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발의)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드높이고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국기 게양 및 관리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국기선양 사업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에 관련한 보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8조에 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사항 및 국기 게양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7일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국기 게양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국기 선양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신설하고 2023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야 잘 보호하고, 또 있는 것도 잘 정비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권고 사항이지,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민간 건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권고 사항으로 이제 국기를, 국기 게양대를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거지, 강제 사항은 아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수리가 되고 훼손이 된 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 건물에 있는 것도 시의 시비를 들여서 다 이렇게 개‧보수가 가능한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보수할 수는 없고요. 다만 국기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

그러니까 관의 영역에 있냐, 민간의 영역에 있는 것도 다….

시설물은 민간이고, 이제 국기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다?

예.

예, 난 조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5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동에 설치하는 통‧반의 명칭(별표 4)”과 같은 조 제2항 “읍‧면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별표 5)”을 공동주택 입주 등 행정구역 정비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관할 세대 수 증가와 지리적 여건 변화 및 지역 주민의 분반 요청 등 행정구역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통은 5개 반 이상 15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물 구조,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지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리‧통‧반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전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이 좀 약간, 뭐랄까? 활용이 덜 되었습니다. 사실 또 인식도 참 낮았고. 그런데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행정에 대한 빅데이터가 엄청 중요해졌고 이거를 기반으로 각 실과에서 많이 행정에 계획 수립이라든가 어떤 정책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정보 보호라든지 이 책임성을 더 강화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당진시가 사실은 이거 빅데이터 하기 위해 한 3~4년, 4~5년. 그리고 당진시에 접목이 된 게 별로 안 됐는데 이제 조례까지 개정해야 할 정도면 당진시도 그만큼 활용을 많이 하는, 활용은 하고 있지만 개인의 정보 보호나 무분별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겠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 문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봉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6호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 및 노무 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의 중복된 조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봉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제목이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제6조의 “협력체계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한다는, 어떤 것을 지원한다고는 없는데 “운영할 수 있다.”가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그 위의 조에, 제4조에도 보면 “필요한 예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건지요?

일단은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보게 되면 환경개선 지원이라든지, 자체 점검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교육, 홍보, 간담회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지원 조례 아닌가요? 그냥 예방 조례안이 아니라, 예방 안전교육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지원 조례안이어서 특별하게 지원에 대한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원한다?

예,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길래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중대재해, 산업재해 그게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가 됐나?

아, 통과가 아니라….

아직 지금 발의 중, 계류 중인가?

아니, 그게 저거죠? 중대재해 유예 신청….

예, 유예 신청.

유예 관련된 것을 신청을 했는데….

예, 맞아요.

통과가 안 됐죠.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안 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일반인 사업자를 좀, 우리가 예방이나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까 김명회 위원님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건 없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해요. 산업재해가 오면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험이나 이런 걸로 물론 들어져 있지마는 그 이후에 후속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인,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특히 5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지원이 되어도, 지자체별로 좀 다르게 지원을 해도 훨씬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소상공인에 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장은 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안전총괄과. 부서를 좀 이렇게 논한다는 건 좀, 사실은 조례에서는 합당한 얘기는 아니긴 아닌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산업재해가 발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당진시청이라는 사업장 외의, 저희가 중대재해를 관리하고 있는 건 당진시청이라는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보건 관련된 구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지원을 해 주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형식상이 아닌 조금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고민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뭐, 조례 폐지하는 거는, 저거는 약간. 난지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대로 활성화도 못 시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되게 아쉽네요.

지금은 조례 폐지는 되었지만 저희가 현재는 확인을 해 보니까 총 56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현재 10동의 건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난지도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고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 건물도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관광과가 새로 생긴 만큼 난지도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아쉬워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저기되지만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난지도에 들어오는 골프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비도‧난지도를 같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그런 말은 들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뭐가 들어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골프장 업무도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도비도‧난지도를 같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를 받은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어서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2조제3항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신규로 설치 운영 예정인 가칭 동부2차센트레빌어린이집과 기존 위탁자에 대해 적격 심사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힐스로하어린이집, 원당한라비발디어린이집 및 변경 위탁하고자 하는 버그네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당진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에 의거,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사무의 위탁 절차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보육 서비스의 성격상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므로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에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각 읍면, 각 면 단위에서의 인구 쏠림으로 인해서 시내권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작년에 폐쇄된 어린이집은 몇 개 단체가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처음에 제가 7월에 왔을 때 어린이집이 127개소였는데 현재 123개로 5개소가 줄었습니다. 아 참, 4개소.

