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6일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8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1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1월 26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명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미 총무계장입니다. 동 행정지원과 선거업무를 맡고 있는 곽혜련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최준호 청사관리계장입니다. 단체관리와 해수욕장 업무를 맡고 있는 윤성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중대재해업무를 맡고 있는 이주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8페이지네요. 특화거리 조성 및 걷기문화 확산 사업에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사업 공모추진사업이 지금 3억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시 재배정 예산 3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도정비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공모를 합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이거는 보행환경개선차원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보행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의 공모사업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도정비사업이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이설시키고 보행로를 확충하든지 장애인 그런 시설을 넣든지 이런 부분에,
정재
황정재위원
이해하죠, 신성장사업도 거기서 건축사업을 하고 있고 건축과, 건설과, 총무과 다 지금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좀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시에서 보행도시정책과에서 주관하고 공모를 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돈을 저희가 확보해 주면 건설과에서 사업하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공모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런데 시의 주관부서가 저희 총무과,
정재
황정재위원
총무과,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 라인, 저희가 공모하는 게 조금 더 좀 사업을 받아올 때가 유리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정재
황정재위원
건설과가 할 수는 있는데 총무과가 유리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통이 더 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남부민2동에 데크 철거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마무리되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고 앞전에 도시계획심의부분이 건설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심의가 재심의과정이 들어가면서 일단 아직 확답은 받지를 못했고 소유자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만나뵈었습니다. 오신 적이 있어서 만나 뵙고,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계획심의에서 확답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부관조항으로 해서 조건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왜 조건부로 들어가죠? 판결에서 패소했는데.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러니까 건축주 동의라든지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던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은 다 행정청에 압박을 느끼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직접,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청에서 바로 판결나면 바로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청에서 판결에서 소송에 지고도 다른 어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거기에 연결시켜서 그리 한다면 건축주나 어떤 민원인들이 굉장히 압박을 느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게 적절한가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소유자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는 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래 소유자분이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질의한 게 아니고 행정청의 이런 역할들이 좀 적합한가, 민원인에게. 이거를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어쨌든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책이 있는 게 맞아서 사과는 드렸습니다. 사과는 드렸고 그렇지만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 불편이 건축주 때문이 아니고 행정청 때문 아닙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침범을 한 거는 맞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잠시만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자고요. 건축주가 주민불편을 초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청에서 한 거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세요? 저라도 이런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행정청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조아릴 것 같은데요, 행정청에, 건축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큰 압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을 할 때 행정청은 굉장히 큰 갑이고 굉장히 힘이 쎈 관청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민들을 편하게 해 드리고 주민들이 잘살게 해 주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행정적으로 법률적 위반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지금 답변한 것처럼 사유를 달아서 그렇게 행정을 한다면 서구주민들 대부분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서구주민이지만.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년송도해양문화플랫폼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도 지금 실시설계 하는 중이네요? 설계 끝나지는 않았네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계약상,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내년 8월 정도 되어서 설계가 아니, 올해 설계가 끝납니다. 올해 8월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8월에 설계가 끝나네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계획은 바로 설계 끝나면 바로 할 거 아닙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최대한 준비해서 공사발주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도 당부드리는 게 지금 2022년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을 준비를 해서 실시계획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착공 바로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나오면 준비 잘해서 이런 이 사업도 제발 좀 계획대로 이천이십 몇 년입니까, 2025년 5월 준공할 수 있도록.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공이 또 한참 늦어지고 2022년 가고 일반적으로 다 그러고 있거든요, 서구청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 돼요. 좀 안 하게, 중간 중간에.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가자, 그러면 무조건 예산은 많이 초과가 되고 또 예산이 초과가 되면 구비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부서장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서 계획대로 공기 내에 예산 잡은 예산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제가 이거 조례를 제안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년에 아마 비상소집이 많았을 거예요, 심야시간대에. 그래서 응소나 우리가 해제가 될 때 교통비 지급에 대한 거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실비를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상위법령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실비보상 등이란 규정을 보시면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비입니다, 이게. 교통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를 받는 방법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를 타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거를 2만 원이라는 정액을 하게 되면 이게 조례에서 정하면 상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구가 정액제로 하고 있던데 이거는 저희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여비 주는 방법, 실비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자가용 같은 거 타고 올 경우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지금 타 구하고도 이런 조례가 지금 6개 구가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실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 구하고 의논을 좀 해 보고 아직 여름 비상근무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해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게 실비로 직원들이 심야시간대에 이게 출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상단계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부서가 다 나오고 동도 제가 도니까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로 충분히 이거는 근무시간 외에 나오시는 거니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1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워낙 청사건물이 노후하다보니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실 것 같은데 월 1회 이게 지금 3,000만 원인가요? 우리가 월 1회 소방, 전기, 승강기가.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연 3억 6,000이 드나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월 1회 실시를 하게 되고 연 3,000만 원이 든다는 뜻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월 1회 3,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좀. 죄송합니다, 이게,
하명희위원
