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1-31

회의 전체 보기 1477턴

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24년도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오늘은 소통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장의 간부 소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통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정용환 과장입니다. 그다음 감사관 박민수 과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과장입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과장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과장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과장입니다. 2024년도 저희들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도 소통공보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3대 메가이벤트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시는 3대 메가이벤트가 열리는 뜻깊은 한 해로 우리 김해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 전체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서로서는 홍보역량을 총집중해서 성공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론입니다. 언론과 유기적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시의적절한 기획보도, 임팩트 있는 시정광고는 물론 보유매체를 활용한 일상 속의 홍보를 통해 우리 김해가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행정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행정 중심의 정책 제안을 탈피하여 시민들이 제안하고 또 공감을 통해 정책을 실현시키는 양방향 소통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 다양한 소통창구 활성화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소통업무를 강화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의 꿈과 행복을 담아내는 시정소식지입니다. 금년도 김해시보의 편집 방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보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바람을 잘 녹여내고 시보 배부용 전용게시대 설치 등 기존 배부 방식을 더 다양화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시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시 공식 유튜브 김해시 TV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우리시 공식 유튜브 명칭을 가야왕도김해TV에서 김해시 TV로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쉽고 간단명료한 이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만큼 SNS 주요 이용층의 눈높이, 젊은 층의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 등 다채로운 홍보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ㆍ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혁신행정의 지속 발굴로 시정 혁신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역량강화는 물론 적극행정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혁신경진대회를 통해 우리시의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통공보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말과 좋은 정책들을 담았어요. 좋은 말과 좋은 정책들을 담는 것은 중요해요. 그 이전에 그런 정책들을 현장감 있게 실천에 옮겼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1년간 공보관이 소통공보관으로 되면서 바뀐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 소통공보관이 작년 1월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든 취지가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소통, 홍보, 혁신이었습니다. 그 엑기스를 모아서 만든 부서가 소통공보관이었고 저희들이 소통업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작년에 업무를 펼쳤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저희 홍보에, 특히 메가이벤트가 3개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역량을 집중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많은 실적이 있고 하지만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대 이벤트가 있어서 홍보에 주력한다면 소통의 취지는 오히려 좀 한 푼 밀리는 경향은 없는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서 소통공보관이 되었는데 3대 이벤트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통 부분이 혹시 소외될까, 조금 관심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에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좀 균형을 맞추어서 소통 부분도 강화하시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통하면서 팀이 2개가 늘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2개 팀이

종현

조종현위원

늘은 팀이 하는 역할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소통업무가 있고 1개는 혁신업무가 들어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들었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소통팀장이 없으니까 질의를,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 소통하는 과정에 시민상담콜센터 운영에서 실적이라는 게 이게 이야기, 서로 통화한 내용의 실적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결한 실적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해결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콜센터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바로바로 답변하는 비율이 한 70~80% 되거든요. 그게 전체 망라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수가 26만 6,286건이라고 하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1일 1,078건이 가능한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인당 98건이 가능한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12명이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인당 100건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루에 100건을 통화한다면 가능하지, 실적을 남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방금방 해소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실적이 이렇게 많은 건 너무 또 실적 위주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어서요. 실제로 적정선에서 완벽한 이런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좀 실속 있는 운영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한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2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또 발생되는 추세가, 민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면도 있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원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직개편 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사람이 50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건수가 좀 많다는 건 그만큼 업무가 가중된다는 거고 가중되는 것만큼 실속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이게 시보 연령을 18세에서 14세로 완화했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우리 시민기자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기자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시민기자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어린이기자단도 있는데 굳이 그걸 완화할 필요가 있나?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18세 이상으로 하니까, 어린이 시보가 14세까지거든요. 그게 14시부터 18세 그 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요즘에 연령을 타파하는 세대에 이걸 연령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걸 좀 낮춰서 하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4세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중1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종현

조종현위원

고등학교 학년인데 공부하기 바쁜데 뭐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본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초등학교는 어린이기자단에 포함을 시키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이제 올해 모집할 거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4세부터 18세까지 신청한 인원이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18명 정도 지금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학생입니까? 아니면 일반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학생은 몇이 없습니다. 1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성인들

종현

조종현위원

성인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30대, 40대, 50대, 여성, 남성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보는 물어볼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주요업무 추진에는 4, 5, 6, 7이 빠진 건 사유가 사업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10쪽에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확정된 일정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3대 이벤트를 지금 우리 소통공보관에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면 공보관하고, 이 주 과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한중일 문화도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김해방문의해는 관광과에서 하고 전국체전은 추진기획단에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 3개가 이 업무를 하는데 서로 3개를 합쳐서 T/F팀을 구성해서 획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각 과마다 이렇게 업무를 분산해서 3대 메가이벤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과마다 특색은 있지만 과마다 하니까 서로 산만하게 되는 느낌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만큼 한번 세 과하고 소통공보관하고 이렇게 긴급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각 과는 서포트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내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3대 메가이벤트를 가지고 콘퍼런스회의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3대 메가이벤트의 총괄 추진단장을 부시장님이 직접 맡는 것으로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했네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실무협력단이라고 그래서 협력단은 사실 조율이 필요한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조정협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공보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전국체전추진단은 각자 맡은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력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론을 내렸어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뭔가 그럴 필요성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3대 메가이벤트 관련해서 우리시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어쨌든 토더기가 인기 많은 것 아시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처음 본 게 시에서 활동하면서도 가야왕도김해 배지 이것 달았을 때 유료로 판매하고 이런 것 못 봤거든요? 어제 1층에 저기 가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매점에

김유상위원

예. 이든카페 가니까 배지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것 배지 구할 수 없냐고 저한테 DM으로도 계속 와요. 그만큼 인기가 지금 많다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소통공보관에서 조금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 방금 받았는데 김해시 관광과에서 이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이걸 저희가 무료로 나누어 드리기는 하지만 그냥 나누어 주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인기 많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데 그냥 나누어 주기보다 뭔가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이벤트를 해서 상품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 20, 30대 층에는 분명히 니즈가 있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배현주 위원님이 또 하나 기업혁신과 얘기했던 게 찬새미, 저희가 계속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걸 토더기로 해서 메이커스페이스해서 이것 하나 샘플로 만들었거든요. 이쁘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물을 여기 담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게 또 상품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3대 메가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관광과나 기업혁신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걸 소통공보관에서 받아서 융복합 업무,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게 그럼 융복합 업무를 조금 해라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하고

김유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토더기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토더기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많이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잘 못했는데 그 부분 아주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회이기는 하지만 102회 때 구미에서 전국체전 할 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사실 언론도 담당도 하셔야 되니까, 언론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되게 많이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 홍보영상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성화봉송 안치식하고 할 때 행사 진행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사실 저희가 잘되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실패사례들을 저희가 빨리 봐서 이런 일들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 한번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감사관하고 같은 맥락에서 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담겨 있다 보니까, 적극행정 사실 이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쉽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해 왔지만 실패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은 사실 법을 위반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선정이 되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적극행정 제도인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게 오롯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행정으로 선정되면 그 직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규칙 상정이 돼서 공포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적극행정으로 선정되면 그 직원에 대한 변호사비, 소송비용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그걸 계기로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61.1%가 아까 말씀 주신 적극행정 이후에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이런 내용도 사실 있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방금 말씀 주신 변호사비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희 안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뭔가 생겼을 때 면책제도를 조금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자유롭게 더 적극행정을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것도 감사부서하고 이 부분을 해서 하여튼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행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이철훈위원

처리에 보면 당직민원, 민원상담콜센터 즉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평일에는 우리가 전부 다 정상으로 출근해서 부서마다 직원들이 다 계시지만 특히 토, 일요일 되면 여기 위원들도 한 번씩은 아마, 여러 번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겪으실 건데 민원실이 전화를 안 받는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휴일

이철훈위원

예. 토, 일요일에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직원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당직실로 그게 브리지가 됩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당직실도 전화를 안 받는다 해서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씩 겪으실 겁니다. 저도 전화를 좀 받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건 저희들이 당직근무를 토, 일요일도 계속하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당직실에 보면 민원전화가 3대, 4대가 있는데 실제로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오다 보면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건 당직 인원을 좀 늘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평일에는 정상 출근하고 다 해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부서에서 받으니까

이철훈위원

자기가 어려움이라든지 다 해소할 수 있지만 특히 주말에는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모든 부서마다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이철훈위원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도 어느 부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긴급상황이라든지, 상하수도는 우리가 보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당직실에서 꼭 연락이 됩니다.

이철훈위원

예. 다 연락이 되니까 하지만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자기가 놀다가, 쉬다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전화해도 이게 당직실에서 해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조금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이철훈위원

한번 이게 여기에“즉시”해놓으니까, 물론 밑에 보면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게 토, 일요일, 주말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보면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있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이철훈위원

이게 작년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는 올 2월에 하죠?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2월에 하고 하반기는 연말쯤에

이철훈위원

여기 9페이지 보면 하반기는 2월 선발 예정되어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잠깐만요.

이철훈위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밑에 보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하반기는 12월까지 한 실적을 가지고

이철훈위원

2월에 선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평가해서 2월에 선발하는 것이고 상반기는 상반기에 한 업무를 가지고 7, 8월에 선발하는 것이고 업무 내용은 작년 연말에 하반기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선발하는 게 2월까지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선발할 때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선발은 이게 우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보면 열몇 가지 적극행정, 우리 업무적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하고 법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침이 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했느냐 소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문턱이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발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하면 이게 좀 더 상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문턱이 더 낮아지도록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신분하고 연관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좀 바쁘시겠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에 가장 중점사업으로 3대 메가이벤트 홍보에 총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년하고 우리 홍보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올해 특별히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이 3대 메가이벤트를 올해 큰 행사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대상이 우리 시민들 아니면 또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의 관내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아니면 인접해 있는 이쪽으로 치중했다고 보시면 3대 메가이벤트를 함으로 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김해를 와야 되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서울, 부산 이런 쪽에 홍보를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의 변화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그게 좀 줄어들었는데 안 그래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김해시 내에 하는 홍보를 조금 줄이고 대외적으로 하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실 메가이벤트라고 하는 건 김해시에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거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때보다 붐업되어야 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사실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더니 김해시는 역행한다, 어떻게 이 시기에 홍보비를 더 줄였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메가이벤트에 집중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줄였다는 건 아까 말했던 관내에 다른 홍보비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붐업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없애서 다른 것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홍보했을 때 필요 없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필요 없는 홍보를 했다면 시의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항상 그것 또한 매년 홍보비를 거의 쥐어짜듯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 메가이벤트는 얹혀져야 되는 거지 그것이 다시 대체되어서 그 또한 객관적인 정량적 부분이 준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예산의 확보 상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진짜로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 저는 이게 핵심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실패했었습니다. 그게 또 행사 자체가 올해 많은 예산이 행사에 투입되다 보니 홍보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만큼 많이 부족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행사들이 보면 실질적인 행사 때 이전 직전에 어떤 광고나 이게 물려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들을 쓰지 못하고 그때 몰아 써야 되는 상황일 거고 사실 후반기에 어떠한 부분이 홍보비를 제대로 쓰겠다고 되어 있으면 그 세목 안에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하고도 좀 체크하셔서, 사실 6월, 7월 그때 추경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때까지 예산 쥐고 있고 소극적으로 전반기를 보내는 건 저는 시간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붐업이라는 게 그때 와서 10월 행사한다고 9월에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변확대를 계속 시켜내고 그걸 3월부터라도 다양한 기획으로 이 붐업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언론의 기능은 분명히 중요하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획들도 나와야 된다는 건 확실한 예산 확보라는 부분이 확답되어야 된다는 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추경 때 안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확보하면 하겠습니다.”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기획예산과나 기조실에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있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어떻게 좀 더 상반기에 그 부분들을 소화하고 후반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돈 없다고 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우리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하는 홍보 방법을 줄이고 관외로 많이 홍보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김해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말씀 주셨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홍보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100 안에서 똑같이 100을 이 행사한다고 빼면 저 행사는 빠지는 거예요. 제로섬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는 쏟아부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시고 저는 기조실 차원에서도 이 부분 같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사실 주요업무 추진일정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너무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러면 상투적으로“메가이벤트 몇 개 할 때 그때 행보 좀 더하지 뭐.”이런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전국체전이나 이 빅 메가이벤트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쭉 비어있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활성화 계획이 안 세워졌거나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몇 달 동안 일이 구체적으로 없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이번에 시보 배부 방식이 바뀐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1월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아파트에 하고 지금 시행됐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를

정영

주정영위원

시범실시가 13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반응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게시대를 저번 주에 한번 쭉 돌아보니 기존에 각 아파트 세대 100% 시보를 넣었다고 보시면 지금은 50%만 넣습니다. 게시대에 자율적으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물량이 50% 정도는 소화가 되던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50%는 거의 90% 이상 소화가 다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가호호 배부했을 때는 예를 100이라면 지금 이게 보니까 한 아파트에 10개 정도의 게시대가 설치된 걸로 종합적으로 보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아파트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그 게시대에 배부하는 것이 한 50개는 되더라 이런 말씀인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건 소진이 되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래서 남는 50%는 추가로 신규아파트, 안 들어가고 있는 그쪽으로 넣어서 확장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게시대를 하면 일단 한 50%는 줄었다고 봐야 된다 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50%로 줄였는데 이제 아파트가 늘어나는 거죠. 그 50%를 다른 아파트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생활정보지 같은 것 보면, 끼워 넣으면 이게 절대물량 1인당 1개씩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필요목적 외의 사용으로 인해서 다량으로 사실 수거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 것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폐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요즘 사실 신문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방지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50% 나갈 때 좋은 게 아니라 가가호호 꽂혔을 때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집에 하나씩 꽂혀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뭉텅이로 꽂혀 있었을 때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사실 이 또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3개소던데 앞으로 50개소를 하겠다는 거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50개소가 신청 완료된 건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받은 아파트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문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고 있고 아파트관에도 추가로 해주려는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한번, 게시대도 더 만들고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고 반응을 봐서 내년부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는 현재 계획까지 50개소 아파트에 해당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겠다는 이런 목표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13개는 시범운영 중이고 그러면 확대시켜서 50개를?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시범운영 기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건 계속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야 50개로 확산을 시킬 것 아니에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이 그건 예산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50개가 확보돼서 50개를 한 것 아닌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고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면 안 되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3개까지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어떻게 할 거냐.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올해는 13개 예산 확보도 되어 있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재 연간계획은 13개로 되어 있는데 이 시범사업들을 상반기에 해보면서 괜찮으면 우리가 추경 때 더해서 50개까지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50개를 목표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보면 올해 50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1월 2일 시작해서 아직 반응 모르잖아요. 3월, 4월 됐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오히려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고 또한 모니터를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설치했다, 가보니까“아, 좋네요.”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상시적인 여러 방면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사실 바꾸고 다시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빨리 확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대로 확산하고 제대로 정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계획이 면밀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민기자단하고 어린이기자단 활성화에 보면 자리 정리하라 하겠다고 해서 매년 2회씩 하셨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기자단도 포함됐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 어린이기자단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간담회, 여기 보니까 모집하고 만남의 자리라고 해서 시민기자단은 간담회 자리를 정례화해 놨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지금 시민기자단을 모집해서 선정 중에 있고 어린이기자단도 작년에 임기가 끝나서 모집 중에 있거든요. 사실은 어린이기자단이 작년에는 거의 활성화가 안 돼서 유명무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자들하고 어린이기자단이 구성되고 나면 이걸 정례화시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간담회 자리에 대한 정례화를 여쭈어보는 건데 지금까지 시민기자단이나 어린이기자단을 항상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하실 건데 어린이기자단이 작년에 제대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작년에는 거의 뭐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원인도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보는 억수로 되게 인기 많은데 사실 기자단이면 애들은 좋은 기회거든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좋은 기회인데 못할 때는‘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들이 단지 바빠서라고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분석해 주시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만남의 자리 같은 경우도 시민기자단도 하지만 어린이기자단의 이야기도 청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식 유튜브 김해시TV가 1월 1일부터 바뀌었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야왕도TV에서 김해시TV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바뀐 배경에는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니, 이게 김해 가야왕도TV 너무 길기도 하고 요즘 추세를 보니 거의 뭐 간단명료하게 하는 추세가 있기도 하고 이런 용어도 저희들이 많이 들어봤었고 그래서 김해시TV로 명료하게 바꾸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명료하게 바꾸는데 저는 이런 건 조금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업계에서는 가야왕도 지우기 운동 아니냐 이런 정도로, 왜냐하면 해동이도 바뀌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의회에 있다 보니까 왜 토더기가 선정됐는지 아는데 일반시민들“이게 뭐지? 그렇게 김해시가 거북이, 구지가 가야문화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오리도 아니고 병아리도 아니고 이것 뭐지?”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이유는 뭐냐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빠진 거예요. 저는 김해시TV도 마찬가지예요. 가야왕도TV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썼다면 바꿀 때는 그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거나 콘텐츠를 통해서 홍보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어느 날 툭 까니까 이름이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억측 같은 이야기들이 남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뭔가를 바꿀 때는 최소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유 때문에 선정되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야죠. 김해시TV도 저는 오늘 알았죠. 이런 부분 홍보가 너무 안 된 거야. 홍보도 안 됐지만 설명도 안 됐다, 가야왕도TV가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혁신경진대회 작년 수상을 금상으로 스마트 키오스크 하셨다 그죠? 그렇더라고요. 9페이지 밑에 2023년 실적을 보면 혁신경진대회로 포상 1등이 스마트행정을 하는, 키오스크 쓰는, 혹시 이것 써보셨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는 못 써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뜨거웠고 예산할 때도 뜨거웠고 결론으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모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 보면 딱 탁상행정 같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는 그토록 이것이 효율성도 없고 접근성도 없고 예산 낭비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없어. 쓸 수가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적하고 이번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 정도로 한번 가보자 하고 있는데 혁신 1등상을 받아요. 이게 너무 안 맞잖아. 현장과 실제적인 수상의 이력들을 봤을 때 어떤 평가를 했는가. 과연 이걸 한번 써보기나 하고 평가했을까,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 나온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회에서는 오히려 더 질타받고 있고 그걸 제주도에서 2020년도 시범사업을 할 때 왜 면밀하게 모니터 못하고 김해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산시켜 놓고 지금은 완전 돈 먹는 하마가 돼서 안 할 수도 없고 이 돈 수억을 들여서 해놓은 걸 접을 수 없어서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 혁신은 1등이라고 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체감 있게 현장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여기가 1등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업무적으로 정리하셔서 이번에 선정하실 때는 좀 그게 보완돼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위원

