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한양임 경제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삼중고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대우 위니아 및 한국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발생 사례 등 관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 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기금의 설치목적과 제3조 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기금의 용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향후 필요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7일 의안번호 제333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성 민생경제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의 설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위기극복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기금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특화 분야 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활동 지원 등 지속사업과 각종 신규 시책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경쟁력 강화와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려운 올 한 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러한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금의 대상을 조금 확장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게 언제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담지 못하시고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담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출연금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갖고 있었는데 모두 이자로 지출해서, 그때 폐지 안 했어야 되는데 재원 자체도 좀 그렇고 해서 그 당시에 폐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 2022년도에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을 다시 9월 중에 조례로 제정해서, 이번 2023년도부터 5개년간 8억씩 해서 40억 정도의 재원을, 일반회계를 전출받아서 매년 8억씩 5개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해서 그 자원을 중소기업에게 해주면 되는데 못하게 된 이유가 육성기금이 기간에 의해서, 이게 일몰제라고 하나요? 어쨌든 지금은 없다는 거죠, 중소기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폐지된…….
고영임위원
폐지됐다는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올 2024년부터 재원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은, 일단은 재원이 없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당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코자 중소기업이랑 같이, 소상공인이랑 같이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안에 그 조례안을. 중소기업이랑 같이 담아내려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담아냈습니다. 재원이 풍부하면 따로 육성해도 되겠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이랑 같이 상생회복기금으로 담아내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장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좀 살리지 못하시고 우리 민생회복 기금에, 처음에 소상공인으로, 저희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기금에. 중소기업을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집행부의 행정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행정의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나 따라서 가야 됨에 있어서 있는 것을 통해서 하지 못하고 다시 민생회복기금 대상의 축을 넓혀서 한다는 것들이. 중소기업을 도와주지 말자는 차원은 아니에요. 저도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안을 올리면서 타 지자체 사례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군 단위에서, 무주군이나 계룡시나 고창도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이랑 같이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고요. 인천 동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같이 이렇게 기금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만약 중소기업에 관한 육성기금이, 재원들이 올해처럼 어렵지 않았다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따로 만드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 문구를 담아내고 차후에,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어떤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봐서 재원이 여유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민생상생기금 속에 중소기업을 확대하는 것들이 임시적이면 상관없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민생기금 대상을 확장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두 번째는 이게 고착돼서 양쪽이 서로 간 이 사업의 기금을 통해서, 또 소상공인 기금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운용하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지출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가…….
고영임위원
지출은 거기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책임 부분하고 기금 지출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또 이번에 민생기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여러 가지 조건들도 시급하고 다급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저희가 이미 조례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라는 게 개정이 필요해서 그때마다 하는 거죠, 부서에서는? 어떤 지원의 여건을 마련하게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존에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제2조제2호에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현재 은행법 정의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담아져 있거든요. 보니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정의)에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정의가 ‘가’에서부터 ‘차’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행법이 아닌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현재 개정안 자체가 수정됐으면 합니다. 봐보시면, 담당자분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가지고 가서 봐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항목에 이게 금융기관이라고 돼야 한다고 봐요, 은행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좀 개정했으면 하거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정돼야 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회요? 예.
대서
기대서위원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운용위원회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사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죠, 별도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는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기금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이 어차피 기금이기 때문에, 어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기금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금 각각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한 기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전문가 위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위원들이 따로 들어가 있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가 재정이 어렵거나 그랬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생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제9조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고 삽입돼야 할 것 같고, 나머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삭제돼야 하겠죠. 이 위원회가 설치돼서 몇 회나 개최했는가요, 혹시 아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이…….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한 번이라도 이 위원회가 열렸을까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주창섭입니다. 기부금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결산이라든가 예산 세울 때, 추경 때. 위원회는 대면으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들고 가서 각 위원별로 서면 회의를 1년에 3∼4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만 했고 대면으로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한번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실무자랑 같이, 그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담당자가 검토하고 계시는 금융기관이라는 것 있잖아요. 은행법이 아닌,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산업 구조개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구조에 관한 법률…….