이렇게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월 1회 3,000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보통 승강기도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거든요, 보통의 승강기가. 그런데 소방, 전기점검하고 승강기를 하는데 월 1회 해 놓고 3,0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청사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월 1회 3,000만 원이 아니고 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연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연 12회 해 갖고 3,000만 원이 정확한 거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이하로 이게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든지 관리인원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전수칙 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실 계획이 있으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 중대재해팀에서 하는 부분은 구 소속에 있는 사업장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기존에 50인 이상 사업장이 구청사업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현안사업장이든 도급 위탁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해 왔던 방식대로 되는 겁니다. 민간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인 이하니까 우리도 지금,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는 다 들어가고 기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적용대상인데 우리가 구 산하에 이런 데 가보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여름이라든지 폭염이나 이럴 때 가보면 아니면 공사현장도 보면 안전모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복이나 안전수칙에 관한 안전보호장비 착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위탁 도급하고 있는 용역부분이나 그다음에 구의 현안사업장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매뉴얼이나 법에 따라 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완전히 별도로 어떤 사업장에서 저희가 건설공사사업장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는 경우에도 이런 산업재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경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희라 공보계장입니다. 김경이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김소연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임희련 송도스포츠센터 T/F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 업무성과, 2024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천마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거보다 업무보고에 천마니 키워드 자체가 좀 많이 언급되는데 약간 뿌듯함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SNS를 제가 봤는데 천마니캐릭터 인형 탈 캐릭터가 동아대에서 서구청년 자격시험 비용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행사를 저쪽 복지파트에서 해서 천마니 캐릭터를 할 때 활용해서 하면 그 사업에 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천마니 인형 그거를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거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로는 천마니 캐릭터인형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금 복지과라고 하셨는데 인형탈 이거는 다른 과 행사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중복이 되지 않는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저는 행사 때마다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카카오톡 2만 5,000을 선착순으로 무료배포 할 건데 실제로 신규가입자만 배포를 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가입자하고 신규가입자를 합쳐서 2만 5,000을 하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가고 또 신규로 하는 사람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시기는 언제쯤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5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5월 배포?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팝업스토어, 굿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천마니 상표권 등록이 지금 천마니하고 덕이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송이는 조금 다른 데서 송이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2월중으로나 3월중으로 좀 완료를 해 가지고 상표권 등록이 완전히 되면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제품종류 결정이나 디자인 제작단계까지는 안 간 거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캐릭터를 인쇄를 해 가지고 스티커 판매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그립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조그마한 것부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좀 시행을 하고 그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굿즈나 제품 종류 결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연구용역이 선제적으로 시행이 되면 훨씬 더 편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 뒤로 따로 관련보고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용역들이 있지만, 서구청 내에. 이런 연구 용역부터 해야 우리가 홍보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앞서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고 지금도 재차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좀 더 새로운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부민동복합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3층에, 3, 4층을 문화관광과가 쓰시는 데요. 음악 및 체육활동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는 보면 실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러면 그런 거 실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하면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층이 되다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루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4층에 체육활동실로 간략하게 무용이라든지 간단한 공연연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주침 공간이라든지 방음공간이라든지 학습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수시설로 그거를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라서요, 그거를 넓게 쓰지는 못하고 4층에 마루공간에 체육활동실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기 자료에는 체육활동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내스포츠 우리가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호인들도 있고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에는 클럽도 있는데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마루 같으면 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적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이라든지, 그죠? 체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를 확대를 해서 그런 쪽으로는 왜 활용이 안 될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여기 부민복합센터 자체가 좁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3, 4층에 필수시설을 갖추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넣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내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일단 예, 활용도가 범위가 다양하지 않다는 걸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세 번째 수요자 맞춤형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안내판 정비 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행감 때도 비석문화마을 예를 들었고요. 물론 피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노후화된 시설은 창조에서 하시지만 말 그대로 문화유적이잖아요. 그리고 관광지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관광적인 측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저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잡으셔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감천문화마을 넘어가면서 비석문화마을을 거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안에 있는 서구잖아요. 비석문화마을에 대한 안내간판 그다음에 영어나 중국어나 요즘에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더라고요. 대부분 다 워킹 관광자들이니까 비석문화마을 곳곳에 비석문화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도색이나 아니면 조형물이나 그런 그림 같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안내에 대한 글자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안내판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미동 동 순방했을 때 비석문화마을에 대한 안내는 그때 건의사항으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비석문화마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문화 14페이지에 보시면 송도스포츠센터 직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은 계약 만료가 2월 28일까지잖아요.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적어도 90일 이전에는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아무런 그런 게 없다가 저도 직영을 하는 거를 구민한테 들었어요. 회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이거 구가 직접 한다더라’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부서에서는 의원이라든지 어떠한 정보제공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직영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부서에서도 팀을 구성하고 인수인계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게 위탁법인이 바뀐다든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인수인계상에서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고용 승계잖아요. 인원이 아마 26명에서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접수 데스크, 청소하시는 분들, 수영이나 헬스나 요가 등등 강사들도 있고 최근에 또 안전요원도 채용을 하셨고 시설도 아마 용역으로 하셨잖아요. 그때 용역을 아마 채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다 어떻게 하실 건지 고용승계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법인에서 하다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코로나 때 미리 뽑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청 전반적으로 과원을 한 13명 정도를 구청별로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배분한 그 과원 인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고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공개채용해서 모집할 예정으로 있고 기존에 시간강사분들도 공개채용형태로 해서 새로 저희들이 뽑을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인력구성원이 해당업무가 보면 사실상은 30명 중에서 지난번에 강사를 포함한 접수 그다음에 경리, 청소 이런 분들이 10명이었어요. 