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적 상담창구인 7979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19년 6월부터 시책으로 추진되던 원스톱 복지서비스인 7979센터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대가 없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안 제4조에서 구청 및 각 동에 봉사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네,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실비지급’에 대한 항이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단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단원들 중에서 본인의 어떤 생업 기술, 예를 들어서 변기를 교체한다든지 장판 교체, 도배 이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봉사를 할 때 실비를 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몇 개월 동안은 제가 그분들한테만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의미가 모호하지 않을까요?

예, 6조에 제목 규정을 보면 실비지급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물품’은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비용은 실비를 말하는 겁니다. 6조에 제목이 적혀 있듯이……

그러니까 실비 그 비용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기술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1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는 생업 기술을 이용하시는 분만 우리가 실비를 1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단원’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이라는 것은 통괄적인 개념 아닐까요?

예, 위원님……

약간 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취지를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앞으로 우려하시는 것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전문봉사단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 말이 들어가야죠.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문봉사단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원이라고 하면 너무 커버리니까. (예)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신다면 실비 지급 대상은 전문봉사단을 말한다라든지 정도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어차피 보조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자가.)

이제……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보조인력은 안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죠.)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누누이 자원봉사센터에 기존에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실비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은 저희 7979봉사단이 의욕하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제한된 예산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저는 일단 7979가 남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올라와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간의 했던 행정으로 유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던 부분은 아쉽고요. 저는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사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자발적이고 무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자기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봉사자와 수혜자가 양쪽의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이 봉사여야만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봉사를 유료화 한다면 그 의미와 가치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무상 행위로서 사회적 가치를 갖지만 유료화나 금전적 보상에 중점을 둔다면 이로 인해 봉사자와 수혜자간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봉사자들의 역할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조례까지 올라와서 한 부분은 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봉사의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선례를 만들어서 유료화를 하게 된다면 남구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고생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과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 7979센터가 2019년도 6월에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돼가고 있네요. (예) 우리 남구에 봉사자가 9만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구가 봉사 인원수로도 1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전에도 7979센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서, 행사 있었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원래는 남구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인데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꼭 필요한데도 7979센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버려서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불편함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처음 몇 회 동안. 그렇죠?

예.

7979센터 인원이 1070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네요. (예) 그래서 과장님, 현재는 청에서 하고 있는데 동으로 이관하려고 그런가요? 동마다 다 만들려고?

아까…… 괜찮으시면 은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 그것에 대해서? 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각 동으로 나눠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맞……

구와 동과 활동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아, 확장하려고?

예, 예. 지금 작년 추계로, 작년에 하루에 5건 정도 생활봉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재료비라고 하죠, 재료비를 구에서 1500만 원 정도 매년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과 별개로 동에 70만 원 정도 재료비를 각자 나눠줘서.

각 동에?

예, 동에서 좀 창의적이고 자율성 있게 생활봉사를 해 볼 수 있도록 조장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의 역량을 좀 길러주려고 하거든요. 금액은 제가 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파급효과는, 재료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전제했을 때. 700만원 짜리 주민한테 편익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이 넘는 편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비 문제도 은봉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조례는 7979 유사한 서비스는 광주광역시 남구만 하는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보다도 더 늦게 시작한 곳들도 다 조례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 7979봉사단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봉사자는 뭡니까. 자부심을 먹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속의 자원봉사자일 뿐이지 7979봉사단의 차별화된 자긍심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굳이 제정을 해서 이 사업은 ㅡ 위원님들의 평가는 대체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ㅡ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5년 동안 잘 정착되고 그래도 나름 해 볼 만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겠느냐.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실비 문제에 있어서는 은봉희 위원님이 이것은 근로의 대가이고 실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 원을 가지고 전문 기술자가 3시간 이상 하는데 근로의 대가로 준다고 하면 서로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조례에도 분명히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4시간 이상을 하면 식비로 1만 원을 주고 교통비를 5천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자일 때 주는 것이고 각 시·구는 자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봉사하시는 분은 실비 1만 원, 실비는 어느 정도 교통비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만 원 드리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실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 그렇게 나눔의 집, 독거노인 도시락 3일씩 봉사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해도 봉사인증밖에 안 해 주고 그것도 필요한 사람, 요구한 사람에 의해서 해 주고 그것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정말…… 매주마다 3회씩 새벽부터 나와서 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 4조에 봉사단을 보면, “각 동 봉사단장은 단원 중에 다수결로 선출하고 봉사단을 대표한다.” (예) 이것은 각 동의 봉사단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봉사단장을?

저희가 작년 5월로 17개 동 봉사단 구성을 완료했고.

완료하셨어요?

예, 어느 조직이나 리더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단 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겸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4조5항에 보면, 전기용품이나 안전용품, 간단수리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주로 소규모 건축업을 하시거나 철물점을 하시는 분을 협력 업체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그분들 상당히 단가가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서로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려면 그래도 기름 값 정도는 아니면 음료수 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근로의 대가로 하면 애초에 이 사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그리고 여기에 임기를 정하는 게 좋지 않나요? 과장님? 단장님의 임기. 지금은 처음이니까 임기를 안 정하지만 한 번 하다 보면 임기가 없이 가다 보면 본인이 계속 잡고 가면 옆에서 불만이 생기니까 임기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예,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의 검토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말씀에 있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있어서 지자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 구조가 다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남구에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봉사의 의미 이런 부분들은 혹시 지금 남구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혹시 순수하게 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청취를 하고 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와 서로 간의, 일종의 소통의 노력을 많이 해서 서로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봉사의 영역을 우리는 댁내 봉사로 집중하겠다. 자원봉사센터는 댁내 봉사도 좋고 댁외 실외 봉사도 좋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원봉사센터의 영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체육, 문화, 예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좋습니다. 7979는 사회복지 분야, 댁 내에서 그쪽 봉사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넓게 다양하게, 하다못해 길거리에 풀 뽑는 것까지 우리가 봉사 영역을 넓혀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야 맞습니다. 봉사 영역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와 우리가 다투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도 원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서로 합의를 봤어요, 협의를 했어요. 합의가 아니고. 댁내 봉사에 조금 전문적인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나 간단한 집수리 같은 것 자원봉사센터 주로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생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그런 봉사자분들과는 다르게 이분들은 우리가……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애초에 저는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7979센터가 지금 동별로 확장을 갑자기 했지 않습니까. 굳이 확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역할을 할 사람이 이렇게 남구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굳이 7979센터 인력을, 봉사자들 활동하시는 분들 엎어다가 중복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실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봉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역이 넓고 앞으로 개척할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시에 원하는 내용에 원하는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힘들 수도 있어서 우리가 복지 쪽에서만 영역을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죠.

일단 제 의견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취업장애인의 직업적성검사 및 실무능력 습득 지원과 맞춤형 취업 알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여 경제적 생활 안정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남호현 의원 발의)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 배경으로는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화 의원 발의)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 7개 중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이상 4개의 조례가 유사하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여 공동주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제도 정착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발의)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SNS 자살 생중계, 동급생 타살 시도 후 자살, 은둔형 외톨이 등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불안정한 심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보건법」 제2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에 의거 관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정신건강을 적기에 개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심리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