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개정 조례안은 남구민상 수상자 요건을 확대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실리적으로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수상자 요건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수상자 요건을 추가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둘째 ‘공고일 현재 남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직장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니는 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3조 수상자 요건을 실리적 범위로 확대하여 공적 범위를 다양화하고 남구민상 객관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상자 요건의 확대로 다양한 방면의 수상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민상 수상자 요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수상자의 요건을 ‘남구 거주자’로 한정하지 않고 ‘남구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남구에서 활동하며 기여도가 큰 사람’도 남구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민상의 목적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별지 서식은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시 개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 나왔다시피 별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 고민을 해 보시게요. 남구민상, 남구민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남구민이 받아야 되는 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남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남구민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자생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남구 사업장 두신 분들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구에 오셔서 자기가 주민등록 돼 있는 곳보다 여기 와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남구 발전에 기여를 하신다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지 않습니까? 남구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이 남구에 큰 기여를 하셨을 때 남구민의 상을 주는 것인데, 타 주소지 둔 분들이 남구민상을 수상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의문이 들고요. 타 구 같은 경우도 저희와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주신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조례를 여기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타 구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서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만? 다른 구는 안 되어 있고요? 물론 남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공로를 하시고 기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만 그분들을 다른 상으로 치하하고 포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유독 남구민의 상이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고 남구민들에게만 수상되었던 것들이 다른 구 분들, 이게 참 구를 나누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구민의 상이지 않습니까? 남구민의 상을 북구 사람한테 준다고 한다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요, 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남구에 세금을 내고 남구 발전에 기여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남구에 거주하는 자만 줘야 된다는 조항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 거주하면서도 남구 구정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남구민상이기 때문에 명예남구민도 있고 조건을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남구에 세금을 내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구정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한테는 줘도 주민들도 그렇게 까지 반감 사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명시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생태과장 조미희입니다. 환경생태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2015년 11월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치구별 상이한 수수료로 인한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5개구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의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수거시 화장실 수수료는 18리터당 262원에서 100리터당 1600원으로 145원을 인상하고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는 기본급의 750리터당 16009원에서 17624원으로 1615원을, 초과금액은 100리터당 1779원에서 1904원으로 125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수수료 기준은 2015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며,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2022년 7월에 추진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가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승률을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 확대로 수거량은 감소하는 반면 임금인상 등 지출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쭈는데, 현행 18리터에서 100리터로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예)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18리터라고 하면 옛날에 조그마한 통 가지고 푸세식 그것을 떠서 했던 개념이거든요. 현재 푸세식이 거의 없고 푸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를 하거든요. 이 18리터는 사용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럼 만약 100리터당 1600원이라고 했을 때 100리터를 초과하게 되면 1600원을 더 내는 건가요? 10리터 단위로 끊어서 내는 건가요? 110리터면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일단 이 수거식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은 없거든요.

그럼 무조건 1600원으로 고정인 겁니까? (예) 리터와 상관없이? (예) 그것은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요? 차량을 불러서 수거를 하니까, 차량을 한번 불러서 분뇨를 퍼가게 되면 무조건 1600원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준되는 건가요? 많든 적든.

수거식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논의된 사항이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평균 부과기준이 100리터당 16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양이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차이가 있어서 적게 한 사람도 1600원 내게 되고 정말 큰 통을 만들어서 1000리터가 나오고 10000리터가 나왔을 때 똑같이 1600원을 내면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고민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그렇게 예전에 들었어요. 차 한 번 부르는데 얼마라고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어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처음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별표 부분에서 100리터를 1600원으로 고정이라고 한다면 적용기준에 요금계산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1600원으로 고정이면? 10원 미만이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삭제를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경묵 의원님께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레안을 발의하셨는데 ‘매우 흐뭇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무등시장, 봉선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경기 불황과 또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과 고충이 정말 많은 이 때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금번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무등시장 토요야시장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시장 같은 경우도 특화거리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예, 현재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것은 안 되는 걸로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이 안 돼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동일 업종 20개 이상, 또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남구에 대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백운동 먹자골목이 해당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등시장 일원 야시장 하려는 곳 그 정도가 아마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정일품사거리는 약간 수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건 세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특화거리가 다른 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공구특화거리도 있고, 패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있고 특화거리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특화거리들이 처음에는 모여있어서 특화거리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쇠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