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적 상담창구인 7979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19년 6월부터 시책으로 추진되던 원스톱 복지서비스인 7979센터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대가 없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안 제4조에서 구청 및 각 동에 봉사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네,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실비지급’에 대한 항이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단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단원들 중에서 본인의 어떤 생업 기술, 예를 들어서 변기를 교체한다든지 장판 교체, 도배 이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봉사를 할 때 실비를 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몇 개월 동안은 제가 그분들한테만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의미가 모호하지 않을까요?

예, 6조에 제목 규정을 보면 실비지급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물품’은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비용은 실비를 말하는 겁니다. 6조에 제목이 적혀 있듯이……

그러니까 실비 그 비용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기술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1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는 생업 기술을 이용하시는 분만 우리가 실비를 1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단원’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이라는 것은 통괄적인 개념 아닐까요?

예, 위원님……

약간 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취지를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앞으로 우려하시는 것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전문봉사단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 말이 들어가야죠.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문봉사단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원이라고 하면 너무 커버리니까. (예)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신다면 실비 지급 대상은 전문봉사단을 말한다라든지 정도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어차피 보조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자가.)

이제……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보조인력은 안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죠.)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누누이 자원봉사센터에 기존에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실비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은 저희 7979봉사단이 의욕하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제한된 예산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7979센터가 2019년도 6월에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돼가고 있네요. (예) 우리 남구에 봉사자가 9만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구가 봉사 인원수로도 1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전에도 7979센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서, 행사 있었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원래는 남구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인데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꼭 필요한데도 7979센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버려서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불편함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처음 몇 회 동안. 그렇죠?

예.

7979센터 인원이 1070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네요. (예) 그래서 과장님, 현재는 청에서 하고 있는데 동으로 이관하려고 그런가요? 동마다 다 만들려고?

아까…… 괜찮으시면 은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 그것에 대해서? 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각 동으로 나눠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맞……

구와 동과 활동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아, 확장하려고?

예, 예. 지금 작년 추계로, 작년에 하루에 5건 정도 생활봉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재료비라고 하죠, 재료비를 구에서 1500만 원 정도 매년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과 별개로 동에 70만 원 정도 재료비를 각자 나눠줘서.

각 동에?

예, 동에서 좀 창의적이고 자율성 있게 생활봉사를 해 볼 수 있도록 조장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의 역량을 좀 길러주려고 하거든요. 금액은 제가 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파급효과는, 재료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전제했을 때. 700만원 짜리 주민한테 편익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이 넘는 편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비 문제도 은봉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조례는 7979 유사한 서비스는 광주광역시 남구만 하는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보다도 더 늦게 시작한 곳들도 다 조례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 7979봉사단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봉사자는 뭡니까. 자부심을 먹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속의 자원봉사자일 뿐이지 7979봉사단의 차별화된 자긍심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굳이 제정을 해서 이 사업은 ㅡ 위원님들의 평가는 대체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ㅡ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5년 동안 잘 정착되고 그래도 나름 해 볼 만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겠느냐.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실비 문제에 있어서는 은봉희 위원님이 이것은 근로의 대가이고 실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 원을 가지고 전문 기술자가 3시간 이상 하는데 근로의 대가로 준다고 하면 서로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조례에도 분명히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4시간 이상을 하면 식비로 1만 원을 주고 교통비를 5천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자일 때 주는 것이고 각 시·구는 자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봉사하시는 분은 실비 1만 원, 실비는 어느 정도 교통비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만 원 드리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실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 그렇게 나눔의 집, 독거노인 도시락 3일씩 봉사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해도 봉사인증밖에 안 해 주고 그것도 필요한 사람, 요구한 사람에 의해서 해 주고 그것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정말…… 매주마다 3회씩 새벽부터 나와서 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 4조에 봉사단을 보면, “각 동 봉사단장은 단원 중에 다수결로 선출하고 봉사단을 대표한다.” (예) 이것은 각 동의 봉사단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봉사단장을?

