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하신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자료 33쪽부터 40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혁신행정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동호회, 혁신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조직 내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혁신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2,42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타운 토지매입과 안중출장소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400억 원을 상환하고 기반시설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일반회계 에 4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약 2,195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법률자문관을 추가로 채용하고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등 성과 보상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를 운영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필수 조례를 제정하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안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대외 평가 대응력을 향상하고 국정 과제와 도정 주요 시책에 부합하는 행정환경 조성과 우리 시 주요 시책 및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평택시의 도시경쟁력 및 행정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 및 읍·면·동 평가를 통해 주요 시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서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 둔화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화물은 2011년 100만 대 달성 이후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국내외 설명회 개최 등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당진항 홍보 아카데미와 평택 해양 페스티벌과 연계한 평택항축제 개최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하여 평택항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두 배후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택 해수청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11쪽 평택항 배후도시 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관광, 레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 국제여객터미널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은 총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안보 홍보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함 내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테리어, 수영장 공사 등 내부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평택항 친수공간·권관항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과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운영,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권관항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운영과 친수공간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관항은 올해 상반기 중 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평택항 주변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촌 마을의 기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8월 한중 국제여객선 운행을 재개 함에 따라 여객터미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말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까지 현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대규모 수선은 지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서 특수경비, 전기안전관리, 소독 등 터미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평택항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업인 지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수면에는 넙치, 내수면에는 동자개, 뱀장어 등 3개 어종을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과 친환경 어장 조성을 위한 6개 사업 그리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어업 기반시설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12월 말 평택시 청년 인구는 17만 4,800명으로 평택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청년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청년들이 도약하고 지역 산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 취미 프로그램 운영, 마음 건강 및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북부, 서부권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의 생활환경 지원사업과 다양한 활동 지원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청년 도전을 도와주는 취·창업 지원입니다. 먼저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 물류, 코딩 교육 등을 내용으로 4차 산업 분야 전문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와 관내 8개 직업고등학교의 취업지원관 인건비, 취업강사 강사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이자 지원 사업과 크라우드펀딩 사업 등 청년창업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촘촘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완화 대응을 위한 2024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과 공모전을 개최하여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인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친화적 환경 사업을 위해 특화 강연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과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활용한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에 따른 지정요건 완화를 적용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사랑카드 유통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 퇴직 신중년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청년 인턴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일자리 센터 운영과 일자리 박람회 확대, 계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 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상생의 노사관계 및 건강한 안심일터 조성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및 서포터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노동상담소를 통한 노동법률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노동 문화 제공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물가안정 유지 및 관심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위한 자생적 강화입니다. 경영의 현대화 및 상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유통시장과 대형 유통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와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브랜드화의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금년 사업비 10억 원으로 상반기 평가를 거쳐 추진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죽백, 월곡, 청룡동 일원 등 7개소에 추진 예정이고 사업비는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대안 으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진위면 야막리 마을에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개소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구당 800와트의 소규모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도비 금액 및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4,470억 원으로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작년 최종 징수액 대비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자료를 일제 조사하고 탈루세원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밀한 세수 추계와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업무 연찬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시민 만족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 운영과 편의시책 강화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납부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납부 세목 에 대한 사전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송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전산장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집중 정리입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280억 원, 세외수입 120억 원 총 400억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도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마지막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4개 법인을 조사해서 1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정기조사를 지속 추진해서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업에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사전에 성실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주요 추진 사례는 부서 간 서로 공유해서 원활한 세무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기존에 저희 그동안 꾸준히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변경된 사안인 것과 그다음에 기존 추진되었던 사안들 중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 8페이지에 보면 ‘해양페스티벌과 연계한 평택항 축제’라고 해서, 새로운 축제를 또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작년에 안중출장소에서 했던 해양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시장님이 ‘해양 쪽에서 하는데 평택항 관련 행사가 전혀 없었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안중출장소 공동으로 해서 항만 쪽에 대한 행사를 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실제 행사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했던 그림 그리기 대회도 행사에 같이... 같은 날 개최하면서 평택항 변천사 사진전, 홍보 활동 그리고 어민들까지 참여하는 맨손 물고기잡이 그리고 선박 VR 체험 등 같은 날에 같이 항만 쪽에 있는 행사를 좀 보완하면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양페스티벌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축제라는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축제인가요?

항만 쪽을 더 보강해서 해양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 페스티벌을 좀 더 내실 있게 보강한다는 내용인 거죠? 별개의 축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

예. 작년에 설계변경 해서 사업비가 15억 원 정도 증가됐고요. 연초에,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해야 될 건데요. 저희들 올해 목표는 하반기까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준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쉼터하고 자전거 공원 같은 경우는 매립을 하고 식재를 하는 부분이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주 메인인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하반기까지 준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이 개장하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시민분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잘 신경 써서, 하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0페이지 위치도 보면 ‘생태관찰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별도로?

