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시민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호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재형 건설과장입니다. 박현우 도로과장입니다.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입니다. 박진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미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차량등록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고품격 차량행정 서비스 UP, 민원만족도 U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인 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속이전, 말소 수출이행신고, 취득세 관련 안내 등 행정절차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모바일로 사전에 안내하여 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 처분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해소하여「자동차관리법」위반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누리집과 SNS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민원안내 도우미 상시 배치, 매매업자 거래 창구 구분 운영 및 직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민원창구 가림막을 설치하고 매월 직원 청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자동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확충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 전망은 전년도 대비 및 경제사정 등 큰 이변이 없으며 513억 원 정도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원관리를 위하여 차량 및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비과세 및 감면자료 정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신뢰 받는 세정 구현을 위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비과세 및 감면안내문을 발송하고 친절, 신속, 정확한 세무 상담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여 납세저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 안내문, 의무보험가입 안내문,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주 1회 발송하여 당해연도 과태료 징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월 1회 이상 발송하고 체납차량, 재산압류, 생계형 납세자 분납유도, 고질체납자 및 무재산자는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전년도 징수목표율을 향상시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 무보험 차량 운행사범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수사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이며 매년 500여 건 접수되고 있어 사전예방을 위해 보험가입 및 벌칙안내문 배부,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77건에 대해 범칙금 납부와 검찰송치 등으로 사건종결 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처리된 765건의 미제사건은 공소시효 기간 내에 처리토록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미처리사건을 600건 이하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미제사건 감소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 업무연찬 등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처리기간 단축으로 사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우리 사업소가 이전을 했죠?

예.

민원인들 좋아하십니까?

일단 청사가 아늑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보니까 2024년 자동차 취등록세 징수목표액이 51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예.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3년 치 세입평균으로 해가지고 일단 잡아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억 했는데 그것보다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안 돼서 세입평균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으로 해가지고 일단 513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보니까 2021년, 2022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예. 혹시 올해도 많이 오르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신규 또는 이전할 때 그죠?

예. 맞습니다.

취등록세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정기검사 지연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징수잖아요. 그죠?

예.

보니까 정기검사 지연, 체납액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발생해요.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이게 공소시효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징수 소멸시효는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보통 5년

5년?

예.

그러면 의무보험 가입 촉구 안내문을 월 3회 해서 이렇게 독촉장을 보내는데 혹시라도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떤 절차나 방법이

방법이 없다 그죠?

예. 압류, 일단은 잡아내는 수밖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자동차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해가지고 2023년 12월 말 현재로 29만 7,305대고요. 그다음에 이륜차, 건설기계 포함하면 32만 3,229대입니다.

32만?

3,229대

대부분 다 정기검사나 종합보험 의무보험은 가입한다 그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 그죠?

가입은 하는데 타고 다니다가 놓쳐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 등록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다가 놓쳐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나 부도 이런 경우는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는 납세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는 안 하죠.