두 가지만

팔도

조팔도위원장

관계없습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두 가지만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아까 홍보 관련해서 김해공항 대합실에 하신다고 했는데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공항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거기는 돈도 많이 요구할뿐더러 거기는 콘택트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송재석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 갔다 오면서 김포공항에 갔는데 김해에 다른 건 있어요. 다른 회사 건 있는데 김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해 홍보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꼭 좀 해주시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참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카톡으로 시보를 보내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노안이 와서 그런가 안 보여요.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안 되던데요?

배현주위원

다른 버튼 누르고 나서 보면

송재석위원

그래서 혹시, 저만 안 되면 괜찮지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적극행정 관련해서 제가 케이스를 하나 제시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어린이집인데 원래 어린이집 이런 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원아수가 100인이 넘어야 된대요. 그런데 거기는 80인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에 차를 많이 너무 대거든요. 아파트 옆에 있어서, 그러면 앞에다가 차를 조금 몇 군데라도 봉을 박아서 한쪽만이라도 차를 안 대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출장소에도 얘기해 보고 도로과였나, 회의해 봤는데 방법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건 우리 김해시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지금 좀 그렇기는 한데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전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 예정이죠? 빠를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날짜를 하기

배현주위원

그럼 다음 임시회 때 바로 해주시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시민 정책제안 이것도 아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나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보니까 29일부터 시범운영이 된다고 나와 있던데 맞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정책제안은 이것 양방향, 이건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2월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2건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도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생각보다 뜨겁게 많이 호응하시더라고요.

배현주위원

반응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이 홍보는 일간지에도 많이 했었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많이 했었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보에도 계속하고

배현주위원

홈페이지 홍보라고 보니까 배너 형태로 전환되는 거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다른 과에서 그 배너를 새로 요청하게 되면 그게 밀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순서가 좀 밀려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계속 1페이지에 유지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래도 이번에 새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 위에, 상단에 고정형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고정형으로는 김해시 홈페이지에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고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밀리면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당기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예산이 들어간 만큼 조금 효과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시보를 받았는데 띠지로 오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띠지로 가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

거기에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돈을 아끼는 예산을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환경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단에 “우리 김해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다.”이런 문구 하나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구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것 없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한다고 아마 추가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돈이 좀 들더라도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고 거기에다가 하나만 또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띠지 자체를 재생 용지로 할 수 없을까, 그게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새로 나무를 베서 그걸로 하기보다는 이미 써진 종이로 그걸 재생해서 쓰면 환경에 더 도움이 되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비싸질 것 같은데

배현주위원

재생인데도 더 비싸질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게 재생이 좀 비싸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것 검토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시보 구성에 대해서는 여쭈어보겠는데 이게 의회소식이 가는 코너가 있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두 면 정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두 면 정도라고 하셨는데 임시회가 있을 때 5분 자유발언이 많이 나올 때는 2페이지에 나갔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페이지만 나가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의회소식이 많이 없을 때는 1페이지만 하는 거고 좀 많아질 때는 3페이지도 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 페이지 정도는 고정으로 픽스해 놓고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 비교견학을 갔던 것, 주요사업장 갔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걸 조금 줄이고 다른 위원들한테 기고, 칼럼 이런 걸 받아서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5분 발언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발언하고 나서 이후에 또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장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아까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주요지에 하려고 하니까 비싸서 못한다고 하셔서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관광과 송둘순 과장님 말고 예전에 박 과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솔루션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관광과랑 협의하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뭐 김포까지는 안 되더라도 김해공항이라든지는 아니면 남포동 인근에 사람 많이 몰리는 곳 이런 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드린 게 있거든요. 한번 같이 협의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우리 위원들 다 해서 내가 안 하려 해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 혹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하는 데 연간 26만 정도 상담실적을 해놨고 보니까 1일 1,100건 정도, 1인당 98건 약 100건을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걸 왜 인터넷에 댓글 달아서 처리하면 직접 전화상담을 하는 게 얼마나 직원도 힘든데 이걸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걸 우리 시민들한테 인터넷에 올리면 그게 영원히 남는 거고 그걸 통해서“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이러면 더 수월할 건데 일일이 답변하려면 말이 26만이지, 56만 인구 중에 반 이상이 1년에 연간 올린다는 건 김해가 엄청 잘 돼서 그런 건지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주로 보면 어떤 상담이 많이 옵니까? 가정에 대한 상담입니까? 직장, 다양하게 오겠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다양하게 오는데 7~80%는 단순 민원이 많습니다. 단순 민원이 많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꼭 전화로 민원을 신청해야 되실 분들만 오십니다. 그 외에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직원들이 정말 상담하는 데 욕본다 생각이 들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기서 또 안 되면 시장한테 바란다고 해서 자주 올라오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고맙다 하는 건 역대 시장님 많은 분들도 소통 잘하시지만 이 사장님이 전부 다 이분들한테 소통,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 잘 되는 건 잘해주겠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설명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잘 활용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지막으로 배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보 비닐 띠 이건 6월, 7월, 8월, 9월은 우수기 때문에 참 잘했고 나머지 8개월은 종이띠로 하니까 재생도 쓸 수 있고 이것 참 연구를 잘했습니다. 이런 연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민수

박민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 직제는 감사, 조사, 기술감사, 청렴윤리 및 기동감사 이상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각 21명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를 통한 공공부문 책임성 강화입니다. 올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읍ㆍ면ㆍ동,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2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기반시설, 취약 분야, 재정건전성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생활시설, 예산 낭비, 소극행정과 부작위 등 감사 사각지대를 집중점검하여 공공 부분에 대한 책임행정과 윤리경영을 유도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민간 부문 재정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조사입니다. 소극행정은 엄벌하고 적극행정은 장려하여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수용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와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 엄중 문책하여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방감사 기능 강화로 행정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정업무 모니터링을 통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오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감사 등 상담창구 운영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 감사활동으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반부패ㆍ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문화 기반확립과 부패통제시스템 강화 등 4대 분야 18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렴골든벨 개최, 찾아가는 청렴ㆍ공감 이바구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공감대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센터와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갑질, 꼰대문화, 청탁 등 3대 관행을 타파하고 내부통제시스템과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렴도시 김해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선제적 맞춤형 공직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동향,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명절ㆍ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조직 내 갈등해소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지원하여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등 연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5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일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 관계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어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 사업 정산이라든지 인력관계의 배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정리되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출자기관 말고 시가 이걸 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짰으면 그게 완성되는 게 보통 4~5년이야. 준공나는 게 기본이라니까.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 못하면 예산도 일몰제로, 사업일몰제도 내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해서 기간 안에 못하면 점수제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감점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도 넉넉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꾸 민원 문제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변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걸 핑계 삼아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원되는 만큼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고. 뭐 SOC사업은 조금 지연되어도 이해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런 기간 안에 해결해야 될 사업들은 제때제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사관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질의하고요. 뒤에 언급하겠지만 소극적인 행정을 엄벌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 과장님은 주무나 팀장으로 있을 때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경험이 있어요? 없죠? 없는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엄벌하겠나? 경험이 중요한 세대인데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한번 앉혀서 이런 부분을 직접 자기 경험을 통해서 찾아내서 엄벌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험 없는 사람이 앉아서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여튼 이것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넋두리 같지만 김해시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뭐냐면 첫째 과장, 국장들은 과장이 받드니까 국장으로서 역할은 할만한, 기본은 하는데 과장들은 현재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팀장이나 8~9급들은 조금이라도 과장이 이 일을 해결해 내려고 하면 그게 꼰대가 되는 자리인지 너무 갑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과장이 되든 팀장이 되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 안 맞더라도 직원들을 독려하고 하라고 때로는 질책 같은 부분들이 과거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빨리 완수됐는데 지금은 행정이 보니까 조금만 독려하면 갑질한다, 과장이 너무 자기 입장만 가지고 일을 한다, 소통 불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인사에 반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파트에서 역할을 움츠리는 것 같아요. 움츠린 걸 궁극적으로 보면 무사안일이나 태만이나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그 담당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최대한 해라 이런 식으로, 말로써 끝을 맺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각 역할 분담을 좀 책임감 있게 못하고 있다고. 그런 소문이 나면 바로 그렇게 인사 부분에 고려하는 이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봐요. 과장이든 국장이든 팀장이든 이 일을 제때 하라고 독려했을 때 그걸 직원이 갑질이라고 해서 그걸 인사에 반영하니까 지금 일이 안 된다 이거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억수로 어려워요. 뭐를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8~9급들은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원칙적인 스타일이 강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것 하라고 하면 따라줬는데 지금은 8~9급이“안 됩니다.”하면 직원이“안 되는데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팀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이렇게 나온다고. 과연 이게 행정의 올바른 형태냐, 적극적인 행정하고 융통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경험 있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이게 현실에 접목되어야 되는데 딱 법률 규정만 딱 펴놓고“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피해는 내가 봅니다.”참 이런 문화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걱정이 억수로 앞서요. 지금 현재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인사할 때는 이런 걸 갑질로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변화가 오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하게 몇 분들 보면 그런 말이 회자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고 봅니다. 뭔가를 잘해보려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보려고 하고 좋은 결과물을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갑질로 덮어버리고 그것이 일을 하는 데 적극성보다는 수동적인 형태로 전락하지 않나. 대표적인 무사안일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지나가니까 내가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밑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있으면서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하면서 자꾸 월급에만 안주하고 그 자리에만 안주하는 형식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인사가 끝나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가고 나면 팀장들이나 오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터줏대감 비슷하게 해서 과연 과장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팀장이 솔선수범해서 밑에 직원들을 리드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부분도 의문스러워요. 지금 우리 행정이, 너무 각각의 층들이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조직이 각각 주인이 됐어요. 각각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형식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다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조례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에 대한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벌하든지 진짜 힘든 자리로 인사이동을 시키면서 거기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정은 굴러는 가겠지, 망하지 않겠지. 그러나 뭔가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기대감을 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직원의 시스템들이 지금 엉망이라니까. 자기가 다 주인이야, 9급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8급도 자기가 주인이야. 이런 시대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지.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안 그래도 우리 노조 게시판에도 말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을 작년 연말에 수립해서 올 1월에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질하고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러이런 거라고 다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청렴톡으로 신고도 받습니다. 신고도 받고 그걸 분석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전 부서에 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금 계속 챙기고 있고 또 분기별로 2주 동안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개선하도록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갑질이나 꼰대나 괴롭힘이나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극히 일부가 나타나는 현상이 전체의 문제처럼 당연시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근원적인 첫째 문제가 확산하는 언론인데요. 꼰대, 갑질 이게 과연 몇 퍼센티지가 되겠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알아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언론화되고 공포화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전체가 지금 위축되어 버려. 그리고 노조도 시민을 위한 노조, 공무원을 위한 노조가 되어야지, 공무원만을 위한 노조는 그것도 안 맞아요. 노조, 노조하는데 솔직히 며칠 전에 예산과 1년을 보세요. 우리는 뭔가 과장이 직접 와서 상세하게 내역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걸“품격이 올라갑니까?”무슨 택도 아닌 그런 걸 현수막에 거는 이런 사회가 과연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노조도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이해하고 소통할 건데 거기에 현수막 떡하니 걸어서 품격이, 우리가 품격 지키려고 과장 오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위원들이 그렇게 품격 하나 찾으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습니까? 오직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온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노조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팀장이 앉아서 팀장도 과장이 하는 일을 이 자리에서 배우고 또 전문성을 살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팀장이 옛날에는 와서 앉아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뭔 모양입니까? 그리고 새로 바뀐 팀장도 일정 부분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우리하고 관계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팀장이 됐고 어느 분이 여기로 왔는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이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상대의 생각을 깊이 판단하고 행해야 되지, 즉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잘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의 선이 이렇게 자꾸 깊어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들 입장에서나 공무원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크게 눈에 안 띄니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이런 문화를 좀 자제시키고 1만 명 중의 하나가 발생한 그것이 전부인 양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되고 갑질이나 꼰대, 괴롭힘이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한번 정리해서 이런 부분 이렇다고 명확하게 해서 그것이 그렇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업무를 수동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가하는, 잘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역할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 보이지 않는, 서로가 다 주인인 양 행사하는 이런 형태가 시민을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벽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행정이 힘들게 하는 행정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융통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규정과 원칙이 있어도 예외라는 게 많아요. 그 예외를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본 개념이 없어요. 지금 딱 안 되면, 이거라고 하면 이거로써 안 됩니다. 정말 소통할 때 한 번씩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일반시민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 감사관이 다 해놓았는데 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접목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네 분이 과에 와 계시는데 시간이 어중간, 오늘 예산심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오후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를 보면서 질의할 게 있는데 회계과에서 통상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 부분이 있으면 관공서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실적 부분이 되는데 그 외 실적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 실적을 합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초과된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회계과에서는 그냥 서류 자체에 계약하면 계약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진위여부는 각 실과에서 하는데 그런데 위원이 봤을 때 이 실적과 실과에서 말한 실적이 차이가 있을 경우 감사과에서 이 실적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실적이라는 것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계약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계약 건수 금액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용역계약심사를 할 때 자기자본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비율도 각 점수가 있는데 실적비율이 100%면 몇 점이고 80%면 몇 점이고 40%면 몇 점이다, 그런데 그 실적에 대한 대기업이나 관공서 실적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금액이 1억이면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있는데 사기업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채우면 그 실적이 다 인정되느냐 아니면 80%만 인정되느냐 부분에서 실과에서는 이게 100%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80% 정도 실적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차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싶으면 감사관실이나 어떤 제삼자한테 이런 부분을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제가 보니까 이게 평가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가표를 보면 기업신인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할 때 가격 평가라든지

동관

김동관위원

신인도 부분은 어차피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것 다 빼고 실적 부분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로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한번 더 공개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공사에 실적이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는 업무 전반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평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안서 들어오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볼 수 없지만, 비공개 자료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입찰 결과 나중에 점수 해서 그 부분을 예로 들어서 감사관실에“이 부분 실적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감사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김해시의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감사 의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아까 보니까 적극행정이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면책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10명 중 6명 정도는 면책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시는 이런 적극행정 사례로 해서 면책 사례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우리는 실질적으로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우리가 쥐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사 일상에서 현재는 대부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앞뒤 정황이라든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사나 조사가 끝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라는 사항이 떨어지면 우리가 바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면책제도에 대해서 크게 직원분들이나 불만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현재 우리 쪽에 하는 게 최대한 해본들 훈계 정도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실제로 징계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감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다, 그때 상황이 환경의 여건 변화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우리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나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열변을 또 토하셨고 사실 외부에서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으나 저희는 또 그것을 언중유골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김해시는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게 저한테 상당히 진짜 가슴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그리고 아까 면책제도는 지금 그냥 잘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제도를 마련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면 반부패, 청렴시책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건수가 있습니까, 청렴도 시책향상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부패 신고요?