대서
기대서위원
관한 법률로 수정됐으면 하거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을 끝나고 나서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요. 2027년까지 매년 8억 원 기금, 출연금을 세우고 있잖아요. 만약에 중소기업 지원까지 확대되면 출연금 확대를 고민하고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구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말고 은행에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비가 있어요. 은행이나 또 우리 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에 가서 한번 그런 내용도 좀 사회적 환원으로 탄원해 보려고…….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광주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좀 해 줬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중소기업 지원까지 확대하려면 분명히 이 출연금 확대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문화예술과 소관 3개 시설 업무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김영순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과 소관 3개 시설 업무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북구 문화 진흥과 예술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3개 시설 업무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사업이 갖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문화예술분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신용·우산·운암 생활문화센터, 북구문화센터 등 북구가 직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오는 7월부터 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는 디지털 시각예술의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을 위해 콘텐츠 운영과 영상·음향·시설관리 등을 위탁하고, 신용·우산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해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운암 생활문화센터는 양질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하며, 북구문화센터는 공단에 기위탁 중인 시설관리에 더해 운영 부분까지 위탁하여 시설운영과 관리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시설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탁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본 동의안에 대한 북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과 소관 3개 시설 업무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전문가에 의한 운영으로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문화예술과 소관 3개 시설 업무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3개 시설 업무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선희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3개 시설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생활문화센터, 북구문화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통해 문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성 강화, 각 시설의 종합관리를 통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 확보 등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사무가 증가하고 위탁 운영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당초 공단 설립 시 기대했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증대 등 설립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문화예술 3개의 시설이 문화예술과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일 수가 있어요. 그 전문성도 저는 문화예술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3개의 시설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3개의 시설을 저희가,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나 생활문화센터, 북구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화시설들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지속 연결돼야 하는데, 저희가 일반업무를 일반 행정직원들이 맡아서 문화예술기관과 네트워크가 형성됐는데, 잘 운영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나면 또 인사이동으로 다른 직원들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도 비엔날레에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운영됐는데, 그 프로젝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나 그런 것들은 업무가 바뀌면 또다시 배워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 또 어려움이 있고 누수가 한 번씩 발생하고, 틀어질 것이 안 틀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생활문화센터도 신생 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좀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문화센터 같은 경우 조명이나 영상 장비를 만져야 되는데 직원들이 2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의 전문성이 요구돼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인가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위탁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원들이 채용될 것이고요. ‘그쪽에서 그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새롭게 온다는 말씀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분석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디어파사드나 북구문화센터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서 2명이 승계됩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승계되는 부분들 말고 방금 전문적인 기관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그곳에 전문적인 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그분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 같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새롭게 채용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몇 분 정도 채용되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미디어파사드는…….
고영임위원
아니요, 미디어파사드 말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 관 인력이 운영되게 되고요.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저희 과 소속 직원 1명하고 기간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고영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의 승계 부분들 말고, 방금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문화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몇 명이 채용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생활문화센터는 2명이 채용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새롭게 생활문화센터에서 2명이 채용되는 것들은, 생활문화센터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원들의 파악은 안 돼 있으십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직원이 2명 채용되고요. 북구문화센터는 네 분이 일단 채용되는 걸로…….
고영임위원
그것은 새롭게 채용되는, 없었던 자리에 새롭게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 그분들도 계속 생활문화센터 업무를 보시겠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생활문화센터하고 북구문화센터 각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실 걸로…….
