보방안 공모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거와는 배치되잖아요. 이거는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절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전평가하는 거는.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 공모사업을 다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증평살림연구소도 공모사업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모하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하라는 얘기인데, 사전평가는 공모를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 니고……

그러면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군 상황을 보면 공모사업이 많이 발굴이 안 되고 더 많이 발굴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그렇게 부서에 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이게 사전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절제해서 하라 이거잖아요. 사전평가하는 게 그런 뜻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또한 정부예산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이 발굴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 군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훨씬 군비가 많이 들은 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몇 건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평가해 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의견을 내비쳐야 되잖아요, 예산팀에서.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군비가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무튼 없으면 이런 걸 뭐하러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어느 정도 거기서 해 줘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평가하고 미치는 영향이 나오고 거기서 먼저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24건 중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나와서 부서에서도 공모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내려주는 의견을 갖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예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지난번에 야간 관광 있었잖아요.

야간경관?

그렇죠, 야간 관광이죠, 제목은. 야간경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12억에 군비가 17억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부서에다 했지만……

그러면 부서에서 해요?

만약에 원래 그게 50대 50 사업이에요. 12억, 12억 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나중에 군비를 들여서 할 대상지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준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이거는 재정에 부담이 간다고 의견을 내놨는데, 사업부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해 줬죠, 협의를.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인 설명으로 나머지 24억 말고 5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비로……

아니,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의견만 내야지 거기다 협조해 주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하나마나죠.

아니, 우리 협의를 거쳐야지 공모,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 절차뿐이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우리 재정에 부담간다 의견을 내 주면 사업 부서에서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재정 부담이 된다 해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었다든가 스탑시킨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0억 예산 목표니까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사전평가하는 게 엄청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산이 커질수록 우리 군은 부담이 계속 돼요. 왜냐하면 아까 야간경관도 시설해 놓은 거는 그렇다 쳐도 시설해 놓고 나면 우리 군비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은 유지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후에 그 부담까지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평가해서 잘못된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를 해라,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는데 그거를 아무 제지 없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이 5,000억 늘린다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군 부담도 미래에는 더 생기잖아요, 유지하는데. 그거까지 고려하려면 사전에 어느 정도 평가하면 그 평가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좀 더 평가하는데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살림연구소 있잖아요.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건가요?

예,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쯤에 한번 했고요.

아, 신규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했어요?

예,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5,000억 TF와 거의 대부분……

5,000억 없애면 안 돼요? 5,000억 때문에 아주 군도…… 왜 5,000억인지 잘 모르겠어요.

5,000억 기반 구축.

5,000억 때문에.

그 정도는 가야지 저희 군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사실 군수님 공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000억 가야 좋은 거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평가는 어때요?

그 정도 규모 정도 돼야지 기초지자체로서 사업을 하는데 저도 5,0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아쉬운 게 증평살림연구소에 민간인들은 참여 안 하나요?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요.

있어요?

아까 저희가 미래기획실장님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어디 무슨 전문가인가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주로 교수님들 그다음에 충북연구원 그런 분들요.

그런데 그분들이 증평을 잘 아나요?

잘 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냥 겉으로 보도자료 나고 그런 거만 알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증평 살림이라면 증평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요. 세입부서 저희 예산부서.

아, 직원보다 여기 증평 거주하는 분이 그래도 한두 분은 참여해서 속속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 그 부분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억 때문에 아주 답답해요. 아무튼 제가 부탁드린 건 정책설명회 있잖아요. 그거는 자제 좀 해 보세요. 여지껏 분기별로 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는 없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설명회 하면 지금 군이 홍보자료도 그렇고 너무 앞서가요.

예, 무슨 염려인지 알겠고요.

앞서가니까 계속 신뢰성은 떨어지고 좋은 얘기도 안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전화 많이 받아요.

좀 더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할 얘기 아니니까 안 하는데, 단합도 잘되고 공무원끼리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전화 받고, 연말에도 전화 받고, 연초에도 전화 받고 그래요. 정책설명회는 진짜 보고할 게 있을 때 그때 하면 어때요? 분기별로 시기를 딱 정해서 하는 거보다 진짜로 군민들한테 설명할 건이 생기면……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는 게 어떤가 해 갖고요. 진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딱 정해 놓고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이런 부분을 내보냈는데 그분이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저희가 그런 대상들한테 안내를 하고 찾아오시면 또 상담도 해 가지고 환급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전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36건 정도 상담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6~7건에 대해서는 환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담을 했을 때는 그 결과치가 사실 나와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이게 감면 대상자를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이 다시 부분에 대해서 좀 구별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고지서 발행한 전체분한테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했을 때 거기에 저희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건가요?