김유상위원

예. 내실화 청렴도 향상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실적이나 건수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실제로 부패 신고 건수는 작년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2건이 들어오고 올해 초에도 1건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채널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인 새올에도 있고 그다음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끼리 자체 청렴톡도 있고요.

김유상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다음에 소통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추세가 잘 안 들어왔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직원들이 자기 할 말 좀 하자는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렴토크콘서트 이런 것 할 때 그냥 저희가 듣는 게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에서는 모의신고훈련이라든지 청렴모의훈련 이런 걸 연극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피셔서 한번 해봐야 이런 것들이, 1년에 2건이라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방향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기술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라는 게 범위가 워낙 넓어서 보통 보면 감사를 대대적으로 잘하신다고 하지만 또 시의원들은 나름대로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해주고 특히 마지막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시설 같은 운영, 투명성 같은 효율성 이런 점검을 출자ㆍ출연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보다 앞서는 일을 많이 하고요. 내가 지적도 한 번씩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감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스템 운영이 잘 되는지 한번 다 점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2024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총 일곱 차례 걸쳐서 도담킹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4개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 워라밸 문화를 실천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작년 연말 기준 해서 총 7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김해시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한 우리시 미래 발전을 고민하는 장기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에 따라 204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ㆍ보건ㆍ복지, 산업ㆍ경제, 문화ㆍ관광 등 9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역점 추진방향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우리 시만의 독자적 로컬 브랜딩 전략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용역발주 및 착수, 내년 3월에 최종 계획을 발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 개원 예정인 김해연구원과 공동기획 및 연구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입니다. 김해연구원의 조직은 1실 3연구부 체제로 총 18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올 7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연구원이 앞으로 우리시 미래 발전의 본격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앞서 보고드린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해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올해 우리시는 3대 메가이벤트 성공적 개최와 안정적 시정운영을 위한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건전재정 확립과 지역경제 성장 두 가지 목표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국ㆍ도비 확보 역량강화, 신속집행,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 억제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화입니다. 총 34억 5000만 원 규모로 시행하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를 통한 주민 참여도 제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및 역량 강화, 제안자ㆍ사업부서ㆍ위원회 간 적극적인 소통강화를 토대로 양질의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이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의생명산업진흥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 4개 기관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위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조정과 민선8기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관리를 병행하고 시 주관으로 통합, 공개채용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는 물론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시민의 삶에 스며드는 공감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시 인구는 55만 5,084명이며 평균연령은 42.6세입니다. 올해 인구정책은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를 통한 특화 인구시책 발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워라밸 문화 확산 등 세 가지 큰 줄기 아래 총 5개 분야 22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요자 중심에 정책 포커스를 맞춘 만큼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인구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21페이지 월별 주요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런데 이게 건전재정 및 효율성 재정, 불필요한 보조금이나 선심성 사업 등 지출구조를, 건전재정을 확립한다 이게 나는 볼 때 건전재정은 단순한 사회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 건전재정으로 오인받기 쉽고 효율적인 재정이 오히려 직영을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지금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전재정이 왜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것 삭감을 하냐면, 내가 하나 이야기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보조금이 지난해에는 2억 7000인데 올해 3000이 깎여서 2억 4000이더라고? 깎이니까 한 300개 가까이 되는 단체들이 많으면, 누구는 어떻게 특혜를 누리는지 몰라도 3000만 원도 지급하고 2000만 원, 1000만 원 지급하고 누구는 100만 원 지급합니다. 거기서 20% 삭감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조금 같은 것은 늘려줘야 해요.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지역자생단체나 지역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 자기 본래의 단체 설립목적에 맞게끔 해서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궁극적으로 시와의 서포트, 지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올려줘도, 어떻게 해도 올려줘야 해요. 예산은 적재적소라는 게 필요한 것은 올려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깎는 것이지, 무조건 깎는 것만은, 일변도로 가는 것은 예산 효율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 원 깎였는데 그 깎인 것이 지금 자생단체의 여파는 엄청 커요. 100만 원 하는데 20만 원 하면 8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절대 깎지, 오히려 줘야만 그것이 건전재정에 플러스가 된다고. 그걸 자꾸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데 시가 있으면 사회단체도 존재할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관계는 재정이 좋고 나쁘다 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근시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SOC사업은 줄이더라도 그런 쪽에는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 행정에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도 정무적 감각도 일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직영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산을 낭비한다, 대표적인 게 파크골프 같은 데 유지관리비가 1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직영 형태로 가다 보니까 1억에다가 플러스 매년 3억이 나갑니다. 고정 인건비야. 사회단체가 운영할 때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내밀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너무 행정이 직영 위주의 일변도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김해연구원, 지금 어떻게 연구원 인력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연구원 인력은 3월, 4월 중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원장님을 공고했습니다. 공고해서 2월 2일부터 접수받는 것으로, 연구원장님부터 먼저 선정하고 그 이후에

김유상위원

제가 한 몇 번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이 연구원 중요하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 김해 미래 100년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인력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 여쭤보고 하냐면 지금 수년째 다른 지방연구원 보면 연구인력을 못 채우고 있어요. 아시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명 비어있고요. 용인 같은 데도 연구원이 30명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밖에 없어요. 10명 공석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올해도 27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구원장님은 당연히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것을 리드하셔야 하겠지만 사람이 없으면 연구원장님도 하실 일이 없어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인력풀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인재채용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연구원들을 모집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 특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연구원들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른 인맥이나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지 중앙 쪽, 대학교, 연구원, 관련되는 쪽에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라도 훌륭한 연구원들이 가치 있게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부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화에 보면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분야당, 예를 들어서 내외동에서 뭔가 한다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 맞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형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김유상위원

차이는 조금씩 있네요. 어쨌든 기천만 원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6대 광역시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약간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든지 형식적인 집행 모니터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이 많고요. 조금 정책제언을 한 부분에 봤을 때는 의견수렴형이나 주면협의형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주도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주민하고 행정 사이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요즘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지역마다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34억이라는 예산을 실린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주민참여형으로 우리가 사업을 공모할 금액이 22억쯤 됩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사업을 신청받아서, 이게 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작년 사업이라든지 그 앞의 사업들까지 빅데이터를 다 조합해서 이런 부분까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과는 같이 귀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턱을 최대한 낮게 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담길 수 있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

주정영위원

있어요.

송재석위원장대리

손 드셨어요?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조실에서, 지금 과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배현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짜시고 책자 완성까지 하시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책자 인쇄까지 해서 제작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본예산의 경우에는 그냥 예산안이라고 인쇄되어 나오고요. 추경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이라고 나오거든요. 뭐가 다른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도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여서 세입세출예산안, 추경예산안이라고 하고 제작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예산 부분은 아시겠지만 전년도 12월에 의회심의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 9월에 예산을 작업해서 12월에 결정, 확정을 내는 부분이고 그게 당초예산 부분이고요. 당초예산을 하고 나서 부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든지 각종 매칭해야 될 사업들도 부족분,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다른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태워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거든요. 다 예산안으로 먼저 심의를 받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니까 예산의 구성요소를 보면 예산총칙이 있고 세입ㆍ세출예산 그리고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추경예산안만 봐도 앞에 예산총칙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만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추경 때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책자를 제작합니다.

배현주위원

책자가 예산안으로 안 나오고 계속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나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에 붙여서 나올 건데

배현주위원

모든 책자가 세입ㆍ세출예산안이라고 나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출연기관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 옵니다. 각종 1년 동안 써야 될 부분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사업비라든지 관리비 부분 해서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사회 통과되고 우리 부서에, 관련되는 부서 쪽으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고 문화나 복지는 그 관련 부서로 가서 그쪽에서 먼저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어느 검토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정확한 기준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올리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마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공기업도 그렇고 출연기관에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한도 같은 건 있지는 않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한도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된 부분이 없는데 아마 그 기준도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추가적으로 하자 자료를 요청할 게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20% 이상 삭감된 예산요구서 일체를 파일로 보내주세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전 부서하고 출연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배현주위원

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이것 다 해서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하신다고 첫째 과제로 넣으셨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어쨌든 수립방법을 김해연구원의 공동기획으로 하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7월에 설립되고 나면 8월에 1호 용역사업이 되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김해연구원이 설립되고 나면 예산 출연금을 13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있고요. 18억 4000이 설립예산으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8억이 준비 자금하고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출연금 쪽으로 가서 인건비나 그런 것 다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는 13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따로 용역비는 안 가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3억 안에 출연금을 가지고 용역을 같이, 원래 연구원의 연구목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라서 명확하게 용역을 주면 용역비를 줘야 되지 않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연구 자체를 여기서, 일단 따로 연구용역을 하는 거지, 연구를 해달라는 형태로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출연금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수립하게 되는 겁니까? 용역 안 주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과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세부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은 이런 장기 플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을 때 전문기관에 용역하지 않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데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2040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이 필요도 하겠지만 결국 가서는 김해연구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건 김해연구원이 하는 건 마땅한데 일단‘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따로 용역비를 주지 않고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연기관인데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안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렇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이 13억 정도 나가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출연금이 어쨌든 인건비하고 설립비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3억은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쪽이 있는데 자산취득비나 설립준비금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18억 안에 기본재산 그것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있다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 안에 용역의 형태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안에 어쨌든 세부내역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하나 드리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연구용역비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정도에 책정된 건 정확하게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앞뒤가, 그러면 기본계획부터 사실 연구원에서 같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은 7월에 개원이지만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연구원장님과 연구원들이 채용되고 하면 사전협의를 해서 같이 기본계획부터 의논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가 다 애매하게 잡혀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이건 계획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연구원의 설립 운영과정을 보면 4~5월에 연구원 채용하겠다, 7월에 채용하겠다 했는데 기본계획은 또 5월에 수립하겠다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장기 플랜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것보다 보통 전문가기관에 의뢰하고 기본계획의 틀을 잡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부계획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연구원과 어떻게 스텝을 맞추어 갈 거냐, 연구원하고 설립되는 그것들이 시작부터 달라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스텝을 맞춰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일정은 다시 한번 조정해서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 어쨌든 초대 이사장으로 시장님을 하셔서 일단 쭉 꾸리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사실 한 몇 년 계속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하신 것 같고 올해 쭉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많이 됐어요. 페널티에 각 부서에 점수화해서 맞춰서 20% 삭감도 하고 10% 삭감하고 그런 평가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도입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시의원으로 봤을 때는 집행시기가 굉장히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거나 안 그러면 불용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올해 우려스러운 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올해는 추경을 빨리해서 어쨌든 하반기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혹시 챙기지 못했던 부족하게 예산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대형이벤트에 대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첫째 생각이 들고요. 그 계획이 본래 3월, 4월 이러다가 6월, 7월까지 넘어갔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그때 추경에서 언제 집행하고 언제 계획을 세우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정상적인 추경은 조금 더 빨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불편한 예산들을 이때 점검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경 재원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계획은 세웠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다면 저는 다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추경이 되면 어느 부서에 필요하냐고 수요조사를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알다시피 부서들은 뭐든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칼질만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미 타져 있는 예산들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불편한 예산들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불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사전에 방부하고 저는 정말 재정건전성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업무에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금 더 중점사업으로 하셔서 부서에서 계획을 빨리 세워서 1분기 지나서 바로 착수한다든지 그게 또 소문나면 부서들은 긴장하지 않을까, 예산 다시 빼앗기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신속재정을 집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기획예산과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쭉 계획을 보니까 3회 지방보조금 관리를 10월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3월, 10월 이렇게 올해는 계획을 세 번 하시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기 있고 중간에 있고 10월에 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달에 했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은 그달에 다 얼추 맞춰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지방보조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사업명에 대해서 각 단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위원회나 마찬가지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청받아서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정리가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10월에 선정해서 사실 우리는 연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10월에 마땅할까?’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일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보조금이 지정돼서는, 저는 최소한 어쨌든 후반기 시작할 때 바로라든지 늦어도 7월, 8월 내에는 정리되어야 그래도 집행이라는 걸 해서 11월 말이나 12월에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위원회를 해서 그때 정해서 내려간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거나 안 그러면 졸속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때 선정한 것이 그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된다든지 무언가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0월에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사업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시작되면 그 길로 올해 건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하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는 올해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 몇 가지 사업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게 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10월에 하는 관리위원회라면 내년 예산 집행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 개념을 명확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월에 그해 집행되는 보조금을 또 신청받고 하는 것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0월에 하는 걸 내년에 하려고 하면 아직 예산편성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10월 이 부분은 일자를, 시기를 좀 앞당기던지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세부적인 내역들, 1, 2, 3회가 갖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보조금을 어쨌든 신청받은 것을 취합해서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3차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도 예산집행 부분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불용잔액을 떨기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계속

정영

주정영위원

길어지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한 단체가 1100만 원으로 제한하든지 1500만 원으로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쪼개기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단체가 2회 이상은 못 받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힘이 없고 약한 사람,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단체들이 그들에게 예산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본회의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야 되는 예산 정도 안 되나요. 3000만 원이면 큰돈인데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버리면 그 사업이 심의위원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틀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1000만 원이나 1500 이상 되는 건 시의회 거쳐야 될 정도로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보조금에서 정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내밀하게 정리해서 제한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내가 제안하는 겁니다. 조례 개정하라고 하면 내가 나서서 할 테니까, 그래서 많은 단체들한테 폭넓게 적은 돈이라도 혜택을 누리는 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어느 단체가 많이 가져가 버리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약간 언급해 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과 26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법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조례 외 규칙 등 총 780개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치사무 및 중앙기관 위임상황 등을 적기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증가 추세로 직원 대상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법제담당자 실무능력을 제고시키고 기존 입법방침 결재 후 법제심사를 받는 사후방식에서 조례안 입안점검표 및 법제담당부서 사전검토 등 2단계 이상의 자체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사전방식으로 법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이론 중심의 업무지원보다 실무ㆍ사례 중심의 자치법규를 상시 공유하여 자치법규 입안의 체계 기준 마련과 적기정비로 시민 권익보호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0페이지 어린이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납세자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적극적 해석하여 관내 어린이 대상으로 분기별 찾아가는 토더기 세금교실 운영과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어린이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세금교육 및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여 미래세대의 지방세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켜 세금의 이해와 납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송무행정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이 복잡화ㆍ다양화로 우리시 소송 처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로 계약ㆍ협약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미검토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고문변호사의 상시 법적 자문과 맞춤형 전문 대응으로 분쟁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중요 행정처분 및 공법상 계약 전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하여 문제발생 개연성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무교육을 통한 소송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소송 패소사례 공유 등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찾아가는 테마별 시민 법률주치의 운영입니다. 기존 무료법률상담과 연계하여 청년창업ㆍ소상공인ㆍ다문화가정 등 여건에 맞게 납세자보호관, 통역관, 복지사 등과 동반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분기별 실시하여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적극적인 규제발굴로 지역성장 걸림돌 규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규제발굴과 규제혁신 동력 확보를 위해 매월 25일을 규제뽑기 25day로 지정 운영하고 규제개선 우수부서 추진 및 성과보상 인센티브 부여 등 능동적인 규제개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4페이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기업체, 상공회의소 등 현장방문이 기업애로119센터, 희망일자리버스 연계 운영 등에서 한층 더 다양한 분야의 과제발굴을 위해 매월 2회 자생단체 대상으로 읍ㆍ면ㆍ동 톡톡 운영과 청년간담회,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규제발굴, 전통시장 찾아가는 day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발굴과 주기적인 사후관리 및 성과공유를 통해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한 규제개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담당관 2024년도 주요 추진방향은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테마별 시민 법률주치의 운영 이게 지금 부원동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변호사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데요.