아, 납세과에서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관련 이전, 신규 등록 관련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인 읍ㆍ면ㆍ동 스마트 안전서비스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에 신청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살기 좋은 김해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통한 안전도시 김해 구현입니다.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시는 지난 4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9월 국제안전도시공인인증센터로부터 공인을 받았으며 2025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대하여 우리시 재난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체육대회 등 메가이벤트 행사와 연계한 안전도시 김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의원님과 직원님들을 대상으로 국제안전도시와 지역안전지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증진사업을 통해 안전도시 김해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험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화재와 대중교통 사고 등 9종의 사고에 대해 보장하며 2023년 말 기준 총 45건, 약 2억 2600만 원의 보험금이 시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별 분석 등을 통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화재, 폭발사고와 개물림사고에 대한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지급률이 낮거나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한 물놀이사고, 농기계사고 등은 보장금액을 축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김해방문의해 등 메가이벤트가 개최되는 해로 대중교통, 전세버스 이용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사고ㆍ부상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해시보,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관련 기관 간 상호협조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 추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유형에 대비하여 국가종합훈련으로 2005년부터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훈련일시는 8월이며 훈련장소는 공공시설 대상으로 서부권에서 실시합니다. 실제 재난사항에 기반한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확산 캠페인 및 교육실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은 월 1회 연중 12회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에 추진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안전신문고 포상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신고 참여도를 높여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안전신문고 포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신고분야는 생활, 교통, 시설, 학교안전 등입니다. 6월 중 포상제 운영 관련 상세 기준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 김해사랑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400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며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급경사지 등 7개 분야 124개소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민간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ㆍ옥외행사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 500인 이상의 행사와 축제장에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심의와 시설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안전 위해요소를 시정ㆍ보완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 시기별ㆍ분야별 안전점검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 최적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재해 예ㆍ경보시설 13종 541개소의 운영관리를 최적화하여 선진화되고 스마트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연재난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재시설과 자연재난 저감시설 2,204개소를 사전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진 대비 내진보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 공공시설물 457개소의 내진확보율은 68.7%이며 민간시설물은 13.4%입니다. 내진성능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250개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민간시설물도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과 자체보강 계도를 통해 점차 내진확보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건축법」제48조3에 따라 2층 이상, 200㎡ 이상 건축물은 공공, 민간 모두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동,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이동 737번지 일원과 매리 233번지 일원에 배수펌프장 설치, 호환 및 하천정비 등 침수예방을 위한 관련 공사를 정상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속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활동 추진입니다. 지난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기존 법인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개인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기존 734개에서 1만 4,000여 개로 민간 분야 사업장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중대재해 사전예방시스템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 추진하여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통합방위체계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와 30페이지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확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한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통한 안전도시 김해 구현에서 예산이 12억 2500 소요되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총예산이

예.

그러면 올해 우리가 언제, 한번 보자. 재인증은 언제 받습니까?

내년 한 10월경에

그러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겠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타 도시보다 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에 대한 시설투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해오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위원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나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요. 올해는 한 5월경에 의원님과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사회에 의식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통장회의에서, 한 700~800여 분 되죠? 그분들이나 각종 자생단체나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국제안전도시의 인증기준이, 제 기억에 시민 손상률이라 그러죠. 산업안전 그다음에 교통, 자살 같은 안전사고 문제들인데 이걸 점차적으로 우리가 안전도시 지정 이후에 이런 추세가 떨어졌는지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우리가 시행한 지 벌써 4년이 됐잖아요.

예.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설투자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제안전도시 인증 기준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과장님 사실 여기 주변 분들은 다 아셔요. 국제안전도시라는 걸 아는데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게끔 홍보 또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나 축제장에, 이번에도 가야문화축제라든지 기타 행사장에 부스 설치해서 국제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우리시가 각종 재난사고 현황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지금 김해시에 가장 문제가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사망사고였습니다. 그 사망사고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사망사고가 일어난 유형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 특히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주요성과로 그 외에는 교통사고라든지 낙상, 화재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의 추진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체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보건소에 생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리, 어디죠? 시민안전국 부서에 건설과, 도로과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꼭 도로과에서 민원이 있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국에서 위험도로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가 협의하는 그런 게 조금 정착화,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른 것은 어차피 예산을 다룰 때 다 봤고요. 28페이지에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돼서 1만 4,112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언론보도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1일에, 위에 부분에 대해서 기업 관련자와 해당 업체들이 국회에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에 따라 1만 개 정도 원료 제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원료 제조업 관련해서 일제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이라든지 식당 관련 회의를 할 때 이미 이분들한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들이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또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본 적도 있습니다. 또 29일에는 벤처기업 관련 법무법인 YK가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은 얼마나 했습니까?

40~50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사업장에 우리가 DM이나 이런 걸 보내고 있습니까?

예.

사업장 외에 5인 이상 식당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소상공인도 다 포함되잖아요?

예.

