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장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부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의년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현! 안전을 문 앞에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의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11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재난 N 다있오! 재난안전 구호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 예산이 1,000만 원이고 사업 위치를 3개 장소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위치로 볼 때 대규모 인파밀집장소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전통시장하고요, 종합운동장, 화랑관 쪽 이렇게 3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농다리 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시설물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요, 시설물 있는 데에 일단 설치를 하고요. 추후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정열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재난안전 구호함에 사용법 교육도 있고 있는데 홍보, 사용법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까?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재난안전 구호함에 20개 정도의 물품이 들어갑니다. 그 사용법을 이 해당 관리하는, 일대 시설물 관리하는 이런 운동장이나 화랑관 쪽에 시설물 관리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구호함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 사용법을 몰라서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그거를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사실은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호함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거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3군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군민들이 ‘아, 거기에는 이런 구호함이 있기 때문에 위급사항 발생 시에는 이거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주고 그 위치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0개 중에서 심정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여기 20개 중에서 혹시 수동식 심폐소생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계획되어 있어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임정열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4분이 최후의 저기거든요,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가 돼서 여기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20개에,
임정열의원
20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렇게 잘 해서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하고 홍보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안전체험관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폐소생술이나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 전체 아마 올해는 계획을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임정열의원
지금 심폐소생에 대해서 학교 같은 데 방문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소방대하고 협력을 해서 119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임정열의원
그렇게 좀 강화해 주시고. 아무튼 재난 상황에 사전에 대비해서 누구나 생명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우리 24시간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가 진천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이강선의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제 CCTV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어떤 예를 드냐면 진천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1만여 명 정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제 TV를 카메라만 가지고 우리가 감시만 해서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CCTV가 혹시 있지 않은 곳,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도 방범용 비상벨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현재 CCTV 내에 있는 비상벨은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요,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밤에 컴컴한 데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지역에 차량을 이용해서 여성들이 지나가는데 뒤따라오면서 계속, 범죄를 저질러야, 꼭 사고가 나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방을 해야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당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자기 남편한테 전화할 시간 그 정도 시간도 있었고 하는데 혹시 이런 방범용 비상벨 같은 게 있다면 비상벨을 우리가 눌러서라도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CCTV만 갖고는 우리가 약간 소홀한 부분, 촘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챙겨보실 생각 있으신지 한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사각지대거든요. CCTV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자율방범대 통해서 많이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요, 읍면하고 협조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또 추가 설치하는 거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나 순찰 이런 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율방범대분들이 순찰 도는 시간도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경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관제센터에서 CCTV 카메라로 판별해야 바로 연락을 해서 경찰에 연락하고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 당사자 현장에서 카메라도 없고 이런 비상시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범용 비상벨 정도를 중간중간에 하나씩 놓으시면 어떨까 그것 좀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쪽을 보완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선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의년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릴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AI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AI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돼 있던 사업인데 최근에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나 그런 거로 인해 많은 다중 밀집 행사 때 사고로 인해서 일이 대두된 거잖아요, 그렇죠?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이게 계속 있던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전파 같은 거는 SNS나 이런 거는 있었던 거고요. 인파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안부 쪽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저희 직원도 교육을 했고요. 2월 달부터는 아마 이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대영의원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 모두가 2022년도에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작년에는 오송 참사에서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원론적인, 행정적인 체계는 잘 우리나라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AI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체계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직자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저희들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직업의식도 가져야 되고 또 군민에 대한 봉사 정신과 애정이 각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판명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봉사정신과 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공직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안전 관리 교육도 저희가 그래서 연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충실히 해서 더 그거에 대한 거를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교육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212쪽 한 번 보시면요, 차별 없는 민방위 대피시설 점자마킹 부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섬세한 부분까지 민방위 대피시설을 점자마킹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했다는 그런 평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중동에 국지전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계속 약간 북쪽에서도 강하게 호전적으로 많은 미사일도 발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면, 오후 10시에 북한에서 저희 진천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재난 안전총괄과에서는. 군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 대피소가 30개소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피신, 피난이고요. 피난 유도를 해야 되고요. 피난 유도에 대응 얘기해서 그다음에 방송 청취라든가, 아니면 환자 발생 시는 저희 또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소방대 쪽하고 연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대피하고 대피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이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일상이 물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우리 가족, 내 주위 사람들, 나 자신부터 어떻게 행동을 해서 그거를 모면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뚜렷하게 답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적인 예상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지 않나. 막연히 1년에 한 번 정도 민방위 대피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요즘에? 저기 민방위 훈련하는 거 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19일 날인가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훈련 계획은 따로,
