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ㆍ소장님의 간부 소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해시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서정아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고은정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유하정 과장입니다. 위생과 김태우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해 2024년에는 2023년 결과를 다시 철저히 분석해서 김해시서부보건소와 힘을 합쳐서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보고는 과장들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2024년 보건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및 제8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과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김해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입니다. 민선8기 도지사 및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경남권역의 균형 있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으로 2023년 2월 용역을 착수하고 4월 민간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4년 2월 2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4년 7월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완료하고 24년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25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김해 동부권 공공의료원은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의거 보건의료국 보건행정과에 공공병원설립2파트장팀이 신설되어 김해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등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및 재난 응급의료 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재난 응급의료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대응반 24시간 핫라인 운영, 유관기관 합동 신속대응훈련을 소방서, 응급의료기관과 2회 실시하고 한랭ㆍ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24년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자원봉사자 3,00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불의의 사고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지킴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료환경 친화도시 24년 의료박람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선도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개최 예정이며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와 연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기관 홍보관 및 의료기기 체험관 운영, 의료인 및 의료기사 학술행사 및 보수교육 운영, 시민들을 위한 건강강좌와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상남도 의료기사협회 및 김해시의사회 등 의약 관련 단체와 사전협의하고 의료박람회 참여 희망 의료기관을 사전조사하여 의료박람회를 통하여 의료환경 친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건강한 일상을 위한 생활방역 추진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 집단 서식지의 증가와 신종 감염병 출연으로 인한 방역의 필요성 증가로 방역 취약지에 동ㆍ하절기 집중 방역소독과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올바른 손씻기, 생활방역수칙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하수구 등 모기유충 구제작업을 동절기에 실시하며 하절기 방역취약지에 보건소 차량방역반과 읍ㆍ면ㆍ동 방역반을 운영하며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빈대 확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등산로ㆍ유원지에 해충기피제를 설치하고 해충 다발지역에 친환경 LED 포충기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 교육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전국장애인체전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역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4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번 계획은 제8기 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입니다. 첫째 제8기 중장기 추진체계, 둘째 제8기 1차 연도 시행결과, 제8기 2차 연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첫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행복도시 김해라는 비전하에 다음 세 가지 전략을 큰 틀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둘째 지속가능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셋째 구석구석 안전한 건강안전망 확보 그리고 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요약서 2페이지 1차 연도 시행결과입니다. 역학조사의 완성도, 65세 폐렴 구균예방접종률,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등록관리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실적, 정신보건서비스 수혜율은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율, 혈압수치 인지율, 지역사회 치매환자 등록률, 암검진 수검률은 목표 대비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의 미흡한 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율 목표는 33.04%이나 30.8%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금연, 절주, 걷기 연계활동이 부족하였으며 2024년 개선방안으로 금연, 절주, 걷기 챌린지 운영 등 연계를 활성화하고 걷기 좋은 길 책자를 제작하여 환경 조성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동아리를 발굴하여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수치 인지율 목표는 72.1%였으나 60.8%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결과 안내 시 수치가 높고 낮음으로 안내하여 혈압수치 인지율이 저조하였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대상 사업장 발굴이 부족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지역축제, 행사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정확한 혈압수치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며 사업장 발굴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치매환자 등록률은 77%, 목표 대비 69.7%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김해시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가 미흡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수검률은 47.44%였으나 41.85%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암 수검률이 연말 집중 검진으로 서비스 불만 및 미수검자가 발생하였으며 수검자 정보가 부정확으로 전화상담 및 우편의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주민 대상 암검사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조기검진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대상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수검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세부과제별 1차 연도 주요 결과는 책자 7페이지부터 5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약서 7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계획은 추진전략으로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지속가능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구석구석 안전한 건강안전망 확보로 그에 따른 24개 세부과제로 수립하였으며 2차 연도 주요성과는 역학조사의 완성도, 65세 폐렴 구군 예방접종률, 걷기 실천율,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등록관리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혈압수치 인지율,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실적, 정신보건서비스 수혜율, 지역사회 치매환자 등록률, 암검진 수검률 총 10개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1차 연도 미달성된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2차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4년 동안 추진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과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최정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올해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3페이지 보시면 업무협약 추진상황만 나와 있고 공모사업은 올해 없습니까?

예.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좀 받아왔던데

예. 올해는 코로나 끝나고 아직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보건부나 이런 데서 아직 공모사업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아마 올해부터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공모사업계획서 올린 것은 공모사업 내용이 내려와서

예. 공모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내려와서 지시가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아무런

아직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움직임이 없다 그죠?

지금 보건관리과는 그런데 다른 과는 제가 아직

아니, 작년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럼 이 부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

그것은 맞는데요.

예. 맞는데 제가

다음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공모사업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공모사업이 올해는 아직 공모사업에 신청한 게 없습니다.

계획하는 것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계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특별히 나가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지금 산모신생아 서비스에 나가는 업체가 있고요. 그런 데서 저희가 연계해서 산모신생아, 산모들한테 아기를 낳으면 그런 분들한테 나가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담당

산모신생아 제공기관은 우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교육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임산부가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출산 30일 전부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

신청하면 제공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임산부를 연결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출산가정에 가서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몇 번, 언제, 기간은

2주 그러니까

2주 동안

예. 본인부담금도 있는데 1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나 조리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거네요.

예. 집에서 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지원금도 가고 일부 저소득층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소득이 높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번 정도 나가고 아기 건강관리 체크하고 산모 건강관리 체크하는 그 부서도 있던데

예. 그것은 생애초기사업이고요. 그것은 2세 미만 가정에 방문, 간호사가 가서 체크를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출산 직후 그 기간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가서 서비스해 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생애초기는 누구 담당이십니까?

모자보건 우리 지역보건과 담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지금 생애초기도 공모사업으로 김해시가 하고 있는 내용인데 생애초기 건강관리 담당 선생님이 네 분 계십니다.

아, 김해시에 네 분 있는데 네 분에서

네 분에서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어서

없어서

인력을 더 요청하는데 총액인건비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수요에 100%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취약계층 위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쪽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은 많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인원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예.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못하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못 간다 이 말씀이죠?

예. 수요를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친다.

예.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얘기를 두 번, 세 번 들었거든요. 1년에, 태어나서 생애초기 딱 한 번 온다면서요? 너무 아쉽다.

예.

이렇게 오니까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는 데 정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을 전부 인터넷을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맞습니다.

와서 친절하게 잘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요.

예.

폐렴 구균 관련해서는 23과도 있고 13과도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접종할 예정인가요?