실제로 일선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연 1회 중대 산업, 시민재해 분야 안전관리실태 점검 연 2회 사실 이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너무 많은 사업장을 관리, 일시에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대책 수립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문제는 예산인데 아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조금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선정된 공모사업은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과 진영 효동마을, 진례 화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3건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1단계 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한걸음센터를 거점으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나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진영 효동마을 사업비 16억 2800만 원, 진례 화전마을 사업비 17억 1700만 원으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생활ㆍ위생ㆍ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촌마을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촌협약 시범사업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한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농촌지역 정주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동부생활권역인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총 세 곳이며 주요내용은 생활SOC 복합화를 통한 농촌 365생활권 구축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이며 올해 2월 공공건축물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3월에 시행계획 승인 후 상반기 내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상지역별 사업내용은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읍ㆍ면 소재지 활성화를 통해 중심 거점기능을 회복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서부생활권역인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세 곳이며 사업내용은 문화복지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경관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 및 계획사항입니다. 진영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 1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완료하였으며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한림면 2단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5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김해시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공장, 축사 등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균형성장 및 미래형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주촌면 원지리 대리마을, 석칠마을 일원이며 정비대상 축사는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74억 79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사항입니다. 2021년 7월 농촌재생뉴딜사업 시범사업지구로 1단계 지정이 되었으며 2022년 6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2지구에 추가 선정되어 1지구 보상협의 및 2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지구 사업에 편입되는 2개의 축사 중 1개 축사는 2023년 3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 건축물 철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인 1개 축사는 2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상반기 내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생기발랄한 가야뜰 농촌마을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관내 읍ㆍ면 223개 마을 중 22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마을은 사업추진 중에 있고 2026년까지 매년 4개소 내외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ㆍ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샹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대상마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주택이 40% 이상인 취약한 농촌마을이며 사업내용은 안전 확보, 생활 위생ㆍ인프라,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이 되겠습니다. 진례면 개동ㆍ초전마을과 대동면 신촌ㆍ신안마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한림면 장방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생림면 안금지구, 진영 효동마을, 진례면 화전마을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주요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우수기 재난예방 및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2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월촌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청천배수장 전기설비 증설사업,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대감배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곤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례면 송정리, 시례리, 청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방법은 당초 진례하수처리장에서 시례, 도강저수지로 공급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에 따라 사업에 찬성하는 마을 위주로 사업구역을 부분 조정하고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사항입니다. 변경안에 대한 실시설계를 2월 말까지 확정 후에 6월까지 재원협의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마을안길, 용ㆍ배수로 및 구거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안길 37개소, 용ㆍ배수로 22개소, 구거 11개소 총 70개소를 2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잘하시리라 믿고요. 사실 건설과가 동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읍면에서 안 그래도 시급한 사항들은 미리 작년 연말까지 다 취합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순위에 맞도록 해가지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장유지소가 이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해가지고 칠산서부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자주 일을 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된다고 문의가 왔는데 솔직히 저기 가보면 김해RPC 쪽에 도로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하고 바로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내나 우리가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되다 보니 그쪽에 협의를 해보니까 예산 문제로, 지금 사고위험도 많은 도로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전혀 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예산을 이번에 좀 잡았어요.

아, 잡았습니까?

예. 잡았어요.

역시 우리 위원장님 파워가 좋으시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급한 부분은 협조를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요. 2월 중에 한 군데 보상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신명축사는 다 됐고요. 강원축사하고 일부 남아있는 것들은 추가로 협의 중에 있는데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2월에 하나 보상한다는 건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개까지는 협의가 그냥 무난하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11일에 1차 사업은 승인해서 착수를 시작하네요? 그죠?

예. 일부 건축물 철거에 대한 것도 공유재산 심의까지 현재 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121억 정도 잡혔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도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아까 설명에 그런 것 같은데 투자계획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1월, 2월 초순 정도 되면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조정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맞도록 해서 사업비는 재배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마감이 2026년인데 아파트 준공 입주 관계도 있으니까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재이용사업 있죠?

진례 말씀이시죠?

이것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앞전에 과장님도 계셨지만 빨리 끝날 수도 있던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농사를 안 짓더라도 개울에 물이 흐르는 게 여러 방면으로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못돼서, 원래는 송정에 하기로 했는데 송정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변경된 것 맞죠? 그죠?

