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영권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예방·대응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화재, 교통재난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평택시 관리시설물 185개소에 대해 안전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반기별 점검하고, 효율적 재정 투자를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실시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을 위해 사전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사전점검을 통해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기별, 계절별 화재취약시설을 발굴하고, 순간 운집 인원 500명 이상인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방·전기·가스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도 및 점검하여 복잡하고 다양화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습 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증설하고 지방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올해 민방위대는 738대, 5만 35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민방위대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이태원 참사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시설·장비의 상시 활용체제를 유지하고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등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2021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구간은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구간은 2024년 1월 현재까지 수용재결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수용재결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LH의 보상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공기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 간사 업시행자는 공기연장 검토 중으로 사업 당사자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서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민자고속도로입니다. 평택~부여까지 구간은 2019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의 현안사항으로는 본선 구간 추가 IC 설치, 배수불량, 부체도로 설치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사업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6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국도45호선(추팔리~신궁리) 확장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궁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과 국도45호선 간 교차로를 개선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45호선 추팔~신궁 간 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 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우리 시 관내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8,552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1-1공구)는 공정률 66%이고, 시·종점부 국도38호선 국도39호선 접속부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촌지구(대로3-3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수용재결 중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3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99%로 2024년 1월 내 준공 예정이며, 내기리~신영간 도로 및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민원사항 검토 및 2월 공사 개찰 예정으로 2024년 3월 중으로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상, 설계, 타당성 검토 등 추진 중인 12개 공사는 적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동삭2교 확장공사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 설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동삭2교 확장공사는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용 가도 및 교량 하부 기초 등 시공 중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남산1리 진양주택 도시계획도로는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2구간)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추진 중이며. 원정리(소로1-1호선) 등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보상 및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하겠으며,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과적차량 관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 도로점용 허가로 안전한 도로 이용 및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도로 사용료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보도를 적기에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및 평택시 건설관리기본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삼성산업단지를 포함한 상습 정체구간을 단기 및 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이 반영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신설 및 유지 보수해 나갈 것이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노란색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차량 속도 상향 및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국도 1호선, 지방도 317호선 및 동삭교차로 일원의 속도 상향 및 상습 정체구간의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2024년에는 교통흐름을 더욱더 원활하게 개선하겠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은 2024년 6월 내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합정, 서정 및 통복지구 공영주차장은 2024년 6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 내 완료할 것이며, 신규 사업인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2월 내 착수 예정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확대 및 임시 공영주차장의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화 전환”입니다. 시 통합 후 29년간 동결된 요금 및 시설물의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2023년 12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되었으며, 2024년 6월에 조례 개정을 상정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기능 상실 및 주차장 관리의 어려움으로 무료 개방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2024년 내 3개소, 319면을 유료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똑버스(DRT)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운행 개시한 고덕국제신도시는 운행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탄, 현덕 농촌지역은 운송사업자 공모 및 선정, 운송개시 준비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광역버스 신설 추진”입니다. 청북신도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서부지역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평택 서부지역~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설노선 수요를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노선심의 통과 시 운수종사자 채용, 차량 구입 등 제반사항 마련 후 하반기 개통이 예상됩니다. 운행구간은 안중터미널을 시작으로 청북신도시를 경유하여 서울 사당역이 종점으로 6대의 차량이 일일 18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개통 시 지하철 등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출·퇴근 및 이동 시민들에게 재정적 혜택뿐만 아니라 이동성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쪽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5대 증차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50대까지 확대 운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이동 수단 다양화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해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위탁 운영”입니다. 평택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및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 수사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지난해 차량특사경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기관 이송 등으로 545대의 무보험운행 차량을 단속·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강력한 사법처리를 병행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감면 차량 일제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누수를 막고 건전 재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소관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보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분을 보면 지금 지구명에서 영신지구 쪽에 관련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한 434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평택지제역 정부 개발 발표가 났었죠. 그렇죠?

예.

453만 1,000㎡죠, 대략 우리가 평수로 치면 137만 평 개발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 그 지구 안에 영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평택지제역 정부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재 위치가 이동될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는 했었는데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부분에서 최고 상단 부분에 위치가 되어있고, ‘거기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변성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런 검토는... 왜냐하면 거기 택지개발지구 내 우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송탄공단의 침수 우려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한 거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행안부나 평택시 입장에서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제역 정부 개발 사업 범위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섹터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거기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변성도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그게 변동이 없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약간 변동이 있다든가 그러면 지금 국·도·시비를 합쳐서 434억 원 정도를 경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설계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본래 2023년까지는 제가 알기로 거의 100억 원 정도를 사업 진행을 하기로 계획상에는 되어있었는데 설계도 지금 중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100억 원 안에는 보상비 9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감정평가가 종료가 안 됐습니다. 감정평가 종료가 되면 보상 협의에 들어가 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22년 3월에 설계가 중지됐어요. 다시 재개 가 된 겁니까?

예, 재개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영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금액들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1차 설계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행안부에서 1차 서류 검토심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는지를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설계 심의 검토가 끝났고요. 현재로서 위치 같은 경우는 LH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으면, 기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변경할 것인가’ 이게 포함되면 저희랑 사전에 협의할 텐데, 아직 그런 주체도 구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주체가 없어서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 평택지제역에서 정부 개발로 발표가 났고 지구 내 구체적인 개발들을 아직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변동성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변동성이 있을 때는 기존에 투여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 앞으로의 대처 부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 좀 한번 보죠.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인데, 지금 현덕 주민들께서 현덕IC 설치를 상당히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대전청하고는 기본적인 IC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발주청인 국토부하고 최종 협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3월 중에 국토부 방문해서 IC 설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 확고한 거죠?

예, 맞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방향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한방향만 먼저 설치하고요. 향후 안중역세권 개발하면 그때 추가로 양방향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 좀 한번 봐보죠.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화양지구도 그렇고, 청북지구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38국도랑 우리가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LH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지금 태평아파트 있는 그쪽에서 오성IC까지는 6차선 확장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양지구에 의해서 안중오거리까지는 또 확장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중오거리에서 오성IC까지가 지금 확장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쪽 차선이 6차선으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안중오거리에서 오성IC까지는 4차선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면 병목현상도 분명히 엄청나게 날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확장 부분에 대해서 안중오거리부터 오성IC까지 확장에 대해서 같이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같이 올린 노선 중에 38호 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38호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거든요. 하다 보면 같이 경쟁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둘 중에 대체 우회도로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확장을 포기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체 노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가고요. 향후에 국도38호 확장에 대해서는 안중역세권이라든지 콤팩트시티 역세권 사업을 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풀어가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38국도가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것은 집행부도 잘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잘 세우셔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부연해서 더 질의 를 드리면 청북지구를 만들면서 광역교통망계획에 의해서 38국도 하고 청북에서 현화지구로 오는 접속 부분이죠, 그러니까 홈플러스 사거리. 거기 지하차도 부분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38국도를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계획부터 안중오거리까지요. 할 때 입체화도 같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화양지구에서 아직 광역교통에 대한 추진계획이 아직 변경 중인데, 저희가 그때 같이 가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38국도가 지금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여러 가지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체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화양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조암 쪽에서 화양지구 접속하는 그 부분, 38국도랑. 그 부분에는 지금 평면교차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는 평면입니다.

그쪽도 대응을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정체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인데, 지금 실링금액 때문에 그런지 이게 참 예산 확보는 관광과에서 하고 그걸 재배정 받아서 건설도로과에서 공사는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시도9호선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대안 리 가는 도로사업하고, 대안 리에서 신왕 간 시도3호선이죠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게 지금 가는 예산은 관광과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건설도로과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되세요?

이 사업비 자체가 시도9호선 같은 경우도 전체 구간을 다하려면 1,3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요. 시도3호선도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 건설도로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링으로 간다면 저희 사업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관광과에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도로개설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안출의 문제도 있었지만 해군2함대사거리에서 77번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들, 이런 것들은 개설비가 2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안중출장소에서 실링금액이 있는데 가능할까? 만약에 그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무진장 오게 되죠. 그렇죠? 송출에도 이런 건수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두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본래는 도로건설들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참 실링금액이나 이런 게 걸려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앞으로 찾아야지 이런 식의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 건설도로과하고 안중출장소라든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하고 사업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시도급이라든지 대로급, 도시계획도로에서 대로급 같은 경우는 지역을 불문하고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같이 전체 추진하고 있고요. 농어촌도로라든지 중로, 소로급에 대해서는 각 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각 출장소에 있는 도로들이 보상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200억 원이나 100억 원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업들까지 다 기준이 없이 끌어안다 보면 저희 건설도로과의 전체적인 실링 범위 내에서 이 사업들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건설도로과 내에 있는 기존의 시도라든지 아니면 대로급들 이런 사업들이 기본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300~400억 원, 400~500억 원 우습게 가는 상황에서 그런 100~200억 원짜리까지 계속 끌어오다 보면 저희 사업은 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실링이 범위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실링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안출 건설도로과 1년 실링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을 감안하면 200~300억 원 공사들 못해요. 그걸하게 되면 다른 도로사업들, 작은 도로사업들은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어차피 시 예산으로 놓고 보면 안중출장소를 통해서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도로과 쪽을 통해서 하나 그건 똑같은데 이 큰 단위 사업들은 본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실링금액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실링금액을 더 확대시키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37쪽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질의 라기보다도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제설이 제대로 안 돼서 빙판길로 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도시지역 같은 데는 큰 도로들이 눈이 많이 오더라도 제설하고 또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덜한데, 시골 같은데 들은 제설을 안 해주면 차량 통행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면 쌓이게 되고 빙판길로 변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때 민원이 있어서 한산공단 쪽을 통해서 어연리 쪽을 가는데 한산공단 가는 길이죠, 평택쪽에서 송탄쪽으로 오는 도로. 그게 몇 호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빙판길이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제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데, 지금 제설차량들이 많이 확보가 된 겁니까? 몇 대 정도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포함해서 제설장비가 지금 7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은 본청, 안출, 송출 이렇게 해서 각 구분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노선이 아마 302호지방도 노선인 거 같습니다. 제설에 있어서 저희가 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최초에 눈이 왔을 때 이틀 연속적으로 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때에 맞춰서 제설자가 차량이나 제설 작업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각 출장소나 본청에서도 이용자들, 시민들 포함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출이 몇 대입니까?

