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에 대한 개정으로서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안 제12조)인데 제1항에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절차종료 후 주민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을 3개월 범위 내에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제2항은 주민조례청구 각하 시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고, 3항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수가 미달하는 때에 조례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등 개정 부칙 사항으로서 시행일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는 시행 전 접수된 주민조례청구는 이 조례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적용한다. 참고 사항으로서 비용추계 해당 없고요, 관련 조례 해당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2023년 8월 16일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안 제12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 준용하여 신설 및 기간 설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각하 시 대표자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이므로 행정 절차상 필요합니다. 청구 요건의 중요 결격사유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행일 등 부칙, 개정부칙안은 시행일이 2024년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도 시행일이 2024년도 2월 17일로 공포되어 상위법에 시행일의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범위 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의장님, 성순진 의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연숙….

이거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거라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2페이지 상단에 “시행일 등 개정”에서, “경과조치”에서 “시행 전 접수된 주민조례 청구는 이 조례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적용.”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24년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그전에 접수된 주민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접수….

아, 개정 전의 것으로 해서 적용한다는 게 이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적용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성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63조의2에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교섭단체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교섭단체 구성,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교섭단체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교섭단체 구성 및 기능(안 제3~4조)은 “의원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당진시의회 현 정당별 인원수는 국민의힘 7, 더불어민주당 7인 여건과 기 제정하여 운영 중인 타 시‧군의회의 교섭단체 인원수를 비교할 때 적정합니다. 천안시는 5명, 남양주시도 5명, 파주시는 3명입니다. 교섭단체 지원은 의회운영공통경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그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여 교섭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성순진 의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예, 서영훈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 추계에서, 비용추계에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일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아, 그게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10%를 이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 2023년도 우리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는 1억 6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0%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1인당, 1인당 그러면….

1인당이 아니에요, 전체 총액이.

전체 총액이에요?

예.

전체 총액이 1억, 1억 600만 원이라면서요.

거기에서 10% 증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전체 총액에서?

예, 전년도 예산액의 10%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억 600이면 한 1,000만 원, 1,060만 원 정도?

1년?

예, 그렇다고 봐야죠.

더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꼭 뭐 그런 건 있나요?

예, 있어요.

아, 있습니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처음부터 하는 것치고는 너무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비용추계는 5,000만 원 미만은 않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럴, 그럴 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회에, 지금 국회에서도 교섭단체가 14석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는 이제 4명이, 이제 4석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구성에서, 4명 이상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탈당을 한다든가, 어디로 간다든가 해서 4석이 깨졌을 경우에의 어떤 대안이라던가? 그런 것도 이왕 만드는 김에 하나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4명이….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구성이 안 되는 경우는, 구성이 이제 그 사람들이….

예, 의장단한테 보고만 하는 걸로 해서 없어지는 걸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4명 이상이 안 되면은, 그거는.

예.

연합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로….

예, 연합정당, 맞습니다.

예, 연합정당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예, 최연숙 위원님!

예, 물론 이제 필요한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별로, 아까도 나왔지만 교육비나 이런 목이 정확하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어차피 의정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이 쓰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면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잡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세분화시키면….

또 발목이 잡히죠.

그게 또, 그렇죠. 서로 발목잡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의정팀에서 의원님들 편하게,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해드리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족쇄 만들듯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주면 사실은 운영하기가 또 원활하죠.

위원님들은 그런 것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에는 회계처리 규칙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집행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대표님들끼리 협의하시면 돼요, 그 사업비 쓰는 것도.

많이 주면 좋죠, 어? 많이 쓰면 좋지 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성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 직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및 경과보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회의의 공개,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주의 의무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행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는 주요 안건을 검토드리면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내, 현 상임위원회는 운영위 5명, 총무위 6명, 산건위 7명으로 비교할 때 적정합니다. 위원은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추천하며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건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과되었을 때.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및 경과보고입니다. 위원회 활동 및 청문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의 공개,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주의 의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행정 지원은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에서 80여 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범위 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성순진 의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성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에서 시장이 의장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및 맞춤법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5조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17조에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시장이 의장에게 부과 사항 통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 선서, 출석, 증언 거부 등을 한 경우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정당성,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및 맞춤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 제5조는 상위법 조문 현행화를 위한 맞춤법 개정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17조,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장이 의장에 과태료 부과 사항 통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 결과 규정이 없어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한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춤법에 맞게 한 일부 조문 정비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에 정당성,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성순진 의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성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김선호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호 의원입니다. 심의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6항에 1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제13항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항에 성폭력, 성희롱, 폭언, 폭행 피해를 본 공무원에 대한 치유 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추진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당진시의회 직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2023년도 12월 15일에 개정하여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맞추어 특별휴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진시 특별휴가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상위법에 맞춘 건가요, 혹시? 팀장님!

예, 그거에 맞춰 있고 또 지자체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도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혹시 4조, 아, 8조. 제8조제14항에서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폭언‧폭행 피해를 본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최대 4시간 이내의 휴식 시간 및 5일 이내의 치유 휴가를 줄 수 있다.”에서 휴식 시간, 휴식. 5일 이내의 치유 휴가는 좋은데 최대 4시간이라고 딱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좀, 사안에 따라서 하루를 줄 수, 당일에 한할 수도 있고 그렇지, 꼭 4시간을 못 박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4시간 이상이 되어서, 예를 들어 5시간 이상에서 8시간까지 된다면 1일로 산입해서 사실상 치유 휴가라고 표현된 이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법에서 얘기하는 휴식 시간은 사실 어디 나갔다 오는, 연가나 외출 개념이라기보다는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업무에서 약간 열외시켜 주는 이 정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통상적인, 타 지자체나 그리고 집행부나 이 조례에 준용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위법에 준용했다고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서, 성폭력‧성희롱‧폭언을 당해서 심신에 어떠한 충격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심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거 조례안을 만드니까 있을 수 있는데 잠깐 뭐, 휴식을 취한다든가 이거는 4시간에, 이해적으로는 좋은데 이걸 꼭 4시간으로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가 한번 검토하면서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4시간이면은 하루 연가로 포함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만약에 4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잘 풀어서, 아니면 그 4시간도 이제 5일 이내니까 하루를 쳐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건 모를까, 4시간이라고 딱 못 박는 거는 어딘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주 경미했을 때, 경미했을 때 잠시 합법적으로 이거를, 시간을 주는 거니까. 만약에 경미한데 내가 다른 동료 직원들 일하는데 혼자만 가서 쉴 수 없으니까 그건 합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는,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예,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조금 풀어봤을 때 또 내용이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휴식을 4시간을 주는 거고 5일 이내에서 치유 휴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하면 첫날도 휴가로 해당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4시간이라고 딱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병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세요. 6.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이게 지금 명칭이 바뀐 건가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게 명칭이 바뀐 건가요? 난 이게 좀, 내가.

그러면 지금은, 현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하고, 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왜냐하면….

헷갈리네요.

당진시의회 위원회, 위원회가 선거 끝나고….

김명회 의원님, 성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2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