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발과
개발과신성장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최길영 노미경 이상걸 김영철 김상용 한성환 박기홍 이상우 관련 회의록 제227회 본회의 개회식 제227회 본회의 제1차 제227회 본회의 제2차 제227회 본회의 제3차 제227회 본회의 제4차 제227회 본회의 제5차 제227회 본회의 제6차 제227회 본회의 제8차 처음으로 제227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월31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10시00분개의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6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국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입니다.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기반구축입니다.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과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균형 발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입니다. 조화로운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공공하수도 확장 등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고 싶은 주거환경 디자인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공동주택지원,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등으로 주거환경 디자인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쾌적한 도로망 구축 등으로 신뢰받는 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먼저 국장님, 작년 10월에 미래를 빛낼 울주군 우수시책발굴에 도시건설국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에 축하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노미경의원
최우수상 받은 거를 보면 대운산 여가 녹지조성사업 건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에 국비가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군비 15억 원을 더 투입해서 25억 원으로 대운산 치유의 숲과 대운천 자연경관에 대한 시설을 만들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628페이지에 대운산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보면 72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앞에 말씀하신 사업은 기존에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부문별하게 쓰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국토부에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와 연계해서 주변에 산지가 아닌 과수원 등에 추가로 피크닉장이나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요새 대세인 캠핑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연계되어서 그 일대를 특화된 여가녹지 공간으로 만들려고 부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노미경의원
사업계획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추진배경에 보면 특히 대운산 자연경관은 뛰어납니다. 무분별한 훼손과 개발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으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쓰셔서, 대운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경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책자 629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 관리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의원
개발제한구역에 단속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전체 면적 포지션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한 30∼40% 정도, 20∼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20% 정도 되던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의원
150㎢인데 평으로 환산하면 몇 평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평으로……
이상걸의원
감이 안 잡혀서.
김상용의원
45만 평.
이상걸의원
한 45만 평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감시요원이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감시요원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광할한 면적을 3명이 다 감시 못 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최근 3년간 지적 건수를 보니까 2021년도에 34건, 2022년도에 35건, 2023년도에 39건,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인 불법단속해가지고, 이것도 GB구역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131건 나와있는데 데이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기는 35∼36건 있는데 이 자료는 정상적으로 불법이 추진되어서 불법으로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건수이고 신고라든지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든지 우리가 인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되고, 매년 울산광역시에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300건 이상의 의심지역이 들어와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건이 별도로 있는데……
이상걸의원
여기 저한테 데이터를 제출한 게 34건, 35건, 39건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적발해서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정해서.
이상걸의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건수로 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사실은 10배 정도 발견이 되고 계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GB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상 행정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법률 때문에 약간 제척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고 해서 야박스럽게 행정에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훼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넘어가야지 이걸 벌금을 매기고 이행조치를 하라고 원상복구하라고 등등 여러 액션을 취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발견되면 권고도 하고 정상적인 문서를 보낼 때에는 특정을 해서 불법이라고 인지되었을 때 하는데, 보통 개발제한구역에는 50㎝ 이상이 불법인데요. 사실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60㎝ 되면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은데 옆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사실 법의 잣대를 대면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10㎝ 긁으라고 계도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분이, 저희는 고발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을 수차례 해도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GB구역에 몇 개 읍면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7개, 대부분 실질적으로 걸쳐있고 온산, 온양, 청량이 대부분입니다.