김유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거기 한번 찾아갔었는데 그게 근로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외국인들은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수요자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통역관이나 이런 분들은 잘 배치되어 있는지 화요일마다 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을 못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1분기는 청년창업반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걸로 하고요. 2분기는 다문화, 외국인 주민 그다음에 3분기를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4분기는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통역사가 필요하니까 그때는 관광과의 통역사나 부서에 협업해서 2분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제도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혹시 계획이나 알리신 작업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현재는 저희들이 실과에다가 이렇게 실시한다고 공문을 보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새올시스템에 대해서 알리고 팝업창에 해서, 또 유튜브나 그렇게 홍보체계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많은 분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를 잘해야 저는 우리시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시간대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김유상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도 아까 말씀하셨고 취약계층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 시간대에는 활동 시간대에요. 많이 참여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하면 2시부터 5시보다는 조금 사회적약자들이 법률상담이 가능한 시간대 퇴근 이후, 예를 들어서 근무하시는데 2시에 받으러 못 가실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런 부분을 약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 변호사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사실은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변론하는 날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운영적인 부분이 변호사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부분적인 것도 야간이나 그런 때를 활용하면 더 좋은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잘 참고는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변호사님의 뭔가 역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고 무언가 본인이 이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명감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니즈에 맞춰야지, 변호사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저는 그것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득하든, 뭐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변호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에서 설득되면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간대를 옮긴다든지, 물론 저녁에 하면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호응도를 봐서 확대하고 시작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중간중간 저한테도 말씀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납세자보호관 운영하시네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아니요. 비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비예산 되나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의 운영비가 5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간단하게 아까 토더기 스티커라든지 토더기 세금교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토더기 굿즈를 이용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강사료는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강사료는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납세자보호관이 찾아가서?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저희 직원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해서 동영상이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이 실비로 했을 때 크게 드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비예산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가 없으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때 와글와글 어린이기자단과 연계하겠다,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나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와글와글기자단도 아까 올해,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새로운 소수 정예로 20명 정도를 할 계획인데요. 새로운 아이들을 선발하기보다 우리가 타 부서에서 기자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자단이 교육도 필요하니까 세금교실을 함께해서 조금 시너지를 내자 그런 역할적인 것과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 일로 보이고 하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찾아가서 납세보호관이 직접 강의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세금교육을 하겠다 이게 첫째고 또 하나는 어린이기자단 아이들과 함께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린이 납세자보호관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건 우리가 권리구제라고 해서 납세자의 입장인데 미리 미래세대도 경제교육이 필요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아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국체전의 김해운동장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세무부서에 현장을 해서 내는 세금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인식시켜 주자, 경제교육과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자 그런 첫걸음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떤 주기나, 결국은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 같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문성을 가져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이도 그렇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게 몇 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나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비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동영상도 제작하고 너무나 좋은데 동영상 부분도 기존에 국세청이나 애들을 대상으로 했던 영상을 기존에는 활용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갑자기 생각나셨나 봐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건,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사업 하나를 또 발굴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폭이 또 좁을 뿐만 아니라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래서 협업부서랑 함께 연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돈 없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추경이 되든, 조금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요자 입장에서는 왔는데 내용이 없거나 제대로 부실하면 김해시에 대한 또 위상이 떨어져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렇죠.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특히나 대민적인 부분, 아까 어린이집을 찾아가고 이러면 보는 눈이 많습니다. 잘해야 하겠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가 소문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시민 법률주치의 운영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무료법률상담을 찾아가는 테마별로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4개 권역으로 하더라고요. 혹시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부서하고는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유선상으로?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제일 문제점을 알고 부서하고 또 협조해야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외국인에 관련되어 있는 다문화, 혹시 이쪽에는 다른 얘기는 없던가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2분기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2분기?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외국인 지원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있으면 협의하셔야 하는데 이미 제가 소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변호사분이 계셔서, 학교폭력 쪽으로 전담하셨던 김해교육청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하다 보니 우리 김해가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인 영역이더라, 다문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무료상담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그 부서랑 연결을 시켜줬고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던 여러 우려들을 하니까, 되게 인프가 잘 되어 있어요. 120명인가 통역관도 인프라가 짜여 있고 그래서 그때 일단 월 1회로 시작해 보고 2회로 확산하자 해서 저는 그게 자리를 잡는, 그분은 사실 무료로 해주시는 거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기가 이게 너무 김해시 필요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자기의 학교폭력 경험을 살려서 하고 싶다고 해서 진행하다 보니 너무 감사하게 저희는 비용 없이, 아까 말했던 장소 대여하고 통역지원 이렇게 행정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1호가 청년다옴이던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의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옛날에 우리가 살던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내용의 질들도, 상담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요구가 고문변호사, 어떤 변호사 그룹의 상담원을 우리 연령층에 맞는,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나버리면 데이트 폭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연령층을 다양화해서 조금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는, 30~40대 안 그러면 청년세대에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감하면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현장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장유1동 같은 경우도 지인을 통해서 매월하고 있고 따로 주민자치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안 그래도 그때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주민자치회 단독사업으로 매달 진행하거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민자치회 단독사업이니까 조금 버거운 것은 있어요. 다 접수받고 혼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취지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우리 무료법률상담의 사각지대거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너무 기다려야 되고 또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 동에 이런 분이 계셔서 모시고, 사실은 봉사를 해주시는 거고 그걸 주민자치회에서 받았을 때 이런 것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또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39쪽 기본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디지털 양극화 해소와 시민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 상설교육장 3개소와 디지털배움터 2개소를 중심으로 2,000여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야간특강과 1대 1 맞춤 상담형 교육, 수요형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민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고도화 및 유지관리의 추진입니다. 작년 4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는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는 그간의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올해는 시스템에 안정적 운영관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민원신청 서식의 추가, 키오스크 이용화면 개선, 간편인증 확대 등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행정 업무자동화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하여 수작업에 따른 오류 예방과 업무처리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상시학습 실적 등록, 체납 압류 해제 등 3종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신속성 확보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효율적인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전국표준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점점 등 장애 예방활동을 통하여 행정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쉼 없는 대시민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비 인가된 접근을 능동적으로 탐지ㆍ차단할 수 있는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시 전체 네트워크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에 실시간 탐지와 신속한 장애 처리로 행정서비스에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0쪽 클라우스 정보시스템 통합 서비스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까지 공공부문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상남도 클라우드 활용모델 시범사업으로 김해시의회 누리집 등 출자ㆍ출연기관 포함 총 47종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일원화된 운영체계와 특히 그간 부족했던 출자ㆍ출연기관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으로 보안사고 위협에서 한층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51쪽 재난ㆍ재해 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우리시에 백업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클라우드센터에 실시간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백업 라이선스와 VPN장비를 구입하여 120여 개 시스템을 백업하게 될 것이며 비상상황 시 손실 없는 현시점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상ㆍ하수도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인 상수ㆍ하수시설물은 전체 DB 구축하여 시스템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도면이기로 구축된 상ㆍ하수시설물 330㎞ 중 올해 112㎞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ㆍ하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및 속성정보 구축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지하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대단지 도시개발로 지형ㆍ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 3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장유와 칠산서부동 지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주촌과 진례지역에 수치지형도를 제작, 연말 국토정보플랫폼에 탑재하여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먼저 들었어요.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정보화교육 추진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마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동지역은 모르는데 면지역은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고 면 단위에서 여기 교육장이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해서 시청, 장유도서관 이렇게 있지만 면 단위에서 나오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홍보해서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면 단위에 보면 아마 복지센터도 있고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대강당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정보화교육장이 시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세 군데 외에 디지털배움터라고 해서 삼방어울림센터는 동부권 지역 그리고 무계어울림센터는 서부권 지역을 총괄하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4월부터 사업자가 선정되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선정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동면이나 생림면 쪽에 행정복지센터나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면에서 교육생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도 4월에 사업자가 정해지면 대동면이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역에도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아마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 여기 보면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시민들께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하겠다 이런 주요 과정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키오스크 작년 예산할 때도 시끄러웠는데, 여기 보시면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철훈위원

용역 발주했는데 어떤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유지관리 용역이고 유지관리 용역과 고도화 부분 18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밑에 보면 테스트 및 용역 준공해 놓았는데 이게 결국은, 조금 전에 추가도 또 하신다고 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과장님 보실 때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우리시가 구축한 형태의 키오스크가 몇 년 전 제주도하고 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활용성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화면 개선도 조금 하고 그리고 본인 인증하는 단계가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의 방법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신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 용역비 안에서, 그 선에서 저희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기능 개선사항도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철훈위원

결국은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이게 업데이트하더라도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기에 접근성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근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처음 가서 해보니까 인증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또 개선을 업데이트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되면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같이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단계적으로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과장님하고 같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가만히 있는데 왜 또 지적해서,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47쪽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등록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사업이네? 지난해 사례하고 실적 자료를 한번 갖다주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등록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을 안 했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아니고 올해 사업을 할 계획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사업이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계획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자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늦은 것 하이소.

김유상위원

아까 이철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거기에 고령층은 2,100명 중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보통 주간교육이 많거든요. 주간교육이 많다 보니까 50~60대가 가장 많은 계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많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스템, 어차피 직접 오셔서 교육받는 시스템이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작년 같은 경우 안동문화의집에 이모티콘 생성과정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과정들을 저희들이 원하는 곳에 했었고 상설로 하는 것은 시청 안에 있는 교육장과 장유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앞으로 고령자분들이 보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직접 오시는 부분도 좋겠지만, 운동 삼아 오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정도는 사실 기본적으로 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사례들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혹시 캐피털 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캐피털 원이라는 온라인 강좌 시스템이 있는데 고령자들에게 특화된 영상으로 해서 60여 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온라인 뱅킹 소개하고 사용법이라든지 계좌관리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출연하시는 분에 시니어분이 출연하시거든요. 친근감도 주고 그들에 맞게끔 해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뭔가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캐피털 원 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간단하게 했던 교육과정을 보면 어르신들께서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어떻게 내가 열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든지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하고 그리고 특정 장소를 예약하고 앱 활용 그리고 교통정보, 버스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쇼핑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편집하는가라는 이런 교육들을 사실 모여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말씀하신 캐피털 원에서 하는 이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도 포함해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세대 간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디지털 문명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 청년 또는 청소년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 시니어 간에 같이 만나게 해서 직접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소통을 또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또 손자 같은 분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뭔가 가르쳐주면서 세대 간에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 반영돼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거든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얼마나 업무가 중요한지 우리 시민들 맞춤형 정보화교육, 효율적인 업무추진, 고도화 이런 부분, 통신시스템 이런 바람에 과장님이 최장기로, 지금 과에 교체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열심히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불암동 도시재생 사업지에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구축해 구도심 정주요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낙동강 강변 둘레길에 지능형 CCTV와 LED 가로등, 안심 비상벨을 탑재한 다목적 스마트폴을 설치하고 폭우가 발생할 경우 위험상황 경고 안내방송과 강변 출입 차단기를 작동하는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시비는 추경 확보 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운영 및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 공동체의 주 거점인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상시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경로당 36개소에 구축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토대로 확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2차년도 확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영상 기반의 안심 승하차존을 조성하고 주정차관리를 통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22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초등학교 3개소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올해는 초등학교 2개소에 확산할 계획으로 3월에 세부계획 수립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4쪽 스마트 돋움랩을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돋움랩은 18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삼방지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청년, 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맞춤형 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비즈니스 창출 지원의 거점역할 수행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이며 7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에 정식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보고가야 서비스 XR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김해방문의해 등을 맞아 우리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기술인 XR을 통해 새롭게 발굴하여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가락영상관 내 실감형 XR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9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전국체전에 우리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먹자골목, 뒷고기거리 등 주요 상권 영향분석을 전문 분석용역으로 실시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차 근접배치 최적지 분석 등 8개 과제를 협업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통신사 유동인구 및 신용카드 민간데이터 구입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공공데이터 통합플랫폼 전면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7년 구축하여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여 각종 도시 데이터와 통계자료의 시각화 서비스, 도시계획정보 및 통계지리정보 등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00만 원이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8쪽 시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는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치안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31개소 93세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장비 21개소 6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이며 3월 운영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현장시설물을 통합유지관리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생활안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마트경로당 운영 및 확산 이게 우리시는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타 도시들은 보면 IPTV만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돼서 그냥 TV 시청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는 스마트 TV랑 또 헬스케어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 특화된 게 AI휴먼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태진아 같으면 태진아 거기에 대한 음성이라든지 행동들을 ICT 기반기술로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때도 그렇고 시니어 TV에도 그 기술을 적용해서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상당히 잘되고 있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월 1회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또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게 생각이 들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협업이고 저도 예전에 첫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융복합업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적극행정으로 가는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캐피털 원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이 잘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보급하게 된다면 두 과에서 융복합업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과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한번 말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한번 살펴보고 정보통신담당관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 2일부로 새로 발령을 받으셨죠? 업무가 가볍지는 않을 건데 다 파악하셨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일단 주요 사업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이렇게 첫 페이지에 주셨는데요. 내용 중에 스마트 강변안전 부분이 있더라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목적 스마트폴을 8식 하고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쭉 내용이 구체적인 게 뭘까 하고 보다 보니까 지능형 CCTV도 달고 LED 가로등도 달고 안심벨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첫째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할까, 강변 둘레길 걷고 있는 거기에 8개의 폴대를 세운다는 건데 그게 과연 쓸까라는 생각이 첫째 들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냥 옵션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공공와이파이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맞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정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오면 수동으로 설정해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 잘 안되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면 그냥 보통 있는, 워낙 지금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매일 로그인 해야지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그 강변길 걷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거기가 와이파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8개를 설치한다, 저는 또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출입통제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출입통제는 국가수자원정보시스템에서 수위 정보 데이터를 강변안전서비스 쪽에 받아서 거기 차단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스마트폴이 그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폴은 그걸 다 통틀어서 스마트폴이라고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진상 기능을 쭉 넣어놨는데 전봇대처럼 생긴 형태인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출입통제는 강변의 출입구 쪽에 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개 정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아직 사업이 구체화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쪽에 카누경기장도 있고 이래서 그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상상해 보면 이 스마트폴에서 어떤 알람기능이 되어서“지금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입을 금지해 주십시오.”하는데 지금 이 설치는 아마 안쪽으로 쭉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진입할 때 뭔가 막아져야 재난사고를 방지할 건데 이게 저는 조금,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차단기를 댄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한두 군데 한들 효과가 있을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하천과에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직접 수작업으로 가서 끈 같은 걸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폴을 설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시기가 되면, 구체화시킨다면 사실 적은 예산을, 예산이 8억 들어가서 하는 거면 그 중심에 이 재난상황을 맞을 수 있는 진입구 어디를 통제하는 게 효과적인가가 이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차단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랬을 때 10개 있는데 한두 군데 막아놓은들 사실은 또 그게 주 출입구인지에 대한 연구분석도 들어가야 할 거고 그 디테일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해주시고요.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 도우미 배치하셨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현재 업체에서 1월까지는 4명을 배치해서 어른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순환하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2월부터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제 공공근로사업?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1명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건 확정했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공공근로사업 1명이 확정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1명이 36개소를 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래서 1월에 읍면동에 조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랑 좀 협의해 보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계획이 다 나와야죠. 이제 2월인데, 내일모레 2월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36개소인데 사실 이게 연계도우미라는 게 하다가 에러가 걸리거나 부하거나 안 될 때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동력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김해 전역에 36개소를 1명이 해서 오히려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지금 읍면동에 공공근로하고 연계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래야 저희가 안심하죠. 그러면 어른이 쓰실 때, 불편할 때“이렇게 됩니다.”라고 안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리고 읍면동은 간호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람 오면 바로 가시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온라인 생방송 한다고 했는데 어디 것을 송출하는 건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 노인복지관에 스튜디오를 구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를 해서 거기서 강사가 그날 하루 가서 하면 읍면 경로당별로