4개소는 줄고, 또 민간위탁은 늘어나는데 지역적인 현상이 당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한 것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는 아니나, 방금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바 정말 어린이집에서의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재정적 능력이 있고 지도‧감독은 철저히, 또 몇 번이라도 해서 이런 사항은 나타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집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위한, 수행하는 그 기관뿐 아니라 학부모하고도 여러 연계가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저출산하고도 혹시 또 연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정원이 89명이죠? 이거, 동부센트레빌2차.

예.

그리고 최소로 이걸 지금 잡은 거죠?

아, 이거는 그….

법정?

이거는 면적에….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원래는 민간이라면은 최대한 많이 바뀌어서 100여 명도 할 수 있는데 그 조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면적에 맞게, 적정인원을 최소 낮춰서 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2018년, 아니, 2028년 그 정도 되면 보육의, 민간 보육의 개수가 반은 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국공립도 지금, 버그네 같은 경우는 이 명의자가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일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다시 신청하신 분 중에 현재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 다시 자기 현재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제시도 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는 또 생기고, 몇 개는 죽어나가고. 참 이게 아이러니네요. 아무튼 잘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국공립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이 가능하고, 민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이제 유‧보 통합도 사실은 갈 길이 멀고, 지금 완전한 통합은 사실은 2025년도까지 되지를 않아요. 지금 행정상의 통합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복잡함이, 할 일이.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그네어린이집…, 심의수 위원입니다. 버그네어린이집이 사업 포기를 하셨다는데 계약난인가요, 아니면 원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원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약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원아가 줄어들어서?

예, 아직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미래를 보고 자진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합덕이, 한 예로 작년에, 아니, 23년에 8명이 태어났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아마 합덕에서는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항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을 하면서 문 닫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육종, 시내 한가운데에다가 육종센터를 설립하면서 그 땅을 샀는데 사실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런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운동, 마당도 넓고 주차시설도 넓고 건물도 좋아가지고 그런 곳들을 매입을 해서 시에서 육종센터라든지 앞으로 이제 보육에 대해서 하려면은 그런 쪽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저도 그런 쪽에 지금, 폐지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돌봄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유‧보 통합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어린이집 폐소를 하지 말고 거기에 돌봄 시설을 좀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좀 한번 먼저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의지가 돌봄에 대해서는 확고하시기 때문에 여러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노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 1600호 보건행정과 소관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0호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는 2012년에 자살이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목적으로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라 수정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명칭 변경과 당진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내 양성평등 문항을 추가하여 자살예방 사업에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생명존중 문화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는 자살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주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 예방 시책에 따라 시의 실정에 맞는 주민 자살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전 예방 시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며, 상위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가족 동반자살도 있고요. 자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본 것은 위원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위원회에서 하는 예방 사업들이라는 게 어떠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당진시는요?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 시행을 한다기보다는 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평가 이런 부분이 가장 주된 기능일 것 같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시 단위에서는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는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가, 잠깐만요. 이게, 저희, 이 위원회는 생명존중…, 생명존중위원회. 죄송합니다. 혀가 자꾸, 생명존중이 쉽지가 않네요. 이 생명존중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당진시 같은 경우는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은 지금 민관협의체의 협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지역에서 저희 자살예방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민이나 관에서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여기 붙임 사항을 봤는데 거기에 “자살예방사업이란…”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법령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도 이제 교육이나 홍보 이렇게 보면, 뒷장에, 8페이지인가요? 거기 다섯 번째에, 각호 사업 중에서 “나” 번에 보면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저희 자살, 2022년도 10월달에, 아니지, 2023년도 10월달에 전년도 자살 현황이 1년 치가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때를 보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층이 3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저희가 청‧장년층하고 노년층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올해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홍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토닥이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해서 우울 선별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을 제일 먼저 걸러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토닥이안심버스를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배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물과 함께 충청남도에서 SIMS라고 하는 우울 선별검사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그다음에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원룸 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하고 같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라든지 그분들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연탄, 그 뭐죠? 착화 판매라고 하나요? 번개탄. 저희가 이 자살 방법을 보면 목맴도 많지만 가스로 인한 질식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착화탄 업체하고도 같이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약국, 그리고 병원하고도 혹시 자살의 기미가 보이는 분들을 저희 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도 같이 홍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가족 동반자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말고라도 가족 동반자살에 대한 것도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 외로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다 패턴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이렇게 보면 “자살 실태조사와 심리 부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심리 부검 같은 경우?