이거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사하고 관련돼서 사업 준공은 아마 최고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해양수산청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이 전체 사업 중에 최고 마지막에 아마 준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저희 자료가 있나요? 계획된 내용이?

예. 이거는 추가자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별도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해양안전체험관에 관련한 부분들, 부족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족사업비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도 염두를 해 두고 계신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20억 원만 재정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조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사업자 노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잘 챙겨서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거하고 보강공사 끝나면 실시설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상세 설계 내역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페이지에 권관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 협약체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득법인하고에 대한 협약체결인데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사업이 낚시 체험장인데 보조금이 4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 이내에 대해서 기금 납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지금 권관항 영어법인에서는 어울림센터 2층에 카페를 하는 것을 희망했고, 작년에 지관서가하고 협의하면서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됐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으면서 사업 변경 자체가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준공은 당초계획대로 하고요. 마지막 준공하고 나서 낚시 체험장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건지 아니면 변경해서 카페를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영어법인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낚시 체험장을 하든 카페를 하든 이건 기금 협약체결은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상반기 중에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별도로 또 확인 자료 부탁드릴게요. 14페이지 국제여객터미널 관련해서... 이게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 잘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10월이라고 공식적인 공문은 왔는데요. 예전에 저희들도 국제여객터미널 준공하고 나서 시설보수 하는 데에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게 5개 항로를 동시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터미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야드 쪽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부두 운영사 선정을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네 차례 공고를 했는데 부두 운영사로 지원하는 업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요 원인으로써는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야드가 너무 협소하고. 두 번째로는 월요일에 카페리가 LO-LO 타입이라고 해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역하는 배가 세 척 들어오는데 이게 붙을 수 있는 선석이 2개 선석뿐입니다. 접안 능력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두 척이 붙어서 동시 작업이 좀 불가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두 운영사 선정이 어려운데, 부두 운영사가 선정되고 나서도 건물동을 지어야 되고 하역 장비를 발주하고 직원을 뽑는 데에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2024년도는 좀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2025년 중반 정도가 아마 현실적으로 개장 시기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반영을 해서 좀 맞춰서 보고가 올라오든 아니면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좀 잘 챙겨서 한번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는지 현장 이야기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이 신국제여객터미널에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많은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가 나왔었고, 불편한 것들 그리고 주변 인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주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3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 본예산 안에 사업설명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 몇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노동안전지킴이’ 이게 건설 현장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하고 계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챙겨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권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그게 편의점에 있는 알바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도하는 서포터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지금 5명 정도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렇고, 노동안전지킴이는 말씀하신 대로 산재 예방 활동을 하는데 여섯 명 정도 저희가 채용합니다. 경기도에서 일괄 시·군 다 채용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현장이라든가 제조업체라든가 방문을 해가지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이라든가 또 미비한 시설이 있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안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해서 채용하는 데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공고를 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시·군 전체 공고를 내서 채용합니다.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자격증이나...

그 안에 공고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있을 겁니다.

기존 본예산 안에 없던 내용인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돼서...

매칭 사업이라 없었다는 거예요?

예.

24페이지에 ‘경영현대화 및 상인조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본예산 안 우리 사업설명서에 없었어서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시장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가 5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문화관광형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송탄 시장에 2년째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이나 매니저 채용 이런 것은...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경상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나 ‘소진공’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산하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하는 거를 저희가 공모해서 이번에 다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응시한 대로. 그래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말고도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1억 원 해마다 세워주시는 것에서 시장별로 특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서 공모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브랜드화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침체되는 시장들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고민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들 별도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26페이지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도비. 이거 매칭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니태양광이 어떤 내용일까요?

아파트 같은 데에 보시면 베란다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주택지원사업은 일반 가정에 하는 3㎾ 사업이고요. 이거는 좀 작습니다, 규모가.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작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게 없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원래 해마다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는 수요가 거의 없어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전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109개소가 지금 들어와서 신청해서 거의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면 같이 매칭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9개소가 설치가 되나요?

예. 신청 들어온 데 다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들이 이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가구들... 그냥 신청이 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예. 저희가 각 읍·면·동하고 다 공문을 미리 발송해서 사전에 작년에 이미 다 조사를 다 해서 아파트하고 다 조사받은 데만... 이게 하시는 걸 원하지 않는 데들도 또 많이 있어서... 가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분들은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챙겨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새해 맞아서 올해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우리 과장님들 얼굴이 좀 바뀌신 분이 계세요.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조성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조성됐습니다.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2023년 연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좀 더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출을 한 483억 원 정도 해가지고 올 말 조성액은 2,195억으로 되어 있는데. 운용계획에 보면,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400억 원. 이건 하신 건가요?

