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동절기 및 하절기가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예, 12월 1일 전후로, 그러니까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또 하절기 같은 경우는 6월 15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6월 15일부터8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하는 날이 6월 15일이니까 그 전후로 각각 일주일씩, 즉…….

이게 수정이 안 된 초안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시작되는 날이니까 12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씩 2주에 걸쳐서 대응주간을…….

예.

그렇습니다.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장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있는 이즘에, 이상기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이상기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내용을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주도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상기후가 여름과 겨울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365일 사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게 이상기후 때문에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맡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안전총괄과는 이런 조례가 없어도 재난에 대해서, 폭우나 폭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상기후면 기후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연계되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되고, 이게 이상기후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받는다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구민의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다 인지를 해야 하고. 우리가 옛날에 북한과 전쟁이 나려고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습경보를 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습득을 했듯이 이상기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꼭 안전총괄과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폭우나 아니면 폭설이 쏟아졌을 때 행정부에서만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빗물받이를 청소한달지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제설작업에 같이 참여한달지 그러한 주민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명시하고 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빗물받이 점검하고 내 집 앞 눈 쓸기는 우리 각 동에 있는 방재단에 예산이 지원되나요, 안 되나요?

실제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나요, 안 되나요?

지원됩니다.

지원되죠? 지원되고 방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안 그래요? 빗물받이 점검이나 내 집·점포 앞 눈 쓸기는 방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방재단의 역할을 더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방재단만 하는 게 아니라 북구민 전체로 폭을 넓힌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 하수팀장 이창관입니다. 김영규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안전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지난해 물놀이장 개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9호 신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장한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은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운영한 시설로 여름철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시외나들이를 도심 근교로 대체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야외물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물놀이장 운영·관리를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사시설 관리주체의 일원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대상시설은 2023년 기준 점용면적 1,836㎡ 내 풀장 4개소, 에어바운스 등 놀이시설 및 기반시설을 갖춘 산동교 내 야외물놀이장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야외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야외물놀이장 운영 관련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북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사업타당성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에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한시적 운영 등을 사유로 시설관리공단 이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이들의 쾌적한 놀이환경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창관 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조성된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북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사업타당성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설물 특성상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외물놀이장의 경우 우산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으며, 공단으로 이관된 후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할 때 철저한 사무 인계를 통해 기존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도출되었던 여러 불편사항을 최대한 보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팀장 김수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사무 위탁을 주는 거고요. 공단에서 다시 작년처럼 민간한테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단에서 현재 우산수영장과 반다비체육센터 쪽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물놀이장과 수영장은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물놀이의 수질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하면서 유휴 물놀이장이 7, 8월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이나 또는 수영장을 같이 관리하면서 상승효과를 용역에서 말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