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9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김성호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재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월 5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재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지난 1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 유치 동의안」「영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지난 1월 11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신정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정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덕의 대표 축제인 대게축제를 앞둔 시점에서 축제장의 고질적 관행인 바가지요금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 지역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이 잇따르면서 큰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6월, 경북 영양군 산나물 축제장의 한 상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옛날 과자를 7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이 모 방송사에서 방영된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고스란히 방송되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방송 이후, 국민의 비판 여론이 점점 높아지자 영양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군수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러한 부정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6일에는 강원도 지역 대표 겨울 축제인 ‘홍천강 꽁꽁 축제의 배짱 영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홍천 꽁꽁축제 바가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홍천 꽁꽁축제 야시장에서 파는 2만원어치 순대’ 사진 한 장을 게재한 후, 참 너무한다. 라는 글을 각종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후 홍천군도 영양군처럼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한, 앞서 열린 ‘수원 화성행궁 환경사랑축제’,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 대축제’ 등에서도 “먹거리 바가지 물가” 논란이 연속적으로 제기되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각 지자체에서는 바가지요금의 근절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무주 산골 영화제’의 음식 단가를 1만원 이하로 책정해서 판매하는가 하면, 강원도 강릉시는 ‘단오제’에 참가하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격 제한 및 가격 공시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에 비친 영덕군의 얼굴이자 소중한 관광자원인 지역 축제의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제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군 각종 축제 시 철저한 물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축제 시 판매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함양 교육을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축제에서 정찰제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싼 음식은 비싼 대로 적절한 가격 고지만 되어 있다면 적어도 바가지요금이라는 오명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메뚜기도 한 철 장사’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 급속도로 정보가 공유되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일부 상인들의 지나친 바가지 상술로 인해 지역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삼사해상공원 일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특산물 브랜드인 제27회 영덕 대게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영덕대게는 타지역의 특산물과는 달리 고가의 특산물인 만큼 특히 바가지요금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 2천만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관광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작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영덕 대게축제가 바가지요금이 없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축제,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영덕군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활동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송비용의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덕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소송비용 지원 사항 및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본 규칙에 반영하여 영덕군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에 대해서는 규칙안 예고를 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때,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 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시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 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영덕군을 사업 구역으로 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에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어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의 번호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서 제16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이 개정 조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조례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영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최대환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효도수당을 부양 비용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증액함으로써 효 문화를 적극 장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도수당 지급액을 명절 각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그 외 지급 신청에 따른 지급 대상 확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 유치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삼사해상공원 내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위하여 영덕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영덕군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 유치이며, 위치는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67번지 야외공연장 일원입니다. 규모는 아쿠아리움 및 부대시설 1식으로 면적은 9,366㎡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정도입니다.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해 2개 업체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해 왔으며, 군의회 유치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유재산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 들어왔는 게 2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예.

이 절차는 그러면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마는 공고를 해서,

아직 더 들어올 여지도 있습니다.

조례에 민간투자유치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덕군에서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진행이 되거나 또 폐지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수십 건 정도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PF 대출입니다. PF 대출, 나중에 이게 모집공고에서 선정이 될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나요?