고영임위원
지속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이관되면서 가시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부분들은, 생활문화센터를 보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과 이관을 위해서 협의, 협력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 주시고.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기간을,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는 “별도 해지 시까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한다는 말이 아니시잖아요,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중단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부서에 있는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관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보다는 현재 생활문화센터라든가 미디어파사드의 인원들에 대한 것들을. 가든 안 가든 그 인원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부분들에서만 말씀하셔서. 문화예술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것들을 이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필요한 것들을 이관해서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그렇게 한다면, 결국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미디어파사드가 감으로써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빠져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업무의 어려운 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점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저희 직원 두 분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돼서 인수인계 과정을, 6개월 동안 공생하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도 많이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사무 관계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집행부에서 하고 계셨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면 될까요, 위탁하고 직영은 쉽게 생각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인지하면 될까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그쪽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채용돼서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거니까 업무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고, 저희 예산이 또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니까 걱정하신 부분은 크게…….
고영임위원
운영도 하게 되신가요? 위탁하고 나서 운영한다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관리 감독을 하게 되죠, 예산이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넘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턴다거나 그것은, 배제하고 하진 않으니까.
고영임위원
그러면 위탁이나 직영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위탁하다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속 운영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바뀌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업무는 기관이나 단체, 관련 분야의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정보도 많이 운영돼야 하고. 그래서 위탁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면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과장님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반박하고 싶고 맥락 속에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7월에 이관되면 그사이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만 가지고 이 3개의 시설들이 이관돼서 확장성을 가지고 꽃필 수 있는가. 그런 의미로 지금 이관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과장님도 문화예술 부분은 굉장히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설 관리만 했었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을 때 우려되는 점들을 전혀 과장님은 안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고. 남은 기간 속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보니까 구청장이 동의해서 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이관되는 것으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동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었나.’,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도 우리 구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이관에 대한 것들이 더 성숙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좀 더 창의적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남은 기간 차분하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장, 한양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위탁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이 파사드 자체가 벽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전시관 3개 면 벽에 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 비엔날레재단이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비엔날레…….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드리면, 어차피 자기들 건물이 있으니까 위탁 주고 관리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 그 벽에 있는 것까지 가능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비엔날레재단은 광주 아트 비엔날레라는 특수한 업무를 띠고 있는 재단이라 별도로 저희 미디어파사드까지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서
기대서위원
고영임 위원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공단이라고 하면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고 음향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쪽은 맞을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자체도.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북구청 과에서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하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소속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다고 보면 현재 거기 센터를 맡고 그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안에, 거기에서도 이런 전문가들이 또 채용되는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다 위탁 줘버리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거기서는 별도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본인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위탁 주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오픈 갤러리,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세 수입이나 이런 관리는 다 여기서 하고, 그런데 공연기획을 전시하고 이런 것들은 위탁 줄 수밖에 없겠네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어차피 그것까지는 다 못 할 것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쪽에 어차피 전문인력들이 채용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공연하고 전시, 그러니까 공연기획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사람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위탁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단순히 기반 시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모든 게 앞으로도, 이게 한번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시설 자체가 또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차피 행정의 경험도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차질 없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고영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좀 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시설을 위탁하는 거고, 행정적으로나 어떤 관리 감독은 우리 북구청에서도 충분히 하고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하실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이니까.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우리 고영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이관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 다양성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위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미술이라든가 파사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든가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이관한다고 본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랑 이런 것을 저는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몇 명 채용하고 어떻게 하냐는 우리 위원님 질문에 있어서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이관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나름대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오늘 이 위탁 동의안을 가져오시기 전에 2번 정도는 의원들한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관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거기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지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와서 조금 더 많이 소통을, 항상 의원들하고 우리 과하고 아쉬운 게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이, 시간 안에 결정해야 될 때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또 의원들한테 해결해 주지 못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0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과 소관 3개 시설 업무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신규체육시설(2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신규체육시설(2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체육관광과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한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335호 신규체육시설(2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건립 중인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와 북구 파크골프장 2곳에 신규 체육시설과 직영 중인 양산체육공원 시설을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관리와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입니다. 