윤대영의원
그런 경우에도 지나가면 모든 차량이 서고 밖으로 도로를 나오지 않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폭격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지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화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마련해서 저희 군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핵심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자가진단 앱 구축 사업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업 예산이 4,400만 원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근로자 안전 수칙 지도의 집중 관리네요, 그렇죠? 목적이.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중대재해 예방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지요, 이제? 5인 이상 50인 이하가 시작됐지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재명의원
관내 업체 대상자 수가, 기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기업체 숫자보다는 일반 음식점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원
음식점 다 포함이지요.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개수는 아직… 저희가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각 부서에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의원
운영 방법이 매일 모바일 앱 접속 후 작업 전에 안전 준수 절차 및 확인을 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50인 이하 처벌법을 2년 동안 더 유예를 시켜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중소기업 기업체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명의원
중대재해가 여러 가지 인정되고 있더라고요. 관내에서 전년도에 중대재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기업체가 있었지 않았나요? 중대재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가 보통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하고, 두 번째는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하고, 동일한 위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때 이런 위반사항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지금 현재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바일 앱도 좋지만 이분들이 해당 사업장에 관내에서도 시행이 됐으니까 이런 과정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교육을 사전에 필요성이 있다고, 앱 보다는 교육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교육이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워갖고요, 각 실과소 해당 부서에 그거를 알리는 문구를 만들어서 군수님 서한문까지 관내 기업체에 보낸 사항이고요. 현수막도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읍면에도 또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읍면하고 각 산업단지 내에도 현수막을 게첩할 계획입니다.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릴 거고요, SNS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이런 일반 사항이 인정되면 보니까 사업자한테 형사처벌로 손해 배상 청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발생돼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체계가 산업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부에서.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명의원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전국의 30개 권역에 이런 부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가까운 지역을 찾아봐서 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줘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 군에서 집중적으로 4월 말까지 이런 부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홍보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24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 전수조사 일괄 용역 추진으로 예산을 2억 1,600만 원 정도를 투입하셔서 군비로 하시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추진함으로써 굉장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설물 관리도 하면서 보수도 들어가니까 군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어느 정도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산이 또 절감되나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작년 대비로 따졌을 경우에 이게 한 각 부서에서 하기로 하면 6억 이상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4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10년? 10년 지난 건가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기복
김기복의원
준공 후에 시설물은 10년이고 건축물은 15년?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이게 3종 시설물 등록하는 기준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대략 언제쯤으로 완료되신다 그러셨죠? 집행을, 지금 용역 중인 건가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시행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미?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럼 언제 이게 완료되는 거예요, 용역은?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한 10월.
기복
김기복의원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관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특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해서 등록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해서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작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예산도 더 절감하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제안을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목소리 낸 적이 있었어요. 비례대표 첫해에. 그때는 좀 시기상조였었는데, 우리가 지금 재난이 발생 시, 전시가 발생 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대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훈련들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본 의원이 항상 우려되는 건 인재들은 그렇게 갈 수 있으나 행정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전시가 났을 경우 우리의 행정 업무가 마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또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행정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행안위에서 나온 용어가 ‘스쿱(쿱)’이라는 지속 가능한 행정 업무를 위한 그걸 우리가 하자고 그 당시에 제안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디지털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을 때고 조금 시기상조라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진천군에서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 그런 일을 예상해 갖고 ‘기능연속성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게 바로 스쿱이에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수립해 갖고 화재시라든가 아니면 전시라든가 이러면 행정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어디로 해서 행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야지, 우리가 그게 꼭 현재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 모든 게 올 스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미국에 911테러 사건이 났을 때 그 건물이 폭파가 됐잖아요. 그래도 행정 업무는, 은행 업무 같은 건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강할 게 있으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궁금해서 질의,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 거수)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광혜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 중이잖아요?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예.