예. 저희가 그것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금융투자 동의의향서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나 없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할 때 사업이 부도나거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PF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특히 보증기간, 보증제도 이런 것도 추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목조목 따져야 합니다. 삼사리에 아쿠아리움이 들어오면 파나크호텔이 들어 오고 이러면 거기는 아마 우리 관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PF 대출 관계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애초부터 꼼꼼히 살피고 지난번에 투자 의향서 할 때도 의회에서도 기간을 설정하라는 몇 가지 주문하신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투자가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 유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일환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 영덕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은 영덕군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일원이며 규모는 559개소 37.8㎢로 주거유도형 170개소 11.5㎢, 관광 유도형 48개소 3.6㎢, 근린유도형 43개소 2㎢, 일반형 298개소 20.7㎢입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연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였으며, 1월과 2월에 걸쳐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을 거쳐 2월 중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였고 유도형은 주거 유도형, 관광 유도형, 근린 유도형으로 구분하여 주거 유도형은 주거 밀집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소음 공해 유발 및 위험시설 불허 구역으로 기준은 주거 50호 이상 또는 대지 50필지 이상 지역의 반경 500m 이내, 관광 유도형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환경조성과 관광시설 유도를 통해 관광 활성화 유도를 하고자 해안선 경계 500m 이내로 정했으며 근린 유도형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환경조성과 허용 용도 안에서 자율적 개발행위 계획수립을 유도하고자 도로 경계 100m 이내로 정했습니다. 일반형은 국토계획법 허용 용도 안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토록 주거 유도형, 관광 유도형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 가능지 및 계획관리 지역 중 최소 규모 10,00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 중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주거 유도형, 관광 유도형, 일반형은 도로 개설, 주차 대수 추가 확보 건축물의 권장 용도 등에 따른 계획 유도 인센티브 항목에서 건폐율 최대 5%, 용적률 최대 12.5% 완화하며 지형 수능형 개발 비탈면 등 사면 안정 대책 건물의 배치와 외관, 색채, 옥상 녹화 등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에서 건폐율 최대 3%, 용적률 최대 7.5%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근린 유도형도 계획 인센티브 항목에서 건폐율 최대 5%,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에서 건폐율 최대 3%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입니다. 주거 유도형은 9개 읍면에 170개소 11.5㎢, 관광 유도형은 달산, 지품, 창수면을 제외한 6개 읍면 48개소 3.6㎢, 근린 유도형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영덕, 강구, 축산, 영해 4개 읍면 43개소 2㎢, 일반형은 9개 읍면 298개소에 20.7㎢ 합계 559개소에 30.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견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서가 배재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1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 안건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이냐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 시가지화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덕군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일원 37.8㎢, 559개소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른 비 시가지화 지역보다 개발 압력이 높아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규모 필지로 점ㆍ선 및 섬 형태 등 부정형한 지역은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본 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했던 사항에 따라 근린 유도형 성장관리계획 구역 유형을 신설하여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였던 지정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 추후 행정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내륙에 위치한 대표 관광지인 옥계계곡, 주왕산, 팔각산, 인문힐링센터 여명, 바데산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가 구역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성장관리계획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5년 후 재정비 시 모니터링한 내용을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의견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영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배재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윤사원입니다. 군민들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군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와 1차 년도 시행 결과 및 2차 년도 시행 계획과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1월 1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요약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예산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영덕 K-STORY 스튜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영덕 K-STORY 페스티벌 뒤에는 해양 웰니스 U-시티 맞춤형 인재 양성 이 3가지가 있는데, 유독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협약해서 한의대학교하고 하는 하이웰니스 이게 다 대구대학교하고 지금 협약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장님이 총괄하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상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K-STORY U-시티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은 대학보다는 기업인데 저희가 손잡을 기업이 없어서 사업 발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구한의대가 이웃사촌마을로 인해서 영덕에 장기간 있다보니 지금 영덕은 수산가공 쪽에 특화를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대구한의대가 지금 그것과 관련 학과가 있으니 아, 여기를 매칭해서 영덕하고 같이 수산가공이라든가 이런 데 기업 지원하고 하는 게 마침 경북도에서 K-STORY, U-시티가 나오니 도를 통해서 한의대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역으로 역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에서도 이건 그러면 영덕은 해양 웰니스 사업하고 K-STORY 이건 현대화하고 어르신네들 건강하고 매칭해서 영덕군은 해양 웰니스 U-시티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덤으로 또 한의대가 저희와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웃사촌마을하고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수산과에는 지금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도 또 대구한의대에서 맡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애초부터 계획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대구한의대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지 협약하는 게, 대구 경북에 종합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그런 것도 맞지만 이게 편중되다 보면 대구한의대가 사실 대학 중심인데 지자체하고 손잡고 너무나 많은 협약을 하다 보면 부실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한의대가 경상북도 영덕군에 의해서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엄청나게 지금 협약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추진해 가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아닐 때는 과감하게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데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 영덕군에 조그마한 군에서 업무 보고를 보니까 기획실, 문화관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너무 많이 협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대학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지자체하고 너무나 손을 잡고 하다 보면 예산 문제라든가 어떤 혈세의 낭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총괄하잖아요? 각 부서하고 면밀히 그 업무를 협업하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각 부서별로 있는 사업들을 각자 추진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력 부분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또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다양한 인구늘리기 정책추진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구정책팀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인구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는 그런 실장님이시다, 그렇죠? 본 의원이 이 인구이동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2020년에서 20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영덕군 인구가 2,29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4년 만에 그렇죠? 앞으로는 인구감소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3만 4,109명이에요. 전입 인구보다도 전출 인구가 한 95명이 많습니다. 올해 태어난 출생 아동 수는 83명인데,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도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남성 성별로 그다음에 계층별로 해서 이런 전출, 전입해 오는 걸 분석하고 왜 이 사람들이 전입해 오고, 왜 전출을 가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60년도 말 영덕 인구가 12만 인구였잖아요? 이제 다 고향을 떠나서 재경, 재부, 재구, 재포 많이 흩어져서 삽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용역도 한번 의뢰해서 이분들이 우리 고향에 와서 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 총괄적으로 인구정책을 별도로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그분들 알아서 하겠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갈수록 인구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사망인구가 591명,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생이 84명입니다. 자연 감소가 아마 510명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고 전출입 부분에서는 이제 전입은 2,078명인데 전출은 2,173명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 부분 인구 정책은 지자체로서는 참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현재 지금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택이 모자라는 데다 그것만 풀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인구소멸 대응 기금 가지고 이런 데 또 은퇴자 마을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작은 하는데 그게 급격하게 좀 빨리 좀 진행되진 않는 거 같습니다. 이웃사촌마을을 통해서 외지 청년들도 여기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들이 리모델링하고 또 건물 매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진행하고 있으면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성과가 조금은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영해면만 보더라도 업무별로 다 다르지마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영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유입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한 1,100억 정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강구면만 해도 SOC 사업이 한 1,500억 정도 이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인구는 계속 그런 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좀 전에 실장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최고 문제는 주거문화입니다.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덧붙여 얘기하면 이제는 고향 영덕에 와서 살려고 해도 집을 하나 지으려 해도 기반 시설 때문에 어려워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도시디자인과나 관련되는 부서 하고 협의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올인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인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한 번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참고로 아시는 게 민자유치의 최 관건은 PF 대출입니다. PF 대출인데 지난번에 실장님이 개인 어떤 단독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PF 대출을 일으키기가 쉽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왜냐, 이 PF 대출은 지자체가 신용을 해서 내주는 거지, 민간업자한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제대로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아쿠아플렉스가 있는데, 이건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잘하신 것 같고, 이제 파나크가 들어오고 이게 아쿠아리움이 들어오면 우리 영덕군은 관광 수요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모집 공고해서 심의할 때 다른 여러 가지도 다각도로 봐야 하겠지마는 PF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덧붙여 얘기한다면 금융사 대출의향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꼭 제출받아서 하자가 없도록 진짜 부실하고 중도에 어떤 사고가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리뉴얼하거나 또 새롭게 가치를 좀 높이는 쪽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다보니 또 민자 부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옵니다. 영덕 지역에서는 가장 큰 게 투자할 땅이 가장 없습니다. 평지도 없고 다 사면지라서 결국에는 또 가지고 있는 시설에 국공유지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의회하고 좀 더 소통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합리적인 부분을 우리 쪽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3쪽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영덕군의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내부청렴도, 외부가 있는데, 어떻게 나왔죠?