금번 위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신규체육시설(2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신규체육시설(2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7일 의안번호 제335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체육시설(신규 2개소, 직영 1개소)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공단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목적과 고객의 수요 및 니즈 파악, 민원 등에 유사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주체의 일원화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전문성 강화가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구축 및 민원 응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파크골프장 지역이 과거에 홍수 피해가 난 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만약 앞으로 홍수 피해가 날 경우,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는 우리 북구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만약 이관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우선 파크골프장은 기본적으로 고정 시설물이 거의 없고 그냥 잔디 위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북구에서 예산을 감당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기금이라든지 활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탁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북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히 하셔야 될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산체육공원 체육시설을 제가 엊그제 방문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한 70%, 거의 바닥 다 돼 가고 있던데…….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양산체육시설은 기존에 다 돼 있는 시설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아니, 돼 있는데도 보강하고 있던데요, 조금은?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거기…….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다리 옆에 말씀하신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양산체육공원은 북구 종합체육관에 있는…….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아, 종합체육관에?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그러면 다리 옆에 있는 데는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다리 옆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실까요?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여기에서 첨단으로 넘어가다 보면 다리 밑 왼쪽에 공원이라고 해야 되죠? 그 아파트 주민들이 놀고 있는 데, 그 가운데에 하고 있는 시설. 제가 보기에는 홍수나 물난리 나면 아주 안전하지 않겠던데 나중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대화 한번 나누시게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규체육시설(2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한양임 경제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6호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0억을 투입해 오치주공1단지 부지 내에 조성하고 있는 3층 규모의 문화체육 복지공간으로, 시설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할 주요사무는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의 3층 및 옥상 시설의 관리·운영, 시설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징수 등입니다. 2쪽,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조성 위치는 오치동 1003번지로 연면적은 2,683.30㎡이며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1층과 2층은 주민카페, 노인통합돌봄센터, 도서관 및 주민공동작업장 등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고 3층과 옥상에는 다목적체육관 및 프로그램실,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7일 의안번호 제336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거통합돌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단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 오치주공1단지 내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될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시설 중 일부(3층, 옥상)를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대되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물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중 일부분에 대한 위탁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주체 혼선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시설의 통합적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운영 초기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전체 구조가 3층하고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봐요. 1층하고 2층은 이후 운영이나 위탁을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오신 것은 3층하고 옥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만약 2층에서 전기에 관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곳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되는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업무를 같이해 주시는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는데요. 우선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아직 인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할 때 한번 협의하려고 저희가 의논했습니다. 그 문제가 전체적인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어떤 한 건물 층수를 달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한 층에 대해서요?
고영임위원
예, 층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혹시 팀장님이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강성원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강성원입니다. 지금 신안동에 있는 태봉생활체육관, 거기가 1층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 다음 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시설에 관한 것을 그쪽은 어떻게 준해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는가요?
성원
강성원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1, 2층 시설 공간은 관리하지만,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과 달리 3층하고 옥상은 전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실 예정이고, 전체적인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직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정확히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승인 난 후에라도, 사전협의 후에 협동조합이 생기면 그 절차대로 따를지 생각 중입니다. 거기랑 더 같이 협의할까 합니다.
고영임위원
아무래도 사례가 없는 것보다 사례가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태봉 같은 경우 주체의 전부가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에 한해서 서로 업무적인 교류나 협력이 잘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오치 같은 경우는 민간이 들어와서 관리협동조합을 하실 거고 3, 4층은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보면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고민하셔서, 민간이 들어와서 초기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인 시설 관리 쪽은 위탁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초반에 자리 잡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양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337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신뢰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에 2023년 10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 1개소를 접수받았으며, 국공립 전환 적격 심의인 10월 21일 구 보육정책위원회와 10월 24일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7일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 동안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를 위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 빛사랑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운영자를 위탁자로 선정·운영하고자 하는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국공립어진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7일 의안번호 제337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고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보육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장기임차 방식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대부분이 이런 형태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번에 하면 3개소 됩니다.