이제 할 거죠.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사업비 평화예술의 전당하고 생활폐기물 400억 원. 그럼 800억 원을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지출은 400억 원 하고요. 융자는 기금에서 남아있는 건데 아무튼 그것도 나갈 겁니다.

이것도 나가고. 그럼 지출액이 표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융자금은 지출에 표기가 안 되고요.

아, 융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고.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운영’ 이게 지금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에 두 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남부지역 북부지역 서부지역 해가지고 11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매번 제가 여쭤보는 것 같은데.

매년 월 1회씩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154건 정도가 상담을 하고 했습니다.

154건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홍보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읍·면·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단체장님 회의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런 때에 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데나 또 뭐 여러 사람들 모이는 데.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데들. 동에 저희도 회의 때 가보면 마을변호사에 대한 홍보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 같은 데는 저희가 없고요. 9개 읍·면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출장소.

아니,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최초로 장려를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초더라고요. 이게 하면 시상금이 1억 원이 있나 보네요?

네, 1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나요?

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1그룹이라고 해서 50만 이상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어요. 그중에서 4등을 한 거거든요.

4등이요.

예. 그래서 1억 원을 받으면 저희가 그중에서 50%는 직원들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50%는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년 연속 시·군 우수기관 선정해 가지고 등급을 더 상향시키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작년에 4등 했으니까 올해는 3등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등 하면 좀 시상금이 달라지나요?

한 2억 원 됩니다.

2억 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0.2점인가 차이로 떨어져 가지고요. 상당히 좀 억울했습니다.

아깝게...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류정화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이게 좀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원래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설계변경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변경은 완료됐고요. 사업비가 한 15억 원 증가됐습니다. 그거 반영을... 원래는 18억 원 이상 증액하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공사비 10% 이상 증가하면 기재부 가서 협의를 받는데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10% 내려서 조정하라는 의견을 수용해서 15억 2,4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받고요. 그게 사업비 증가돼서 통과했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렸고, 동절기 끝나면 바로 발주해 가지고 공사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3월부터 공사 착공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조성 완료를 하고. 그거는 올해 하반기까지 하신다고 했죠?

예. 공원하고 쉼터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립하고 땅을 굳히고 나무를 심고 그러려면 염해방지시설 하고 이런 일련의 공사 과정들이 장기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출입로를 만들어 공사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주로 쓰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하고 공사만 조금 서두른다면 하반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빠르게 서둘러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지금 이거 진행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진행이...

이 부분은 사업부 측...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부서 사무관하고 과장님들 사업에 대한 생각이, 접근 자세가 어떠냐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담당 과장님들이 작년에 부산에서 민 간사 업 감사보면서 아마 열몇 분이 징계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고요. 4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이후에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70% 정도 진행되고 2년 이내 매립한다고 했는데, 이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 도출되었는데요. 원래는 2030년에 매립이 되는데 당진에 LNG 인수기지 건설이 됩니다. 이게 한 3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12만 톤짜리 한 개 LPG 선석이 준공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준공 기한이 2026년까지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우선적으로 저희들 배후단지 쪽에 투기하다 보니까 아마 투기 완료 기간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한 4년 정도 단축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환경 변화도 있기 때문에, 4월에 선거 끝나면 지역 국회의원님 모시고 이런 변화도 설명하면서 빨리 좀 서둘러 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이거 올 상반기인데, 가능하신 건가요?

2월 7일까지 아마 철거공사하고 철거하고 난 이후에 홀 생긴 것들 다 메우는 작업이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전체험관 뿐만이 아니고 바깥쪽에다가 교육장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하고 공사가 아마 예정보다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반기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추진 상황을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반기에 끝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장이 상반기인데 지금 1월 다 갔고 몇 달 안 남았는데.

인테리어는 빨리 진행되는데요. 그런 설계하고 또 바깥쪽에 교육장을 만들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장기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철거하고 이런 건 거의 다 마무리 돼 가는 건가요?

예. 2월 7일로 마무리되고 아마 전체적인 설계가 거의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윤곽은 2월 중순이면 다 나올 것 같고 최종적인 공사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현장활동 한번... 2월 중순이면 거의 마무리된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과. 청년 월세 지원하고 전세 보증금 지원. 이거 신청 인원들 몇 명 정도 했었죠? 작년 말.

저희가 계획한 것은 100명, 100명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전출을 나갔다든지 유사한 사업의 혜택을 봤다든지 그런 분들은 중간에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은 100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00명 다 신청해서 지급되고 한 상황인가요.

네.