이상걸의원
범서도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범서도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4개 읍면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전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적발 위주의 행정보다도 사전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인지시키고 계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홍보가 3건 정도 있는데 리플릿 제작해서 배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건데 각 읍면에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 회의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이장님들이 각 마을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장회의 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실 했는데요, 좀더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확인을 해볼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런 게 불법이라고 읍면을 방문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상걸의원
4개 읍면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팸플릿을 제작해서 이장들부터 교육시켜주십시오. 교육을 시키고, 사전예방 활동을 해야지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지 단속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60㎝인지 50㎝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다보니까 60㎝ 되고 70㎝ 되는데, 그걸 원상복구하라면 어떡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좀더 발전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동영상을 작성해서 SNS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의원
그런 사례 위주로 이장회의하기 30분 전에 교육을 시키면 된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올해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사실 제가 청량읍에 이장단협의회 회장과 아침에 통화하니까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장협의회 말고 읍면에 가서 어떤 회의 때 했는데 이장회의 때도 꼭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각 마을 대표들이 다 있는데 이장 회의 때 해야 효과가 있지, 다른 데 하면 되겠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업무보고에 관련 없이 두서 인보지구 작년에 용역비를 1억 6000만 원 세워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면 4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한데 두서인보지구는 신성장개발과 업무입니다.
이상우의원
아, 신성장개발과에서 했는교? 그때 팀장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인사이동으로.
이상우의원
아 나는 과는 생각 안 하고 팀장님만 보고, 아, 바뀌었네요. 그때 완성하고 바꾸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로 오면 누가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사무도 중요한 사무라서.
이상우의원
나는 팀장님만 보고 그랬네요. 그때 다 되면 표창도 드리겠다고 두서 주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업무책자 631페이지 조화로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사항에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핵심공약사항에 도시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서두에 있고요. 각종 대행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핵심공약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는데 과별로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부처에서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민선 8기 핵심공약 중에 주거지 확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게 남창역세권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주거지를 확보한다는 용역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 온산읍 원로에서 인근지역에 정주권 형성을 위한 주거지 확보 건의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건의는 주민들이 시를 통해서 했고요. 추진되고 있는 거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발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공약사항에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 22일 날 2024년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한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의원
항상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는 시기도 비슷하거든요.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서, 올해에는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관내 하천준설 공사를 1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고 2월 달부터 관내 준설 공사가 들어갑니다.
노미경의원
2월 달부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2월부터 됩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공사 설계가 80% 됐습니다. 소하천도 2월이나 3월정도에 공사 발주 들어가서 우기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미경의원
이번에 명절 마치면 다닐 건데요,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안내를 하시고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에 공사하는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노미경의원
너무 수고 많으시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책자 656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및 정비 사업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방하천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방하천은 69개소.
이상걸의원
회야강은 지방하천에서 안 빠졌습니까? 국가하천으로 전환 안 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회야강 전체가 국가하천은 아니고 회야댐 하류부는 국가하천이고 상류부는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신문상에는 올 2월 말 정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소하천은 92개 정도 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92개소입니다.
이상걸의원
아까 노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태풍이 온다든지 재해 부분에 있어서 소하천의 중요성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소하천정비법｣ 6조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의원
2024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죠? 92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24년 2월에 28개소에 대해서 착수했고요.