심리 부검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앙 단위로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희망, 생명존중희망재단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매년 심리 부검을 한 결과를 각 지자체별로 뿌려주면 그게 100% 저희 지자체에 맞는 건 아니지만 저희하고 맞물려서, 연계를 해서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그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축해야 될 테고, 그걸 연계해 가지고 그런 협업들이 일어나서 이런 예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이 당진에서, 그리고 많이, 예방이 많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출무일 때 업무보고를 해서, 들어서 그냥 말씀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문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저번에 전선아 위원님도 마음건강에 대해서도 또 5분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다 어렸을 때 청소년들, 어린아이들부터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강화가 되어야 장년 되고 노년기가 되어서도 단단하게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교육에,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하는데 꼭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히나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자살예방 사업 지원도 생명존중 지원 사업, 그러니까 기관, 개인, 단체 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얼만큼 들지는 모르지만, 전폭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만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육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번 조례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의회에서 저희한테 회신해 준 입법영향평가에 “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를 이렇게 하는 거는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교육을 안 하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받아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교육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책 추진 때 계획을 이렇게도 바꿔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인데 10조, 10조에 보면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좀, 이왕이면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살예방이라는 그 사업만 가지고 들어오면 전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밖에는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또 적정성도 따져봐야지. 그냥 들어온다고 다 해 주나?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정성 판단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단체, 개인이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예 법에, 이렇게 조례에 찍히는 거라서 지금 “하여야 한다.”로 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정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개인을 삽입하는 이유도 사실은 저희 조례에 없기 때문에, 멘토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개인한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을 더, 이번에 10조에 넣은 거니까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타 시군도 다….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생명존중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8조에 대해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책 추진을, 시책 추진 및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첨가를 좀 하면 어떨까. 그냥 단순히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미흡하지 않나. 어떻게?

사실 지금 8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전에도 입법영향평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기존의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등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입법영향평가에서 ‘이거 다 법에도 있고 하니 너네 필요 없다.’

중복되는 내용은 빼라,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다 삭제를 하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육으로 한정하게 되면 이거 너무 좁아지지 않나? 사업을,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어때요? 한 번. 김명회 위원님! 이거 한 번. 교육으로 하려면….

법을 봐요, 법을. 그 법의 내용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살예방법」에는….

그런데 이게 조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다….

포괄적으로 좀 담을 수 있지 않나?

들어가 있….

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는 지금 이 조항이….

이미 다 되어 있다?

예, 조항이 모두 다 들어있어서 전부 내용은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모두 의무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조례에는 법에 있는 규정을 굳이 두 번 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죠, 중복이니까.