그다음에 ‘청년대상 4차산업 전문 훈련’ 60명 3억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작년에 봤을 때 집행률이 되게 저조했었는데, 작년에 그거 집행 다 된 건가요?

집행률은 거기 입찰을 해서... 거기에 입찰을 하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12월에 준공이 돼서 완료했습니다.

작년에는 70명인가... 그때 인원이 좀 그랬었죠? 근데 그분들이 2023년도...

2023년도에 당초 계획은 한 70명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교육 인원이 56명이었습니다.

56명이 교육을 받고. 취업과 연계된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2023년도는 올해 취업 연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취업하고 잘 연계되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시민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고용지표. 이거는 지금 이게 어디, 통계청 데이터인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 거기에서 통보돼 가지고...

경제활동인구가 33만 8,500명. 이건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좀 줄었고 취업자는 좀 늘었고 실업자가 약 8,000명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용률은 좀 떨어졌는데 실업률도 떨어졌어요. 이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중년 경력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것은 지금 전년 대비 일자리 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공공근로만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어가지고. 신중년 일자리에 배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경기도 너무 어렵고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도 그렇고 대학생 인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 이런 것들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 가지고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아주 많이 줄진 않고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반영돼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인원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지금 평택국제중앙시장이 점포 수가 192점포 그다음에 빈 점포 수가 2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중시장도 128점포 수 이렇게 돼 있는데.

5개의 시장 중에서 두 군데가 조금...

그런데 이 점포가 전통시장하고 옆에 상가들도 다 이렇게 저기하는 건가요? 카운팅을 하는 건가요?

그 안에 전통시장보존구역이라고 구역이 있습니다.

아,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구역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점포 수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거로 지금...

예. 점포 수는 많은데 조금 공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실도 있고... 이게 집중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러나? 전통시장 내에 되어 있단 말씀이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거는 어떻게 구성...

위원회가 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 11명인데... 내부에서는 실장님하고 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형유통점 단체 그다음에 전통시장 4군데 이렇게 해서 3명씩 이렇게 골고루 배치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에서 이 다섯 군데 중에 다 참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대표... 여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대표만 한 분 참여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협의되고 이런 것들은 있나요?

예. 작년에 4회 개최를 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올 때는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 지금 올해 징수목표액이 1조 4,470억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1,157억 원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시는데요.

지금 전체 도세하고 시세 합쳐서 한 995억 원인데요. 저희 세수가 감소되는 전체적인 부분이 지방소득세가 금액이 커가지고. 거기에 또 주 재원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든 수입을 보니까 한 1,000억 원가까이 줄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삼성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는가. 다만 도세는 소폭적인 상승이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시세 부분 쪽에서 지방소득세 분야가 좀 커서 좀 영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죠? 2023년도에? 지금 1,479억 원... 아, 1조 4,799억 원이죠? 최종목표액이 이거였고. 그럼 지금 올해 목표액하고 별 차이가...

예. 한 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징수...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가 두 번 정도 추경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90억 정도를 추경 때 더 올려서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을 보면 저희가 브레인시티 쪽에서 일부 그다음에 시세 분야 쪽에서 재산세나 이런 쪽에서 좀 들어온 부분에 세수가 좀 있어서 전망액이 목표액보다 좀 많이 는 수치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목표액 가지고 비교하면 내년도 수준이 별 차이는 없는데. 들어온 금액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걸 목표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한 1,000원 억 정도가 줄은 걸로... 그렇게 자료가 됩니다.

올해는 징수 목표를 어느 정도... 아, 징수목표액이 1,479억 원...

1조 4,799억 원. 그거로.

아, 1조 4,799억 원. 알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징수과는 체납기동팀 신설해가지고.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예.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체납기동팀이 신설되면 아무래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하시죠?

많아지도록 노력해야죠.

체납기동팀 다니시면서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죠?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나 가택 이런 데도 방문하고 하나요? 현장? 가택 수색도 있네요?

작년에도 해봤는데 가면 좀 가택 수색까지 못 갈 경우도 있고요. 가면은 또... 자녀들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 보기에도 그래서 가택 수색까지는 못 가고 분담 약속 받고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요. 우리 시가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몇 %가 있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 대부분 청사건립기금이기 때문에. 이 청사건립기금은 저희가 행정타운하고 그다음에 또 안중출장소를 건립해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건립기금으로 얼마가 모아져 있죠?

청사건립기금은 현재 1,500억 원 정도.