이상걸의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92개는 올해 완료하는 걸로, 전체 완료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의원
울주군에 와서 최초로 전체 완료하는데 소하천 정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진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하천정비법｣ 8조에 보면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죠? 시범으로 상북면 궁근정리 반골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죠? 시범적으로 49억을 투입해서 정비계획에 준해서 하는 거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올해 보상을 추진하고요. 공사는 보상이 추진되는 경과를 보고 6월이나 7월 정도에 공사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소하천에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죠? 반골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써주시고 소하천 92개 중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49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국장님도 신경써서 이게 제대로 되면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 92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해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처음 하는 건데 2025년도에는 몇 개를 선정해서, 한 번 해봤으니까 몇 개를 선정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과 같이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올해 울주군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워서 소하천 예산이 1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상반기 중에 92개를 마친다고 했는데 혹시 사토장 준비는 되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 92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읍면에서 올라온 걸 저희들이 받은 게 20∼30건 됩니다. 20∼30건 되는 걸 전체적으로 사토장이 확보된 소하천부터 시작해서 준설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김상용의원
건설과에서 사토장이 어느 정도 구해졌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소하천 주변에 농경지가 개발행위라든지 농지 전용이라든지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2월부터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사토장이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마련되어 있는 거는 발주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30개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김상용의원
30개 발주되는 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김상용의원
지금까지 하천정비작업을 지방하천도 했는데 공사현장을 가보면 사토장이 없어서, 하천 주변에 있는 퇴적된 모래나 자갈, 돌들을 사토장이 없으니까 벽면으로 붙입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벽면에 붙이는 거는 기초가 세굴이 됐거나 기초를 보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벽면으로 붙여서……
김상용의원
세굴되는 부분도 없어요, 석축 쌓은 부분이 아닌데도 계속적으로 붙이고, 주로 소하천이나 하천에 보면 갈대가 많은데 그걸 파서 다시 그 자리에 묻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토장이 마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하천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하천 내에 처리하니까 결국은 사면도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속의 흐름도 방해하는데, 올해 하는 사업들은 어지간하면 사토장을 마련해서 밖으로 덜어내야 됩니다. 그걸 하천 내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잡초 제거와 양쪽 둑에 보면 발라놨어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의원님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여기와서 그런 현장을 보기는 했는데 장비를 들여서 하상정비를 해서, 원래 준설하는 거는 하천 단면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제방 쪽에 붙여놓은 거는 장비를 모아가지고 다른 데에 상차해서 이동시키는 걸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설계상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일부 덜어내는 것도 있지만 남창천을 올라가면 법면에 다붙여놨어요. 늘 가면 보는데, 그리고 갈대하고 풀을 파서 그 자리에 다시 묻습니다. 치울 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것 때문에 사토장 문제 때문에 공사비도 그렇고 사토장이 없어서 당장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현장관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군정질의도 했지만 소규모사토장 마련은 필요합니다. 권역별로, 대부해 줬던 거 대부계약을 해제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힌남노 태풍이 몇 년도에 왔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2022년에 왔습니다.
이상우의원
’22년 같으면 올해가 벌써 햇수로는 3년째잖아요. 힌남노 태풍 때 피해 입은 지역에 복구 안 된 하천이 지역적으로 몇 개나 복구 완료가 안 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되지만 큰 하천 같은 경우는 복안천, 마병천, 두동 쪽으로 형산강, 나머지 소하천들은 임시복구는 거의 완료했고요. 전체적으로 구간 구간 아직 복구가 안 된 데에는 올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왜 힌남노 태풍을 물어보냐면 현실적으로 마병천, 형산강, 복안천이 두동, 두서에 집중 피해를 입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용역 설계 업체가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이다보니까 부도가 나서 설계가 안 됐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부도난 업체는 해결이 다 됐고요.
이상우의원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해결이 다 됐고 타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이 거의 8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상우의원
아직 용역 중이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때 당시 용역 자체가 안 되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용역 빼고 나머지 토지 지질조사, 문화재 조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추진해 왔고요. 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면 4월 정도는 구간을 잘라서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주민들은 태풍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오는데 한 번 태풍이 지나갔고, 지금 1월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6월이 멀지 싶어도 곧 다가오는데 6월 되면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2년 넘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 아직 용역 설계가 80%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안천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용역이 안 됐던 구간들에 대해서 임시라든지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될 구간들은 시비나 국비 없이 군비를 투입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항구 복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복안천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마병천은 아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마병천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설명할 때 용역 설계하는 기간이 국비가 내려왔었다, 오래 걸렸다면 마병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것과는 다른데 그것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마병천은 구간……
이상우의원
마병천도 업체가 부도 났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마병천은 부도 안 났습니다.
이상우의원
중단은 됐다 아닌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중단은 아니고 공사를 지체를, 그래서 마무리 다 시켰고요.
이상우의원
위쪽으로는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구간 구간 잘린 구간들은 올해 설계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안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국비 들어가는 구간들은 전체 국비 들어가고 그 위에 상류 구간들은 군비 투입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복안천은 임시 복구하는 거는 군비로 들어가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군비로 들어갑니다.
