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영무 노인장애인팀장 입니다. 최지현 여성아동팀장입니다. 한정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미라 통합조 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목표 및 추진 방향,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 고서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복지 향상입니다. 보훈회관과 향군회 관의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사업비 2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와 유 족에게 각종 수당과 사망위로금, 의료비, 집수리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부터 참전 명예수당은 전년보다 10만원 인상하여 3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11쪽,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도 계약 심사 및 BF 등 각종 인증 절차를 거쳐 24년 9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 다. 12쪽, 다기능 통합 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전 절차 이행하여 24년 8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24년도 건축비는 통계청 건설 공사 비 지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건축 규모는 132평방미터 이내로 적용하며 건강증진실은 지원하지 않고 철거비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시 지원하겠습니다. 24년 신축 예정 마을은 송청2리, 적리, 지석1리로 조건 충족 여 부에 따라서 가능 마을 우선 지원하겠으며 리모델링 및 보수 등은 상시 지원하겠 습니다. 14쪽, 자활 사업을 통한 자립 능력 배양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7개 사 업단 60명에 대하여 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한 신규 사업단을 발굴하고 자활 사업장 안전 점검 및 탈수급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신규 가입 홍보하고 매칭 금은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선진화된 장례문화 조성입니다. 봉안당 신 축 사업은 공정률 60%로 24년 3월 재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운영 및 관 리에 관한 관련 조례는 6월까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봉안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은 공정률 20%로 24년 3월에 재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사 행 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전년 대비 181명이 증가한 1,610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 업으로 3개 수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 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여가 생활 지원입니다. 실버 나눔 지역봉사 지도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대학과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에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를, 10월에는 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고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노인 돌봄 및 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100명 추 가 확보하여 512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35명 추 가 확보하여 735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에게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하 여 선정하여 5월부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편안한 노년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 24년 국비 신규 사업으로는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 환기시설 설치비 한 대당 180만원 한도 내 지원하겠으며, 군비 신규 사업으로는 카네이션 요양원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 설치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안정적인 노년 생활 지원입니 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장수수당, 봉양수 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홍보하고 부정 수급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2쪽, 행복한 노년의 버팀목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정부 양곡을 지 원하고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관절 질환 예 방과 식사, 여가 생활 편의를 위해 입식 테이블을 보급하고자 수요 조사를 실시 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효율적인 장 사시설 운영입니다. 장례식장과 봉안공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화장 장려금과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을 하겠으며, 위탁업체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여가활동 및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힘이 되는 장 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검진비, 출산비, 고 용 촉진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6 쪽,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연면적 2,475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의 어린이 창의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스마트 놀이터, 휴게 및 편의 공간, 프로그램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 업비는 161억원입니다.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공공건축 사전 계획 검 토 및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25년 7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 쪽, 장난감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27년 준공 목표 로 추진하는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장난감 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금년 추진하는 장난감 도서관은 시설비 최소화를 위해 문화복지센터 1층 아동학 습센터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추후 예산 변경하여서 영유아 와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발달 단계별 창의력을 키워주는 장난감을 구매하여 사 용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타 시군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 등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아동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 급여와 도 육아기본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아동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2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개보수비는 3개소에, 장비비는 1개소 에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입니다. 가 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 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 당 지원, 디딤씨앗 통장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등 각종 지원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양 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양성평등 대회와 양성평 등 인식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군 만들기입니다. 학대 폭력 예방 사업과 학대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전 문기관 연계,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 안심 화장실 군민감시단 운 영,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긴급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생 시 적기 지원하겠 으며, 고독사 예방 사업은 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고 독사 예방 대상자 발굴, 인적안전망 구축, 홍보, 사후 관리 등으로 향후 사업 지 침이 내려오면 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수요자 중심형 맞 춤형 서비스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 맞춤 형 특성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변동 관 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 지 원까지 통합 관리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복 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군민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 의료급여 등을 적기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재가노인 식사 배달입니다. 이번 에 양구읍 업무보고 때 읍장님께서 6월부터는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새롭게 하신 다고 하셨거든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작년까지는 동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새마을 에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양구읍은 2월부터 직접 반찬을 해서 배달할 계획으로 있고요. 타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면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해안에서는 올해는 계속 새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시고.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조달을 하실 건지, 조 달이나 배달.