지금 안출이 1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 좀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전화로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전화를 걸다 보면 통화도 잘 안 되고, 실제로 지역이 또 넓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거리도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특히, 한산공단 쪽도 그랬지만 조암 쪽에서 아까처럼 화양지구로 오는 도로들이라든가 특히, 청북신도시 안에들. 이런데 들도 많이 있고요. 염화칼슘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출장소 포함해서 1,300톤 잔량이 있었고요. 올해 구입한 게 2,100톤 정도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한 게 2,200톤 정도 사용했고요. 연간 사용하는 거 보면 보통 많이 사용하면 2,400~2,500톤 정도, 일반적으로 2,000톤 이내에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1,100톤 정도 지금 잔여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기상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가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적재함을 설치해서 중간중간에 염화칼슘들을 놓기는 했는데 가보면 실제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제설차 부분도 한번 평택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 북부도 그렇겠죠. 거리가 먼데 들은 차가 여러 대 있다고 해도 이동거리가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들은 더 배차를 하는 경우라든가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 좀. 이거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호 구간들이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이 신호 구간들이 연속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 군데서 신호가 통과돼버리면 그다음에 끊기고 끊기고 이런 상황들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로 구조상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신호주기를 많이 주게 되어있어요. 큰 사거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180초를 가지고 4등분 해서 나눠주고 대로변은 45초, 50초까지 확대를 해주다 보니까 옆에서 간선도로에서 밀려 들어오는, 큰 대로로 진입하는 차선 폭들이 적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아우성이고, 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로변 중심으로 신호체계가 대부분 현재 평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교통센터도 방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속도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연동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최우선적으로 했던 게 속도를 상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서장님께 계속 건의드리고 해서 국도 1호선은 60㎞로 관철을 시켜서 올해 상반기 5월까지 마무리 60㎞로 전면 개편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 60㎞는 돼야 연동체계가 같이 체계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연동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당부드리면, 속도 구간도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면 38국도 부분을 보면 안중오거리에서 서부복지관 그 초입이죠, 사거리. 거기까지 몇 ㎞인지 아세요?

70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60㎞입니다. 그런데 안중복지관에서 안중출장소까지가 70㎞예요. 또 안중출장소에서 홈플러스까지가 70㎞예요. 그런데 홈플러스를 지나고 나면 외곽지로 빠지면 은성 있는 데까지는 또 60㎞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로변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들 화물차 많이 달리잖아요. 그런 데를 줄여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한산한 대로변들은 속도를 줄여놓고 반대로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데들 이런데 들은 속도가 더 가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이 지적을 해서 경찰 심의를 해서 60㎞ 다시 이번에 맞춰놓은 거 같은데, 그런데 또 심의가 끝났으면 빨리 시설들을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라든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는 그대로 또 70㎞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택가들 같은 데는 사실 아파트 옆에 38국도 같은 경우는 새벽하고 이럴 때는 막 엄청 달려요. 그런 구간들은 속도를 줄이는 쪽으로 하고 사이드 쪽은 주택가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좀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똑버스” 이게 15인승을 10인승으로 개조해서 고덕에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시민들이 똑버스 콜을 하면 1,450원 버스요금만 내면 언제든지 불러서 내가 부른 데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를 태워다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도시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 5,000 미만인 서탄하고 현덕에 시행 예정이잖아요, 하반기에.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덕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안 리 쪽에서 평택호 가는 거, 그런 건 문제 안 돼요. 대안 리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쪽 방향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안중을 주로 오는데 안중 쪽으로 오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대안 리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타서 안중의 제일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딱 내려서 거기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안중까지 걸어가든지,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면 본래 취지대로 보면 나오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시골들은 아시다시피 버스 운행시간대가 이런 데처럼 10분, 20분, 30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이래요. 그럼 거기서 내려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버스의 제가 볼 때는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중 같은 데를 주로 많이 가는 신터미널, 구터미널 서부복지관 정도는 종착점을 해줘야 똑버스의 영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똑버스의 영향은 해봤자 효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사업 시행 전이기 때문에 똑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면 사업 구간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만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안중의 신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덕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거점지역으로 찍어서 운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안중읍을 넘나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안중읍을 시행하지 않는데 똑버스가 다니고 있다면 아마 안중에서도 말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추가적인 거점지역을 찍는 것은 시행 이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원하시는 지역을 다 다닐 수 있다면, 시 전체가 똑버스가 다니고 있다면 그렇게 원하는 곳에 탑승을 하고 도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똑버스 말고도 우선은 공공형택시라든가 버스, 대중적으로 다닐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연결점을 시켜드려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고덕처럼 동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예를 들어서 광덕에서 평택호까지 가고, 광덕에서 방축리 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나오면 안중으로 나오든지 이러지 그 안에서 마을과 마을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현실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 을 드린 거고요. 똑버스의 취지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 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8년부터 장애등급제가 시작됐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 정도로 바꾼 거죠? 장애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 1~6등급이었던 것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런 식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등급에 해당되는 분이었다 그러면 심한 장애 쪽에 들어갈 테고요. 그렇죠?

네.

5등급이나 6등급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 물론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바우처택시가 운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우처택시가 운행이 되는데 장애등급제가 시작이 됐을 때 등록한, 예를 들어서 장애 4등급이었던 분이 그 당시에는 장애 4등급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은 장애 4등급에 해당되는 분,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장애 4등급에 해당되면 심하지 않은 장애에 들어가겠죠. 이분이 신규 등록을 해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혹시 알고 계신 가요?

네.

그러니까 상태는 똑같은데, 장애 상태 정도는 똑같은데 전에 등급제로 있었을 때 미리 등록된 사람들은 바우처택시가 이용이 가능하고, 신규로 새로 등록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은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거동 문제하고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데 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사용을 하고 버스를 이용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못 사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충분히 규정상 놓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상태인데 먼저 등록된 분은 되고 나중에 등록하는 분은 상태가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의제 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택시를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아시다시피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이나 아니면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다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과거에 저희가 교통약자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있었거나 지금 정도의 심함 여부를 가지고가 아니고, 기존에 장애를 등록하는 부서나 그쪽 기관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등록이 되신 분들은 저희 센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4등급인데 지금 현재 똑같은 상태이신데 등록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애를 등록하는 기관에서, 장애를 등록하는 기관에 이분이 종합병원에 가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받아서 등록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장애 등록하는 기관에 등록만 되신다면 저희 바우처택시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힘들죠. 힘드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하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그게 받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는 거의 전에 등급제로 사용됐을 때 4~5등급에 해당되는 분들, 버스를 타도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등록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등록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이게 받기가 까다롭고 힘드니까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방법은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얼핏 알아보니까 이게 경기도 지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이...

똑같은 발달장애인이라도 발달장애인으로 받았으면 복지라는 게 확대 개념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차량을 운행하는 부서다 보니 장애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선 다 혜택이 되는 건데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이분은 되고, 이분의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에서는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등록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 선다면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사실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버스나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혼자 내보내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이러면 항상 불안하고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는데 매일 같이 따라가서 버스 태우고 간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침이라는 것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경기도랑도 협의해 볼 사항이고, 지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라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추세고요. 그렇죠?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은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다른 방안이 있는지,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등록판 발급대행 위탁 운영”이 부분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를 수탁자로 해놨기 때문에, 또 그동안 충분히 논의됐지만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다, 민간영역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7억 원이 넘는 돈을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운영비를 도시공사한테 주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을 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틀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일단 7억 원이라는 돈은 일반 시민, 내가 등록도 안 하는데 일반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준 모양새거든요, 이게. 물론 그중에는 발급한 사람도 있겠지만 발급을 안 받은 사람이 낸 세금도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결론이 지금 난 거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강조했던 부분들이 서비스 부분, 주민들하고의 서비스 부분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한테 위수탁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했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얼마 전에 관리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습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한 6만 톤 처리했습니다.

6만 처리했고, 총 8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5만 톤으로 가고 길이는 한 7.7㎞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6,000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물이 하루에 자연 흡수된 게 4,400톤 그렇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계속 치울 거냐...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희석이 되고 오염 물질도 희석이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큰 지장이 없다 전문가들은 판단하는데, 그래도 환경부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만 보고 현재까지는 수거하는 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활성탄 여과기를 거쳐서 나가면 희석이 돼요. 색이 지금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보통 에틸렌디아민인가하고 구리하고 결합 시에 푸른색으로 된대요. 그게 색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여과기를 운영하면 빠르면 2월 2일 늦으면 2월 6일 활성탄 여과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면 하루에 2,200톤 정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5,000~6,000톤 치우면 앞으로 한 열흘에서 보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앞으로도 치울 것으로 해서, 앞으로도 추후 발생도 있겠지만 현재 한 500억 원 정도...

500억 정도 투입한 상황입니까?

산출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추가로 또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입된 예산을 무슨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또 지금 평택시에서, 화성시에서 요청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1월 14일 자로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 기금도 요청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앞으로 들어갈 비용 이거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한테 요구하든 처리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피해자 입장이거든요. 양감면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방재시설을 잘해서 하천으로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 흘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순전히 원인이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성시에 요구를 할 건지 정부에 요구할 건지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가 더 투입될지 모르는데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물 건너가고 또 구상권 청구도 어디에다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컨트롤... 지금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까?

재대본에서 하고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예, 정확한 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요?

네.

환경부는 중앙부처고, 우리 평택시.

아니, 우리 시 환경부.

환경국?

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든 컨트롤을 다 총지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비용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여러 각도로 법률 자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입장을 시에서도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안전총괄과,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 관리천 사태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전총괄과에 조례가 몇 개가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0여 개 이상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관련 조례가 25개예요.

예, 많습니다.

시행 규칙 이 2개가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안전 관련 조례가 많은 편이에요. “이거 정리를 한번 하자”라고 전에 있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관리천 사태 이후에 안전 관련 조례가 25개가 있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는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각종 위원회가 13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에 각종 위원회가 13개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 관리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천과 관련 있는 위원회가 한 4~5개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실제 위원회가 가동된 사례가 있나요?