예.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례하고 곤법 쪽 저수지로 갑니까? 시례마을이 적혀있긴 한데

예.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하는 부분을 주민동의서까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시작한 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도시화가 되더라도 재이용사업을 해서 물이 흐르는 것 같으면 개울가에 보기도 좋고 다방면에서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설명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김주섭 위원님도 계신데 저번에도 제가 김주섭 위원님이랑 상의를 해서 설득하고 분명히 좋은 사업 같은데 무조건 똥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설득이 필요했으면 빨리 사업도 됐을 것 같은데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2월에도 나가서 주민동의를 받을 때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돼서 아직도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마지막 주민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 변경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위치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2월에 한번 더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도 중심지사업 같은 것들도 지금 보면 진례나 진영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진례하고 진영 같은 데는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비 같은 게 많이 들 텐데 진례 같은 데도 그렇고 진영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괜찮은 데는 되는 것 같은데 진례는 문화발전사업소라든지 테마거리 조성, 보행로 개선사업 쭉쭉 있는데 잘 안 됐어요. 저번에 보니까 상 받았다고 하는데 상 받을 조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발전소 같은 경우는 4층인가 있는데 사실은 활용도가 없거든요. 작년까지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지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진례가 이렇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앞으로 시행하는 데도 정말 필요한 데 돈을 집중해서 제대로 하나라도 해야지 우후죽순 펼쳐서 사업을 해가지고 실용도 없고 나중에 사후관리하면서 돈만 들어가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 중요합니다. 물론 국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분명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영에 빨래방이라든지 진례는 음식을 만들어서 연로하신 어른들께 배달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영과 진례를 서로 교차해서 이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재원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진영 같은 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인구가 있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활성화가 되는데 실제 농촌에서는 돈만 퍼부어놓고, 진례 같은 데도 실제 국비랑 도비 다 합쳐서 6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돼요. 테마거리에 사업한 것 바닥이라든지 울퉁불퉁 여러 가지로 돈만 갖다 부은 결론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된 것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가지고 앞으로 활용도 있고 사후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효과 있는 사업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서 부산시 화명동까지 총연장 3.55㎞의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 추진구간인 안막IC에서 화명IC 간 1.5㎞는 2012년 10월 개통하였으며 우리시 추진구간인 대동면 초정리에서 안막IC 간 2.05㎞ 구간은 2023년 4월 실착공하여 교량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2024년에는 예정공정률 26%까지 정상 추진하여 2026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86억 원을 투자하여 김해시 어방동에서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까지 총연장 4.6㎞의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산시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6%이며 2024년 12월 준공 및 개통 예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장유IC의 교통정체 완화와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9%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접속도로 및 하이패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0월까지 전기, 통신공사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전면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하교에서 불암동으로 연결되는 김해대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2억 원이며 전체 노선 1.29㎞를 본선구간 1.15㎞와 삼어지구 0.14㎞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삼어지구는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9월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본선구간은 2028년 준공목표로 2023년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출퇴근시간대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풍유동 농협주유소에서 골든루트산단 진입로까지 940m 구간을 현재 2~3차로에서 3~5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부영주택과의 협약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3년 5월 편입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부영주택에서는 2023년 12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아파트단지 내 학교용지 위치변경 및 제2특수학교 설립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므로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아파트 건설공사와 도로 확장공사를 연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아파트 건설사업 착수 시기에 따라 유동적인 사항으로 부영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금년에 착공하는 사업은 전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25년 5월 준공계획이며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획과 같이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202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센터 주변 리도201호선 447m에 대하여 2024년 2월 공사 및 보상을 착수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립김해 체험교육나눔숲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사업 유치 시 2024년 12월 김해숲체원 개장 전까지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고 2024년 1월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지만 숲체원 개장과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장유 관동로 일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연장 1,703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민간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전체 노선을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161m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나머지 542m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전 구간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대상사업은 후포~내덕 도시계획도로 외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9억 원입니다. 사업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세부 추진계획과 같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ㆍ터널ㆍ지하보차도 등 도로시설물 230개소와 2,562개 노선의 포장도로, 자전거도로 251㎞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노후도로 재포장, 인도 설치 및 정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 7개 사업에 143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차질 없이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효율적 도로관리입니다. 효율적 도로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도로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재산관리,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노상적치물 정비, 폭우 대비 상설침수도로 침수 방지계획 확립, 폭설 대비 효과적인 도로개설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통학로 교통안전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94개소, 노인보호구역 8개소 총 102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매년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시설 정비 20개소, 노인보호구역 정비 2개소,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 16개소를 계획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지금 부봉지구만 남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8억 잡혔고 25년 이후에 남은 예산이 246억 정도 되는데 28년 말에 마감하려면 내년부터 연 60억 이상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까지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매년 예산을 충족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는 146억 원인데 여기에 우선 중점을 두고 사업은 차후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락로 이 부분이 김해시 내에서 제일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계획대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보상부터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28년 말에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 이것 지금 부영에서 하기가 힘들죠?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 성격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작했는데 본 사업은 학교 측, 교육청과 협의에 따라서 학교부지 위치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완료돼야 사업계획 승인도 나고 자기들은 본 사업이 되면 병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지체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택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부영 측 말고 저희들이 할 계획은 전혀 세우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로 지난주에 부영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조율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사업은 자기들이 할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데 본 사업이나 아파트사업이 교육청과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니까 행정절차를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율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겠습니다.

