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해규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해규입니다. 의안번호 1601호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규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녹취와 함께 속기가 계속됩니다. 심지어 기침하는 소리까지도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발언에 좀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의 의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이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성장관리계획의 지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규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더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주민 열람 중에 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 민원이 타당한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5년 후에 이걸 다시 또 지정검토 하는데 그전에라도 혹시 민원이 빗발쳤을 때는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열람 공고 기간이고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심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래서 그 이전에 타당한 부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금회에 한번 반영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명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만약 이게 이 법이 시행하지, 이게 하지 않으면 일체 제조업이 불허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불허하는 상태를 그나마 우리 면적 중에 20% 정도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제조업을 인허가를 해 주려는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인허가를 내면 무조건 안 되죠? 계획관리지역에.

예.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지자체장의 권한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을 지금 이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그 민원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택지역 아니고 마을의 외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산단 근처라든가 이렇게 다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사항에 대해선 잘 검토하셔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누락지역, 불필요한 구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시 확인하고 수의계약 용역에 민원사항이 전달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된 의견은 첨부하고,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로과장 고동주입니다. 의안번호 1602호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동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시도와 연결되는 소규모 공장, 업무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연결 허가 시 국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주들이 지역 여건과 괴리, 과다한 사업비 소요, 사유지 부동의 등으로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규로 정한 설치 의무 주차장 5대 이하인 소규모 공장·업무시설에 대하여는 가·감속 차로의 설치 없이 도로의 모서리만 곡선반경 12m를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규제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도로법」 제52조 제3항에서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대수 5대 이하의 공장·업무시설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중·소 사업주들의 어려움 해소 및 지역발전의 기여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면 동지역 비도시지역의 일반국도도 조례안과 같이 완화되게 되어 국도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및 교통량이 많은 국도32호선 4차선 도로로 차량이 직접 진입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제외 규정을 두어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동주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지금 검토의견에서 다에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면” 등등해가지고, 이 다번 보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4차선 도로에 직접 진입하게 돼서 교통사고 위험” 이렇게 제외규정을 둬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가 국도하고 지방도는 사실은 권한이 없는데 저희가 시의 국도하고 지방도를 위임 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원안대로 하면 그게 같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 조례안과 같이 별표 제5의 공장과 업무시설에 대한 도로의 연결기준을 완화하면 동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도 적용하게 되어 시곡동 등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에 난개발 및 본 도로로 직접 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시도와 국도 및 지방도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별표 제5와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최원진입니다.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여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규인 「당진시 건축 조례」도 상위 법규에 맞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팀장 전민협입니다. 교통과장님이 부재중으로 팀장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연장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체육행사 등의 사업, 교육 및 연수 등에 추가 재정 지원과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문화·체육행사, 교육 및 연수 등에 재정을 지원하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하는 것은 당진시 택시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 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의 향상에 따라 2023년 3월 시행령의 위 내용을 삭제하고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규를 개정함에 따라 당진시 여건을 고려해 조례에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224호의 공문으로 현재 운행 중이지만 차령 연장 필요성이 있는 택시가 조례 제·개정 완료 이전에 차령이 만료되는 경우 차령 연장과 같이 당사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사항을 예외적으로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사례를 들어 지자체가 차령 연장의 소급 적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라는 내용이 통보되어 부칙으로 차령이 남아 있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항으로 당진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2에서의 택시는 “주행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받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교통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관련 법률 정의와 같도록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로 표기하는 것이 옳으며 조문의 내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차령”은 법규와 내용이 맞지 않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차령”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민협 대중교통관리TF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기본차령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좀 다르죠?

예, 맞습니다.

개인택시가 5년에서 9년, 법인택시는 3년 6개월에서 6년인데 이렇게 다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일반택시라고 부르는데요.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운행주행거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기본차령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대한 운행거리 수치가 좀 있나요? 우리 관내라든가...

저희가...

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게 있나요?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봤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만 5천여 킬로미터를 1년간 운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6만 6천여 킬로미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정도가 더 많네요.