요즘에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아니고 그냥 청렴도하고, 노력도가 나옵니다. 노력도 부분은 3등급이고, 청렴측정도 부분에서는 4등급으로 종합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종합 4등급? 항상 우리 영덕군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등급이 하위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계획해서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특히 내부 청렴도 향상에 아이디어를 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외부도 보면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친절도거든요.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도 향상에 우리 기획예산실이 좀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진짜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동안에 영덕군 인사를 몇 번 해 왔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도 어떻게 좀 개선했었으면 좋겠다, 인사 부분에 여러 번 주문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일부는 좀 받아들이는데 대체로 시작한 단계도 있지마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부분도 많아서 다시 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부합 인사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직은 들어올 때 농업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농업 부분에 계속 업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체육사업소에 근무를 한다, 업무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불부합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앞으로 인사할 때는 자기 직렬에, 직위에 맞는 그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어떤 인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정한 어떤 근평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나 이럴 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개선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직렬별로 전문직을 분야별로 채용을 했는데, 사실 인사할 때 다 맞춰서 진행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인사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 인원을 또 찾고, 또 전체 종합행정을 하는데 직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렬에도 불구하고, 불부합 부분이 실제로 좀 있기도 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 계속 기억을 하고 향후 인사 때 반영을 적극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문관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안전분야라든가, 감사분야라든가,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환경,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관제도를 시행해서 그분들한테 전문성도 부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문관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인사에 우대도 해 주고 수당도 드리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느 직원하고 어디 대화할 때 불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관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오래전부터 전문관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영덕군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켜보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이장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지원이라고 있는데, 30일 어제 보니까 마을규약 정비위원 직무교육을 했대요. 맞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고요. 이게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 때문에 지금 강구, 남정, 영해에 다소 우리 의회도 진정, 민원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게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규약도 정비하고자 추진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영덕군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짜임새는 잘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제8조에 보면 임기가 있잖아요? 이장 임기,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출발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공직자들이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면 기본 5년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년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결격사유에 이장이 다른 게 다 있는데, 성비위가 빠져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성비위 문제를 해서 엄청난 이슈화가 돼 있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임인데 12조에 보면 이 해임에 1항부터 11항까지 보면 전부 주민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읍면장이 해임을 못 시키니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금품수수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장은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지, 받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 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에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민원이 생긴 내용에 보니까 다 이런 게 어떤 팩트있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시고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을규약에 이장임명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지금 마을에서 약간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와서 마을에 따라서 규약 자체도 없는 마을이 많아서 규약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고 했었고요. 지난해 거의 표준안을 마무리하고 이장연합회를 통해서 통보도 하고 가서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규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게 이주 오시는 분들하고 원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재정 운영의 그런 생각이 맞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좀 민감한 부분,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모시고 연합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연합회에서는 또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올해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읍면에 부읍면장님들이 교육을 철저히 좀 해줘서 그게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변호사님을 별도로 모시고, 또 이렇게 부읍면장님하고 담당 직원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저희가 표준안으로 만들었는 부분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임명에 관한 부분은 사실 마을 자치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관련 판례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마을 자치나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규약을 정비하기도 하고 올해 규칙도 그 부분에 좀 맞추어서 일단 정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부분도 그때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장으로 인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시끄럽다 보니 이런 또 규약이나 규칙을 좀 강하게 팩트 있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성이 있다,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면 다 피해서 가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거기에 개입해서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22쪽에 우리 미래인재 양성기관 교육지원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요새 이슈화되는 게 보면 학교에 늘봄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각 학교에 보면 교무실, 행정실 2가지 실이 있잖아요? 있는데, 앞으로 방과 후 수업이 없어지고 정부에서 안을 발표했더라고요. 늘봄지원학교, 늘봄지원실이라고 그걸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국가에서 늘봄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직원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새로 아마 수천 명을 아마 채용하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영덕군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국가기관에서는 아마 교육부에다가 이 업무를 주려고 하는데 또 일부 또 언론이나 관심 있는 단체 이런 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봄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영덕군이 학교하고 손잡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신 의견은 교육청하고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님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없어서 주무팀장이 설명하는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홍보에 보면 사업비가 8억 2,300만원이네요?