예,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 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렇게 예방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자살 실태 조사나 심리 부검 같은 건 우리 시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예방을 해서 자살이 되는 그게, 비율이 좀 적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꼭 중앙 쪽하고 연계해서, 협업해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심리부검센터를 운영을 하면 저희 당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 심리 부검을 해서 그 원인 파악‧규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부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업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인력이라든지 지금 받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 심리부검센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방이라는 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벗이 되어주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사업해 주셔서 우리 자살 없는 당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7호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진문화재단의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지자체장으로, 사무총장을 실질적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단의 경영 체제를 재정립하여 출연기관으로서의 효용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재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문화재단의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대외적‧법적 책임 귀속 등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대표이사의 체제를 변경, 직무를 조정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재단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역량 있는 전문예술경영인의 공개채용 기회 확대와 문화재단의 책임 경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에 따라 당진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향후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적인 사업 추진에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민에서 지금 관으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총장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젓번, 지난번 포럼 때도 저도 알게 됐는데 충남에서만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사무총장, 사무국장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대표이사제로 가는 거고 현재 지금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하는 경우가 전체 115개에서 94개, 81%, 민간에서 하는 게 21개, 그리고 대표이사가, 저 직제가 91개, 나머지는 기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장점보다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 당진만, 경우만 여쭤본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1년 반 동안 문화관광과장 하면서 여러모로 느낀 바도 많고요. 저도 처음에는 잘 내용을 몰랐어요. 작년 포럼 할 때, 10주년 포럼 할 때 가서 부산문화재단하고 수원문화재단의 자치단체장들께서 와서 제안 발언, 발제해서 한 내용 보고서도 저도 거기서 깨달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문화 창달은 민간 주도로 가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시도 문화에 대한 팽창성이라든가, 어떤 퀄리티라든가 굉장히 10년, 2013년도에 우리 재단 출범 이후 굉장히 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지금 민간인 이사장제는 어떤 권한, 비상임이다 보니까 권한은 있는데 책임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성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참여도 못 하고, 어떤 발언할 기회도 없고, 자기 의사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지적이 됐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13년도부터 우리 당진시가, 문화재단이 지금 4배로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문화재단, 문예의전당 하다가 이제 문화예술학교, 다시 이제 공감터, 이렇게 해서 규모의 팽창은 4배로 예산도 많이 늘고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51억이거든요, 본예산 예산이?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졌는데 반면에 직원이 4명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불균형이 초래되고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거를, 이사장을 맡게 되시면 이거에 너무 관여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우려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작년, 제가 작년, 재작년 8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데 작년 1월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진단해서 조직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보니까 재단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조직진단 자체가 어떤 규모의, 조직의 어떤 정비를 해서 인력 감축하고 예산 절감하는 건 좋지만 문화재단이 있는 만큼, 커진 만큼 절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문화 창달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고. 다만 조직, 인력, 예산 문제는 민간인 이사장, 비상임 이사장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유무를 다 떠나서요, 권한의 한계입니다, 권한. 그것은 권한이 시장만이, 시장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제안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조직과 인력에 관해서 자체 용역을 해서, 우리 시 조직진단과는 별개로 그렇게 해서 15명, 그리고 부, 거기는 이제 팀을 부라고 하는데 부를 이제 기존 4개에서 7, 6개로 증액되는 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적인 부분은 민간에다 맡기고 시장님은 지원의 역할에 비중을 두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조직, 인력,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약간의 오해랄까, 아니면 혼란이랄까가 있어요. 민간인 이사장 체제에서 시장 이사장 체제로 전환되는데 지금 민간 비상임 이사장의 문제와 사무총장의 문제, 체제. 그 두 체제의 문제가 대표이사제로, 하나로, 완전체로 만들어서 책임경영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임, 원래는 이제 대표, 상임이사라고 보시면 돼요. 상임이사를 둬서 실질적인 상임이사가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그렇게 폭넓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장님께서는 이제 주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인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실상 우리가, 우리 실과도 TO 하나 늘리는 게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충원되지 못한 인력 15명을 일시에 충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올해 8, 내년에 7명 충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방안은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과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방향성은 알겠다. 다만 거기에, 거기에 맞는 방법과 그런, 어떤 식으로 인원을 충원할지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잠깐요, 과장님! 박명우 위원님! 죄송한데 자꾸 ‘민선 이사장이 있을 때는 지원이나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이거를 잡고 있는데 관선 이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는 다 동의한 걸로….

아니요.

지금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되죠.

아니, 위원님! 지금….

아니, 민선이 됐어도 시장님이 관심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15명이, 30명이 해야 할 일을 15명이 하는 것은 살펴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체육회 보세요. 체육회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나요?

