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조한철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여 박세근 도시계획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 증진과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 용처럼 큰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혜영 위원입니다. 1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한 해 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도시계획과의 질의를 좀 드립니다.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한옥마을 조성 추진이라고 사업을 올려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지금 저번 주에 지역 주민 대표와 주민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구청 측하고 같이 가졌는데 저희 구청 측에서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취지나 배경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 주민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님도 계셨고 해서 주민분들은 지금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정식적으로 공문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와 사전에 회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봉동에 있는 화학부대 부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원당샘공원 일대에 방학동 부지에는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립니다. 공청회 자리에 본 위원도 같이 배석을 해서 상황들을 좀 지켜봤고요. 한옥마을 조성하겠다는 이 발표가 나기 전 혹은 난 이후에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거주민들과 접촉을 통해 미리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더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민원이 아무래도 없을 수도 있고 반대 민원들도 있겠지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 사항에 대해서 조금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요. 추진되는 과정들 그때그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지역구여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 공정률은 85% 이상 됐고요. 지금 마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제가 현장 나가 봤을 때는 수영장 수조 방수를 하고 있는데, 구체방수를 하고 있는데 구체방수가 끝나면 담수를 해서 담수 테스트 예정이고요. 한 250톤에서 300톤 사이 물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영장 수조에 대한 고금숙 위원님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담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고요. 향후에 일정이 잡히면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 반 내지는 한 달 정도는 공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것은 한 4~5월 중으로 준공 기간 연장 조치를, 변경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언제쯤 준공이 완료되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5월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공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한 8월, 9월 정도에는 이용이 가능한지?

아무래도 내부 인테리어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편의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9월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5월만 준공을 내줘도 한 달, 한 달 반 정도 신속하게 내부 인테리어 한다면 집기, 그건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이라 제가 말을 잘 못하겠지만, 경험상 한두 달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일단 5월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들립니다.

네,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부탁은 드리지 않겠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염려하는 대로 건축에 있어서 하자 없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8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련해서 사용 승인 추진하는 계획 올려주셨습니다. 사업 개요를 확인해 보니까 2020년까지만 사업 개요가 올라와져 있어서 그 이후에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없는 건지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이것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128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2020년까지 있단 말씀이신가요?

네.

연도별로 1년 지났다고 해서 장기 미준공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올해가 24년이니까 올해는 21년분까지, 21년까지 사용승인 안 난 것 이렇게, 내년에는 또 22년 이렇게, 한 3개년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미사용 건축물로 잡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2023년까지 파악된 부분이 2020년에 장기 미사용 승인이 된 4곳을 이렇게 확인하고 계신다라고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는 다시 2021년까지 사용 승인 안 난 것들 대상을 다시 또 확대해서 다시 검색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 곳곳을 순찰하다 보면 이런 곳들이 굉장히 흉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민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의원들이 가서 민원이나 이런 질의에 응대할 수 있도록 서류나 이런 것들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골조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중단된 현장이 다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착공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골조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법원에서도 강제 허가 취소는 실익이 없다고 해서 취소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건축주한테 계속해서 구두로, 행정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건축주들하고는 계속 연락이나 소통이 가능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구두로라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하나만 여쭙니다. 154페이지 너무 좋은 계획해 주시고 계시고, 잘 집행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그 사후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과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응의 예방 단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쭙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사실 사전 예방이 사실상 중요하긴 한데요. 저희 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국토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에 점검이 소홀하다기보다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사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밖에는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솔직히 개입이 되어서, 전세사기에 개입이 되어서 피해를 입힌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 그분들도 상당히 기분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라든가, 대화 협조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 주민 홍보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작년 계속 이슈가 되어서 과에서도 추진 실적에 심의 완료가 된 또, 피해자 결정된 부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 피해자로 결정된 연령대나 가구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한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연령대에 대한 분석은 안 했는데, 젊은층이 많다는 것 정도만 하고, 세부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갖고 그것은 나중에 차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전세사기 피해라고 접수된 게 지금 101건 정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된 게 65건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101건 접수된 것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라고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한 299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신 이 자료랑은 전혀 다른 데이터가 과에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도 관련해서 같이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다음 장에 맞춤형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또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손혜영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이라고만 한정은 돼 있는데요. 사실 모든 국민 누구나 상담을 요청하면 거기에 다 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 요청이 있을 때에도 항상 저희가 응대를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작년에 진행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같이 자료를 주시면 연계해서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관련한 각 과들, 예산도 다 결정나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운 2024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걸 우리 뒤에 팀장님 이하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사업설명을 오고 있습니다. 기대도 됩니다. 하여튼 올해 1년은 또 우리 도시관리국 기대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응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과에 한옥마을 조성 관련해서 저번에 토론회나 주민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하셨던 건데, 아마 방학동 건은 취소하겠다 라는 의지가 강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취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자리였는데, 주민들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 요구 사항이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달라, 취소를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으셔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서울시하고 먼저 미리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분쟁이 없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추가 보충으로 답변드리면 주민들 토지주 한 50%가 반대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꼭,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역할을 사실 못하는 훼손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옥마을을 거기 입지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못한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청장님하고 주민들 대표분 한 열 분하고 간담회에서 일단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결정으로,