교육청보다는 주택시장이 좋아야 주택사업을 하지 지금 시장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시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쪽 입장은 시장의 상황보다는 인가 쪽의 상황 때문에 늦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보면 후포BOX에서 내덕도시개발지구가 있는데 전혀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있는데 올 8월에 보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추경에 잡히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올해도 당초예산 편성 때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 편성은 완료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곡동 734-1,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이건 작년에는 보상이 조금 잡혔는데 올해는 전혀 안 잡혔거든요.

전년도 7억을 확보하고 올해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혔더라고요. 작년에 조금 잡혀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돼야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전혀 예산이 안 잡혀서, 혹시 추경에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추경에 재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 똑같이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여유가 있으시면 보상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노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에 가장 문제가 도로인데, 정말 곳곳에 다녀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도로현황인데요. 얼마 전에 김해시 북부동에 인사사고, 남성 두 분이 인도가 없는 길을 걷다가 불법주차도 문제가 있지만 인도가 없는 게 문제가 돼서 트럭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도 설치 및 정비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김해시가 그 사고에 대해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보면 유형별로 8m, 10m, 12m, 15m 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10m 이하의 도로는 시설 기준상 보도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시가지 내에 10m 이하 도로에는 대부분 보도가 없을 겁니다. 이번 사건도 저희도 현장을 찾아가 봤지만 인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큰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인도로 갔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차선이라든지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개선해 보자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불법주차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불법주차 단속을 안 했다는

보도는 오보가 됐는데 그 지역을 보면 주정차 허가구역입니다. 금지구역이 아니고요. 차선을 보면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어제 경찰서에도 조사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운전자가 왜 보행자를 인지 못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찾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 문제로 인해서 민원 건이 많이 있었던, 제가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동상3통 같은 경우 보상협의는 다 됐습니까?

지금 보상 전액 확보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그죠?

예.

올해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연차사업으로 보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1월에 보상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제로로 확보하셨고 이것 추경에라도 일부 확보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성동 논실마을 같은 경우는 민원 해소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이건 사업비 확보가 다 됐고 올 5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국립김해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숲체원 준공예정일이 올해 8월로 알고 있는데

저기도 공정이 좀 지연돼서, 저희들 현장방문을 하면 올 연말 정도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연말인데 사업기간을 2025년 9월까지 잡아도 무방합니까?

그래서 지금 숲체원 운영하는 데는 도로하고 연계사항이 뭐냐면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도로개설 구간을 통해서 연계돼야 할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 기한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 없습니까?

예.

이게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132억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착수 단계이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지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소유권을 받아와야 하니까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보면 노후도로 재포장 63억, 인도정비부터 해서 총 1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지자체 규모로 봤을 때 이 사업비가 사실 많다, 적다고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로의 총길이 그다음에 물론 비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하지만 계획도로 이상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설물 관리 입장에서는 매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보면 교량이라든지 터널, 지하차도, 보도, 육교 이런 건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로 매년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정비해야 할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 또 보수 이런 시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고 그 외에 지금 우리시 전체 포장노선 중에 도로의 노후도가 7년 이상 된 게 70%가 넘습니다. 그걸 매년 저희들 이때까지 15억, 20억으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운행하시다 보면‘시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있나?’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도로도 많을 겁니다.

