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유진우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소속 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이번 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의회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이라는 자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매 순간 신중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 여러분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원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1월 15일에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리고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지역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마음가짐으로 2024년 한해를 준비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천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에 발생한 조류독감(AI)으로 고통받고 계신 가금류 사육 농가 농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 수행기관 추가 설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9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약 969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8.9%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2023년 12월 기준 김제시 전체인구 8만 1,430명 중 노인 인구수는 2만 7,950명, 전체인구 대비 34.3%로 이는 전국 평균 18.9%보다도 1.8배 높고 정읍시는 30.8%, 남원시는 31.4%로 도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2월 1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소득 노인빈곤율은 40.4%로 집계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2%의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은 노인분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의 인구수만큼 고령층의 빈곤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도입 취지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전문기관의 부족과 일부 일자리 수행기관의 편파적인 관리로 극심한 민원 발생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자 선별 시 불공평 문제 및 어르신 학대 문제, 일자리 대기 어르신들의 데이터 관리 부실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전담 수행기관 확충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항에 따라 설치되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기관이 사단법인 나눔세상(김제시니어클럽) 1곳으로 우리 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인한 수행기관이 부족하여 사업량이 편중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제시 시니어클럽 사업량 증폭과 운영 및 관리의 과부하 상태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과 집중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일자리 전담 기관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2월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2만 7,950명, 34.3%를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평균 18.9%보다도 월등히 높고 그만큼 많은 노인분이 상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일자리가 부족하여 많은 노인분이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여도 탈락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및 인원을 배정받을 때 이 부분을 많이 피력하여 더 많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자리 사업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음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셋째, 노인학대 일자리와 공정성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누구나 편하고 쉽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일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동설한에 대형 버스들이 지나치는 승강장에서 3시간 동안 추위에 떨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노인학대가 아닌지 많이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이 아닌 노인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따뜻한 경로당에서 일하고 연줄 없는 누구는 위험한 도로변에서 추위에 떨며 같은 활동 수당을 받는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여도 위탁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인분들은 계속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부부가 같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같은 지역의 어르신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탈락하고 어떤 분들은 위탁기관의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 오랜 기간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친분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자리 배정을 받아 많은 원성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생계를 위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임에도 이 과정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자리 참여자 선정이 아닌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순차적인 일자리 배정과 힘없는 노인분들이 차별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기득권 세력이 지속하여 일자리를 차지하고 그들만을 위한 카르텔(kartell)이 형성되어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편법이 난무하는 사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분이 형평성 문제로 인해 차별받는 노인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