네, 그리고 아직은 서울시에다가 철회해달라고 공문을 못 보낸 상태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들도 보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제가 오후에 오늘 한옥조성과 가서 담당 과장하고 회의해서 얘기하고 저희가 공문 보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재개발과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도봉구에서 이번에, 올해 정비사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종류별로 사업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재건축재개발 정비 현황은 전체 81군데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이 현재 우리가 30년 이상 도래한 지역이 36개 단지인데요. 그중에 재건축을 지금 시행하려고 한 데가 15군데입니다. 그중에 6군데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두 군데는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고 나머지는 모금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다섯 군데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2동 서원아파트 그다음에 백조아파트 쌍문3동, 그다음에 방학동 685번지 일대 그리고 최근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창동 470번지 일대에서 한 다섯 군데가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모아타운이 한 다섯 군데, 그다음에 쌍문역 동측과 서측, 방학역 남부 쪽, 그다음에 창2동 두 군데에서 도심복합이 한 다섯 군데, 그리고 나머지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총 81군데가 재건축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재건축 정비 현황인데, 요즘 주민들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답변 중에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된 데가 있고, 통과 아직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안전진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시는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안전진단 내용을 생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건축 절차가 여러 단계 있습니다. 사업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안전진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주민들은 지금 그것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문의가 저희 과에도 많이 문의가 오고, 최근 창1동 3단지 주민설명회 때도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주민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이 없이 함으로써 사업, 모든 재건축이 안전진단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동시에, 사업인가 전까지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속도감을 낼 수 있고, 이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2월에 발의 예정되면 상반기 중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당초보다 좀 더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관련된 단지에 많이 홍보물이라든가, 공고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23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관련해서 외벽 마감제 하지철물 자료를 우리 건축과에서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거기 보면 특기시방서에 보면 무용접 트러스 공법으로 내진 시공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무용접 트러스 공법이 뭔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보여드리는데 무용접 트러스 공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각관에 용접을 하지 말고 볼트를 조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고 내진 시공을 하라. 이렇게 해서 특기시방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공사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해서 자료를 또 보니 2용접, 3용접 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과연 당초에 무용접 시공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용접으로 변경한 것은 현장 여건이 바뀐 경우 등 해서 설계변경 요청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무용접에서 용접으로 한 것은 설계 변경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특기시방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시방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 시방서 자체도 사실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특기시방서를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이거 지난 시방서를 주시면 되나요? 바뀐 걸 가져왔어야죠. 안 바뀐 거, 2021년도 7월에, 이게 설계 도면이 바뀌었다고 한 것은 2023년 5월인가 바뀌었는데 시방서 갖고 오세요. 했더니 다 지난 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 용접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찍어서 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현장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계속 이게 맞다. 국장님도 계속 주장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고 또 자료 준 거에 의하면 기술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설계 도면에 부정확으로’ 그랬어요. 설계 도면이 부정확할 수가 있나요?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건축 관련 전문가 자격 취득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제가 좀 더 부족하겠지만, 시방서도 그러면 마지막 시방서를 가져왔어야지 2021년도 시방서 가져와가지고 ‘의원님 이게 시방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본 위원이 그동안의 자료 요구를 계속하면서 정적시험성적서, 동적시험성적서, 스펙트럼 시방서까지 다 요구했는데도 안 와요. 이게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뭘 보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설계 도면에 ‘부정확하기 때문에 용접을 했다.’ 무용접이 아니고 도면이 이렇게 부정확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의 모든 건축이 시공되고 있는 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공사를 해도 되는 건지요. 저는 좀, 아니 과장님 좀 이따 이야기하세요. 