성우
김성우의원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자주 하셔가지고 그 지역적인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서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년
김의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시면 혁신도시 일방통행 지정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 쉽게 말하면 우미린 아파트 정문 앞쪽 거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한경의원
여기가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교차가 잘 안돼서 이거는 정말 필요했었는데 좋다고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서 진천읍에도 보시면 신협 골목하고 성심외과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도 일방통행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 보시면 빨간 봉을 박아 놓으셨는데 차가 주차를 한 면에 하게 되면 차끼리 교차가 안 돼요. 그런데 봉을 박아놔 가지고 더 교차가 안 돼 가지고 거기가 10시만 넘으면 쫙 주차되어 있어요. 저녁까지 그렇게 주차가 종일 되어 있어서 차량 교차가 절대 안 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보시면 계속사업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결제했을 때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한경의원
그런데 수수료를 지금 기사님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정확히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 파악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는 약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한경의원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9,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1억 88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택시 수요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예전에 현금 비중보다 카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이상 아마 수수료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택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기사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한경의원
그게 많게는 하루에 카드 수수료를 2만 원을 넘게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를 매일 카드 수수료를 기사들이 부담하는데 사납금도 사실 많이 올라갔잖아요, 택시요금이 올라가면서. 그런데 사납금하고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하면 하루에 많게는 20만 원 정도를 내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10살만 되면 아이들도 다 카드를 주잖아요. 옛날에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은 카드를 많이 안 썼지만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오늘 아침 충북뉴스에도 나오던데 상당히 젊은 도시라고 나왔는데 젊을수록 카드 사용량은 많잖아요, 젊은 사람이 많이 살수록. 그런데 이거를 택시 기사들한테 지금 부담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사업자하고 좀 대화가 필요하고 지원해 주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건의드려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일방통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봉을 제거해서 그 봉만 없으면 교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봉 때문에 교차가 안 돼요, 차가 한 대씩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종일 주차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그 두 골목은 진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이런 것 얘기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수수료는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계속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또 증액을 했지만 카드 사용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요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카드 수수료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올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택시회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적정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전액을 갖다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인택시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진천읍은 문제점이 장기간 계속되어 왔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읍사무소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전체 전부 다 부정을, 반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도층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상가, 상가주, 그다음에 임대하신 분들 이분들하고 설득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봉을, 너무 복잡해 가지고 봉을 좀 일부 박았는데 성심외과 쪽으로. 그런데 질서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차를 갖다가 특히 장날 같은 때는 반대편 차선에다가 막 받쳐놔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저희들 그거 알고 이번 명절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그 봉을 다시 전체를 박든지 아니면 일방통행, 지금 몇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가 거기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관련된 상인분들한테 일방통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공감대를 한번 형성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성한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군민들이 편안히 통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25쪽에 있는 진천군민 버스요금 무료 지원 있잖아요.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쉬우면서도 알지 못하는 게 이번 계획 구체적으로 좀 버스에 대한 요금이 진천군 전체 노선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이것을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어디 버스요금만 무료로 되어 있는데 진천군을 경유하는 전체 노선버스를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목이 전군민 버스요금 무료 지원으로 계속 여태까지 홍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복지부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도 홍보자료를 쓰려고 해도 시내버스라는 말을 갖다가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진천군민 버스요금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행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강선의원
예, 진천을 경유하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외이고요, 순전히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강선의원
시내버스, 그러니까 우리 군민버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그다음에 참고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청주 노선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증평 이런 부분도 탑승지에 따라서 요금을 갖다가 다르게 하는 경우, 이렇게 저희들이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시행 전에 그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못 드려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도 앞으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조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영훈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중앙교통섬 경관개선 그것에 대해 신규사업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본 의원이 교통섬에 대해서 경관개선을 해 달라고 많은 건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면요, 어느 지역이든 내가 타 지역도 많이 가 보면 회전교차로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은 교통섬을 예쁘게 잘 관리해 가지고 보기 좋은 경관을 조성해서 외지인들이 오면 ‘아, 여기 깨끗하고 좋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그냥 거의 잔디만 심어 놓고, 잔디 심어 놓으면 또 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가 안 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몇 번 건의를 드렸던 건데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업비 20억이면, 회전교차로 조성하는 데 사업비 20억이면 교통섬 경관개선하는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20억 원은 상당히 조금 러프(rough)하게 총괄적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걸미산 사거리 같은 경우 여기는 보상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비가 조금 더 증액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억 원은 일단 기본적인 사업비에다가 조형물이라든지 조경수, 조경수는 우리 산림녹지과와 약간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정비하는 문제, 청소, 깔끔하게 다듬는 문제, 그다음에 조형물 정도, 안전시설물 이런 것을 갖다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 이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특색 있는 것, 우리 군만의 차별성 있는 것 이걸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도입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어느 지역에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저희가 이번에 도민체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부 방문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보면 중요한 목에 회전교차로 조성된 곳에 분수대 조경을 해놓고 엄청 그것에 대해서 평이 좋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예산이 많이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천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뭔가 좀 경관이라든지 도로교통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한 재정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조형물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이상설 선생님이나 김유신 장군님이나 송강 정철 선생님 같은 역사적인 위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그런 회전교차로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데 해서 ‘여기는 김유신 장군이 태어나신 곳이구나!’ 외부 방문객이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그리고 추가로 225쪽 한번 보시면요,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군민 버스요금 무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군민 모두가 어쨌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 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요응답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수요응답형 같은 경우는 버스가 많이 가지 못하는 외곽지역에 그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요응답협 셔틀버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약간 수요응답형 버스는 Demand Responsive Transit(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이라 그래갖고 콜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콜버스거든요.