예.

이건 언론이나 신문사 이런 데에 전부 광고비로 다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예. 릴레이 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편중돼서 한 군데 많이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균형 있게 메이저급하고 차등을 둬서 균형 있게 해야지 어느 한 방송에 편중되면 안 된다, 이게 신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올해는 계획되게 잘 짜임새 있게 해서 제발 말이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십사 진짜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SNS 채널 활성화로 지역 마케팅 강화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식 SNS 채널하는 게 7개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 말이죠.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팀장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이 SNS로 활용하는 게 엄청납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내부 공직자들이 이런 걸 많이 활용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노력도 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조직에서 이루어진 이런 모든 정책사업들이나 홍보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다 나가야 되잖아요? 민간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앞서서 SNS 채널을 통해서 우리 공식 채널이 7개 있더라고 다양한 채널로 해서 사업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영덕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벤트도 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도 많이 시키고,

팔로워 확보하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제가 업무 보고 때 얘기했는데 지금 남정가면 양성리라고 있잖아요? 이분 성함이 양성리입니다. 자기 마을의 지명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팔로워를 수천만 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연락해서 우리 영덕군에서 좋은 정책, 사업을 좀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게 진짜 비예산으로서 돈이 안 들어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9쪽에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본의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마을별로 지금 고령화로 가다 보니 마을방송 시스템도 노후화되고 해서 진짜 집 안에 있으면 방송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 마을 방송이 내가 어디 출타 중이거나 어디 관내에 어디 있어도 내 번호만 입력해 놓으면 이장이 마을 방송하면 휴대폰으로 문자도 받아 볼 수 있잖아요? 음성으로도 받을 수 있고, 2가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 자녀들도 서울에 살고 부모님들은 강구 오포 3리에 거주할 경우에 아들 앞으로 입력해 놓으면 아들이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마을 방송은 축소화되고 이 사업으로 간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요가 어떤 게 많이 들어오냐 하면 마을 방송 중에서 세대별로 넣어 달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바깥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 방송이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세대 별로 한 가구에 하나씩 기존에 마을 방송을 할 경우에는 50가구를 기준했을 때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덕군에 세대 수가 얼마나 많아요? 기존 들어가 있는 데는 얼마 없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기관에 두지 말고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이런 걸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1세대는 그냥 앰프, 2세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그것이고, 이게 3세대 방송인데요. 지금 2세대까지 설치했는 게 한 151개 마을을 했습니다. 53개소가 남았는데 이걸 연계를 해서 할지, 안 그러면 남았는 53개 리를 추진할지 일단 그건 읍면하고 같이,

이건 기존에 것을 연계할 수 있다면 연계하면 좋고, 굳이 그걸 안 할 필요는 없지,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기관에 두지 말고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재난재해 이런 거라든가, 알림으로써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작년 7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7일 자, 한 6개월 정도 지났네요?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6월에 공로 연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의회와 만날 날도 그리 많지 않네요?

자주 뵙겠습니다.

하여튼 공로연수 가기 전까지 주민복지업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그다음 5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이라고 있는데,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우울 및 치매 검사 정신건강 상담이라고 보건소하고 협업하겠다고 해놨거든요. 보건소에 우수로 선정된 이유는 AI-IOT 사업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거, 여기 보면 암환자라든가, 긴급복지 지원하는 사람 연계해서 이 사업만 우울 및 치매환자 정신건강 상담만 할 게 아니라 복지사가 상담하러 오면 절반 정도는 건강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지가 보건에 대해서나 간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연계해 주는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 우울 및 치매 환자 정신건강 상담만 돼 있는데, 아울러서 전체 보건소에서 하는 AI-IOT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면 많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도 모니터링하는 게 있죠? 그것도 전부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충혼탑 진입로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충혼탑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죠? 풀베기도 하고 관리하는 인부,

그건 우리가 일시적으로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채용해서 쓰나요?

예산을 조금씩 세워놨거든요. 우리가 그때 필요시에 일시 사역해서,

이게 다 보훈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보훈단체에는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 더 생기지 않겠나 싶어요. 충혼탑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도 관리할 수 있는 보훈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여기 통합사례관리라고는 전혀 언급된 게 없어서 지금 영덕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이 있지요?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읍면직원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나요?

예.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의원이 행정실적을 평가할 때 얘길 했었는데, 읍면장의 관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사례관리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영덕군이나 읍면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치해서 발굴해서 탈수급자를 만드는 이게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도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이다 보니 읍면에는 그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읍면장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다녀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냥 전화만 받고 한번 나가고 끝내는 것보다도 사례관리라는 게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잘 좀 챙겨주십사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3.18만세운동 보니까, 올해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없어졌네? 국도비를 받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5개 중에 한 군데뿐이죠? 3.18뿐이죠?