예, 맞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수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천안사례를 또 살펴봤는데 천안이 지금 가장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만 3천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좀 상당히 많이 운행되고 있고, 그 사안 때문에 천안은 지금 조례개정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 당진시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예, 좋습니다. 우리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있죠?

예.

그게 전기차고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해당되는 겁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

제가 알기로는 수소전기차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예.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지금 상용화된 지가 얼마나 됐죠?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상용화 된지도 몇 년 안됐는데 최고 9년으로 해놨잖아요. 2년 늘리면 11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시다시피 수소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검증이 안 됐는데 이렇게 무한정 늘려놓으면 아무래도 사고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도 차령 늘리는 것은 동의하지만 늘림으로써 어떤 사고위험이라든가 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안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안전운행할 수 있게 하고 또 비록 차령이 2년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법인 쪽에서는 2년까지는 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1년 정도하고 폐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 아까 7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혹시 그게 차령을 2년 늘리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혹시 택시호출기...

예, 두 번째 택시호출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지금 15개 시군 중에 인구가 많은 5개 시군이 지금 검토 중이거나 부결을 시켰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저번에 출무일 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행 주행거리가 다른 데보다 좀 많다라고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쪽에서 반대가 좀 있습니다. 운송종사자들께서는 아무래도 새차를 타고 운행을 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막을 들어가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량대수가 적은 시군들, 인구가 적은 시군들은 2년 차령 연장을 다했고, 인구가 많고 차량대수가 많은 시단위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인구가 17만이 넘는데 이중에선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하는 것 중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예, 맞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시 의견 지금 수렴 중에 있고 서산시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아마 차령연장은 금년도 내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인 오전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5조의2에서 택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택시”를 “자동차”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을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로 수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나목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제1호의 자동차 차령을 기준으로 연장하도록 조문의 수정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농자재 가격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고 농가경영인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농업인과 필수농자재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방법, 지급 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부터 14조까지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근거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안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농가의 정의 등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조문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지금도 농협에서 사인 받고 있죠?

예.

전화도 많이 받고 가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김명진 의원님한테 전화해라 준비하고 있다.” 전화 많이 받으셨나요?

행사장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농민단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현 조례에 지금 담아진 게 있나요?

거의 담아지고요. 안 담아진 부분이 2조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4호, 5호를 빼버렸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4호, 5호를 뺐어요. 왜냐 하면 “시행령 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조가 다 포함됐는데 이 사항이 제정안에서는 제외했고요. 두 번째는 농민단체 들어있는 사료를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서 “농가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집 또는 가정을 말한다.” 라고 우리 조례에 삽입했고요. 지원대상을 저희는 “농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했고요. 농민단체는 농자재 가격의 50% 지원해라. 어차피 금액은 1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농가당 100만 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지원대상 범위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였고, 농민단체는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을 저희 조례안은 경제국장인데 농민단체는 부시장으로 해달라고 했었고요. 부위원장을 저희 조례안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는데 농민단체는 농업인단체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된 것을 저희는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위원회 구성에서 조례안에는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건 명칭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농민단체는 지정하지 않은 것을 저희는 지정을 했고, 또 시의원을 농민단체는 2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조례안은 1명을 넣었고요.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을 조례안은 2명, 농민단체는 1명. 농업전문가 추천 2인을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는데 농민단체는 농민단체에서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농민단체하고는 좀 상이하고요. 이 조례를 정하게 된 게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가 주민발안으로 청구일이 2023년 10월 2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를 23년 11월 7일에 했고 지금은 서명 중인데 청구가능 서명인수가 2,025명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김명진 의원님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요. 조금 몇 가지 미비한 부분, 지금 2조에 보면 농가의 정의가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에 지원대상을 우리 당진시 관내 농가로 명확히 좀 했으면 하고요. 또 제5조, 7조, 9조 좀 잘못된 어구가 있어요. 그리고 부칙이 이게 지난해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였는데 이걸 “공포한 날로부터” 다 체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동의하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장 이런 것도 다 이번에 바꾸어야 됩니다. 경제국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많다 이거죠?