그럼 이런 업무를 다 공무원이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은 기존에 팀장이 대표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 보는 분, 서무 보는 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3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인원은 접수 안내데스크 하는 것은 기존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거를 봐서 기간제는 한 14명 정도 그다음에 시간강사는 한 16명 정도를 공개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는 공개채용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훨씬 더, 기존에 아마 유입된 공무원이 13명에 14명 기간제, 16명 강사 이러면 총 43명인데 총 인력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시에서 지자체로 과원 된 인원이 13명이라는 거고 지금 현재는 스포츠센터에 공무원은 5명 인수인계 때문에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그 13명이 다 스포츠센터에 간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공무원들이 과원으로 인원이 있으니 그 인원을 활용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시간강사든지 해서 공개채용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14명, 강사 16명을 제외한 이 14명의 인원이 기존에 지금 일하셨던 분들도 응모는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응모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공개채용 공고를 내신다는 거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는 그러면 이 공고를 내실 때 서구민에 한해서 가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해서 그러면 이 14명의 인원을 다 공개채용을 하시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팀장 외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팀장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공무원이 하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공개채용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최근에 우리가 구입했던 운동기구라든지 기존에 있던 비품대장 그런 것도 다 인수인계 안에 목록에 넣으셔야 되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회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2월 28일자에 종료시점에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통장이라든지 하시고 그럼 3월 1일부터 물론 스포츠센터는 그대로 있지만 안에 내부가 다 바뀌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의 정비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보수라든지 정비도 필요할 거고, 회원들의 이런 회비 수입도 우리 구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도 우리가 그냥 지난번에 경리가 그냥 개인이 하듯이가 아니라 회계시스템이 있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거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운영적인 면에서 좀 더 우리가 효율성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인계 하셨던 것도 한번 의회에다가 그런 자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홍보예산은 저희가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한 3,000만 원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000만 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 신문홍보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서구신문은 별도로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같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한 1억 2,000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 회계연도 문화관광과 홍보 예산이 1억 2,000정도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억 2,000에 올해 공모사업을 계획한 것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홍보 쪽에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홍보 쪽에는 따로 공모사업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라든지 웰니스관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공모가 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구정홍보 이런 것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만 해 가지고는 공모를 하는 부분은 분야가 별로 없어 가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올해 홍보에 관련해서 공모가 된다 하면 공모계획도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공모계획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른 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일단은 아마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으면 좋기는 한데 일단 구 사정상 이런 걸 했을 때 2, 3억 정도라도 저희들 좀 그렇게 확보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신문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부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수가 줄었으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부수가 몇 부 줄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부수가 5만 5,000부에서 3만 8,000부로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꽤 줄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발송을요, 그때 300부에서 1,500부로 늘였고요. 그다음에 거점센터에 배부하는 부수도 좀 늘었고 그리고 모바일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센터 거기에 키오스크 신문을 해서 거기하고 그런 식으로 키오스크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하는 그런 구정소식을 그런 쪽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부수가 줄었어도 방금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일단 서구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노인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집으로 한부씩 배달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서구에 있는 MZ세대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이 용이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정보나 소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가호호 집집마다 한부씩 배부가 되어서 그런 분들도 쉽게 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신문 부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줄어든 부수 수만큼 어떻게 더 주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섬세한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이 타당하면 계속하면 될 것 같고 도저히 이 부수 줄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또 고민도 해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올해는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 환경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문화원이 건축된 지가 언제쯤 됐죠? 어쨌든 간에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2009년에 개관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물이 샌다는 얘기인데 업무보고를 보면, 물이 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건축 내벽을 타고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도색도 벗겨지고 그다음에 접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쪽부분으로 물이 새 가지고 벽면으로 흘러나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에 방수공사 한 적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전에 방수공사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방수공사와 도색 2,200만 원이 올해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문화원 건물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가 대지가 어떻게 됩니까? 대지와 건축면적은 나와 있어요, 자료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대지면적은 320.7제곱미터고요, 연 면적은 452.4제곱미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건축면적은 지금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어쨌든 간에 물도 새고 지금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보면 건물도 오래되고 안에 내용도 건축면적이 좁아요. 요즘 문화시설에 비해서는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굉장히 좁아요. 사실 이런 사업들을 좀 우선시 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수계획이 있다 보니까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건물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외벽이 너무 낡고 노후 되고 방수가 되다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먼저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향후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기반시설 관련해서 이리저리 천마산으로 해서 문화센터 등등 건축토목공사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가 그래도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이런 건축물이 이렇게 다른 구보다 낙후되고 협소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하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댕겨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문화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질의한 김에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이태석신부 기념관 관련해서 이태석 문화제, 음악제, 영상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 재단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후원금 사업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억 3,900만 원 아니, 1억 3,19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지출행위는 주로 어떤, 1억 3,000이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주로 인건비하고요,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인데 사실은 그 인건비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에 비하면 생활임금도 2022년 기준으로 임금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적게 받고 있는 그런 편이기는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적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임금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2024년 기준 생활임금까지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를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본예산에 나오는 예산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를 개선이나 보완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지출되는 예산을 전년도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본예산에 추가해서 올려야지 이 예산을 또 추경에 올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했지만 전체적인,
정재
황정재위원
기감실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그 부분에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사업들이 들어보면 너무 예산을 적은 예산을 삭감하고 큰 토목공사에만 예산을 너무 많이 취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예산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도 보장 안 되는 이런 임금체계가 있습니까? 조례에도 다 발의하고 다 했는데 그런 거를 반영 안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감실에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2024년 생활임금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정재