과장님한테 또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제가 구정 질문했을 때 답변하신 것에 대한 것이고 또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설계 당시 견적서를 제출한 전문업체가 당초 견적가 대비 1억5,000만원 증액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외벽 마감재 하지철물 시공 공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공사비 증액 없이 그냥 용접 공법으로 해도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를 할 필요가 없죠. 건설사업관리단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모든 공사를 하셔야 맞는 거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니 예산이 절감됐다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공사를 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금액을 요청했다 할지라도 처음에 계약한 금액대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이런 의심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질문할 때 설계 변경하기 전에 계약심사 부서의 적정성 이런 걸 했냐? 그랬더니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 변경 금액의 10% 이상 증액했을 경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계약 기준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설계 변경 시 공사비가 가감됐거나 도면이 변경됐을 때는 내부 검토를 해가지고 내부 방침을 받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도저히, 아니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이 아니다. 원래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무용접 트러스 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공법으로 했다고 이게 민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굳이 이게 아니라고 구정 질문 때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안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 변경했다고 한 것을 보면 2023년 5월엔가 해가지고 저한테 또 자료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무용접을 하게 돼 있는데 용접으로 하게 됐다. 했는데 여기 보면 뭐 2용접, 3용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 바에 의하면 2용접, 3용접은 어떻게 되냐 하면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는 연속 용접으로 돼 있습니다. 연속 용접, 연속 용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용접하고, 여기하고 여기 한 거는 2용접이잖아요. 뒷면까지 한 것은 3용접이죠. 그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서는 연속 용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면을 2용접, 3용접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시고 현장에서 실제로 도면하고 안 맞다고 이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무용접으로 견적을 받아서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견적을 제출하신 분이 당초 견적가 갖고는 공사를 못한다. 그래서 1억원 이상 증액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용접으로 가더라도 일부 조금 공사비는 증액이 되지만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 없이 가능하다고 하니 용접공법으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 공사 증액이 안 되니까, 대신 구조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검토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적 해석법하고 동적 해석법이 있는데 대개 정적 해석법은 구조물이 그렇게 큰 구조물이 아니거나 지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것을 정책 해석법으로 하고요. 나머지 지진이 왔을 때 심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은 동적 해석법으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정적 해석법으로 한 건 맞습니다. 그 용접에 대해서도 구조검토에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용접 공법에 대해서는 아마 도면이 새로 작성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도면에 체결하는 거, 무용접으로 하는 거하고는 현장 지금 용접하는 것은 당연히 도면상 하고 시공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 맞는 공사를 해도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법 건축물 돼가지고 이게 외벽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바람에 흔들리고 이게 동적 성적 시험하셨죠? 이게 흔들려가지고 지금 납땜이 떨어졌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면 지나가는 사람, 저번에 경주하고 경기도 김포인가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진 시공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내진 시공을 하겠다. 해놓고 거기서 요구한 데서 1억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고 해서 용법을 바꿔버려, 건설관리공단 그 사람 의견을 듣고, 서영건축에서도 본 거 보면 도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도면대로 하셔야죠. 아니 개인이, 이것을 개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축 공사가 있나요? 지금 우리 도봉구가 그럼 전체 이런 식으로 설계사무소나 건축관리단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생각으로 오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공법대로 안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빨리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달라. 그러면 검토를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검토도 안 하시고 우리 국장님은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이게 민원인이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이 빨리 공사해서 우리가 수영장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면 공사가 또 늦어지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시공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감리가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확인해서 설계를 바꿔도, 공법을 바꿔도 최종 목적물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행정 과정이고요. 다만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더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감독해야 될 관청에서 감리나 시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걸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판단되며, 똑같은 거예요. 본 위원이 느낄 때도 지금 우리가 감리나 시공사 편리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편리를 봐줄 게 아니라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감리가 감독인 거예요.