이상우의원
작년에도 톤백이 햇빛보고 쓰러져서 다시 하는데 예산 5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까지 임시 복구하는 비용이 복안천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5억이 전체 다입니다.
이상우의원
임시복구해 놓은 데 다 터져서 새로 해서 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임시 복구해서 터졌던 그걸 다시 업체에 하자로 복구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작년에 5억 세웠고 힌남노 태풍 왔을 때 그 당시에 새로 임시복구를 했는데 작년에 무너져서 5억을 편성해서 마대를 새로 세워서, 현장 방문갔을 때 눈가림 한다고 갑바를 맞춰서 덮어놨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때는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때 비용 안 들고 처음 비용으로 본인들이 다 했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톤백 쌓았던 그 비용으로 다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처음 비용한 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5억 비용으로 한 겁니다.
이상우의원
’22년도에 처음 복구할 때 돈이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임시복구를 했다 아닌교? 태풍 오고 바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22년도에……
이상우의원
복구하고 작년에 다 터져서 새로 또 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때 임시복구는 톤백을 쌓는 임시복구가 아니고 흙으로 경사면을 복구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톤백은 저희들이 와서 한 겁니다.
이상우의원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계속 들고 태풍이 3년, 5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크고 작은 차이인데, 계속 오는데 그만큼 피해 입은 지역에 3년째 아직 설계용역이 마무리 안 됐다는 거는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집 앞에 떠내려가서 비만 오고 태풍이 오면 조마조마한데 3년째 묵히고 있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안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할 때 새로 업체가 바뀌어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길이가 꽤 길잖아요, 그걸 한 업체에 다 주면 공사기한이 길어지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여러 업체를 주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한 업체에 주지 말고 최대한 업체를 나눠갖고 공사가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 구간으로 잘라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세 구간으로 하지 말고 더 나눠서 빠르게 하도록 해주세요. 꼭 세 구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구간은 최대한 저희들 설계에 맞고 시공상의 장단점을 보고 구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두 구간을 하든 세 구간을 하든 잘라서 하시는데, 올해 9월 정도 되면 태풍이 시작된다고 보니까 그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최대한 분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659페이지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오수관 연결인데 32억정도 군비로 잡혀있는데 신설이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거는 집집마다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도 2회 추경 때 온산읍 회야강 덕신2교 하류쪽에 집중적인 폭우 비가 10㎜ 내지 15㎜ 이상 오게 되면 거기 덕신에 오수관 내에 우수관이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정확한 요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수 연결 라인에서 오버플로어 돼서 강쪽으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예.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때 조사를 해봤거든요. 위쪽에 도로변과 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도로과하고도 우수에서 나오는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성환
한성환의원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체 온산읍에 관계되는 오폐수 라인을 CCTV로 점검을 해보라는 부탁을 드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온산, 덕신 전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온산 덕신시장 쪽에 문제가 많아서 덕신시장 쪽부터 오접합이라든지 불량관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걸로 추경에 잡자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덕신2차 시장쪽으로 보면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유수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수분리기가 없기 때문에 오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오수들이 내려오다보니까 관안에 기름기가 끼어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온산읍에 긴급적으로 장비가 많이 투입됐을 건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많이 투입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 사례가 많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롯데리아 쪽에도 관로막힘 현상이 있어서 파봤거든요. 전체적인 관로가 내려앉아서 다시 신관로에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비가 조금 오면 회야강 덕신 인근 지역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보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날씨가 좋으면 지역민들이 산책하러 많이 나옵니다. 유독 신고 접수되는 게 덕신2교 하류쪽에 오폐수 오버플로우 되어서 강쪽으로 물이 넘어오다보니까 저도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근래에 와서는 강쪽으로 연결되는 오폐수라인들이 부분적으로 노후화된 건 모르겠지만 파손되어서 오폐수 침수 관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CCTV 조사라든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 상태에서 앞에 책자를 보면 회야강 하류에 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예산, 예상 금액입니다. 1250억 정도예산을 잡아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관로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수반이 돼야 될 내용들인데, 하천정비 회야강 하류부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건도 고려해야, 법면정리 문제가 아니고 하천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 시설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모될 수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의심가는 구간에 오수관의 점검을 통해서 부분적이라도 보수를 해서 생활 오수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도로과로 인해서 참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나무로 취약계층 난방지원 건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참 기분 좋았거든요. 덕분에 하루, 하루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서도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의원
674페이지, 도로 유휴부지 단계적 정비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 건은 작년 연말에 보니까 우수시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의원
