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조례를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만.

예. 15%.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광, 인구소멸 등 지역 위기에 따라 향후 태백시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계약학과 설치, 2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및 포상 및 성과급 지급, 수당 등을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10페이지입니다. 등록금, 기숙사비 등 기타 운영비 추계결과 5년 치 31억 4,800만 원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32일간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복지 소외계층인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의,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바우처 사용, 바우처 사용 가맹점 지정·변경 등 방법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19페이지입니다. 추계결과 2024년도는 2,337명의 13억 8,7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5일 20일간 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광, 및 인구소멸 등 지역 위기에 따라 향후 태백시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산업 인력 양성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약학과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한 바우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익하입니다. 산업전사 공원 구역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석탄산업 성역화 사업인 순직 광부추모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근린공원에 대하여 기능 변경 및 면적을 확장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쪽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 9월에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산업전사 공원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종류는 기존에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 면적을 당초보다 28,991㎡가 증가한 73,320㎡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순직 광부 추모기념공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기존의 공원 면적이 협소하여 공원 기능에 맞도록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공원녹지법 제15조에 규정한 공원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공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남부로 13번지에 총사업비 425억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성역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2022년 12월까지 성역화 사업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확정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폐특법을 개정하여 성역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발주하며, 2023년 11월부터 토지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2024년 9월에 건축기획용역 및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9월에서부터 2025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 석탄산업 성지화를 위한 순직 광부추모기념공원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전사 위령탑이 위치한 기존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기능의 변경 및 면적을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활공원하고 공원녹지법에 보면 크게 생활공원하고 주제공원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생활공원 같은 경우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주제공원 같은 경우는 그 테마에 맞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문화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 이런식으로 별도의 구분을 그렇게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주민들이 편히 쉬고 이러고 가는 부분인데, 성역화 현재 산업전사위령탑 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기능으로 보면 문화공원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거는 원래 공원의 기능이 근린공원이 아니고 문화공원으로 가는 게 원래의 기능으로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근린공원으로 갔을 경우는 시설물이 전체 면적의 40%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60%를 녹지 면적으로 나둬야 되는데 저희가 향후에도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계획을 하다 보면 40%를 초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문화공원으로 가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문화공원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런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근린공원 자체,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어지고 아예 문화공원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앞으로 성역화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계획을 했다! 라고 하면 전체 면적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40%를 넘게 된다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한다 그러면 더 이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화공원일 때는 그런 제한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 안에 시설물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규제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공원으로 하는 게 원래 법의 취지도 맞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 어떤 사업이나 이런 쪽에 본다 그러면 문화공원으로 가는 게 맞고, 또 강원도하고 협의했을 때도 이거는 문화공원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강원도하고 그렇게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학조입니다. 현 회계과장이 5급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전임자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설명을 위해서 스포츠과장, 팀장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취득으로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야구장 추가 조성 스포츠과 1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스포츠파크 A야구장에 사업비 100억 원으로 에어돔구장 1동, 부대시설 1동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취득내역입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2개 동으로서 에어돔구장 1개 동 13,000㎡와 부대시설 1개 동 500㎡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 시비 50억 원이며, 연도별 사업비는 2024년도에 5억 원, 2025년도에 95억 원 해서 10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2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 후 건축설계공모와 실시설계용역을 거친 후에 2025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첨부한 총괄표 재산목록, 위치 및 조감도 관계 법령 등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에어돔 구장 및 부대시설 등 총 건물 2개 동을 취득하고자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