지금 문화재단도 예산이 줄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호도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지금 보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정에서 얘기하면요, 행정이 중간자 역할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행정의 뻔한 현실을 알면서도 왜 시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해요? 시장님들이 일일이 다 어떻게 그걸 책임, 관리‧감독하고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데 대안이라는 걸 너무 쉽게 얘기가 됐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10년, 10년 동안 그 역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저희들이 그 역할을, 시스템을 만든다 그 얘깁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지금 내가 듣다 보니까 지금 남의 질문에, 타 의원 질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 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설립할 때 당연직 이사로서 시청의 국장이나 과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빠지게 된 동기가 뭐죠?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 이사회에 참여해서 알았는데요, 당초에, 현 조례에도, 조례상 당연직 이사는 문화복지국장, 그리고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왜 이렇게 됐나?’물어봤더니 ‘이사회에, 이사회에 당진시 공무원이, 국장과 과장 둘이 들어올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관의 간섭 현상이 더 커진다.’ 그래서 그거를, 정관을 개정해서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도,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는 견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직 이사로 집행부에 들어갔던 이유는 문화재단을 꾸려나가는 데에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해서 제명시켜 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뭐, 정관 개정 사항은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조례에서 했는데 어떻게 정관이 개정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다.’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저는,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러면 뭐냐면 담당, 문화복지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빠지는 게 어떠냐?’라고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갔으면 좋은데 논란, 논쟁 끝에 표결로 가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 일부 개정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사장을 민간인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 체제라는 것은 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재단으로 봤을 때, 재단에서, 재단에, 민간재단으로 봤을 때는 재단 이사장은 이사장이 하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지분율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대표이사를 따로 두거든요, 그리고 상임이사.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지금 올라와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화재단의 대표성을 띠는 대표이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경영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을 민간에서 지자체장으로 옮겼을 때 서로 협업해서 문화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보자’ 이런 방법으로, 의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시스템은 뭔가 보완해야 될 문제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자체를 이제 시장님이 과연 인력과 예산을 얼만큼 늘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는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면 조직과 인력을 늘려주십시오. 시장님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하지 못, 민간인하고 시장님하고 똑같으면 뭐 하러 시장님이 이사장 하겠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 자체를 어떤 그런, 약간 이념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재단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문화예술 쪽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은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공연도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이 있음으로써 당진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시장님이 관심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는 이게 또 한 번 시행, 물론 이게 반대하는 단체도 있긴 있는데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장님한테도 말씀, 시장님한테도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문화 창달은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년 전에 공청회 없이 민간인 이사장 제도 도입했다고 그랬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문화예술 쪽에서 관선 체제에 대해서 ‘이거는 문화예술인들이 주가 되어야 되고 이거를 문화재단은 맡아야 된다.’ 해서 이거를 시장님의 선거 때 요구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이거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합니다. 지금 저는 짚을 게 뭐가 있냐면 첫째, 여러 정황상 저는 과장님이 너무 이거를. 의회에 심의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례가, 심의가 올라왔고.

예, 맞습니다.

한 번도 이전에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저는 조직진단 결과에서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예, 그러면 조직진단 돼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또 이게 별도로 심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조직진단에서, 물론 이걸 통과를 했지만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어느 누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따로 의회에 별도 보고는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의원출무일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는 이게 논쟁이 되고 나서 했어요. 벌써 조직진단은 11월에 다 끝났어요.

10월에 발표했어요.

그전에도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고. 저는 지금 그거를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이 과연 적합하게 이루어졌냐. 왜? 우리가 민선에서 관선으로 바뀌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할 때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인력 지원을 받으려면, 또 예산 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빵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는, 제 개인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야, 너네 인력 부족해? 너네 예산 지원 많이 받으려면 관선제로 가야 돼.’ 지금 이렇게 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 사람한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답변드리겠….