1,500억 원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는 400억 원 정도 또 대출도 해 준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융자. 작년에는 또 이자율이 높아서 꽤 수익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융자 이율은 3%고요. 융자 조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3%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융자로 인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작년 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금년도 계획은 이자 수입을 저희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지금 청사 기금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사 지을 때 액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타운만 해도 3,3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중출장소가 한 920억 원. 그러니까 한 4,300억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3,000억 원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300억 원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꾸 물가는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2027년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준공 목표를 2027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2027년도인데, 길다면 길고 멀다면 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타운이 옮겨가야 된다, 옮겨가야 된다.’ 말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정타운이 돈이 모이면 간다기보다는, 행정타운을 옮겼을 때 우리의 실익을 잘 계산하셔서 추진할 건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기금이 모아져서 갈 수 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금년 안에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착공하고 해서 2027년까지는 가는 거로...

확신합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확신하냐는 말이 사실은 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지금 거의 그래요, 여기 있는 일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질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예견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잘 세워서 해달라.’라는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에 따라서 발표가 났을 때 시민들의 기대치는 또 다르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현재 건축사들이 말하는 건 ‘빨리 지을수록 버는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타운을 옮겨서, 또 의회도 옮겼을 때, 우리가 서로 면밀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암시적인 거를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툭툭 던지는 일은 아니지만 예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세 1,157억 원이 삼성 때문에 덜 걷힐 거다.’ 이런 예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긴축재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긴축재정을 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못 세웠던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합재정지원금이라는 게 청사 건립 때문에 이거를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린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재정기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진짜 불요불급한 건 해야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시가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어떤 기준에서 자르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닌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작년 말에 저희가 행정타운 건립과 관련돼서 부지 매입비 50%, 1,230억 원 중의 615억 원은 집행했고요. 앞으로 남은 615억 원은 5년에 걸쳐 분할 해서 납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행정타운 토지매입비 한 150억 원 하고, 그다음에 안중출장소 건립비도 150억 원 집행할 거고요. 그리고 융자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평화예술의 전당에 한 150억 원 융자를 해 줄 거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에도 한 250억 원 융자해서...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무조건 갖고만 있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융자도 해 주고 이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행정타운이 옮겨갔을 때 현재 시청을 시장님은 제2청사로 쓴다고 했지만, 우리 시가 지금 구도심화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타운이 옮겨가기 전에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계획을 미리 하셔야지. 옮겨가면서 ‘아,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도 내부적으로 그걸 준비시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타운은 불확실성...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대다수분들이 염려하는 건. 그리고 실제 염려하는 사유가 예산하고 행정 절차 지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은 지연이 되고, 일정에 어떤 그런 초래가 되는데.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기금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행정 절차 진행에 특이한 어떤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약속한 대로 2027년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청사 기금은요, 7대 때부터도 계속 모아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왔고 세수는 늘었는데도 그거를 못 채우고 있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10년 전부터 이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금이 안 돼서 아직도 ‘2027년에 될지. 안 되더라도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금은 운용의 문제니까.

그러게, 기금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타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가야지. 그동안 10여 년 동안 그 돈을 못 마련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목표를 갖고 분명히 1년에 500억 원씩 모은다는 얘기를 우리 7대 때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그 돈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임박했으니까 어떤 운용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기 하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물론 돈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서 어느 것에 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청사기금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중점을 뒀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기성이 닥치고 한 거라, 저희가 잘 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이 옮겨갔을 때 비전2동에 대한, 청사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저희한테 보고하셔서 서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많이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 하면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급격히 늘고는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살던 데에서 장년이 된 사람들은 신도시로 가고, 구도심에는 어른들이 남아있는 현상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구도심은 상가니, 뭐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도시를 옮길 때는 현재 도시도 어떻게 살릴 건가를 연구해야지. 그냥 옮겨가고 ‘우리는 가면 끝이야.’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필히 먼저 하고. ‘어떤 기구를 들어가서 또는 어떤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이 도시를 그대로 잘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요. ‘평택 항만 배수로정비사업’에서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하셨는데, 이거는 2024년도에 완료 예정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계획은 현재 잘 세워져 있는 건가요?

네, 30%입니다.

우리 시가 청년한테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청년 예산이 인구 대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청년한테 쓰는 프로그램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물론 도비 매칭도 있고 순수 시비도 있다고는 해도 조금 더 촘촘히 잘 계획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려요. 제가 청년위원회 저번에 가서 같이 얘기를 해봤잖아요.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이 정도 해 주면 되겠지.’ 하는 거 갖고는 지금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날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끄집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2차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건데, 거기에서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집어넣으셔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안 돼도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말했지만 커플 매칭 같은 것도 상당히 원하잖아요. 이 부분도 현실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에 한번 넣어보시고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웃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절실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은 굉장히 아이들이 활달해서 그런 커플이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면이 많아요. 오히려 혼자 집에서 컴퓨터 한다거나 이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보다 혼자 고립돼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고, 전에 처럼 인간관계를 확대하지 않아요. 일은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 외에는 만남을 하지 않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걸 넘겨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지금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19~39세까지요.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9세 이전에 결혼하면 청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문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32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청년이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용역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다방면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청년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한 5,000만 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조금 금액이 들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2년간 월 160만 원. 이거는 올해 몇 건 정도는 있었나요?