위원회가 가동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돼 있고, 재난 관련돼 있는 이번 수습 관련된 복구라든가 예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에서 심의해서 의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천에 대한 수습이나 복구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안은 다른 위원회에서 안 하고 재대본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회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끔 조례 근거가 있어서 당연히 운영하는 건데, 그 이외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1년에 한 번도 운영 안 하는 위원회도 많은데 제가 계속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 3월에, 그중에 한 조례가 폐지안 하는 걸로 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는 하나씩 폐지할 계획입니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거의 다잖아요. 한 70~80%가 지금 안전 관리에 대한 건데, 이거를 통폐합도 시킬 필요성도 있고 폐지시킬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셔서 안전관리 기본에 관한 조례안으로 묶어 버리면 이거 4~5개 조례를 하나로 다 묶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불필요한 거는 다 없애 버리고 실제 이렇게 관리천 사태 일어났을 때 재대본 이외에 꼭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위원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한두 개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앨 필요성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조례안을 통해서 통폐합도 하고, 폐지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어떠한 일관성, 효율성, 정책의 통일성 같은 게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 잘 검토해서 통합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신지구에 펌프장 신설하는 건 계속 추진하는 거죠?

예.

그거는 콤팩트시티하고는 별개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전혀 문제없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차적으로 감정평가, 주민이 추천한 위원과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세 분을 1차적으로 작년부터 감정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세 개의 감정평가위원들이 합의점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금액이 10% 이상이 차이가 나면 채택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서를 기한 내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지금 통보해서 감정평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 잠깐 보겠습니다. “차량 속도를 상향 조정시키겠다”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향 ㎞ 수가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도1호선상에서 저희가 유천지하차도부터 올라가서 오산시계까지 동 지역은 50㎞고, 여기 진위면을 통과하는 송탄소방서부터 오산시계까지는 6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50㎞, 읍·면 지역은 60㎞로 이렇게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도 어디는 30㎞고, 어디는 40㎞고, 어디는 50㎞고 이래요.

학교 앞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30㎞를 준용하고 있고, 여기 1번 국도에 송현초등학교는 1번 국도선상에 있어서 거기는 5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호 체계를 속도를 상향시키려는 의도는 뭐예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동이 안 됩니다. 50㎞로 놓으면 각 사거리마다 신호가 계속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50㎞로 가면 평균속도가 시속 17㎞로 가게 돼 있고, 저희가 분석했을 때. 60㎞, 10㎞상향시키면 5㎞ 늘어나서 22㎞ 연동이 되면 사거리 3개는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속도를 상향 조정시키고 또 어느 때는 하향 조정하고, 이런 것도 내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올리고, 어느 때는 또 내리고. 또 각 위치마다 조금 조금씩 다 속도가 다르고 이런 부분... 딱지 끊기고 이러면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지 않습니까?

네, 딱지도 그렇지만 이게 교통사고 사망자 지수가 높아지면서 사고발생 주요 지점들이 사망 사고가 발생되면 속도를 하향시키려는 그런 경찰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속도를 상향시키는 걸로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속도 상·하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찰서하고도 상의하셔서 시민분들께서 그거로 인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원도심의 주차난이 나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군청터 공영주차장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구)군청터 주차장이 곧 폐쇄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자란공영주차장입니다.

예, 자란. 거기가 대수가 꽤 많아요. 400여 대 이상 되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폐쇄가 되면 JC공원 주차장이 한 60면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주차장인데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심각하게 그쪽 상가나 이용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합정공영주차장을 올해 상반기 2024년 6월까지 준공해서 일부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요.

거기하고 합정하고 거리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그게 주차가 가능하겠어요?

예, 거리상은 차이 나는데 주변의 나대지라든지 공터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꽉 차 있어서 사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대안 마련이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자란공영주차장이 다른 공영주차장보다 굉장히 큰 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없어지는데 대책이 없다?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쪽 상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답변 주십시오.

예, 저희가 고민해서 그 주변에 대체부지가 있으면 임시주차장이라든지 대안 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무료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이 올해 3월경에 납품 후 준공이 되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3개소는 유료화를 방침으로 해서 유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무료화로 있던 주차장들은 장기 주차라든지 이런 임시주차장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료로 개선해 나가는데, 이게 대행사업비하고 또 연동이 됐습니다. 이게 주차관제센터로 해서 대행사업비를 또 저희가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이 예산 규모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유료화시키는 것도 일부분은 포함되지만 전체 임시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거는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확보돼 있는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들은 점차적으로 유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개소를 우선적으로 유료화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유료화하고 나면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몇 개나 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50개소 중에서 24개소가 유료화...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변에도 있고, 50개 주차장이 유료화로 돼 있습니다.

50개요?

예.

지금 계속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 전통시장 이거는 1시간 반이고, 아예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소나 되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총 150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50개가 유료화 중이고, 이번에 금번에 3개를 하면 97개가 무료화 주차장으로 있는 겁니다.

97개가 유료화?

무료주차장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 절벽이 일찌감치 나타나고 그러면서 요 근래에는 구도심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이 일본지역은 완전히 남아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곧 그럴 시기가 다가올 것도 같아요. 지금 주차장 증설 문제를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주차장 신설도 심각하게 재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수급 같은 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조금 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1월 9일 양감에 있는 화학물질 사고 화재로 인해서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평택시의 피해로 떠안게 돼 있는 사태이지 않습니까? 평택시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앞으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난안전, 화학물질, 화재사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거는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화학사고와 관련된 현장 조치 매뉴얼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지금 평택시에서도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라든가 거기의 협력업체로 인한 APK라든가 에어퍼스트 등 여러 가지 대형 가스회사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런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화학 사고가 환경국의 소관이긴 하지만 재난안전은 고스란히 우리 교통국 재난안전과 소속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평택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택시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재난의 유형별로 나눠놨습니다. 현재 저희는 재난이 32개 유형에 그 관련된 부서가 19개 부서가 있습니다. 자연 재난 관련돼 있는 지진이라든가 풍수해 그게 한 8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재난 분야가 산불이라든가 보건의료, 수질오염, 화학사고 같은 게 19개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주요 상황에 대한 그런 관리, 위기상황, 도로 터널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게 한 5가지 유형으로 해서 총 32개 유형의 위기관리 유형별로 매뉴얼을 다 작성해서 저희도 안전총괄과에 비치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비치하고 있고, 소방이나 경찰 이런 유관기관에도 다 배포해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처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안전을 대비해서 유비무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게 총 길이 15.77㎞, 갈곶에서 소사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게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지긴 했는데 지금 2공구는 어느 정도 보상이 어떻게 그래도 진척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상은 현재 82~83% 정도 됐고요. 다만, 지금 전체적인 게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특히, 2공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굴 조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겹쳐져서 공기가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개통이 2024년도 하반기까지 한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진척이 안 돼 있고 이래서 이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도로는 1번 국도의 교통 분산과 교통 밀집, 출퇴근 시간의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곽도로, 순환도로 식으로 이렇게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보상도 왈가왈부하고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특히, 지산IC 추가 설치가 진짜 우리 이재곤 과장님께서 송출에 계실 때부터 이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은 어느 정도 장소는 예정이 됐었는데 예정대로 IC가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산IC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갈 거고요. 주민분들한테 설명한 대로 추진할 겁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교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은 저희 건설사업비로 해서 반영을 시켜서 요금 인상을 할 거고, 나머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요즘은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같은 거 갖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벌써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IC 설치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건 없습니다.

알았고요. 조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4년도 추진사업 총괄표가 있어요. 여기에 평택호 횡단도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진행 척도가 공정률 66%라고 했는데, 이게 39번 도로 장수교차로까지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안 38번 도로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38번 국도 해안도로에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수원국도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협의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장수교차로에 대한 좌회전 차로를 주기 위한 그런 교차로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수원국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장수교차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평택대교에서 오다 보면 장수교차로에서 직진만 하게 돼 있지 좌회전해서 다시 39번 도로로 진행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 협의 중이에요?

예. 지금 통상적으로 간선도로 급에다가 국도 급에다가 교차로를 형성하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형성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형성했을 경우 지금 가감속차로라든지 그런 걸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촉이 돼서 사업비가 워낙 방대해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교통공단과도 협의해서 지금 39번 국도 위에다가 교차로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로 교차로 거기에 처음에는 개착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게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비개착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 50억 원 정도 시의회에서 추경으로 계상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비개착 지역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비개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비개착 구간 위에다 교차로 형성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쪽에 통행하다 보면 아직도 막아 놓고 있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조속하게 연결돼서 우리 평택 해안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지역에 보면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780m, 이게 진행 상황은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해서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타당성은 뭐죠?

그게 LIMAC이라고요, 거기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보고까지는 끝났고요. 올 2~3월경에 저희 최종보고서가 전달되면 LH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할 때 우리가 1,400억 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LH하고 평택시하고 전에 50%, 50% 반반씩 부담을 해준다는 약조인가요?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죠?

예, 50 대 50으로 가는 거고요. 사업비 부담 방식에 대한 거라든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걸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LH 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서정동에서 임시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이죠? 전에 모델하우스 있던 자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률보다는 LH에서 좀 더 부담해라...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건 60 대 40, 아니면 70 대 30 이 정도로 원하고 있는데, 이런 건 가능한가요?