두 군데,

다른 데는 도비 받는 데 있나? 없지요?

의장님,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하고,

여긴 얼마예요? 도비 얼마 받아요?

도비 20%인가?

30% 9천만원 받는다고? 안 그래도 올해 3.18만세 문화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문화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1월 중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김○

사표를 다 기념사업회 전원 사표를 내버렸거든요. 분란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김○

만나고, 한 네 분 정도 만나고 김○

쪽은 사표를 다 내고, 새로운 한○

중심으로 리드를 해서, 새로이 구성을 하겠다 해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소집을 해서 일단 저희도 그쪽 고장에서 또 해야 되고, 그분들도 하겠다고 일단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앞으로 행정지도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월 18일 해야 되는데 벌써 2월달이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회장단도 구성이 안 되면은 관이 주최하든지 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든가 해서 뭔가를 강력하게 하도록 해요. 그걸 거기서 믿고 하려면 이거는 안 돼요.

지금 의장님, 회장은 구성돼 있는 한 ○

하기로 하고 그래서 리드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보고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지 며칠 남았다고 또 하려고 그래서 엉망진창인 또 3.1 문화재가 돼서 되겠습니까?

의장님, 또 공모에 응하라고 신청하라고 이제 2월 9일까지 지금 공고해 놨습니다. 아마 사업계획서하고 들어올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념사업회 회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안 되면 문화관광재단이 맡아서 하는 식으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안 되는 걸 가지고 맡겨놓으면 안 돼요. 맨날 싸움만 하고 올해 2천만원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없어서 한다 하지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군 단위에서 독립유공자가 최고 많은 곳이 영덕군인데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돈을 다 깎아버렸네요. 1,700만원에서 2,400만원, 2천만원을 독립문화재 여기서 깎아버렸네,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우리가 최고 많은 독립유공자를 가졌다 해 놓고는 속으로는 다 깎고 없으면 되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분량도 많지만, 안에 사업비도 다양하게 많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 쪽에 업무가 전부 다 가족지원과 업무인 거 같습니다. 5쪽에 보면 경북형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에 밑반찬을 2023년도는 노인회 지회에서 직접 반찬을 만든 거예요?

안동에 도시락업체와 계약을 해서 여러 군데를 했더라고요. 우리 영덕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갖다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많이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지, 반찬 안 줘도 된다, 이유가 뭐냐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안 맞다는 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이번에 위탁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최고 우선이 그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욕먹을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르신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물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데 요새 MZ세대 먹는 이런 음식 있잖아요? 이런 걸 주니까 어머님들이나 어르신들이고 안 먹고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위탁 체결할 때 그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상당히 칭찬받기가 좀 힘든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세분화해서,

읍면별로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가 경로당에 좀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6쪽에 면 노인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대구한의대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첫 업무 보고 받을 때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모든 협약하는 게 대구한의대하고 다 돼 있어요. 물론 사업의 성격상 맞는데 이런 것도 한번 체결해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과정이 지금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 한 7-8개 사업이 대구한의대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덕군 실버복지관 운영도 대구한의대라, 과연 대구한의대가 교수들하고 대학으로서 대학의 중심이 돼서 운영해야 되는데 영덕군 지자체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면 노인대학 순회교육 시키면 이분들한테 건강교실, 미용, 체육 이런 거 하면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어떤 일반적인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잘하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또 있으면 대학에서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도 공모를 다 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한의대만 들어와서 어제 평가를 하고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건 할 때 경상북도로 다 공모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 봤는데 예전에 노인대학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발전이 많이 되고 만족도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면 남정에 아주 풍수지리적으로 사주하고, 관상 보는 데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노인대학 할 때 그분이 와서 했습니다.

어차피 위탁 주면 이런 분들은 다 교수들이나 강사들을 다 초빙해서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걸 선정할 때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공고를 내서 끝날 게 아니라 공고 낼 때 잘하는 데 있으면 연락도 해서 공모를 하라고, 안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너무 자꾸 대학 중심으로 가니까 좀 엇박자인 거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전 신축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동양육 기능보강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1억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실시설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예. 한 3월경에,

그러면 올해 4월 되면 공사 착공은 되는 것이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공사 준공 예정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또 해 넘겨서 하지 않도록 연말까지는 준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인데 지금 원도급이 취소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어요?

예.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포항에 ○

수시로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의회에다가 분기별로 한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안 해 주면 저희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영덕군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덕군 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감사 부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 답변해 달라하는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는 답변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노조 측에 입회자 1명과 같이 해서 가족지원센터의 직원들 인터뷰까지 지금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는?

감사실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직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명절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직원들 인터뷰도 다 하고 또 근무하다가 그만둔 직원까지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에서는 거기 중심에 서서 크게 역할을 한 거는 없네요?