지금 ‘청년 취업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4건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없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기존에... 이게 지금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3년째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되신 분들, 그분들만 지원해 주고 신규사업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요. 그러게... 이게 사실 1년에 4건이라는 거는 너무 실효성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과연 현실적이지 않았던 건지. 나라에서도 면밀히 따져봤겠죠. 일단은. 그다음에 어학·자격증 응시료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어학·자격증이 취업이 안 된 사람에 한해서인가요?

예, 미취업자입니다.

미취업자에만 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얘기 나온 건 뭐예요?

이직 청년.

이직 청년도. 그렇죠. 이게 다시 이직하려면 자격이 필요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인구변동에서, 1인 가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1인 가구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1인 가구라고 하면 청년 1인 가구도 있지만, 고령층 1인 가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인 가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지금 11개의 부서에서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저희는 청년이지만, 고령층이라든지 관련되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업을 해서 겹치지 않고 또는 아니면 한쪽에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쪽을 조금 내리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건 한정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조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모여서 한 번쯤은 통합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1인 가구에 지원이 되고,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소통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노사관계. 고용노동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보면 취업의 일자리를 잘 못 찾는 부분들도 많대요. 그랬을 때 서로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셔도 되고. 우리 시에서 또 일자리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세 가지 분야가 서로 합해져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자리를 홍보할 것인가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알 것 같은데 몰라서 못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누구든지 일자리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 가면 뭘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종이 한 장에 다 거기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부 다 묶어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노인이 됐든, 청년이 됐든, 그다음에 실직 가장이 됐든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도 잘 모르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연계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와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셨네.

종합적으로 그 한 장만 딱 보면 누구든지 다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담하거나 들을 수 있도록, 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빨리 그걸 체크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만들려고 작년 연말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한 곳을 보면 ‘아, 이런 지원, 또 어느 곳에 가면 연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소통을 통한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원스톱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든 모든 게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에,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다 되면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1페이지 전담인력 구성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셔서 고충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한 매뉴얼은 다 있으신 거죠?

예.

그 매뉴얼은 있다고 하지만, 상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상사태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민원인 체납자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만드셔서 우리가 원하는 체납도 받아내야 되겠지만 또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심적 부담을 느낀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어요. 물론 고의 체납자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체납자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조직문화’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조직문화라고 하면 일하는 분위기에서부터 조직의 어떤 인간관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직 속에 사는 거지 나, 개인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조직에는 룰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직이다’, ‘평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명령을 하달하면 되는 세상만도 아니고. 어쨌든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소통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예전처럼 명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이 상하 서로 소통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은 지어지고 그에 따른 행정력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기본적인 책임, 역할,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많은 논의도 있고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은 꼭 어떤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보다 일단 일차적으로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런 저기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원만치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저기는 어떻게든 상식...