고영임위원
이곳이 전환되면 저희가 시설 개선 비용은 따로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이대로 하시게 되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억 6,000을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이거든요,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해서.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 원 있고 기자재 비용 1,000만 원, 근저당 설정액 1억 원으로 책정해서 2억 6,000 정도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2억 6,000 정도가 리모델링하고 기타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저희가 굉장히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91.5로. 총점수나 평균이 좋게 나왔는데, 장기임차 방식이 전체 방식에 비해서 좀 적은 이유도 아직은 파악 안 되셨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고영임위원
팀장님도 아직 안 되셨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임차 기간을 엄청 짧게 줘서, 저희가 10월 16일에 했는데 17일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그전에 국공립 장기임차로 전향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료를 받아서 20일에 위탁 심의하고, 바로바로 해서 지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장기임차 방식은 뭘로 이해하면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0년 동안 민간 어린이집 자체를 국공립으로 임차해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를 위탁자로 기본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고영임위원
그럼 근저당 문제는 어떤 게 발생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근저당은,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저희가 어떤 물건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지나고 나면 1억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사고가 있으면 저희도 집 같은 것 담보, 대출받는 것처럼 담보를 잡는 거죠, 1억을 빌려주는 대신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이자로 드리기 때문에 안 받으시지는 않겠죠.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유아동 시설들이 4년 후에는 전체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가 인구소멸로 인해서 자연히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상황들도 잘 봐가시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겠습니다만 기존의 우리 시설들,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등이 잘 견디고 버텨서 훌륭하게 저희 아동의 육아와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이 파악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업무 추진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평소 북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북구 사회복지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국회에서도 지난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된 만큼 본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관련 시설·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 소관 업무와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역사회복지 체계가 공고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재성 의원의 발의로, 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4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재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북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11년 설립되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지속 요구되는 현 복지정책 기조와 협의회에 대한 기존의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등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에 발맞추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협력으로 민과 관의 협력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좋은 조례 갖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께서 계속 고민하셨고 하고 싶었던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조례가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재성의원
우리 사회복지 관련 당사자 분들하고 충분히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세 차례 정도 부서까지 포함한 미팅을 하였고요. 그전에도 사실 우리 김영순 위원장님과 함께 관련 조례들에 대한, 연구모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사실 이 법 개정 훨씬 이전에 지원방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었고, 관련해서 지난달, 지지난달에 김영순 위원장님도 협의체에서 조례들을 같이 검토하셨고 신정훈 의원님, 저 역시도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한 60∼70개 정도 되는데, 전체는 한 26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 안에서 여러 지원이 필요하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하겠지만 연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사회복지단체들이 같이함으로써 공동의 이야기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한 욕구, 요구들도 많았고요. 당장 저희 좋은 이웃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북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되게 알려지다 보니까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담당자들도 이 사업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더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혹시 5,000만 원 이하라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법을 개정함으로써 단기간 지원에 관한 것들은 부서하고 추경이 됐든 좀 협의된 바는 있을까요?
정재성의원
아직, 저희가 만약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면 5,000만 원 미만이어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첨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협의회 분들도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 부서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법도 개정된 만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담당해 주실지 우리 협의회가 담당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 논의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들이 들어갈 부분, 혹은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 했을 경우 시나 아니면 법이 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비영리 기관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그것도 법으로써 조항이 좀 되어 있는가요? 과장님한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이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광주 북구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단체가 어떤 성격으로 규정돼 있는지, 법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중앙회를 두고, 거기에 시협의회를 두고 시군구 협의회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들어있는데요. 보면 복지자원 발굴이나 용역연구,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률에 따라서 광주 북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전에 현장에서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과장님, 조례안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늦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본인들의 회비를 가지고 기본적인 활동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특별히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좋은 이웃들 사업인데, 그거는 중앙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사업으로 민간기관들이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이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사업은 아닌 것…….
고영임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말씀은…….
정재성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순위원장
예.