감독인데,

감리가 감독이고 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감리를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감리나 시공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도면하고 안 맞다고 이렇게 온 것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아마 현장에서 다른 도면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다른 도면을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준공 도면 만들 때 새로 변경된 도면을 갖고 준공 도면을 만들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실제로 이렇게 공법이 도면에 안 나와 있는 공법으로 공사를 했는데 준공 당시에 도면을 우리가 보고하겠다. 그러면 시공은 아무렇게나 하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거를요. 지금 이거 하면 이미 다 덮습니다. 지금 덮어 있습니다. 덮고 위에 외벽을 바르잖아요.

감리가 그 단계별로 다 검측하고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리보고서에 다 사진하고 첨부를 해서 증빙 자료로 다 나중에 감리보고서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지금 다 시멘트로 덮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요즘에는 레이저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감독 가능하시죠?

현재 시공한 것도 감리가 다 기록하고 사진 기록하고 다 해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국장님? 우리가 원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쓰라고 도면을 했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해서 이미 설계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설계 변경하셨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건축자문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야 되잖아요. 내부 지침이 있잖아요. 하셨나요?

그게 공사비 증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심의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지침을 그래도 받아서 하셔야 된다고 근데 계속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 민원 제기한 분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냥 놔둬도 되나요?

본인이 수사 의뢰하겠다는데 저희가 막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 왜 수사기관까지 가야 되냐고요. 우리가 도면대로 제대로 하면 되지 공사비 증액 1억5,000만원 더 달라고,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하셨어야지 그분도 1억5,000만원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원래 이 방법대로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나갔어야지.

그러니까 공법을 바꿔도 목적물을 만들어 내는 데에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수시로 바뀌는 게 현실입니다. 토목공사도 그렇고 건축공사도 그렇고.

내부 지침 받으셨다는 거죠. 내부 지침서 줘보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설계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지금 국토교통부 시방서에서는 2면, 3면 용접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 변경한 게 2용접, 3용접으로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용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해가지고 정말 황당한 일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다는데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우리 도봉구민이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총괄 감독하시는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지금도 2용접, 3용접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본 위원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하시고 행정관청으로서 공사 중지 명령해서 다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하셔야지 이거 이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지금 2용접 3용접,

일단은 그것 국토부 지침은 제가 뭔지 확인해 보고,

확인하시고,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여기까지고, 우리 건축과장님, 제가 건축과장님 이것 진행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언어의 표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원님이 용접에 관해서 뭐를 아신다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언어 구사력에서는 좀 주의하시고, 앞으로 어떤 의원님이 전화를 하셔도,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도 했고, 용접 자격, 기술 자격을 따기 위해서 제가 학원도 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용접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이런 구사는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가 하시고, 궁금하시면 제 방에 오세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 뒤에 있는 우리 건축과 직원들한테도 그런 표현 안 하시겠지만,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조 공법에 대해서도, 수조 공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경북 영주까지 다녀와서 결국은 수조 공법을 다른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수조 공법 바꾸는 데는 참 잘했다. 직전 과장님도 그것을 수용하셔서 공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잘 되려니 했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장에서 있고, 주민들이 이런 걸 제보할 때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용법에 대해서 뭘 아시냐”,

잠깐만, 잠깐만! 고금숙 위원님 잠깐만요,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의 건이니까 좀 간단하게,

, 업무보고인데 올해,

그러니까 행감이 아니고,

, 아니, 행감이 아니고 연결된 것이고, 지금 업무보고이니 이것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의 건에 올라온 게 아니니까요,