황정재위원
진작 했어야죠, 생활임금 조례가 언제 됐습니까?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어찌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생활임금 자체도 조금씩 단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요, 신규가맹점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는 3군데 되어 있는데 추가로 2군데 더해서 일단 신규가맹점은 5군데를 발굴했고요, 총 42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문화카드 발급이 몇 개쯤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발급은 예산 대비로 하는 거라서요, 예산 대비 지금 한 92%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92% 개수로 하면 어찌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개수는 사업대상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이어가지고 사업대상은 한 1만 800여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는 1만 8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가맹점은 3군데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그거는 신규발굴이 그렇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42개소,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 가맹점은 몇 군데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42개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2개소고 앞으로 올해 3개 정도 더 추가해서 가맹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개소를 추가 발굴했고 올해에 42개소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더 발굴을 할 예정이고 가맹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를, 작년에도 고등어축제 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가지고 축제장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그거를 집행한 실적이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 그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도 축제를 할 때 문화누리카드를 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해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축제 같으면 어떤 축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고등어축제 때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먹거리장터라든지 기존에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축제성 행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서구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대표적인 거 말고 그런 행사는 몇 군데, 몇 개 정도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5개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5개 정도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네요? 어려운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다 축제의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협의는 해 보고,
정재
황정재위원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고 할 수 없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뭐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그것도 이렇게 뭐를 먹을 수 있다든지 이래서 그게 카드라든지 이런 게 또 집행이 가능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축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는 5개 축제나 행사에 이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데 해맞이축제는 지났고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최대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형물 관련해서 있는데 천마산에 조형물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천마산 조각공원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천마산 조각공원에 42개,
정재
황정재위원
42개 정도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 44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천마산 조각공원에 44개 정도 작품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주로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관리방법은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조형물이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고 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성장 거기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덮어가지고 덮개를 해서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총괄부서는 저희 문화관광과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점검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들 소관부서에서 그거는 관리는 하고 저희들이 총괄하다보니까 그때 행감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성장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그대로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 공사 준공이 2022년 계획이었는데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그러면 2024년 아직까지도 확인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그때 조각공원에 있는 그 작품이 한 곳에 모여는 있었는데 모여서 보관은 하고 있는데 그때 할 때 위원님께서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허술하게,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산, 천마산.
정재
황정재위원
위치를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천마산 그 현장 있는 근처에 보관하고 있는데 허술하게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덮개라든지 이런 거를 씌워서 보관에 좀 철저를 기하라고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 이전, 교체, 철거, 이전이잖아요. 그 조형물이 있었던 장소에서 한 군데 모아놨던 얘기는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설치됐던 장소에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임시로,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겼다면 이전이잖아요. 임시이전이든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전 맞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전을 하면 신성장사업단에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문서 받았어요, 통보? 안 받았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장이 그거를 몰라요? 공문서 있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성장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조각공원 내부 평지에 보관을 하겠다, 공문으로 요청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덮개를 씌워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조형물 관련해서 위원회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거쳤어요? 위원회 심의 언제 했죠? 참석자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신성장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공공조형물,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신성장 사업부서에서 총괄부서장에게 공문으로 보냈다는 얘기고 총괄부서장이 사업부서장에게 공문으로 보냈다는 얘기고 이거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는 안 거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회 심의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철거라든지,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길어지니까. 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정재
황정재위원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심의가’가 뭐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 판단하지 못해서 심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해요? 조치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해서 할 것 같으면 법이 필요 없죠. 총괄부서장이 그거를 판단합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왜 있어요, 그러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일단은 임시 보관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전, 이전은 분명하다고 서로 간에 의견 교환했고요. 보관이 아니고 이전.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데 왜 하냐면 사실은 주민들이 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이 다하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해 주고 있거든요. 코 닦을 게 아니고 지금. 행정업무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태, 근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이, 국장님이 총괄부서장이네. 그러면 총무국장님도 지금 근태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조형물이 오만 먼지에 다 덮어쓰고 나무 속에서 보이지도 않고 먼지에 쌓여가지고 그리 있는데도 총괄부서장께서는 한번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공문서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믿겠지만 심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오만 주민들에게 올라가는 주민들에게 꾸중 듣고 우리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사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에 놓는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 2019년부터 2024년 올해 지금 이제 1월 말일인데 지금 그동안 공사하고 있는 동안에 관리대장은 작성해서 관리를 잘 했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하면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고 이런 행위는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문서만 만들어놓고? 맞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차라리 안 됐어야 대장을, 관리대장을 차라리 작성 안하는 게 맞지,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관리대장은 작성하고 관리는 안 하고 그러면 문서만 만들어놓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대장하고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데 관리카드에 저희들이 이거는 조각공원에 있는데 임시로 보관한 거는 이거해서 임시보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표시는 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임시보관 표현은 맞지 않아요, 지금 제 질의에 관련해서. 이전입니다, 이전.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 임시 이전해 가지고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관리카드를 통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가, 하면서 임시든 어쨌든 간에 이전을 하면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때는 좀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카드만 작성하고 관리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관리는 했는데 공공조형물 심의를,
