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같은 경우에 징수실적 같은 것은 매월 월보로 해서 시스템에서 집계를 해서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책자는 저희가 한 적이 없는데요.

1과는 있습니다. 저희 리플릿, 그런 것은 3월 정도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것은 저희가 실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 책자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

편람은 두께가 (손바닥을 펴 보이며) 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총망라한 편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하게 세목 안내, 이런 것으로 시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예금압류는 했는데, 그 출자금은 조합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압류를 안 했던 사항인데, 저희 세외수입 파트에서 추진을 하면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금융,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에 해당되는, 저희 관내 지역금융 9개에 대해서 그 출자금을 지방세와 추진하면서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별도로 해서 체납자가, 그 출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저희가 압류를 한 사항인데요. 보통은 예고를 하면, 압류하겠다 라고 예고를 하면 납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은 약 1억 천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3천만원 이상을 저희가 지역금융 출자금을 통해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한 게 우수사례로 돼 가지고,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예금압류는 일단 지방세에서 추진하던 기법을 나중에 세외수입에서 반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게 우수사례로 된 겁니다.

예. 지역금융에는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우수사례발표를 해서, 시에서도 저희에게, 인천시 전체에 도입을 하겠다,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예. 먼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우리 자동차세 연납, 이 달이,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예.

저도 부랴부랴 어제 했는데, 홍보 많이 하셨을까요?

저희가 연납 공제율이 축소가 돼서,

그러니까요.

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SNS도 하고,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5%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당초 연납을 추진했던 사항이, 워낙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나가다 보면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자율은 조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지금 5년 동안 축소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자율이 올라가서 좀 연납율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4.5%면,

4.58%인가,

예. 4.58%입니다.

저도 25,000원 정도 할인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전처럼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감을 조금 했는데, 금액이 전보다 반도 안 되니까, 원래 약 10%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10%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두 번 내는 것보다 한 번에 같이 내는 게 편리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어버리고 연체료 내는 것보다, 일단 그래도 절세 효과를, 치킨 한 마리 값은 벌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세수 여건도 굉장히 불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확충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의,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얼마 있으면 설 명절인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임준상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화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팀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31개 사업에 218억 9천만원으로, 과 전체 세출예산 227억원의 96%로 대부분 국·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과 보훈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보훈회관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6억 6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가 우리 구의 역사를 알리고 구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역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돌아가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신설․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미있는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내 8개 실무분과와 12개의 동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돌봄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복지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정의 보호, 대응정책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구 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협약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워크숍과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복지법, 식품기부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뱅크,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억 6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 실태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내용으로,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녀돌봄 휴가 신규 부여와 장기근속 유급휴가 확대, 종사자 급량비 인상, 직무교육비 지원기관도 확대 등도 실시됩니다. 그 외 종합검진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등 지난해 실시한 사업들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 건강, 경제 등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600만원입니다. 작년 통합사례관리 실적으로 430가구에 596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5786가구를 조사하여 공적급여,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사례관리를 확대 추진하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취약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민·관 통합사례 회의와 공공사례관리 연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지역보호체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힐링하우스 사업, IOT돌봄 플러그 사업,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톡톡 안녕하세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취업·창업 지원, 근로 유지보상,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350명이 근로하고 있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70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0억 3천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및 자활기업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창업교육, 참여자 사례관리를 통해 근로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근로욕구 고취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층에 세콤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프로그램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1억 정도 적게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혹시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자원팀장 조화현입니다. 작년 대비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2천만원과 동행축제 사업으로 5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추경 때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비는 그대로,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를 못 세웠더라고요. 항상 해 오던 사업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지급이 안 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1페이지에 자활센터, 지금 아빠 육아휴직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사회복지사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남진숙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무하는 종사자들,

처음에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다 적용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육아휴직 중인데 자꾸 사무실에서, 안 나오면 너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또 자활센터의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1월 9일자로 저희가 임명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계양구 분이에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셨나요?

지금 센터장님은 12월 말까지 제주도에서, 서귀포 일터자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고요. 12월달에 법인에서 공고가 났을 때, 아마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준비하셔서, 최종 승인은 1월 9일자로 났습니다.

자활센터 법인이 어디예요?

법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 재단입니다.

자활센터, 처음부터 이 법인에 위탁을 줬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위탁 준 게, 아마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지역 자활센터가 2000년 8월 1일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들어왔어도 검토는 계양구에서 1차적으로 의견 검토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다 센터장을 모집하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된다, 그것 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 자격조건에 적합하면 저희는 승인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으면 아마 계양구의 업무 파악에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옆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직원들, 종사자 처우에 신경 좀 써 주세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복지정책과 직원들께는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님, 새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 특히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집행부로 가셨는데, 퇴직하시는 날까지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축하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업무를 이쪽에서, 계속 기획주민복지위에 계셨고 많은 업무를 알고 계셔서 주민복지국 산하 과,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소외계층 지원이나, 아동복지부터, 복지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다양한데요. 단순히 복지사업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중점을 두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얼마 있으면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복지기획팀장님, 그리고 다른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