윤대영의원
예,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정기 노선을 갖다가 제외하고 기존에 다니던 데 제외하고 카운티라든지 솔라티 같은 중형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수요되는 거기에 콜을 하면 길게는 30분, 짧게는 한 15분 이렇게 해서 승객을 터미널로 중간 허브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진천터미널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윤대영의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적 부담도 적게 하고.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어쨌든 좋은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반대쪽에서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하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업체 종사자분들께서 생업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수치를 따져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 손님을 뺏기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지원이나 행복택시 운영이나 개인택시 증차한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또 자기 손님들을 버스로 이동한다는 생각에 약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로 움직임을 항의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버스로 인해서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좀 있으셨어요. 지난주에도 같이 업계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인 문제를 갖다가 반대를 하는 것보다 버스로 인해서 피해, 손실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도 해 드리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요청 사항은 행복택시 확대, 카드 수수료 아까 말씀하신 전액 지원, 그다음에 택시 홍보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홍보비를 더 지원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조례 좀 변경해 달라는 말씀, 통신비 요청하신 부분, 그다음에 보조금을 더 대당 일정 금액 요청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택시 관련 예산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행복택시 있지, 그다음에 은여울 중학교 지원금 있고, 수수료 있고. 이번에 혁신도시에 택시 승강장을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영업소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거기에다 구성을 할 거고요. 계속 보완적으로 해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DRT라든지 무료 버스는 전국적인 추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복지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은 약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택시에 좀 피해 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을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번 시행은 자기들도 환영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흐름이거든요. 무료 버스에 대한 흐름인데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 자기들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왕 처음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연령대별로 노인이나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선별적으로 하고 나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지금까지 많은 소외를 느낄 수 있는 택시 업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분들 차별받지 않게끔,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임정열의원
우리 진천군 관내 전문 건설업 등록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16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여기 지금 보시면 인·허가 시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진천군 관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거나 추진되는 대형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건설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벨리 산업단지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또 진천초평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에 우리 진천 건설 업체에 어떤 자재나 장비가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연말에도 조례를 갖다 지역 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확대를 했는데,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 사항으로 그것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는, 다 아시다시피 그게 상당 기간 예전부터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일정 부분은 계속 참여를 지역장비라든지 하고 있는데 건설업 관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더라도.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아니면 해당되는 회사한테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건설 업체들 참여를 많이 시키게끔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업체 같은 경우를 보면 진천군 관내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들의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외감, 또 타 지자체 음성군 같은 경우는 인허가 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지역업체 장비라든지 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진천군에서도 어차피 우리 지역 건설업이 활성화돼야지 우리 지역 경제가 도움이 되고 건설 업체들이 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건데, 이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조례에 여태까지 우리 계약부서라든지 여기서는 권고 부분이라든지 이행합의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공사는 유도를 했지만 인허가 시 때도 해당 부서에서 유도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를 조례에 작년에 부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행을 갖다가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지역건설산업회 위원회도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예.
