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개회합니다. 1.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건설과,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도시과,교통과,건축과,허가민원과순으로7개부서에대한군정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임진섭입니다. 건설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건설과는7개팀에27명이근무하고있으며2024년도사업예산은19개사업에108억2800만원입니다.매년반복되는업무는서면으로갈음하고신규및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되겠습니다.첫번째,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관내군도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205km에대하여2024년11억2100만원의예산으로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는사업으로주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두번째,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2024년도에수립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결과를반영,자전거도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사업에대하여는매년반복되는일상업무로2024년3억42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10쪽되겠습니다.네번째,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산유4·5지구)정비사업은총사업비20억원의예산으로도로변급경사지와배수시설정비를하는계속사업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다섯번째,색현터널리모델링사업은색현터널이용자의쾌적하고안전한자전거도로이용을목표로추진하는신규사업이며가평군맞손토크지역현안안건건의사업으로사업비9억1300만원을확보하여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024년상반기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13쪽되겠습니다.여섯번째,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설사업은2018년부터2026년까지총249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고있는계속사업입니다.세부계획으로군도8호선(수리재)2단계공사와군도13호선(신하~신상)구간에대하여는2024년6월이전준공하여개통할계획이며군도13호선구간인대보2리은계마을,덕현리녹수계곡미개설구간에대하여는21억원예산으로편입토지보상을추진할계획입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사업은2018년부터2026년까지670억6000만원을투입하여개곡1리보건진료소인근도로에농어촌도로12회노선18.85km를확포장하는계속사업으로연차별추진계획에맞추어목표연도인2026년까지차질없이준공토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여덟번째,제2경춘국도건설사업조기착공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사업이며총사업비1조2862억원으로연장33.6km,폭20m의도로를개설,국도46호선의만성적인교통체증을해소하는사업입니다. 2024년착공하여2024년시설계획용역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나서울청에서추진하고있는1,2공구구간내덕현IC변경사항이발생되어상면,조종면주민의반대의견으로지연되고있는상황으로문제해결을위하여지역주민대책위와서울청간간담회를2회에걸쳐개최하였으며주민의견에대한검토후3회간담회를가질예정으로발주청과지역주민과대화를통한정상적인사업추진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중에있습니다. 21쪽입니다.아홉번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사업조기착공사업으로경기도에서총사업비481억원을투입하여연장2.6km,폭10m의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입니다.경기도청에서2024년7월6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준공(예정)으로추진중에있으며2024년본예산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부족분10억원이미반영되어사업지연이우려되나경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확보시당초사업기간내의추진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열번째,하천IC~고성간도로개설사업호명터널확정사업은국도37호선노선을변경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연장7.4km,폭10m이며최종사업비1073억원입니다.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수요조사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하였으며당위성과근거를마련하여관련부처에적극대응할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열한번째,국도75호선(가평~목동)확장사업착공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8년이며총사업비400억원으로7.3km에폭15m의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이나기본및실시설계비가2024년본예산에미반영되어2024년1회추경에예산편성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에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열두번째,상판~적목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북면적목리강씨봉휴양림~조종면상판리길목을연결하는지방도이며연장6.4km,폭10m이며총사업비약1554억4600만원으로해당노선의타당성근거를마련하여향후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열세번째,두밀~대보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가평군을동서로관통하는지방도364호선으로연장13.4km,2차선도로로써추정사업비1812억원이되겠습니다.2023년장기미추진지방도사업정비대상사업으로노선폐지검토되었으나적극적인대응과대안제시로재추진되는성과를얻었으며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사업에반영,조기에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9쪽되겠습니다.열네번째,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사업과31쪽열다섯번째,소하천정비사업그리고33쪽열여섯번째,산유천개선복구사업에대하여는매년반복되는일상적인업무와계속사업으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34쪽이되겠습니다.열일곱번째,비법정도로및발전소지원사업은미개설된비법정도로신설과기존소규모시설유지관리를하는계속사업으로2024년사업비는23억원으로조기사업발주를하여연도내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열여덟번째,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매년반복되는계속사업이며2024년4억9700만원의예산을확보,가로·보안등신규설치와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열아홉번째,호명산카페거리가로등설치사업은신규사업이며가평군맞손토크지역현안안건건의사업으로추진중인사업입니다.사업비15억원을확보하여가로등64개소를신규설치하는사업으로연내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고39쪽,2023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총5건의지적·건의사항이있었으며그중완료3건,추진중인사항2건으로추진중인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되겠습니다.청평면폐철교(자전거도로)재도색공사관련,가평을홍보할수있는디자인검토와도시미관개선을위한경관조명시설설치,다리교각도색에대하여관련부서와협업중에있으며1회추가경정예산에사업비를반영,요구하여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44쪽되겠습니다.사근천정비사업및교량공사와관련,지적사항에대하여사근2교교량과인접도로단차에대하여접삭도를인상하여차량통행문제를해소하고도로인상으로인한배수시설에대하여도집수정및배수시설추가설치하여인근주택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였습니다.농업용수공급민원사항에대하여취입보등의대체시설물을설치토록하고교량상부슬래브균열은비구조적인사항으로구조물의안전에문제가없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2023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는27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밀~대보간지방도364호선과관련돼서추진상황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두밀~대보간364호선은장기미집행시설로도에서이제폐지검토중이었던사항이었습니다.예,용역중에있었고그결과작년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대응을해서재추진하는걸로확정공고됐고요.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사업에반영을해서상위쪽으로해서좀더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네,그럼대보~두밀간도로가기존에이제기설계되어있던게있었지요?

예,있습니다.

네,그럼그기존에군도하고지방도하고같이있지않습니까?

지금그지방도364호선이혼재돼있는,중복돼있는구간이있습니다.군도와저희지방도가군어,혼합이제중복되는구간이있어서중복되는구간에한해서저희가가평군군도와중복되는구간은가평군에일부개설을하고나머지구간에대해서는지방도로하는걸로해서당초에는지금현재1812억원으로지금보고를드리나내부적으로지금한600억원정도의공사비감액을해서조기착공할수있도록노력중에있습니다.

그럼이제당초설계대로그냥진행이되는건가요?

노선안은변동사항이없고요.일단공사에대해서아마예전2000년도초에설계한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선좀더보완이필요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이제보완이라그러면선형개선이나뭐그런거겠지요?터널은그냥그대로가는거고선형개선,

예,기본노선은변동사항은없을걸로예상되고요.예,다만추가적인사항,이게뭐내역이나아니면은부분적인지형여건을좀더고려해서변경할부분만일부있을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아무래도이제우리상·조종면이나가평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동서를관통하는도로가지방도364호선이잖아요?본도로가잘개설될수있도록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우선올해정말눈이많이왔지요?

예.좀초기에좀많습니다.

주말마다계속내리는눈으로고생많으셨고요.365일비상대기상황계속처리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도로보수원여러분들도고생하셨고요.아직까지그런데눈이더많이올거라고예상하고있지요?

예.

만전을기해주시고요.저하나여쭙겠습니다.도로보수원전체인원이어떻게되지요?

지금현재23명입니다.아,20명은도로보수원으로하고3명은소파보수라든지아까그일부보수하는데로인력배치가됐습니다.총23명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도로보수원같은경우에피복비가지급이되나요?

일부되고있습니다.

아,제가이제현장에서근무하시는분들을좀자주뵌분이있는데그러니까,분이있는게아니라자주목격을해요.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그런데이제그옷이다다르시더라고요.뭐,

예.

그러니까옷이다다르다는게잘못됐다라는게아니라제가봤을때는좀피복에저희가이제지원을하지않는가해서한번여쭤보는거고요.그러니까계속외부에서노출이돼있는분들이잖아요?

네,맞습니다.

예,그리고여름에는또여름대로,겨울은겨울대로예,근무를하시는조건이라저는그게있는지좀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

예.

예,그리고한가지제설자재염화칼슘있잖아요?

예,예.

염화칼슘그배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어떻게배포를이루어지고있나요?

저희가일괄적으로어느부분을배포하는부분은없고요.지역주민들이필요하는부분이있다그러면그분들이제설창고로와서필요한수량을갖다가가져가시는걸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인적사항이나그이유나이런거를다작성을하나요?

보통근데제설시기에는비상상황이라고판단돼서그렇게까지하진않고요.저희가수량에서만체크를하고있습니다.

그럼어느정도뭐예를들어서개인이왔다던가그러면어느정도까지배포가가능합니까?

개인수량이기때문에저희는이제구입을톤으로구입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부필요한부분이있다그러면본인들이담아갈수있는부분을갖고와서가져가기때문에아주소량이라고보시면됩니다.많진않습니다.

예,제가왜이걸여쭤보냐면이게악이용사례가민원이접수된건이있습니다.

아,예.

예,그래서개인이이제개인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가있다라는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요.예,한번저는그래서인적사항이나이런걸적는지를그래서여쭤본거고요.그런관리를조금더해야되지않을까,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일단대장을좀더세부적으로작성토록해서관리하겠습니다.

예.자재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네,어쨌든눈이많은오는일기속에수고많으시고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는최원중의원님말씀에도일부동의는하지만저는또반대로개인이비상시에굉장히때를다투는때에가서개인이노력으로퍼와서그런점이너무좋다라는민원인들한테감사전화를좀많이받았거든요.그래도건설과에서그런점은참좋게하드라해서.그래서받아가는분들에게인적사항적는거까지는동의를하는데요.너무또과하게해서민원인들의불편은초래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게제설작업관련돼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마을안길을우리제설하는거는보통트랙터로하지요?

예,저희가트랙터,예,트랙터로하고있습니다,마을안길.

네,그다음에대로변은,

대로변은저희가국도는아,일……대로변은뭐대로변의기준이명확하진않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일반적으로마을안길은트랙터로하고그외의도로는읍·면아니면군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이제다른게아니라우리농가들이이제나서서트랙터로제설작업을많이해주시더라고요.그리고이제신속하게처리가되는거는우리임차장비를이용해서읍·면사무소에서이용하는이제트럭들이보통하더라고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이제임차장비를보면1톤트럭이있고5톤트럭이있고15톤트럭이있는데실제로그제설하는능력치를보면과장님어떤게제일낫다라고판단하십니까?

저희가5톤,15톤이제뭐총보면1톤,5톤,15톤.그리고트랙터그러고다목적차량.이런차종으로갖다가정리를하는데이게물론이제효율적인면을따졌을때는부분적으로좀따질부분있지만또각자의그기능을하는부분이있어서지금현재1톤,5톤,15톤이런차량은다이용을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네,아무래도이제효율적인제설작업이필요하기때문에마을안길은아무래도동네분들이이제하시는게제일빠른데이제실질적으로건의사항이어떤내용이었냐면마을안길이나도로변이나일하는그시간대는다같다라고합니다.그런데이제인건비를최저시급하고기름,그러니까유류때문만이제보조하다보니까이분들의목소리가좀많더라고요.그래서이제실질적으로고생하시는거에대한그거만큼에대한대가는좀치러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네.

업무능력치를보면은그각자의,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각자의그능력치가다다릅니다.1톤틀리고5톤틀리고15톤틀리고.그다음짧은구간이야이제작은차량으로가능하겠지만긴구간은아무래도좀대형차량으로하는게업무능력도빠르고또제설재도적재하는능력이좀틀리지않습니까?그래서그배차나이런거를좀그래도신경을써주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고요.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제설창고와관련돼서질의하겠는데요.현재그상·조종면에는두개의면을관장하는제설창고가있습니다.

예,맞습니다.

네,이제그제설창고가도로변옆에있어가지고계속그민원이잦아지는데혹시과장님내용알고계시나요?