아마 본 의원이 심사위원이었으면 최우수상을 줬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업 건은 우리 울주군민들에게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 건이거든요. 단지 우려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의견 수렴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잘하면 전국적으로 우수시책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장단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추후에도 관리할 수 있게끔 도로과와 잘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 사업을 잘 구성하셨는데 다 하고 나서도 잘 관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관련 실과와도 적절히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도로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도로행정업무에 전반적으로 업무를 재정립하면서 매뉴얼까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올해 도로개설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27건을 하도록 돼 있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매뉴얼도 정립됐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7건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책자 67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도로 보상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의원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도로행정의 적극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행정에 있어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전체 공기에 많은 지연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읍면에 가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 아이디어는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이상걸의원
직원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로과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책자 679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진입도로 확장해서 지금 현재 최종 노선이 결정됐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최종 노선은 2차 주민설명회 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설명회 할 때 반대의견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민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율된 내용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 확정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없었고 직선화 도로를 개설하면서 조금씩 자기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있었는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날 제가 주민설명회 가보니까 기존 노선을 고집하는 지역민들도 있고 또 신설 노선에 대한 찬반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었든 도로개설은 공공 목적으로 개설해야 될 그런 내용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주민들 의견이지만 대의를 위해서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걸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실시설계 시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도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 이런 게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충분하게 소통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도로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썽도 많고 오래 끌었는데 기존 노선이 확정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자기 땅이 노선 확정되는 데 들어가는 분들은 계속 저한테도 전화오고 이러는데 제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실무부서에 가서 민원제기 하라고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보상이 2025년 12월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보상, 설계하고 이러면 올해 시간이 다 가버리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노선안에 대해서 도로계획을 하고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리고 확정된 노선안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은 아마 올 6월이나 하반기쯤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인가가 되고 나면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수용재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말씀은 수용재결까지 포함해서 2025년 12월에 완료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너무 보상기간이, 이 도로가 정말 오래 끌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하해수욕장이나 늘어나는 관광객들 수요를 보면 간절곶, 요즘은 서생 전 해안에 다 들어옵니다. 관광객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시가지 쪽에 농협 앞에 하고 이거는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체국 앞에까지만 할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면사무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도 이어서 미리미리 세워야지.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추진 중인 도로계획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길영의원
왜냐하면 올해 되면 한수원에서 4차선 농협 앞으로 해서 오는 게 면사무소 바로 뒤까지가 올해 준공이 됩니다. 되면 이어서 나사리로 해서 4차선이 계속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빨리 빨리 수렴해서 해야지, 그때 그때 다 끝나고 나서 한다면 시간이 또 그 건에 대해서 한 5～6년 걸리고.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는 온양을 거쳐서 7호 국도 웅촌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이걸 우리 주민들이 상당하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옵니다. 걱정하는 전화도 오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2월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라든지 주민 수혜도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 지역이 발전되려면 우리가 서생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울산에서 울주군 우리 행정으로 발전하는 것보다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만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부산에 시민들이 서로 투자해서 자연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 똑바로 못 닦고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울주군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크나큰, 특히 남부권의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빨리 하는 걸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뒤에 팀장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요.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남창역 하부도로개설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나갔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 발주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공사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준비가 완료되면 공사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하부도로 공사하면서 앞에 사거리에 교통 문제로 민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 도로를 개설해도 반쪽 개설이거든요. 도로 형태를 과장도 잘 아신다 아닙니까. 올해 건설과에서 고산천 정비계획으로 용역비가 편성돼 있는데, 사실은 그 주위에 보면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산천 다리가 반폭짜리 다리다 보니까 왕복통행이 안 되는 건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사거리에 교통체계개선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울주경찰서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원형교차로 문제를 말씀하시는?