정영

주정영위원

36개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송출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월 1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일단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서 온라인용으로 따로 제작하신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생방송

정영

주정영위원

생방송이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걸 만들어서 송출하는 거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아이템을 만들었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게 나을지 기존의 것들을 쓰는 게 나을지는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데 어른들이 하시는 걸 봤는데 거기 쌍방향으로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괜찮던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괜찮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2차년도 확산사업 이게 어쨌든 전년도에 삼문초, 대청초, 화정초를 했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3개를 하고 이번에 2개를 더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개를 더하는 데 2억이에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2억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3개를 할 때 우리가 12억이 들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이건 지금 실증사업이라서 앞에는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혁신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년도에 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삼문초를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면 알람이 울리고 5분 지났으니까 실제로“차 빼세요.”이런 기능이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로변이 커야 해당사항이 되고 그러면 이 기술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2억이라도 1개당 1억이 들어가는 구축비로, 그러면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조금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확산한다는 것은 올해에 3개를, 저는 사실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서 혁신기술은 좋으나 실제로는 그렇게‘이게 과연 필요한가?’한 게, 12억이니까 4억씩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신기술이니까 도입해 보겠다 하셨던 거고 그럼 확산할 거면 그 앞에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걸 또 넣었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구축하는 건지 이런 계획들도 지금 시기는 바로 그림이 그려져야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에는 1개소당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개소당 80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카메라가 설치된 폴도 5개 정도로 했는데 지금 3개 정도로 줄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과연 필요한 건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자체 예산 확보해서 또 다른 어떤 공모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건 뭐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자체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자체 예산을 확보 후에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제 확산사업을 공모사업에 넣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1차년도에는 국비를 10억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모선정 응할 때 그때 2차년도부터는 시비를 2억 원씩 5년간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래서 올해 2억 원은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본래 하기로 했잖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별한 건 아니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건 앞으로 차후

정영

주정영위원

굵게 크게 적어놓으셨길래 뭐 다른 걸 또 발굴하시려나 해서 그런데 협약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스마트 돋움랩도 이 부분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직영해서 평생학습사하고 기간제를 운영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도시재생사업은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이윤수입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없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직영하는 걸로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픈랩이나 공부방이나 스튜디오가 직영이 안 될 수, 수익사업이 안 난다고 보장하기는 또 얘기하기 그런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데 이건 시민들한테 그냥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수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군데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여기밖에 없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게 당초에 우리 삼방동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아마 특별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전체 총괄하고 사실 관리하는 쪽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저희가 또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들도 좀 예산적인 효율성이나 운영적인 효율성은 사실 직영이 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다른 사업들도 비영리 많아요. 수익사업 안 되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스마트 부서에서 직영할 일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주요 상권에 영향분석을 하겠다 했는데 먹자골목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먹자골목은 내외동도 있고 장유도 있고 여러 군데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몇 군데 정도인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상권의 그것을 분석하겠다는 거고 분석협업 중에 보면 의료취약지 응급차 근접배치 최적지 분석,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검진 이것 8개 과제분석 하겠다 했거든요. 이유는 뭔가요? 왜 분석하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응급의료취약지 같은 경우 진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응급차를 그쪽에 배치할 수 있는 최적지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정영

주정영위원

응급차를 우리 마음대로 배치되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조금 협업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병원에 있는 것 아닌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병원은 그것 말고 소방서라도

정영

주정영위원

소방서나 병원은 거점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분석한다고 바꿀 수 있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조금 협의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검진 거점지 분석도 건강검진 분석을 내가 A동에 하고 싶다고 하면 A동에 하고 B동에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이 같은 과제들은 지금 부서에서 의견을 내놓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하다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보건관리과에서 이 응급차라든지 노동자 검진 같은 건 기업혁신과에서 이런 과제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 할 때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죠.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명확한 답이 나와야 저는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CCTV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주거밀집 지역 쪽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없는 곳에 몰려서 사실 또 다른 우범지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 부분 분석하셨나요? 제가 그때 한번 요구 드렸는데 그 자료 없던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제가 거기까지 못 살펴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다른 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유 같은 경우는 여러 공원들이 주거밀집 지역이 있는데 유독 아이들이 거기 많이 모여서 보니까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CCTV 설치할 때 우선순위를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분만, 경로당 운영할 때 시니어TV 아이스퀘어 상시 운영에 공공근로자 연계도우미 1명 배치했는데 이걸 도우미라 하지 말고 대학생이나 청년들 아르바이트로 1시간씩, 2시간씩 예산을 좀 확보해서 청년들과 어르신과의 관계 부분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고요. 이런 스마트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아마 일정 부분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봐서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도우미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뒷고기 영양분석을 하게 되면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서 부원동 같은 데 뒷고기축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되는대로, 분석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훈위원

하나만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나 더 됩니다. 계속하세요.

이철훈위원

아니,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여기 보시면 스마트 강변안전 있잖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철훈위원

여기 보면 다목적 스마트폴 8식 이게 기둥을 8개 시공한다 그 말인데 지금 위치가 보면 우리 지역구인데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자 안이거든요. 대상자 안인데 지금은 위치나 이런 것 선정되지는 않았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폴은 지금 카누경기장 있는 쪽 도로변 있잖아요.

이철훈위원

예. 강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 밑에 쪽에 말고 위에 도로변에

이철훈위원

도로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쪽 편에 지금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이철훈위원

그러면 장어타운까지는 갑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안 갑니다. 장어타운은 이 사업지에서

이철훈위원

대상이 안 되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8식 8개 폴대가 딱 꼽힙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간격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위원회하고 협의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버넌스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협의체 주민들하고 지원센터랑 그렇게 다 협의했습니다.

이철훈위원

협의했으면 다행인데 안 했으면 한번 더 이걸 협의하셔서, 여기 보시면 뭘 하더라도 보면 하고 나면 꼭 뒷말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라서 이걸 한번 더 챙기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 할 게 너무 많은데 짧게 한 것 같습니다. CCTV 카메라 위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방동에 2명이 사망사고가 났을 적에 그분이 차가 바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 거기까지 잡혔어요. 잡힌 바람에 아까 뉴스,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약물중독을 했더라고요. 일반 마약을 먹은 게 아니고 무슨 약을 먹어서 취해서 한 게 카메라 딱 하는 쪽에 해놓으니까 수사하기도 수월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위치를 달 적에 여기 달아야 효과적인데 엉뚱한 데 단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건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이“우리 집 옆에는 달지 마라.”막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그 지역구 위원한테, 예를 들어서 활천동 같으면 조종현 위원하고 김유상 위원을 불러서 우리 여기 설득을 한번 시켜주자, 위치가 좋다, 삼안동은 이철훈 위원을 부르든지 저를 부르든지 하면 위치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설득도 시키고요. 한번 설치해 버리면 옮기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빼 먹었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정언 기후대응과장입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상경 하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은 또 환경국에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 한번 소감 한 번 합시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저는 오늘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김해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환경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형 지속가능발전 2045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가꾸는 지속가능발전 시민실천사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 인식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 489억을 투입, 330톤 처리용량을 음식물 50톤 포함 530톤 용량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합니다. 2020년 시설 설치 승인 후 2021년 착공되었고 2023년 시운전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신뢰성 및 성능보증운전을 착수하였고 3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축분뇨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이 기대됩니다. 15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민원 저감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다발지역은 주촌, 한림, 진영, 생림 등으로 지원과 감시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촌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악취실태조사를 실시, 악취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양돈농가 2개소 정도에 2억 7000만 원 정도로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실시하고 한림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실태조사 용역 추진, 환경부 주관 삼계동 일원 악취영향지역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관제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발생원 예측ㆍ관리로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으로 동부스포츠센터, 진영스포츠센터에 22억의 사업비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점오염 관리지역 현황조사, 개발현황 및 삭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이행을 철저히 하여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통한 훼손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하천 수질 개선 및 물순환 회복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시민 양성을 위한 김해형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3회 환경교육주간 기념식과 전시ㆍ체험 등을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생태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을 4월부터, 환경시민 양성을 위한 대상별 맞춤 환경교육은 시기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전자책 제작, 환경교육 마일리지제 홍보, 대형 메가이벤트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과 다양한 SNS 인증이벤트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기반 조성과 환경교육의 일상화 및 접근성 개선으로 평생환경학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전한 물 환경,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입니다. 2023년 우리시 수질오염사고는 32건으로 유류유출 16건, 폐수유출 3건, 가축분뇨유출 4건, 화재 등 기타가 9건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 환경 관리 분야에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관리를 강화해 올해까지 하천인접 지역 48개소 사업장을 이전 유도하고 주요 하천에 중금속 등 건강보호기준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기술인 집합교육과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장 및 학생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명품습지 도약입니다. 먼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기초파일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건축물 골조공사를 시작으로 5월부터 전시시설 제작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화포천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은 화포천 하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올해 8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포천습지 생태관광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은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관광협의체 운영,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관광 홍보 등을 추진하고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사업은 화포천 하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6월까지는 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화포천습지 보호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생태계 보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045 기본전략 수립 용역 했는데 우리 김해시는 예산과에서 2040 해서 204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5년 더 늘려서 2045년까지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분석, 자료발굴 및 방법인데 바로 뭘 하는지 퍼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법에 기초해서 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24년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전략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24년도 마무리가 되고 그럼 25년도부터 2045년도까지 20년 동안 김해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구성을 다 했어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전략용역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예산 다룰 때 이게 예산 확보가, 그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사업은 잘되고 있는가? 어찌 되는데? 지난해부터 시작은 했을 건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7월부터 바이오가스가 조금씩 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능보증 시운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간헐적 운전을 했고 지금부터 정상적인 운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초에 예측했던 만큼 바이오가스가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차질 없이 성능보증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음식물 50톤 투입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평균 50톤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네? 가스 용량이, 어쨌든 운영되고 있다는 게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것 주촌, 양돈 악취조사를 했는데 올해 또 용역을 하네 그죠? 15페이지에 주촌면 악취관리, 가축분뇨 악취민원 저감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악취관리지역 내에 악취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로 주촌하고 그다음에 진영하고 장유하고 김해시는 세군 데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은 주촌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에 매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한림면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주촌에 도축장이 좀 이전을 안 했는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현재 선지 승만축사는 완전 이전됐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전됐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1개 축사도 완전히 비워진 상태입니다. 다음 강원 한라축사는 작년까지는 협의가 잘 안됐지만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에 동의했고 감정을 하면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틈을 좀 좁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기적으로 한 5년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악취지역으로 지정이 해제되겠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한두 군데 정도 축사가 없어졌지만 그걸 바로 해제하기보다는 조금 더 악취관리지역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 일괄적으로 부분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삼계동 일원 악취영향지역 악취실태조사해서 환경부 해놨는데 이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건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악취실태조사를 저의 전임 담당과장님께서 그걸 응모에 응해서 저희가 그쪽에 국비사업으로 바로 한림 안곡 쪽하고 삼계동 이런 쪽을 실태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림면 악취실태조사를 할 때는 안곡 쪽 부분은 제외하고 어차피 시료 채취나 그런 부분이 이중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한림 쪽으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삼계동에 악취영향지역이 어느 지역에, 삼계동이 신도시인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삼계동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한림하고 생림 쪽에서 넘어오는 악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파악을 해야겠고 그다음에 원인파악이 되어야 저희가 또 조치계획이 수립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하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2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림면은 1억이고 여기는 2억 5000이고 실제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곳은 한림면인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한림에 악취실태조사 1억 50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알겠어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17쪽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생태해설자 신규 양성을 21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0명 교육받고 나면 이분들 사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환경홍보대사로 해서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지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그다음 또 이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포천습지에 생태해설사가 지금 14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력풀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력풀을 더 확충하자는 부분에서 저희가 생태해설사를 그쪽에 추가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들, 여기 금방 읽을 때 봤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생애주기 노년층

종현

조종현위원

노년 정책환경 이분들, 이건 좀 괜찮은데 이분들도 교육을 시키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만들어서 이분들의 또 역할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종현

조종현위원

찾아가서 환경교육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생애주기별 해서 영유아층 그다음에 성인층, 노년층 그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노인층에도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 같은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고자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에게도 환경 중요성을 좀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그걸 또 하나의 어떤 흐름에서 그분들도 함께 환경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가축분뇨 악취민원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제일 환경정책과에서 우선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사업에서 보면 보통 대부분은 개방형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게 되면 비개방형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개방형으로 가는데 시설만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현대화 축산, 기존에 아주 재래식 축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현대화 축사 부분은 다 밀폐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부분 밀폐가 되고 기본적으로 악취발생원인, 부분 밀폐라도 되면 악취발생원인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부분 밀폐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방지시설 설치하거나 저감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화 축사는 조금은 필요한데요. 대신에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평에 돼지를 30마리 키울 수 있다면 현대화 축사는 2층, 3층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더 밀실이 되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들은 저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산과에서도 지금 보면 양돈농가 분뇨악취저감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환경부에서 커피박 가지고 사업 진행했던 것 알고 계시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 약품처리를 해서 분뇨에다가, 돈분에다가 이걸 뿌렸을 때 일주일 내 90% 이상 냄새저감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랑 조금 연계해서 어차피 시범사업이 한번 끝난 거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 혹시 방안이 있을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관련 부서하고 부처하고 또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악취가 조금이라도 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커피박이라는 것은 결국 아시다시피 커피 찌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실 한 집 건너 한 집 커피숍인데 이런 부분들을 민, 관이 같이 협력해서 지역에 뭔가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고 가는 것은 저는 정말 고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 지금 설계 준공이 12월에 됐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계획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계약심사가 막 끝나서 저희가 1차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면 2월 초에는 저희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저희가 이게 또 운동장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까지는 끝을 내줘야 전국체전 그쪽에 구장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마음이 급해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와 있는 각종 평면도하고 설계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생태해설사 기존에 열네 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30명이나 재양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생태해설사분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양성해도 그 부분들이 100%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해설사 기본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재교육하고 다시 양성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성과평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력 부분을 많이 확보해 놓고요. 저희도 화포천습지보전센터나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이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인력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 인력들이 좀 불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양성을 늘려서 인력풀을 많이 늘려놓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이해야 하면 되는데 또 혹시 기존에 있는 분하고 교체의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그렇지는 않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교체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안전한 물 환경, 22년도에 해반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께서 그때 방지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해반천 쪽에는 어떻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요 하천변에 고정적인 하천감시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때 검토되었던 고정형으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 조금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은 저희가 대신에 다항목 수질측정기를 가지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매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감시원들은 매일 하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에는 기본적으로 해반천이나 대포천이나 이런 주요 하천에는 여섯 분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저희 감시원들보다 늘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그쪽 우려사항이 있으면 신고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지금 당장은 설치할 여력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인력으로써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려니까 자동측정망이 1억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또 1년에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드는 겁니다. 그것을 늘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검증, 교정, 보증하는 부분을 다른 지자체 보니까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하면 고정비 1억 5000에 매년 운영비가 5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고민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아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계획사항에 노동부 그다음에 소방서, 지금 유해화학물질 업무가 환경청 소관입니다.

송재석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청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사고 났을 때 주민대피라든지 주민홍보교육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게, 기본적으로 기존까지는 내 집 인근 공장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있는지 조사되었다면 그런 부분이 그러한 화학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는 기관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소방서하고 같이 방제훈련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석위원

그것 매뉴얼이 있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매뉴얼은 있고 그 옆에 보면 인허가 자료를 현행화하겠다, 이게 그러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국가기관에서 인허가를 하니까 한 번씩 통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인허가하고 그러면 자료가 다 호환이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인허가했던 자료를 달라고 해도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맞춰서 하자 그래서 자료 호환을 원활히 해서 적시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송재석위원

그 안에 또 매뉴얼 안에 이런 내용도 좀 포함시키는 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습지보전관리센터 전시시설 설계가 제작하고 하는 데 5월부터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5월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때 공모했을 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안에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그게 검토가 거의 끝나가니까 저희가 설 쉬고 나면 규격공고부터 절차를 진행하면, 5월 되면 업체가 선정돼서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공모할 때 제가, 그때 언제였습니까? 공모할 때 1위로 된 회사의 어떤 공모안과 그리고 2, 3위에 된 장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함을 시켜서 변경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보통 5개에서 7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면

송재석위원

예.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가 협상이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협상을 할 때 항상 단서가 붙는 게 예산의 범위 안입니다. 업 하시는 분들도 제안들을 100%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제안했던 부분들도 좋은 부분들은 같이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나오는 게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는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화포천습지보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5월이 되면 나올 것 같고요.