지금 실제로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안고 가고 우선 급한 구간을 정비해 나가다 보면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는 한 200억 규모로 해서

200억?

매년 정비를 그렇게 해나가야 될

포장 비용만?

예. 포장하고 일반 시설정비

국장님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연장이 1,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포장도로 내구연한이 오래돼도 8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면도로는 좀 더 갈 수 있는데 평균 한 8년으로 본다면 연간 1,200㎞면 140~150㎞를 포장해 줘야 됩니다.

매년?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게 실제로 1년에 한 30㎞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의 4배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택도 없으니까, 욕을 듣고 있는 건 사실인데 소요 재원이 못 따라오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싱크홀보다는 포트홀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에 따른 도로파손 그다음에 비가 온 뒤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실제로 보니까 배상현황 이게 영조물 하자로 판단돼서 국가배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20건 대부분이 도로파손에 따른 차량배상이 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배상이 확정된 게 이렇지만 실제로 배상이 안 되고 그냥 자차로 수리한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안전도시, 안전도시라 해놓고는 노후도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착수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에 안배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 전체 예산 확보에는 저희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가 노후도로라고 하면 사실은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제일 많지.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순찰이라도 제대로 자주 돌아주시면 그래도 제때제때 땜빵이라도 잘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순찰조는 저희들이 1년간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하더라도 보수하는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작업하다 보면 늦어지고 유지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나 포장 연도에 대해서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어디 하고 계속 정리는 해놨습니다.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우선순위대로 하면서 중간중간 또 급한 대로 또 처리하고 계시다?

예.

어쨌든 도로환경 개선하고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블록 침하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교통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혁신과 소관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자창 확충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서비스 및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주차공유 활성화와 내집주차장사업과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도시 내 불법 주박차를 방지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대상은 도로 1,310㎞에 신호등 719개소, 경보등 350개소, 투광등 460개소, 차선분리대 72개소,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20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도로 노면표시와 집중조명시설인 투광등 설치, 신호등 및 점멸등 설치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교통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체전이 개최되는 주경기장 인근 및 주요 간선도로 등 시설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기존 경전철 역세권 내 관광지, 생활편의시설, 경전철을 연결하는 부원ㆍ회현ㆍ내외ㆍ북부지역 외에 부원ㆍ장유 일원을 추가 대상지로 공영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가야역사문화 관광지 연계, 도보이동 편의제공 목적의 서비스 도입 취지를 살려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도시 정착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올해도 어린이교통 안전교육,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 등 안전교육 실시와 3월에서 12윌까지 월 1회 민ㆍ관ㆍ경 연합캠페인 실시 등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자원봉사 모집 운영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직원 30명과 단속차량 10대, 무인카메라 233개소, PDA 12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구간은 495개소 303.76㎞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 일상화된 안전신문고앱으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전화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자주 변경되는 주정차 단속에 따라 최근에 반영된 주민신고제 Q&A 홍보책자 및 리플릿을 적극 활용ㆍ홍보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을 위해 2개조 6명의 직원으로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와 불법 구조변경 등을 주요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거밀집지역, 다수민원 발생지역 등을 위주로 상시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도심지 미관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인 5개 읍ㆍ면, 14개 마을에 택시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교통사각지대에 불편해소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택시총량제 용역 추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개인ㆍ일반택시 1,516대를 대상으로 내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택시 총량분석 및 택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올해 3월 용역 발주하여 6월 용역을 목표로 우리시 택시공급량의 안정적 유지와 택시사업의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제 등록현황은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을 포함한 총 719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육성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를 분기별로 지도ㆍ점검하여 민원발생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에 보면 진영1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어지공원에 있는 건데 준공이 올 5월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에 한번 나갔는데 거의 만차고 현재도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획대로 2월에 공사 발주가 시작되면 착공해서 앞에 다른 데 공영주차장처럼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아마 유료로 전환이 되면 민원이 있을 듯하기는 한데 거기가 워낙 상가지역이라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놓으면 조금의 돈이 들더라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았는데 일단 이게 유료화가 되면,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하다가 유료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민원이 발생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관리는 우리 김해시에서 할 겁니까?