정재
황정재위원
관리를 했으면 제가 질의한 질의에 답변이 나왔어야지, 답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핵심이 이거예요. 심의.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리했다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게 엄중하지는 않은데 그런 대형 공사하는데도 그렇게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을 제가 핵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작은 공사나 작은 일에서 빠져먹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한다니깐요. 그러나 수 백 억이 들어가는 이 대형공사에 다 들어있을 건데 이런 거를 총괄부서에서 전혀 신경 쓰고 않고 주민들에게 꾸중 듣고 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영호 세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영호입니다. 2024년 갑진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최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구 금고 지정 관련해서 이게 5년인가요, 한번 지정하면? 몇 년이에요? 4년, 4년이네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24년.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은행이지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1금고는 부산은행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금고가 농협입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경쟁입찰방식인데 2금고에 특별회계 4개 기금 관련해서는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2금고에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2금고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관리 안 하고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금고 지정만 해 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 지정만 합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자세한 것은 교통과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정업무만 하네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징수활동에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정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체납자에게 저희 서구 체납자들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잡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제정리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체납되시는 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라든지 각종 예금 조회, 추심 조회해 가지고 안 내신 분, 독촉했는데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가하고 공매처분까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이 2023년도에는 몇 분정도 계셨지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한 130명 정도 된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실적은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실적은 보통 한 30%, 35%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십 몇 프로나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그냥 결손처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저희가 계좌라든지 각종 그걸 갖다가 추적해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은 얼마죠, 제가 한번 봤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아, 자료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올해 구세 관련해서 감소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경기가 어렵다 해서,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에 관련해서 올 8, 9월에 입주를 할 텐데 무슨 아파트지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대림아파트.
정재
황정재위원
대림입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대림 가구 수가 몇 가구쯤 됩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1,320가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320가구가 입주를 해도 재산세가 마이너스가 되나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일단 당초 들어오시는 그분들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시세는 취득세 위주로 나갑니다. 들어오시면 전부 다 취득세나 입주하고 나면 취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에는 그에 대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재산세는 나중에 7월 1일부로,
정재
황정재위원
재산세는 구세잖아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그거는 그때 할 때는 조금 들어오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예상한 마이너스입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1,000세대에 관련해서 추계를 예상하고 올 수입에 관련해서?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올해는 6월 1일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입에 안 들어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반, 후반 통틀어서 올해 수입 관련해서는 추계를 안 잡습니까, 그러면?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그거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최종승인일자하고 같기 때문에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잡습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뭡니까, 결손액 관련해서는 해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 10% 정도를 행정청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회수한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나머지 그러면 90%정도는 거의 다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소멸이 됩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소멸되더라도 결손되더라도요,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이분이 재산 있다 이러면 결손처분을 다시 해지해 가지고 다시 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건수들이 있나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느 정도 몇 프로정도 됩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그거는 많지는 않지마는,
정재
황정재위원
거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재산추적을 꾸준히 그분들한테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자료에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체납자 책임정리단 구성 이분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체납정리기간 동안 그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정리기간 동안만?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기간 동안만 우선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전자에 내가 질문했던 그런 사업들은 어떻죠?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부과 징수해야 되니까요. 부과징수하고 체납자 고액 관리자는 저희가 또 시에서도 명단 돌라고 하면 명단 주고 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도 저희가 교육도 받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추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에도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4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합쳐서 1,544건에 금액이 무려 748억 정도 됩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중에는 수의계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거든요, 1,420건.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을 하죠. 전자입찰하고 다르게 수의계약은 업체를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걸러져 있는 상태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은 공사보다는 용역이 많은 것 같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소규모 공사라서요.
하명희위원
예,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가 들어오면 확인하세요, 어떤 업체인지? 이 업체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나 업체의 자격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입찰할 경우만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따로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해당업체가 예를 들면 부정이라든지 어떤 요건에 문제가, 자격상 문제가 있는지도 재무과에서는 파악이 전혀 안 되시겠네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수의계약 건은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계약 추진 중에 부정행위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합니다. 계약 전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때 저는 적어도 재무과에서 업체에 대한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어도 되는 업체인지 그런 리스트정도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어떤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청년 2명이 저한테 민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요는 뭐냐 하면 서구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고 사하구에서 6, 7, 8월 그러니까 구민안전과에 송도해수욕장 노점단속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이 청년이 서구에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나갔고요. 똑같은 업체가 그리고 6, 7, 8 구민안전과에서는 이제 계약이 끝난 거죠. 성수기 한시적으로 했고. 문제는 총무과에서는 지금 연중이에요. 연중 그 계약이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실효가 있어요. 올해 2024년 1월부터 연말까지기 때문에요. 이 업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일을 안 한 청년이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수인력이라는 이 업체에서 허위로 그러니까 계약자 사인을 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해당 청년은 본인의 여러 가지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서명까지 위조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찰에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에 대한 아무런 문제성에 대한 인식도 못하고 사전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 라고 하면 향후에 같은 업체를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계약 전에 부정당업체인지 그거는 확인을 합니다.