송재석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그때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지금 준공됐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3월에 준공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사업 완료가 준공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시운전하고 문제없이 잘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성능보증 시운전은 2개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성능보증 시운전 결과가 통과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성능보증운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 공법을 제안한 기술제안 입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악취제거탑에서는 악취가 얼마 정도 나오겠다, 방류수에는 수질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 가스는 얼마 정도 발생을 시키겠다는, 당초부터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족하는지를 저희가 정상적인 운전을 통해서 만족 값을 받으면, 오케이 되면 저희가 준공을 쳐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대로 하면 3월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3월까지는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하나 덧붙여서 하면 안전한 물 환경 관리에 보면 하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데 특히 지금 신어천 공사를, 하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거기에 물 내려오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오폐수가 막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또 위에 저수지에서도 보면 흘러 내려와서 고기를 3000만 원 치 해서 넣어놨는데, 또 살아있는 것도 오리 와서 다 잡아먹지만 고기 한 마리도 없고 얼마 전에 한번, 여기 과장님 계십니다만 다녀 보니까 오염이 많이, 물이 양쪽 가정 폐수도 막 흘러들어오고요. 인근 아파트 짓는 데서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중요한 게 분도마을에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꽃 하우스를 하는데 거기 소송도 붙어서 난리인데 그 부분을 하천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수질검사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검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응과 소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2024년 기후대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도시입니다. 먼저 김해연구원을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탄소중립계획 수립ㆍ변경 및 이행평가 지원, 온실가스 통계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우리동네 탄소중립마을 조성, 탄소중립생활실천대회, 탄소중립 실천 수칙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주도 탄소중립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교육 및 체험 시설인 탄소중립홍보체험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설치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 7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림면 봉림마을과 학산마을 일원에 사업비 8억 원으로 차열 지붕 및 벽, 투수포장, 녹지를 조성하여 취약계층이 기후ㆍ환경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기반 조성입니다. 국도비 163억 원을 포함하여 208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자동차 1,18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승용 및 화물차 962대, 전기버스 20대 등입니다. 수소충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영화물차휴게소 내에 사업비 60억 원으로 서부권 수소충전소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서김해IC 수소충전소는 시운전을 거쳐 3월 중 상업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기반 조성을 병행하여 수송 부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과 공동대응단을 운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 65억 원의 사업비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등 총 5,69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올해 정기점검 대상은 2,466 개소로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및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오염도 검사를 확대하는 등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사업장 20개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 교체 비용 90%를 지원합니다.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70개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비의 90%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저감장치비 지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영세사업장 지원으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2023년 환경민원 건수는 1,900여 건으로 공사장 민원이 62%를 차지합니다. 공사장 환경민원 관리를 위해 대규모 공사장에 자동소음측정기와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초과 여부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집중 발생되는 하절기에 민원다발지역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응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그쯤 와서, 이것 탄소중립지원센터 김해연구원 이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까지 연구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억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기는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에서는 경남도하고 창원이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김해연구원을 하는 건 저희들이 일단 공모해서 할 계획이지만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하겠다는 데는 사전 수요조사에 응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우리시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김해연구원과 같이하는 게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김해연구원 산하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김해연구원 사무실에 이 공간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이건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실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이 2억 원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연구원 2명 정도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실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사무실은 이제 김해연구원하고 같이

종현

조종현위원

공간이 있겠나?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원 2명이기 때문에 책상 2개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간은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원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잘되길 바라고 지금 탄소중립홍보체험관 5월에 되면 준공 끝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월에 공사를 끝내고 준비하고 7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계획대로 하면 1월에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조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최대한 여기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처리하는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건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원래 1층에는 물 홍보관이 있고 지하에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이 있는데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탄소중립홍보관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나중에 하수과에서 기존에 있는 1층에 물 홍보관하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쪽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31쪽에 전기차충전소 구축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의무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공중이용시설 주차면수 50면 이상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신축은 주차대수 5% 이상, 기축은 2% 이게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든가 주차면수 50면 이상 건축행위가 있으면 저희 과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용승인 날 때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기축,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때 저희한테 다 협의가 들어오고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다 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충전기 업체하고 서로 협약해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정이죠? 아니, 우리 아는 아파트에는 전기차충전소가 없던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래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직까지 설치기한이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뭐 50%도 다 안 됐을 건데, 기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한이 2025년도까지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25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종현

조종현위원

의무라고 해놔서, 2025년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전액 지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아파트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기차충전기 업체에서 설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에서 설치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부지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지하 주차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대수가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2개나 3개, 많은 아파트는 5개 할 때 이것 주차 문제 부분이 있더라고. 주차장이 그게 허가가 되던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 주차장, 주차 안 하고 충전소 설치를 허가하더라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법령은 어디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기존 주차면적이 아파트 허가를 낼 때 몇 면이고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5개를 없애고 거기에다 충전소 설치를 하는 게 가능한 법입니까? 법이 맞는 건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일단 거기에 아예 주차가,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들이 주차하면 안 되는 거지 전기자동차가 저녁에, 보통 완속충전기에는 지금 14시간 이내 동안에 충전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적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보고 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그럼 주차 겸용 충전소라는 말이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내에 전기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법적인 충전면수를 5면 해야 한다고 하면 나머지 3면은 일반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주차가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차는 가능한데 SUV나 이런 긴 차는 그걸 설치하면서 공간이 좁아서 주차하는 데, 꼭 하려면 대면 댈 수는 있는데 면적이 좀 좁아서 주차하기에는, 경차는 가능하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게 전체가 5,699개를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 2,466개만 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들이 배출시설을 점검할 때는 환경부에서 만든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매년 안 하고 2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상 수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너무 자주 가면 업체에서 안 좋아하니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주 가서라도 환경배출가스는 집중단속을 해야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야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우수, 일반, 중점으로 해서 중점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 2회, 4회 이렇게 가고 우수사업장은 2년에 1회 가고 더 우수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자율적으로도 자기가 측정해서 하는 것도 시스템이 그것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우리한테 신청하면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정해서 그것도 괜찮은 거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 대상은 많이 늘리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총탄화수소 해서 측정기 배출 오염도 측정 이게 지금 김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총탄화수소 측정기는 우리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측정기인데 2023년도에 1대 구입해서 도장시설을 위주로 지금 오염물질이 법적 허용 기준 이내로 나오는지를 현장에서 측정하고 초과되면 개선명령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대밖에 구입 안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대 해서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데 그 기계가 많이 있어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면 보통 2명, 3명 나가서 굴뚝 위에 올라가서 측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에 맞춰서 기계를 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도장하니까 전기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이것 도색을 하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데도 갑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런 데도 THC 측정은 가능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1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 우리 자동차 정비소만 해도 김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하나 구입하는 데 가격이 얼마던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번에 한 8000만 원인가 그렇게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국비 지원 안 받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런 건 지원을 좀 받아서, 그래도 4~5대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에 따른 인력은 또 따로 직원이 안 하고 전문가를 또 구해야 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렇다 보니까 1년에 2,466개소에 대한 점검도 해야 하고 측정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측정을 너무 많이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보고 점검을 나가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운영상태가 안 좋은 업소를 위주로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배출가스사업 현장에 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장이 포함되어 있네. 그럼 마지막으로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에 지금 사업, 다른 데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5쪽, 그런데 사업장이 유달리 많이 증가됐었죠? 엄청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닌데 좀 아직까지 크게 큰 폭으로 줄지는 않는데 그게 사유는 미세먼지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저공해 건설기계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돼서 사업장이 지금 대폭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일단 방음벽하고 저소음 흡음형 방음벽 뭐 이런 건 공사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민원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공사장 민원은 작년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민원이 줄면 좋은데 왜 민원이 줄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공사장은 좀 줄었는데 사업장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집중적으로 뭐 관리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주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민원을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 조금 주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타는 많이 늘었는데 기타가 주로, 이게 주로 음식점이나 이런 곳 아닌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게 지금 기타 부분이 그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럴 수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좀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장하고 기타가 조금 분류를

종현

조종현위원

가게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들이 해놓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소나 돼지 굽는 가게 쪽도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민원 부분에서 외동 주공아파트 거기 지금 민원 많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도 불특정다수가 발생하는 민원은 아니고 사업장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다녀가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민원이 주 요지가 방음벽의 높이가 8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햇빛이라든가 공기순환 흐름이 안 좋다,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는 요지로 지금 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소음, 진동관리법상과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사업장에 방음벽과 방진벽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업체 보고 철거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뒤로 물렸다가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 공사할 때 앞으로 당겨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쪽에 바로 조금 뒤쪽 편에 아파트 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과 그런 불편에 대해서 접점이 안 찾아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동마다 공사시기가 다를 건데 그런 부분은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리고 공장 악취 부분은 어떤 업소가 악취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것은 아주 다양한데 특별히 어떤 업소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보통은 주물공장

송재석위원장대리

주물공장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런 데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용융해서 폐플라스틱 용융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공장 자체적으로 악취제거저감시설이 없는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장 같은 경우에 악취 배출시설 자체가 대기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를 내고 설치할 때 방지시설을 다 기본적으로 설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방지시설의 효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이렇게 창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새어 나오는 악취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을 밀폐해서 운영한다든가 하면 조금 낫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 문을 열어놓고 작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모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과 공모사업은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으로 자원순환시설에서 단순 소각되는 폐비닐류ㆍ플라스틱류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으로 22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23년 1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원, 1일 25톤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난 6월 착수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25년 착공하여 26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업무협약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목표를 탈플라스틱 필자원순환으로 삼고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실천과제 첫 번째 43페이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주관 대규모 행사 및 전 부서에서 제작하는 행정ㆍ공공용 현수막을 매립해도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제작하는 시책을 23년 8월 저단형 행정게시대 운영지침 변경을 시작으로 전 부서에서 23년 9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국체육대회, 김해방문의해 등 시 주관 대규모 행사 시 친환경현수막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선관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도 동참을 부탁드리는 등 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여 자원순환 선도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해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993억 원으로 자원순환시설 내 1일 150톤 1기 신설과 기존 소각로 150톤 대보수 하는 사업으로 23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후 착공되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24년 9월까지 신설 2호기를 설치 완료하고 24년 10월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본격 착공, 25년 기존 소각로 1호기 대보수 착공하여 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단순 소각되는 폐비닐 잔재물을 열분해하여 고품질의 재생유를 생산ㆍ판매하여 폐기물자립도를 향상하고 가연성 생활페기물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4억 원 1일 25톤 규모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월 착수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24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 협의 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5년 착공하여 26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소각 용량초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우리시는 자원순환시설 처리용량 한계로 1일 60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에 적치되어 23년 12월 말 기준 매립장 적치 가능 용량인 약 3만 5,000톤의 쓰레기가 적치되어 매립장에 포화상태이며 환경부의 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적치 불가 통보를 받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각 용량초과 가연성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22년부터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4년에는 1일 41톤 사업비 31억 2800만 원으로 민간처리하고 부산으로 1일 15톤 광역처리하는 소각 용량초과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비교적 처리단가가 낮은 부산광역처리시설로 연간 협약물량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진영에 위치한 1일 8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현대화하여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원이며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9월 착공하여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민간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보급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2년 3월 민간장례식장 3개소와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고 23년 11월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준공되어 현재 김해시자활센터에서 세척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장례식장 12개소 전면 확대 시행 예정이며 이후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및 축제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49페이지 AI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시는 20년부터 현재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 총 17개소에 투명페트병 1개를 투입하면 10포인트가 적립되고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투명페트병 회수로봇 총 17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대 추가 설치 예정이며 연간 계획에 따라 26년까지 총 30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 및 불법처리 근절입니다. 우리시 사업장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는 폐주물사 등 폐기물 재활용 성토업체 기업점검, 하절기 대비 악취 유발업체 집중점검, 화재발생 취약사업장 사전 점검 등 23년부터 기 실시한 시민체감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올바른 시스템과 연계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사항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6쪽에 소각 용량초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에 2022년 16톤이 19톤으로 작년에 많이 증가했다가 2024년 15톤, 15톤 갑자기 줄어든 사유가, 줄어들 수 있는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22년, 23년, 24년 이것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23년 유독 1만 9,941톤이 많이 줄었네. 올해 적게 잡은 건가? 실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20년부터 1일 150톤 소각 용량인데 그때부터 발생량이 코로나 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21년에는 민간위탁처리 계획을 수립 안 하고 매립장에 단순 압축 포장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20년, 21년분이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게 3만 5,000톤 정도 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에는 너무 포화상태가 돼서 일부 매립장에 있는 그것도 외부로 위탁처리를 하고 또 초과 발생되는 1일 한 60톤 분량도 위탁처리하는 바람에 적정 보관량을 저희들이 3만 5,000톤 정도로 생각하고 매립장 내 쓰레기 위탁처리하고 또 발생되는 쓰레기 위탁처리하다 보니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많았고요. 올해 24년에 저희들이 물량을 잡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톤당 단가가 부산시 광역처리하면 13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하고 협약된 상태가 1일 15톤, 주 105톤으로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단가가 싼 부산시에 여유용량이 있으면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겠다고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외부위탁처리는 최소 1만 5,000톤을 잡고 31억 정도 추정액을 적게 잡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 물량을 적게 잡은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량은 이해되고 그래서 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은 왜 20만 8530만 원이고 광역시하면 14만 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부산은 부산시에서 부산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산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이 생곡에 있습니다. 1일 900톤짜리 용량이고 여유용량이 한 200톤 있기 때문에 광역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단가를 낮췄다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낮춰서 부산시에 1일 처리 원가가 한 13만 5000원에서 1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처리하고 있고 민간은 민간소각장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를 산출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20만 8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단가고 이건 민간사업장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단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해에는 민간사업장이 몇 개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는데 그러면 이걸 궁극적으로 20만 원 이상 받아서 부산 쪽으로, 혹시나 그쪽으로 가서 소각하고 차이 나는 그런 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는 어디에서 이걸 처리하노? 소각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종량제봉투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본인들이 김해시 관내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갖다주면 거기서 파봉해서 선별하고 또 1차 운반해서 SRF 연료로 간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단가입니다. 부산시 생곡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부산시 관리하는 시설인데 거기는 생활쓰레기만 처리하기 때문에 법상 1차 처리하거나 2차 처리한 것은 못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난해 보면 소각한 게 1만 9,941톤이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소각한 게 아니고 민간처리를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민간처리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민간위탁 처리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더 많네. 그러면 1만 9,941톤을 민간인이 처리했다고 할 때 조금 전에 분류하고 다 해서 소각할 것만 소각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그때 가지고 가서 처리 분류하고 일련의 과정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해서 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적정 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하고 1차 선별해서 분류하고 또 시멘트 원료 소성로에 보조효율로 들어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다 처리하고 나서 일부 남을 건데 그걸 소각할 것 아닙니까? 전액 분류해서 다 재활용하고 지금 소각장이 없으니까 소각보다는 나머지 매립을 하겠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민간인이 처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를 초과하는 1일 한 60톤을 김해시 관내 업체에, 허가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행업체가 운반을 해주면 봉투에 일단 그 안에도 분류해서 보면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류가 한 25% 들어있습니다. 일부 또 음식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갈 수 있는 루트, 루트를 따라서 분리해서 보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쓰레기봉투 안에 불연성이 있다면 그건 잔재물로 처리해서 별도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은 다 확인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고해서 하는 그 소각장이, 김해에 소각장이 없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걸 매립하는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방금 제가 쓰레기봉투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연성 쓰레기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안에는 한 98%가 가연성이고 2% 정도는 가연이 안 되는 물질도 있지만 가연성 대부분이 우리가 생활쓰레기 전수조사를 해보면 25% 정도는 플라스틱류, 나머지 70% 정도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종이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집에서 버리는 종류들입니다. 그런 종류들을 양질의 어떤 플라스틱류는 시멘트 소성 원료로 가서 처리하고 또 저질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돈 주고 처리할 수 있고 또 너무 저질은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곳마다 다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과장님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분류, 분류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몇 프로 남을 때 그 남은 몇 톤을, 예를 들어 1년을 볼 때 1만 9,941톤이면 최소한 그래도 10%나 20% 남는다 해도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우리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태우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도 마찬가지 열원으로 쓰는 데는 똑같이 마찬가지이고 감열, 감량이 10% 정도 나옵니다. 일단 100톤을 태우면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 안에는 10톤 정도는 찌꺼기 소각재가 비산재나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처리하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게 한 10%에서 5%는 나온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 정도 보통 나오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럴 때 그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이런 건 전혀, 우리가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요즘에는 폐기물 분야는 올바로시스템에 다 입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을 하면 다 추적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운반차량에도 전부 GPS 전송장치를 법적으로 다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도 저희들이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민간이 1만 9,914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하나 따로 민간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소각장도 없는데 이걸 한 10%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거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부산광역시는 900톤 해놔 놓고 현재 700톤 했다고 나오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700톤 정도 가동하고 있고 여유율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협조를 구하면 자기들 여유 있을 때 우리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분류하고 이런 것 없이 무조건 가지고 가버리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부산시는 장유에 있는 소각장하고 똑같은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일 85톤 해놨는데 이 사업이 136억 6200만 원이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85톤을, 1일 85톤이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일 1700만 원 비용이 드는데 이걸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해서 재활용선별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하고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작년에 한번 재활용선별장에 오시고 매립장에도 오셨는데 진영에 가면 설창 쪽에 재활용선별장이 현재 2020년에 준공해서 한 20년 넘게 사용하는 선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별장이 예전에 김해시 초창기에 지어졌던 거라서 현재 용량은 1일 64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4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환경부에 기존 오래된 시설들 개보수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비 신청대상이 된다고 해서 국비를 50% 받고 도비를 받고 나머지 시비는 50% 되는 사업이고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향후 김해시가 이걸 지으면 10년, 20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적정 시설 용량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김해시 발생 재활용, 여러 가지 인구를 분석해 보니 김해시에서는, 저희들은 100톤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기존에 64톤이고 환경부에서 85톤이 적정하다 그래서 용량 결정을 85톤으로 하고 김해시 인구로 봐서는 1일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85톤만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85톤이 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방금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속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소각 용량초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바로 소각장으로 가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민간 대행하는 부분은 민간업체에 가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차 분류하고