정재성의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내부에서 나뉘었던 각 단체들이 모이는 시간도 필요했고요. 사실 법 개정 이전에 광역 단위에서는 의무였는데 시군구 단위에서는 의무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둘 수 있다.”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구청 입장에서는 의무가 아닌 곳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담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난달 1월에 법이 통과된 만큼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했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협의회가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구청장이 저희 복지 부분에 대한 열악성들이나 많은 부분들이 복지 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나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은 복지종사자나 협의회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협의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워딩에 의하면 진작에 이러한 협의회가 조성됐어야, 조례가 이미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게 되지 않았나. 법률적인 부분이 돼서야 이런 조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구성된 게 2011년 11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70% 이상 사회복지 수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균형 있게 가셨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협의회 구성은 안 됐지만 각 기관 종사자들이, 저희 위원회나 협의회, 다른 협의회가 다 들어와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었습니다만…….
정재성의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도, 그동안 관련된 회의가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논의되도록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안건들이 조금 뒤로 밀리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관련한 조례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팀장님과 우리 협의회하고의 소통 과정에서 이 조례를 굉장히 복잡하게도 만들었다가 줄이기도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우리 구청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다는 모습을 느껴서 굉장히 고마워했고.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도 이 협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서 봐주시면 정말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영임위원
능력 있고 융통성 있고 협력이 원활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앞으로 협의회가 다른 자치구나 지역에 비해서 훨씬 선도적인, 지역에 걸맞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성 의원님이 좋은 조례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현재 광주에 사회복지협의회 체계가 되어 있죠, 구별로 따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상황이에요?
정재성의원
제가 다른 구까지 완전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북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북구에 한해서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좋은 이웃들 사업에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작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좋은 이웃들 사업들이 알려지면서 밥솥을 요청하거나 냉장고, 세탁기 요청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겠지만, 이 지원 조례가 단순히 협의회가 만들어졌으니 지원하는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의원님,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아직 100% 정확히 파악하신 건 아니고요?
정재성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시에는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례는 광주시만 돼 있고 자치구에서는 저희 북구가 처음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시하고 우리 구하고 있어서 만약 예산지원이 된다면, 중복지원은 염려 안 해도 되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중복지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중복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 가지 의문점을 물어볼게요. 조례 조문 제4조제2항에 보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해서 찾았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죠, 의원님?
정재성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일례로 찾았을 때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제42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뭐냐면 중복, 당장은 지원이 안 될지라도 나중에 지원했을 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문제고 저희 구도 지원할 수도 있잖습니까. 중복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42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겠죠?
정재성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래서 제42조를 적용해서 보통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는데 시행령으로 근거를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면…….
정재성의원
그것 관련해서 사실…….
양임
한양임위원
고민하셨어요?
정재성의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5조 지도·감독 부분에 내용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한양임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제42조가 좀 더 타당하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시행령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갔을 때, 제42조를 보니까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인, 근거적인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 게 좀 더 명확하더라고요. 저는 의견을 한번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정재성의원
완성도를 높여주시면 더 좋은 일이죠.
양임
한양임위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해온 조례가 완벽하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제4조에 시행령 제17조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를 적용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으로 훨씬 더 처리하기가 좋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한번 제안드려 본 겁니다.
정재성의원
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재성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보니까 제4조(예산지원)제2항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제처에 보면, 이것은 참고해 보세요. 무조건 구청장이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으셨을까 해서요.
정재성의원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고, 이러한 내용이 필요로 하다면 특정한 사안들은 법 내용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회비로 한다든지 충분히 조례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운영 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북구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예산지원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한양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은 하되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것, 부당 회수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 자치법규도 했잖습니까. 중복이나 쓰지 않는 조례들을 과감하게 삭제시켰어요. 앞으로 그것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재성의원
관련해서 세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행령이나 법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담은 채로 논의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조례의 특성상 우리 기대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외로 두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는 거라면 좀 더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운영 경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재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2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중 제4조제2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14명)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예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청소년을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육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청소년활동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 활동시설의 설치·운영과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활동의 예산지원과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활동 증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7만 북구 청소년의 권익 보호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14명)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예원 의원의 발의로, 의원 1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48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예원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 활동을 비롯한 문화 활동, 교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청소년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상위 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지자체 기본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조항들이 거의 안 들어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황예원의원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실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은 중복하여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 구에서 마련하려는 취지가 있잖아요. 실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등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한데 모아서 저희가 실제 시행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근거거든요. 그게 가장 크고, 저희가 지도 점검까지 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데 모아서 한다는 것에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중복된 부분들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게 아동청소년과 문제만이 아니고…….