원만치 않은 일인데, 개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진전을 못 나간다면 문제는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한 번쯤은 서로 소통하셔서 일로 잘 연결돼서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의무 설치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조성돼서 2025년 말에는 일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잘 운영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존치를 하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이것을 운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고민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각 지자체에서 예산 총계 대비해서 기금의 평균 조성률을 보면 한 17% 정도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14%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기금에 대한 조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기금과의 관계 이런 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금과의 관계도 고려하고 조금 더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이,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향이, 과제 중심을 평가하는 거에서 이제 기관 평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그 과제에 대한 실행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을 접근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평가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아무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지역과 밀착된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계속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년정책과가 이제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는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도의 정책을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고. 신규 우리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주거를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자립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잘 정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노멀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고립·은둔 청년이 있었을 때 이 청년들을 과연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지... 우리 시만의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다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때 지금 우리 시나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그래, 이렇게 아픈 청년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서 병원을 연계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접근 말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어떤 자조 모임 같은 것을 끌어내서 그분들이 고립되고 은둔 되면 집에 나오기 싫을 텐데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역할, 집에 나와서 햇살을 맞으면서 같이 운동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차 한잔 마시면서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뭔가 지역과 밀착된 그런 모임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더 제안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그런 많은 고민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립·은둔 청년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용역 때 조심스럽게 담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공허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동아리를 하더라도 함께 같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얻어지는 게 많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게 이렇게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하고 일자리 관련한 자료. 두 페이지에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편하고. 소상공인과 일자리 관련해서는 자료준비를 잘해 주셔서, 다른 부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가 계속 입점하려고 할 것이고, 될 것이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준대규모점포가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될 사전절차 정도로만 예전에는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기적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위원회가 11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9명 정도니까 다양한 분들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원칙대로 그렇게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은 이게 수요는 높은데 사업비가 부족하니, 사업비를 항상 확대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도시가스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도 주민분들 만나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제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계속 미취약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매년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구간별로 마무리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몇 년째 계속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은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의 말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 임박한 추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계속 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산5리 같은 경우에도 다리 밑을 하월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높다 보니까 몇 년째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비가 높다고 해서 그 다리를 통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의 증액이 꼭 필요해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사업’은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신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세대 전산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체납 분석을 모듈화하는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한 번호판 영치 개선이 모바일 영치 전자예고시스템 운영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차세대 지방세가 2월 13일 정도에 지금 개통 예정이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면 빅데이터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 주소지 매칭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체납자가 많다.’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데에도 효율화를 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세 3번 이상 아니면 2번 이상 밀렸는데 다른 체납까지 한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영치를 하거든요. 그 밑에는 이제 영치 예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빅데이터 개념으로 되다 보면 번호판 영치도 아무 데나 임의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좀 많은 지역 우선 위주로 이렇게 영치하는 데에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외에도 운행 중인 차량도 저희가 번호판을 확인해서, 그분의 체납이 있으면 바로 모바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체납기동팀이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올해 신설돼서 처음 가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더 많은 징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도 이루면서 많은 효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나왔던 부분들 제하고 또 일부 같이해서 잠깐 짧게 질문 을 하면. 일단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계획이 행정자치국에서 할 수도 있고 녹색건축사업과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실 아닙니까? 정리를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산집행계획하고 기금운용계획하고 공사진행계획을 같이 아울러서 이 부분이 정말 2025년도에 착공돼서 2027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지, 예산계획과 공사계획이 같이 갈 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으면 정리해서 기금과 예산집행과 공사계획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13쪽 보면요. 평택항 친수공간. 저희가 다녀왔을 때 그 통로가 자갈로 돼 있어서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유모차 이 동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 걸립니다.

예.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한데, 돈이 문제고 예산이 문제라...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다. 정책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나 이게 아주 기본권이라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면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그냥저냥 흘러가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실장님께서 시장님을 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지금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팽성의 마을에도 그렇게 보급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LPG소형저장탱크를 마을에서 같이 쓸 때, 그 배관을 나중에 도시가스랑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걸 설치하면 도시가스 보급에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 될 텐데, 문제는 비용...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간 다른데요. 도시가스하고 LPG소형저장탱크하고 보급하는 개념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LPG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거나 마을이 주관에서... 도시가스는 주관이 오면 거기서 분기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비 문제 이런 게 있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LPG 쪽으로 많이 하고 도시가스는...

그렇죠.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A라는 마을에서 LPG소형탱크로 인한 배관이 깔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중압관이 와서 연결하고 관로가 와서 도시가스가 연결만 되면 마을에 다 퍼질 수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복시설 투자나 이런 건 없어도 되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작년에 서탄에 증액해서 한 게 LPG 배관을 도시가스관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요?

올해는 그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에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계속...

올해 당장 하는 사업도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같이 시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게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급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로 호환될 수 있는 관으로 한다.’