네,일부그문제때문에작년에한번문제가있었던사항이고요.물론이제그문제에대한,외에서는조치를했습니다.그런데말씀하신거근본적으로제설창고의규모가좀작은부분이있습니다.협소해서그런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연도내에한번좀검토를해서추가적으로확장을하거나아니면조종이나나눠서할수있는부분을좀검토해보겠습니다.

네,맞습니다.이제아무래도상면,조종면에그2개면이사용하다보니까또도로변옆에있고해서위험한부분이좀많이있습니다.그게교통사고의우려도있고또그장소가협소해서문제가계속생기는데한번검토하셔가지고분리할수있으면분리해주시고또확장할수있으면확장하는데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6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추진계획에보면은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사업이있습니다.이게한65등돼있는데이게전체적인건지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등설치65등말씀하시는겁니까?

네,네.

아,이부분은지역쪽으로지금보통소비되는부분이있고요.이예산한도내에서이제저희가집행을하고있는항시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위치라든지이런거는지역주민들건의나아니면저희가위험지역이라고판단되는데보안등설치를하고있고요.현재로서는정확하게어디어디뭐65등이라고정확히위치는선정돼있지않습니다.

어,그러면은혹시지난번에저희가이제행감때도그건의했던사항인데상천역에서그에덴가는쪽이이제취약지역으로많이주민들이얘기를하시거든요.그런데그부분도좀어느정도반영하실계획이신가요?

지금저희의회에서의원님들이말씀하셨던부분이한3군데됩니다.의원님그리고김경수의원님그리고강민숙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이있는데중복되는구간이있는것같습니다.에덴쪽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좀필요성이있다라면설치할계획입니다.

아,예.하여튼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셔가지고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전에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요.타부서에서가로등설치한다음에또업무가건설과로이관돼서오지요?

예,최종적으론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그에대한문제점을지적한바있는데요.지금개선이되고있는지아니면계획을어떻게잡고계신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가로등이저희가총설치된게한12000개소가됩니다.그래서그걸갖다가지금담당팀에있으나그담당팀에서담당하는사람은한분입니다.그래서인력적인문제가좀있고요.조직적인문제가좀있는부분이큽니다.그리고그외에는예산이수반되는상황이라어느정도인력이보강된다,조직이조금더보강이된다그러면문제점은좀해결될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그건당연히얘기지요.예산하고이런건당연한얘기인데그래서어떻게계획을세우고계시냐고.

지금저희가그부분에서는일단인력부분에대해서는요구를했었어요.그런데이번에반영이안됐고요.저희지속적으로좀건의를할계획입니다.

저는전에도말씀드렸지만건설과에서통합적으로관리해야되는게맞습니다.그렇지요?

아,일단,

그리고설치도건설과에서주관해서하는게맞아요.다른타부서에서다설치한다음에또이쪽으로이관되면이전설치가굉장히많더라고요.그런문제점도있고그때지적했던사항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일원화해서할수있는방법을꼭찾으셔야될것같고요.이거에대한,1명이어떻게12000개를관리를합니까?그거에대한것도꼭어필하셔서아니면저희라도협조하시고같이의견을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14페이지되겠고요.그군도8호선저수리재도로공사확포장하는거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그공사가사실지금3년째하고있는거같은데요.

예,맞습니다.

그일부지역주민들이그럽니다.아니,공사하는날보다쉬는날이더많다.또최근에도공사를지금안하고있는데뭐겨울공사라서안하는겁니까?그이유가뭐지요?

아,현재공정상에남아있는부분이동절기에추진하기어려운공정이남아있는부분이라공사중지를했고요.말씀하신대로그사업이좀지연된부분들은있습니다.그런데그사업이어떤공사적인면보다는민원부분들이좀있었습니다.토지보상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좀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2000,금년도6월말까지공사예정인데최대한단축을시켜서다만뭐1~2개월이라도한번단축시킬계획입니다.

네,그러시고요.거기들어가는그이제삼진식품빵공장거기는도로가좁은데오히려들어가는진입로는폭이좁고그안에들어가서이제확포장이이루어지는거아닙니까?

예.

그런데그앞에구간은어떻게해결할계획이있나요?

지금그앞부분은일부예전에인허가상천쪽그수리재쪽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인허가를받은부분입니다,대규모현장.그연계해서아마노선에대해서인허가를받은부분이있어서그쪽에서하는걸로해서집행은못하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점이있는사항을알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검토를해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조속한시일내에확포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2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국도75호선가평~목동확장사업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지금이사업에대해서지난번북면간담회에서군수님께서예산확보를하시지못했다하고주민들께사과까지하시고이런사례가있거든요?

예,맞습니다.

지금까지이사업에대해서진행된내용을좀간략하게짚어주십시오.

예,개략말씀드리면저희도국도75호선구간에이제공사현장이두건입니다.마장리와아,가평과목동그리고청평과가평그리고이제그부분을진행하는데있어서첫번째로는가평~마장구간을갖다가1순위로해서저희가계속적으로건의를했고여러분들을만났고의원님들도신경을써주셨지만이제저희건의해서국토부까지다넘어갔는데이제결정적으로기재부하고국회에서결정된사항인데저희가1순위로올린게안되고2순위.그러니까가평,청평.저희가추측컨대아마가평,청평이좀더시급하다고판단해서그렇게된사항인데요.다시한번이제남은부분은이제가평~목동밖에없습니다.이부분에선전폭적으로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최대한1추에라도어떻게좀건의,편성될수있도록건의할계획입니다.

건의하신다고저희가이게지금제5차국도·국지도사업그5개년계획에확정됐던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도이렇게미끄러졌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런데지금그래서어디까지신뢰를해야될지.지역주민들의실망이지금이만저만이아니에요.너무상심이크고다거기5개년계획에들어갔다고해서굉장히이제는다되나보다하고.

예,맞습니다.

예,샴페인터뜨리기직전이었는데찬물을너무많이끼얹었지요.그래서지금지역이좀싸합니다.그래서올해안으로어쨌든좋은소식을지역주민들께들려주실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물론저희들도여러방향으로같이노력해서뛰겠다는말씀드리고요.같이좀예,애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4페이지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에서그법정도로교량관리그주요성과라고나와있습니다.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아,법정도로교량관리정기안전점검말씀하시는거지요?

네.

이거일반적인,저희가매년반복되는업무고거기에따라서교량점검을하고있고요.거기에따라서어떤뭐보수나아니면은긴급을요하는부분들을판단해서구분해서이제결과물에따라서저희가시행하는거고요.지금결과로가면이제즉음교하고어,그때말씀하셨던벌말교인가요?그부분같은경우는정밀적검사를해서바로이제조치하는걸로그런성과를얻었습니다.그러니까즉음교같은경우는공사가원래3공구에됐는데그공구를갖다가2공구로추진변경을해서할계획이고요.벌말교마을그부분은신어,한전에서금년도에철거를해서시공하는그런성과가있었습니다.

예,과장님바로밑에시특법이라고나와있는내용이요.이게정자교붕괴되고나서새롭게하는겁니까?

아닙니다.기존에있던사항이고요.그거는계속있던법이고정자교와는상관이없습니다.

아,네.제가그교량을계속지적했던사항이있었는데요.어디인지아시지요?

예,엽광교말씀하시는거.

예,엽광교맞습니다.그엽광교에대해서올해추진방향은어떻게됩니까?

엽광교는말씀하신부분에서그거는또별도정밀검사를했습니다.정밀검사를한결과B급으로나왔고요.B급이라하면은일부보수를해서이용할수있는교량이라고판단됐거든요.그래서시공전면재가설계획은현재로선없는데다만그정밀검사결과아직보수금액이나오질않았어요.그러면개략저희가보면은,얼마가나올지는확정되지는않았는데그금액에따라서저희가엽광교같은경우는전체보상비까지100억이고시공비만따지면한8~90억되겠지요?그런데만약에보수비가그비율에맞춰서좀더보강할그부분이비용이많이수반이된다그러면전면재검토도필요한사항입니다.

예,그럼과장님그보강이혹시한차선을더늘리는것도보강으로볼수있겠습니까?

그거는보강개념보다는운영적인면으로봐야될부분같고요,구조적인것보다는.

예.

그리고거기는한차선을이용하는부분도좋겠지만농어촌도로구간이고기존에있는,현재이용하는폭도좁고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이용하는거는좀더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

그렇지요,어렵지요?

예.

거기가문제가되는게교통량도확실히문제가되고있습니다.북면까지올라가는거의정체가거기서이루어지는게사실이고요.

예.

그렇지요?그래서전에도이제말씀을드렸지만지금엽광교같은경우에그마을안이지금세대수가계속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맞지요?

네,맞습니다.

네,그러면서큰차량,대형차량들,공사차량들이다니고있는데그거에대한문제점은없어보입니까?

일단정밀검사상에현구조상태는이상이없는걸로판명이났고요.그러니까용역그결과물을보면그런데말씀하신향후계획하고그러고대형차량에대해서는좀더고려를해야되지않나.왜냐하면은말씀하신대로주택수도늘고또아울러그공사현장이점점늘다보면대형차량이빈번하게주행할수도있거든요.그부분은좀더,그부분도좀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정자교같은경우에도등급이높았지요?사례가다를순있으나굉장히전높았다고알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도안전에대해서크게생각을하지않았던부분이에요.그런데엽광교가지금B등급으로서안전에취약하지않다라고지금말씀을하시는데저는다릅니다,생각이. 지금저희나라도보면예전동남아처럼국지성으로막비가많이내리고있어요.그렇지요?그러다보면거기는큰개울입니다.그래서작년에도비올때도저도나가봤지만거기가이제넘치려고하는경우를가끔목격을해요.그럴때마다사실가슴이철렁철렁하거든요?언제떠내려갈까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도말씀을드렸지만안전이최우선돼야됩니다.그리고주민이불안감에떨지않게만들기위해서는신축이꼭필요하고요.재검토가다시필요하고그거에대한부분을저는행정사무감사전에어떤계획이나올지.과장님,행정사무감사전에어떤계획이나올지가능하시겠습니까?

정밀검사말씀드리지만이제결과는나왔고요.보수·보강에대한비용은아직나오진않았습니다.그래서그비용까지판단하고나서그부분을나오면그다음에판단하고그부분검토를해서적정하게저희가말씀하신부분은재가설부분이시지않습니까?보강해서쓸수있는지아님재가설이해서하는게나은지그건사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비교검토가꼭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안전을위해서라도꼭재검토하시고어떤방향을말씀드리는지아실겁니다.

네,네.

예,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오랜시간수고가많으시고요.엽광교는과장님말씀마따나B등급이고지금현재뭐사용감에있어서는괜찮으시다고말씀주실수있는입장이라고는이해는됩니다.그런데주민들이느끼는위험도는B등급이아니라아주뭐D등급이하로이렇게우려를하고계시고요. 그리고제일문제가거기때문에75번국도의차량흐름에방해가돼요.그렇지않아도신호나차량양때문에차가막히고하는데거기가통행이안되니까더지연되고차량소통의흐름에방해가되거든요.그런데다가아시겠지만건너가서저쪽고려시리카쪽으로쭉북면방향으로뚝방으로이제사업장들이쭉생겼잖아요?그러다보니그쪽라인으로차가정체되고하면그쪽으로가다보니그도로가또난리가나는거지요. 지금과장님말씀마따나대형공사차량들의건너다니는걸체크해보시겠다고하는데그러면그안에이제또다른사업장에대한인허가가나서사업을하시고자하시는분들의또다른민원을야기할거예요.인허가는나는데교량때문에차는들어가는데또어떤제재가가해진다면그리고교량은적은비용으로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저는지금부터라도계획이우선시되어야되고어느방향에어떤시점에계획이서지않고서는이게단시간에할수있는사업이아니,지금당장우리가교량을다시하겠습니다해도한2년은걸릴거예요.