지금 기본은 LH에서는 50% 이상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LH하고 협의해서 더 끌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LH가 쉽게 접근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주택국하고 이런 상의된 일은 있는데, “LH한테 용도변경이라든가 고도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고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LH에서 좀 더 부담하는 방법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교통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평택 시비가 좀 덜 들어가고 LH 비용이 더 부담해서 평택시가 이런 도로 진행사항이 원활하게 됐으면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예, 지금 현재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통해서 사업비를 LH 쪽에서 더 받아 내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L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42페이지에 보면 “차량 속도 상향 및 신호체계 개선” 이게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벌써 1월 각 동사무소에는 행정 업무사항 전달이 각 단체별로 이런 사항이 하향됐던 걸 상향 조정을 해서 진행한다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동사무소 통해서 들어야 되는지... 오늘 업무보고를 저희가 처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사항을 위원들이 먼저 알았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아니면 담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1월 초에 동사무소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했죠, 모르고 있었으니까. 위원으로서의 어떤 창피함이랄까?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의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냐” 이랬을 때 제 부덕이라고 시인을 하고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왕이면 50㎞ 상향은 60㎞로 하고, 40㎞는 50㎞로 한다고 했는데, 1번 국도만은 우리 평택시만 그렇지 저쪽에 충청도 권역 둔포나 아산 쪽에 가면 70㎞로 된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거를 60㎞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1번 국도 송탄출장소에서 평택시청 가려면 출퇴근 시간에는 한 시간 넘게도 가거든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상의를 드려 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를 미리 알렸어야 되는데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12월에 결정이 났어요. ‘교통안전심의’라고 경찰서에서 이게 통과돼서 가결 이 돼서 저희한테 조건부로 해서 “시민 홍보를 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월례회의 때 이거를 1월에 알려 드려서 그때 홍보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중이고요. 이 속도 상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청권은 60㎞, 70㎞로 돼 있고, 오산에서 수원 비행기장, 세교 비행기장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해도 또 60㎞로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 구간도 60㎞로 돼 있고, 갈곶동 초입의 어린이보호구역만 30㎞로 돼 있고, 교통혼잡 지역인 오산 예를 들어도 60㎞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9월에 경찰서에서 한 회의에서 “평택도 60㎞로 상향해 달라, 너무 차량 정체가 심하다.” 그런 분석 데이터들을 보내서 12월에 통과됐던 사항이라 올해 1회 추경 때 추경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5월까지 천안에서 오산시계 구간까지는 60㎞로 해서 시민들이 속도 상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거기에 속도 표지판을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예. 교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 신호등도... 바닥 노면 표시도 바꿔야 되고, 차선 도색도 일부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막히기도 하지만 생계가 달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달려가서 한 차라도 더 나르고 속된 말로 ‘탕 수’라 그러죠.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교통이 너무 정체되고 ㎞ 수가 저렇게 제한이 돼서 사는데 힘들다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10㎞ 상향이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택시가 전국 교통사고 1위 이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요건은 있지만 1번 국도 정도까지는 이런 거를 앞으로 더 상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이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국 정원이 여기 계가 구분에 보면 계는 135명이고 현원이 128명인데, 소계에는 정원이 106명이고 현원이 100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죠?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총 6개 과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면 ‘어느 과에 인원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위 거가 135명이...

예. 이게 정원인데, 현원은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128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7명 현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또 정원 106명하고 현원이 100명. 이게 위에는 7명이 결원이고, 밑에는 6명 결원이에요.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여기 6명 정도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국을 운영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각자 부서에서도,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원된 데는 그만큼 또 일을 옆에 직원이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부족한데 하여튼 우리 국에서는 앞으로도 더 인원을 받아서 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질병도 있고, 또 육아휴직 이런 직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 이쪽에 부임해 오셔서 우리들하고의 첫 업무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교통국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부분에서요. 일단 올해 “다중운집행사 안전점검(상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관련돼서 조례를 6월에 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혹시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점검이 되었는지 추산이 되시나요?

작년에 23건 했습니다.

23건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적혀 있는 대로 다들 하신 거죠?

예. 저희가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랑 합동으로 사전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조례를 만들면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물론 점검도 중요하지만 “행사나 이런 거 시작 전에 사전에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을 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켜진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그냥 원래대로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은 지금 순간 운집 인원이 500명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조례 4조를 보시면 장소·시간·재료 특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라고는 굳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에 있어서 이런 인원이 기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해당되는 행사가 있으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안전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에서는 당연히 사회자가 시작 전에 멘트로 안내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아예 그냥 없이 바로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통일을 시켜줘서 사전에 멘트를 하시든가 아니면 재난안전 관련된 영상을 송출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4년도 12월에 공사 준공 및 도로 개통이라고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위치도에서도 보면 2024년 개통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12~18개월, 업체 쪽에서는 18개월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 후에 최소 12~18개월 정도를 연장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가 불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 희망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자꾸 언제 이게 개통이 되냐고들 질문 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올해 안으로 개통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사실상은 이게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잘해 주셔서 ‘이게 확실히 언제쯤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길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업체하고 결정을 지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유들이 “사업추진 지연”, 그리고 “착공 지연”, “공사 지연”, “개발사업 추진 지연”,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지연”, 거의 대부분이 다 지연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광역교통 같은 경우는 딱 준공 시점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 수립권자인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서 독려를 하는데 사업자의 특성상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데도 있고 늦게 가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보면 거의 이유들이 다 똑같아요. 매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도하고도 잘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당연히 교통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조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평택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업 내용 제대로 보면, 일단 전에 했던 성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전망 및 교통 수요 예측을 통한 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차 용역의 성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차 용역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들을 이번 6차 때 국토부 계획에 반영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반영된 것들이 현재 이번 용역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진행이 됐는지도 분석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시의 현재 새롭게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도로교통망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질의 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도로환경 조성”에서도 제설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데, 혹시 이 제설차도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본청, 출장소, 안출 각각 제설 관련 설해대책 해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설해대책 관련해서는 장비에 대해서 임차 용역을 체결해서 읍·면·동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몇 대나 제설차를 하셨죠?

저희가 73대 보유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본청에는 15톤이 11대가 운영 중에 있고, 송출도 11대, 안출이 1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5톤과 1톤이 각각 읍·면·동에 배치돼서 용역으로 해서 제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설차가 염화칼슘을 뿌릴 때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뿌리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기상 상황을 파악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하 5℃ 미만일 때는 가능하면 소금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영하 5℃ 이상 떨어지게 되면 소금으로써 제설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를 통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차가 보통 후면에서 염화칼슘을 자동으로 분사하는 것도 있는 거죠?

예, 제설기 자체가 뒤에 화물 적재 트럭에 상차가 돼 있고요. 거기에 교반기를 통해서 회전하면서 제설재가 뿌려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뿌릴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흩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뿌려지게 됩니다.

이게 회전을 할 때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좌우로 그냥...

좌우로 퍼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끔 돼 있고요.

그렇죠.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그날 제설량에 따라서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속도를 빨리할 수도 있고 차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뿌린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뿌릴 때 어디까지 그 상한선이 되어 있나요?

보통 회전이 빠르면 넓게 살포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살포하게 되면 중앙을 기준해서 양쪽으로 해서 최소 적게는 한 6m 이상은 살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차량이 만약에 이게 흩날리게 됐을 때 차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간 타이어 쪽까지 흩날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 창문이라든가 상단 부분에까지 스프레이가 되는 건가요?

상단은 스프레이가 되지 않고요, 옆으로 해서 하방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몇 건의 몇 분의 말씀도 들었고, 저도 당한 게 있었는데요. 저번에 제설차랑 이렇게 마주 갈 때 염화칼슘이 창문까지 이렇게 뿌려졌거든요.

튀는 경우가...

그런데 이게 튄다기보다는요, 보통 이렇게 뿌리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해서 상단부에 염화칼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 케이스가 몇 군데 있었어요. 저도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제설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었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한 운전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당연히 기각이 되었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차주분들께서... 그 뿌리는 지점이 높게 되면, 물론 밑으로 이렇게 뿌려 주면 당연히 이해는 가겠지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뿌리는 지점 세팅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약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제설기가 회전판을 통해서 살포가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냥 창문으로 튀는 것보다 튀어서 아마 충격이 가해진 거라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그럼 자료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가서요. “교통환경 조성”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을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13억 5,000만 원 예산에다가 향후 계획에 11억 원이 추가되는 거죠? 5억 원 플러스 횡단보도 노란색 표시 6억 원까지 해서요.

그렇죠. 6억 원 하고 원자재 도료값하고 유리알 상향하는 가격이 5억 원 정도 해서 11억 원 추경에 상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료도 P4에서 P7으로 올라가고, 유리알 성분이라든가, 그리고 도색 방식도 접촉식에서 분사식으로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차선 도색이 계속 하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까지 변경 없이 계속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횟수로 따지면 총 얼마나 된 건가요?

지금 저희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는 이 등급제 나오면서부터 계속인데, 그 최초 시기는 제가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그렇게 어두워 보이거나 이렇지는... 그러니까 약간 체감상으로 느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다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시에서 측정이라든가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예, 이게 차선 도색하고 난 이후에 준공할 때는 품질연구원에서 나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서 성능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개선하는데요. 주위 타 시·군도 저희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오산, 천안, 안성, 화성하고 가장 낮은 데가 P3가 안성이 한 군데 있고, 저희하고 다 P4의 동급이고 수원만 P6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하고 수원만. 그래서 수원 쪽 가보니까 선명도는 좋아지고, 그다음에 유리알을 섞는 고휘도·고굴절을 쓰니까 가격 차이가 한 10배씩 납니다. 우리가 지금 유리알은 ㎏에 800원인데, 고굴절은 1㎏에 9,000원 정도 되고, 고휘도는 5,000원, 한 6배 정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고휘도하고 고굴절을 5 대 5로 섞어서 일반 휘도는 빼고 그렇게 해서 1번 국도부터 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1번 국도 라인은 전체 깔아 보고 그렇게 해서 검증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귀 반사 성능 측정은 지금 설치하시고 일주일 후에 측정을 다 하신 건 맞으시죠?

저희가 검사하고 일주일 후에 하는 건 아니고요. 도료는 보통 융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융착식이나 접촉식은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도료가 건조해지는 거는 3분이면 바로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검사 안 하고 준공할 때 3분 후에 검사한 시험성적 이런 거를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3분 후에 바로 하신다고요?

3분 후에 바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차선 통행을 제한했던 거를 바로 3분 후에 이렇게 지나면서 개통을 시키고 건조해집니다. 우리가 기준상으로는 지침상은 3분입니다.