실질적으로 가족센터하고 보조금을 주고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나 그쪽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보고는 좀 가만히 있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는 답변을 하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12조2항에 보면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이 언제 됐냐? 2016년도 12월 8일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센터장이 2017년도 1월부터 2019년도까지 3년,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또 3년, 2023년도 2025년까지 3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2023년도 이렇게 중요한 보고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까? 채용할 때 나이가 65세 넘어가고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것을,

그건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보고를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상황을 당시에,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가 국비를 받지 못하고 지방비로 투입하고 65세이고 이렇게 된 상황을 보고했으면 우리 의회도 어떤 조치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2023년도 1월부터 채용 공고내서 뽑아서 채용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 거는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 센터장은 만 65세가 되고 종사자는 만 6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는 퇴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퇴직인데,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연령은 제한이 없어요. 센터장은 그렇죠? 그런데 단, 종사자는 60세가 넘으면 1년 단위로 계약하게 했다, 공고해서 모집 그러면 이 센터장을 3년으로 해 놓은 거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안에서 좀 오버해서 이걸 걸어놓은 것 아닌가, 3년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뽑을 때는 일반임기제는 최장 5년을 할 수가 있고, 처음 뽑을 때 2년 하고 3년 하고, 두 번째 뽑을 때는 3년 2년 가는 거는 맞아요. 이 센터장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3년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3년만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3번, 지금 9년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또 65세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65세가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자체 사업비로 투입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단체장 임기를 보면 보통 2년,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그 외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연임제한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3년은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긴 면이 있다, 연임제한이 2년 정도면 예를 들어서 3회까지 있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3년을 3번 정도 하면 한 9년 정도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타 시군에 임기와 관련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렇습니다. 물론 3년 좋습니다. 좋은데,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2016년도 12월에 1월에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로 2023년도에 3번째 공고 낼 때는 의회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나이는 제한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숨긴 거예요. 김광열 군수가 들어왔을 때 채용했더라고 이것도요.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면 관계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 있잖아요? 그다음 센터장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서 가족센터 운영을 직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에는 직영을 했을 경우에 5급 이상이 센터장을 할 수가 있고 센터장 대신에 부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총괄팀장이 5급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외부 사람들이에요. 사실 공무직은 회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 붙는 사무국장 자리나 총괄팀장이나 부센터장은 행정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가교역할만 잘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행정공무원이 파견해서 하는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에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 가족센터는 직영이지만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파견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예전에 일반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무원들이 사실상으로 과다하게 개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민간의 복지시설에 종사자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다변화되고 하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일반 민간에 있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 괴리가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거든요. 좁혀져서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무원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그 가족센터에 공무원 1명이 6급 팀장 정도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할 때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파견을 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더 많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걸 염려스러워서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안내지침에도 이런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5급 이상, 5급 이하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게 경험과 경륜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나갈 때 보조 비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건설비, 유형자산 이렇게 나뉘잖아요? 보조비에서도 세목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센터장이 이 세목 간에 조율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보낼 때 세목별로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라는 말입니다. 통으로 세목만 해서 보내주니까 내부적으로 안 넘는 예산도 빼서 이쪽으로 투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 때 그 목적에 맞아서 예산을 심의해 준 거잖아요? 제대로 써야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채용할 때 경북 권역별로 영덕군에서 채용해서 어떤 모집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포항권이나 경북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왜 안 했냐, 이 말이지요? 좀 넓게, 19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했거나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니 의문스러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군민들이 보기에 안 그렇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국비를 못 받으니까 어떤 건 특혜시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비 가지고 예산이 나갔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데 2023년도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나,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도 안 해 주고 채용 공고 내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족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또 지금 가족센터장님 본인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갑질을 당했다는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도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서로 사법적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 제도, 이거는 반드시 검토해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다 외부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직이 사실 예산회계 업무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경력은 많이 있어, 그렇지만 군청과 그다음에 센터와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해 주는 거는 그래도 중심은 공무원입니다.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3쪽에 보면 가족센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것 우리 영덕군에서 직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가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공무직이에요?

예. 공무직입니다.

여기는 센터장은 없고 그냥 상담사만 같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제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갑질이라든가 예산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 직접 결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갑질한다면, 제가 하면 갑질인데 지금은 원활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상담사가 부족하다는데 맞아요?

직원채용을 하면 요즘에 복지 쪽이나 청소년 쪽에 인력 채용을 하면 바로바로 수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명이 지금 결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청소년상담 TO가 몇 자리예요?

지금 3명,

3명 중에서 1명이 결원이죠?