임정열의원
거기에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건설인들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 사업에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 조성을 지금 저희가 하시려 하시잖아요, 석현리 일원에. 현재 추진이 그냥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 토지주들하고는 어떻게 협상이 잘 되셨는지.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지구를 저희들이 동시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송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요. 석현지구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의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지구를 같이 동시에 추진 계획이었는데 한 지구부터 가능한 지역 먼저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완료된 지역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가도 괜찮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사송리 주민들께서는 완강히 반대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고요. 237페이지에 진천읍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아주 진천군의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일단 1차적으로 경찰서 부지하고 신명약국 그 구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재정자립도나 지중화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중화율이 도내 2위이고요, 재정자립도도 2위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해 추진할 때는 도시재생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선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먼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교 통학로는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렇게 반경을 통학로로 보거든요. 그래서 KT에서 읍사무소 간 그쪽 도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되면 연차적으로 정(井)자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럼 총 사업비가 30억이고?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총 정자 도로를 다 하게 되면 총 2km에 137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진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일단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줘야 되겠네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이게 진천군에 만약에 된다면 보행환경, 교통 환경,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37km까지 다 간다면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네. 지난해부터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걱정되는 게 제가 이월 지중화 사업할 때 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겪어봐서 내용을 아는데 민원도 상당히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진행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우리 이거 공모 선정이 된다면 우리 군비는 30% 정도이고, 그렇죠? 한전하고 통신사가 50%를 해 주니까 도움이, 굉장히 베네핏(benefit)이 많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겸해서 237쪽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호강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의원
계획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30km 정도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총 연장 기간이 30km.
이강선의원
총 길이가?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이강선의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설계 과정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아마 강을 따라서 그런 코스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실 때 진천군에 특별히 마라톤코스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12, 13km만 더 연장을 한다면 공기 맑은 쪽을 우리가 마라톤코스로 개발해서 미호강 줄기를 따라서 마라톤코스를 만들어서 같이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것 좀 건의 겸 드렸는데, 과장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미호강 하천정비 사업하고 연계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한번 가능성 있는 여부는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진천군에 그런 코스가 지금 현재 없고요. 차량 많은 도심을 통과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코스를 같이 개발하신다면 진천군에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 겸 드려봅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진천읍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정자 도로에 우리가 이 길이 정도 하는데 그 사업비가 137억 정도?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예상되는 거지요. 일단 학교 쪽에 학교 앞으로 통학로 쪽으로 430m, 0.43km 하시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진천읍이 여러 가지로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해서 좋고 그런데 진천읍민들 군민들이 제일 불만이 진천읍이 원도심인데 이런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보행환경도 개선되고 그렇다지만 교통 통행량도 좋아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히 좋은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월면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되고서 이월면 시내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군민들이 상당히, 진천읍 원도심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월면 쪽에 밀리냐 이런 군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군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하게 되면 12월에 선정이 될까도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거잖아요. 7월 달에 신청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선정이 된다는 보장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현재 집행부에서 기간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 두 분도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공약사업으로 아마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공약을, 저희 ‘국민의 힘’ 쪽에서는 이거 공약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님들한테 국회의원 되신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국회의원들 양쪽에서 공약 쪽으로 해서 이것 좀 넣어 달라 해서 양쪽으로 후보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같이 공약으로 접목해 주면 더 빠른 시간 내에 공모사업도 더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이월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월면 도시재생사업 242페이지. 이게 총 사업비가 165억이잖아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딴 예산은 100억입니다.