그 말씀 하신 기준이라는 게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예, 경찰청 차선 도색 안전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로 바르고 난 다음에 측정하면 그냥 일반인 상식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유리알을 섞으면 휘도라든지 이런 건 좋아지는데, 예전에는 차량 통행이 드물 때는 이게 오래 가는데, 유리알 발휘 휘도가. 지금은 통행량이 많고,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염화칼슘 살포를 많이 하다 보면 훼손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환경에 의해서 도색 부분이 빨리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추경으로 해서 차선 도색이 개선돼야 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아무튼 잘 정비하셔서 시도를 해 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및 노면 표시도 지금 6억 원으로 이번에 추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69개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이번에 할 예정이신 거죠?

예, 노란색으로. 총 626개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일반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한 케이스는 없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집, 노인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표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뒤에 일반자료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노인, 특수학교 보호구역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 69개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26곳, 유치원 30곳, 특수학교 2곳, 노인 17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노란색 횡단보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는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일부 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작년 7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도색한 거는 일부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26개소를 전체 노란색으로 하고, 내년도에 흰색에 있는 도색 부분을 노란색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도색하겠습니다.

색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자체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보호구역의 모든 주변 환경이 다 노란색, 엘로우 카펫부터 그다음에 노란색 신호등, 주위에 철재, 보호 색깔이 다 노란색이라 그 주위에 가면 전체적인 보호구역임을 상징해서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색 채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노란색에 대한.

예?

채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예, 도료를 가지고... 노란색 도료를 조달청에서 등재된 거를 관급자재로 저희가 사서 업체한테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옐로우 카펫이라든가 다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비해서 약간 어둡다는 말들이 있어요.

예, 진한 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 보호구역의 옐로우 카펫 같은 데는 보도블록이 사인블록이라고 해서 조금 환한 색으로 잘 보이게 하는 노란색이 돼 있고, 횡단보도는 탈색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짙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도료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어두운 면도 있고, 그리고 보행을 하시는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색이 좀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침을 통해서 색이 채도가 정해져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관급자재 그 조달청에 등재돼 있는 도료의 채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화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산건위에서도 무료 공영주차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료라는 점을 이용해서 장기 주차 또는 폐차한 차량들, 등록이 안 되는 차량들을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장기 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장 많았었고, 당연히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때문에 관리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유료화로 전환을 해 달라는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금 3개소 우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형 주차장들도 그렇지만 소형 주차장들, 특히나 위치상으로 당연히 시에서 목적을 갖고 시민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는 했지만 정작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차 댈 데가 없게 되는 그런 주차 장소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은 3개소로 우선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언제쯤 전환이 다 정확히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주차장 요금 개편이 상반기 중에 6월 정례회 때 상정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상정 하면서 같이 시행 시기와 맞춰서 조례 공포 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9월부터는 이것도 유료화시키는 그런 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차단바랑 이런 거 다 설치되고 똑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시스템이 다 관리해서.

알겠습니다. 이 세 곳도 그렇지만 하루빨리 그런 악용되는 주차장들은 조속히 유료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말씀드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사업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추가 발언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 아까 빠트려서요. 김산수 위원님께서 지금 “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화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4페이지에 보면 거기 2024년도 내에 3개소 우선 추진 중인 319면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실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거기 세 군데 중에서 제가 두 군데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동 공영주차장 47면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공유부지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거를 공원화하는 걸 폐지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거기가 세모진 땅인데 들락날락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민들이 그러면 거기다 유료주차장, 탑으로 이렇게 해서 층으로 해서 해달라 했더니 “아무리 설계를 해도 거기가 들락날락하고 유료로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돼서 그때 47면을 일단 거기에 칸막이를 치고 펜스를 막 쳐 놨었어요. 그렇게 하는 시설보다는 주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터 주고 이렇게 해서 일부 앞 각 면에는 공원과에서 나무 식재를 했고, 나머지 그 안쪽에는 47면 주차장을 해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또 유료주차장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설계가 그때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개발할 때까지는 그냥 여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니까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한 말씀을 제가 8대 때 후반기에 약조를 한 사항이라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충혼탑 공영주차장 127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충혼탑 그쪽에 우리가 올라가고 제 지내고 이러려면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때 주차장 이것도 시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이쪽 지역 역시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그나마 그쪽에 구도심권이라 주차장을 만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해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차 두 대 교차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 김재열 그때 지금 국장님이 있을 때 거기 같이 답사도 했는데 여기가 들락날락하기가 힘들고, 아니면 땅을 더 매입해서 입구를 넓혀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여기를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니까 “저쪽에 평택호에 충혼탑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은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그쪽도 같이 유료로 하는 거냐”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료로 전환할 때 이런 시민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이야기를 제가 빠트려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 구 명칭으로 여성회관이고 현재는 평생학습센터 그 옆에 주차장인데, 경사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에서 그냥 이중주차를 해놔서 차들을 못 빼서 이게 상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려면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타워를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면에만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지면을 활용해서 이중주차를 못 하게도 해야 되고, 수익을 떠나서 이거는 주차 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충혼탑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 옆에 서정동 공영주차장 옆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유료화로 돼 있고, 이 충혼탑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구도심권이 주차난은 여기저기 할 거 없이 다 심각한데 여기도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이중주차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여기도 유료화를 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 운영이 될 거로 보고 유료화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유료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평택호에 현충탑이 있죠. 시민들이 그 얘기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유료화시키게 되면 그쪽도 유료화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유료화한다고 하면 거기 진입도로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도로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거기 도로를 넓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다가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착각을 해서 정정 답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설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어요. (스크린에 사진을 띄움) 지금 보시면 저게 아무리 봐도 제설차가 하부로 스프레이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보면 하부가 오히려 더 깨끗한데 지금 상부가 다 염화칼슘으로 덮여있습니다. 이거는 뿌리는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파악하셔서 그 방식에 대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명칭부터도 안전이나 건설, 관리, 교통, 차량하고도 관련된 직제를 편제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민원도 많고 이 부서에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 를 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는 잘 청취했고, 나름대로 2024년도 업무추진방향 비전을 보면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시민 중심의 도시’ 이런 비전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시행될 수 있게 올해 이 비전에 맞게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이 관련된 부서에 다 나름대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 하신 거 그거에 맞게 잘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예산이라는 자체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 하시고 싶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또 하고, 각 부서마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저는 여기 부서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이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님들께서 그런 정도의 판단은 정확하게 하셔서 하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보고. 이 업무 자체는 어떻게 됐든 하고 싶은 의욕은 강하지만 그 나름대로 매뉴얼이나 시스템화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천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가 거의 90% 이상의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지휘통제권이 과연 어디 있는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만약에 환경부나 이런 쪽에 봤을 때. 지휘 통제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정부 기초단체 평택시장의 재난본부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하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이라면 중대본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본부장으로 중앙대책본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대본이 되어집니다. 각 시 자치단체에서도 지대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천 사태 관련돼서는 우리 평택시가 제일 먼저 재해대책안전본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하고 평택시 두 개 시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현재 ‘통합대응본부’라고 해서 양감주민센터에 놓고 그런 설치를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대본이 있고, 화성도 지대본이 있고. 그 각각의 지자체에 있는 본부는 지자체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성하고 평택하고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강청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도 단위의 본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게 그런 절차적인 게 발생된 게 예를 들어 1월 9일 발생됐으면 지대본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광역적인 부분이 있으면 아까 경기도에서도 지대본이 만들어지고, 중앙정부가 만약에 국가적인 재난이 만들어지면 국가재난본부가 중앙 차원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터져서 만약에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됐으면 여기서 만들어졌으면 긴급하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따지고 지휘 통제 위에서 말 그대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때 1월 9일에 발생돼서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수차 했었어요. 활성탄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둑을 만들어서 보를 만들면 바로바로 지휘통제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논의할 건가, 환경국인가 나름대로 여기 있는 부서장님들이 논의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여러 가지로 비용 발생이... 지금 50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향후 1,000억 원 가까이도 예상이 되고. 그럼 결론은 우리 평택시 지자체의 예산을 갖고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어차피 여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더 긴밀하게 빨리 대책 수립을 했으면 어떻게 됐든 우리 혈세 같은 세금이 줄고, 나중에 소송이나 여러 가지 광역이든 중앙 쪽에다 이런 특별지원금을 받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광역끼리의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끼리의 이런 소송 부분도 두 번째 문제고, 또 유관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는 차후 문제인데, 최소의 비용을 피해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냥...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걸 밤낮을 논의해서라도 빨리빨리 대처했으면 이 비용이 현저하게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서 정확하게 매뉴얼도 만들고 어떻게든지 이 대책 수립을 빨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요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9일에 났는데 12일에 화성시에서 연락이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님이 “우리가 좀 늦게 대응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최대한 빨리 재대본을 꾸려서 12일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발 빠르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지정해 달라고 한 1,000억 원 정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 수습하고, 둑 쌓고, 물을 퍼내는 것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환경청이나 행안부에 지금도 물론 안타깝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건의가 아쉽게 지정이 안 됐지만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상반기 업무보고 잘 청취했고, 만전을 기해서 잘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 앞서 화성·평택 하천 오염에 따른 농업 분야 대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천 500m 이내에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시설원예농가 32호와 축산농가 39호 등 71호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로는 관리천 구간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4개소가 있습니다. 2쪽, 사고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농업 분야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 시료 채취와 간이분석, 검사의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수 검사실적은 PH와 EC등 자체 간이검사 11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 의뢰 32건이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 오염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특정할 만한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관리천 주변 배수로에 대한 양수작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협력하여 현재 11개소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양수기 설치가 어려운 곳은 살수차 6대를 이용하여 인근 용수로로 빼내고 있습니다. 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기관 간담회,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쪽까지 기구와 정원,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경영안정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8억 200만 원이 감소된 446억 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못자리상토 지원 등 19개 사업에 394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작업 환경개선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무인공동방제사업 등 19개 사업 29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소비 활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0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는 대상자 현실화로 전년보다 18억 5,700만 원이 감소된 13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민기본소득 대상자는 2만 1,200명으로 전년보다 2,8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청자 접수는 1차는 3월~4월까지, 2차는 9월~10월까지가 되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농협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안전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한발대비 용수공급사업과 고잔석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종료로 39억 500만 원이 감소된 143억 1,600만 원입니다. 노후 소교량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2개 사업 72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용배수 시설 정비에 12억 6,5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에 13억 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인의 영농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3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 문화놀이터Y와 실내체육관에 대한 건축허가 후 7월 착공 계획으로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 시보다 7개월 정도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교육관 건립부터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교육관은 현재 건축, 토목, 기계 등 현재 모든 계약을 완료하여 2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가 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 반영 등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지 기간이 반영되어 작년에 보고드린 시점보다 4개월 정도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기 구입과 구내식당 이전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농업인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강소농 지원사업 일몰에 따라 스마트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은 작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귀농 전략과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전년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자회원, 4-H 회원 역량을 강화하고 슈퍼오닝농업대학과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슈퍼오닝농업대학은 블루베리와 화훼반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도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열린 강좌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작년보다 4억 3,700만 원이 감소된 6억 1,000만 원으로 기존 농기계에 대한 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농가의 임대농기계 운송편의 제공을 위해 운송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편 의제 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반려동물 보호부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동물보호센터 건립비 감소로 전년보다 30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0억 7,900만 원입니다. 반려 인구 증가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고취,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작년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별 맞춤방역 추진사업비 증액 등으로 사업비는 전년보다 1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6억 5,6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AI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팽성과 안중에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양돈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 중심 방역 강화로 럼피스킨,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여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3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4개 사업에 19억 6,200만 원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5개 사업 24억 2,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악취 발생 15개 농장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환경지도과와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슈퍼오닝쌀 생산기반 조성부터 친환경미생물관 신축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시험연구 실증포장 조성사업 완료로 전년보다 8억 2,900만 원이 감소한 45억 1,500만 원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꿈마지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하여 유통과, 농협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시히카리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5억 1,3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보급에 3개 사업, 디지털 생력재배 기술보급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정 영농을 위하여 우량종자 보급,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병해충 예찰·방제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예산이 감소되어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소된 3억 4,100만 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등 국가검역병 대응에 4개 사업 1억 9,1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연중 화상병에 대한 정밀 예찰과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작목 보급 등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겠습니다. 28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시설원예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6개 사업, 기후변화대응 안정생산 기술보급 8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 슈퍼오닝 과채류, 배단지 육성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생산과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6개 분석시설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양분석 등 각종 분석 서비스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친환경미생물관 신축”입니다. 현재 친환경미생물관의 생산량으로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2025년까지 친환경미생물관을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연간 생산량이 현재 200톤에서 35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창고에 연면적 500㎡로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 반영하여 내년 건축비를 국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부터 봄 가을나들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활력있는 농촌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가공창업관 시설장비 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4억 1,000만 원 감소된 6억 3,600만 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을, 또한 식생활과 연계한 농촌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관 운영은 지속적으로 가공창업자 양성을 위해 교육과 개발제품 기술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국비 지원이 안 돼 사업비가 절반 정도 감소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2개 분야, 교육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개 분야로 주요 사업 대상지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기관 및 노인시설, 양로원 등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 운영비는 전년보다 2,900만 원이 감소된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과 농작물을 지속적으로 심고 가꾸어 시민들에게 연중 볼거리와 휴식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전통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 경기도 정원박람회 개최장소로 농업생태원이 선정됨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와 협업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업경관 이용 봄·가을 나들이”입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4월에는 평택 꽃 봄나들이를, 10월에는 가을수확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푸드플랜부터 공공급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먹거리 보장사업 발굴을 위한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먹거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7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비영리단체와 연계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슈퍼오닝 마케팅 강화 및 안전먹거리 제공”입니다. 올해는 슈퍼오닝 홍보비 4억여 원이 감액된 3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8개 사업에 7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유통지원은 6개 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친환경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한 60억 9,9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32억 8,300만 원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로컬푸드재단은 올해 고덕직매장 신설과 학교급식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12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5억 3,1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이 명실상부한 로컬푸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작년보다 4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로컬푸드재단에서 시범 실시하는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 공공급식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쪽부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예산 얼마 확보하셨죠?