반찬은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반찬가게에서 구 입을 해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배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찬 제공뿐이 아니라 자활센터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집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고 요. 그래서 반찬을 제공하면서 안부 확인까지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가구를 전체를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나누어서 30 가구면 오늘 30, 내일 30 이렇게 나누어서 배달, 단순하게.

반찬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제대로 식사를 드시는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안부 확인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하루에 다 배달을 안 하고요. 30명씩 나눠서 일주일에 주 1회씩 지금 배달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 또 이렇게 배달도 이렇게 안 부 인사까지 하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은 들겠지만 이게 또 몇십 년간 새마을에서 반찬 배달, 그게 익숙해진 분들이 또 이런 새로운 게 이렇게 또 조리해서 배달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 거 보시고 조리나 배달 과정을 체크를 잘하여서 양질의 식사를 어르신들에게 배 달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읍면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거기 반찬을 또 사실 배달하고 있는데 “ 받아도 되지 않을 사람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 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 ” 그런 질의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 으신가요?

지금 기존 대상자에서 사망이라든가 관외 출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약 결원이 생기면 추가로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서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지금 정했고요.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라든가, 70세 이상이라도 거동이 불편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좀 대상이 되더라도 부부가 잘 밥을 해 드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대상은 안 되고 또 진짜 어려운 분은 배달이 수혜를 못 받 는 그런 분이 계시니깐 이걸 또 너무 예외를 두면은 이게 또 너무 많이 확장성이 돼서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다시 조정을 해서 할 사람은 조정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외 규정, 기타 누가 인정하는 자,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지금 다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너무 확장시켜 놓으면 사실 저도 한 2년 동안 해봤지만은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엄청 많아서 진짜 내가 아시는 분은 몰래 갖다 주기도 했는 데 사실 그건 안 되는 일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위치를 보면 원래는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여성회관 2층으로 보고받았 는데 문화복지센터 1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 위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저희가 작년에 당초 예산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 께서 장난감 도서관이 2027년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가 는데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여성회관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려 고 했는데 지금 아동학습센터가 지금 가족센터가 준공이 되면 가족센터에서 프로 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동학습센터가 지금 향후에는 저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아동학습센터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가장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동학습센터에다가는 시설비를 최소화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비에 대한 거는 추후에 예산을 장난감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 을 해서 장난감을 최대한 많이 구비를 해서 부모님들의 양육에 부담을 좀 줄이도 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성회관 지금 2층은 배꼬미 놀이센터에서 돌봄 센터를 우선 방학 기간 하고 있지만은 또 여성회관은 또 여름 방학에 또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화복지센터 1층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했듯 이 3억 3,300만원이 이거 여기에 소요되기는 너무 아깝다. 우리가 그렇게 질의하 기도 했는데 다행히 리모델링비가 좀 덜 든다고 하니깐 그리고 거기는 또 접근성 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그리고 모든 행사가 그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아마 부모님 들도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 장소는 문화복지센터는 괜 찮다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볼 때 리모 델링비가 좀 적게 들면은 또 그만큼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더 좋은 질 좋은 장난감이 더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어르신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거 저번에 우리가 질의도 했겠지만 이번에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아직 모집 공고는 냈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사업비가 5월부터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원 사업비가 5월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전에 대상자를 공 고를 내서 선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 본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사업자보다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아질 것 같으면은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를 키우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선정하실 때 새로 운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기반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우수하고 더 많은 사업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 내용 이외에 좀 추가적으로 복지 사각지 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 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 공유 냉장고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 요?

네, 공유 냉장고 …. 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본 적 있습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께서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십시 일반 기부를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냉장고 제도가 있는데, 전국에 많은 지자체나 행복복지센터 등에서 많 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현재 수원시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공유수원이라는 홈페이지 내용에 보니까 공유 냉장고 에 대한 안내도 있고 지자체에서 현재 39호점 슬기로운 공유 냉장고라고 민간 자 체에서도 한 8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지자체의 사 례를 보니까 초등학교 인근에 이 공유 냉장고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과자 같은 걸 사서 하나는 본인이 먹고 하 나는 공유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다른 또래 친구들이 와서 가져가서 먹고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면 양구군에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요?