임정열의원
100억이에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게 전에,
임정열의원
100억이 행복 나눔의 집하고 이월 마실 어울림센터 건립 등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행복 나눔의 집의 예산이 22억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에 대해서 그렇고, 어울림 센터는 49억 정도. 그러면 이게 한 7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나머지 30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100억 중에서?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노후 건축물 개량하는 사업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중요 사업이 나눔의 집하고 이월 마실 어울림센터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중요한 사업으로 나있는데 그 외에 기관 시설 일부 정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사업이 26년인데 사업이 종료가 될 때 관리 운영 유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진천읍 도시재생사업도 조합이 결성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에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법 근거가 있거든요. 이 사업도 마무리되면 거기도 지금 자치회가, 조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조합이 형성이 되면 그 조합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럼?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보통은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나 그런 것들이 없고 관리가 어려우면 그거는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사업계획서에서는 조합에서 아마 관리유지 운영하는 걸로 계획서는 올라와 있잖아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런데 만약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리고 사업이 시행도 중요한 거지만 사업 관리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 그게 또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 지금 읍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초평도 문화센터 조성해 놓고서 자기들이 다 그쪽에서 사업할 때 관리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하지 못해가지고 결론 그 부담은 우리 진천군으로 왔는데, 이 취지에 맞고 제가 볼 때는 이월면을 도시재생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의 나중에 후에 진짜 관리 유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유도를 해서 처음에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혁신도시에.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는 거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음성하고 진천하고 같이 해서 각각 100억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후대응 숲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한경의원
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혁신도시에 21번 국도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거기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녹생을 식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한경의원
아, 그럼 이게 음성하고 같이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인 거예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네. 2년에 걸쳐서 혁신도시 도심하고 국도가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사이에 녹지가 많은데 그 부분에 예전에 LH에서 심어 놓은 나무가 아무래도 어린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활엽수, 침엽수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서 미세먼지 차단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한경의원
이게 완성되면 미관상도 보기 좋겠지만 녹색 숲이 많아져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좋겠네요, 경관도 좋아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맑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덕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쪽 참숯힐빙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숯힐빙파크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지요? 과장님,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추진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최초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 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지금 진천이 여러 가지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뮤지엄파크라든지 백곡호를 중심으로 해서 참숯힐빙파크, 생태 탐방로, 희망의 다리 조성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참숯힐빙파크가 우리가 성공하려면 개인적으로 저는 외식업에 30년 이상 종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참숯힐빙파크가 성공하려면 기본에 메인 참숯힐빙파크에 대한 매력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게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의원
제가 작년에 마실축제 때 숯불 잔숯으로 해 가지고 바닥에 쭉 길게 해 놓으셔가지고 석쇠에다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걸 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여기 물론 먹거리를 가지고 관광지를 선정하지 않잖아요, 보통 일반 관광객들이. 일단은 백곡 참숯힐빙파크 거기에 백곡호가 아름답다 대신 거기 가니까 또 먹거리도 괜찮다 하면 그게 또 콘셉트에 맞아서 행선지 관광지를 보통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에는 또 양돈농가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상품화해서 예를 들면 무항생제, 친환경 그런 돼지를 홍보하면서 거기 참숯에 대한, 군민들은 식생활이 구워 먹는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그리고 또 참숯에 대한 효능과 참숯에서 나오는 그 향으로 인해서,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참숯힐빙파크에서 나름대로 매력도 느끼시면서 식사 먹거리를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력으로, 예를 들면 춘천에 가면 닭갈비가 딱 떠오르듯이 전주하면 비빔밥이 떠오르듯이 생거진천 백곡호를 가면 참숯에다가 삼겹살구이, 목살구이. 이게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상품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사업에 숯테마 먹거리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촌을 조성할 때 우리가 지금 바비큐 구이라든가 꼬치구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워 먹는 거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저번에 행사 때도 우리가 보니까 떡 가래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 구워 먹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참고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숯을 활용한, 숯을 메인으로 한 그런 먹거리를 개발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의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동 5억을 예산 잡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의원
한 동에 그럼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작년부터 충청북도에서 특성화시켜서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한 동에 2억 5,000을 잡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4명 기준으로 해서 5∼6평 정도 작게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는 숲속에 지으면 숙박만 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기능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높게 짓기 때문에 숲 조망도 보면서 거기 와서 책도 보고 사색하고 이렇게 가게끔 만들고,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밥해 먹고 이런 거는 최소화시켜서 싱크대도 제일 작은 걸로 하고 냉장고도 제일 작은 것을 넣어서 특화된 분들만 오게끔 해보려 그럽니다.