본예산 이 1,397억 2,6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전·후반기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투루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미생물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조금 생소한 거 같습니다, 친환경미생물관이라고 하면. 이게 전국에 228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전체 다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 파악은 안 되어있는데요. 대부분 농기센터가 있는 시군에서는... 농기센터가 163개소 있거든요. 그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됐다는데, 언제 설립한 겁니까? 최초에.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6년 정도 된 거 같은데, 벌써 시설이 노후화된 건가요? 그때는 얼마 예산으로 신축을 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예산까지는 자료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원래 있던 소장님 관사를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이게 6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거 같은데, 시설비 33억 원, 장비 27억 원. 국비를 지원받으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매칭입니까?

네, 맞습니다.

몇 % 정도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60억 원 중에 국비 25%, 도비 17%, 시비 약58%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30억 원이 넘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200~350톤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1년 동안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각 지자체마다 거점별로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현재 안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톤 이상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나 있고요. 화성도 500톤 정도, 용인도 500톤 이상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지을 당시에 공간이나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작은 규모에서... 현재 저희가 60평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2층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요.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건축 위에 신축이 들어가야 되고 장비까지 들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터에서 신축하고 있는 건물들이 꽤 있죠?

현재 완료가 됐고, 농업인교육관 올해 착공 들어갔습니다.

가공창업관은 얼마 전에 됐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창업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해봤지만 이거 사업 개시 후에 총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용이 잘 되고 있어요? 이용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현재 창업하신 분들은 3개소고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슈퍼맘 농업회사법인에서 제품을 계속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매출액 한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가공창업관을 만들어서 매출액이 4,000만 원이다?

아니, 슈퍼맘 그쪽에서...

아니, 전체로.

전체로 그렇습니다. 그분이 매출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기왕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해서 매출도 충분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개시가 된 지가 꽤 됐는데 매출이 4,000만 원이다? 투자가 얼마가 됐는데 매출 4,000만 원을 하려고 그걸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질책받습니다. 충분히 활용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지만 가공창업관 이거 신축하고 장비 들어오고 하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한 40억 원 들었습니다.

40억 원 들었는데 매출이 4,000만 원이다? 잘 생각하세요. 행감 때 보겠습니다. “농업생태원 관리” 35페이지.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태원에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시민들께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이야기하고, 시민분들도 일부 이야기하시는 게 “이걸 좀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면적도 좀 확대를 하고, 프로그램도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앞으로 확대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도 잘 고민하면 시민분들께서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거리를 이쪽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놀이터 현황이 6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상시개방인데 동삭 관련 시민쉼터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운영시간이. 월요일은 휴장까지 하고.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무슨 사유가 있는 거 같아서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건 저류지에 해놔서요. 저류지에 하고 관리인이 그쪽 저류지라 해서 이건 하루 정도 쉼을 갖고... 그래서 관리인을 이건 두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른 데는 관리인이 없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관리인은 다 상시 있는데 동삭은 저류지기 때문에 장소가...

반려견 놀이터를 더 확충하실 계획도 따로 갖고 계세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한다는 데가 있으면, 장소가 있으면 저기인데 아직까지 장소는 추가로 확대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거 관리를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현황이 있는데, 안중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샵&;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투자 대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예, 기존 하나로마트에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1,569명이 출입하다 보니까 그만큼 로컬푸드를 많이 구매하는 거 같은데, 이 샵&;샵을 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걸 봤을 때는 직영·직매보다는 이렇게 샵&;샵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 꼭 농협뿐만 아니고 요새 마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로컬푸드팀장 때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돌아다녀 봤었습니다. 의사를 물어봤을 때 부정적으로 좀...

그러니까 농협뿐만 아니라 하나로마트 말고 일반 민간 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로컬푸드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죽백동에 마트킹은 별도 저희 로컬푸드 매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마케팅팀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그런 것도 나중에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직매장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샵&;샵으로 들어가서 크게 투자를 많이 안 하고도 많은 매출이나 이익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이충직매장은 폐쇄하고 다시 하실 예정이시죠?

예, 4월쯤에.

‘고덕파머스마켓’은 직영이 아니잖아요?

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추경도 또 들어올 거고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식으로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누수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궁금한 것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 우리가 1차 때는 시에서 50%, 농협에서 20%, 자부담 30% 해서 1차까지는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차는 안 하다가 이번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돼서 2차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6,000ha 정도로 해서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1,000ha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차는 한 5,000ha 정도 반영이 됐었던 거고요. 추가로 1,000ha 더 해서 6,000ha 해서 본예산 에 반영됐던 겁니다.

이번 추경에 1,000ha를 더 확보한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아닙니까?

일단 추경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아직...

제가 듣기로는 전에 한번 농업정책과 갔다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7,000ha가 필요한데 6,000ha가 본예산 에 확보된 거고, 나머지 1,000ha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하시고...

일단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확보가 되려면 전체 액수가 다 확보돼야지 일정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는 그런 농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제때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서 지금 전화가 많이 오던데.

일단 같은 회계연도에는 마지막 3차 지급할 때까지 신청 못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로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게 접수할 때 접수증을 줍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접수증을 주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접수증을 주면 발급하는 읍·면·동에서 접수증을 양쪽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자기는 등록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 읍·면·동에 갔더니 “전산상에는 등록한 게 없다, 접수증을 갖고 와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접수를 했다고 하고, 읍·면·동에서는 전산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접수는 당연히 안 됐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또 민원인은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수증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는 양쪽에서 접수증을 갖고 있을 수 있게 기록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기록이 읍·면·동에서는 전산상에 있는 기록 외에는 없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준공날짜를 연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하고의 절차상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포승 같은 데는 진입로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진입로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결정됐고요. 주변에 보면 위에 주민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 해서, 기존에 있던 레포츠공원하고 전부다 해서 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주민 요구사항들이 설계과정에서 조금씩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담당 팀장님들이 자리 이동이 있고 전에도 승진해서 자리 이동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15일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가 있는데요, 그거 심의 끝나고 나면 착착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제가 “절차상 조례를 먼저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을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50% 자부담으로. 5,000만 원 액수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존에 임대 나간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사업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업체를 계약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누차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반납할 때 세차를 한 상황에서 반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일반 가정에서 농기계를 세척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고압세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고압세척기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일반 임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올해 다음 추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잘되리라고 봅니다. 22쪽 한번 봐보죠.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서 보면, 전에는 평택시에서 1일 1,900톤 정도가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한 1,600톤 정도 발생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작년까지 만해도 1,906톤 정도 됐는데요, 2023년도는 1,632톤 정도. 만 300톤 정도가 줄은 겁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전에 원래는 농협에서 한 5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오성에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분뇨처리장에서 한 100톤, 본래는 청북이죠. 청북에다 예상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설치하려는 곳에서 220톤을 원래는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50톤 정도 밖에 처리를 못 하게끔 됐다는 그런 사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했던 게 220톤의 처리사업비를 하려고 했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평택시는 한 150톤 정도만 해도 적정 처리물량이다” 해서 150톤으로 줄어들은 겁니다.