예, 뒤에 고지서에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를 뒷장에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뒷장에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취지고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증평 군민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형남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다영 인구청년팀장입니다. 김영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민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9쪽 목차와 같이 기본현황, 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기본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팀, 인구청년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총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 및 각종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선정, 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 및 평생학습도시 3회 연속 지정,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을 위한 철도포럼 및 철도주간 운영, 철도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 방문 건의 등 철도사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유치 발굴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증평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미래전략과는 '내일을 꿈꾸는 젊은 도시 다이나믹 증평'의 비전 아래 지역혁신, 살기좋은 도시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5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혁신, 살기좋은 도시 기반 구축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정주여건 개선 전략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 사업의 정기적 관리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철도유치에 힘쓰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대응하여 동서횡단철도 시장·군수 협력체를 개최하고, 시·군 및 시·도간 공동 대응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충북도, 철도공단 등 철도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우리 군 철도 현안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두 번째 핵심과제 '30리 증수강산 농촌공간 정비 및 지원조직 육성'입니다. 먼저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스마트 농촌관광휴양단지 등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업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3수 3강 3산을 잇는 복합형 관광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증평형 중간지원 조직 육성 등 농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더 젊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행복,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저출생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대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인구구조 분석,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운영을 기본으로 전입 세대지원 정책 강화와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Thank you soldier 1337 프로젝트’ 등 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정책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시대 맞춤형 인구교육,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출생아 아기 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청년 친화도시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비롯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 미혼 청년들의 결혼 장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춘만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교육자치 실현 증평형 미래인재 양성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교육자치 실현 증평형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송산초등학교 신설 지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을 비롯해 장학기금 조성 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돌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마을 배움터 등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과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을 비롯해 인성 및 아동 권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두 번째 핵심과제 '100세시대 대응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군민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학 연계를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동아리 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문해교사 역량강화,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거점센터 운영, 검정고시,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 공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제3기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기관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세시대 준비를 위한 미래설계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특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세대공감, 생활속 20분 도서관 도시 육성'입니다. 책으로 세상을 여는 도서관 구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책으로 세상을 여는 도서관 구축'입니다. 주민 참여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초등학생 방학 프로그램, 어린이 및 성인 대상 반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 사각지대 없이 책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책 읽는 가족 선정, 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도서관 주간 및 김득신 북 페스티벌 등을 운영하여 민-관-군 협력형 책 읽는 도시 증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핵심과제 '문화로 세상에 다가서는 도서관 구축'입니다. 일상 속 어디서나 가까운 20분 도서관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창의파크 개관과 도안면, 보강천, 증평역 등 권역별 김득신 스마트 도서관 2호, 3호점 운영으로 내집앞 작은도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구현을 위해 테마가 있는 전시홀 및 공연 프로그램,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 문화가 있는 도서관 운영과 미디어 창작 공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철도 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올해 상반기에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정례회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에 철도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마을 내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증평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입, 출산, 청년, 다자녀 등 각 분야별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취업을 연계한 지역 정착 등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증평군민장학회 신규 및 기존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출신 선후배 간의 대학생 멘토링 운영, 학생 중심의 아카데미 지원과 소통 간담회 추진, 장학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나리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교육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문화공간을 구축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 개방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래전략과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밑에(광역철도) 청주공항~증평 구간 연장 운행 건의 지속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있고, 이거는 계속 건의를 해서 하실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증평군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5차 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저희가 찾아갔고 시설공단에도 찾아가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청주공항~증평 구간 운행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증평을 알리고 또 증평이 하나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이 구간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증평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다른 지자체와 놓고 봤을 때 뭔가 저희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이 될까하는 사실 의구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증평역 주변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증평역부터 시작해서 그 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타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관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증평이 관광상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손꼽아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상품을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그래서 건의할 때 같이 역사 개편이라든가 역사가 지금 낙후돼서 그런데 거기 개편이라든가 주변 관광지를 마련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일개 가까이에 문경을 가면 역이 하나의 커피숍을 하나 가더라도 거기서 차 한잔 마시는 그런 콘셉트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주변에 뭔가 관광상품으로 엮을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층들은 차 한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거기에 작은도서관도 있잖아요. 그 도서관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역전에 어떤 주변환경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보시면서 계획을 하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48페이지 보면 맨밑에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이게 도장하는 것도 그렇고 사진도 그런데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어서 보는 거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역발상으로 아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동영상을 찍잖아요. 동영상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면 그게 워낙 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끼리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게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도 다 똑같이 해요. 도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사진 찍어주는 거. 그런데 사진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찍거든요. 그런데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거는 짤막짤막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왕 해 주는 거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하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틀을 바꿔서 그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잠깐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밑에 아동 돌봄 연계 전문 시니어 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니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돌봄에 파견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손자·손녀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봄이 자꾸 돌봄강화를 시키는 이유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봄시스템이 국가 정책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손주들을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 평생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은 본인들을 위해서 쓰고자 그 부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남한테 맡겼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어요. 매스컴에서 간간이 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 내 손주·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최적의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면 손주·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을 타깃으로 전문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했을 때 거기에 일개 하나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초보 할빠 할마 프로그램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초보 할빠 할마 교육하기인가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기 손주·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지원비가 나가잖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교육을 시켜줘서 자기 손주·손녀를 볼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에 시급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용돈을 벌고 내 손주·손녀를 봐줄 수 있으니까 가장 최적화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에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로 많이 나가세요. 그런데 잠깐 시간을 반나절 할애를 하시면서 하는 거는 그래도 용돈벌이가 되니까 하시는 건데, 거기에 고급인력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조금 교육을 시키셔서 내 손주·손녀를 보면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내 아이를 맡길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은 용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용돈보다도 월급의 개념이겠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시니어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본인들의 손주·손녀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다른 데보다는 선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는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연제광 의원님이 좋은 말 안 썼다고 하는데요.

예?

아까 옛날 같이 좋은 말 안 썼다고 하는데 좋은 말 썼더라고요, 업무보고 하는데. 46페이지인가 증평형 중간조직 육성이 있어요. ‘증평형’이 붙었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뭐가 다른가요?

저희 증평에 맞는 주민들을 위해서 증평에 맞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지자체도 같을 텐데, 유난히 올해는 ‘증평형’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러면 증평만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증평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목적은 농촌 개발이에요. 그렇죠?

주민들 주민 역량강화를 하고……

그런데 목적은 ‘증평형’ 그래서 증평에 따로 농촌 개발하는 게 증평인가 보다 했는데, 추진방법은 농촌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농촌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추진도 ‘증평형’이 붙어서 농촌개발이니까 ‘증평형’ 붙여놨다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추진방법 보니까 또 농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증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지자체든 다 그러는데, ‘증평형’을 왜 붙였나 그냥 중간조직 육성하면 더 나을 텐데. 농촌하고 별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죠, 이거?

아닙니다. 지역 마을에도 지원을 합니다, 농촌지역마을에도.

그래서 ‘증평형’은 괜히 붙여놓은 거죠? ‘증평형’을 붙였으니까 다른 데하고 다른 추진방법도 목적에 맞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증평형’만 붙여놓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가면 뭔가 특색이 없잖아요.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작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학사에 증평 지역 학생이 몇 명 들어가 있죠?