행정에서는 우선 읍면 …. 군청에 비치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읍면 사무소에다가 비치하는 걸 좀 검토를 해보고 지금 읍면하고 우선 협 의해서 먼저 추진하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 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정 장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또 그거에 대한 방안도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에는 현재 모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다 한번 살펴보시고 하셔서 양구군에 도 접목이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과장님, 아동 청소년 상속 채무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내용 있으신가요?

지금 도에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 황에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구제를 하고 좀 도와주자. 이러한 목 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아니면 청소년들 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만 빚도 물려받아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 는데 한정 승인하는데 3개월 안에 꼭 해야 된다고 민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경황이 없고 좀 법률적으로도 지식이 좀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내에 이거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지자체에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함께 도와주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채무 변 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 법률 지원 조례가 지금 개정이 돼서 있는데 거기 조례상에는 보면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해서 도지사가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구군의 대상자 가 이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법률 자문, 한정승인 신청 등이 라든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연계해서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근의 화천이나 철원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근 지역과도 한번 상의하시고 서로 협의하셔서 좋은 제도니까 잘 이 취지를 살 려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소 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부모들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은 내가 미성년자 인데 부모들이 어떠한 사정이나 아니면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내가 쉽게 말 하면 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고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양구군에도 그런 청소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따로 청소년 소년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한 적 은 없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좀 살펴보니까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을 지원 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세에서 보통 39세 이하 의 대상자를 해서 고령, 장애, 정신지체,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도움 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서는 가장 최근에 원주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러한 움직임을 지 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도 복지 사각지대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구군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는지 좀 파악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군에 서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양 구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양구군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 담 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정은 자원순환팀 장입니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류인선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백인숙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5쪽에 일반 현황부터 7쪽에 2024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 및 불법행위 근절 사업에 첫 번째, 창리 양돈단지 악취 문제 해결은 협의 대상 농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합의서 합의에 따라 이전 명령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의 진행하겠습니 다. 11쪽, 가축분뇨 불법 처리 단속 및 홍보 강화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총 32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 점검과 관리, 미부숙 퇴비의 단속 활동 강 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2026 년까지 35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0일 통합 환경허가 승인되었고, 총 사업비 조정 신청은 지난해 6월 제출하여 12월 12일 환 경부에서 기재부로 제출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에 사업부지 매입과 총 사 업비 등록하고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설계 용역 준공 및 시설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해안면 흙탕물 저감 사업의 첫 번째, 해안 지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지난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되었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 경작자, 원주지방환경청, 캠코, 환경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원주청의 식생벨트 조성 사업 추진 여부와 해안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과 맞물려 부지 확 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지 속 추진하여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총 3년간 주민 참여를 통한 농 경지 주변의 흙탕물 저감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원으로 3차 연도 위탁관리 용역 계약하였으며, 지난해 민간 거버넌스 흙탕물 저감 실천 경진대회 에서 해안면 협의체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민간 위탁 운영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9개소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800만원이며, 비 점오염 저감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시설의 기능 유지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 며, 네 번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토장 이전 사업은 현재 사토장의 진출입이 마을을 거쳐야 하는 문제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이전 설치 하는 것으로 사업비 4억 600만원이며 6월까지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타당성 검토 및 재수립 용역은 양구군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 도래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000만 원이며 8월까지 용역 준공하고 결과를 반영해서 세부 계획 재수립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7쪽, 생활폐기물 등 안정적인 처리 사업에 첫 번째 소각시설 및 전 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는 해당 시설은 민간 위탁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24억 9,300만원으로 3월에 3차 연도 위탁 계약하고 시설물 보수와 작업 현장 안 전관리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매립시설 및 침출 수 처리장 운영은 폐합성 수지 및 혼합 폐기물의 위탁 처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이며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 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속 처리는 소각성상 폐 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 처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4,100만원이며 신 속하고 적합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중 화장실 등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첫 번째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은 양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단독 건축물로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 실 35개소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200만원이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간이 화장실 민간 위탁 관리 용 역은 읍면 간이 화장실 52개소의 청소와 방역 등을 민간 위탁 관리하여 청결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내방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민간 개방 화 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300만원이 고 3월 공고한 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 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 업비는 5억 3,200만원이며, 사업의 지급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많은 주민들이 신 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일반 가정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시 구입 금액 의 7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30대 지원 예정이며, 주민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하고 폐기물 배출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 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은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전용 수거함,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 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하고 분리배출의 생활화 를 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순환자원의 회수 율 제고 사업은 자원의 재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 억 9,200만원이며, 도비 확보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 다섯 대를 읍면에 추가 설치 해서 캔, 페트, 폐전지, 종이팩 등의 자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 체계 를 구축하겠습니다. 27쪽, 학교 내 순환자원 회수 로봇 시범 설치 사업은 관내 학교 2개소에 회수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잡는 CCTV 설치 사업은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민원 다발 지역 20개소에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 129동과 보관 방치 중인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내용으로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을 통해 추진하고 사업비는 5억 6,800 만원으로 사업 홍보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제3차 양구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4,500만원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 록 하겠습니다. 31쪽,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첫 번째,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와 두 번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 평가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 며, 32쪽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은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의 탄소 감축 시 인센 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33쪽 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대책 추진 사업의 첫 번째,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부하량 할당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기본 계획이 할당된 범위 내에서 관리해서 최종 연도에 할당 부하량과 목표 수질을 준수토록 하겠습 니다. 34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5월에서 10월까지 하천 주변의 쓰레기 관리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하천변 쓰 레기 수거 사업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쾌적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및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이며 계획대로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 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환경 훼손 방지 및 정화 활동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국토대청소 운동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청정한 환경을 지속하는 데 주민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고 감시활동 강화로 불법 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7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72개소에 대한 지도 와 관리를 강화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입 니다. 청소 차량 교체 및 안전보호장비 설치는 해안면에 노후된 청소 차량을 후 방 저상형 차량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 강원 특별자치도 환경직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는 환경직 공무원 및 가족 700여 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군 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 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잡는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이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사업을 해년마다 지금 설치 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단속 실적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횟수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CCTV 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 과태료 처분한 거 는 여러 건 있습니다.