저희는 지금 국가에서 23과로 폐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폐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또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까지 많이 독려하고 계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요양병원으로 하고 의료기관하고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작년보다는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해서,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이 사실은 요즘 사망원인 3위 내지 4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13과가 있고 23과가 있는데 13과하고 23과가 뭐냐면 항원의 종류입니다. 폐렴의 원인이 되는 가장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 항원을 13개를 넣은 것하고 23개 넣은 게 있는데 13과 백신은 주로 젊은층에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선택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5세가 되면 이때부터는 폐렴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23과에 대한 프로디악스 백신을 전 국민에게 맞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일일이 전화하고 캠페인 하지 않으면 50%를 넘어가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지런히 일을 해서 70%를 넘겼고 그다음 65세 이상 전체 누적 접종률은 83% 될 정도로 높은데 당장 계획은 어쨌든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23과 백신을 부지런히 맞혀드리고 폐렴 사망률을 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다. 지금 아마 10만 명당 13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한 10명 이하로 낮춰서 우리 지역 감염안전지수를 낮추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접종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독감, 코로나 백신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24, 25절기에는 독감하고 코로나 같이 들어가고 폐렴도 동시 접종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공공의료원 추진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개원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공공의료원 부지는 풍유동 179번지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는 11월에 하였고요. 2차 중간보고회를 2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이 도지사님이 도립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앞에는 김해공공의료원이었는데 지금은 김해 동부권 공공의료원으로 표현을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 조직개편으로 보건의료국이 생겼는데 그 안에 보건행정과 안에 김해공공파트2장이 생겨서 김해공공의료원 계획 수립이라든지 추진에 따른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해서 앞으로는 마지막 용역이 2차 중간보고회하고 또 최종보고회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바쁘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사실 보건소가 있지만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고령화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미 전 읍면동에 다 되어 있거든요. 초고령화는 9개, 10개 지역의 읍면동이 지금 초고령화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에 마을주치의사업에 읍면동이 아니고 이제 면 단위, 생림하고 상동하고 대동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ICT를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헌혈차를 아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공공의료원하고 이 이야기를 제가 같이하냐면 헌혈차는 수십 년 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시청에 어제부터인가 며칠 동안 계속 와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초고령화사회가 되면 거의 90세 이상인 분들도 경로당에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거동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보건소가 아무리 많아도 못 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보면 동사무소도 못 오는데 어떻게, 그리고 차편이 안 됩니다. 젊은 분들은 카톡으로 해서 일반 SNS나 이래서 한 3분, 5분 안에 택시를 타고 오지만 어르신들은 아직도 차가 손들면 오는 줄 압니다. 그런 시대 지났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데 또 발맞춰야 됩니다. 그렇듯이 소장님이 좀 오셔서 획기적으로, 지금은 70년대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사신 분들은 70년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차처럼 제가 매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어차피 아이들 저출산 이야기를 많이 해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그러면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계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가 터키하고 몇 군데를 갔는데 경로당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약으로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거기는 경로사상이 너무 투철해서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런 데 보내면 안 되는데 계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돼서 거기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나이대를 보니까 치매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물로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손발이 움직이면 치매가 안 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건소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보건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직접 헌혈차처럼 찾아다니면서“몇 월 며칠에 가겠습니다.”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서 다 외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공의료원은 사실 예정대로 하게 되면 2030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는데 여러 가지 부지 문제라든지 또 여타 이런 문제가 마음대로 순리대로 풀렸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고 고민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으로 가면 공공의료원을 열면 의료인력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하고 맞물려서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병상 수급 같은 부분은 통제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왔고 공공의료원 확충을 통해서 민간 의료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을주치의 부분은 지금 3개 읍, 면 물론 동부 쪽에 3개 있고 서부 쪽에도 있지만 거기는 공중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지소가 있고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큰 위기에 봉착한 게 뭐냐면 의과대학을 가게 되면 복무기간이 길다 보니까 의과대 학생들이 군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의관도 모자랄 판으로 돼있어서 앞으로 이 지소를 어떻게 방향을 끌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이러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어떻게 지속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보의를 충분히 활용해서라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골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경로당이라든지 가가호호 방문하는 마을주치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건소도 지금은 이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도 주로 아웃리치 사업이 많아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고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고 또 치매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직원들이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원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2023년에 입지분석 및 검토의견 다 하시고 지금 2차 중간보고회 해야 되는데 2차 중간보고회는 연기가 됐죠?

예. 2월 2일에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조금 그래서 2월 안에 중간보고회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청하는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타는 어차피 작년에 예타 신청한 몇 개 의료기관들이 다 부결됐거든요. 통과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손익분석이라든지 의료 확보 이런 대책이 만약 충분히 제시되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용역자료를 더 만들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조금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의료원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공공의료원이 생기면

안에 같이?

안에 같이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규모

규모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생기는 거니까 전부 다 공공의료원, 산후조리원 기대가 큽니다. 준비하실 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건강 친화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서 건강도시에 걸맞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그중 신체활동인 걷기는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도움이 되는 건강생활이지만 2023년 우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걷기실천율이 전년 대비 10.3%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걷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및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의 회원도시로서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도시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워크온사업 활성화를 통해 걷고 싶은 동기부여 및 함께 걷기 추진,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추가 발굴 및 홍보, 스마트 체력진단기기를 통한 내 몸 바로알기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꾸준하게, 재밌게 걸을 수 있는 생활 속 걷기 문화를 정립하여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게 건강도시에 걸맞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건강 형평성 추구 및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지역별, 마을별 건강지표 향상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운동,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연령, 교육대상자 및 생활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1,91개 금연구역에 대하여 금연스티커 부착 등 환경정비를 완료하고 충분한 시민 안내 후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스마트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과 이와 연관된 39페이지 뇌혈관검사 MRA사업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시 질병 사망원인 2위인 중증질환입니다. 심뇌혈관질환에 포함한 만성질환은 치료 및 관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예방 및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합병증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적으로 특히 2~30대 젊은 연령층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증가에 따라 젊은 세대의 자가측정 및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으로 심뇌혈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인 뇌혈관 MRA 검사비 지원을 통해 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연계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하여 건강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MRA 검사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3차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협의 완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협의 완료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당뇨병센터 원스톱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기본검사, 맞춤형 질환상담, 건강행태 개선 교육, 합병증 스크리닝 서비스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예방하고 시민들이 집이나 일터 가까운 곳에서 자가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바이오그램존 및 편의점 혈압기 비치ㆍ운영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 초기 효율적 대응을 위해 캠페인 및 적극적인 다양한 홍보채널로 시민들이 초기 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향상되도록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호스피스 관리사업입니다. 웰다잉의 사전적 의미는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나 웰다잉의 또 다른 진정한 의미는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스스로 잘 영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봉사자 및 활동가들의 영적인 도움을 통해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과 호스피스의 진정한 의미를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여 건전한 생명관과 생명윤리가 정립되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문화 조성 교육 확대 및 캠페인 실시, 연계병원을 통해 말기환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35페이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및 우리시 질병적 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며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며 검진항목으로는 5대 암 및 폐암이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1대 1 전화상담 및 독려, 버스, 경전철, 시장축제 등 다양한 장소 및 형태의 홍보 등이 있습니다. 검진율을 높여 암의 조기 발견으로 암 사망률을 낮추고 적극적인 치료와 연계하여 암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36페이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가정에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치료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관련 총예산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관리ㆍ지원으로 대상자의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여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38페이지 주촌 및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촌과 칠산서부동을 관할하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활천동ㆍ삼안동ㆍ불암동을 관할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금연ㆍ절주ㆍ운동ㆍ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이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특화사업인 장애인 중심 재활사업을 수행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활교실 운영, 상담, 보조기기 무료 대여 등이 있습니다. 두 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근접거리에서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삭감되지 않았죠?