저희 배정은 6명 됐습니다.

들어간 거는요?

6명.

그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들어간 학생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증평에서 서울로 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학 간 1학년~4학년 다 합쳐서?

올해만 우수대 60명 정도.

그럼 올해 들어간 애 중에 있나요?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학교에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학생들이 알게 해 주세요. 이게 거의 안 들어가고 모르더라고요, 아예 자체를. 충북학사 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워낙 부담되니까요.

홍보 더 하겠습니다.

예, 있는 거니까 있는 거 이용하는 게 이왕이면 좋잖아요. 그냥 간단히 질문할게요. 54페이지 보면 책바다, 책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외부에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을. 우리 도서관 이용 안 하는 게 외부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을 때.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떤 거를 이용하고, 어떤 책을 이용하는 건 파악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파악해야지 우리 도서관이 뭐가 부족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도서관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 다른 시·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없거나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파악 안 해서 우리 도서관이 뭐가 부족한 게 안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게 아니고, 우선 그거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파악해서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도 그쪽에 맞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데 가능하다면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도서관에 반영시키면 되니까요.

저희도 배달해 주는 거고요. 책 나래는 장애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저희 도서를.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책이음은 또 일반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다른 데에서 이용을 하지만…… 그거는 파악되죠? 그거는 어디서 파악하지 않나요? 아무튼 지금 안 되든, 되든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우리 도서관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어느 점이 부족한지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미흡한 점에도 써 있고 시사점에도 써 있어요. 청년 정책 및 인프라 개발 확대 필요, 청년층의 실수요를 고려한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이 애써야 되는데, 지금 지원책 마련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책이 대비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하던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 된 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취·창업 관련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증평이 회사라든가 이런 데 증평군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대학교를 나와서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직장을 구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가까운 인근 회사를 구하는 사람들도 기름값이나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월세로 가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따졌을 때 기름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것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번에 보니까 회사에다 버스 지원을 해서 청주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 이주하게끔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좀 마련해서 나가는 거를 막고 들어오게끔 해야 하는 게 인구…… 청년이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나이에 다 걸쳐서, 전 연령대 걸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요. 월세가 청주에 비해서 여기 아파트값이 싸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하는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해서 여기 와서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 거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대안 발굴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평 카드 포인트 같은 거로 지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만 써야 되잖아요, 증평 사랑 카드 포인트가.

예.