저희가 작년 5월로 17개 동 봉사단 구성을 완료했고.

완료하셨어요?

예, 어느 조직이나 리더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단 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겸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4조5항에 보면, 전기용품이나 안전용품, 간단수리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주로 소규모 건축업을 하시거나 철물점을 하시는 분을 협력 업체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그분들 상당히 단가가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서로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려면 그래도 기름 값 정도는 아니면 음료수 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근로의 대가로 하면 애초에 이 사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그리고 여기에 임기를 정하는 게 좋지 않나요? 과장님? 단장님의 임기. 지금은 처음이니까 임기를 안 정하지만 한 번 하다 보면 임기가 없이 가다 보면 본인이 계속 잡고 가면 옆에서 불만이 생기니까 임기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예,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의 검토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용화입니다. 예, 저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 자원봉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집행부 말씀도 맞아요.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로 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넓은 의미 속에서 자원봉사센터가 할 일이 있고 또 각 동에서 유사시 필요할 때 긴급을 발동해서 동에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센터에 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이원화, 이분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큰 틀 속에서 하나로 접근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봉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야 관계없지만 자원봉사는 예를 들어서 전기용품, 안전용품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손에 들고는 못 갑니다. 차에 싣고 가야 하고 ㅡ 재료를 준비해 주기 때문에 ㅡ 그러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줘야 해요.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이것 1회 출장 나가는 데 1만 원입니까?

3시간 이상, 엄격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1만 원?

네, 네.

저는 그것이 아주 극소, 아주 적은 비용으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를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불성설이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사단을 보면 ‘봉사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명 이하가 됐을 때는 봉사단 발족을 못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센터는 전문기술을 가진’ 30명 이상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30명 이상이 아닌 이 경우를 보면 30명 이상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이제 저희가 30명 이상으로 인원을 좀, 일종의 목표일 수도 있고 기준일 수도 있는데 큰 이유는 자원봉사자는 상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있을 때 30명 중에 그래도 좀 영역풀을 넓혀놔야 예를 들어서 그중에……

아니, 과장님, (예) 이것은 5명 이상 10명 이상으로 해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10명 이상이면 3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명 이상이라고 구성을 해 두니까 30명 이상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단원 30명 이상’ 어떤 부분이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통장들, 지사협, 주민자치, 자원봉사, 새마을, 자율방범, 방위협의회 이러한 각종의 단체들 이런 부분에 이중 삼중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30명 이상’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한다, 다수결에 의해서. ‘각 동 봉사단장은 단원 중에 다수결로 선출하고 봉사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봉사단원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임기가 없어요, 여기에. 임기도 표기가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밖에서 들었던 이유가 이러한 임기가 없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다수 발생하고 그 동에서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고요. 각 동들에서, 어떻게 보면 다툼의 소지를 조례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 배경으로는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화 의원 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가 작년에 노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불필요한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지적된 조례예요. 제가 이 어린이 칭찬 문화 조례를 만들었었고 또 청소년 조례가 있어요. 타 지자체 보면 어린이 칭찬 조례가 있고 또 청소년 칭찬 조례가 있어요. 양분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이제는 어린이, 청소년을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좋은 분을 추천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도 해 주고 그런 발상에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통합이다 보니까 전국 최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한 말씀 더 보충드리자면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반면 아동·청소년, 우리는 지금 아동·청소년 조례거든요.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에는 ‘19세 미만과’ 19세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꼭 정말로 타당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정ㆍ학교 및 사회에서 선행과 봉사활동에 모범적인 어린이ㆍ청소년을 발굴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의 자신감 향상과 동기 부여, 긍정적 감정을 고취시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발의)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 7개 중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이상 4개의 조례가 유사하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여 공동주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제도 정착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SNS 자살 생중계, 동급생 타살 시도 후 자살, 은둔형 외톨이 등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불안정한 심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보건법」 제2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에 의거 관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정신건강을 적기에 개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심리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