서부랑 분할의 의미로 저희 소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까?

예.

31페이지 보시면 올바르게, 꾸준하게, 재미있게 걷는 건강 친화도시 조성 이런 사업들은 보면 사업비가 줄었고요. 그죠? 기금하고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서 시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거든요?

예.

그런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기금하고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증액돼서 예산을 맞췄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아니면 증액되고 한 이유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둘 다 시비사업, 시비 예산도 있지만 통합예산이 같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통합예산을 국가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만성질환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사업비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사업들이 기금하고 도비가 같은 사업인데 어느 부분은 시비와 같이 매칭돼서 들어가고 또 다른 부분은 시비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질문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 및 호스피스 관리사업에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아니요. 조금

작년에 500만 원, 올해 3000만 원인데?

웰다잉사업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306만 원 정도 되고

예.

호스피스 관련 사업이 274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웰다잉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조금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업비도 6억 8400만 원이죠?

예. 총사업비가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암환자 등록관리사업에 얼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얼마,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에 얼마 그죠?

예.

그 밑에 지속적인 관리지원으로 환자의 자활 기능 및 사회복귀 지원, 등록관리 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연계 이 부분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그분들은 암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생활을 해나가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2층에 운동이나 영양이나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우리 소에서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억케어 치매안심 플랫폼 구축

치매는 지역보건과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책을 보고 있었네.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2024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사업으로 마음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비롯하여 아동ㆍ청소년ㆍ일반 시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생명존중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부서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으로 환자를 발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치매돌봄을 보다 촘촘히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 가임기 여성, 임산부, 영유아에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건강의 수문장 구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를 지원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눈높이에 맞는 구강교육과 관리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만성질환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뇌병변ㆍ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보조기구 대여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한방관리교실, 성인 갱년기증후군 한방교실, 어르신 중풍 예방교실, 장애인 한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과 생애주기에 맞춘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김창수 위원장님 의견이 모아지면 혁명이 일어나서 담배 피우는 분을 구경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안에 계신 분 담배 피우시는 분 조금 뜨끔하신 표정인데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강화

예.

치매안심센터 조기발견이라 하는데 조기발견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검진으로 하는 겁니다. 치매에

검진하기 전에 가족들이 먼저 압니다.

예.

가족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치매환자 가족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오면 가까운 곳에 오면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치매선별검사를 다

해줍니까?

예. 있어서 간단하게는 할 수 있거든요. 선별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홍보되어 있고 또 환자로 등록하거나 관리가 되면 치매환자에 대한, 올해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유전자검사까지 새로운 사업이 생겼거든요.

아, 생겼습니까?

예. 환자 가족 마음을 보듬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요양원

예. 치유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가족과의 힘든 과정이 있는데 이전에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또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김해시에 음주금지 공원이 있습니까?

예. 금주구역이 있습니다.

금지구역이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52개소입니다.

예. 152개소 있습니다.

거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예.

작년까지는 149개소에서 3개 추가되어서 152개소인데 계도를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금주구역에 대한 과태료나 단속처분을 하게 되어, 법이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작년까지는

제가 아까 음주, 절주 그다음 담배 금연한다고 하시길래 물어봅니다.

금주공원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대부분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어떻게 입구에 표지판을 붙여놨는지 광고가 되어 있는지 공고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그 구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태우입니다. 2024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신뢰받고 안전한 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선제적인 위해요인 예방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취약업소를 중점 점검하여 식품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 위생취약시설 대상의 식중독 예방 컨설팅 및 교육 등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ㆍ운영 및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또는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김해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되어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을 관리하던 센터에서 50인 미만 노인ㆍ장애인 대상 급식시설 30개소를 추가하여 운영됩니다.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 순회 방문지도, 연령별ㆍ대상별 식단개발 및 보급,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급식소 관리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시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한 음식문화입니다.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김해맛집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해 업소위생 및 음식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품박람회 등 지역축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 대상에 맞게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홍보하고 덜어먹기 및 남김없이 먹는 친환경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관리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여 식품의 보관ㆍ운송 등 제조ㆍ유통단계의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판매 유형별 기획단속 및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출 우려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확대하여 식품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제15회 김해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024년 가야문화축제와 병행하여 관내 50여 개소 정도의 식품제조업체가 참가하여 우수식품 전시ㆍ판매ㆍ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열린 위생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열린 위생민원 상담창구 운영으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위생행정으로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친절ㆍ청렴ㆍ신속한 위생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성공적인 체전을 위한 숙박지원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5월까지 계획ㆍ추진단계로 숙박지원 및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숙박업소 요금분쟁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안내책자 등 제작, 관광포털 숙박업소 현행화, 관내 위생단체 간담회 개최, 위생업소 협조 서한문 발송, 식중독 발생 모의훈련 및 업소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고 9월까지 점검단계로 숙박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숙박업소 소방 및 위생점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등 최종 위생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체전 이행단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체전 시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검식관을 식약처 및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편성ㆍ운영하고 숙박대책 종합상황실, 식중독 예방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전국체전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4페이지입니다. 대표 음식점 지정ㆍ홍보 및 영업주 친절교육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김해맛집,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에 대해 지정ㆍ관리 및 홍보하여 음식점 경쟁률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으며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시 친절교육 영상 상영을 통한 영업주 친절교육 실시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딱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에 올해 중요한 행사가 아주 많이 있는데 식품업소들의 위생점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 3대 메가이벤트가 있어서 시민감시원도 있습니다. 감시원도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 직원들하고 1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에 감시원도 있었는데 사망사고까지 났죠? 그때도 감시원이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됐죠.

냉면집에서

예.

사망사고 나고 식중독이 뭐 30명 정도 가까이 이런데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셔서 감시원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셔서 점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직원하고 감시원하고 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맛집도 좋고 많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

예.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보시면 김해식품박람회 개최

예.

식품박람회 개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71페이지입니다.

우리 우수식품 확보 및 판매지원을 통한 식품제조업체 장기적 매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식품업소들 그죠?

예.

홍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첫째 주목표인데 우리 가야문화축제장 내에 50개 정도,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었거든요.

예.

하는데 실제적으로 판매 효과도 별로 없고 홍보 효과도 별로 없다고 그분들의 말씀도 들었고, 물론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반대하고 안 하자는 의견이 아니고요.

예.

작년에나 혹시 진영단감제에 가보셨습니까?

예. 단감제가 많이, 관광도 많이 오고

작년 겨울에 경찰 추산으로 4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예.