그런 거로 지원해 줘도 기름값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대안 제시입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의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를 드릴게요. 5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연계 평생학습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생학습 설치 의무화에 따른 건데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따라 이거 조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평생학습은 이미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해오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 개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다시 하시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여가활동 선용이라든가 평생학습 쪽에서 많은 부분을 혜택을 받고 계시니 읍·면·동에서 분리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보다도 이분들이 노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여가활동보다도 어떤 교육적인 차원, 교육적이면 피곤하니까 이분들 삶의 질에 있어서 정말 노년을 보내는데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하는 프로그램…… 이분들이 잘 남은 여생을 할 수 있는,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도 좋을 것 같아서…… 꼭 통상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그냥 즐기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보다도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초고령화가 되면서부터 결국은 어쨌든 신체적인 활동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그분들에게 전문강사를 통해서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주민자치회하고…… 결국은 이 부분은 개정됐으니 그냥 여가생활 프로그램에서 여가생활을 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 드리는 부분으로 밖에, 그런 범주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조성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북페스티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의회에 보고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도서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돌봄이 함께 하면서 돌봄이 어떻게 잘 되고 있고, 그런 거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북페스티벌을 하고 있으니 북페스티벌 할 때 이 작은도서관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켰는지 한번 저희들도 평가해 볼 수 있고, 이분들도 그거를 준비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그러한 기능을 준비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토대 마련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2023년 복지지원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연승옥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유길영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조선희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연선희 팀장입니다. 2024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2023년도 성과평과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보훈수당 추가 지급 시 조기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맞춤형 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 계층의 복지 체감 향상과 기본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으로 마음 편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기적인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복지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참여 기반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상생활 지원 위주의 사업에서 장애인의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결정권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며 지역주민의 참여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와 군민의 기본생활 지원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다음은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지원과는 2024년도 희망은 키우고! 복지는 누리고!라는 비전으로 참여하고, 살피고, 1. 참여하고 살피고, 나누는 군민중심 복지구현, 2. 내일이 기대되는 든든한 복지지원, 3.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 감수성으로 함께 이루는 장애인복지, 4. 소외 없고 두터운 희망복지 실현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 등 13개의 핵심과제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참여하고, 살피고, 나누는 군민중심 복지구현을 위해 첫 번째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 두 번째 보훈정신 살피고, 나라사랑 키우고, 세 번째 나눔 속의 행복, 행복 속의 활기찬 군민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증평복지재단에 수탁한 6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군민과 동행하는 증평복지재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과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될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보훈정신 살피고 나라사랑 키우고입니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6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선양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보훈 기념 행사와 보훈단체 지원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나눔 속의 행복, 행복 속의 활기찬 군민입니다. 4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억 1,500만 원 지원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향상으로 저소득층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내일이 기대되는 든든한 복지지원을 위해 첫 번째 선정기준 완화로 더 폭넓은 복지급여 지원, 두 번째 통합조사를 통한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 세 번째 삶의 가치를 더하는 기본생활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선정기준 완화로 더 폭넓은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완화되어 복지급여의 더 폭넓은 지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급여 신규 수혜자를 발굴·확대하고 각종 복지급여 적기 지원의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군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108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통합조사를 통한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보를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생애주기별 평생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하여는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통합관리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소외 계층 없는 군민중심의 평생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삶의 가치를 더하는 기본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지원과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종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지원과 학습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 감수성으로 함께 이루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IN-OUT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동 지원, 두 번째 라이크커머스(좋아요)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 세 번째 장애감수성을 더한 품격있는 일상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IN-OUT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IN-OUT 선순환 구조는 (IN)은 장애인 급여 및 비용 지원 확대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로 (OUT)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개발과 직업 훈련, 취업 연계까지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정한 시작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에 16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을 통한 일자리 제공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직업 훈련·취업 연계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라이크커머스(좋아요)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과 장애인 시설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로 이용 장애인의 다양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자 16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장애감수성을 더한 품격있는 일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권 증진 등 사회참여를 통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활동 및 돌봄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에 28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름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캠프 등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소외 없고 두터운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첫 번째 참여와 나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두 번째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세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네 번째 일하는 기쁨으로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자활근로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참여와 나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명절위문사업추진, 희망멘토링 운동 등의 이웃사랑 나눔 실천으로 행복한 증평을 만들겠습니다. 2개소의 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로 다양해진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16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굴, 초록의 안부인사 등 민·관 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복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제공기관 현장지도 점검과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가사 간병인을 지원하고 청년의 심리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일하는 기쁨으로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자활근로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탈수급을 위한 근로활동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등 8개의 매칭 계좌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입니다. 고령자인 보훈 대상자의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주차규모 100대 이상 주차장에 한해 1개면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두 번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입니다.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주민이 지역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복지계획단과 증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여 마을 복지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역량을 다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 번째 주민(Zoom-in) 복지 프로젝트입니다. Zoom-in은 사진을 찍을 때 대상자를 확대하여 찍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적합 결정된 주민 한명 한명을 Zoom-in 하듯 면밀히 살펴 적절한 제도적 보장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네 번째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장애인·노인 인구 증가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이 높아 적절한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노인이 전동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 시 타인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험사 선정 및 계약 체결로 이동 소외 계층의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다섯 번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취미·여가,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여섯 번째 힘 모아 행복나눔, 마음 모아 위기극복!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나눔릴레이 참여자 발굴로 기부문화를 확대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관 협력 나눔 사업 발굴로 적재적소 배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법정 급여대상이 아닌 생계곤란 세대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장애인 작업 보호사업장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길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저희가 올해 내성리 보건복지타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옆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규모는 연면적 160평 정도를 하고, 25년부터 26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잡은 총사업비는 25억 5,8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7,900만 원, 도비는 2억 6,500, 군비는 19억 1,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5월에 이 사업을 신청하면 24년도에 군비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26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면서 생산품목은 세탁 서비스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 24개 보호작업장 생산품목을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매번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각 도내하고는 차별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안전성이나 수익성 같은 게 있어서 생산작업이 용이하고, 인접 시·군까지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계속 찾다 보니까 세탁 서비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거 품목을 정해봤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 23년도 10월 20일 날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한번 벤치마킹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보호작업장 할 때 수용인원을 1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돼서 장애인분 34분이 최저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하시는 일은 빨래를 했을 때 개는 거라서 크게 위험사항이 없어서 그거는 괜찮다고 느꼈고요.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수요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수요가 어떤 거에 대한 물건을 예를 들어서 A4용지 같은 경우를 만든다면 저희가 수요처도 발굴하고, 그거에 따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저희는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인 휴양림이나 아니면 노인요양원 그다음에 각 기업체가 저희가 산단이 있으니까 산단 같은 데 가서 작업장이나 큰 목욕장이나 이런 데 수건 같은 거 해 갖고 온다면 아마 빨래 같은 거는 세탁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소득도 꾸준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로 정했고, 어쨌든 올해 5월에는 저희가 사업을 국비 신청을 꼭 해서 올해 안에 예산 확보하고, 내년부터 착공해서 26년 안에는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순에 이거 신청하게 되면 100%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심의를 봐야 되고,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신청하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 9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기 되어 있고, 1개 괴산군은 올해 착공을 하고, 저희하고 단양인가 거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하면 받는 겁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즉각적으로 반영돼서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분들 만약에 차후에 논의할 문제겠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1년 이상자들 퇴직을 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재단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거죠?

저희가 직접.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퇴직연금제도 같은 거 챙겨주셔서 나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그런 행태가 발생되지 않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미리 구축하셔서 좋은 결과로 결실 맺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2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여기에 12명을 올해 선정해서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쪽 제공기관에 모든 거를 전담을 하게끔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12명을 잡은 건 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내시된 사업량을 그대로 적은 거고요. 지금 저희 목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증평군 장애인연합회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난타나 사물놀이 아니면 요리제빵, 미술공예 이런 식으로 발달장애인이 어쨌든 학교를 갔다 오시니까 방과 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시작은 9시부터 저희가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학교 갔다 와서 운영하는 시간 동안 저녁 9시까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까지 하고 아니면 그 전에 끝나면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고, 프로그램은 그쪽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 몇 회가 아니라 주 5회를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할 수 있고요. 일요일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활동바우처라고 66시간 바우처를 줍니다. 거기 내용면에 보면 66시간을 주는데 하루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2.75시간입니다. 그런데 2.75간이니까 66을 2.75로 나누면 약 24일 정도가 나옵니다. 24일이니까 일요일 빼고 거의 하루에 한번씩 쓸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매일 오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4시간을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2시간을 쓸 수 있어서 월 어쨌든 66시간에 대한 바우처를 쓰시는 거고, 이분이 쓰시는 바우처 돈이 장애인연합회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강사님들 모시고 오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인 건데, 이게 프로그램이 사실은 다양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체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파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장애인체육회 갔을 때 체육 전문가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런 분들이 옆에서 투입돼서 이게 몸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게 없이 일반적인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되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구별이 돼서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제공기관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뭔가는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제공이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여긴 1개 그룹당 4명만 하고 거기에 전문가 사회복지사를 붙이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여러 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4명 이상을 못 넘게 그룹활동을 제공하려고 하고, 일반 발달장애인이 아닌 장애인하는 것도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밖에도 많이 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잘해 갖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보면 차별화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자기결정권 확대 거기에서 방학 중 돌봄프로그램 운영 있어요. 그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게 작년 하반기에 처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에 만들었을 때는 3~4명 정도가 와 갖고 했는데 지금 이번 겨울방학에는 그게 홍보가 됐는지 8명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명? 그러면 프로그램은 하나만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한 9개 정도가 돌아가면서 본인이 그 수업에 따라갈 수 있으면 참여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어쨌든 돌봄 개념도 같이 있고 저희가 식사도 제공을 하고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하지 않고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요? 아니,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대상자가 100만 원이라……