,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할 것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것은 공법 자체 공사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 방에 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금숙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별도로 해주세요. 나중에,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어서 여러 드릴 말씀이 많으나 제가 지금 별도로 말씀해달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이 표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정확한 언어표현을 표현했는지는 저도 확인을, 제가 가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의원님이 너무 많이 아십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민원의 주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 두셔야 되는 게 그 민원인이 어떠한, 정말 품질관리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당초 설계에 참여했다라는 전제하에 이 공사를 나에게 줘라 라는 압박을 시공사한테 어마하게 넣었습니다, 무용접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이야, 너 계약금액에 공사를 하시오.' 했더니 그 업자가, 전문업체가 아까 부정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면이 불명확해서 나는 이 돈을, 사실은 견적을 대충 냈어. 그러니 나는 명확히 해서 해보니 1억5,000이 더 들어가, 그러니 1억5,000을 더 줘. 그러면 내가 무용접공법으로 할게 라고 시공사를 압박을 해서 시공사가 감리단한테 실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단이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는 해야 되겠고, 내진 설계의 퀄리티를 담보하는 설계 공법이 뭐가 있을까, 증액없이 하다 보니 용접공법이 나온 거고요. 이런 저변의 상황인데, 의원님이 전화 통화하면서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길래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그 부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용접공법하고 용접공법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공법상에 보시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가구, 예전 시대의 가구를 보면 꿰맞춤 가구 공법으로 가구를 짰지 않습니까, 구멍에 꿰어 넣고.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금속이 개발되면서 금속 간의 접촉을 용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진이라는 게 지진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용접을 하면 강성에서 부러짐이 있을 수 있으니깐 꿰맞춤으로 가면 내진에 어떤 탄력 응대력이 좋겠다 해가지고 특허받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허받은 기술로 해서 설계를 했길래, 이게 사실 특허, 우리 공사장이 특허 공사장 연습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고금숙 위원님이, 그 수조 공법 변경한 이유도 수조 그것도 특허공법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것도 공사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감액하는 수준에서 일반공법으로 지금 수조가 바뀐 겁니다. 저도 지금 이 건설공사장에서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저도 반감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내진 설계가 담보된다면 특허공법은 최소한 지양하는 게 서울시나 저희나 다 같은 맥락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일 내로 우리 복합시설의 방수 때문에 한 번 초대 한 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또 담당과와 저희 위원들 같이 해서 공청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날짜 잡으셔서 공청회 해서 저희도 같이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신규사업 관련해서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카톡 채널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지난 예산 때부터 상세한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업무 진행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내용에서도 4월 같은 경우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도 하고, 이런 것에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여러 자료들이 나오거나 사전 기사들을 보시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락들 올 때마다 부서에 이런 것들 만들어달라 제가 따로 요청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상위법이나 국토부에서 발표된 게 우리한테 적용된다, 안된다까지 세밀하게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사에는 창동에 재건축 단지가 들어가 있고, 어느 기사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사실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기사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카톡방이나 여러 대화 수단으로 이런 연락들이 오고 가게 되면, 사실 불필요한 논쟁도 많아지고, 추진위원회끼리의 갈등도 이런 데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카드뉴스를 만들어주실 때 오피셜로 나가는 부분들과 아니면 이런 다수 민원이나 아까 간담회장이나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동일한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민의 대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고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재건축위원회끼리의 그런 분쟁이 없도록 이런 것도 같이 카드뉴스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쌍문역 동측이랑 서측 운영되고 있는 현황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다섯 군데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쌍문역 동측 염광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사업계획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측 소피아호텔 뒤쪽은 사업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방학역 남부 쪽은 남부 쪽도 사업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쌍문역 동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시공자가 선정돼서 추진될 그런 예정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은 시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자료가 제출된 상태이고 시에서 검토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쌍문역 동측 염광교회 뒤편 관련해서는 민원 건도 약간 갈등 건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요청드리고, 필요시에는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요청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금 안심 집수리 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진 실적에서 158가구 중에 50가구가 지원 완료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이 올해 자녀 108가구 보조금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지금 시비 재배정으로 3월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업무 진행 상황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 집수리 사업은 지난 연도와 현 연도 연계되는 사업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58가구가 신청됐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가구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올해로 이월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로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11월에 한 15억 정도를 미리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서, 연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된, 158가구가 신청되고 현재 50가구가 지원됐지만 현재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완성되면 사업비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50가구가 지원 완료로 돼 있고 나머지 108가구에 대한 업무를 올해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108가구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가능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우리 기본 현황을 봤을 때 비의무관리라고 해서 지금 시행령 제27조에 따라서 30세대 이상인데 150세대 사이에 있는, 법률에서 사각지대로 보이는 비의무관리 세대가 지금 70단지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의무관리, 그러니까 의무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본인들이 하고요. 저희가 건축사랑 담당 직원들이랑 해가지고 그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게 이 단지를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서 구청에 제출하고 비의무관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직원하고 건축사 전문단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들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비의무관리로 빠져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통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들은 일부 주택과랑 협조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지금 공동주택 갈등 관련해서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해 주시고 계시고, 사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 대부분 층간 소음 같은 것들이 많지만 그럴 때 사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나, 받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한 가지 이것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이나 이런 곳들과도 연계를 해서 갈등이 만약에 완화될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챙겨주시면, 어쨌든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공동주택 내에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하고 우리가 어떤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좀 더 원활한 모두의 생활을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드리기는 했는데 주택관리 실태 조사에서 감사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소방 점검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모범 사례 전파나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이나 사실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몇몇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화재 관련된거나 안전 관련된 공지들이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주택과나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최근에는 이슈가 있었다 보니 주민들이 좀 더 관심 갖고 보시고 이런 것을 공지해주니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몇 년 지나면 사실 관심에서 잊혀지게 되면 이런 교육이나 우리가 안전에 대한 공지 같은 것들이 사실 같이 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봐서 과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태조사나 감사 실시하는 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업무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택지개발지구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25년까지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교통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자료를 사전에 공고할 예정이 있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 자세히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이게 사실 그 내용이 사전 공지됐을 때 전체적인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 일부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략환경평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또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조율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님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돼 있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열람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기간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회 자리를 가질 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 내용과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간략하게 이것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질의드렸던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딱 빠진 구역인 농협 부지개발 관련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공적으로 공개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지금 바로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에서 공공기여 추진현황에서 사업추진 경위 보시면 도건위심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도건위, 수권소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2년에 수정 가결되어 있는데 그 뒤로 사업추진 경위가 없어서 사업 현황을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표입니다.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에 다우아트리체로 되어 있는 사업추진경위 하는 곳하고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있는 보건지소 2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지구 중심에 있는 창동권은 개인 소유인데 저희가 도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021년 4월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가 8월에 나가서 금년도 12월 공사가 완료 예정이면 그중에 일부를 공공 저희가 기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있는 보건지소는 22년 2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서 그 이후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지금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내용에 사업 개요와 내용 보시면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해 등록 및 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현재 지금 건축공사장 관련해서는 채용 정보가 특별히 올라온 게 없어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획 방침을 수립했고요. 현재 관내에 건설 경기가 워낙에 없어서, 현장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관내 3개 현장에 MOU를 체결해서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신 거기에는 현재까지는 아마 현황이 안 나올 겁니다.