1명이 공무원 합격해서 그렇게,

기간제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담당사 3명인데 지금 2명이 일한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도 과장님 직접 챙기시니까 가족센터처럼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좀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시니어파크조성 있잖아요? 영해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에 이건 언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성내 1리 정도에 하는 걸로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못은 박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이 공간을 조성하기로 농업정책과하고는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달라서 먼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센터에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센터에 하는 것, 우리가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영해시장 활성화와 북부 4개 면의 경기 활성화인데 노인들이 들어가서 무슨 경기 활성화되고 거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거기에 애들도 오고, 놀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젊은 부부가 와서 시장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노인회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노인시설을 또 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차후로 다시 생각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 양육시설을 빨리하라고 그랬는데, 하더라도 지금 정원 아까 50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40명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분명히 40명만 하라고, 40명 안 하고 규칙 조정만 하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 군비만 16억 들어가요. 1년에 운영비가 그만큼 들어가면 우리 지방비가 담뱃세 지방세가 최고 많이 해 봐야 얼마예요? 31억, 32억 되는데 그 반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덕군 애들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잘 사는 포항하고 울진하고 있는데, 1원도 보태주지도 않고 도비라고는 10%도 안 보태주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자기들 사업목적을 위해서 자꾸 50명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명 정도로 해서 어차피 있는 거, 누구라도 애들은 돌봐줘야죠. 울진이면 어떻고 여기 아이면 어떻습니까마는 옆에서 보기에는 좀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정할 때는 분명히 40명으로 개정해 주시고 신축공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민원이 발생되고 본 의원한테도 전화 걸려 오고 확인차 한번 질의해 봅니다. 17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9개 읍면별로 인원이 다 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내려가면 이 선발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하잖아요? 읍면에서 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이장한테 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노인일자리를 줄 때는 재산이라든가 어떤 들어오는 한 달에 월수입이라든지 계산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장이 쉽게 말해서 말 잘 듣고 좋아하는 사람을 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왜 저런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냐? 이런 문제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은 취지잖아요? 공공근로사업할 때 영덕군에서 신청자가 다 들어오면 선발해서 읍면별로 배정해 주면 일하면 되는데 읍면장이 또 이장한테 위임을 주다 보니까 이장이 무소불위인 거예요. 잘못돼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노인일자리를 하면서도 계속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렇게 하지 말고 채점표라든지 규격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아직 완전히 해소는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이걸 읍면에 주지 말고요. 군에서 직접 챙기면 사람 2천명도 안 되잖아요? 신청 들어오면 엑셀 작업해서 대상이 선발이 되는데 그게 잘 돌아가면 괜찮아요. 매년 이것 때문에 의원들도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은 잘 살고 하는데 선정이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 줘서 내려보낼 때는 지침에 따라서 선발 기준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걸 무시해 버리고 읍면별로는 나눠줘서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힘들고 민원 생기니까 이장한테 위임을 줘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장은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만 채용해서 쓰고 강하게 말하고 좀 비판하고 이런 분은 아예 채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런 거를 과장님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할 거는 개선하세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보조사업 비율이 상향 조정됐지요? 소형농기계, 그게 읍면에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공문은 시행이 됐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농기계 팀이 저희 과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들은 친환경 계에 업무가 가야 하고요. 옛날에 기술센터가 본래 임대사업을 만들 때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올해까지만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우리는 임대사업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요. 보통 수요조사를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변동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만원 지원받던 걸 250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신청자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융통성을 갖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한 사람만 할 게 아니고, 더 수요조사를 더 받아서 형평성에 맞게 정말 필요한 그런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병충해 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과장님이 참여하고 양봉인이 1명 참여하는 그런 제도는 정말 좋습니다.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아주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타 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호 협력이 잘 돼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에 연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군비 40% 기타 60%, 기타 60%가 뭐죠?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죠? 자부담 표기를 기타 60% 해 놓으니까

지금 농업용 급유기 사업은 저희가 어지간한 대농들한테는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거나 옛날에는 수요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1,1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아마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유기 보급이 됨으로써 농기계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그렇거든요.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 기름 이런 게 일반 보관하면 물도 생기고 해서 농기계에 고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필요한 농가에 빠짐없이 보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영덕형 벼병충해 공동방제, 본 의원이 2022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약제 선정을 2023년도까지는 농협에서 50% 우리가 50%로 약제를 구입해서 농협에서 사실 선정하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읍면을 거쳐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직접 약제를 선정한다는데,

약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비싸다고 좋은 약도 아니고 또 너무 싸다고 또 나쁜 약도 아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는 약은 예방제입니다.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갈 겁니다.

지난 2023년도에 예산을 통과해 줄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드론 방제를 하다 보면 무료로 다 병충해 방제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이 1대당의 칠 수 있는 게 ha당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서 드론 업체에서 보면 인력장비 운영 특히 뭡니까? 한국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항공 방제 관련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그걸 꼭 지켜라,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지침 내릴 때 그대로 다 따라 내렸습니다.

그다음, 이 드론 기록지, 이거 관리 잘하시고, 그다음에 수의로 가든 입찰로 가든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좀 균형있게 1개 업체가 몇 개를 어떤 역량이 안 되는 데 형식적으로 방제해서는 안 된다, 올해 2024년도에는 그걸 꼭 지켜주세요.

예.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읍면 방제위원회에 저희가 가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방제위원회에서 방제업체를 선정할 때도 홀대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저희가 업체를 다 부를 겁니다. PT 발표는 못 하더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들어보고 선정 할 때는 제가 나오고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분위기만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조받아서 드론 구입했는 것은 절대 참여 못 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명심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버섯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원 사업이 종전에도 국비가 50%였나요?

새로 육종 쪽에 시범사업은 거의 매칭이 5대5로 됩니다. 그리고 국비 50에 지방비 50입니다.

본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과거에는 700%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작 쪽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마 다른 쪽에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현장중심 농업인교육 운영이라고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기술센터에 작목반 교육이죠? 작목반별로 사과, 포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여기 없는데 그거는 기본 교육이라 그런가?