예,맞습니다.

예,그런데지금우리가재가설에대해서계획을세우지않는다면더시간이지체될거예요.그래서단번에다하라는건아니지만지금당장어렵다면한쪽차선만이라도지금도로처럼먼저교량을설치하고이후에또이쪽지금B등급받은교량을또해서연결을시키는방법도있을수있기때문에다각도로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계획하에교량이설치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청평에팔각정다리에서우회전하는데이제거기가교통체증이많이돼서그가각설치하는거에대해서는작년에굉장히그요구사항이많았지요?

예,맞습니다.

이사업에대한혹시진행사항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진행사항은계속적으로건의하는부분이있고요.현재향후에계획을말씀드린다하면은의원님들이또관심을갖고있는부분이라직접방문까지통해서라도한번건의를해볼계획입니다.그때이제의원님들이같이동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게의정부국토관리청소관으로봐야되지요?

예,맞습니다.예,그쪽으로가서지금거기가인사철이라협의가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명절지난이후에나좀협의되면방문일정하고해서한번직접방문해서건의할계획입니다.물론의원님들이랑같이.

네.그거기가이제교통체증이많이되다보니까차가그쪽으로진입을못하니까이제소돌마을가는부분까지쭉가다보면거기서이제우회전을해야되잖아요?그런데그우회전할수있는여유도로가거기도굉장히좁아요.그러다보니이쪽에서막히니까조금가면그쪽도막히는현상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굉장히개선사업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과장님과함께노력을해서좀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좀더서면이아닌대면까지해서라도적극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네,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하나만하겠습니다.도시과는요.도로로이용하고있는토지에대해서그미보상된것이건수가굉장히미비하더라고요.바로바로보상을해요.물론도시과의그도시계획도로하고우리건설과에서관리하는도로하고는또조금사업내용이다르기는하겠으나그도로로사용하고있는토지에대해서보상이안되다보니까민원발생이너무잦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도로로분명히사용하고있는데처음에는좋게하다가나중에토지주가바뀌거나그럴때바로바로보상을해서이렇게되어있지않다보니다수의민원과주민들의갈등이야기되고있어요.그래서지금도로로이용하고있는토지에대해서다는아니겠지만그래도매년일부분조금조금씩시급한데부터좀보상비를예산에좀세워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예,일부는조금이제저희도이제보상금은포함을시켰습니다.한2억에서5억정도.그런데이제말씀하신부분은비법정도로라법정도로가아닌부분은저희가보상을할수가없습니다.그법적인문제가있어서못하고있습니다.아마말씀하신부분은비법정도로부분에문제되는부분을말씀하신것같은데저희도그래도최대한주민불편해소하기위해서노력중에는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저보도정비에관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지금가평군보도,인도있지요,인도?

네.

인도에있는보도설치된거.그좀재설치하거나그런공사가계획돼있는게있습니까?

지금저희가보도정비아,그계획은제가지금확인을못했고요.보도지금진행중에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건마무리짓고나서다시금년도에계획을잡을계획입니다.

그러면저희가필요한부분이얼마나되는지조사같은거는혹시이루어진게있나요?

저희가보도정비에대해서일괄정비계획은세워져있지않습니다.그래서부분적으로민원아니면저희가필요에의해서사업구간을선정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예,과장님일괄조사가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왜그러냐면저희가이제종합체육대회도,경기도체전도앞두고있지요?

네,네.

근데지금예를하나들자면군청에서공설운동장가는방면.나가자마자우회전해서그인도만보더라도꺼짐현상과들쑥날쑥한게너무많아요.그리고너무노화됐습니다,블록자체가.근데저희가평의메인거리인데도지금그상태인데다른데는오죽하겠습니까?그래서좀일괄조사하셔서휠체어가진짜다니지못하겠지만다닐수있으면더좋겠지요?그런데꺼짐현상이심하면가기전에벌써아마인상을찌푸리게될거예요.

네.

그런일없도록좀확보할수있다면인도설,저기보도블록다시재설치할때확보할수있다면휠체어가좀다닐수있는그런공간도조성이된다면해주시고요.일괄조사하신후에좀부족한부분,인도가너무많이꺼짐현상이있다던가그러면은다시재공사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2024년도환경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건강한도시클린가평구현을위해310억700만원의사업비로신규사업3건,공약사업3건을포함하여총17개사업을중점추진하고자합니다.일반현황및2023년도주요성과는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단위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추진입니다. 1억8400만원의사업비로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운영등탄소중립녹색성장이행기반을마련하고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환경정책자문위원회운영입니다. 위원회운영을통해환경규제및갈등요인을해결하고다양한환경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함으로써효율적인방향으로환경정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환경정책역량강화및찾아가는환경교육제공입니다. 환경단체운영활성화와환경교육을통해환경정책및환경문제에대한소양과대응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추진입니다. 43억원의사업비로금년말까지보납산과늪산을생태통로를조성하여야생생물의이동을위한생태공간을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생물다양성및생태계균형유지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와자연생태계복원사업등을통해생태계의균형과생물다양성을위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야생동물관리및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6억1300만원의사업비로유해야생동물의포획및피해예방시설설치등을지원하여야생동물을적정관리하고농가등에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삼회·대성리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추진입니다. 수변녹지기능개선및이용활성화를위해한강유역환경청과공동추진하는사업으로우리군부담사업비는11억9900만원이며9월말조성완료할예정입니다.수변녹지로서의기능과더불어체험,학습및휴게공간으로활용될수있도록조성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2단계가평군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 가평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라할당부하량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수질개선및환경친화적인지역개발을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재정여건개선을위한한강수계관리기금추가확보입니다. 기금사업등의효율적추진은물론군재정여건을개선할수있도록사업부서협의등을통해2025년기금추가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40억5700만원의사업비로소득증대및복리증진사업등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이고실효성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환경오염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적정관리및환경오염사고대응등오염사고신속대응체계를구축하여환경오염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미세먼지저감을통한대기환경개선입니다. 연중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전기자동차구매보조지원사업,가정용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등을추진하여미세먼지를저감하도록하겠습니다. 26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 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에대한관리감독등으로석면을안전하게관리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전기차충전인프라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및친환경도시구축을위해유관기관협업등을통해공공및공중이용시설에대한및전기차충전시설을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자동차불법튜닝소음합동점검추진입니다. 불법튜닝자동차소음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이없도록경찰서등유관기관과합동점검계획을수립하여수시로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교육체험상생협력을통한그린인프라구축입니다. 면역력향상을위한교육체험인프라구축으로기후변화에따른현대인의스트레스를완화하고홍보효과를높여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이용효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자연치유적인환경과맞춤형교육을통해환경유해인자로부터주민의건강을보호하는등최고의친환경치유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그가정용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가정용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은가정에설치된일반보일러를친환경제품으로저녹스보일러로교체할때에지원하는것인데이번지원사업은저소득층에지원합니다.그리고가구당지원액은60만원입니다.

네,그굉장히사업이,지원사업이좋다고생각하는데이런것들이우리각읍·면별로이장님들회의할때라든지이럴때이게홍보가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야지어쨌든대상자를발굴할거아닙니까?

네,네.

그렇지만이장님도회의참석하고그랬을때지금이사업분야에대해서는전혀언급이안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좀잘추진하시려면지금각읍·면별로이사업을좀홍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저희공고할때다읍면에도홍보요청은하는데저희가다시이장회의뭐이럴때할수있도록읍면에협조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저녹스라는이거는친환경보일러라는거지요?

네.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6페이지입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과관련돼서요전년도에처리현황을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보시면은26페이지에보시면그주요성과로2023년도성과를저희가표기했는데167동의철거처리및지붕개량을지원했습니다.

네,처리가이제완벽하게되지는않았지요?

아,이건은처리가된것이고요.네,저희가또올해는새로지원사업을할겁니다.네,네.

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마을에서도계속해서건의사항이나왔던부분입니다.슬레이트를모아놨는데처리용역업체가그처리용량이다차서저희는처리를할수없습니다!내년에다시사업을신청하십시오라고해놓고현재그슬레이트가방치되어있는데그내용은혹시알고계시나요?

네,그마을에보관·방치되어있는슬레이트에대해서는특히이제마을회관에대해서는저희가작년에현황을받았고요.작년에보관슬레이트지원사업이전부소진되다보니까올해에다시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은슬레이트는그렇게보관하고하는폐기물이아닌데보관이되고있어서적극적으로저희가지금하는데도잘안되는부분도있습니다.네!

네,그래서이제말씀드리는거고요.우리각마을에이장님들있잖아요.다시한번전수조사를해서지금남아있는슬레이트같은경우를처리할수있도록이거는좀과장님께서특별히신경을써주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남은처리,슬레이트처리가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지원받아서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참여자지원을받는거지요?

네?

참여자지원을받는거지요?대상자?

아,지원신청,

대상자가참여하는거아닙니까?

네,네.맞습니다.지원신청받아서하는겁니다.

그러면지원은어느정도나이루어져요?지원하는거에100%저희가다사업을하나요?

작년같은경우는보관방치슬레이트가아닌거의지원을했습니다.그런데보관방치슬레이트는저희예산보다또많이있고해서다하지못한부분도있습니다.

아,그러면저희한테이제신청이들어오면거의100%받아서한다그렇게알면되겠고,그러면저희가아직까지남아있는사업량은어느정도로추정합니까?

아,그냥뭐저희가한번21년도에조사를했었는데그때당시에한1500가구정도가조사가됐지만이게그정도선에서계속저희가지원사업을해도실질적으로또발생하고있는거까지,그러니까전체적으로다조사를했는데도……

그럼전수조사를한번더해보시는게어떨까요?

아,내년도에만약에국비지원이될수도있으면다시재차전수조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번해보셨으면좋겠고요.저희가사업량이얼마나남았는지좀체크해서빠른시일내에처리했으면좋겠습니다.

네.

지금계속사업으로가는것같아서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종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19페이지에보면은요.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도있고요.그리고재정여건개선을위한한강수계관리기금추가확보17페이지에있는데요.지금저희가평군민이뜨거운감자로떠오르는게상수도요금이계속떠오르거든요.그거에관련해서지금지역민들의목소리에서는수계기금활용해서군민,전군민에게혜택을줄수있는수도요금완화이런거를요구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주민지원사업중에직접지원사업으로는상수도요금지원이가능합니다.그런데그거는직접적인지원이잖아요.

네.

그런재정적으로직접지원하는사항은직접지원대상자외에는현재법률상은좀어렵습니다.대신에저희가뭐상수도시설확충,기반시설확충이런데에기금확보하는방안을좀상수도사업소하고모색해서그러면군재정을좀절약할수있고그리고그러면그상수도요금은사실조례로정하지않습니까?오히려좀하향조정하고물론요금의생산원가에는기금으로충당하더라도들어가겠지만가평군재정에보탬이될수있도록기금확보해서시설설치하는방안이지금현재로서는뭐쉽게접근할수있고법률개정을해야지만요금지원은가능해서그거는저희가뭐그런환경정책에자문하기위해서환경정책자문위원회도만들기때문에운영하고있으니까환경정책자문위원회통해서타당성검토한다든가아니면어떻게대응할지법률개정이나이런거에대해서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네,주민들은사실상그런내용을잘몰라요.그렇지요?법률적으로안되는거저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지금민원이많이폭증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방법을한번모색해보셨으면해서말씀을드립니다.