그러면 1일 발생하는 게 1,600톤인데 현재 오성이나 청북에 축분처리장이 만약에 설치된다는 가정해서 놓고 보면 처리할 수 있게 농협까지 해서 한 3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게 지금 청북에 처리하는 것은 전체 우리 축산농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돈분 처리용량입니다. 돈분만.

이게 지금 액분이죠? 거기가. 액분 처리하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평택시에서 돈분 총발생량은 한 455톤 정도 됩니다, 우리 평택시.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게 나오는 양돈 저기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쉽게 말하면 액분을 처리하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게 양돈 분뇨를 처리하려고 설치는 되는 겁니다.

분뇨까지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물기, 액상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죠, 액상. 원수를 처리해서 우리 평택시의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원수가 한 455톤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70% 정도는 정화방류 처리하고.

거기서는 액상이고. 지금 오성에서 하는 거는요? 오성에서는 액상이 아니잖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오성에서 하는 것은 축분처리요.

축분처리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축분처리는 지금 우리 축산농가 저기해서 전체적으로 환류구가 발생되는 게 해서 오성 거 저기하면... 기존에 한 70% 이상은 다 자가처리하고 자가처리 못 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축분처리...

자가처리가 70% 정도 나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이상 됩니다. 환류구는 지금 자가 분뇨처리장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 부숙도 검사하면서 조금 축사 면적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농가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새로 짓는 축사들은 그런 데, 기존에 있던 축사에서 70% 정도 자가처리 가능해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기존에도 퇴비장이 없으면 허가는 안 납니다, 자가처리퇴비장이. 위탁처리나. 위탁처리를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일반농가 보시면 거의 축사 끝에는 퇴비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부숙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지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다 기록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투명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돼요. 물론 축분 농가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해도 1일 1,600톤 정도에서 지금 세 군데서 나오는 한 300톤 처리하고 자가처리를 한다고 해도 부족한 건 사실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있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부족하기는 지금 말씀 그대로 퇴비 부숙도 처리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해서 퇴비장이나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친환경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유통과하고 로컬푸드하고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 거죠? 유통과하고 로컬푸드재단하고.

저희가 관리부서입니다.

관리부서죠?

예.

로컬푸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지금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얘기는 않겠지만 나중에 감사할 때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유통과에 어떤 의사가 로컬푸드재단 쪽으로 잘 전달이 됩니까? 그리고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이번 달부터 매달 1회씩 재단 소장님실에서 재단과 월례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를 떠나서 관리·감독을 받게끔 되어있다면 그 관리체계의 전달 과정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의사가 반드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있지만 이게 잘 전달이 돼야지 거꾸로 돌아가는 체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의원님들이 민간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재단 이사장이나 이렇게 왔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집행부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공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잘 이뤄져야만 로컬푸드도 더 활성화되지 로컬푸드의 목소리가 다르고 집행부의 목소리가 다르면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되고 분명한 것은 그런 체계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발언할 때는 좀 자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들은 제가 얘기 않지만 정책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 의도를 파악하셔서 앞으로 로컬푸드가 활성화돼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미래 농업인력 4-H본부 육성을 2월 6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행사계획이 왔습니다. 지금 4-H가 청년이라든가 학생, 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현재 4-H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 출범시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H본부는 「한국4-H활동지원법」에 의해서 중앙 같은 경우는 한국4-H본부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기도4-H본부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도 4-H본부를 만들어서 그전에는 영농4-H에 별도 4-H지도자, 학생4-H 그것을 총괄해서 나름 관리하는 그런 조직체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도 그 법체계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 일년 동안 협의 과정을 거쳤고 작년 말에 관련된 발기인대회도 하고 해서 출범식은 올해 2월 6일 하게 됐습니다.

본부는 그러면 기술센터에 두는 건가요?

장소는 기술센터고요. 현재 이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촌지도자... 기존의 4-H 지도자 회원분하고 기존의 영농 4-H 회원들하고 반반씩 해서 그렇게 의사결정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부 운영 사무실 비용은 자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고 현재는 우리 생명농업센터 기존 농업인회관, 그 안에 4-H사무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농어민지도자협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H연합이 옛날 1960년대 우리 건국되고부터 계속 명맥을 이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단체 육성이 잘 돼야만 농업 발전이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본부를 출범한다고 하였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에서 18페이지를 한번 봐주면, 북부 임대 농기계 추가 구입이 3종 5대가 있는데 2,190만 5,0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농기계 정비용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대 농기계는 말 그대로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쓰는 농기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행관리기 트랙터용 파종기, 올해는 돌 수집기를 구입할 예정이고. 정비용 장비는 말 그대로 임대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리프트라든지 타이어를 탈착할 수 있는 탈거기, 그다음에 미션잭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정비용 장비가 되겠고요.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임대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진들도 같이... 직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을 별도로 뽑아서...

아, 임기제.

예. 오성에도 두 분이 계시고, 북부에도 두 분 임기제공무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수리하고 부분들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궁금했어요. 직원들이 이런 걸 정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싶어서... 여기에는 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이 올 총사업비가 9억 8,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다양한 체험·테마형 볼거리가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생태원 축제라든가 행사라고 하면 몇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크게 봄에 하는 꽃 나들이하고, 가을에는 수확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농민의 날 행사가 있죠?

그건 농업인 행사를 생태원 잔디마당에서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일이죠?

예,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뒤 페이지에 보면 농업경관 이용 봄 나들이 계획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 꽃 나들이 예산 2억 원이 들어갔어요. 행사기간이 4월 15~19일 4일간 관람 인원이 3만 4,430명 정도가 왔는데 저는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하려면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평택 가을수확축제도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꽃 나들이 축제는 4일을 운영하고 가을수확축제는 1일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많이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왜 듣냐면 “기간이 시설물 설치 같은 게 많은데 이게 너무 짧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좀 아쉽다. 몰라서 늦게 가보면 벌써 철수를 하고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 행사축제도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설치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딱 하루만 하고 치운다”라고 농민들 불만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시민들이 다는 못 보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며칠이라도 연장해서 일주일이라든가 꽃 나들이 축제 같은 것은 꽃이 시들면 없겠지만 그래도 시든 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식물들도 예쁘게 식재를 해놓잖아요. “이것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 때 설치한 조형물이라든지 꽃 장식물 같은 경우는 효용을 다 할 때까지, 시들거나 그럴 때까지 계속 현장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행사기간 중에는 부스, 그러니까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스는 행사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철수를 하는데...

철수를 하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장하는 부분들은 예산하고 관련되고 거기 참여하시는 단체에 한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아시죠? 별로 시민들이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축제장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꽃 나들이 축제하고 가을수확축제 이런 거. 지난해는 마시멜롱 이런 축제도 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거 같아요. 이런 축제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더라도 평택시에서 하는 이런 쪽과 같이 병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축제가 있다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마시멜롱 축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소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민간단체에서 해서 장소만 대여해 준 거죠?

네, 장소하고 행사할 때 부대 지원하고.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뜻있고 규모 있게 진행하면 아마 기술센터가 더욱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 타 지자체에서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될 거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더 연장해서 축제를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왜 아끼십니까? 기술센터에서 다른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데 예산을 더 유용을 해서 이런 행사가 더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저희 단독 행사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민단체 행사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규모 있고 효과적으로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행사하는 날 저는 전직 의원도 하고 의장 하셨던 분들이 “전에는 농업인 행사를 며칠씩 한 거 같은데 왜 요즘은 하루하고 이것을 치우는지 모르겠다 의회에서 그런 거 생각 안 했봤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체험부스도 며칠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뒷날 가보면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이래서 그런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럴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이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업정책과입니다. 최근 3년간 쌀 생산량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가 있지만 2023년도만 제가 볼게요. 평택시의 면적을 볼 때 1만 693ha의 이게 단수라는 게 ㎏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00평당 생산량.

우리들이 듣기가 생소해서 이거를...

용어를 잘 다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수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기는 한데, 이게 톤으로 할 때는 5만 3,102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우리가 80㎏들이로 계산해 봤을 때 이게 66만 3,700정도의 가마라고 그러나? 80㎏들이. 이렇게 되는 양인가요? 이게.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여기다 토를 달고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렇게 하고, 경기도 대비를 보니까 우리가 14.48%이고 전국 대비했을 때 1.43%인데 이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나 전국을 대비해 볼 때 우리 평택시가 많은 양의 쌀 생산 하는 게 아니네요?

많은 겁니다.

이게 많은 거예요?

예. 지자체가 많은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해도 1%인데 200개 잡으면 그중에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예, 경지면적도 전국적으로 볼 때도 많은 편이고요.