여러 건 있다. 그러면 한 번 저기 단속되면 얼마 내야 되나요? 10만원?

보통 5만원이고요.

기본 5만원.

차량으로 했을 때는 또 금액이 좀 큽니다. 차량으로 많은 양을.

했을 때는, 그 차량으로 했을 때 다르고 내가 몰래 투기했을 때,

그냥 이렇게 소량 갖다 놨을 때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옮겨 다니는 CCTV, 말하는 CCTV 있잖아요. 그렇 게 지나가면 뭐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해놓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해놓은 자 리는 깨끗한데 하천변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공동 집하장 같은 데 가 빨리빨리 안 치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면 얘가 온 시내를 다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동 집하장, 이런 뭐랄까 그런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게 그건 바람에 잘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매일 청소하고 매 일 깨끗하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냐, 그게 다 그 공동 집하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를 공동 집하장부터 깨끗하게 해야 이 시내가 다 깨끗해진다.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특히 읍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 역은 사실은 그 읍에 미화원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정리하고는 있는데 이게 많이 배출되는 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 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되면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시내를 깨끗 하게 다 청소하고 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예요. 그 렇다고 요즘은 누가 내 집에 있는 쓰레기 창문으로 투기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 고, 제가 볼 때는 그걸 빨리빨리 치우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이게 자연 바람에 의 해서 그렇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그게 어디로 가냐면 다 하천으로 가는 거예 요, 또. 하천으로 가서 또 그게 하천은 누가 치우는 사람 없으니까 하천에는 그냥 쌓여져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동 집하장을 좀 더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고 시 공고에 보니까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 모집 공고가 뜨더라 고요. 공고가 떠도 어차피 석면안전협회에서 하시는 거죠, 이 사업 추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여기가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는데 공고를 띄웠기 때문에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추진 방법에는 지금 민간 위탁 시행에 저기 2024년부터 26년까지 석면안전협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고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 죠?

네, 아닙니다.

아직 고시 공고에 거기에 누가 참여해서 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례특위 때 민간위탁 동의안 처 리할 때 말씀드렸듯이 양구 지역에 사업자가 네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처리할 수 있는 업자가.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진짜 소외될 수 있지 않도록, 네 군데가 민간 위탁이 정해진다면 사업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장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유용 미생물 EM 발효액을 자활센터에서 중앙시장에서 5일장마다 나눠주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호응도는 좋은데 불편함이 있다, 그 불편함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까요?