하명희위원
인지를 확인을 했으면 우리가 전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부서는 부적격하니 계약에 참고하라는 이런 어떤 내부열람을 하십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했을 때는 공문을 뿌리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들어오면 계약 전에 이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기간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명희위원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두 부서가 다 썼을까요? 구민안전과하고 총무과가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제재기간이 1개월에서 몇 개월 이렇게까지 정하거든요. 아마 계약할 당시에는 그 기간을 벗어나고 그랬지 싶은데,
하명희위원
이 업체가 대표자가 한 사람인데 명의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가족명의로 해서 인력용역에 대한 업체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3개구가 이 업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 보면 파급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계약의 유지라든지 향후에도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근무일지뿐만이 아니라 급여까지도 부정으로 수급을 했다, 라고 하면 향후에는 큰 문제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부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해당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선금 지급 관련해서 선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선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원래는 그러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원래는 그러면 안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신속집행,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신속집행은 조금 이따가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공사계약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물품계약을 그러면 먼저 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선금지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신속집행 때문에 지방계약법 특례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다 보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고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아, 있어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 특례에 의해서 보면 특례법에 보면 사업의 지원과 상관없이 80% 이내에 지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 내용은 그대로 있어서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이라든가 여타계약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계약으로 30억을 일전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내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게 온당한 계약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속집행 그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속집행은 법에, 특례에 따라서 80% 지불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신속집행의 조건이 안 맞는데 그렇게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를 질의하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딱 조문 하나를 보고 30억 준다는 얘기입니까? 착공도 안 했는데?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착공하고 나서 저희들이 선금 지급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을 건축공사 얘기한 거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물품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 캐빈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 모노레일 관련해서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좀 확대되는데 모노레일 캐빈과 레일 관련해서 총액이 얼마죠? 이거 장기계속계약이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공정 총액.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어떤 거 캐빈?
정재
황정재위원
캐빈과 레일을 한 공정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캐빈만 따로 분류한 겁니까, 레일 따로 분류한 겁니까? 계약에 있어서 계약부서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캐빈 물품구매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 질의 취지가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캐빈과 레일을 묶어서 계약을 하는 건지, 캐빈 따로 계약 레일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우선 1차로 캐빈 1차 계약했고요, 2차로는 레일하고 같이 묶어서 캐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캐빈 총액이 얼만데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30억,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캐빈 총액이 얼마예요? 캐빈 1대에 1억 7, 8,000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답변 한번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할 것 같으면. 그럼 계약부서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계약을 캐빈 따로 계약과 레일 따로 계약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계약은 1, 2차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고 나서 그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면, 내가 질의하면 거기다가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질의한 취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아듣기 쉽게. 1차 계약 30억이 재무과에서 계약하실 때 캐빈 계약입니까, 레일 계약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1차는 캐빈만 계약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캐빈만. 그러면 캐빈 총액은 얼마입니까? 공정별로 봤을 때 캐빈 총액은 얼마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계약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내가 질의를 구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파악 이거 관심 안 가지세요? 이거 궁금하면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계약을 해 놓고 신성장만 얘기하면 신성장은 내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게 있고 재무과는 재무과 이 정도의 큰 틀에서 물어보는데도 모르면 어쩝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캐빈은 총 3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캐빈은 총 30억인데 1차 계약은 캐빈 값만 30억을 미리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30억의 80%니까 24억 선금이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총 얼마 나갔습니까, 계약금액이?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캐빈은 지금 24억으로 선금 나간 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캐빈 관련 공정별 계약을 보면 30억이 안 되던데, 자료에? 딱 30억입니까, 캐빈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예산은 30억.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2대 해 가지고 1억 7,000인가 해 가지고 그러면 19억, 20억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캐빈을 30억 계약했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자료를 보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아니요, 계약은 30억,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총 캐빈 총액이 한 20억 정도 된 걸로 보여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캐빈 관련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차 레일 총액은 얼마 계약입니까?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계약 자료는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캐빈과 레일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나왔잖아요. 계약 설계용역 나오고 전기, 통신, 소방 계약을 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거까지 아직 계약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은 나왔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캐빈에 관련해서요?