저는 나름대로, 제 말 먼저 하겠습니다. 이따, 후에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공론화가 되지 않고, 아까도 박명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갈등의 여지가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갈등의 여지가 없이 우리한테 올라와서 이건 조례 개정이 합당하다고 해서 왔어야 되는데 항상 갈등의 여지를 던져놓고, 처리도 안 하고 우리한테 올라오는 이유. 이런 것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갈등의 여지가 있고 이런 공론화가 적법하게 거쳐지지 않은 것은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지원이 많이 있다, 관선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거는 길들이기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표현 자체가, 과장님은 하지 말았어야 해요, 여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표현은 자제하셔야 돼. 지금 계속 주장한 게, 지금 과장님이 그 표현이야. ‘직원이 부족한데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다, 예산과.’ 저는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요, 저기? ‘야, 관선제로 가면 지금보다 지원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거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제론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갈등의 여지가 있게 만든 자체도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포럼을 3회까지 했다? 포럼을 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럼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용역은 면피 수단일 수도 있고, 내 짜여진 틀에 맞춰서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줄 경우에는 충분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충분한 문화예술인들이 다 단체별로 모여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하면 공론화를 형성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서로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부족함이, 부족함이 많았고. 제가 일체 안 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노력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짜인 틀에 맞춰진 것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관선의 장점?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관선의 장점, 민선의 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이렇게 급하다고. 천천히 좀 가지, 예?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던져 주고.

답변드릴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많이. 앞으로 이런 행태, 이런 것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보고요. 그리고 자꾸 지원이나 인력 문제는 당연히 예전에, 민선에 있었을 때 김홍장 시장, 전 시장 대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행정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문화재단에 가면 갑이야, 솔직히 말해서. 가장 위탁받은 데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살피지 못하고 이제 와서 ‘관선이 되니까, 되면 이렇다.’ 이런 짜맞춰진, 응? 다 기호에 맞는 사람들, 토론자를 다 불러다가, 발제자 불러다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집을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셨다면 제가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뭐냐면 그동안 시장만이 갖고 있는 조직, 인력, 예산 관계 분야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가 팽창, 퀄리티가 높아졌는데 이 지원 시스템이 따라가질 못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인지를 한 게 아니고 작년 재단 자체 내에서 포럼이라든가 이거 할 때 저도 인식을 하고 거기에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력에 대한 용역을 해서 몇 명이 필요한가 한번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어느 누구도 찬성, 반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입법예고, 입법예고기….

그만큼 전반적으로 공론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조직진단 내용에서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시민단체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얘기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포럼이라는 게 다 관선제를 찬양하는, 찬성하는 사람들만 와 가지고 다, 포럼 책을 제가 어제 봤어요. 관선제에 대한 장점만 잔뜩 해 놨어. 그거 보고 제가 뭘 느꼈는지 알아요? ‘야, 이게 용역이나 포럼은 정말 이 틀에 맞추면 맞춰지는구나.’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포럼은 용역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어찌 됐든 누가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요.

포럼의 결과만, 지금 그랬잖아요. 포럼의 결과가 관선이 더, 더 좋다고 해서 관선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이 관, 아니, 그 얘기 자체가 아니고요.

저는 포럼의 결과가….

포커스는 민간인 이사장에서 대표이사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저는요, 과장님!

왜 민간의 잘못이지, 그게 공공이사장입니까?

과장님! 민선에서, 저는 민선이다, 관선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정말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퀄리티가 높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포럼의 결과가 다 관선이 나왔다. 관선이 좋다고 나와서 관선제를 가는 거다.’

아니, 저는,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저는 실은 이 포럼과, 연구용역도 연구용역이지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실무상 느낀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과 저기, 포럼이라든가 용역이 있기 전에, 작년 1월에 시장님한테 ‘진짜 인력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직진단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재단 건은 늘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피부로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민간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공청회나 이런 공론화를 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해서야 민주노총 쪽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연락했는데 자기들은 여기에 찬반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인지를 해서 자기들끼리는 토론을 했어도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저한테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갖다준 게 없고요. 입법예고, 입법예고 20일 기간 동안 어떤 의견도 들어왔고, 어떤 의견도 안 들어왔고 단 한 통의 전화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겠어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과장님은 설명 충분히 했고 저도 제 입장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그동안 느껴왔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는 발언할 수 있고 과장님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얘기를 했고 저도 부족한 부분들은, 그리고 내가 느꼈던 부분, 그동안 일주일 사이에, 한 2주 됐나? 그 사이에 충분히 저도 조사할 만큼 조사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면 체합니다. 천천히, 민선이 문제가 많으면 일단은 개선을 해 보고 나서 체제의 개선을, 이거는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적인 노력이라도 먼저 해 보고 이렇게, 이런 과정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이 제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제도가 아니야. 이 제도 하니까 이렇더라.’탁 바꿔버리고….