김상용의원
회전교차로나 신호등 체계나.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올라오는 도로의 경사가 높고 그리고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회전반경이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원형교차로를 했을 때 그런 장점보다는 오히려 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일반교차로, 사거리교차로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원형교차로를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더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회전교차로가 공간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신호체계를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점멸등이라도 설치해서 운행하는 데 주의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남창중학교에서 고산천을 넘어오다 보면 사실은 박스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방향 표시를 바닥에 해줄 필요도 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앞에 가는 차가 역주행을 했어요. 제가 뒤따라 가면서. 이미 진입을 해버리니까 거기는 후진을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표시를 바닥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확장을 해도 아마 위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통체계를 신중하게, 개설하기 전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몇 년 동안 민원사항을 건의해도 해결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덕신1차시장, 비만 오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배수가 잘 안 돼서 늘 상인들이 모래주머니로 출입구를 막고 이러던데, 위치상으로 보면 북쪽, 동쪽, 서쪽 다 경사가 시장 안으로 기울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의 1차시장 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 구조인데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배수로를 사실은 덮어놓은 데도 있고 콘크리트를 쳐서 막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비만 오면 상인들이 모래주머니를 가져와서 일부 막고는 있어요. 이 부분은 확인이 되고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덕신1차시장 배수로 설치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해서 배수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전에 제가 2022년도, ’23년도 이야기를 계속했는데도 그게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관로하고 접목이 돼 있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계속 안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기존에 덮어놓은 배수로 뚜껑 부분 이것도 우선적으로 개선해줘야 되고요. 비만 올 때마다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읍에서 모래를 일부 공급하는 것 같은데 우수기가 올 때 그런 모래주머니를 미리 배치를 했으면 싶은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래야 즉각 즉각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가니까 읍사무소 앞에서 전부 다 마대포대에 본인들이 담아가고 이러던데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모래주머니를 막아놓은 것은 도로의 악취 문제 때문에 막아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구배를 잘 조절해서 배수로에 물에 고이지 않도록 그것까지 설계를 할 때 적절히 검토해서.
김상용의원
악취가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 가게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막기 위해서 모래주머니가 필요하거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배수에 문제가 없게 저희가 설계할 때 잘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우수기나 태풍 올 시기에는 도로과에서도 모래주머니를 미리 준비해서 인근에 준비를 해놓으면 상인들이 가게에 물 안 들어오고 피해가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중부복지타운 건립 지금 되고 있잖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박기홍의원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지금 43% 해서 옥상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43%. 2025년 1월에 준공 예정인데 들리는 소문에 공사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질 없는 거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게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울산업체인 부강종합건설하고 광주업체인 제이씨엔이라는 업체가 공동도급해서 51 대 49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강종합건설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어요. 거제도에 빅아일랜드라는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서 기업회생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공동도급을 하니까 일단 제이씨엔에 비중을 많이 둬서, 지금 부강은 10% 제이씨엔은 90% 정도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조가 6층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자재하고 기계장비는 공동도급사인 제이씨엔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자재는 지금 다 들어와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초까지 골조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9 대 1로 해서 협약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하고 협의가 끝나면 조달청과 협의해서 공사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셔서 준공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732페이지에 보면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제가 회계정보과에 보고를 받기로는 준공일자를 물어보니까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 시설지원과는 책자에 보니까 4월 달에 준공을 해놨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현재 사업기간은 4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빡빡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상태로 계속 무리 없이 한다면 4월 말로 준공할 것이고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걸의원
그럼 회계정보과는 6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회계정보과는 개관을 아마 6월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6월 달도 가능합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만약에 4월에 준공이 되면 6월에 개관 가능한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이상걸의원
아니, 개관이 아니라 준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준공은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걸의원
아니 과장님, 시설지원과에서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사업기간은 ’24년 4월로 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사업기간을 묻는 게 아니고 준공일자를 묻는 겁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준공도 4월 말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가능합니까? 자꾸 계획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준공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24년 4월로 계획하고 있고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조금 더 늦어지지 않겠나. 공사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현 일정대로 가면 4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변수가 없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변수는 자연, 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요즘은 자재수급은 다 끝났는데요. 이동하다 보면 연결되는 것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상걸의원
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4월 달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하여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믿어도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변수가 없다면 예.