원래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을 처음 한번 방학 때 계획한 거라 기존에 준 사업비로 하라고 했고, 이번에도 웬만하면 넓히지 않으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인가요? 이용자 만족도 평가 및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권지킴이단은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지금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이 있거든요. 거주시설이 저희가 어디 있냐면 머릿돌은혜원이 있습니다. 머릿돌은혜원 인권지킴이단이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 중에 3명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고 2명은 자체에 있습니다. 이 3명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하시는 분들 그런 사회복지사 이분들로 구성이 돼서 분기별로 한번씩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인권에 대한 거라든지 생활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도 그거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그래도 제가 와서 두 번 받아봤는데 괜찮고 저도 내용을 읽어봤는데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이 있어요. 120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이요. 거기 보면 읍·면 마을복지 계획단 해서 지역주민 5명에서 10명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게 읍이 5명에서 10명, 면이 5명에서 10명 이렇게 구성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하고 면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읍에 대한 전체 복지 계획을 발굴하는 거고, 그다음에 면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따로따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 컨설팅도 하고 실행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발굴해서 순서보니까 의제를 선정해서 전문가가 자문하고,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건 읍의 의견을 받을 거고, 면은 또 면의 의견을……

면은 따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할 겁니다.

사회보장협의체요?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보다는 읍·면 마을복지계획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 지금 하고 있는 분도 하고 더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주민들……

왜냐하면 사회보장협의체는 군에 하나만 구성되어 있죠?

아닙니다.

읍·면에 따로 있나요?

읍·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나요?

증평읍에……

그러면 이두분들이 겹쳐지는 거 아니에요?

겹쳐진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읍·면 따로 있으면 마을복지단도 읍·면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두 개 이렇게 필요한 가 해서요, 따로따로.

그래도 각 읍·면에 본인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욕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읍·면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읍·면에 따로따로 있는 마을복지계획단을 그분들 숫자를 좀 늘려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는 그분들 숫자를 지금 5명에서 10명인데, 더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발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굳이 두 개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사회보장체에서 하는데 안 되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 되진 않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아니, 그럼 잘 되면 이거를 뭐하러 해요? 제 생각에는 잘 안 되니까 이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마을복지계획단이 더 지역에 대해서 알 테고, 이 사람들 숫자를 늘려서 이분들이 발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요.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위원 말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그 인원을 늘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역량강화 교육이 3월에서 5월이고,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6월에 한대요. 그런데 그 위에 추진절차 보면 컨설팅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절차하고 추진계획을 비교를 해 보면 뭔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는 여기 추진절차에 마을의제 발굴은 이분들이 마을의제를……

그러니까 지금 의제가 되어 있다면 되는데, 아직 마을복지계획단이 구성이 안 되었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향후계획에 보며 역량강화 후 의제를 발굴하는 기간이 없어요. 교육한 다음에 바로 수립한대요. 그런데 그 위에는 컨설팅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진절차에 맞춰서 이 시기를 조절하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뭐가 잘못 세운 계획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절차하고 밑에 계획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아까 주민참여 부족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하고 뭐가 달라진 것 같은가요?

저희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존 행정기관에서 계속 중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나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는 뭐인 거 같다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시고, 그걸 줬을 때 저희도 실행을 하고, 그런 거 때문에 마을복지계획을 올해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요?

예.