EM 사업을 사실 저희가 수질 개선 때문에 큰골천에 활용을 해본 적은 있지만 EM 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그거로 인해서 어떤 수질이 개선 됐다고 하는 데이터상에는 조금 이렇게 바뀌거나 좋아진 개선됐던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사실 EM 사업을 하는 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 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을 좀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앙시장에서 5일장에 자활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EM 발효액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페트병에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매 5일장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사용하시면서 악취 제거, 수질 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 방지,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되게 상당히 좋 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시는데 자활센터에서 페트병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께서 직접 페트병을 갖고 오셔서 이걸 담아가시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보이실지 모 르겠지만 이렇게 큰 통이 있어요. 이런 큰 통을 갖다가 주민복지센터 같은 데에 다가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담아가시는데 이게 지금 양구 같은 경우는 수요 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지는 않을 거니까 중앙시장 쪽에 하나만을 설치를 해놔도 주민들께서 필요 시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 활센터에서도 나와서 하는 것도 좀 벅차고 주민들도 내가 필요로 한데 5일장 때 만 나와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한번 자활센터나 아니면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한번 보셔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하시면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 니면 자활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쨌든 자활센터에서 이걸 설치하는 게 가장 조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문제를 한 번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EM 발효액에 대해서 수질 개선이 좀 효과가 떨어진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EM 흙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요? EM 흙공.

흙공, 저기 강이나 거기에 던지는 공이요?

이것도 작년에 양구군에서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효과나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으신 가요?

이 흙공 사업은 제가 알기로 벌써 한 10년 이상 전부터 했 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수질이 개선됐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를 저희도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 게 자료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아마 이거 관련된 단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자발적인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센터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분들께서 사업성이 좋다, 아니면 이게 지금 다른 사회단 체하고도 같이 하더라고요. 새마을 지회도 하고 아니면 바르게 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간단체하고도 이 협업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상에, 정서 상에 좋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흙공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천에 뿌리는 그런 캠페인 같은, 수질 정화 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 서 혹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곳에 한번 살펴보셔서 수질 정화 개선 목적 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 차원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좋은 내 용이 있다 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세무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별 팀장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세정팀장입니다. 노재영 징수팀장입니다. 최혜진 경리 팀장입니다. 한명섭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최현우 세외수입팀장은 어제 게실염으로 어제 강대에 입원을 했습니다. 박찬웅 재산관리팀장은 요추 염좌로 이번 주 병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상급기관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인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장려 도지사 기관 표창, 지방재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도 지사 기관 표창, 지역 기업 제품 발주 실적 평가 최우수로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평가로 인해 직원은 세무조사 유공 도지사 표창 1명, 지방계 약 발전 유공 장관 표창 1명, 지방재정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고는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4년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첫 번째, 정확한 세금 부과. 두 번째, 납세자 중심 의 친절한 징수활동 전개. 세 번째, 공정한 계약 및 신속한 지출. 네 번째, 소규 모 토지 과감한 매각을 통한 적극적인 정리 및 관리. 다섯 번째, 해안면 국유지 관련 업무 연내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 및 주민 편의 세무 행정 추진으로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목표액 207억 1,2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14쪽입 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 · 유공 납세자 지원으로 자진 납부 및 성 실히 납세하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취득세 바로 알림 서 비스를 통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홍보하며 지방소득세 납세자 도움 창구 운영으로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 번째, 주민 편의 세무 행정 추진으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를 통해 주민 재산 보호 및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18쪽,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외수입 175억 700만원 목표 달 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 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회계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다해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은 수의계약 등 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연장해 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 고,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꾸준한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되거나 미관리되는 재산이 없도록 추진하고, 소규모 일반 재산은 해당 주민들의 매입 의사를 타진해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청사는 깨끗하 게 관리해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청사를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32억원이 적립된 청사 건립기금 운영 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청사 민원 접견실 공감 카페는 각종 회의 장소, 만남의 공간,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미술 등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 음악 공연은 제외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해안면 무주지 관련 주민 숙원 사업은 총 대상 411 건 중 364건이 매수 신청 완료되었으며, 47건은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차에 걸쳐 84건, 375필지가 적격으로 심의 의결을 마쳤으며, 감정평가 완료 17건, 감 정평가 중 8건, 계약은 1건 체결했으나 아직 우리 군에 취득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모든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30쪽,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540건은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단 한 건도 남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32쪽, 시가지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저기 기관 표창 받으시느라고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고 들으니까 철저하게 모든 세무회계를 잘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저는 크게 질문할 건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상품 이용 독려 를 하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또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달라 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안면 무주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지금 진행 과정에 그동 안 우리가 합의한 사항 외에 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혹시 없으시나요?