예. 이건 직영으로

직영으로 계속 관리를 할 거네요?

예.

주차요금이 많으면 또 문제가 되겠다 그죠?

주차요금 1일 최대가 6000원이고요.

6000원이죠?

기본 30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옆에 일반 주차장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

그렇기는 한데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진영에 자이아파트하고 코아루아파트 그쪽 내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정준호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이아파트나 코하루 그쪽 중간 사이에 보면 고등학교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주면 안 되냐라는 민원전화는 끊임없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주차 확충이 있다면,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가, 앞으로 감차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라는 올해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아니요. 아직, 일단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2월 초에 도에서 이것에 관련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감차나 증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 서류를 보니 24대 그러니까 총 35대 감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24대를 했고 현재 한 7대 정도가

그 정도 남아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으로 감차를 할 예정인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더 될지 안 될지 유동적이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6년간 택시총량제 이걸, 택시를 더 공급해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감차를 앞전에 했는데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데이터적으로 이게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마련하는 자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의견들을 모아서, 아마 거기에 반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적으로 택시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2월

2월에 택시총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총회에 가셔서 애로점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할 점이나 이런 걸 같이 경청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감차나 증차나 용역을 하는 것이 인구수라든지 택시 이용도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용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김해시 인구가 별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중교통은 조금씩 보완되기 때문에 증차로 나올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스물몇 대, 올해 남은 8대도 마저 감차시키려고 하는 게 어차피 해소를 시켜줘야 그나마 다음에 증차할 때 요인이 있으면, 개인택시거든요. 제일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개인택시의 신규 면허를 발급해 주느냐 마느냐인데

그렇죠. 조금 더 공급을 해주느냐.

사실은 감차가 아닌 증차로 나오면 우리시도 좋은데 그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도 답변하기가 힘들고 용역결과를,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게 정부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 저는 데이터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다 보니까요. 감차를 했다가 또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공급해야 되냐 어쩌냐 이렇게 되니까, 인구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혼돈이 오게 되고 자꾸 분란이 생기게 되니까,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수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했을 때 10만 원 충전해 드리는 이것 좀 상향하라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담당부서에서는, 너무 빨리 물어보는 겁니까?

안 그래도 강영수 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 발언한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거든요. 일단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예산이 문제인데 말씀하신 2개의 건의사항을 잘 살펴서 연구를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10만 원이 큰 혜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사실 고령운전자가 사고 또는 유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젊은 사람들보다 많다는 건 통계치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대중교통 수요로 또 이어지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버스는 65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고 경전철은 무료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대중교통 수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굳이 금액이 적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도 있네요. 그죠? 이번에 조종현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시간을, 이게 상위법령으로의 어떤 개정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의 재량입니까? 법률상의 문제죠?

예. 그렇고요. 발언하고 나서 계속 담당팀장들하고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는데 계속 우리가 질의를, 타 시도에서 했던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지금 행자부라든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 질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질의에 따라서 결과가 오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98페이지 주거지 내에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단속반을 운영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할 정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혹시 전년도 단속실적 같은 건 있습니까?

밤샘주차 단속은, 잠깐만요. 제가 살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화물자동차 주기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총량제 이게 개인보다는 법인택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택시 부재는 해소가 됐죠?

예.

어느 시점에서 양도 양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예.

제 기억에는 2015년도에 아마 개인택시 양도 양수 조례가 지차제에 자율적으로 맡겨지면서 우리시는 허용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봐도 1,516대 중에 개인택시가 한 1,200대 넘죠?

예.