최연숙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다른 위원도 뭐가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예, 저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포럼에 직접 참여했던 저로서는 참 황당하네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자, 봅시다. 지금 민간인 이사장을 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지자체 했을 때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서 한 거죠? 문화재단에서 한 거라고요.

예.

그런데 그 알 권리를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그때 당시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누구한테도 보고할 업무나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동 체계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사장제가 연임이 끝났어요. 연임이 끝났는데 이거를 다시 이어갈 것이냐, 안 이어갈 것이냐의 문제도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였지요. 자, 그러면 민간이, 먼저 최연숙 위원님이 그때 행정감사나 이때에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도 이사장제를 상임제로 해야 된다. 그래야 책임성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장제도 상임제로 하고, 사무총장 대표도 대표로 해서 상임제로 같이 하면은 대표가 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예산을, 민간인 이사장을 했을 때 민간인 이사장이 다른 외부에서 어떤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을 했나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지껏. 민간인 이사장이 했을 때, 민간인 이사장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재단이니까, 재단 외부에서, 다른 기업에서, 어디에서 돈을 따다가 일반 시민들한테 더 많이 공연할 수 있고 예술 활동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민간, 그렇다면은 대표총장제를 빼고 이사장을 민간인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상임을 하는 거야, 그게 안 된다면. 근데 그거로 하면은 출자, 이 시에서 예산을 재단에다가 내릴 필요가 없죠. 민간인 이사장이 갖다가 다 직원 채용하고 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럼을 했었고 대표이사제를 민간이 했을 때는 상임으로 하는 게, 이사장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이사장을 상임제로 하든지, 아니면 사무총장을 대표로 해서 이사장 체제의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이 관선이, 지자체장은 그 총괄하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민간 사무총장이 대표이사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포럼을 했던 건데 이게 ‘몇몇 의사에 대해서 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몰랐다? 이거 예전부터 다 나왔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이사장의 기간이 언제였던가? 언제 끝난다고 그러면 이거를 도로 민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으로 할 거냐는 위원님들 지금 생각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 들어서 한두 분이 이런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그런가?’ 라고 해서 한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는, 저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는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또 판단을 다 각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나름대로도 몇 달 동안, 아니면은 이거 있기 전부터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생각은 다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이 있은 후 반대를 하는 분, 찬성을 하는 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을 떠나서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반반이에요. 반반이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딱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민과, 우리 시정과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도 하고 싶고 질의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꼭 이종우 과장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에 보면 「민법」 58조는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진문화재단에서는 이사가 임원이 아닌 직원, 사무총장이 실제 집행하는 현실이 되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짚어주시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서 민간인 이사장이 끝나니까, 물론 다시 민선으로 갈 것인지, 관선으로 가실 것인지를 결정은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조직진단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아까 포럼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포럼 쪽에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똑같이 말씀하세요, 장점과 단점을. 그런데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아라. 조직에 대한 평가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끝날 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의 일은 50:50이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 있게, 심도 있게 의결한 상황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예술인, 문화예술인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하나는 과장님이 하시면서도 이 시정과 문화재단 이사장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질 않았어요.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재단 이사장님과 소통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른 예술인들하고도 많이 해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예술만큼은 전문인, 전문인들이 그 문화예술을 담당하면서 문화재단을 맡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제,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장도 대표이사제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대표이사가 우리 시장님이 아닌 민선 전문예술인이 공개 채용하잖아요, 전국을 상대로. 그러시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최우수상도 받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또 장관상도 받고 이런 일이 있다고 보면 완전히 민선 이사장이 못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관하고 얼마나 많이 밀접해서 소통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신 분들도 장단점을 다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한번 장을 좀 펼쳐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저는 또 만나기를 저를, 제가 만났다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누구도 호명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맞는 거고, 누구를 만났는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분을 만났어요. 왜? 또 이게 우리 의회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정말 준비되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나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부분만큼은 이제 의견 다 존중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말씀은 정말 하지 마세요. 아까 최연숙 위원님도 했지만 우리가, 조직이 팽창이 되었어요. 두 개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문화공감터하고 문화예술학교가 늘어났어요. 조직이 늘어났으면 인력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줬잖아요. 그러고 ‘시장님이 되면은 인원을 늘려주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보고 다른 지역에도, 아시잖아요. 천안이나 공주 같은 데에는 인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것을 들었느냐? 문화도시를 할 때 정말 뭐한 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당신의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배너를 다 걸었었어요, 시내 곳곳에. 저도 될 줄 알았고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문화, 그게 왜 안 됐느냐’고 물었어요. ‘인원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준비 기간도 뭐했지만 인원도 부족했다.’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할 때는,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사람을 몰빵을 해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그게 못 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적은 인원 가지고 자기들 일도 지금 많아가지고 그 근무, 초과근무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원들도 만나봤어요. 직원들도 위에서부터 다 다단계로 만나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 ‘그러면 왜 그거를 못 했냐?’라고 했어요. 했을 때 뭐냐면 ‘우리도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인력에 대한 것은 정말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민선이 되든 관선이 되든 조직에 맞는 인력은 해 주셔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잠깐 제가….