정재
황정재위원
캐빈 내용에 용역 나왔습니까? 용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용역이? 용역이 나왔으면 언제 나왔어요? 이게 부서에서, 용역 언제 나왔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캐빈과 레일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따로 용역은 하지 않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체결된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도 없이 사업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레일 관련해서? 레일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시방서하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일반계약이든 단기계약이든 계속비사업계약이든 장기계속사업이든 도면이 있어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도면 설계도면 나와 있냐고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계약업체에서 도면하고 다 제출하는,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부서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용역물을 그러면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용역물이 없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용역물,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용역물이라기 보다 관련서류를 계약할 때 제출을 하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따로 용역을 줬다기보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용역을 줬든 안 줬든 어떤 단어가 틀리더라도 설계용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일을 깔려면. 그냥 내 생각 임의대로 그냥 레일 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집행부 일하는 게 편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자주 하는데.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하면서 따로 용역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서 관련설계도라든지 관련서류들이 다 제출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제출서류 중에 용역결과물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계약은 언제쯤 끝났을까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계약은 언제쯤 끝났을까는 재무과에서 알 수 없죠? 설계계약은 있거든요. 설계 후 공사니까 설계 없는 공사는 있을 수 없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약할 때,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더 얘기하고 하면 더 복합해지니까. 그거는 계약방식이고 저는 용역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계약할 때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간다는, 따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에 해당되는 그 설계도라든지 제반서류가 계약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이라면 어떤 계약 이 30억 계약 말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기계속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총차별로 연차별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물품계약이든 제가 보기에는 캐빈은 물품계약 같아요. 레일은 물품계약 아니고 공사라고 보여져요.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레일은 공사 같아요. 레일이 물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레일 까는데. 내가 정리할게요.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취지를 물어보느냐 하면 공정별로 캐빈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레일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서 토탈 65억 몇 천이다, 라고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레일 관련한 예산총액, 캐빈 관련한 예산총액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정별로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총액에서 레일에 관련된 계약을 했을 때 총액이 얼마, 금액이 얼마인지, 캐빈이 얼마인지를 알고 나서 이 계약 30억을 그냥 보고 싶어서 재무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원하게 얘기를 못해 주고 계시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아니 파악은 했는데 제가 저희 과 자료만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런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간에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공사에 관련된 총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계약하는 게 좋겠다, 무턱대고 사업부서에서 계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계약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할 거는 없어요. 그렇게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을 보면서. 충분히 재무과에서 이 계약을 안 해도 사업부서가 요구했어도 안 해도 충분히 사업에 지장이 없는 계약으로 보여줘요, 지금 이 사업으로 봐지면. 지금 전기,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전기통신계약은 언제 했는지 아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지금 모노레일 관련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정재
황정재위원
전기통신계약 보다도 이 예산 30억이 더 먼저 나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확인은 나중에 부서에 해 보면 알겠지만.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됐다면 큰 예산을. 그래서 선금 관련해서 법대로 80% 지불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 조건 안에서 내가 판단을 해야죠. 선금을 줄 건가 말건가, 이 타임에 줄 건가 말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 관내업체 비율이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관내업체 계약비율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따로,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 없이 이거 충분히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건수와 금액이 자료에 다 있는데.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수의계약에 저희 관내업체 계약한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관내 수의계약 25%쯤 됩니까? 그러면 75%는 관외에 계약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관외업체가 비율이 높은 이유가 저희들이 용역 하는 게 대부분이 많잖아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겠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용역이 저희 관내업체에,
정재
황정재위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수의계약 중에서도 5,000만 원 이하는 용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용역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없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관내업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외업체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공사나 이런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5%는 어떤 계약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 같은 거 있지요,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다 저희들 관내업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업체가 없다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5%는 어떤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포장공사라든지 하여튼 그런 공사업체하고 안 그러면 현수막,
정재
황정재위원
소규모는 2,000만 원 이하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서구에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으면 전부 다 관내 우선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선으로 해서. 그러면 75%는 우리 서구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수의계약 중에서. 그런 내용인가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관내, 우리 관내에 있으면 관내업체로 계약하도록,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그러면 관내 관련해서 그 수의계약 전체 관련해서 25%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관내업체 말씀이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25% 총액은 얼마쯤 되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24억 정도, 25억 조금 못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0억 중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200억인가요, 수의계약이? 그렇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은 한 150억 중에.
정재
황정재위원
건수잖아요. 금액은 총 200억,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총 249억 정도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중에 우리 구에,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공사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지출되는 이런 관련해서 그러면 24억, 200억 용역 중에.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우리 서구가 안 그래도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렇네요, 그죠? 방법이 없다하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 구에 업체가 이리 없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조금 거의 다 용역일종이고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금액이 큰 단위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단 50%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된다는 게 많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관리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4년도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서정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현황에 보니까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요. 무인기발급민원이 4만 건입니까?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4만 1,807건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만 건 중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20만 건 중에.