동관

김동관위원

분류하고, 그 과정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가 입찰업체에 도착이 되면 거기에서 일부 파봉을 해서 분리할 것은 해서 갈 수 있는 곳마다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배출해서 운반해서 최종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저희가 민간대행을 할 때 보통 소각장, 매립장이 재활용업계에서 최고 상위이지 않습니까? 소각장 아니면 매립장, 요새 해양투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해양투기는 없습니다. 최종 처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최종 처리, 그래서 민간대행 김해시 업체가 공동도급 식으로 마지막에 소각이든 매립이든 최종 하는 부분이랑 공동도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 맡기는 건 소각장으로 가는 굉장히 큰 업체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부산시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민간대행을 하시는 업체는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뭐 중소기업 보시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어떻든 김해 생활쓰레기가 중소 업체한테 가고 나면 소각으로 가는지 아니면 FRP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입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업체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 업체보다 더 작은 업체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게 일전에도 21년도, 22년도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는데 폐기물업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폐기물 최종처리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고 종합재활용업이 있고 중간재활용업이 있듯이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낼 때 중간이든 최종이든 종량제봉투 항목이 허가증 안에 처리 항목으로 들어가는 업체만 입찰에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 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처리업체가 각 시도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른 시군들은, 진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도 지금 5~6개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 발언의 요지는 김해시에 어떻든 공공적으로 나가는 생활폐기물이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어떤 처리장이든 공식적으로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중간 처리업체 자체에서 재활용업체든 중간처리업체든 허가받은 업체가 이 업체보다 더 많은데 이 업체보다 더 작은 업체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요즘 올바로시스템이 있고 또 GPS 전송장치를 다 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뉴스에 한 번씩 나오듯이 어느 창고에서 쓰레기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방치

동관

김동관위원

방치하고 폐업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김해시의 쓰레기 전체가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폐기물업체가 했다가 그냥 폐업하고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갈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하고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하고 같은 부지에서 하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은 기존 재활용선별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공공열분해시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는 재활용선별장 앞쪽을 예정 부지로 선정해서 신청했고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웬만하면 그 부지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지금 음폐수 그것도 들어가 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바이오,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재활용도 들어가 있으면 주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민원이 없습니까? 만약에 완공되면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질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민원이 있습니다. 기존 예전부터 선별장이 있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2014년 1월부터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 그 옆에 설창마을 주민이나 한림 쪽에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없느냐, 이 앞에 매립장도 20~3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냄새나 이런 민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당초예산에 탈취기를 편성해서 작년 연말에 준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십몇 년 전에 쓴 탈취기가 효율이 떨어져서 음폐수 바이오가스 안에 있는 음식물 발효과정에 나오는 악취를 전부 잡아서 처리하는 탈취기가 앞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낫기는 낫습니다. 안 난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안 그래도 또 저희들이 공공열분해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일정 부분 주민들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주민들하고 이런 걸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 정보를 지역주민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계획은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서 버리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순환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와서 저도 배운 게 있는데 완전연소가 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완전연소라고 하면 고온 소각 같으면 1,200도, 1,500도라고 보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때 고화나 이런 부분들은 2,000도, 1,500도 가지만 생활쓰레기는 850톤 넘으면 완전연소가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이옥신까지 다 파괴되어서 완전연소로 보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싱가포르에서인가, 연기로 올라가다가 그걸 연기까지 연소시킨다고 하던데 저희도 그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것은 저도 싱가포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굴뚝에서 대기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대기 배출가스 안에 일정 부분 최종 배출구에 120도나 150도 온도가 나옵니다. 외기하고 접하면 결로라고 해서 백연이 나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백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민들이“이게 연기가 아니냐?”이게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 부분인데 그런 이미지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태워서 없애는, 아마 싱가포르도 그런 공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백연 저감장치를 일부 하지만 부득이 외부 연기로 나왔을 때 소각 굴뚝에서 바로 하얀 부분이 안 보이고 이게 한 20m 올라가면 거기에서 수증기하고 만나서 백연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고민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 여기 보면 과장님도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폐주물사, 오니류 성토업체들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허가부서라든지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허가조건 사항 안에,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허가해 주면 좋은데 이것 항상 보면 우리가 후 조치밖에 안 되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 내용도 위원님 잘 아시는 여차 백학도 있고 한림도 있고 여러 가지 주물사 방치사업장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입장은 근본적으로 관내에서 주물사 배출사업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아줍니다. 안 받고 김해시에서 이런 문제 사업장들 대부분 진해나 창원 쪽에서는 배출자 신고를 받아서 우리시에 들어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허가과하고도 수차례 협의하고 있고 다른 외지, 안 좋은 게 김해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경제청에도, 저희들이 창원시에도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런 건 사전에 배출하기 전 우리 시하고 협의해라,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김해시 어디에 배출사 신고를 낼 테니 김해시의 의견이 어떤지 의견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받아주겠다고 불과 통보를 하지만 그분들은 또 신고를 내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가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개발행위 허가할 때 대부분 들어오는데 이게 주물사가 들어올지 다른 토사가 들어올지 알지는 못하지만 허가조건에 저희들이 달 수 있도록 허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걸 좀 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도 우리 지역구지만 상동에 대포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주물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크게 범위로 따지자면 상동뿐만 아니고 아마 주물사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한림도 있고 진영도 있고 많습니다.

이철훈위원

개발행위할 때 그걸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간단히, 계속되는 사업들이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없는 것 같고 우리 김동관 위원님께서 연수 갔다 온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갔다 온 데가 타이페이 팔리소각장이었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싱가포르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시설을 많이 가다 보니까 싱가포르도 또 벤치마킹할 곳이 있었는데 팔리소각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완전연소

정영

주정영위원

완전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외관상에, 건물에 들어갔을 때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었고 나타나는 부분에서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쓰레기의 질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행위, 집게로 떠서 소각로로 전달할 때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크레인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크레인 할 때 그 과정까지 저희가 다 봤는데요. 봤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쓰레기의 성상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가보면 음식물도 섞여 있고 뭐도 섞여 있고 굉장히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기를 가보니까 가장 조심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거기가 혼입되어 버리면 악취를 유발하고 또 쓰레기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전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더 놀라운 건 딱히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한다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개개인의 시민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혼입되어 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저는 쓰레기질은 사실 대만의 반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야 될 점들은 어떻게 쓰레기질을 높일 것이냐, 아마 인권, 우리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사실 그걸 모니터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실 혼입률이 높으면 사실 가동 중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렇게까지 잘 못 가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사실 혼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에는 올해 특히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쓰레기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소각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소각제를 매립하는 자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매립 양도 아주 극소수이고 매립되어야 하는 이 쓰레기의 소각제를 가지고 고형화시켜서 콘크리트 원료로 쓰면서 결국 매립하더라고요. 그게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 쌍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고 과연 거기는 20년이 지났는데 위해성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도 위해한 것은 20년 동안 검토했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매립자원으로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걸 더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하는데요. 우리 김해시가 거기까지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일차원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것은 음식쓰레기라는 부분이 혼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올해 특별과제로 조금 해주셨으면 생각이 들고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말씀해 주셨는데 가든베이라는 공원에 갔어요. 그 공원이 뭐냐 하면 탄소제로 공원입니다. 그래서 15개의 야간조명을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으나 그중에 15개, 1개는 소각로였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꼭대기에는 태양열 판넬이고 그 15개 중에 제일 화려한 그 타워가 바로 소각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만 평에 해당하는 공원들은 결국 그 소각로에서 모든 탄소제로를 이루어 가고 있다, 자원화하고 있다, 이게 많이 배울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가장 원칙적인 것부터, 시민들에게 자꾸 해라할 것이 아니라 그건 시민적인 의식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해서,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전처리 시설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에 오래 근무하시고 노하우도 많으시고 김해 현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떻게 김해시가 선진행정을 해나갈 거냐 포인트를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위원님 자료 주시면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한번 가보라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우리 거기 선진지 견학비가 다 잘려 가지고 못 갑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산을 주셔야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산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지.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지금 장유에 소각장 있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바로 소각할 수는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어떤 가연성?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우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하는 이것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저희들이 용량이 이제 여기가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늘리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늘리면 다할 겁니다. 지금 일단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는 이것 위탁 안 하고 바로 다 할 것이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하는 것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임시로 하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걸 다 처리할 겁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아는 주촌에 지인이 공장이 있어서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그걸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임대로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나니까 나중에 업체가 와서 거기 뭐 하냐면 가연성 쓰레기를 거의 거기 다 방치해 버려서 그걸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사람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치우냐면 그 주인이 치우데요.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치우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고발해 놨는데 그 사람 못 찾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연성이라. 그래서 이 민간단체가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우리 소각로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벌써 40억이나 예산을 벌잖아요. 지금 가연성폐기물 40억 정도 들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1년에, 올해는 한 31억 2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고 그런 부분들은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자기들이 처리하려다가 모자라니까 방치하고 임대 나가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거기로 갈 수도 있다는, 내 말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하여튼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50톤, 우리가 장유하고 나면 거의 가연성이나 이런 걸 태울 수 있으면 그렇게 그쪽으로 다 해버리는 것도 예산이 절약되니까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가능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배현주위원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매립했을 때 생분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매립이 아니라 거의 소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기존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성분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생분해되는 것은 조금 친환경 소재고 한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아직 100%는 파악 안 됐지만 국내에 파주시하고 이런 데 몇 군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현주위원

파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공공에서?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파주시는 친환경현수막을 쓰려고 의원님 중에 어느 분이 친환경현수막 활성화 조례를 작년 가을에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저희들도 시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우리시 자체 정책 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9월부터 관내 행정용 현수막들은 전부 다 친환경현수막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수막 폴리에스테르 성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소각했을 때는 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립을 했을 때는 삭는 데 한 50년 시간이 걸리고 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저희들이 전분이나 이런 가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 친환경이 아닌 것은 한 2~3년이 걸리고 또 강도가 조금 약한 친환경현수막은 1년 정도만 생분해가 되는 자료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예전에 21년도 국정감사 때 이게 지적됐던 상황이거든요. 모 국회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22년도, 23년도 해서 지자체 현수막 친환경 활성화 계획을 다 시달했습니다. 하다가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행정용 게시대는 작년 9월부터 다 썼습니다. 써서 실적을 보면 작년 1년간, 현수막이 1년에 보통 9,000장, 1만 장이 우리 행정용만 쓰입니다.

배현주위원

행정용 현수막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도시디자인과 자료가 다 있는데 그중에 22년도에는 친환경현수막을 쓴 게 9,000장, 1만 장, 60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저희들이 친환경현수막 이걸 시행하고 해서 1년에 1만 장 중에서, 작년도 가을부터 썼지만 한 1,756장의 친환경현수막이 사용돼서 작년에만 18% 정도 사용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1만 장 중에 1,750 말씀이세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우리 시에서요.

배현주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전체 하는 1만 장 중에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우리시 행정 게시대나 행정에서 만드는 현수막 자료가 도디과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1만 장 정도 사용되는데 22년도에는 60장 정도만 친환경현수막을 썼고 사실 환경정책과나 환경 부서만 썼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작년 9월부터 했지만 그중에 1,850장 정도가 친환경현수막으로 썼고 올해는 행정용은 거의 다 지금 친환경현수막을 쓰려고 하고 있고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부서하고 해서 기준경비 안에 친환경현수막 단가까지 7만 8000으로 책정해 놨었습니다. 행안부 권고내용에 친환경현수막은 한 7만 원에서 9만 원이 적정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7만 8000원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올해 행정용은 다 쓸 건데 또 저희들이 도디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1년에 행정용은 1만 장이 쓰이지만 민간이 쓰는 양은 8만 장 정도됩니다. 우리 행정의 8배 이상 많습니다. 그걸 쓰레기로 환산하면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 마대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공공근로가 없는 시즌 1년에 반 정도는 다 소각하고 있거든요. 잴 수 있는 한계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김유상 위원님도 아예 플랜카드를 안 쓰신다 하더라고요. 쓸 때는 친환경 쓰시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하고 우리시 집행부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설이나 이럴 때 좀 친환경현수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저희들 아마 이런 협의할 것도 있으니까 향후에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은 공공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버리고 방향을 잡아가니까 정착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건데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민간

배현주위원

사실 민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격 문제인 것 같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냥 환경만 보호한다는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점이 그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그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지금 워터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친환경현수막이라는 워터마크가 있지만 굉장히 작고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친환경이라는 느낌이 오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그런 날짜가, 게시날짜인가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 안은 저희들이 준 겁니다. 우리 과에서 도디과에 협조해서 우리가 안을 준 건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건 마크가 붙어있는 것은 이게 친환경현수막이다 아니다 나중에 수거할 때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한 마크지, 사실은 알리기 위한 마크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비슷하게 이걸 쓰면 혹시 나중에 분류하는 건 친환경현수막은 별도로 분류해서 이쪽으로 가고 아닌 것은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수거할 때 구분하기 위한 마크이고요. 또 누가 붙였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안에 붙인 사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기 위해서 불법이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과에서 했는데 저희 개선할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모양을 변경하든지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걸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 또 추가하든지 그냥 그게 번거롭다면 한번에 조금 더 눈에 띄는 걸로 새로 제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마크하고 이런 부분 한번 광고물협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설 현수막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했는데 지난번에도 저는 친환경으로 했어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번에도 친환경을 신청하면서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마크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맨 위에다가 조금 대놓고 썼어요. “친환경현수막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글자를 해서

배현주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안 하도록 조금 더 눈에 띄는 마크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보면 친환경현수막 소재에 보니까 에코엔, 타이벡, PLA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대표적이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원단 재료죠.