박람회를 다양한 장소에서 할 때,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축제가 가야문화축제도 있지만 진영단감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단감제에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3일간 비가 오는 바람에

그전부터 계속 제가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전에도 단독 개최도 해봤고 또 가야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야문화축제에 김해사람 몇 분 오지 진영단감제는 다양하게 창원에서도 많이 오고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다 몰려듭니다. 이분들한테 홍보해야지 진정한 기업인을 도와주는 것이지 가야문화축제가 김해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줘 봤자 한 개소에 얼마나, 50개 업소에 8000만 원이면 1개소에 돈이 160만 원입니까? 지원금이 16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그것밖에 안 해주잖아요.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또 관공서에서 이야기하면 업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자라서 전화해서 독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25개씩 쪼개든 쪼개서 그러면 본산이나 이런 데 식품가공업소 많습니다.

예.

본산 진영에 있는 업소들 진영으로 하이소. 과장님 시도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3월에 행사준비 및 관계자 회의가 있다는데 여기서 검토하지 말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100% 됩니다. 다 진영 올 겁니다.

올해는 가야문화축제와 병행해서 전국체전 폐막식 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전국체전하고 식품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먹는 것 식당들이 조금 혜택을 보려나 모르겠는데 가공업소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전체적인 가야문화축제하고 연계하고 집중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는 이렇게 하고

아니,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과장님 너무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시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실 거라 했으면 제가 예산을 잘랐을 건데

그런데 이게 자르고 하면요. 예산 자체가 8000만 원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요새는, 이전에는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대화가 안 되니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5개씩 한번 해보시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어쨌든 올해는 김해방문의해와 더불어서 전국체전 또 장애인체전이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전국에서 오는 전 국민에게 가장 밀접한 숙박과 식품,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늘 보고도 받고 하는 부분에서 객실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장애인체전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식당이라든지 음식업소라든지 또 숙박업소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지금 보니까 점검단계, 운영단계, 계획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실 상반기에 1월에서 5월까지 계획, 추진단계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일정을 앞당겨서 신속하고 촘촘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1월부터 한 5월까지 숙박업소 요금 관계도 그렇고 객실 확보도 그렇게 해서 연초에 협회와 업무협약도 했습니다. 협약도 하고 위생단체와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했고 숙박하고 식품업소에 1월부터 5월 안에 사전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숙박업소 안내책자 해서 안내책자도 만들 것이고 김해맛집 등 음식점을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전국에서 오면 김해관광하면 관광에 대해서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숙박업소 안내책자는 그러면 오는 국민에게 배부할 부분인지, 이런 것보다는 SNS로 해서 검색하면 김해 전국체전 지역에 어떤 음식이 있고 어떤 숙박업소가 있는지 홍보방안에, 지금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SNS, 모바일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예. 합니다. QR코드를 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고 책자는 시도체육회나 숙박업소에 배부하고 조금 되면 경기장에도 배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현재 트렌드가 모바일, SNS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체전 뭐 김해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든

예.

어떤 그런 부분에 배너를 만들어서

예. 배너하고 현행화해서 다 볼 수 있도록 QR코드에 하면 다 나옵니다.

예.

홍보 리플릿에도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찍으면 바로,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음식점에도 키오스크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발 빠르게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SNS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혹시 진행상황에 대해서 사이트라든지 QR코드라든지 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부족하지만 있는 숙박업소, 음식업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갑진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입니다. 서부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미민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건강증진과장님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서 담당팀장들이 뒤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금남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관리과장 한미민입니다. 보건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행복도시 김해 완성입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병원 18개소와 의원 192개소 등 914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제 확립을 실시하며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ㆍ남용 방지 등 의약품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의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밤에도 걱정마요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키며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촘촘한 응급의료체계 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 대비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핫라인 상시 운영과 신속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관리 및 실태조사, 응급장치 점검 등 상시 대응 체제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일반인 야간 교육을 통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위급상황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보다 강화된 감염병 신속대응입니다. 상시 예방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감염병의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행정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장유에 40개소, 진영에 15개소, 진례, 한림에 1개소를 운영하고 전담 콜센터 상시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감염예방 방역특공대 양성입니다. 서부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놀이교육에 참가시키고 방역특공대로 임명하여 친구와 부모들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지역주민의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생애주기별 필수 국가예방접종 적기 추진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하여 감염병 예방과 비용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서부지역 위탁의료기관 수는 82개소이며 안전 접종을 위한 지도점검과 SNS 홍보,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로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관리하고 저출산시대 건강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방역망 구축과 20페이지 예방에서 관리까지 원스톱 결핵관리는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

지금 김해시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원수 대비 이런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모자라고 이러면 119라든지 안 그러면 도에 연계를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소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직원수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주부민방위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와 협약을 맺든지 해서 그 역할을 함께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 구축도 정말 중요하다. 김해시보건소 담당직원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정말 바람직하나 이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소방서와 연결해서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역할들을 추진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보건소 1층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용 연습대 상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그게, 이 위에 비디오가 있거든요. 자기가 와서 그것을 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놨습니다. 시민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도 직원이 상시

아니, 직원은 없는데 비디오라든지 TV 조그마한 게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 비디오에서 교육용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시민이

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김해시보건소처럼 연습 장소는 지금 할애되지 않았지만 교육용 연습할 때도 시간제를 할애한다든지 해서 비디오를 보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배치되어서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시간을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야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7시에 80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실시하는데 12명 정도 해서 올해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김해시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화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어린이 감염예방 방역특공대 양성을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감염보안관 위촉을 관내 대학생

예. 대학생

서른여섯 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가야대학교 대학생 36명에 대해서 보안관을 위촉해서 그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가서 교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정, 보상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보상 같은 것은 봉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지금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교육이, 기관이 지금 놀이학교 운영에서 감염예방 보안관을 위촉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이것은 아니고 서부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애들에게 예방접종 놀이학교를 교육시켜서, 이 애들이 교육시켜서 교육한 애들을 방역특공대로 저희가 임명을 하거든요. 임명하면 그 애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라든지 안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예방접종 인지율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감염보안관 대학생들은 위촉장까지 수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년간 유효한지 안 그러면

아니, 계속 유효한 겁니다.

유효해서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배치를, 파견을 주 몇 회 안 그러면 지금 학기 중이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저희가 공문을 일단, 방역특공대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예방접종 교육을 일단 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수료한 부분에 대해서“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방역특공대를 할 의향이 있느냐?”공문을 내서 자기들이 희망하면 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유어린이집에 지금 100명 정도 1호점을 방역특공대 어린이집을 지정했습니다.