위원장님! 정회하죠. 잠깐 정회하죠.

제가 잠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 면의,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오해의 어떤 그런 것으로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창달은 민간 주도로 하는 방향성은 맞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중간적인 과도기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 민간인 이사장제로 가든 시장 이사장제로 가든 궁극에 가서는 문화 관계는 민간에서 주도로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다만 시장님이 되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하겠다는 생각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과에서 TO 하나 늘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시장님이 되면은 TO 좀 늘려 달라, 예? 말 그대로 민간인 이사장이나 시장 이사장이나 다 똑같으면 뭐 합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시장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보고, 느끼고 한 달, 1년 반 동안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선도 없고, 시장님에 대한 어떤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제가 열정을 갖고 일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차원에서 좀 박명우 위원님이나 최연숙 위원님이나 한상화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는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표이사제가 가장 이 조례의 개정에 주안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위임‧전결 규정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라도 대표이사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더 공론화다, 뭐다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속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사장 대행 체제를 갖고 있죠?

예, 제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이사장 대행으로 계속 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 지금 저도 이제 제 의견을 듣고, 내고 과장님 의견도 들었는데 민선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 저는 이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 윗선 시장님들이 자격 안 되는 이사장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정략적으로 이거를, 민선의 피해는 그것, 그 문제도 나는 짚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선의 문제, 민선의 문제. 정말 이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말 이사장이든 누구든 대표성을 할 때에는 정말 전문예술인 중에서 나와야 되고 실력이나 전문 문화예술인들하고 정말 소통 잘 하고, 실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이게 민선이 약해진 게, 좋은 제도로 약해진 게 정략적으로 이걸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도 그 문제를 인지를 하시고서….

근데 관선의 문제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선의 문제도 많이 있어요, 민선에 못지않게. 그러니까 그런, 저거를….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이다.’ 이거는 없어요.

민간은 민간의, 민간인 이사장제에서의 문제, 관선 이사장제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시장 이사장제로 오더라도 권한은, 지원하고 정책 결정은 이 부분에만 국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박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 하나만 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체제 변경 시에 현재 민간인 이사장과 대표이사 중 누구에게 재단의 대표성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표이사가 됐을 때 민간인 이사장이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둘 다 민간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대표성을 부여하는지 그런 모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여쭤봤었는데 답변을 못 드려서요.

그런 것들은 다 정관에 다시, 다시 정관 개정을 해서….

그런데 두 분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할이, 대표이사는 대표로, 법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대표가 되고, 이사장도 또 민간인 이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분의 업무가 상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여쭤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도 않고 부결을 해요? 거수해야죠.

거수 아까 우리끼리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건 아니죠. 정회 시간에 한 거지.

그러면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 표결해 주십시오. (거수) 예, 세 분. 또 반대하시는 분….

아니요.

아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결하실 분? (거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아니지.

잠깐만요.

아니죠.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

표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걸로 해야지.

아니, 거기까지 읽고, 잠깐만요.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2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위원 성명] 1.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