배현주위원

예. 지금 거의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은 에코엔을 쓰고 있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1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코엔은 일단 기본적으로 폴리 섬유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저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폴리 섬유에다가 수성잉크를 도입하고

배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공자가 아니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폴리 소재가 분해되면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2~3년 걸립니다. 에코엔은

배현주위원

분해는 될 수 있다고 치고 기술적으로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조금 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해하지는 않나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파주시가 저희들보다 조금 앞에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시행은 우리가 빨리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원단 자체가 폴리에스테르 성분 이게 에코엔 성분인데 PLA라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PLA는 100%나 옥수수나 사탕수수 전분이기 때문에 완전분해가 되고 에코엔 같은 건 일부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원단 자체는 강도가 바람이나 외부 옥외에 걸면 찢어지기 때문에 친환경 원단 PLA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불고 실내용 이런 데 적합한 것이고 사실은 조금 더 비쌉니다.

배현주위원

가격도 비싸고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런데 그 중간쯤이 한 80~90%는 친환경이고 조금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폴리에스테르 성분이 조금 들어갔는데

배현주위원

많이 들어간 건 아닌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분해하는 데 50년 걸리던 게 2~3년을 비교하면 일부분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100% 생분해는 1년 미만이면 끝납니다. 전문과로 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 외부 옥외용으로 친환경 소재 개발을 하다 보니 내부 강도를 높이기 위해 폴리에스테르 성분이 조금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매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그런 이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럼 소각했을 때 기존 소재보다는 유해물질이 덜 발생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렇고 또 매립도 사실은 가로 청소용으로 일부 재활용되면 공급되는데 매립장에 들어오고 가로 청소용도 이 마대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낮추는 방법, 예를 들어서 광고협동조합에서 대조로 많이 구입해서 조금 분배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 방법은 제일 많은 게 박리다매인데 대량 구입하면 단가가 싸지면 싸지고 그걸 지금 파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파주시하고 통화를 했는데 파주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에코엔이나 PLA 한 업체하고 특정 업체 어떤 우려가 있는데 파주시가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상의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다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친환경 원단을 쓴 업체 전체 다하고 협약해서, 현수막을 만드는 김해시 관내에 업체가 30개 정도 됩니다. 이분들하고 다 협약해서 자기가 기호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떤 특정 업체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그런데 한번에 이렇게 구입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까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경쟁이 되면, 예를 들어 친환경 원단을 가진 특허 업체들은 김해시에 다 하고 MOU를 해서 경쟁체제가 되면 단가가 싸질 것이고 또 양이 많아지면 더 싸질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기준경비에 7만 8000원 되어 있지만 만약 그렇게 양이 많아지고 민간 부분까지 좀 활성화된다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6만 8000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배현주위원

그렇구나.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불용 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건 지금 약사회가 있습니다. 의사회도 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의약품들은 공동 협의체가 구성돼서 하고 있고 가정에서 일부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약국에 갖다주면 우리가 공공용 봉투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집에서는 소량, 조금 한두 개는 쓰레기봉투에 넣지만 조금 양이 많으면 약국을 가면 우리가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배현주위원

수거는 주기가 있나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우리가 약국에서 나오면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배현주위원

주기, 나오면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주기는 연락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배현주위원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이 차면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연락을 주시면 가고 약국은 그런데 의사 병원은 저희들이 공동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기적으로 수거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소각하시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소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매립됐을 경우에 유해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전부 다 소각합니다.

배현주위원

이제 우리가 매립장이 포화 상태고 그러면 거의 다 그냥 다 소각된다고 보면 되나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약은 다 소각된다고 보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매립이 안 되면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약을 넣어요. 그러면 그게 다 그냥 소각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소량 같으면

배현주위원

그러면 따로 구분해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가정에서는 봉투에 다 넣지 않습니까? 다 넣는 걸로 알고 있고

배현주위원

예. 일반봉투에 넣어버리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사업장들은 별도로 양이 많으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도 보면 개인이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약국에서요?

배현주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우리 약국에서?

배현주위원

다 불용 의약품 쓰다 남은 걸

정영

주정영위원

폐의약품

배현주위원

예.“수거합니다.”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약국 내구연한 지난 약품들?

배현주위원

아니요. 개인이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건 수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냥 봉투에 넣으면 되지.

배현주위원

이제는 매립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다 소각이 되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김해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각을 원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저는 매립이 기존에 될 때 좀 고민했던 것이거든요. 저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약통에다가 약을 넣어서 결국에는 이걸 재활용하려고 물에 씻어 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모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시만 보고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진주시는 2030년까지 아직 소각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주시는 음식물도 매립장 가고 지금 불연성, 가연성 다 매립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준 자체는 완화할 수 없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게 있으면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 해야 하지?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굳이 그렇게 이중 일을 할 필요냐 있느냐 이 말씀

배현주위원

지금은 그렇게 된 거죠. 원래는 당연히 약국에다가 내서 그걸 완전히 소각장으로 넘어가게 해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수거하는 주기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주민센터에다가도 그런 수거하는 시설을 설치하게끔 하고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아니요. 할 걸 다 하셔서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연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소관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상경입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지하수팀 등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국가하천 3개소 58.17㎞. 지방하천 30개소 176.1㎞, 소하천 90개소 98.24㎞, 공공 및 개인 지하수 6,500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하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신규사업으로 계획 중인 신안배수장 성능개량사업은 5억 5000만 원을 투입, 2024년 4월까지 완료하고 주촌 내삼내 일원의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내삼지구 내삼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사업비 252억 원을 투입, 4㎞의 하천정비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진영택지개발지역 내 우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진영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332억 원을 투입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주촌면 원지리 일원의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 2.5㎞의 하천정비사업을 2024년 9월경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배제 불량으로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진영의 본산리 일원에 사업비 120억 원, 상동면 감노리 일원에 사업비 476억 원을 투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 침수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집중호우 시 가옥 및 공장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한림면 퇴래리 신기마을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4년 1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하여 2027년 12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인 조만강,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5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4년 1월 백조아파트 주민숙원사업인 소하천 인도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사 외에는 생태체험장, 소하천 복원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신규사업인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 3.1㎞의 구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24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시민이 즐겨 찾는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간 2021년 1월부터 추진한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미설치 구간 6만 3000㎡에 대하여 2024년 2월까지 행정절차 및 착공하여 2024년 6월까지 완료,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63페이지 하천오염이 심각한 봉곡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봉곡천 유역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봉곡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하여 화목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11㎞, 봉곡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2.6㎞를 위하여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 2024년 2월 복원계획 수립용역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026년 8월경 착수 후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오염이 심각한 봉곡천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수생태계의 복원 및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하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100여 공의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로 지하수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고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 지하수 부족량 예측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는 혹시 생태전문가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시 자체로?

김유상위원

예. 자체로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생태전문가로 지정된 분은 없는 걸로

김유상위원

없죠? 그러면 시 외에는 저희와 같이 조금 교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라든지 같이 좀 진행하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려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경상남도나 여기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추진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자문을 받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때 어떤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의 안을 컨트롤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이나 그렇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는 그런 생태전문가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김유상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마도 많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하천 복원사업들 대부분이 다 수준 이하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부산에 조금 유명한 천, 이건 흐름 다양성이라든지 호안 자연성, 제방의 인공성 여러 가지 해서 5점 만점 기준에 전부 1점이에요. 대부분이 1점, 2점, 한 곳만 딱 5점이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생태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지만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도 저희들이 생태하천이라고 복원했지만 주로 이게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천에는 보통 치수사업하고 이수사업이 있는데 생태는 이수사업하고 친수사업 쪽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생태하천사업은 재해 관련해서 그게 50%가 넘으면 생태하천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단계에서부터나 그다음에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결국은 이게 인간이 보기 좋기 위함이 아니라 환경이 더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이 결국 환경이 좋아야 그런 것들을 인간이 더 누릴 수 있는, 저는 이런 쪽으로 조금 봐야 하는,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하천재해 예방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사업에 생태하천을 하는 것이고 우선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실제로 도에서 하는, 100% 도비로 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취수를 위주로 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계획홍수 이게 여유가 부족해서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기존 교량들이 계획홍수에 못 미쳐서 그 교량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개소의 지방하천 그리고 90개소의 소하천들이 있는데 소하천에서는 아직 별도로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한다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에는 생태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해서 생태 복원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봉곡천 유역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490억인데 아까 2.6㎞라고 하셨잖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금액이 460억으로 가능합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니, 그게 460억 중에는 우선 봉곡천이 아시다시피 상류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많아서 내외지구라든지 전하지구 이런 데는 하수처리구역에 그 오수가 분류 지역이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가 분류식이 100% 안 되어 있고 일종의 오접합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돌아서 봉곡천이 상당히 지금 수질이 안 좋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환경부에서 자연형 정화시설이라고 신어천하고 봉곡천에 시설해 놨는데 신어천에는 수질 상태가 좀 개선이 돼서 그 장치를 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곡천에는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통과해서 방류하는 것인데 100% 정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김유상위원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하천, 그 위에 있는 하수정비사업하고 그다음 밑에 있는 하천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봉곡천사업이랑 지금 구미에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구미에 보면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 있어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이계천이요?

김유상위원

이계천, 여이거든요. 이계천인데 이게 2016년부터 용역 실시 시작해서 2022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가 총 840억이었거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는 2㎞에요. 그런데 우리는 2.6㎞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비용이 17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두 배 이상 뛰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복원사업이 국비 지원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실 이 국비가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1700억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에 도비 지원되는 것 400억, 420억 정도 되는 이 내용 말고는 전부 시비로 1300억 정도를 구미시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거의 무산 위기에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내용은 사실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런 유사한 경우인데 실제로 보면 추진계획에 중앙투자심사를 예정으로 2024년 6월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국비를 제대로 받는다고 고무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그것도 환경부 똑같은 거예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30% 그렇게 부담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사업도 그랬다니까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계천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뭐 7대 3이든 8대 2든 그렇게 됐는데 지방이양 업무로 바뀌면서 국비가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도 가능한, 똑같은 사업이라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구미,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는 진행 중인데 2022년까지 저희가 용역을 했고 2023년은 약간 있었다가 2024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마침 6월에 중앙투자심사가 된다, 그리고 착공이 2025년 1월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앞에 이계천과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뭔가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확 늘어나게

김유상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어떠한 사항인지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고

김유상위원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70%, 지방비 30%

김유상위원

그렇죠. 여기도 그랬대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지금

김유상위원

그래서 아니라면 다행인데 만약에 유사한 경우에 저희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유념해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어서 방금 봉곡천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간이 2023년부터 28년, 5년이다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년이지만 실제 3년 되어 있어요. 오타고 그다음 추진상황을 보면 실제로 21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그게 타당성부터 해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과정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된 것을 시점으로 해서 5년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준비 과정까지 하면 7~8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보면 추진현황을 당초는 21년 3월에 용역을 실시했고 21년 10월에 이미 용역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22년도에 공모사업 신청돼서 확정됐는데 23년도는 아무 추진과정이 없었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오접합하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하수도, 이제 하수처리구역 관로정비 관련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이걸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러면 하수과에서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그럼 두 가지 트랩이라면 동시에 안 되나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수과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 안에 반영해서 하수도사업, 저희 사업할 때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사업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너무 루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 23년도, 이때는 하천과가 아니라 하수과의 기본계획하고 이쪽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을 받아서 하천과에서 하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아마 금주 중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신청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하수과에 그 기본계획이 설정되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하천과가 이어서 이 부분을 기본계획을 설치하는, 그래서 이 갭이 좀 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과 다른, 저희들은 2월부터 별도로 복원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겠다는 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6월에 보면 중투가 완료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통과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 어떠신가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기본계획이나 저희들 아까 말한 복원계획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뭐 큰 결격사유만 없으면 중투는 무사하게 통과할 것 같고 그렇게 따르면 6월에 완료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 6개월이 비거든요. 25년 1월에 착수하겠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한 반년이 루즈해 지게 넘어가는 건, 보통은 중투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와 동시에 같이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렇게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하고 나면 저희들이 6월 하반기부터는 환경부에 총사업비 협의라든지 결국 지금 이 돈 예산을 받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사업비 협의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하나 다 되면 또 그다음 움직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절차 진행이 되고 예산도 같이 협의하고 사실은 계속적으로 일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끝나고 또 그 절차 하느라고 6개월 비고 6개월 비고 이러다가 최소 한 10년은 걸리겠어요. 사실 이 봉곡천이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시됐었고 이게 우리 수질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도 지난주에도 한번 봉곡천 그쪽으로 가봤는데 아까 말씀, 그게 자연형 정화사업 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봤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신어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했는데 신어천은 어떤 수질이 좀 개선됐어요. 이제 신어천에도 생활오수들이 많이 유입되던 게 우수토실이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과장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쨌든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세월아 네월아 10년 걸리는 세월 동안 할 일인가,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사실은 다 되면 다음 단계, 다 되면 다음 단계가 아니라 스텝이라는 게 결국 같이 움직여져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부분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너무 루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수질이 매우 나쁨이, 최선이 보통인가요? 보니까 목표치 자체가 보통이더라고요. 좋음이 안 될까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매우 나쁨에서 보통 올리는 것도

정영

주정영위원

세 단계 올린 건가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수질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 4, 5단계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보통 정도 되면 수질 일곱 단계 중에 중앙

정영

주정영위원

한 중간 정도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중앙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3단계 올린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그러면 농업용수로도 활용가능하고 일부 물고기들도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통으로도 만족해야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일단 행정절차 최대한 당겨주시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뿐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천과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세월아 네월아 너무 오래 걸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행정절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게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것 같으면“이것 되면 다음에 하지.”하지만 사실 어떻게 발 빠르게 미리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예산상의 문제도 김유상 위원님 지적했던 그 부분 혹시나 또 벌어지면 더 큰일이 나잖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매년 하시는 거니까 똑같이 이번에도 진행하시는 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씩 보니까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들이 있습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그럼 일제적으로 저희가 뭐 신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게 6월까지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에 잘 못 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첫째, 그러면 이걸 누군가 발견했으면“이것 등록 안 된 거예요.”하고 누군가 신고해야 그게 행정적으로 접목이 될 것인데 그 과정이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우선 지하수는 최근에 신고로 허가시설은 지하수를 보호하는 보호함이 다 있거든요. 그건 거기에 보면 언제 지하수 허가를 받았다, 신고를 받았다 뭐 거기 심도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저도 일하다가 그게 당연히 지하수 등록된 줄 알았는데 저희 동네에 고장이 나서 들어가 보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런 지하수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찾는 게 누가 찾기 편하겠어요? 신고할 수 있게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 최근에 마을 이통장님들 그분들하고 지하수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와 그렇지 않은 지하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전문가들은 보면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것 알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패라도 하나 넣어서“이것은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한 지하수입니다.”라는 게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어, 이것 왜 없어? 아, 이것은 김해시에 등록 안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관리 안 되는 거구나.”알아야 신고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먼저라는 거죠. 아마 그것이 곳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워서, 사실 김해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금 실망스러운데 하천과 자료가 세 장이에요.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 자료 제출에,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 페이지에 4개 사업을, 이 엄청난 4개 사업을 그냥 지도 붙이고 간단하게 사업명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뒤에 연간 주요업무 추진일정도 보면 3건밖에 없어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세부사업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줄여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것은 올해 연초에 하는 보고사업은 저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해시민들에게 이렇게 중대한 사업들을 보고하는“김해시 하천과에는 중요한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하는데 이것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행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또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조금 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정영

주정영위원

주요업무 추진일정도 이것밖에 일하지 않으실 것은 아니잖아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제 봉곡천 부분은 사업비가 조금, 490억 추정사업비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공모사업 신청할 때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아, 22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22년도 같으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 이상은 상승했을 것 같은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그런데 결국 실시설계해서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면 다시 총사업비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물론 국비 받으면 시비 부담도 있는데 이게 아까 7대 3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거의 500억이 넘어가면 여타 사업이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안에 실시설계해서 결정되는 사업비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물론 그렇겠지만 사실 490억 이게 저는 2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수관거 정비 부분이 내외동까지 정비가 같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려면 도로를 하고 140억, 이 수도 11㎞ 정도 같으면 실시설계가 좀 면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제가 볼 때는 봉곡천으로 흘러가는 물이 더 이상 오염수가 들어가지 않겠다 싶은데 이런 부분을 하수과에서 물론 하지만 하천과가 주가 돼서 이런 부분을 같이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