그런데 복지라는 게 다 민원사항일 텐데, 민원사항을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걱정이 복지계획단이 순수하게 복지에서 비롯돼서 이 계획이 추진되면 되는데, 민원사항을 가져오기가 쉬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타 지자체 한 거를 저희가 작년에 사례검토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인근 진천 같은 데를 보면 그 주민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백곡면 같은 데서는 장수노인 생신상을 차려달라. 초평면 같은 데는 어르신 자택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달라. 덕산 같은 데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민원사항이니까 우리가 혹시 계획 짜면서 민원하고 복지하고 어떤 구분되는 게 있었나요? 아까 다른 지자체 예를 드는 거는 거의 민원이고, 생신상 차려주는 정도야 굳이 이 계획을 안 세워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민원사항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마을 복지단이 복지를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사항이 아닌 순수 복지사항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복지하고 이 민원사항하고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이걸 해 버리면 저기서 그냥 민원사항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지역에서 나빠지지 않나요? 복지 발굴하려다 삼천포로 빠질 길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념이 잡혀 있나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희가 복지과에서 하는 복지는 일단 의식주, 주거에 대한 거를 먼저 하면서 추가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민원과 복지의 경계나 개념을 해서 이 사업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복지니까 복지에 대한 거를 마을주민들이 어느 게 복지라는 걸 알아야지 그 의견도 낼 테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 개념이 지금 저도 모르는데요. 저도 모르는데, 그거를 툭 던져놓는다면 거의다 민원사항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진짜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소소한 거 다까지. 그래서 우선 그거를 구분해 놓고, 그거를 홍보된 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는 복지계획단 숫자를 늘려서 이분들을 더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행복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돌봄정책팀 최서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손명재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2024년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행복돌봄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돌봄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아동돌봄 기본조례」제정 및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증평형 돌봄나눔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아동참여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및 아동의 참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다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행복돌봄과는 2024년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먼저 아이행복! 부모안심! 군민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증평, 노인을 이롭게! 세상을 새롭게! 노인친화도시 증평, 다양성에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행복도시 증평, 행복한 아동, 미래를 열어가는 아동친화도시 증평을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on)돌봄 추진 등 12개의 핵심과제와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조성 등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아이행복! 부모안심! 군민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증평을 위해 먼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ON)돌봄 추진과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믿고 맡길수 있는 단단한 보육 촘촘한 돌봄환경을 구축하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먼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ON)돌봄 추진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종합적인 연동을 위한 플랫폼 운영과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돌봄 전문가인 아이돌보미와 행복돌봄나눔터 활동가의 역량강화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겠으며, 행복돌봄 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조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돌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돌봄경제 확산을 위한 증평형 행복돌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단단한 보육, 촘촘함 돌봄환경 구축입니다. 생애 초기 영유아 성장을 위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 건강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이롭게! 세상을 새롭게! 노인친화도시 증평을 위해 먼저 걱정없는 노후,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과 활력있는 노후, 즐거운 여가생활을 구축하고, 품격있는 노후,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걱정없는 노후,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울타리,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있는 노후, 즐거운 여가생활 구축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 등 경로당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편안한 여가복지시설 기반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품격있는 노후,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활성화와 노인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적 돌봄 영역 강화을 위한 19개의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증평군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화장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다양성에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행복도시 증평을 위해 먼저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또 다른 우리집, 든든한 가족센터 운영과 청소년 주도형 활기찬 미래도시 실현하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회관 취미 직업프로그램, 여성취업지원센터 및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인턴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여성 맞춤형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민참여단 운영, 소모임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성평등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통합 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또 다른 우리집 든든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프로그램, 다문화 한마음축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을 지원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돌보는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청소년 주도형 활기찬 미래도시 실현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도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축제 등 행사를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돌봄센터 건립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복지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행복한 아동 미래를 열어가는 아동친화도시 증평을 위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보호권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도시를 구현하는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와 입양아동 및 위기가정 아동보호비 등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디딤씨앗 통장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등에 지원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보호권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긴급전화 응급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인 다누리센터 운영으로 재학대 예방 및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이 정책의 주체자로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요구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아이가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증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조성입니다. 돌봄정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통합 운영하여 초등돌봄 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중앙부처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인생을 직접 기술할 디지털 영상 자서전을 제작하여 전세대와 추억을 공유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꿈과 행복을 키우는 행복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용을 반영한 복합 기능의 돌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조성전략을 수립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인식조사 및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환경 조성부터 청소년,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주요업무계획(행복돌봄과)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 책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기한 게 ‘증평형’이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133페이지 증평형 36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 이렇게 있어요. 증평형 아이돌봄서비스가 뭔가요?

증평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시터 개념인데요. 그분들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한 4억 대로 예산을 받았었어요. 그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추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의 배로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해 나가고, 저희가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중인데요. 확대해 나가려면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자기 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게 우리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안 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하는데요.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하거나 지원해 주는 거는 증평에서……

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하는데, ‘증평형’을 다 붙여놔요, 다른 데도 하는데. 예산 늘었다고 ‘증평형’은 아닐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특별히 증평만의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맞춰주는 게 그래야 ‘증평형’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증평형’을 붙일 때는 증평만의 수요를 먼저 파악해 본 게 있나요?

저희가 자녀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충북 11개 시·군 중에 증평에 필요한 거, 특별히 다른 데보다 필요한 수요가 뭐가 있나요?

다른 데보다 아동 숫자가 많고요.

그러니까 아동숫자가 많다고 수요가 특별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최소한 제 얘기는 ‘증평형’을 붙이려면 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다른 지자체에 없는 수요가 나오면 그 수요를 맞춰주는 게 그래야 ‘증평형’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자녀 관련된 그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할인은 저희 군만 있어요.

다른 데도 있을 거 같아요.

자기 부담금을 군비 지원해서 세 자녀, 두 자녀 하는 건 저희만 있습니다.

하여튼 아쉬운 게 뭐냐면 수요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증평형’을 갖다붙이는 거 같아요. 최소한 ‘증평형’을 붙이려면 그게 선제적으로 수요 파악이 먼저 되고 시작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수요 파악해 봤나요?

저희가……

그러면 증평에서 가장 특이한 거,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증평만 필요한 게 뭔가요?

지금 증평에서 제일 필요한 게 증평초나 삼보초에서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그거는 전 시·군이 다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히 더 많이 필요하고,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군민 자기 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다른 시·군에 그렇게 차등적으로 세 자녀, 두 자녀 90% 저희가 입법예고했지만 이거는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 군만 특징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올해 업무보고 책자 보면 가장 특이한 게 ‘증평형’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붙여놨어요. 그거 붙이려면 증평만의 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142페이지 보면 가족센터 기능 강화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한다고 해서.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일정 공간을 떼서 그 공동나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언제요?

가족센터 개관할 때부터 하고 있어요.

아니, 공약사업인데 벌써 그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약이 아니잖아요.

공동육아나눔터가 추가 조성하는 데가 행복돌봄센터에 추가하는 거고요.

아니, 여기 보면 공약사업으로 해서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가족센터 기능 강화해서 공약사업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그러면 공약이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건.

영유아인데 추가로……

가족센터에 추가로 하는 거예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몇 명 하나요?

예?

몇 명?

거기 다문화가족이나 일반 가정도 지금은 다문화가족센터……

아니, 공동가족센터 말고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육아나눔터예요? 연인원이 누적된 건 한 1,811명 정도 됩니다.

1,800명요? 그 좁은 공간에?

행사 때 많이 돌아가면서 이용하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건 좀 적겠죠.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족센터에서 일정 공간을 떼서 평일은 안 하죠?

평일하죠.

여기 보니까 토요일 날 뭐한다고……

토요일까지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

일요일만 안 하고 토요일까지 해요.

토요일 상시개방 이렇게 해서 토요일만 여는 거로?

아니에요. 평일날도 하고, 토요일에 원래 문을 닫았었는데요. 공적 기관에서 다 토요일날 지금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나요? 가족센터에서 일정공간을 떼서 그거 만든 거예요?