이상걸의원
4월까지는 못합니다. 6월까지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만약에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지연되면 저희들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 한 말씀.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현재 계획공정이라든지 실공정 한번 따져보고 우리 공사기간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이상걸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째라도 계획공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계획하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요인에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정표를 작성할 때는 자연재해라든가 기타 자연으로 인해서 연기되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 공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따집니다. 따져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안 해줄 거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빨리 하고 싶지만 자연이 말리는 데서는 저희들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온산읍의 전반적 내용을 봤을 때 온산읍의 인구가 유출되고 감소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일부 보면 정주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문화, 복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은 웬만하면 제 공정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공급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739페이지에 보면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창업플랫폼 건립 사업이 있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 플랫폼은 부지 매입이 다 돼 있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하게 과장님 말씀에 의견을 듣고 싶은 내용인데 현 부지 매입된 장소에 창업플랫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지금 부지는 벌써 2년 전에 매입한 상태고요. 온산에서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저희 전임자들이 그래도 노력해서 부지를 매입한 장소거든요. 지금 그 부지에 창업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제대로 된 건축물을 건립해서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도시재생의 가장 주목적은 사업부지 면적 내에서 도시재생을 하겠지만 온산읍의 전체적인 분포도를 봤을 때 조금만, 현재 1차 시장이 도시재생구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조금만 눈을 돌려주면 1차 시장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미 창업플랫폼 부지 매입은 돼 있지만 현 부지 매입이 돼 있는 사업지에서 플랫폼을 건립해서 앞으로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위 여건하고, 조금 변경시켜서 창업플랫폼을 건립해서 창업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경도 가능한 그런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이런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변경은 그건 심각한 변경, 큰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고 1년 남았는데 앞으로 1년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성환
한성환의원
그렇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국토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창업플랫폼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이나 행정절차에 의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현재 부지 매입돼 있는 창업플랫폼 사업지보다 제2차 우리가 생각하고 사업지를 건립하는 그 분야에서도 검토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검토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과장님, 방금 한성환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창업플랫폼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 관계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이게 울주군에 앞으로 몇 개를 더 설립할 계획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창업플랫폼이 창업하는 공간은 온산에 이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렇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한 군데가 있고, 청년문화창작소, 마을문화창작소라고 해서 그거는 덕신1차시장 주차장 증축해서 상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창업과 관련된 창업플랫폼은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온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한성환 의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창업플랫폼을 우리 울주군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건립을, 권역별로 할 것인지, 읍면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지 않겠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교통편이라든가 중심이 어딘지 울주군 12개 읍면을 두고 봤을 때 사업하시기 전에 선정하실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현재는 재생과 관련된 그런 거를 하다 보니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데, 의원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고민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렇지요.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다들 애는 쓰고 계시는데 건립하고 난 뒤에 활용 빈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면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지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에 한 곳을 해야 될 것인지 체육시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중심지에 해야 될 게 있고 권역별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고 또 읍면 단위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 사전에 부지선정이라든가 나름 이용자들의 수요조사라든가 이걸 좀 사전에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용규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