새해 실용농업인 교육은 저희가 전체 카테고리 안에 핵심 농업인 교육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새해 실용화 교육도 있고 농업대학도 있고 신규농업인 교육반도 있고 농촌여성교육 총사업비가 한 1억 6,7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참, 요새 농업인들한테 정보,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에는 형식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더러 하더라고, 지금 예산이 2022년도 1억 4,600, 2023년 1억 4900, 올해는 줄었어요. 이 줄어드는 건 왜 이리 줄어들지? 이게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올해 예산 사정이 조금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그 짜여진 예산안에서 억지로 타이트하게 또 살림을 살면,

이런 사업은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청송에 사과 교육할 때 제가 갔는데요. 어디서 한 줄 압니까?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압니까? 지금 우리 사과농사하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1,000 농가는 채 안 됩니다. 면적으로 568ha고요.

그러면 그런 농가들을 군민회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예산, 이 틀 안에서 1억 4천에서 1억 5천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안 그러면 군비를 더 보태서,

조금만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한 줄로 돼 있지만 올해 농업대학이 이축하고 다축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현장교육을 하거든요. 이론교육 1시간 하고 현장 뛰쳐나가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인데 실내 교육보다 현장 교육이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교육은 많은 인원을 대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은 인원을 대동하다 보면 스피커 문제, 또 안 들리고, 교육을 또 집중적으로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정예 멤버 한 40명 내외로 그룹화해서 농업대학을 올해는 복숭아반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근 청송, 의성, 봉화 여기에 지금 현장중심 농업인 교육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센터장님, 센터에서 하는 일, 농축산과가 하는 일, 이 부분을 좀 구분해 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농축산과가 할 거예요. 그다음에 한 과가 또 뭐 있죠? 농업기술과, 그다음에 또 농촌지원과 그리고 농촌지원과에 가보면 과수 특작도 있잖아요? 과수에 가면 과수에 대한 지원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는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한다, 센터는 딱 영덕군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영덕군에 필요한 작목을 한번 선정해서 한 개씩 한 개씩 한다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안 헷갈리잖아요? 과수도 여기 있다가 저기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항상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신규농업인 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있잖아요? 6천만원, 올해는 교육하는데 안 가봤는데 작년에는 교육받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끼리 앉아서 있더라고요. 하려면 경력이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되는 우수한 농업인들한테 신규농업인을 맡겨 놔야 되지, 똑같은 사람끼리 앉아서 하고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농가는 나중에 결국은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탈락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기 전에 우수한 농가를 센터에서 찾아서 해야지, 신청하라니까 되지도 않는 분들을 다 뽑아서 했더라고, 그거는 조금 바꿔야 되고 아까 7억짜리 복숭아 핵과일류 재배단지 복숭아만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 복숭아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또 농촌지원과에 가면 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센터가 중심적으로 영덕군에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농촌지원과는 농민들이 원해서 좀 해달라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병해충 공동 방제하는데 올해 농협이 돈 안 준대요?

협력사업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순수 군비로 합니다.

왜 없다고 그래요?

약제를 민간자금보조 50%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예방적으로 들어가는 약은 굳이 비쌀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자꾸 예산에다가 약을 맞춥니다. 몇 번의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도저히 소귀에 경 읽기라서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안 하겠다,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물론 작년에 군비를 추가로 2억 확보하는 면에서는 본래 협력사업비가 있으면 그만큼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결국은 2억 가지고 전체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그 2억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해 줘야지 영덕군에 있는 농협들이 왜 그걸 반발하는지 반발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 2억이라는 것은 농협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안 쓴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센터의 말을 좀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도 우리가 알아놨으니까, 예산을 다음에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원예 고온 대비 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건 조금 틀립니다. 작년에는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 기술이었습니다.

거기는 좀 되나,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평가회를 가질 시기가 한 3월, 물론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나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평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월 중순쯤이면 그때 의회 사업장 점검 때 한번 보셨던 우리 영덕형 스마트팜 제1호점을 아마 평가회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올해 들어온 사업은 고온기 대비 한여름에 온도가 너무 올라갈 때 지금 관내에 있는 하우스는 단동 하우스는 동고 높이가 3.2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동 하우스는 아무리 높아 봐야 5.5m밖에 안 됩니다. 이제 거기가 별로 안 높다 보니까 더운 공기는 위로 다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열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한여름에 온도가 48도 50도 올라갑니다. 그때 작물이 못 자라니까 스트레스고 유동 팬, 그리고 쿨러, 이런 걸 넣어서 순간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려서 작물을 재배하려고 지금 토마토 하시는 분하고 딸기 하시는 분이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토마토하고 딸기? 토마토하고 딸기 들어오면 차광 도포제를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실수고, 차광막만 쓰시고 안개 분무 시설도 하면 안 돼, 습기 때문에 안 돼요. 딱 2가지 공기 순환 펜하고 차광막 이것만 해서 사업비를 계산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고온기 시금치 하는 데 해놨는데 그것도 안개 분무 살포기도 내가 옛날에 해봤어요. 전부 다 해봤는 건데 다 실패한 거기 때문에 차광막하고 공기 순환 팬은 딸기하고 토마토 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조금 효과가 있지, 다른 거는 필요 없다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 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 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영덕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