예, 그 공간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간 1,800명을 이용을 해요?

누적된 인원이에요.

누적돼도 많은데요? 하루에 보통 몇 명이 이용해요?

하루에 오는 인원은 저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 지금 1,811명은 제가 봤을 때 가족센터 프로그램하면서 전체 운영하는 인원이 아닐까.

공동육아나눔터 따로 떼서 이용하는 인원은 안 나오고요?

예, 거기는 영아들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그거는 나눔터 이용은 품앗이가 14가정에 한 4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녀돌봄 품앗이 하는 게.

연이요?

연 14가정 48명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해요?

평균이요?

그냥 보통. 누적이 48명이면 거의 하루에……

아니, 14가정이 48명 운영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자녀돌봄 품앗이로 부모가 한 명이 같이 있어야지 아이를 돌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 건 그건 안 나와 있나요?

많이 할 때는 거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행사 할 때 보면 아이들만 4~5명 정도? 행사할 때는 훨씬 더 많고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런 게 하나 공약사업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다른 공간도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 뭐 짓는다고 했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런 데다가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지.

거기도 1층에 지금 공동나눔터.

할 건가요?

예,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지. 가족센터에 원래 없는 공간이었잖아요.

저희가 가족센터……

애초에 지을 때요.

애초에 지을 때요? 아니, 저희가 공모해서 공동육아나눔터도 조성하는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운영비도 국비로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니, 애초 지을 때 그게 있었어요?

가족센터에서 그게 필요해서 왜냐하면 이주 여성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올 때 아기들을 봐줄 수 있는……

아니, 꼭 이주여성이 아니더라도 일반도 이용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족센터에 굳이 쪼개서 인원이 얼마 될지 몰라도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나 해서요.

공동육아나눔터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니, 필요는 한데, 굳이 가족센터에 나눠서 쓸 필요가 있냐하는 거죠. 오히려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요.

거기가 영아 위주로 하고요. 초등학교 공동육아나눔터는 없거든요.

아니, 다 필요 없고, 공간을 굳이 가족센터 쓰기도 작을 텐데 거기다 할 필요 없이 따로 지어서 그 사람들이 편히 이용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향후에 가족센터가 지금……

이거는 따로 마련해 줘요.

예,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엄마 1명이 보니까 아기 봐봤자 품앗이하면 엄마가 한 분이 보나요?

한 4가정 정도에서 아이들을 하고, 엄마들은 수업을 하러 가거나 볼일을 보고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아니,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수업을 해요?

본인 아이들, 이주 여성들이 한글이나 다중언어 이런 것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주여성들만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일반아동도 하는데 보통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아이들을 맡기는 분들이 이주여성이 많습니다. 결혼이민자.

그래요? 하여튼 거기는 가족센터니까 순수하게 쓰게 하고, 이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줘요. 그게 낫지 않나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굳이 여기다 해 갖고 그냥 저기하는 데잖아요.

저희가 행복돌봄센터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따로?

예.

아, 그럼 다행이고요.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굳이 여기다 하는 거보다 다른 데다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해 갖고요. 지금도 해요?

공동육아나눔터요?

언제부터 했어요?

개관하는 날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약사업으로 써 있어요? 142페이지.

행복돌봄센터에다가 짓는 거를 공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가족센터 기능 강화로 해서 안심하고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해서 공약사항에 써 있는데요?

예.

공약 아니에요? 기 하는 거는 공약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하는 것보다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뭐가 강화돼요. 기왕에 하는 거 이렇게 공약으로 넣지 마요, 공약사업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 넣어서 괜히 공약이라 해 갖고…… 보면 그것도 그래요. 청소년문화의집 특성 프로그램 활성화 강화 이것도 공약으로 넣었더라고요.

예?

14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강화.

청소년 관련해서 공약에 있는 거를 더 강화시키는 거라서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지금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몇 개 더 넣은 게 강화시킨 걸 거라고요, 이게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이거를 공약으로 왜 넣냐고요, 이런 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국장님! 우리가……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서요.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앞에 나오세요.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공약을 남발해서 쓰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참 이미지가 안 좋아요, 군청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공약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공약이 신규사업도 있고 확대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스타일이면 그거를 청소년 프로그램 강화 이러면 공약에 그게 있으면 공약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표시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약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아예 공약 실천이 있으면 하부에 실천하는 거예요. 공약을 넣어서 그게 실천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게 낫지. 제목 자체에 기왕 하고 있는 거에 공약을 넣어버리면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뭐가 공약인지 몰라서 공약인지, 아닌지 오히려 더 군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저희만 듣는 게 아니고 아마 국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도 업무보고 책자나 군에서 외부에 내 보낼 때는 이런 거를 구분해서 내보내 주세요, 좀 신중하게. 어느 정도 구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해 없도록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요. 아까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올해 특별히 나타난 게 ‘증평형’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작년하고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증평형’만 붙여놓은 거예요. 제대로 된 수요 파악해서 거기에 맞아야 ‘증평형’인데, 증평만의 것이 ‘증평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엄청 사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보면. 우리만 보니까 다행이지요.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갈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지금 또 그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체감 안 하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써 내려가면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표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업무보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이 이렇게 갖다가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군청에서 나오는 서류나 책자에는 군수님 뜻이겠지만 그런 거는 구분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또 말 하나 때문에요.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보다 국장님이 잘 느끼겠지만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번쯤은 검토해 줘야 돼요. 이게 행복돌봄과장님한테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 전체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름 써놓고 그거 보면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이든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표현을 특별하게 해요.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은 엄청 실망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부정적인 게 계속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걸 못 느껴요, 군에서는. 그러면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그거 답변을 제가 하자면, 저희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전년도보다 올해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직원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만 좀 더 올해는 색다르게 해 보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무래도 내용을 새롭게 하거나 제목을 좀 달리 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표기 이전에 저희가 조금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환경에 대처하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해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 표현 하나가 부정적인 기류를 계속 타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탓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표현을 할 때 잘 좀 해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꿔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3년도에 입양가정이 몇 가구나 될까요?