황예원의원
예, 교육지원과에도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있습니다. 실제 계획을 나름 각 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에 관련된 지원이나 시설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과를 다 찾아야 하잖아요. 일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저희 또한 통합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예원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보통 조례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빠진 이유를 질문하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다른 과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답을 하셨죠?
황예원의원
상위법이 있어서, 각 과가 아니라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8쪽을 보면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맞죠?
황예원의원
예, 저희가 이번에 시책으로 새로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거잖아요.
황예원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한 가지만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만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충분히, 그렇게 역으로 보고 있는데.
황예원의원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을 넣은 거잖아요. 실제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의 계획들이 없었어요, 통합적인 계획이.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각 과에서 따로따로 계획했던 부분들을 통합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청소년에 대한 사업도 많고 성격도 다양해요.
황예원의원
예, 10개 정도 되어 있고 실제 시구에서 마련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도 맞춰가야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북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세 곳은 직접 북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지금까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황예원의원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대로 해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닿으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단어를 조금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1조(포상) 부분에 단체나 “사람”을, 보통 용어를 “개인”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바꾸시고 여기에 대한 근거, 포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안 실으신 건가요?
황예원의원
대부분 포상 제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도 일괄적으로 나열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사람”을 “개인”으로 바꾸는 것들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황예원의원
예,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야 한다.”라고 고치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검도부 사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를 “해야 한다.”로 수정을…….
황예원의원
예, 그 부분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 중지
12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중 제9조의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제11조의 “사람”을 “개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절차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0명)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기영 의원의 발의로, 의원 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49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켜 지역 경제 활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활성화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등에 대하여 본 사항들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안 발의하느라고 최기영 의원님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구가 좋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요. 제4조에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조문은 없거든요. 상위법에 있어서 안 넣으신 것인지, 설립인가는 되어 있는데 취소 조문은 안 들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취소에 관한 것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시 안 하신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최기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 갖고 와서 저희도 심의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4조의 문구를 보면 “설립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안에 준비위원회에 대한 것들이 전혀 어떤 것들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뒤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있더라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역상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율상권조합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상권조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역에 있는 예비 임대인, 건물주, 이런 다양한 구성원으로 지역상권조합을 구성토록 우리 시행령과 각종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뒤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제17조에 관계법령으로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이 나와 있어서 생략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준비위원회에서도 각각 구성한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자율상생구역과 조합구역은, 허가는광역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세히 그 구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합설립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광역시에서, 광역시장이 의결합니다.
고영임위원
의결은 광역 단위면, 설립 인가하고 의결하고 조금 다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설립 인가도, 상생구역 인가도 광주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제4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는 저희 몫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거랑 다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이러한 서류를 완비하고 시에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거죠.
고영임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13쪽의 제17조하고 제19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어디에…….
고영임위원
주신 조례안 자료 뒤에 첨부된 관계법령으로 나온, 13쪽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른 건가요?
기영
최기영의원
자율상권조합은 우리 구청장으로부터도 인가 가능한 걸로…….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종옥입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준비위원회입니다. 준비위원회의 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는데요. 최종적인 승인은 광역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상권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예비구역을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설정해야 되고, 준비위원회까지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구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구청은 사업계획이 그 조례에 맞는, 상위법령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승인 요구를 제출하면 시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 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제출은 자치구에서 하고 승인 인가는 광역 단위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