윤대영의원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두 동이라 저는 좀 아쉬운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진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은 사업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여러 가지 도심 열섬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바람생성숲 1개소, 연결숲 8.2km, 디딤·확산숲 4개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바람생성숲을 보면 야간에 도심의 외곽 산림에서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는 것을 바람생성숲이라고 하고, 연결숲은 외곽의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심 내부까지 이동하는 거리 연결 통로지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디딤·확산숲은 공원, 옥상녹화, 학교라든지 도심의 소규모 거점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람생성숲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음성하고 같이 음성 100억, 우리 진천 100억 해서 추진 사업인데 우리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서 이게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된 사업이에요.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이지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시 올해, 설계 1차 연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기존의 여기 주변에 보면, 혁신도시 주변에 보면 조그만 소류지 방죽이라 그러고 둠벙 이런 게 한 7개소가 있어요. 개미낚시터도 얼마 전에 공원으로 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전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1년 동안에 다시 아까 말씀드리는 기존에 있는 소류지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아무튼 이것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고 환경을 보전하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진천군의 ESG 경영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봉화산 공원화 조성 사업에 있어서 임도 개설하신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원활히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가 숯산업클러스터 지금 이제 2단계 사업에서 힐빙센터를 조성하시잖아요. 그거는 내년도에 완공 예정이신가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한 9월 달까지는 설계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10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달 정도에는 준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숯산업클러스터는 초반 우리 사업 시행부터 많은 애로점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꼬임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나, 어렵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많은 노력으로 지금 이만큼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신 대로 실내정원 우리가 30억 해놓으셨고, 캠핑장에 14억을 해놓으셨는데 아직 예산은 미확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을 해서.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캠핑장하고 실내정원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요,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도 사업으로 다 일임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백곡호 둘레길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저희가 밀려서 확보 못한 것이고, 백곡호 둘레길하고 초평호의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사업도 우선순위에 올 수 있으면 그때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 군 전체를 보고서, 완급을 보고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것도 아직은 힐빙센터를 우리가 조성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고.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우리 참숯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사업을 어렵게 추진하셔서 이것이 정말 완공된다면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의 공헌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45페이지를 봐 주시면 동료 의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사업비가 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3월 달까지 트리하우스 건축설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금년에 착수 및 준공을 계획하고 계신데 두 동을 지으시는데 한 동에 2억 5,000인데 2억 5,000에 평수가 4평∼5평 정도 말씀하셨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의원
4평∼5평이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생각 들고. 혹시 과장님, 평택 쪽에 있는 트리하우스 그쪽에 한번 가 보셨나요? 거기 한번 가 보시면 그쪽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겨울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평수 쓰면 좀 뭐하지만 4평∼5평이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공간이에요. 트리하우스가 나무 위에 있는 집의 개념인데 재질이 일단은 은행나무 쪽인가요, 재질이? 어떤 쪽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하려고 작년부터 무주에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무주도 가 보고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이게 해놓고 나서 유지 관리가 목재로 만들면 5년, 10년부터는 유지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축을 아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한 데 몇 군데를 더 가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무래도 숲속에 나무 있는 데를 들어가다 보면 지붕이 완만하면 거기에 낙엽이 쌓이고 또 그 낙엽이 들어가서 물 빠짐이 나쁘면 건물이 자꾸 부식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한 것 보면 지붕 같은 경우를 급경사로 만들어서 그런 물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침범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있고 그래서 꼭 재질을 목재로만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건축자재가 좋아서 여러 가지 조립식에 색깔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10년 후에도 유지 관리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재질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평, 5평이지만 실제 4인 정도가 쓰려면 그것보다 1∼2평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여기를 하려면 기반 시설에 오수, 전기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건축비에서 한 30% 정도는 또 그런 기반 시설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비는 한 동당 따졌을 때 2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면 특색 있는 기대 효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특색 있는 생거진천 자연휴양림만의 독창적인 객실 조성을 하신다는데 4∼5평 갖고는 객실 조성을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두 동보다 한 동이라도 제대로 지어서 하시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한다면 요즘은 반려동물까지 가서 동반자로 출입하는 과정을,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갖다 보완하시면 한 동만 하면 다른 일반 객실 사용료보다 더 비싸게 받더라도 전국적인 명소가 되면 1년 대기자까지 포함하면 이게 365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체계의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나 싶어서 두 동보다는 한 동으로 축소해서 진짜 멋있게, 특색 있고 독창적인 객실을 조성하는 게 낫다 생각해 보는데요, 과장님. 꼭 두 동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왕이면 한 동이라도 좀 단가가 약간 다른 객실보다 사용료 더 비싸더라도 요즘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보다 특색 있고, 객실 사용료가 비싸더라도 그것만 나중에 선호도가 좋아지면 서로 다 예약을 너도나도 빨리 그런 예약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장기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볼 때는 두 동보다는 한 동으로 해서 제대로 된 트리하우스를 조성하는 게 낫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준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고 좋은 장소를 따로 알려 주시면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실수 없이 건축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가까운 평택 쪽에 있어요. 겨울 여행지로 해서 각광받고 있는데 평택 쪽을 검색해 보면 그쪽이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견학 다녀오면서 좋은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