저는 방역특공대 운영을 위한 감염보안관 대학생들을 36명 위촉하는데 이 학생들이 주중이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유지역이 젊은 도시다 보니까 특화보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로 어린이들, 영유아에 대한 어릴 때 감염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저희 인력으로 이 많은 정보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관내에 민간 자원을 그러니까 간호학과 대학생 자원을 활용해서 그 대학생들을 감염보안관으로 위촉장을 주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방역특공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원생들한테 감염병에 대한 지시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들을 부모들한테 자기들이 갈 때 그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역보안관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방역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시 보니까 청소년, 대학생 대상해서 멘토멘티 활동도 있고 저소득층 아동 대상해서 심리상담 교육까지 하게 되면 일종의 수당이라는, 저는 어떤 봉사의 의미를 떠나서 대학생이다 보니까 약간의 수당도 받고 또 대학생들의 재능을 기부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김해시만의 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경남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 전국에서 유일한지

예. 이것은 김해서부보건소에서 특화로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저는 이 사업내용이 너무 좋고 또 관련 전공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감염보안관 대학생들에게 봉사시간도 당연하지만 그런 어떤 인센티브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참석 관계로 보건관리과장님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육아입니다. 서부지역은 영유아 및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임 여성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혼부부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특히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전문의 심리상담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신했어요.”자랑하고 함께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교실, 친환경 꾸러미 지원, 임산부를 위한 택시 바우처를 연계하여 임산부가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서부보건소 내에 우리 동네 육아 쉼터 조성으로 임산부 육아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육아 정보공유와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감쑥쑥 놀이교실 운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색깔놀이 등 오감놀이방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연합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요구도에 맞춘 신규 프로그램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31페이지 꿈나무 건강체험관 확대 운영입니다. 금연ㆍ운동ㆍ영양 등 7개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실시하는 경남 최초 어린이 전용 건강체험관과 올해 신규로 설치한 영유아 홍보관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찾아가는 건강ㆍ힐링 닥터입니다. 서부지역 특성상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읍ㆍ면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ㆍ중장년과 노년 등 계층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부족한 의료인력을 해소하고자 지역 내 의료봉사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건강애 한발짝 이웃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에이즈 관리, 호스피스 관리, 장애인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지원 서비스 강화로 평생 건강관리를 확대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5페이지 건강한 이 어린이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김해시구강보건센터는 서부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의 기초를 위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의료혜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억케어 안심 플랫폼 구축과 37페이지 100세까지 팔팔하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걷기챌린지 실시로 2024년 실시하는 전국체전의 홍보를 실시하고 성공기념품으로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건강과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시민의 평생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꿈나무 건강체험관 확대 운영 계속사업 플러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취지나 목적은 꿈나무 건강체험관 운영이 작년에 경남 최초로 하신다고 한 사업 맞죠?

예. 경남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그런데 콘텐츠도 많고 7개 콘텐츠로 해서 4,000명이나 교육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예산 부분이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방문했습니까?

지금 단체는 158개소에 3,232명이 왔었고요. 개인적으로는 61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자기들이, 우리가 공문을 내면 희망하는 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한림이나 진영지역은 거리상으로 있기 때문에 오기 불편한데

그것은 찾아가는 꿈동이 건강교실이라 해서 내소할 수 없는 취약지역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성해서 가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한림지역은 서부보건소든 거리도 있고 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지요.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행정구역을 김해시보건소로 옮겨주시든가

특히 진영하고 한림 같은 경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조그마한 프로그램이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은 장유3동 의원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출생에서 양육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면 오감쑥쑥 놀이교실 운영 아빠와 함께 하는 색깔놀이 등 있습니다.

예.

평일에 합니까, 주말에도 합니까?

주말에는 안 하고 지금 평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하는데 아빠와 함께 하는

그런데

휵아휴직 내지 않은 아빠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녁에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듯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6페이지 기억케어 치매안심 플랫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소관

서부보건소 위생과장 김금남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위생과 기본현황으로 식품위생업소 6,244개소, 공중위생업소 1,163개소입니다. 47페이지 2024년 전국체전 손님맞이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 및 경기장 주변 음식점 위생환경 구축 등 관련 업소 사전점검,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하여 이용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친절 응대, 영업장 위생관리로 위생 수준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걱정 말아요!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 김해”김해맛집 운영, 사후관리로 2024년 김해방문의해 방문객들에게 김해 먹거리를 홍보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와 음식점 등 업소별 맞춤 위생관리 컨설팅 지원으로 등급 업소를 확대하고 업소 이용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업주들의 인식개선, 위생적 관리 지원을 돕겠습니다. 50페이지 안전한 영유아급식 건강한 미래 어린이급식센터 관리대상 업소 외 서부지역 영유아급식소의 식생활 안전관리 컨설팅 희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양, 위생ㆍ안전관리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위생 안심존 구축 등 식중독 선제적 예방ㆍ관리로 집단급식소, 학교, 유치원 3월, 8월, 사회복지시설, 위생취약지역 4월에서 7월 점검 강화하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식중동 예방ㆍ관리토록 지도ㆍ홍보와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관리를 위해 생산, 제조, 유통, 소비단계별 식품안전관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식품제조업소, 유통업소 지도ㆍ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로 업무가 식중독 예방관리나 맛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듯합니다. 그런데 장유에 맛집 몇 군데입니까?

열여덟 곳 됩니다.

열여덟 곳 됩니까?

예.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장유는 비교적 식당이 새로 생긴 데가 많아서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큰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제가 김해보건소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까지,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않겠지만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지 않게 위생관리 정말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직접 나서셔서 주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주의도 주시고 또 기간을 둬서 다음에 또 가보시고 꼼꼼하고 세심한 점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보건소 위생과 계획서를 보니까 그래도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가 전국체전이라는 의미가 딱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제일 앞장에 신규로 해서 전국체전 손님맞이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셔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고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과장님은 홈페이지에 숙박업소 재정비 및 SNS 활용 홍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지금 젊은 세대들은 QR이라든지 이런 것을 화면으로 찍으면 바로 뜬다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도록 보건소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SNS라든지 홍보영상들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홍보책자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김해시보건소 위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책자도 함께 활용할 수 있지만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고 SNS가 대세니까 그 부분 신경 많이 쓰셔서 함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유도 숙박업소가 79개소?