66억 정도가 저희가 집행이 됐어요 그동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 정도가 들어간다 했는데 거기서 66억을 빼니까 62억이 나와요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그런데 농가수로 계산하면 한 46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번, 3번 우리가 해서 62억에다가 46억 해서 나누기 2를 하니까 54억 정도 나올 것이다. 만약 국도비가 지원 50%가 되면 한 2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게 뭐냐면 10억 7천을 저희가 방제비로 세웠어요. 예산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시장님이 농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 7천을 빼고 나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0억 정도의 부담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가 27억이 금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다음 90일 한 사람인데 그럼 120만 원만 판매하는 사람하고 수천만 원 판매한 사람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쉽게 해서 내가 120만 원 판매하는데 가가지고 100만 원, 상한선 100만 원인데 지원금액이, 100만 원어치 여러 가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른 분들한테 줄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봐도 다른 분한테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쿠폰성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하는 그 염려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 하면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게 된다면 그런 염려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농정사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영수증까지 첨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영수증까지,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우리들, 제가 이장 볼 때 보면 연말 돼가지고 남는 경우가 많아요. 유류나 이런 비료나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을 실은 다른 분들한테 더 농사 많이 짓는 분들한테 다 줘요. 자기가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 그냥 동네사람들끼리는 솔직히 다 통용이 됐어요. 지금 까지는 묵시적으로,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걸,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이 해석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그런 쪽의 얘기거든요. 그것을 구분이 확실히 선별을 할 수가 있어요?

조문에서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하는 조항에서는 이 조항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적 조항이죠 저게?

아니 우리한테 준 게...

처음에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나중에 할 때 법령상에 있는 그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들었는데 굳이 이 조문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이 사항은 뺀 사항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물론 예를 들어서 쉽게 이걸 굳이 천 평 농사짓는 분하고 오천 평 농사짓는 분 이걸 지원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솔직하게 답변 드리면 농가들 끼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까지는 행정에서 그걸 구체화하거나 밝혀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사항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다가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막 수정해서 다시 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고요. 아마 어느 분인가 수정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걸 안건을 냈는데 해보니까 안 맞는다고 해서 다 바꿔가지고 다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솔질하게 사실상 그것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그걸 다 찾아내거나 적발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유류 같은 경우 농협에 가서 트랙터 200마력짜리 쓰고서 남는 경우가 있으면 보통은 돌려주기도 하는데 그걸 사실은 현실적으로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가면, 타지에서 와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이걸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딱 300평 이상만 지으면서 만약에 비료를 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런 안에 금방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다 인지를 해 숙지를 해요 자기가. 그러면서 사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와요. 동네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300평 산 사람이 300평 해가지고 농사를 120만 원 이상했던 조건만 맞으면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차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20만 원 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우려하시는 걱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유류에 대해서는 많이 봐요 주위에서, 뭐 차량에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선호 위원님께서도 농사 조금 짓는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나머지, 그런데 유류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럭이나 용달차 가지고 면세 안 넣으시는 분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다 넣긴 넣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걸 다 제한하고 이렇게 체크할 수는 없다고 하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 면세는 아닐 지라도 일부 어떤 농자재에 대해서 내가 많이 취하고 300평 짓는 사람이 2만 평 짓는 사람만큼 가져와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떤 시스템화할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십억 들여가지고 우리시 예산으로 좋은 취지로 농자재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악용하거나 많이 취해가지고 자기들 이익만 극대화하는 것은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체크를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직불금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상토를 비교를 하면 그 직불금 기초자료에다가 상토를 매년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거기서 오차범위가 상당히 심하게 나는 경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토도 이거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팔아서, 그런데 그런 부작용 초창기에 있겠지만 제도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완전히 정착이 됐고, 그다음에 면적이 농가별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이게 늘어나거나 내가 쉽게 더 높여서 신청할 수 없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가 덜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얘기 길게 안하고 취지가 그렇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지만 명문화해서 67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화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기준에 맞도록 제3호에 “농가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집 또는 가정을 말한다.”로 정의를 추가해야 하며,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당진시 관내농가”로 명확하게 정하고, 상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5조, 7조, 9조의 조문에서 잘못된 어구를 수정하고, 제11조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전영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