사실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해서 사전에 도봉구에 계신 주민들 중에서 건축공사장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을 받아놓고 MOU가 체결되면 그분들한테 채용 공고 관련해서 알림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런 방식으로 지금 먼저 우리가 풀을 만든 다음에 이 풀 데이터를 MOU 체결한 현장에 줘서 거기서 고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지금 신규 사업인데 부실공사 방지 관련해서 동영상 기록을 제작하는 부분을 지금 사업별 공사비에 반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사실 공사비에 녹이게 되면 업체에서 비용을 대게 되는데 지금 142페이지와 143페이지를 봤을 때는 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실공사 방지된,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과 업체에게 맡기는 거는 주관적으로 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을지 아니면 따로 업무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장님이 교량 점검 나갔다가 부실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동영상이 있느냐?’라는 지적에 교량 관계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전 공사 현장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 도기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공사에 그냥 시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 촬영 업체를 지정해서 시키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그 대가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촬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사비를 놓고 하지만 그 촬영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누가 제3의 어떤 촬영 업체를 시켜서 촬영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확인돼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나 사전에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도시관리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정에 얼마 분량을 동영상을 기록할 건지에 대해서 다 리스트 업을 지금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유리한 쪽만 찍어서는 안 되고요. 중요 공정별로 최소 5분, 10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보과 아까 154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 정리되면 저에게도 공유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임야도 경계를 정비해서 도관간 오류를 수정하신다고 하신 사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159페이지에 예시해 주신 거에 도곽간 나뉜 필지 오류가 지금 사실 정비 전, 후를 보니까 두 가지 필지로 나뉜 것이 한 가지 필지로 표기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으나 기존에 나뉜 필지 관련해서 소유권이 만약에 나눠진 경우에 분쟁이 있거나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소유권 분쟁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파악된 바가 없는지 업무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도관간에 어떤 벌어짐이나 겹침으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봐야 사실상 물량 파악이나 소유권 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소유권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점유돼 있는 현황을 측량을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현 상황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오류건 관련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는 게 행정적으로도 맞고 법적으로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대비책이나 이게 발견되면 정비 후에 양쪽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조성 관련돼서 공모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한옥마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가구 수라든지 어떤 규모도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아직 가구 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을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착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국기원도 설치하겠다. 조성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같이 병행해야 될 게, 사실 거기다 바로 지금 지을 수 있습니까? 조성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행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그 용역 검토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