예. 79개소

79개소가 있고 또 숙소와 경기장 주변 음식점 위생관리 1,000개소

예. 한 1,000여 개소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해시보건소 위생과와 협력해서 그리고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김해시지부와 해서 긴밀하게 수시로 협의하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에 대해서 계속,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해보건소 질의에 이어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박람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밖에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식품박람회를 진영단감제에다가 아니, 전체 다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50개 정도니까 차라리 20개라든지 안 되면 시범적으로 10개 업소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밖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들었고 실제로 식품박람회를 하는 목적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식품제조업소나 좋은 식품들을 밖에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행사에 와서 매출을 올리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알리는 장들이 더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도 진영단감제를 갔었는데 그날 저도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고 생각 못했었는데 그런 장소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의 식품제조업소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홍보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배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조업소에서 3일, 4일 밖에 나올 때는 자기들이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력을 배치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 재원이 마련된다면 큰돈이 아니라도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나오시라고 하면 충분히, 그분들은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제품을 홍보하고 업소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축협에서 국거리만 팔아서 완판했고 또 모 치즈업체가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서 그 사장님이 올해도 넣어달라고 요청, 자기가 돈을 주고 들어옵니다. 진영단감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부스만 제공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제가 볼 적에 관내 업체들 충분히 경쟁력 있고 가야문화축제보다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한번 모이셔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진영은 어쨌든 서부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다면 적극 반영하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정 안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라도 진행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4대 큰 축제와 행사가 있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를 비롯해서 전국체전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사전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경기도 안 좋은데 막 들어가서 헤집고 다니면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신 분인데 일단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플랜이 많이 없어요.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데 자가표를 나눠주세요. 자가표를 나눠주시고 현관 입구라든가 이런 데 볼 수 있게끔 먼저 시범을 한번 해보시고, 직접 들어가서 검사하지 마시고 자가표를 나눠주셔서 자가표에 체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보시고 방문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너무 빅이벤트가 많다고 해서 사전에 들어가서, 불시에 들어가서 이래 하면 손님들도 불쾌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SNS가 너무 빨라서 그런 데 수시로 가면 그것 또한 장사하는 데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주려고 하다가 지역경제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김해시만 아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일단 자가표나 문진표를 나눠주시고 거기에서 체크표를 받으셔서 하시지 안에 들어가서 너무 헤집고 다니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시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직접 들어가서 하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전에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 왔을 때 숙박이나 위생이 제일 걱정되고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소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꼭 챙기셔서 솔선수범해서 우리 김해시에 안타까운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숙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종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한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은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끝으로 박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는 각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진영, 진례, 한림 주민의 숙원사업인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지난연도 3월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복지관 주차공간과 이용자 도보 확보를 위해 인접 사유지 724㎡를 매입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토지소유주와 매입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애주기형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수는 인구의 4.5%인 2만 5,244명입니다. 장애인 돌봄 예산은 365억 원으로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장애아 가족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일상생활과 가족의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108억 8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2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과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인권 모니터링 강화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봉사 수요인원은 3,600여 명입니다. 기본 교육과 발대식을 거쳐 전국체전에 15개 종목 19개소 2,000명, 장애인체전에 9개 종목 12개소에 1,600명을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종합상황실 및 경기 운영지원, 경기장 안내, 개ㆍ폐막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및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운영입니다. 복지재단 위탁시설물 11개소의 노후화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차별 개보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처하고자 법인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내용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지금 파악, 최고 주안점을 두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설계용역 중이죠?

설계용역은 아니고 부지를 매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뒤에 조금

예. 210평 정도 되는 그 부지 감정평가했습니다.

자료 17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사진에 2번 부지가 복지관 짓는 자리고 1번은 주차장이죠?

일부 주차장, 맞습니다.

1번, 1번 자리요.

진영, 어린이집 옆에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더 넓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옆에 건물 따로 있습니다. 그 부지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도 2번 복지관 부지가 더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저도 보고 놀랐는데 국장님 1번 이쪽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복지관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장기나 바둑 두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소공원으로 그러면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고

그렇죠.

거기에 복지관을 지으면 그분들이 거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의논하면 될 거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한 6개월씩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죠? 공사 준공날짜는 같은데 용역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공사가 제날짜에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가다 보면 중간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준공날짜는 26년으로 해놨는데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토지 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설계하고 내년도 예산이 제일 문제겠죠. 예산 확보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하나도, 설계비 말고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설계비도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한다고요?

예. 올해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3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설계비까지 확보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시고 그러면 공사비는 내년부터 확보해서 진행하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되는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해서 이것과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리프트라고 합니까? 장애인 리프트 계단 옆에 설치하는 것

예.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이 박물관이나 어디를 가든 다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말고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그런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는 게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해시는 지금 전국체전도 한다고 하고 진영만 봐도 진영스포츠센터에 보면 장애인들이 3층 관중석에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꼭 설치해야 할 의무조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체전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마다 장애인들 리프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리프트 설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리프트 금액도 크고 관리비용도 크고 실제 9개 종목에 장애인체전 하는 겁니다. 거기는 다 그런 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진영하고 몇 군데 안 되어 있던데요?

지금 장애인경기를 하는 데는 적합한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중석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말하는 것은 관중석 올라는 데 말하는 겁니다. 장애인도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고 참여도 하지만 관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관람을 할 수 없어요.

98년 4월 이후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는데 그 이전에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체전에 해야 하는 경기장에 안 되어 있다면 조사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이것은 총괄적인 의미인데 보니까 김해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우리 임주택 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어 있고 어쨌든 주요 기능으로써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지급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법인시설 외에 민간 영역의 시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김해시사회복지사협에서도 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 부분에서 그런 게 있지만 김해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금액도 3만 원 하고 정부 지원시설부터 먼저 시작해서 앞으로 재가복지센터 이런 데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시설까지도 넣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체크하고 있고 예산도 얼마 드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 되면 그것을 정부 시설 플러스 금액 플러스 시설도 확대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추경이든 해서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올해 재정 상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반기나 결산추경 때나 안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년부터 그렇게 둘 중 한 가지는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구성된 가장 큰 목적이 정부시설과 민간시설 전체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자격증 수당이 반영됐는데요. 정부시설과 민간시설이 지원과 미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기진작이 떨어지는 부분이 현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어서 물론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더 시급한 사항이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영역인데 정부시설 사회복지사들만 더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시설은 더 자존감이 하락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민간시설 추산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분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재가복지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을 다 넣으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예산이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즈그는 영업행위인데 우리가 복지사 처우를 개선해야 되나 사실 이런 문제에도 지금 봉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줘야 하나? 그러면 그것은 영업자 그러니까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대편의 어떤 반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똑같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후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더 강력하다, 강하다. 그래서 현재 인력도 파악해 보고 금액도 파악해 보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까지도, 민간까지도 넣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하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시 조례라든지 해당사항이 됩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은 시 조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에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선언적인 문구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체적인 의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민간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인시설 총체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건의드리고 협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각 분과마다 매년

제가 실무협의체하고 전문협의체, 전문위원회 두 개 있는 것으로

예. 실무협의체

협의체하고 전문위원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몇 개 있습니까? 보면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9개인가 있습니다.

9개 분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보조금식으로 지원하는데 보조금 금액이 상향됐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제가 서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가되지 않았을 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분과가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연간 계획, 분과에 맞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항상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한 부분이어서 과장님이 이후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전국체전 자원봉사단 운영인데 물론 경상남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부분이고 김해시가 개최 시이기 때문에 김해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10억으로 도에 잡혀있습니다.