법인은 지속적으로 감사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인택시는 24시간 돌아다니잖아요. 택시 하나당 기사 둘이나 셋을 배정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은 잡기가 편리한데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사업자라서

본인들이 영업을 하고 싶으시면 나가시고 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부제 해제를 할 때는 심야택시 잡기 힘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해제를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심야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인택시만 더 영업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자기들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사납금 인상 문제, 물론 요금도 좀 올랐는데 한 군데는 아직 협상이 안 돼서 데모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24대 감사한 것도 오죽했으면 법인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업도 안 되고 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법인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법인은 없어지고 전부 다 개인택시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야간에 우리 시민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버스총량제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부제화를 풀었고 할증시간도 풀었는데 운영이 그러기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번에 부제는 풀었고 할증은

2시간

시간대만 조정했지 할증률을 조정하지는 않았는데 할증구간도 조정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할증시간만 조정했는데요. 물어보면 물론 요금이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좀 더 좋아졌다고 말씀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시간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제를 풀었고 또 시간도 10시에서 12시 할증 그게

12시에서 10시로 할증시간을

그렇죠. 12시에서 10시로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운영을 야간시간에 좀 더 해달라는 차원인데 하기 전과 하게 된 후의 데이터 차이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반 차이가 없다.

별로 차이가 없다?

예.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아니, 우리 김해시가요. 정부 말고요.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완화를 시켰으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야간에 운행을 해줄 수 있는 조치도 김해시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총량제 용역하고 병행해서, 그러면 저걸 무슨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러니까요.

현재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통봉사대를 하는 이유가 부제를 면제시켜줬거든요. 그런데 부제가 없으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걸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5세 운전면허 보유자 있지 않습니까?

예.

김해시에 반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65세 반납률은 현재, 올해 예정은 7000만 원 해서 700명 정도를 잡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40명 해서 60명 정도는 증가가 되었지만 현재 당초예산 잡는 것하고 소진되는 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뉴스에 고령자들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고예방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대중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김해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사업비 6억 2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1단계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 2025년 1월까지 노선권 확보, 재정지원금 한도 설정, 운송관리ㆍ정산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기반조성 및 지ㆍ간선체계 정립 등 노선체계 개편으로 2025년 12월까지 하며 3단계 준공영제 시행을 2026년 1월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8월 중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후 9월 중간보고, 12월 시민포럼을 개최하여 2025년 2월 중 최종 보고 및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조례 및 지침 제정, 시스템 구축과 노선 개편 및 시스템 개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노선권 확보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한 버스운영의 안정성ㆍ공공성 강화와 지역거점을 잇는 지ㆍ간선체계 도입으로 시내버스 접근성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장유여객터미널 준공 및 4월 1일 개소 예정에 따른 시외ㆍ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사업계획으로 2018년 12월부터 시내버스 5개 노선 13대가 무계지구 내 임시계류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사용허가 시 장유터미널 준공 전까지 사용기간을 명시함에 따라 2024년 3월까지 임시계류장 이전 및 노선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유여객터미널 개소 전인 3월까지 롯데워터파크 전세버스 주차장으로 이전 및 노선을 조정하겠으며 시외버스 14개사 11개 노선 120여 회의 정류장을 이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현재 롯데그룹 및 운수업체 측 관계자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중 시내버스 계류장 이전 및 노선 일부 변경 시행, 시외버스터미널 개소 준비하여 4월부터 장유여객터미널 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장유역, 롯데아울렛 교통편익 증진과 장유지역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10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023년 4월 바우처택시 회원등록 기준을 임신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였고 2023년 5월 바우처택시 추가 모집하여 10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10월 교통약자콜택시 노후차량 1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일부 이용자 관외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22일부터 바우처택시로 병원 목적 인근 지자체 부산, 창원, 양산 편도운행과 월 이용한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교통약자콜택시 제2차고지 장유를 검토 및 추진하고 3월 바우처택시를 추가 모집하겠으며 4월 교통약자콜택시 위ㆍ수탁계약 체결 및 운수종사자 7명 추가 채용과 6월 중 교통약자콜택시 노후차량 1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으로 활발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110페이지 원도심 정류소 다문화 배려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729번지 일대에 부전~마산복선전철 민자사업 구간 내 정거장 1개소 신설이며 사업비는 442억 원으로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3월 신월역 신설 실시설계 완료 및 국가철도공단에 공사 발주요청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시행분 공사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시내버스 지원 대책과 113페이지 교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11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경전철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을 위해 2024년 2월 중 경전철 환승 손실 분담비율 조정을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2024년 5월 3일 경전철 요금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경전철 운임 300원 인상에 따른 2024년도 운임수입 24억 원 증가와 환승손실 분담비율 조정 시 우리시 분담금 연간 9억 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