네,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8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환경단체운영활성화와관련돼서요.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네,저희가그지원하는환경단체가지금총4개의기관이있습니다.그래서그환경단체에대한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고있고요.환경단체가나름대로특색있게뭐수중부유물질수거라든가환경보호캠페인,또환경탐사대이런것들을통해서지역환경보호활동이라든가환경교육또는실천을촉구하는그런사항들을하고있는데지원사업이뭐사업비가굉장히다른지원보다많지는않습니다.그런데어쨌거나저희가신청되는사업은다지원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지원도중요하지만제가봐서는교육이더중요하지않나싶습니다.아무래도2000년도초만하더라도우리NGO단체가정부에서많이권장을해가지고많이생겨서또활성화많이됐지요?운영비도많이지원해주고교육도많이해줬는데실제로지금보면은환경단체운영활성화라고되어있지만그단체에다맡겨놓고제도권안에는있지만실제로교육이나이거는안되고있는거는맞지않습니까?

아,환경단체교육을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네,네.그러니까제가봐서는환경단체의현실적인교육하고또거기에맞는운영비도지원해주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네,저희가사실보조사업자한테교육은합니다.그런데사실환경단체는환경에관심이있고전문가들이참여하는사안이라저희군에서환경단체에대해서환경관련교육을신청하지않았는데하지는않았고그런부분저희가환경정책이나저희군에추진사항등에대해서향후간담회를통해서든일정을잡아서단체에대한교육이나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일단교육이전제하에운영비가지원이되어야되는게맞는건데요.

네.

사실상아이템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그런운영을위해서는틀림없이교육이필요할거다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네!

그래서제도권안에좀집어넣고환경단체를좀잘관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10페이지고요.주요성과에서생태계교란야생생물제거사업추진있잖아요?사업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은말그대로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연중제거하는그런사업이고두가지형태로하고있습니다.읍면에인력을투입해서하는유묘시기사업과좀성장,많이성장된그런식물들은제거가곤란하니까그때는예초하는작업의형태로진행을해서그거는용역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뭐저희가가평전수계24:26*조종전수계나도로변이나또뭐사업비가또잔여사업비발생하는대로필요한지원,요청이있는지역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사업하는시기가얼마나되나요?몇년정도했을까요?

사업은10년이상뭐그이상을했지만사실은외래식물의그번식속도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다굉장히그러기때문에제거를하는데번식률이높기때문에제거해서뭐더늘지않았다고는할수없지만늘어나는양이줄였다고는확신할수있습니다.

아,그래요?

네.

성과가그러면늘어나는거억제시키는효과는분명히거두었다?

그렇다고생각합니다.네.

그런조사도하신적이있나요?

아니오.그렇지는않고제거하지않았으면더늘어났겠다는의미로말씀드리는겁니다.

아!그러면,

우점종이되기때문에,네!

네,네.그제거했던그면적을다시검토하신적도있나요?아니면주기적으로그곳에가서?

아,재조사합니다!네.

아니,재조사는하시고?

네,네.

그러면,그러니까작년에거기제거작업을했어요.

네.

그럼올해가서확인을합니까?

아,그러니까제거작업했는데다시유묘시기가나오는3,4월쯤에저희가조사를합니다.서식기,서식이어디많이되고있는지,

서식이어디가많이되고있는지그조사를해서계속추진하는계속사업인거지요?

네,네.

앞으로도쭉이어질사업이고요?

자체사업으로계속편성한다는말씀은못드리고국비지원받는동안에는저희가계속추진할사업으로,

그러면지금저희가어느정도퍼져있는지도알고계시겠네요?대략적으로저희가사업을계속하다보면어느위치가어느동네가많다라는거는분명히알고계실거아닙니까?

북면쪽에많이있습니다.

북면쪽에많아요?

하천과뭐산지나높은산까지는제가모르겠고,

네.

그런주변에굉장히많이있고,

제가왜그말씀을여쭤보느냐하면,

하천쪽에많이있습니다.

좀계획을잡아서여기신청들어오면여기할게아니라계획을잡아서제거를진짜목적으로두고하자는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신청을받는것도중요하지요.

네.

하지만환경정책과에서먼저알고선제적으로대응하고그다음에여기는정말제거가꼭필요하다라는데이터를가지고계시고그다음에좀사업을접근했으면좋겠어요.신청만받아서하는거는저는좋지않다고보여집니다.

그러니까신청을받는게아니라그거는서식지조사를해서합니다.

아니,서식지조사를해서요?

네,네.

그리고마을에서도신청하면외래식물퇴치작업해주는거아닙니까?

아니,그건아닙니다.

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

아,그거는마을에외래식물퇴치사업을해주는건아니고그읍면별로읍면에서할수있도록,

아니,그러니까저희가읍면별로내려주는사업비가환경정책과에서내려가는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읍면에서신청을그렇게받는것같더라고요.

마을별로신청이?

아니,그러니까마을별로가아니라예를들어서많은양이있다면마을에서여기돼지풀이많으니제거해주십시오라고요청을하면각읍면에서그신청을받아들여서그사업을진행시켜준다저는그렇게보고있거든요.그러니까저는그방법도당연히좋지요.신고가들어왔으니제거해줘야되는게많는데그것만이아니라정책과에서먼저어느정도파악을하신후에그다음에정말많이늘어나는부분에서는빠르게진행해서꼭계속사업으로제거를완료하는그런모습이필요하지아니,억제만한다고그래서될거는아니라고보거든요.저희가죽을때까지이사업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정말제거를목적으로한다면그런데이터를기반으로해서제거를좀했으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립니다.

네,읍면도사업을할때저희가조사한부분을중점적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시4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권택순입니다. 24년도자원순환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는24년신규사업3건과공약사항1건을포함해전체11건의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먼저4쪽깨끗한주거환경마련을위한청소서비스제공입니다. 올해61억원을투입하여생활쓰레기수집·운반과생활주변의배출지를정비하는사업으로24년에도소형배출장5개소를추가설치하고수집·운반대행위탁사업을적정하게관리하여주거환경을깨끗하게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올바른쓰레기배출을위한배출시스템조성입니다. 쓰레기배출방법을다양화하여주민의배출편의를돕는사업으로우리군에서는일반종량제봉투수거외에폐아이스팩과헌옷,폐건전지,폐의약품,영농폐기물등을별도로수거하고있습니다.24년에는종량제봉투를관리하기위한전산시스템을구축하고기존별도배출품목외에폐부탄가스등수거사업과폐농약을안전하게수거할수있는지역맞춤형사업을신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깨끗한가평만들기청소공중위생거버넌스구축입니다. 깨끗한가평만들기에대한주민참여과관심을유도하기위한사업입니다. 8억원의사업비로시민단체와함께하는참여형국토대청결운동,청소관련일자리사업추진,공중화장실관리사업,댐부유쓰레기및수해쓰레기처리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도매달두번째일요일을깨끗한가평의날로지정하고대청소를실시하는등관련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쪽폐기물불법배출및배출사업장적정감시관리입니다. 폐기물불법행위단속과민원처리등을통해깨끗한환경조성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23년기준406건의불법행위를단속하여123건을과태료부과처분하고방치폐기물1건을처리완료했습니다.24년에도지속적으로감시·감독하겠습니다. 11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 가연성폐기물과음식물류폐기물을처리하는전처리시설을운영하는사업으로23년에는폐합성수지류8804톤과퇴비530톤을생산하여재활용하고잔재물을수도권매립지에반출처리하였습니다.24년에도지속적인시설개선과적정관리운영을통해폐기물처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재활용선별시설및매립시설운영입니다. 관내에서배출되는매립쓰레기와재활용품처리시설을운영관리하는사업으로23년말기준생활쓰레기4347톤을매립하고재활용쓰레기18종1857톤을선별하여매각하였습니다.24년에는매립장과재활용선별시설의적정운영은물론경사가심한자원순환센터내부도로에자동염수분사장치를설치하여운행차량의안전도함께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일곱번째!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추진입니다. 90톤규모의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생활쓰레기80톤과하수슬러지10톤을병합처리를계획하고있습니다.그동안다섯차례입지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최종후보지를선정했고후보지를대상으로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하여지역주민과관계기관의견을수렴했습니다.현재전략영향평가에대한한강청의견을보완중으로절차이행후최종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을고시할계획입니다.24년에는제안서접수및적격성조사를실시하고25년까지재원협의와통합환경인허가를완료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7쪽,자원순환시설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 노후된10톤규모의기존시설을철거하고동일부지에20톤규모의신규재활용선별시설을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110억원입니다.23년중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에대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했고지방투융자심사와사업변경절차이행및관계기관협의를완료했습니다.24년에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재활용시설설치승인을득한후에공사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자원순환센터기반시설및환경기초시설개선사업추진입니다. 자원순환센터내부도로등기반시설과침출수처리시설등을개선함으로써시설의안정적운영과하수처리장으로의배출부하를경감하기위한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4억6000만원으로지난해실시설계용역과행정절차이행을완료했고올해공사착공하여12월까지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구성된협의체로주민들의복지증진과생활여건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사업예산은약2억원으로협의체를통해주민지원사업을발굴하고시행함으로써마을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1쪽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의상생협력체계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인상색리와시설운영부서인우리자원순환과간상생협력체계를구축하여주민신뢰를도모하는사업으로우리군만의특수시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23년에는주민간담회10회를개최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담당부서에건의사항을전달한바있습니다.24년에도상색리주민건의사항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군행정을홍보할수있는일원화된소통창구가될수있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자원순환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8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시설개선및그유지관리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지금저희공중화장실이이제일반공중화장실11개소,아,잠시만요!그리고이제뭐간이화장실이라든가아니면전체화장실이한117개소정도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읍면에사업비를재배정해서읍면별로위탁,청소위탁관리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관리하시면서그안심비상벨도지금설치가기설치가되어있는거지요?

아,설치되어있는곳도있고올해설치예정인곳도있습니다.

음,그럼매번단골손님으로제가이제질의를좀했는데요.그조종면에공중화장실같은경우아직까지는해결안된게있습니다.과장님어떤내용인지좀대략은아시지요?

그현리처리장,현리터미널쪽얘기하시는거지요?

네,네.

네,이거누수부분하고좀시설정비할계획에있어서올해추경에4400만원이제추경에요청을해놨습니다.그래서사업비확보해서시설개선은진행을할예정이고요.안심벨은올해중에설치를할예정입니다.

네,일단은이제시설부분은저는충분히납득이가고요.진행하시는거는뭐알고있는데거기에이제거주하고계시는분이아직계시잖아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뭐몇년이이게지났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처리안되고있고요.현재는어느상황이냐하면그여성화장실에장애인화장실에서지금주무시고계세요.그래서지금조치를어떻게하고있느냐하면단순하게그냥열쇠로걸어잠그고장애인들이낮에도그시설을이용해야되는데이용을못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거를좀실태파악을하셨는지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네,실태는알고있고그분들이아마복지에서도그렇고면사무소에서도그렇고계속그분들이그쪽에거주하지못하시게이제말씀은드리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저희도불가피하게장애인화장실을좀이제걸어서사용을못하도록했는데그래도잘해소가되지않는것같습니다.이거는좀복지측면에서이분들을시설에입소를시키든지좀설득을해서돌아가시도록계속꾸준히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정말중요한거는어쨌든공중화장실이잖아요.

네.