저는 쌀 생산량이 많아서 요새 치유농업으로 해서 유채꽃도 심고 경관농업으로 전환도 해서 보상도 주고 이런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한 쌀 비축량이 우리는 비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생산량을 따져볼 때 이게 과연 우리 평택시에 먹고 남는 충분한 양인지, 이거를 해서 1년 동안 얼마만큼 비축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나 비축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비축하는 물량은 없고요. 양곡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수매하고 해서 관련된 양을 정해서 각 시군별로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이 수매를 할지 안 그러면 기존 RPC라든지 민간 정미소에 맡겨 출하할지 그건 농가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뭐 하는데 농지 훼손을 되도록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용인으로도 210만 평이라는 반도체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 농지를 보존하고 농토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도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되도록 농지 훼손 안 하는 게 원칙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쌀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하고 농토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쌀 양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거 표식을 해 주실 때는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단에 따로 주석을 달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까지 설명을 하고. 하천 수질오염사고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2월 15일 우리 지하수가 22개인데 여기 관리 하천 관계된 지하수가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주변으로 4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지하수 검사를 요청한 농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34농가 정도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농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30농가고 축산농가가 32개 해서 71개소가 해당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아직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저희가 지하수 간이분석을 1월 15일부터 엊그제 1월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PH하고 EC분석을 했거든요. 결과는 크게 1회차부터 5회차까지 PH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아직까지는 오염수가 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농가들에게 이 데이터들을 각자 보내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술센터 보급과에서는 지하수 전담을 담당하시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피해가 없다손치더라도 이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게 되면 차후에 불순물이 반출될지 모르잖아요.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속적인 위험지역의 예찰과 피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가 최소한도 이뤄져서 우리 농민 피해가 최소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방역체계 구축”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축매몰지 정기점검 시설보완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우리 시에 지금 매몰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올해 계획은 한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소멸 처리하는데 예산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할 예상입니다.

언제 저기가 됐었죠? 조성된 지가 얼마나...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작년도에 AI 매몰지 한 군데입니다.

보통 복원 사업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2~3일 정도.

2~3년이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2~3일.

2~3일이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매몰지 같은 경우는 2~3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처음 매몰을 할 때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잡고 하시는 거예요? 매몰하실 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보통 AI나 구제역, 럼프스킨 같은 경우는 72시간 내 강제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를 하고 매몰을 했을 경우에.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매몰을 했을 때 일단은 매몰지는 3년간 저장인데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매몰을 했냐에 따라서 바이러스 검사 후 매몰 소멸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걸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죠. 이거 2023년도 것을 올해 소멸 처리하려고 바이러스 검사하고 나서 소멸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청에서 도내 가축매몰지 전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해당됐었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저희는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럼피스킨에 관해서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3년도 처음 확진 사례가 발생한 질병이에요.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처음 해서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저희로 전파된 것 같습니다.

루트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돼서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1900년대에 처음 발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2000년대 아시아까지 확산이 됐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병이 확인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확산경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매개체가 멧돼지입니다. 그다음에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흡혈 유충, 흡혈 모기나 파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이면 직접적인 전파가 멧돼지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흡혈 개체가 직접적으로, 이거는 접촉이 아니라 직접 흡혈을 했을 때 전파가 된다고 하고 전파력은 그렇게 세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폐사율도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타 대륙에서 건너오는 그런 질병들에 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워낙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의 조치가 이제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도 다 해당이 된다고 봐요. 워낙 그때 발병을 했었을 때 밤낮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다들 고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다른 대륙에서 좀 있는 그런 질병들 예의주시해 가지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예방 그리고 그런 대응에 대한 시스템도 잘 확립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물론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만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인데요. 미래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 보급 시범 3개 사업해 가지고 2억 2,9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 온실가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했거든요. 작년치로 봤을 때는 한 15~30%까지도 탄소중립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 넷제로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농업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업은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있나요?

현재까지 저탄소농업인증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 시의 목표도 있으니까 이제 시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시범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저탄소농산물인증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저탄소 농업을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게 효과가 많이 좋다라고 검증이 되면 농업 지원으로 방향을 돌려서 전반적인 농업인들한테도 확산이 되면 그때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농가 반응은 좋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레이저균평기라든지 측조이앙기 또는 고속쟁기라든지 말씀드릴 때도 이게 기후 적응량표 안정생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했던 내분력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고품질 생산물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 드문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판이 이제 30개 들어가던 것이 1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또 비료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저탄소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 개량물꼬 시범사업인데 물꼬를 설치함으로써 농가들이 매번 농로에 나가서 물꼬를 조절해야 되는 노동력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드문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판이 30개 들어가던 것이 1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또 비료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저탄소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개량물꼬 시범사업인데 물꼬를 설치를 함으로써 농가들이 매번 농로에 나가서 물꼬를 조절해야 되는 노동력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이제 적정하게 대어줄 수 있고 필요없는 물은 또 가둬놓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고요?

네.

반대로 이제 뭐 시설비나 운영비 관련돼가지고 부담되는 부분은 있는 건가요?

기계가 굉장히 고가의 기계들, 레이저 균평기 같은 경우에는 잡초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논이 골라지지 않으면 잡초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앙을 한 후에도. 그런데 논이 골고루 잘 골라지게 된 후에는 잡초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초제를 덜 사용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물 같은 경우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관련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나중에 시행을 하실 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도 있고 필요하시다면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유인책들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상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개최 평택시 농업생태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 드리고요.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이라도?

현재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기타 다른 부서하고 업무분장 단계에 있고 저희가 선정하기까지 사업계획 제출하고 하는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경기도하고 협력관계를 위해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했고 저희는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재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분장을 일단 하고 올해 1년 동안 예산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현재 생태원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좀 안 좋은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부터 올해 기반 조성을 좀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협업을 하시다보니까 부서 간에 당연히 팀웍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최하는 행사들 중에 규모가 상당히 큰 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년 조금 남았긴 했는데 조기에 준비를 먼저 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이런 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나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를 개최하고 그걸 시민분들 그리고 도민분들께도 제공할 수 있으면 향후 우리 농업생태원이 진행하는 다른 행사라든가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플러스 될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슈퍼오닝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약간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평택팜 이번에 오픈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가입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이 평택팜의 정의라고 해야 될까나, 그게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푸드재단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런 것 다 떠나서 평택 관내에 있는 모든 그런 사업 업체, 농가 업체들?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평택팜은요. 평택시 전체 농가들이나 가공업체들 누구나 다 입점 가능하십니다.

약간 오픈마켓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했던 사이트는 이제 종료가 된 거고요?

예, 폐쇄됐습니다.

그렇죠? 들어가 봤더니 이제 팝업창으로 종료가 되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저도 좀... 이게 주관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재단에서는 야심차게 그 홈페이지를 운영했었는데 잘 안돼서 결과적으로는 폐쇄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새로 오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좀 서포트하는 느낌이 저는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따로 노시는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따로 노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은 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평택시 홈페이지에 평택팜 링크가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수정 부탁드릴게요.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평택시청에 거기 들어가시면 링크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고요. 최근에 하천 수질오염 사고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계획하신 이 사업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 를 드리고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면밀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해서 로컬푸드 시민 이용 활성화가 신장율이 122%예요. 그렇죠?

네.

많이 신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쨌든 작년에는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보면 4만 7,761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오성이죠? 오성 쪽에.

예, 그렇죠. 오성 쪽.

그리고 시청하고 송출을 포함해서 2023년이 7만 3,555명 그다음에 배다리 같은 경우는 2022년도가 없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이 3만 2,814명인데 면밀히 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벗어남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은 외출을 많이 하게 되고 매장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증가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하고 송출이 포함이 된 부분도 또 플러스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122%의 산술적인 신장 증가율을 가지고 증가가 많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면밀히 한 번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제가 앞에서 언급한 2가지 요인을 빼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122%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시청하고 송출인데 시청은 몇 명 정도 방문한 거로 돼 있고 송출은 몇 명 정도 방문한 거로 돼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은 7,033명이고요. 송탄출장소는 1,137명입니다. 그걸 제외하면 오성점이 6만 5,24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 감안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이나 송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판매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따진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방문한 걸 기준으로 따진 겁니까?

저희가 방문자를 가지고 따진 거죠.

방문해서 안 사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거는 포스를 딱 찍었을 때 구매액이...

지금 판매한 거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나간 사람들은 통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청하고 송출이 각각 전체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였습니까? 몇 개월에...

시청 매출액이 7,700만 원이었고요.

몇 개월이죠?

4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했습니다. 8개월 정도 됩니다.

그 정도고. 또 그다음에 송출은?

송탄출장소는 1,124만 원이었고요. 3개월을 채 못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간 거는 얼마 정도죠? 각각이?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로컬푸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농산물을 많이 활로를 개척한다는 측면 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확장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재단이라는 데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모든 걸 감안 했을 때 송출과 시청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생산자들한테...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월 6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인건비가.

그냥 인건비뿐만 아니라 생산자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순수하게 수수료라고 그러죠? 그것만 수익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 수입 대비 아까 마냥 인건비라든가 기타 종합적인 운영비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생산자가 총 몇 명입니까? 2022년도가 몇 명이었고 2023년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22년도에는 300명이고요. 전산으로 등록돼 있는 거. 23년도에는 420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컬푸드 지금 오성점, 배다리점 그다음에 시청, 송출 이런 데를 다 들어가는 게 총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등록농가는 400~430명이고요. 우리 생산농가가 전산에 판매되는 거는 273농가입니다.

그러면 전체 투자 대비 실제로 농민들의 혜택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가구수가 혜택을 본다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영업이익이라는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확장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생산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생산자들 수를 보면 전체 농민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그게 앞으로 확대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거는 농민 몇 명을 위해서 우리가 재단을 이용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농민들이 다 참여해서 전체가 골고루 수익을 내게끔 해 주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자 모집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일 저희들이 생산자가 더 모집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고덕점이나 이충점에 매출이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 생산자들이 또 더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해서 농민들한테 수익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 주는 그 활로 개척 측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면밀히 감사 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품목은 몇 개 정도 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1,050개 정도 품목이 입점돼 있습니다.

그러면 1,500개의 품목들이 판매하는 비율을 놓고 보면 가장 그래도 비중 있게 두 자릿수 이상 %가 나온다든가 그러는, 전체 대비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까?

품목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과일 부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대비?

과일이 보통 한 30%, 나머지는 그게 가공품하고 포함하면 30대 70. 70에는 이제 가공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 농민들이 활로 개척 측면에서 나와서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들은 과일을 갖다가 판매하는 생산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일이 또 단가가 좀 셉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생산자 수 분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수익을 계산한다면 좀 미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