도에

예.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체전지원단이라든지 체육지원과라든지 김해시에서 자원봉사 관리 지원도 그러면 도의 예산을 이관받아서 하는 부분입니까?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있습니까? 그럼 이 10억 안에서 다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지, 김해시 예산이 없어서

전국체전 자원봉사단 운영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도에 예산이 10억이 잡혀있더라고요.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 개최 시가 김해시인데 김해시 예산이 지금 없어서 이 예산으로 전체가 다 갈음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체전지원단하고 체육지원과하고 잘 좀 하셔서 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드렸는데 관내에 4개 대학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좀

예. 학교 캠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생활보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1028억 원의 사업비로 수급자 생계지원과 긴급지원 그리고 일을 통한 자립으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39페이지 김해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통한 연 6회 현장방문으로 세밀한 조사를 하고 또 읍ㆍ면ㆍ동 전담인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로 구성된 777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인적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또 우체국 집배원과 전기검침원, 공인중개사 등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관과도 협약을 맺어서 함께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상세주소를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위기가구에 직권으로 부여를 하고 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성 한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 중에서 후원금과 또 저희 과에서 보건복지부 지역평가에서 받은 1000만 원 포상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발굴된 위기가구 200세대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두터운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을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19명을 포함해서 112명의 공무원을 전원 배치하여 위기가구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방문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에서는 간호직과 복지직의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확대하고 또 41페이지 보시면 위기가구 발굴과 통합사례관리에도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읍ㆍ면ㆍ동 기능 강화를 위해 읍ㆍ면ㆍ동장 직무교육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읍ㆍ면ㆍ동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 마을복지계획 성과공유회도 개최해서 지역 내 주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체계를 촘촘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신규사업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과 편의점사업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 신청사 1층 50평을 확보해서 북카페와 자활생산품 판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해서 3월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두 개 팀 22명이 맞춤형 급여부터 기초연금 등 12개 사업의 대상자들을 월별이나 수시, 정기 확인조사를 해서 총관리 대상은 약 8만 세대, 10만 9,000명입니다. 명확한 조사관리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기초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급자는 현재 1만 9,000세대, 2만 8,000명으로 생계와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로 구분해서 84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난해보다 사실 2% 증가해서 지원대상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기에 지원해서 대상자의 수급 관리에 불편함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자립의 꿈이 실현되는 자활사업입니다.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개 자활사업단 운영과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고 탈수급을 많이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들에게 심리치료 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6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시각장애인 안마와 또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일상돌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입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통합조사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통합조사 사례들에 관해서 직원들끼리 함께 소통해서 질의응답과 또 업무 노하우 공유도 하고 스터디를 해서 업무의 공정성과 일관된 지침 적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구직희망여성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우리시 새일센터 2개소를 통해 여성 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 인턴 기회 제공,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이용권역별 균형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시 어린이집은 362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6%인 59개소, 이용률은 25.2%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에 따라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소 및 기존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공공교육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배치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 유아와 맘을 위한 STATION-L 배움 놀이공간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시 출생아 수는 2,500여 명으로 출산 초기 경제적 지원 강화와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올해는 133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5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지원 및 인권보호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시 외국인주민은 3만 1,000여 명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빠른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상설 교육장 운영, 사회적응교육, 긴급지원사업, 상호존중 및 문화 포용성 조성을 위한 축제와 콘서트,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7페이지 다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억 5000만 원의 양성평등 기금으로 17개 사업을 운용하고 양성평등주간 행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 정책 발전과정에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3일 우리시가 23년 여성가족부 선정 여성친화도시 유공 정부 포상인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시에 1만 2,000여 명의 다문화가족 중 자녀인 아동ㆍ청소년은 5,500명 정도 됩니다.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및 학교 적응 지원, 이중언어 및 언어발달 지원,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글로벌 인재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용권역별 균형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예.

현재 읍면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설립되어 있나요?

동지역은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면지역 생림이나 상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올해는 조금 어렵고 25년, 26년에 생림이나 상동에 추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예.

어쨌든 균형 있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이용시설 가야글로벌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외국인주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최근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는 월요일, 화요일 빼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주로 치면 이용인원이 10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용인원이 100명입니까?

예.

그러면 프로그램은 한글교육이라든지

취창업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월, 화는 휴무입니다.

예. 원래 월, 화는 휴무고

예.

이용현황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야글로벌센터에 운영비 지원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4500에서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한 명

직원 한 명

직원 한 명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렇습니다.

가면 로비에 카페처럼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당연히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들이 주 이용하는 곳이지만 그 외부의 카페를 활용해서 꼭 외국인주민이 아닌 김해시민이나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을 대관해서 이용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저는 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 쓰임새에 대해서 만약 지금 대관을 안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있다면 대관 활용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해서 희망모자원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입소, 지금 이 전체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24명, 세대수는 총 60세대인데 25세대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80% 이상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자료를 보니까

예.

현원을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대의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리고 61페이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김해시동부새로일하기센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김해시동부새로일하기센터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커리큘럼, 차별화된 중복 이런 게 있는지. 똑같은 여성센터고 또 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영역인데 혹시 중복된 커리큘럼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큰 틀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취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지원에 큰 틀에서 같은 것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김해여성센터하고 김해시동부여성센터의 훈련과정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김해여성일하기센터는 취업자 수가 책을 보니까 한 1,578명이고

예.

또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256명인데

예. 5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저는 작년에 딱 기억나는 게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창업을 한, 일하기센터에서 커리큘럼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창업해서 창업성공사례의 토크쇼를 제가 가봤는데

예.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취창업을 하기 위한 단절여성이라든지 그 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사기진작 차원이기도 하고 성공사례의 그런 토크쇼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올해도 두 개 센터에서 성공사례라든지 취창업에 대한 토크쇼라든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싶고요. 제가 알기로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아마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여성센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서 어떤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발표하고

아,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예. 하고 서로 토크쇼

아, 토크쇼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강연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단절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기진작 차원이 되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토크쇼라서 이런 부분도 한 꼭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가칭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올해 2월 명칭 확정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이후 내부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시범운영 등을 통해서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공간 제공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도모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추진입니다. 25년 1월 말 4년간의 1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이 만료됩니다. 2024년까지 1차 인증 및 사업 이행과 더불어 상위단계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4개년 계획 수립과 연중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참여단 활동 확대와 2026년 실내놀이터 건립을 위한 세부사항 추진 등을 통해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우리아이 방과 후 돌봄 공적 돌봄센터 확대입니다. 23년까지 4개소를 설치하였고 24년 올해에는 장유1동 김해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방과 후 아동의 지역 내 돌봄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부모의 부담 경감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김해형 첫 공공 어린이실내놀이터 건립입니다.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18억 원의 예산으로 모산공원 내 2층 규모로 실내놀이기구, 미디어 체험공간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준공 및 시범운영을 거쳐 미세먼지나 악천후 등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놀이환경 제공으로 아동의 놀권리 증진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학대위기ㆍ피해아동 선제보호 및 사후관리입니다. 18세 미만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당직대기 및 긴급출동 등으로 신속대응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 보호를 병행하겠습니다. 민관ㆍ경 협력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인식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8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570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41개소 운영 지원과 연중, 방학 중, 학기 중, 토, 공휴일에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운영과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등 다자녀가정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등과 아동수당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여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대아동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게 절차가 우리 과로 먼저 들어오나요?

경찰서 112로 먼저 들어갑니다.

경찰서 112로

예.

그러면 112에서 우리 과로 들어오고 그죠?

예.

그러면 옛날 보건소 자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인가?

예.