그리고가평군에서어쨌든우리공중화장실이라고되어있는데가많지는않잖아요.그럼조종면을방문하게되면제일먼저찾는데가공중화장실을찾는데거기를찾습니다.그런데본의아니게이제여성장애인화장실에서나와가지고본인이활동하시다보니까주변에계신분들이많이불안해해요.그런데이거를행정적으로도조치를아무것도못하고있다라고하면은그건행정이죽어있는거잖아요.그래서극단적인조치가좀필요하지않느냐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안심벨같은경우는가장우선적으로해야될것같은게조종면에보면은조종면하고상면에장애인시설이좀많이있습니다.상면에가나안마을도꽃동네도이제장애인시설이있는데그장애우들이실제로화장실을이용하려고가면걸어잠겨있어서이용을못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장애인화장실같은경우는관리를담당과에서조금더신중을기해서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네,저희쪽에서도수시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어려운부분이이제저희뿐만이아니라경찰서까지가서계속설득을하고해도좀약간막무가내인게있어서힘으로어떻게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시간이좀오래걸리는것같습니다.저희도같이적극적으로그쪽에서거주하지못하시도록좀설득을해보겠습니다.

네,이게힘으로안되면어쨌든간에행정적으로도해야되고요.제도권안에집어넣고관리를하셔야지지금은그냥자연스럽게그냥화장실이용하고계세요.그여성화장실에서나오는데그거를가만히보고있는게잘못된거고경찰은경찰대로행정은행정대로지금일을안하고있는게저는맞다고판단되거든요.그래서주변에서민원이이제잦은것은장애인화장실을계속해서그렇게방치하면안된다.그리고우리안심벨설치하게되면안심벨은행정력이지금투여가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가장우선적으로안심벨먼저좀설치하시고또장애인화장실을쓸수있게끔개방을하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안심벨먼저최대한빨리설치부터시작하겠습니다.

네,그리고그화장실을관리하시면서다른건몰라도유지관리도중요하지만화장실이용하는분들의불편함없이좀꼼꼼하게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5페이지에보면올바른쓰레기배출을위한배출시스템조성이있어요.거기에서목적에보면재활용쓰레기배출방법을다양하게마련·홍보함으로써재활용및자원화비율을향상시키고단순소각,매립되는폐기물배출을저감을유도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저희가홍보하는사업은어떤게있을까요?

이제홍보사업은평소에뭐언론보도라든가아니면그홍보물제작해서배부하는형태로하고있고요.지금이사업같은경우는홍보는일반적인재활용품배출방법을홍보를하고이사업은기존에,그러니까평범한재활용품배출방법외에건전지라든가아니면형광등이라든가어떻게버려야될지모르는부분,그리고유해성이있어서별도배출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그런배출체계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홍보는저희가뭐이제지속적으로홍보물을제작해서배부를한다든가업종별로배부를한다든가아니면게시판같은데게시를한다든가이런식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전에과거에그종이컵수거함저희가제작해서배포한적이있지요?

네,있습니다.

그때호응이굉장히좋았던걸로아는데요.

네,네.

지금뭐추가적으로계획하고있는?

종이컵수거함도추가로배부를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종이컵이이제사실우유팩하고같이재활용되기때문에좀양질의자원인데이게그냥소각용으로분리되는경우가굉장히많아서이제업소중심이라든가관공서중심으로좀수거함을배부할예정입니다.

저도알고있기로는종이컵인데천연펄프라서좀고가에들어간다이렇게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냥소각용으로들어가버리면너무아까운것같고아깝기도하지만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종이컵을따로분리배출하는게굉장히좋을것같거든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그사업이좀같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네,올해적극적으로좀홍보하고수거함배부를해서좀높여보도록하겠습니다.

네,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같은페이지라서요.지금저희가그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모바일환경에서도사용가능하게끔하고계시다는거예요?아니면하실거라는거예요?

아,이거23년실적이기때문에구축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들어가야되는거예요?굉장히찾기가어렵던데요?

가평군홈페이지에서접속해서결제하고할수가있어요.가평군홈페이지에대형폐기물배출항목이있습니다.

그러게요.찾기가쉽지않아서,네!

네,조금찾기쉬운방법으로좀개선할수있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쓰레기는일상생활이잖아요.

네,네.

그런데어디뭐저기정책찾아서들어가듯이그래서좀그런게팝업창이뜬다든지해서한눈에보였으면좋겠는데그대형폐기물스티커해서이렇게찾아도잘나오지않고주민들이많이어려워하시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흔히일상에서자주쓰이는것은팝업창을띄워주신다고해서찾아가기쉽게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곁들여드립니다.

네,담당부서하고협의해서팝업창띄워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9페이지고요.폐기물불법배출및배출사업장적정감시관리에성과에보면행정처분이과태료가123건이고고발이3건이에요.이게관내하고관외하고구별이가능한가요?

별도자료를뽑아야될것같습니다.지금이제통계는전체로묶었는데다시주소기준으로해서다시한번분류를해봐야지나올것같습니다.

예.제가볼때과태료가생각보다많다라고보여지거든요.그러면관리가안된다이렇게보여지는거잖아요.그렇지요?그래서제안을하나드리고싶은게지금뒷장보면추진계획에홍보현수막과게시판등을이용해서하신다고하는데요.그현수막문구있지않습니까?문구를좀더강력하게쓸수는없을까요?

예,한번아이디어를내보도록하겠습니다.

좀문구를강력하게쓰고현수막도게재를,그러니까기존에했던것보다좀늘리든가그래서그런홍보를좀많이했으면좋겠어요.저희가뭐과태료많이받으면이야좋지요.좋지만그만큼지금관리가안되고있다이렇게보여지는거라서요.좀현수막이라도많이걸고위압감을줘서라도쓰레기무단투기나그리고재활용도적절히잘할수있게유도해나가는게저희자원순환과의역할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관리가안되는측면도있겠지만저는이렇게과태료건수가늘어난게이제단속자원이조금늘어나서,예를들어서저희가예전에는불법투기감시카메라만가지고의존을해서찾다보니까거의적발건수가많지가않았는데지금은통합관제센터가있어서다른카메라까지다활용하기때문에차적조회나이런게굉장히좋아졌거든요.그래서그런기술이좀좋아져서단속건수가늘어난게아닌가싶고요.그래도단속에대한부분은계속아직근절되거나줄어들거나그러진않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좀문구도강력하게쓰고홍보방법을조금더이렇게적극적으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도9페이지가되겠고요.혹시과장님저설악면에신천리에도로변옆에건축폐기물이쌓여져있는거그게민원이들어온거가있습니다.

네,네.

그래서아마제가알고있기로는12월달까지는두번경고를보냈고3차까지보낸다음에는이제과태료까지도부과시킨다고팀장님한테보고를받았는데요.지금그게아직치워져있지않더라고요.예?그래서그거를1월달안에3차경고장을보내는건지.아마그민원인도하도전화를이제나한테안하고그래서이제전화가안오는데제가얼마전에거기로지나가다보니까거기가아직도다리옆에건축폐기물이쌓여져있어요.그거를갖다좀조속히처리좀해주셨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그건은이제행위자하고토지소유자양쪽으로다이제처리를하라는행정예고를계속했습니다.반복적으로했고그다음에지금은공시송달해서그러니까수령을하지않기때문에공시송달을했기때문에절차는모두행정절차는완료가됐습니다.방치폐기물처리는최대한신속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이제불법투기감시카메라운영관리와관련돼가지고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예.지금현재59대운영관리를하고있고요.이제대부분은통신이라든가뭐화면이잘안나올때이럴때위탁그유지관리업체에다가요청을해서수리,수선을하고그다음에주민들이이전을요구한다든가아니면신규설치를해달라거나하면어느정도정리가된지역에서이제새로민원이들어온,폐기물방치가많은지역으로이전설치하는등의방법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네,지금이제저도이거말씀하신게그내용입니다.이제이전설치를요구하고신규설치를요구를해도설치가잘지원이안된다라고이제말씀을하셔서그러는데혹시라도지금59대가어떻게운영되는지에대한장소는뽑을수있는거지요?

예,장소리스트는있습니다.

예,그럼장소리스트는한번추가좀해주시고요.

예,예.

정말그우리가상습적으로불법투기하는곳이많잖아요?

네.