네,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입 가격의 90%까지 은행에서 지금 다 대부를 해주는 것으로 판 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군지부하고 양구농협에서 90%까지 대출해 주겠다. 플랜카드 가 붙은 거 보고 ‘ 과장님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구나. ’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다른 불편 사항이 생긴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해결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 장님 말씀하신 그 페이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저희 보고 자료의 18페이지입 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체납액 에 대비해서 23년도에 체납액이 좀 증가가 됐고 증감률도 20.9%로 조금 많이 증 가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년도는 어차 피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과년도 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매년 누적되는 건이 기 때문에 이게 줄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년도 체납액은 이미 시간이 지나지 못해 결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 과년도 체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쉽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지 금 과년도 체납액 중에 지금 저희들이 2억 4,500이 불미스러운 예전에 직원들 불 미스러운 건 그 건으로 있는 게 2억 4,500입니다. 이런 건은 지금 재산조회라든 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결손 처리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 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있어서 이렇게 과년도 체납이 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도시교통과, 2,200건 정도가 도시교통과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되 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긴 체납액이면 결손 처 리를 잘하셔서 숫자 표면적으로 보이는 체납액이 좀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보니까 양구군에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대 상도 나와 있고 지급 기준도 나와 있는데 혹시 양구군에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 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최근에 있을까요?

지난 연도에 성실 · 유공 납세자는 50분을 했고요. 그다 음에 유공 포상은 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도에 추천했습니다.

보니까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가 있는 만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입에 좀 동기부여가 돼서 공무원들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보니까 대상 자가 민간인도 있더라고요.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 원 또는 민간인 ”,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를 좀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해 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서 크게 성과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것도 좀 많은 방법을 강구해서 지방 세입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접견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민원인 접견실 조성으로 주민 편의 제공 및 카페 운영 시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목적으로 사 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3년도 운영 현황에 일 평균 방문객이 33명, 일 매출 7만 2,000원, 상당히 지표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 사업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인건비도 좀 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래의 활용의 목적과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 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카페에서 판매 기준액이 지금 타 밖에 있는 카페보다 금액이 절반 45%에서 50% 수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가져가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만 컵을 갖고 오면 거기다 드리기 때문에 수익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 수익성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지 금 여기 자료에 보면 방문객이 3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각종 회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명대 넘어가고 50명대 그렇게 보면 금액은 반값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미미 한 수준이고요. 저희 회의장소나 이런 걸로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민원 상담하고 군민 쉼터 목적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전시회 같은 것도 해서 지금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악회는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전시회나 이런 주 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3년도에 지금 이게 처음 전시회 같은 것도 지금 시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이 공간이 보니까 지나가다가 저도 가보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왕이면 더 활용을 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직은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하셔서 다양한 사 업 같은 거 발굴하셔서 좀 더 좀 활기찬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군에서 효율 성이 없는 군유지에 대한 매각이 많이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 로 필요하신 민원인들에게 군유지에 대한 매각은 좀 여유 있게 좀 가져달라는 말 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 니다. 계획에 이상 없이 성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의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지역업체 중심 계약업무 추진 이 보고서 내용을 의장이 한번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의장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 습니다. “ 사업 발주 시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우선 검토 적용, 관내 업 체 제조 물품,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물품 우선 구매,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 화, 농공단지 입주업체 조달 등록 제품 등 설계 단계부터 지역 생산 물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협의,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유도 및 관내 인 력 고용 확대 권고,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배제를 검토 바랍니다. ” 이렇게 업무 추진에 계약 업무 추진에 말씀 여기 써놓으셨는데 이거 이대로 하시면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 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대로 좀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