정재
황정재위원
20만 건 안에 4만 건입니까?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민원접수처리 관련해서 9만 건인데 이 민원은 어떻게 분류를 하지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민원접수처리 이 건은요, 저희가 구청에서 등초본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신청 받는 인허가 신고라든지 그 모든 서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정도 답변은 충분한 것 같고요. 즉결민원은 어떤 민원을 즉결민원이라고 하나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즉결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같이 바로 오시면 저희가 즉시 발급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민원발급기는 몇 대 있어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설치한 거는 6개고요. 법원에서 무료로 설치한 게 1개해서 합이 7개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개에서 4만 건을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개 민원기가 4만 건을 처리하는 건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여기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원실에도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 각 병원에 세 군데하고 세무서하고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편리성도 있고 또 건수에 대비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건수도 있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게 주민들 같은 경우에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서류를 떼기가 힘들다든가 아니면 구청에 오시기가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 같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편리성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재
황정재위원
편리하니까 건수 플러스 편리성 아니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건수도 중요하지만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는 민원보다 조금 발급이 적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7개로 4만 건이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4만 건이라는 민원처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보잖아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8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혹시 우리하고 비슷한 영도구는 민원기가 몇 대 정도 있죠?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올해 1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예정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민원발급기 대수를 현황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민원발급기와 민원건수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체 대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 전체는 219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도구에는 지금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에 2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해운대 같은 경우에 동수가 많거나 넓은 데 같은 경우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해운대가 동이 몇 개죠?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해운대가 동이 18개동이고요, 18개동에 17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20개동인데 1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13개 동인데.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3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6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 같은 경우에도 6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정재
황정재위원
민원발급기를 우리가 더 설치할 장소는 없는 건가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장소는 저희도 물색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정재
황정재위원
물색을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을 그때 한번 들은 것 같거든요. 서구청은 3년째 장소를 물색하고 계시군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1대가 올해 되어 있기 때문에 암남동 주민센터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장소가 보안상의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또 접근성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지하철도 한번 가봤는데 자갈치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난색을 표한 사항이 있어서 장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랫동안 그리, 매년 그리 답변을 하시니까. 3년 이상을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고 답변하시고 있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효율성면에서는 민원발급기가 더 있어도 좋다, 자리만 있으면. 그래서 공무원여러분 일손도 좀 덜어주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굉장히 좋은 정책 같은데 굉장히 서구청은 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하는데 아주 몇 년을 시루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고.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도 점심시간도 1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청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떨떠름한 미소를 지었는데 위원들 질의할 때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기에 앉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서정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안건 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4.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7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88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7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88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 부서장인 신성장사업추진단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10억 관련해서는 구비와 다름없는 조정교부금인데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조정교부금을 자꾸 이런 데만 소비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관련 구청장님 모시고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이란 게 구비하고 거의 다름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구비와 다름없는 이런 예산들을 구에서 부결됐다 해서 이 예산을, 이 사업이 없었으면 이 예산은 아마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했을 거예요, 이 사업 외에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차장 면적이 증가하는 사유가 당초에서 변경된 사유가 뭐라 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층수가 변경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층수의 변경입니다. 당초 3층에서 1개 층이 증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거지전용도 있지만 한형석 관련해 가지고요, 주차장 면적도 부족해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원래 지하를 파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하를 팔 수 없는 조건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한형석은 그리 했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왜 당초에는 빠졌냐는 얘기죠. 한형석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히 감안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한형석은 주차장을 지하를 팔 수 없다는 것은 그 전자에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차장도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수요도 요구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에 포함해서 1개 층 더 증축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한형석은 한참 전이고 이 사업은 후인데 한형석 관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방금 얘기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지 이 사업을 가다가 변경하는 사유가 뭐냐, 이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처음에는 충분히 저희들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항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구청은 많아서 한번 직접 듣고 싶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처음에는 한형석이 연기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하를 파게 되면 저희들이 물론 부민노외주차장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주차수요가 요구 됐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또 부민노외공영주차장 자체가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고 주민수요도가 높다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층 1개 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그렇게 하시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지하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정재
황정재위원
지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가 나와 있었다니깐요.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당초에 했어야지,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는 지하가 된다는 조건하에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시굴을 해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몇 년도에 신문에 다 나오고 했었죠? 전입니다, 전. 그러면 그거를 반영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하신다하면. 그래서 한 층을 더 하시든지 높이만 괜찮다면 층 높이만 괜찮다면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이 변경안을 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지하를 팔려면 팔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문제는 암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단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20억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 앞에 있는 부민공영노외주차장을 같이 병행 사용하는 게 좋은 건지 검토가 된 다음에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이 실시설계 후 변경입니까? 안 그러면 실시계획에 포함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계획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까, 이 사업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구비로 하기 위해서 시로 요청했던 건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를 한 게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당초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표준공사비로 하다보니까 다 포함했을 때 한 20억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심의를 돌립니다. 돌리는 과정에서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반영되는 과정에서 10억 정도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예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구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100% 구비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공기가 언제라 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올 4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는 언제였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는 한 2월 정도 잡았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올 2월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반보강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그런,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준공은 언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특별한 변동 없으면 4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4월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공기 2개월 연장되는 건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개월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 정도면 30억 공사사업 중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청 전체의 사업을 봤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1년, 2년, 3년 늦춰지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하여튼간 문제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부서장인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정재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는 다했고 충분히 답변도 들었고 예산 6억 증가하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신성장사업에서도 관련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10억을 맡겨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 구비잖아요. 구비가 지금 6억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사업은 지적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사업은 꼭 필요는 해요, 우리 서구청에. 8대에서도 얘기가 많았고 지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시작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됨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4월 달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추경을 해서 5월 달에 최대한 빨리 사전준비를 해서 공사 착공하고 해서 공기가 270일 즉, 9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착공해서 준공까지 좀 공기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잘해서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하명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반갑습니다. 하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명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8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하명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동안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통해서 조정한 결과 하명희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입니다. 하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7항에서는 대중교통 미운행시간 중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가산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6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6항에서는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 특별휴가부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근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신다고 해 주셔야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명희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