네,그런데를우리담당과에서는좀파악을하실필요가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그런데를좀한번잘관찰하셔서가능하다라고하면이전설치및아니면추가설치가가능하다라고하면좀해주시기를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자료는여기59대관련된리스트는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도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는총16개사업으로신규사업3건,공약사업5건,일반사업8건이며2024년도사업비는385억6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4쪽입니다.첫번째사업은신규사업으로스마트도시계획수립입니다.국가스마트정책기조변화와부합하는가평형스마트도시사업발굴및실현가능한계획수립으로국가정책에선대응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5억원을23년도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해서현재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우리군스마트도시기반사업현황을분석해서중앙정부공모사업제안서를제출하는등사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까지추진성과로는전문강사를초빙해서직원에게스마트도시특강추진과스마트도시계획선진사례를학습한바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6페이지,2030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입니다.군관리계획목표연도가도래돼서2035가평군기본계획의단계별추진계획에따라관리계획을재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총10억원의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공동주택입주로인한교통량반영을위해생활권간선교통망을제안하고미집행군계획시설및단계별집행계획의재검토및농업진흥구역해제에따른용도지역재검토,보전산지해제에따른관리적세분등내실있는군관리계획수립및가평군도시계획발전에이바지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라서자연보전권역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우리군의지속가능한발전토대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23년도주요성과로는수도권정비계획규제개선을위한불합리한규제개선과제를제출하였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관련제도개선건의사항을제출한바있으며인구감소지역의수도권규제제외및자연보전권역의행위제한규모완화건과한강사랑포럼을통해서시·군단체장의건의서를제출한바있습니다.규제완화를위해지속적으로홍보및건의서를제출하여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자족도시완성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3년도주요성과로도시개발사업제안수용과구역지정실시계획인가고시된주택이3270호이며자이,e편한세상,힐스테이트등이미준공입주된사례가있습니다.질높은주거공급은우리군의인구증가로연계될수있다는것을통계자료에확인할수있었습니다.지속적으로질좋은주택이공급하여가평군인구증가가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평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가평읍주요관광지접근성개선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까지투자사업비는275억3100만원이며24년도사업비는55억으로가평대로3-2호선달전1리마을회관에서가평취수장과가평중로3-10호선가평취수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가평중로1-23호선에한석봉체육관에서읍내10리마을회관까지의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3년도주요성과는보상실시와공사선형개선을위한설계를추진한바있습니다.사업비범위내에서지속적으로공사를추진하여우리군의기반시설확충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을통해서도시기반시설을구축하고지역교통망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522억3000만원이며기투자액은139억9000만원입니다.24년도사업비는194억5000만원이며사업량은가평이8개소,설악1개소,청평2개소,상면2개소,조종6개소,북면2개소입니다. 24년도본예산확보액은36억원이며추경재원을통해서158억5000만원이필요합니다.기존사업의마무리와장기미집행시설해소를위해우선추진하는사업이며신속한보상과깔끔한마무리로완성된기반시설설치가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중에신규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5억2000만원이며24년도에설계비2000만원을반영해서가평소로2-175호선가평중학교에서e편한세상도로에대한설계를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설계가완료되면추가경정예산을확보해서보상비공사를순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야간경관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모든주민이야간에도안심하게걸을수있도록밝고아름다운도시를만들고자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6억6500만원중기투자3억1500만원을가지고가평중학교앞공사를마무리하였습니다.24년도의사업비3억5000만원으로가평중학교건너편인도특화거리300m를마무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24년도본예산확보금액은없으며추경에예산이확보되면즉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자연과쉼이있는보행특화거리조성입니다.가평읍의주요관광지를연계하고특화된보행도로를개선을통해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하며사업기간은25년도6월까지로총사업비는9억5500만원입니다.9억5500만원중기투자액은5500만원을투입해서현재디자인용역설계를추진하고있으며24년도에사업비9억원을확보해서사업을착수해서25년도6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구간은가평고등학교입구에서가평레일바이크전까지의대로이며걷기좋은보행특화거리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깨끗하게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도시경관을저해하는불법행위를근절하고깨끗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사업비는2억4200만원이며도시경관시설물및공공조형물관리,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불법노상적치물및광고물정비,노후통합안내간판을정비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역세권내도보개선공사를통해서보행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는6억4600만원이며24년도에본예산에3억9000만원을투입해서토지보상을추진한후에25년도에2억원의예산을투입해서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24년도에본예산설계비2000만원을현재확보하였으며1회추가경정예산에3억8000의예산이확보되면공사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청평역세권기반시설중로2-1호선개설사업입니다.청평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해서지역간균형개발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기확보액13억7200만원으로보상을완료하였으며24년도사업비2억1000만원확보해서공사착수및12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중로2-7호선개설사업입니다.목적은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해서개발활성화를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78억7100만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기확보액13억7100만원으로보상을완료하였으며24년도본예산10억원을확보해서보상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35억원은24년도추가경정예산에확보가필요합니다.이후에25년도20억의사업비를확보해서25년12월까지공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중중로1-8호선관련입니다.총사업비70억9600만원중기확보액18억9600만원으로보상추진하고있으며24년도에본예산확보에4억6000만으로현재보상을추진하고있고24년도추경예산에17억7400만원을확보해서잔여토지보상을완료한후에25년도에30억의사업비를확보해서공사에착공하고같은연도12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신천지구기반시설조성중로2-6외1개노선입니다.신천지구내보상이완료되는시설구간에사업비확보로총사업비60억9500만원중기투자액28억9500만원으로보상을완료하였으며32억원의공사비중에24년도에본예산에5억을확보하였으며잔여보상비27억에대해서는24년도추가경정예산을확보해서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3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쇠퇴한도시지역의활성화를위해서도시재생에필요한구간에도시재생활성화공간을지정하여도시공간혁신을도모하고자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을완료하고활성화계획이수립되면필요한예산2억원을24년도본예산에확보하였습니다.중앙정부및경기도에도시재생공모사업을신청해서골목상권활성화에기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4년도본예산소관주요업무를마치고23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은완료1건,추진중1건총2건이며추진중인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317회임시회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지적사항으로청평면청평리167-68번지일원에도로1개소노선을개설하는공사로사업비15억8200만원을투입,공사가완료되면차량소통의분산은예상되나,역세권주택난을해소하기위해청평역앞에4차선에1개의차선에대해서가로형주차장을운영하라는검토내용과청평역3개굴다리내의조명시설이없어서보행자의위험요소가있으니조명시설보완대책을마련하는내용에대해서주차장조명시설은소관부서가교통과이고그리고조명시설있는부분에대한거는건설과이기때문에관련부서에통보하였고그통보한결과를받은결과,청평역4차선도로는현재노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에대중교통의운행과그밖에교통소통에장애가될우려가있어서노상주차장의설치가어렵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조명시설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건설과에서검토중에있는걸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7페이지가되겠습니다.야간경관특화거리조성사업과관련돼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야간경관특화거리조성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지금현재중학교앞에그기존에벚꽃나무가도로를많이침범을해서보행에좀어려움이있고벚꽃나무로인해서야간에걷고다니는거에범죄예방의우려가있어서그부분에대한거를지금걷고싶은거리를지금1차로에대한부분에있는걸완성을했습니다.그리고현재건너편공사를위해서2024년도에3억5000만원의사업비를확보를했으나현재예산부분을확보하지못해서지금현재추진을못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네,과장님다른게아니라특화거리조성사업을진행하시면서이제어떤,주변에그민원이어떤게있었냐면벚나무가식재되어있는거를그주변에계신거주하고계신분들에대한의견을좀청취를했거나그랬으면됐는데일단은그냥나무를다지금베신거같아요.그래서나무식재나이런건없이그냥깨끗하게이사업그냥그대로다추진되는건가요?여기좀조감도그대로?

지금이제건너편에제거되지않는나무를보시면폭은저희가한2.5m정도되는데나무가커가면서나무뿌리나이런부분이보도를점유를많이했고요.실질적으로그나무로인해서학생들이우산이나비올때이런부분에대한거를우산을제대로쓰고다닐수가없는그런위치에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사실도로는그보행환경으로해서그기능을해야되는데경관적으로는물론가로수가더좋겠지만실제보행환경은너무나쁜그런부분이있었고설치하기전에사실저희가플랜카드를붙여가지고주민홍보를충분히하고의견을수렴을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분은좀좋다고말씀하시는분도있고그중에몇분은나쁘다고말씀을하시는분도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는저희가보기에는깨끗한가로환경에보행환경은많이개선이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아무래도이제보행환경개선이야아무것도없는게좋잖아요.좋은데이제녹지가전혀없고그냥깨끗하게이렇게되어있으니까주변에계신이제분들께서많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도이게벚나무식재가되어있어서봄에는꽃을보고했는데더이상이제이사업추진은나무식재나이런거없이조감도그대로그냥깨끗하게그냥진행되시는거지요?

네,지금그렇게추진하려고생각하고있고요.지금이제주민들이걷기에어려운부분이있으면그거시설물로보충을해서주민들이쉬어갈수있는그런공간을더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약에이제그늘막이없으면그늘막정도는고민을해주셔야되는게맞고요.

네,네.

예,어쨌든조감도를봐서는,제가봐서는나무식재는안하실것같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제걸으시다가쉴수있는그런공간정도는만들어주시는게어떨까싶고요.

네,네.

더중요한거는어쨌든주변에계신분들의의견청취를좀하셔가지고본사업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사업시행전에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중학교쪽라인은보니까야광등이기설치가되었더라고요.

예,이게바닥에야간등을설치를했습니다,예.

예,설치되었는데안타깝게도그렇게특화거리답다라는느낌한쪽만그래서그런지느낌이크게나질않아서좀안타깝고좀아쉽더라고요.아쉽고저희가이제어쨌든25,26또도체육대회를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게체육대회메인도로잖아요,거기가?

네,네.

그게이제그러는데조금휠체어가지나다니기에는뭐거기까지휠체어가다닐수도있고안다닐수도있겠지만오르막경사가심한도로라서.조금도로쪽으로경사면이라든지그래서저는처음에설명하실때는반듯하니이장애인체육대회준비해서이렇게하시는구나하고좀긍정적으로받아들였고그리고읍내2리지역주민들하고또이제주민설명회를통해서의견담아서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제결과가한쪽만해서그런지그리고조금더도로를조금더평편하게해주셨으면,그러니까경사도나이런거는나무가있을때나없을때나장애인체육대회를치르기에는조금아쉬움이남는,그래서이쪽면에하실때는그런경사도같은것도조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네,그충분히인지하고있고요.지금이제경사로생기는부분들이좀이제저희가신호등위치에아마경사로들이많이설치가,어쩔수없이설치가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이제경찰서나이런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도로를높여서인도는평편하게하는그런것도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좀더많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야뭐약간의경사이런거아무렇지않은데휠체어를타고이동해보면정말그경사도1~2도그경사가엄청나게많이작용을하더라고요,이동에.

네,맞습니다.

그래서조금그런쪽으로도세심하게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런쪽으로세심하게살펴서공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23페이지고요.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이사업의주요성과가지금토지보상4필지중2필지가완료되어있습니다.그럼향후토지보상이필요한필지는얼마나되나요?

지금이필지가이제다고요.지금이필지가이제기존에그역세권앞에도로,대로공사를했을때마무리가됐어야되는데도시계획도로편입된부분임에도불구하고이필지부분에대한걸보상을못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걸지금마무리하고있는중입니다.

예.과장님,저희역세권그지금바로역앞에대로안쪽으로보면지금보상이진행이안된곳이많지요?

네.지금다는보상이좀안돼있는부분이있고보상이돼있는부분있고그렇습니다.

네.그어떻게계획을세우고계십니까?

지금연차별계획에따라지금우선순위에따라서지금보상을한부분도있고요.그리고계속적으로저희가역세권부분에대한거는예산을,그본예산에계속확보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가평군예산있는부분이,이제재정여건상확보를못하고있는부분이있기는한데저희가본예산이나추경예산때계속적으로확보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그렇게지금추진하는사항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과장님도민원이많이들어오지요,그부분에대해서?

네,네,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순차적으로진행을하는걸알고있습니다.그런데조금이라도시기를앞당길수있다면과장님이좀노력을더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최대한예산확보를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페이지는9페이지가되겠습니다.최근들어우리가평에공동주택들이많이이렇게들어오고있습니다.그렇지요?

네,네.

지금도준비중인곳도있고이미입주완료를한곳도있는데입주완료된그공동주택이인허가났을때도제가과장님께말씀드린걸로기억이나는데물론새로운아파트들이들어서면너무좋지요.그런데새로운아파트가들어올때유입인구가,외부에서들어오는유입인구인지지역내의이동인지조금파악이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고그에따라서주택이들어오고난이후에이제그쪽으로이주를하고나면빌라나이런빈집에대한또좀대안도가지고계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린기억이납니다.그래서지금현재입주한그공동주택그몇세대가지고도지금집값이하락을하고빈집이너무많다.그리고지역주민들이굉장히우려의목소리가높습니다.앞으로도지금개발계획수립고시에보면한2000여세대넘게지금계획이되어있는데요.혹시지금그빈집들이나이런거에대한뭐파악이라고해야되나요?그에대한뭐대안이혹시마련이되어있습니까?