저희가 입양아동은 지금 17명이거든요.

장애인, 비장애인.

저희가 장애아, 비장애아 통합해서 17명인데요. 지원실적은 23년도에 지원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 4,600만 원 되어 있는 게.

4,600만 원요?

입양가족 지원 및 장려금 지원 145페이지.

예,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4,100만 원 17명 맞고요,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아동은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잘못 봤는데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은 지금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장려금은 그러니까 입양가정에 장애아를 입양하면 200만 원을 주고, 비장애아는 200만 원, 장애아를 입양하면 1회 300만 원을 주는 사업이겨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도 지출이 안 됐어요?

작년에 기준해서 지금 12월 작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지원실적이 없어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 세웠는데, 실적이 없는데도 그대로 500만 원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가 추경에 세우기는 입양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이 없더라도 올해 예산은 군비로 500만 원 세웠고요.

그런데 비장애아 입양할 때 한 아이 입양하면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예, 1회 비장애인.

한번에요?

한번 1회.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워놓는 거 500만 원인데 이거 비장애아 1명, 장애아 1명 입양되면 이거는 예산 소진이네요. 그렇죠?

소진이 아직 안 된 건데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두 명 발생되면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지출이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양가정이 17가구가 있다는 거지.

예, 그거는 기존에 첫 번째 다 받았던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입양 양육비 지원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입양된 가정이 없는 건가요?

신규 가정은 없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업무보고 자료 말고 예산서에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요.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51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요?

예, 7만 5,950원 * 1명 * 5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이 변동 있는 건가요? 왜 연차수당이 51일이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청소년문화의집요?

407만 8,000원 책정 되어 있는 거요.

아, 거기 저희가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

1명.

예, 1명 있습니다.

1명 그런데 연차 수당이 어떻게 51일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분은 청소하시는 분인데요.

연차수당인데 공무원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공무원 기준으로 하세요? 아니면 일반 근로 기준으로 받으세요? 최저임금이니까 일반 근로 기준 같은데, 연차수당은 최초에 15일 아니에요? 1년에 15일, 최초 2년을 초과하는 매해 1년에 1일씩 최고 25일까지인데, 이분이 20년을 해도 25일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51일로 책정이 되어 있길래요.

연차수당요?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다른 의미인가 싶어서요.

연차 유급이요? 연차가 제가 인건비 관련돼서는 알아보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말씀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도 하나이고 국가 정책에도 반영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작년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자리가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인 일자리요?

예, 이게 뭔가 사업 자체가 조금 더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이클래스 어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뭔가 일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냥 하는 원래 기준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기준으로 신청이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지회에서 하는 일자리가 조금씩 달라요. 달라서 이분들의 기준은 소득 선정기준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다 신청하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기준액을 지원받을 때 국비 지원 받는 거니까 소득인정액이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해서 그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일 좋아하세요, 쓰레기 줍는 환경정비.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계속하시던 분이 하시다 보면 정말 노년에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몇 회 정도 하면 가산점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서 그런 부분에 가산점을 줄 거는 주고, 뺄 거는 빼고 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민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만들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독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서도 조금 개발을 하셔서 다양하게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휴지 줍는 거를 가장 좋아는 하시지만 또 이게 몸으로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정신적으로 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이제 앞으로 향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자리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등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런 게 다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익형을 줄여서 이분들이 사회참여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하면 일 하실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보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알선형을 조금 더 늘렸거든요. 늘리면 그거의 반대 급부적으로 공익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같은 마을에서 똑같이 10명 했던 거를 8명밖에 못하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요.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어르신들도 사회참여나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점차 확대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도지사님 공약사업.

영상자서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자서전은 저희가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도에서도 부서가 노인복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도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군비는 확보됐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라 저희도 내시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사업에 대해서 아직 본인의 목소리나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다 어르신들을 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자녀들이 엄마 목소리나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자서전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을 만나는 거랑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인데 노인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가족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좋아요. 그리고 이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나의 자서전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뭔가 교육열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이런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배움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과 면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읍에서 사시는 분들도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구별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예,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유명무실화 될 수 있죠.

소외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소외되지 않게끔 본인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거에 뜻이 있다 그러면 그 영상 자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대신해 주지만 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 그렇다 보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나 알려주는 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소외되지 않고 하고 싶은……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자체가 한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저희 충북 시·군에는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요. 1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기에는 증평군이 낯부끄럽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이들이 필요하고, 안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송산초 문제로 중투에 넣을 때 아이들이 통학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냈죠? 증평초등학교까지 통학하기 힘들다, 송산 쪽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쪽에 있는 아동,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내 놓아야 되는데, 저번에는 문화버스라고 대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래기획실장님한테 이게 뭐냐, 대안을 왜 이걸로 써놨냐 그랬더니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런데 대안을 거기다 그렇게 써놨으니 말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정작 진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아이들이 통학하기 편안하고 안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현실성에서 전혀…… 진짜 필요한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대안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내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아동이 안전……

저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잠깐 답변하시죠.

국장님!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산초 접근은 세목별로 보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송산초를 하는데 증평초하고 가기에는 멀다는 거는 거리 개념으로 저희가 설득력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송산리 부근에서 초등학교 가는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송산초를 저희가 신설하는 목적하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저희가 거기에 담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아동이 불편한 의견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는 저번에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개선했다고 저희는 보는 건데 단지 아이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마다 다르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다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올해 할 사업 안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중적인 성격 아닌가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좀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아동정책 대회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개선이 참여하는 아이들만 아동친화도시라고 알고 있고, 자기네들이 자체조사를 했는데, 어른들은 거의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분들만 많이 아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아동친화도시라고 어디 지자체 다른 데다가 자랑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우리 어른들도 개선을 하고 아이들에 대한 저기도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인식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인식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대안을 빨리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일에는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