거기 있죠?

예.

그럼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맨 먼저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경찰서에서 시가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보고요. 응급의 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즉시 시설에 입소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결과 나올 때까지 잠시 분리를 해서 일차적으로 먼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당직자가 재택으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시가 동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재택상황에서 공용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 접수되고 난 뒤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시로 이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정에 사전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 잡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부사례회를 거치고 그리고 난 뒤에 일반사례와 아,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그 사례는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저희 내부적인 위원회가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거쳐서 아, 일반사례로 다시 분류되게 되고 학대가 의심된다는 것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아동보호기관에서, 말씀하신 그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부모와 아동에 대한 별도의 체계에 맞춰서 6개월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가 주업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안 모자라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네 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예.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건수가

아, 전체 죄송합니다. 열여섯 분입니다.

열여섯 분

예.

아동학대 건수가 23년 12월에 월평균 51건으로 나와 있네요? 월평균 51건인데 이 열여섯 분이 사례관리가 다 가능할까요? 괜찮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돼서 사례관리대상이 된다고 하면 6개월간 계속 모니터링을 지속하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특별한 징후가 없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일반사례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중점관리대상에 남거든요.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좀 더 끌고 갈지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제가 듣기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일하는 게 힘들어서 이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수당도 좀 더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예.

지금 그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 그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 우리시의 예산으로 인원을 더 확충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더 지원할 수는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8억 67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 거기에?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예. 8억 6700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인건비나 포함되나요?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고

예.

제가 듣기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일이 힘들어서 자꾸 직원들이 이직도 많고 해서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일단 인원부터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위원님이 말씀한 그 힘들다는 규정이 최근에 들으신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그전에 그러니까 사례관리와 조사접수와 조사 부분이 나눠지기 전과 이후가 나눠지거든요.

아, 이제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신청접수와 조사와 사례관리를 다 했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경찰서와 시에서 모든 조사와 결론을 내고 사실 사례관리만 넘겼지만 그 사례가 쉽지 않은 사례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전보다 지금 환경은 나아졌지만 조금 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에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도 직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협력할 수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노?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세계보건기구 인증 고령친화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7만 4,83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28년 말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2023년 9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에 맞추어 42개의 전략과제와 69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시책 개발을 통해서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29억 원의 사업비로 74개 사업단에 6,354명이 참여하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등 9개 민간기관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설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김해추모의공원 만장에 대비하여 화장장 인근 부지에 3,900평 규모의 3만 2,000여 구를 안치할 수 있는 친환경 수목장림과 잔디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피시설 추가 설치로 인한 인근 마을주민분들의 반대로 수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2018년부터 오랜 시간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김해추모의공원 화장로 교체사업입니다. 20년 노후화된 화장로를 교체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돌봄, 주거지원 등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가정에 방문진료 및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방문의료지원센터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여 의료지원 분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가야이음채 중간집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중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서 단기 입주시설 중간집을 운영합니다. 가야이음채 3층 5가구로 운영되며 건강 회복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의료, 요양돌봄, 문화프로그램 등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여 안전한 자택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장기요양기관은 213개소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9,029명 중 관내 시설 이용자는 6,161명으로 68%에 해당됩니다.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교육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이 23년 작년에 됐죠?

예.

그러면 작년에 인증된 후에 올해 당초예산에 친화도시가 되고 나서 노인 관련 예산들 증액이 있나요?

위에 보면 1300만 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건 모니터단을 지난주에 구성했고요. 스물한 분 중에 노인 어르신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 돈이네요?

예. 그다음에 교육비하고 홍보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난 후에는 뭔가 눈에 띄는 정책이나 달라진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부서가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령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경로당 그 부분을 최고의 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스마트경로당?

예. 타 부서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를 인증받는 게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가져왔을 때는 예산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니까 눈에 띄게 다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재인증을 받으려면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죠?

예.

혹시 학대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런 조사된 게 있나요?

언론은 최근에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2배 정도, 전체적으로 2배 정도 증가됐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없고요.

그건 없죠?

예.

학대노인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는 파악이 되나요? 그런 것도 안 되나? 우리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도 한번 잡아가지고, 실태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후순위로 밀리면 확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일단 선순위는

그래도 고령친화도시이니까

예. 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학대받는 노인들이 많이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죠?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나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령인구가 7만에서 8만 정도 돼서 그 표본을 랜덤식으로 한다면, 10% 정도만 해도 사업비가 상당할 건데 또 응답률이 몇 퍼센트 나올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신문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노인학대를 경험했다는 통계는 상당히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어떤 현황인가는 하기 힘들고 지금 노인학대의 신고는 사실 경남생명의전화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남생명의전화에서?

예. 그걸 통계화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건 조사 안 하죠?

예.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조사나 이런 것도 없나요?

전체적인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일단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앞에 보니까 업무협약한 게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이 협약을 2018년 9월 17일에 맺었는데 이걸 맺고 나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난방공사가 김해시에 2000만 원 정도를 협약해서 투자하는데 대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걸로 치면 시청 옆에 콩나물가게 콩시락인데 그것도 설립을 했고요.

아, 그걸 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이?

예. 사업단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나요?

사업단을 만들면 시비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일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2000만 원을 받아서 안에 설비하는 부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콩시락을 운영하는 주체는 지역난방공사인가요?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나요?

예. 가야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사업과 가야이음채 운영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특화된, 고령자에 특화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일환으로 가야이음채가 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초고령사회 김해의 사업 중에 주거환경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이지만 주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가야이음채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김해시가, 다른 기초에는 이 시설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다른 기초에 비해서 발 빠르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가야이음채 그 기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런 유사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을 김해시 차원에서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10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리 김해시가 몇 년 연속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지원, 인프라까지 좀 더 어르신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물론 첫 시작이지만 대상이 몇 명 정도고 지역이 정해졌는지 안 그러면 김해 전역인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전역이고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8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통합돌봄을 받고 있는 중점관리 그런 어쨌든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은 좀 바뀔 수도

예. 유동적입니다.

이것과 우리 김해의 고령친화도시 또 가야이음채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사업도 어르신들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국 전체적인 일인데요. 김해에 외국인복지팀이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 김해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66페이지에 보니까 한국어교육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걱정인 게 외국인주민들이 주말이면 외국인노동자지역센터에 모여서 그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 부재에 따른 제2의 어떤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 9월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없어진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 몇 번 가고 그 상임위인 한노위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면 그 사업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 대신에 다시 국회 소위에서 부활이 돼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우리 김해에 있으면서 7억 정도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바뀌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유력하게 된다고 알고 있고요. 4억인데 국비는 2억이고 지방비가 또 2억입니다.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됐죠. 시비가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 상설교육장 1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내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상설교육장 1억을 시비에 투입해서 거기서 현재 또 좋은 게 우리는 서상동 외노센터 있는 그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고 노동부하고 거기서 이런 사업을 계속, 물론 인원은 줄지만 계속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김해시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 가야글로벌센터 공간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물론 강당은 크지만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고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