저희가이제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이제빈집가지고는별도대책을수립하지는못한건사실이지만사실이제저희가가평군의인구가계속적으로늘어나는정책을지금펴고있고아시겠지만저희가평군인구소멸지역입니다.그렇지만경춘선,제2경춘국도나지금한일주일전에발표하는GTX-B노선이나이런부분에대한거를여건을저희가감안을해서공동주택입지는계속적으로끌고가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기존에그주택있는부분에대한건질좋은주택이없었기때문에가평에있는어떤직장인들도춘천이나남양주에거주를많이했었는데이번세개자이나e편한세상,힐스테이트가들어오면서가평군에가평읍인구는확실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그런걸봐서는앞으로도저희가주택은공급을하고교통망이나이런여건을통해서외부로써인구가충분히들어오게되면지금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해소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외부에서인구가충분히유입이되고하면지금우리도시과도시계획에의한공동주택으로들어가려고하시겠지요.그렇다면은지금현재우리지역주민들의재산손실같은거에대한부분이이제크게나는거지요.지금뭐가지고있는집처분이되지않아서손해를보고서도지금새집으로입주를못하시고다시매매나이런식으로내어놓기도하고지금그런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도시과에좀당부를드리고싶은게물론이런인허가로도시계획도중요하겠지만그럴려면우리일자리경제과의청년팀이나기획예산담당관쪽이나좀업무협의를통해서빈집들에대한것도좀고민을같이털어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곁들여서드리고싶어요.물론도시과업무랑다를수도있지만도시과업무가활발하게되려고하면지금있는수요공급을좀어느정도맞춰주셔야되는거거든요.그런거를조금생각하시면서인허가도나야된다고생각을하고지역주민들이너무힘들어하세요.그런부분도저는놓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네,지금부의장님말씀하시는거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저희도알고있는내용이고지금현재어쨌든입주이외에신규적으로아파트추진하는거는가평쪽에는없는데텀을좀봐야될것같고지금현재어쨌든국가적으로재정상태가이제어려운부분들이있고그부분이지금현재시행사에서도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바로추진하는부분이없기때문에향후2~3년정도는저희가아파트가완공되는부분이없게좀봐야될것같습니다.그럼해소되지않을까그런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국가,뭐세계적인정세가지금이곳저곳전쟁에의해서수출입이힘들다보니까고물가가지속되고있고공사를하고싶어도지금할수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어쩔수없는현상으로지금지연되는거잖아요?조금인허가상황이라든지이런거를지금현재상황도좀고려해서같이좀발맞춰주십시오.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페이지는22페이지가되겠습니다.옥외광고사업과사업그추진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현재옥외광고사업은매년추진하는사업입니다.이부분에대한거는.근데이제저희가추가적으로조금내용면에22페이지세번째항목을보면기존에양재성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대한거를이제저희가풍수해대비민·관협의체계이런부분에대한건이제추가를해서저희가이제기존에그옥외광고협회에지원있는부분이그분들이풍수해로인해서그되기는하지만우리가어떤인건비는지급을못한부분,그런부분좀더포함을하고강화를시켜서지금옥외광고관리를하고있는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외에있는부분에대한건매년저희가현수막게시대나그리고뭐불법광고물정비이런부분에대한걸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그렇게고민하신부분은감사드리고요.그리고그통합안내간판정비도이제하시게되는데그런통합안내간판같은경우도아무래도제도권에계신분들의옥외광고협회니까옥외광고협회간담회를통해서이런그사업이차질없게끔잘진행되도록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특히나지금말씀하시는그54개소부분에대한거는읍·면협회하고통해서각읍·면별로광고업체하고충분히협의를통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그럼3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교통과소관24년도주요업무계획은총12건의사업으로사업비는126억7200만원이며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페이지!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지원입니다. 사업비는100억4800만원으로운수업체점검및감독,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및대체수단운영과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등군민을위한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리및지원입니다. 사업비는3억1600만원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관리및사업용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지원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로원활한화물운송을사업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경기도형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입니다. 사업비는5400만원으로관내49개노선버스공공관리제단계적추진과가평공영버스터미널시설물유지및관리,청결,위생관리등시내버스공공성강화를통하여안정적인교통정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행복택시가평GP페이사용확대입니다.가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에대한교통복지증진정책으로현재운행하고있는가평행복택시와가평GP페이연계시스템을구축하고자추경예산3000만원을확보하여가평군만의통합모빌리티서비스플랫폼을확대운영코자합니다. 다음11페이지,생활형인구증가를위한교통체계전환입니다. 사업비는3100만원으로사람중심의쾌적한교통체계구축,지역별드론아카데미확대운영을위한협력및전직원교육확대,GTX-B노선마석에서춘천연장추진,대중교통노선확충등수도권인구유입을위한맞춤형교통체계를구축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합니다. 다음13페이지!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사업비는8억4800만원으로교통질서확립을위한불법주정차금지구역관리,주정차단속인력및장비운영,교통봉사단체운영지원,공영주차장관리및운영으로선진교통문화정착에기여코자합니다. 다음15페이지,통합주차관제시스템구축입니다. 사업비는3억원으로가평군관내공영주차장유료화운영추진에따라주차장별로관리되는주차관제시스템의통합관리운영으로공영주차장실시간모니터링과행정안전부연계비대면활인을통한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16페이지!시가지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주차수급율이낮은시가지내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운전자주차편의도모및불법주정차문제해결을통한쾌적하고안전한도로환경을구현하고자추경에97억400만원을확보하여23년도4월부터25년7월까지노외공영주차장조종면1개소,가평읍5개소등총6개소325면,면적1만1709제곱미터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사업비는10억4000만원으로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대중교통시설물관리와회전교차로유지관리등을통하여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에대한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하고자추경에예산6억600만원을확보하여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과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을위한횡단보도바닥신호등을설치코자합니다. 다음23페이지!교통시설물통합전산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24년도2월부터6월까지사업비2500만원으로교통시설신호기,승강장현장전수조사를통한DB구축및전산화와QR코드가내장된표찰부착및교통시설전기요금현행화등을통하여미래형,지능형교통체계를구현하고자합니다. 다음24페이지,자동차건설기계등록관리및행정처분입니다. 사업비는1000만원으로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관리점검과사업지도점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처리,자동차검사사전알림서비스등을추진하여신속하고공정한행정처분으로과태료부과및징수와민원인편익증대에기어코자합니다. 다음27페이지23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인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건은추진완료하였기에서면으로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네,드론아카데미확대운영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전직원드론교육을통해서자격증을확대코자하는취지입니다.

네,그러면혹시2023년도실적은어떻게되지요?

일단전직원공무원은5명했고요.국도비보조로받는직원은2명하였으며그다음에군민드론교육은46명수료하였습니다.

그럼이제우리전직원의드론교육을확대해서이제하시는데만약에전직원이다드론교육을받아가지고자격증을,라이센스를취득하게되면이활용계획은어떻게하실계획이신거지요?

실질적으로이번에도수요조사를했는데직원들이아직까지는공감을많이못하고요.많이한다고하면업무에많이활용을해야지요.

정말중요한거는이게활용방안없이그냥교육만한다는거는이거는좀문제가있다라고보고요.저역시도한번드론교육을신청해보려고홈페이지에접속을했습니다.혹시과장님홈페이지에접속해보셨나요?

아직제가거기까지는살펴보지못했습니다.

홈페이지접속해서클릭을해서보니까과정이이래요.제가뭐행감은아닌데그냥편하게들어주세요.이게접속을하게되면은휴대폰인증이나와요.인증을하고들어가게되면은저희가2024년도잖아요.

네.

그런데2022년도이렇게나와있어요.그게뭐냐하면은홈페이지를수정도안해놓고서교육을한다라고하는거는잘못된거잖아요.그래서이런거는빨리좀수정해주시고요.그리고제가이제부탁드리고싶은거는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활용방안,우리전직원이이게다라이센스를취득하게되면그냥뭐아니,어떻게이거를이분들을어떻게활용하실건지에대한대안도없이그냥자격증만취득하는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활용방안에대해서도좀한번고민을좀해주시고요.그자료를한번좀부탁드리겠습니다.어떻게활용하실건지에대한방안을좀강구해주시고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빠른기일내에그홈페이지좀수정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및대체수단운영에대해서약한22억8100만원예산이설립되어있는데요.간략하게이사업개요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특별교통수단은경기교통공사에서도내광역이동서비스시행을작년23년도10월4일날했습니다.그래서23년도에광역교통으로저희가5대가이관이되었고요.24년도11대가6월말까지이관될계획입니다.따라서7월1일부터광역이동서비스시행에따른문제점해결을위해서24년도7월부터12월에대한교통약자차량6대를임차하여운행할계획으로가지고있고지금예산은소요예산을파악해보니1대당1개월운행하는데79만8000원이들어갑니다.그래서6대를하니까소요예산이3000만원정도들고요.그리고현재한국환경공단에저공해자동차의무구매임차제외요청을의뢰한상태이며의뢰결과부적합판정으로나올경우전기자동차를임차하여운행하게되며약1000만원의추가예산이더들어가는걸로확인되었습니다.

이게그광역으로되면서우리실제이거이용하시는군민들의대상자들이굉장히어려움을많이호소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과장님인지는하고계셨나요?

네,작년에한번인원수를파악해보니까1만2662명정도이용을하시고요.이이용은횟수로잡히더라고요.그래서많이이용들을하고계십니다.

그러니까이게광역으로되면서실제이분들이이용을하려고잡으려고하면콜센터에접속도어렵고또이동을해서그쪽에가서일을보고다시오려고그래도이게광역택시잡기가그렇게힘들다고그래요.그래서이것이정말몸이불편하고힘드신분들인데우리같은일반인은1시간이면되겠지만그분들한테는이한시간이아마두세시간이상으로느껴지실거예요.그래서이게광역으로되면서물론문제점이많이돌출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그대안책에대해서는한번쯤생각해보셨나요?

그래서대안책으로일단임차를6대한다고!

6대를밀려서!

6대하고오늘잠깐오전에문서를봤는데2대정도는경기도에서예산이내려올것같습니다.그러면내년도에2대를구입하고4대는임차를하고단계적으로해서광역이동으로가는거외에현행대로유지할거로지금방법을대책을하고있습니다.

그럼어쨌든조금그대수가증액이된다고보면되겠네요?

네.

그럼조금해소가되려나모르겠네.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모니터링이런거좀과장님수시로하셔가지고그개선대책을좀강구를해주시는데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그러면최종6대면지금시스템에어려움을겪고계시는분들에민원해결은될것같은가요?

네,우선적으로된다고판단해서6대로일단잡았고요.

네.

그거는이제기아자동차니로를기준으로한거예요5인승!

네,네.

카니발은안되고해서,그래서렌터카에알아봤더니카니발은없더라고요.그래서일단5인승기준으로잡았습니다.

네,지금이용하시는분들피드백을좀중점적으로많이받아보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그래서저는2대가그럼경기도예산으로될것같으면4대를우리가점차적으로1년에한대씩만사면4년이면해결이될수있지않습니까?

그렇지요.그런데이제저공해자동차를의무화한다하면경기도에서오는예산은좀부족하여한1000만원정도는추가로예산을확보해야되는문제점이좀있는데예산은좀올리게되면많이협조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여튼뭐다른분들이아니고교통약자들에이동권이확보가되는게최우선이기때문에예산확보라든지이런거에신경써주시고저희들도협조할부분이있으면당연히협조해야되겠지요.

네,감사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6페이지고요.시가지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에서공영주차장조성이대상이누구입니까?

공영주차장대상위치는,

아니,대상위치가아니고요.이공영주차장조성하는이유가저희가누구를위한시설이냐이렇게여쭤보는겁니다.

결과적으로는주민을위한시설입니다.

네,주민을위한시설이지요?

네.

지금보면굉장히많은사업량이있습니다.그런데이사업량을보면거의다시가지맞지요?

네.

가평이도심지가솔직히시가지안에땅이거의부지가없어요.맞습니까?

네.

그럼다매입을해서진행하는과정이지요?

네.

네,제가제안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예를들어서가평군레일바이크같은경우에주차타워를먼저고민하고있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갑자기노상주차장으로변화를했어요.그래서그보고를받은적도있고요.그런데그검토가충분히이루어졌는가참의문점이많이듭니다.노상주차장의경우뭐문화재발굴때문에변경을하셨다고하는데그런조사하신내용을한번저희자료를좀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추가적으로자료를좀부탁드리는내용이노상주차장과주차타워를했을때그예산소요가얼마나되는지그내용도궁금하고그다음에저희가……죄송해요.잠깐만요.죄송합니다.갑자기막혔네요.예산……아,그리고임대저희가주차장관련해서저희가임대로사용하는곳도있고군유지가있지요?

네.

그부분도같이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별도자료준비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저희가평군레일바이크인근주차장이왜타워를자꾸얘기를하느냐하면요.과장님도아실거예요.관광지나이런데가보시면항상주차타워가존재를합니다.주차타워가뭐육안에좋거나그렇지는않아요.당연히보기는안좋고흉물이기는합니다.하지만관광객에서는인식을어떻게하느냐하면아,여기는뭔가볼것이있구나.아니면전통시장이나무엇이있다라고인식을하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주차타워들을건설을하는거고요.그리고저희가시가지에땅이좁다보니까점점노상주차장을확보해서늘릴게아니라저는위로올라가야된다고보거든요.그리고이사업을보면사업에급급해가지고자꾸만그냥빠르게처리하기위해서하시는데저는그렇게하면나중에결과가더큰문제점으로돌아오지않을까하는생각을많이갖습니다.지금레일바이크주차장같은경우에는고민을진짜많이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의원님말씀잘이해했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지금이시가지주차장부분은다추경에예산을확보해야되는문제점이있고이거를다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우선순위를둬서작년에했던이월사업부터먼저한다음에그다음에연차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네,연차적인검토도다좋습니다.지역주민을위한시설도맞고요.

네.

하지만저희관광지예요.관광지답게주민만이용해서는안됩니다.관광객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까지같이필요하겠지요.그노상주차장이70명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되면그주차장확보또해야될거예요.그주차장확보또하려면다시또주차타워를또검색해야되고검토해야되고,

제가온지오늘자로31일인데29일됐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저도확인해서근무하면서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는과장님한테계속말씀드리는거예요.

네,노력하겠습니다.

네,꼭필요한시설만들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경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과장님혹시저청평면에제1공영주차장하고제2공영주차장이이제거의다완공된게됐는데요.혹시그주차요금은어떻게책정이지금정확히정해져있나요?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거?

현재로는조례대로받고있는데이번에이제유료화를하면서저희가많은홍보를했다고는제가들었습니다.그런데막상이제오픈을해보니민원이발생이되어서주차요금에대한조례를3월에또의회가열리지않습니까?그때일부조정을해서개선방안을찾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네,아마그요금은아마그지역주민들의견수렴해가지고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지금일단1시간이내는무료로하는걸고검토를지금초안은잡아놓은상태고요.이제발빠르게준비해서3월에해서4월2일날회기가끝나지않습니까?

네.

그때부터는주민들이1시간은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지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책자에는없는데요.혹시작년에이제행감때도그대두가되었던건데조종면가면항사리쪽에어린이집이있습니다.

네.

그래서거기가지금30km로되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굉장히많이불편을호소하고있고그래서작년에그거에대해서개선사항에대해서도지시를했던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혹시가변형속도변경해지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혹시과장님알고계신가요?오신지얼마안돼서여쭤봅니다.

제가그러면일단제가알아본바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그럼과장님그거에대해서알고계신거예요?

네.

작년에그게됐는데그이후로는이것이그법에적용이돼서가능한건지아니면이것이아예불가능한건지이런거에대한명확한답을사실못들었어요.그런데지역주민들은이거왜시행이변경이왜개선이안되느냐라는거에대해서많이제기를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작년에의원님이315회의회때2월달하고6월달질문을하셨더라고요.그래서제가나름분석을했습니다.지난1월24일가평경찰서유선업무협의를했습니다.보람어린이집은국지도로의인접한군도29호선에해당이되며행정안전부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통합지침에의거국지도와집산도로는30km이하로속도를제한한다로명시되어있어속도상향은어렵다는답변을현재받았습니다.그리고23년도9월에시행한경기도북부경찰청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확대추진계획에따라속도상향대상지로선정검토하려했으나현재속도상향선정기준은편도2차로이상,평균속도40km초과,보도와차도가분리되어있어야하며보행신호기방호울타리가있어야합니다.그리고최근3년어린이보행사고1건이하등의요건이충족되어야하나지금충족되지가않아서사고위험이낮은시간대와등하교길등사고취약시간대조정이어려운상황이어서24년도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시지금저희관내에35개스쿨존에40대카메라가설치되어있는걸로파악이되었습니다.그구역내속도제한이타당한지를용역에반영해서다시한번검토해보려고합니다.그리고이건에대해서는이제어제가평경찰서에문서를현재보내놓은상태입니다.

아,그러면어쨌든이게가변형속도변경은뭐지금현재법상으로는불가능하다라는말씀이신거지요?

네.

그래서제가작년에그말씀을하면서나중에같이협의했던사항은그러면이가변형속도변경이안되면기존에30km에서10km상향을해서40km로운영하는거로좀추진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고또그부분이아마그보람어린이집그쪽에사업자가그거에대해서동의를하면은그거는좀쉽게변경이될거로제가알고있었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떠신지요?추진해보셨는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이지금의견을주셨으니확인해서경찰서에다시한번검토요청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게가변형속도변경이안되면어쨌든10km정도상향을해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조금불편이해소될수있다면그방법도좀추진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좀과장님이알아보시고또그것도법에저촉이되는부분이있는지검토를하셔가지고좀조속히개선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교통안전관리공단있잖아요.

네.

네,거기에다가그실태조사용역을좀맡겨보는건어떨까요?그러니깐다른거는몰라도지금애시당초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하면그도로하고인도하고인접해있어야되는데그곳에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그냥일반도로입니다.인도가없어요.애시당초설치때잘못된어린이보호구역을이걸설정한것같아요.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현장에답이있다고현장가서좀파악을해보시고요.만약에이제가능하다라고하면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실태조사용역을한번맡겨보는게어떨까싶어서제안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혹시군수님북면지역간담회다녀오시고나서과장님께뭐업무하달한거있습니까?

받은게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지금뭐그말씀을드리기는좀그렇고요.확인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다녀오시고나서저한테피드백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감사합니다.페이지는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통합전산관리시스템구축과관련돼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매번의원님께서작년에도몇번말씀하셨던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제가일단간략적으로만말씀을드릴게요.현황이없어서교통시설물밴드형표찰설치하면서조사토록할것이고요.24년도본예산에6개읍면대상1516개표찰예산251만4000원을확보한상태입니다.그리고24년도2월에유지보수업체단가계약을체결해서유지보수업체를활용한시가지표지판보수공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그렇게되면그런데표찰은또알아보니관급자재이더라고요.그래서표찰이설치되면6개읍면에대해통합관제에서위치추적이가능하게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통합관제가어디냐제가물어봤어요.그랬더니유지보수업체사이트랑교통시설팀사이트에서활용을한다고합니다.

정말제가이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진행이된다라고하면아무래도이제우리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교통과에서좀쉽지않나싶어서제가제안드렸던사항이고요.또이번제안사항이정말잘지켜져서우리교통안전표시물들이잘관리되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고생많습니다.아니,그말이자꾸머릿속에떠올라서말씀드린거고요.11페이지에보면생활형인구증가를위한교통체계전환이있는데요.생활형인구증가를위한교통체계에제가하나소상공인과,일자리정책과에도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전에그자라섬에서시가지까지끌어들이는전기차운행을계획했던바가있어요.그건알고계신가요?

제가다른과에업무,

아니,아니.교통과소관입니다.제일중요한데가지금교통과거든요.그러니깐파악안되시니깐제가이제말씀을드릴게요.그사업이있었는데교통법규관련해가지고그차가,전기차가나오지를못합니다.그래서운행이되지않고뭐하천변으로몇번시도를했었는데미흡해서이제활성화가되기에는너무어려워요.그런데가평이관광지다보니까그관광객을시가지안으로계속끌어들이는역할을하거든요.해야되는데지금저희가평군은굉장히부족합니다.부족하다보니까그관광객이빠르고쉽게올수있는교통인프라를구축하는게지금최대의숙제라고저는보여져요.

네.

그래야소상공인과,일자리정책과,교통과가그래서중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이문제점에대해서과장님이좀인지하시고어떤계획과방향으로나아가셔야될지검토후에보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이건은관광과랑소상공인과에도똑같이이렇게질의를동일하게드린상황이라3개과에이렇게좀머리를맞대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울러서우리가이렇게관광객들이제일중요시하는거는뭐관광인프라도중요하지만그관광지와관광지를연결하는이동권이제일중요하거든요.그래서혹시우리가평군에어디축제기간이라든지축제가일어나고있는곳에서는역과터미널과그축제지에그축제기간만큼이라도뭐특별교통수단을연결해준다든지그런좀검토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어요.제가가평에서축제있을때마다듣는민원이고외지인들한테.여기는뭐택시도잡기힘들고버스도오지않는곳에서축제장이라고가라고한다고!그래서그런거를우리가좀사전에미리검토하고준비할수있으면지금당장은아니더라도내년,후년에는좀더나은외부관광객들에게서비스를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한번검토해보십시오.

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서태원입니다. 2024년도건축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1페이지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4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주요업무추진계획단위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총괄입니다.건축과는단위사업총7건으로계속사업5건,신규사업2건을추진할계획이며본예산기준2억2300만원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첫번째,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노후,불량주택을개량지원하고빈집을정비하여안전사고예방과주거환경개선목적으로매년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택개량사업대상은단독주택에신축,증축및리모델링에수용되는건축비용을2%대의저금리로융자금지원을받도록행정지원하는사업이며융자금한도는최대2억에서1억으로금년도사업량은35동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빈집정비사업으로사업량은10동으로사업비는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1년이상아무도거주사용하지않고방치된노후주택또는건축물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2월말까지보조금지원대상자사전수요조사와자격요건을확인하여4월말까지대상자를선정하고12월말까지사업추진과정산을완료하여차질없이사업추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두번째,위반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사전예방을통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올바른건축문화정착을시키고자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위반건축물점검계획수립과상설점검반운영,건축허가또는신고필증교부시위반건축물사전예방안내문을제작·배포및현수막게첨과홍보로자진철거를유도하고법적요건을갖춘건축물의경우양성화추진과행위자가시정조치미이행시이행강제금부과를행정절차를세밀하게추진할예정입니다.지속적인점검으로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예방하여올바른건축문화질서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세번째,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사추진입니다.건축물사용승인을위한현장조사및확인업무를건축사의설계자,감리자가아닌제3의건축사가대행함으로써건축물품질향상과민원을사전에차단하고관계자의이견및분쟁을방지하여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을구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0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수시로신청한사용승인건축물에대하여최단시간에대행검사를시행하여사용승인지연으로인한건축주의불편을해소하고분기별대행수수료를지급하여건축물품질향상과*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네번째!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과소규모공동주택안전전검,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교육을통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5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준공후15년이상된공동주택으로대상으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2400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2개소2000만원,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인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과안전관리책임자에대한온라인교육비용100만원이되겠습니다.공동주택안전점검시설물보수및지원과안전관리교육을실시철저히하여안전사고예방과공동주택주거문화향상도모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다섯번째!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에관한특별법에따라재난발생의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제3종시설물중공동주택을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안전사고방지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55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총18개소로서C등급15개소,D등급3개소입니다.상·하반기,우기대비총5회안전점검용역을10월말까지완료하고점검결과위험요소가있는시설물에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주체에즉시통보하여재난·재해사전예방과공동주택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 여섯번째,위반건축물근절을위한사전안내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건축물유지관리과정에서위반건축물이적발되는경우가대다수발생함에따라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건축주에게위반건축물사례등불이익안내문을통보하여위반건축물최소화와사전예방을위하여신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내용으로건축물사용승인및건축물관련업무처리시위반건축행위주요사례,불법건축물발생의처벌및불이익내용,위반시행정절차내용이담긴위반건축물예방안내문을공문과함께발송하여건축주가자의적으로판단하여발생하는위반행위를사후적발보다는사전안내등홍보를통하여위반건축물발생최소화가되도록사전안내서비스에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일곱번째!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현황스티커배부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은한시적으로실시하는건축물로일반건축물과달리허가정보를확인할수있는건축물대상이없어허가증교부시가설건축물부착스티커를함께배부하여가설건축물관리및연장신고미이행에서발생하는위반건축물을사전에예방하고자금년부터시행하는신규사업입니다.사업비는200만원으로써스티커제작비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현재건축물존치기간만료1개월전안내공문을건축주에게발송하고있으나우편물분실과거소불분명등건축주의과실로존치기간이경과되어위반사항이발생하는실정입니다.이를해소하기위하여가설건축물신고및허가처리시허가번호,대지위치,존치기간등이담긴스티커를배부,건축물에부착토록하여존치기간미이행으로인한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에예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