그런데 그게 예산 문제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할 때 그게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면이 좀 있는데요. 그건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야막리가 하게 된 게 야막리 옆에 진위 테크노벨리가 조성이 되면 향후에 그쪽에서 연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철도를 하월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지리적으로는 가깝게 있지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도시가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으로 대체하는데... 향후에 제가... 예전 부서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팀장님하고도 그렇고 미팅을 할 때는 나중에 도시가스랑 호환할 수 있게 바로 연결만 하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 실행단계에서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사업이 된다? 그러면 이건 좀 많이 모순된 겁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LPG소형탱크를 설치하는 마을들은 사실 우리 마을에 가까운 시간 안에 도시가스가 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마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당겨주려면 호환되는 거로 해서 설치가 돼야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서가 토목공사를 하는 부서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도시가스 민원 중의 일부가 뭐냐면 ‘SOC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하는 거에 도시가스 같이 공사하게 해 달라.’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가면 좋겠는데... 지금 땅을 팠는데 도시가스는 다음 해에 공사야. 그러면 이거 한 해 당겨달라.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사실 아쉬운 게 그 부분이 저희도 와서 보니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삼천리이고 또 도하고도 같이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사업 전체 선정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공사할 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팽성에 석근삼거리부터 국제대교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 개설이 될 때, 같이 매립하면 되는데 못 했어요. 그리고 다 아쉬워했어. 그런데 두 번째 그 도로를 또 파. 제2배수지 사업을 위해서 관로를, 그 도로를 다 깠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 아쉬워만 해. 같이 그냥 공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이게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만이 아니라 시의원님들이나 마을 이장님들이나 우리 국·과장님들 다 갖고 있어요.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과연 풀 수 있는 숙제인가. 이거 또한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의지에요.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을 꼭 풀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공사나 사전에 계획 나오는 거를 다 맞출 수 있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많이 쉽진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쉬우면 그런 거 다 없어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대충대충 해 오던 협업. 안 되잖아요.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뛰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더 협업과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실장님? 전체 컨트롤 타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 돼요. 그렇죠?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한 술에 저희가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50년 걸릴 계획이 20년으로 당겨질 수 있고 20년이 10년으로 당겨질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혼자 떠들고... 또 이번 244회 임시회 에서 떠들고 넘어가고 이런 거로 계속 느껴져요. 사실은. 그러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LPG 배관을 도시가스 배관으로 바꾼 것도 그래서... 조만간 올 거기 때문에 미리 바꿔 놓은 겁니다.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같이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 해서 한 게 조만간에 올 가능성이, 거의 2~3년 안에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와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이. 그래서 애초에 아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지금 진행 되어지는 LPG소형탱크를 요구하는 마을들에도 그런 계획들이 같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으로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인데, 이거는 통계를... 소상공인 현황이 2020년, 2021년 거예요. 적어도 2023년 통계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지금 금방 나오지는 않고요. 그 통계자료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나옵니다. 지금 중앙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체.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3만 개 정도의 사업장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8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이나 이런 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있는 자료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서, 발표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코로나 때 소상공인 한 3만 개 정도의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8만 개가 넘으니까.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내부적으로 자료가 작성된 게 있으면 드리고. 통계청하고 저희가 틀리면 안 돼서 거기에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국가적인 통계는 보통 2021년도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전체가 다. 내부적인 자료가 혹시라도 작성된 게 있으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세무서나 연동되면 다 있지 않아요?

사업자등록하고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파악해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업자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폐업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나 이렇게 연계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지역 화폐와 관련된 부분은 쉽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통계청 자료를 저희도 같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3만에 맞추냐, 8만에 맞추냐.’ 이게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시민 중심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으며. 스마트폰 활용, 한글 문서 등 6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정보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가스열펌프 교체, 건물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민·관 양방향 소통 활성화로 시민들의 시정 이해력을 높이고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진위천유원지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노후 된 물놀이장 철거와 동시에 대체 시설 구상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당초 봄, 가을에만 운영하던 계절 꽃밭을 여름까지 확대 조성하고 여름철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및 사계절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운영 및 주기적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만료예고제 운영과 매월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와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결정·공시를 위한 각종 공구 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를 정밀조사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쪽, ‘체계적 세원 관리를 통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2024년 송탄출장소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563억 원으로 시 전체 징수목표액의 45.3%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 대상의 적극적인 현장 조사 등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전 사전안내문 발송 및 과세 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총 체납액은 334억 원으로 이 중 2024년도 정리 목표액은 95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납부 기피자 현장 실태조사 및 동산 압류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체납액 최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불법 성토, 잡석 포장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렴하고 신선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설·추석 명절에는 42개 농가, 60개 품목이 참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품목 다양화 및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공장설립 승인, 입지 사전검토와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8개소 42개 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때부터 많은 내용들과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진위천유원지 활성화’ 사업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기존에 있는 수영장 시설을 철거하고 대체 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구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거에 대한 설계는 마쳤고요.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까지 철거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한 장소에 무엇을 유치할 거냐, 하는 용역을 4월에 발주해서 7월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대체 시설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설치는 가능한 거죠?

네. 물놀이장 철거 장소, 그 여유 부지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장소에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체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에 진위천유원지 운영 실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설별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가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한 페이지 만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죠?

예, 전년도보다는 인원이나 수입이나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의 운영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최소한 작년보다는 부족하지 않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계절별 꽃 식재도 많이 하고 시설도 개선해서 이용 인원이 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12쪽에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사업에서 고액 체납자와 관련해서 본청에 신설되는 기동체납팀과 어떤 업무의 연계가 가능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기동팀이 올해 1월 1일부로 새로 신설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지침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액 체납자 얘기를 해 봤는데요.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인지, 1,000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자체적으로 지금 가택 수색이랄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인력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의 저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표를 드리고 그리고 또 협력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청뿐만이 아니라 출장소에 징수 관련한 목표도 기동체납팀과 연계한다면 조금 더 상향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17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 사업에서 올해 1월 1일부로 실내 배드민턴장을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인수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하던 배드민턴장 업무를 올 1월 1일부터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가 이충체육, 그 공원에 그 시설이 기존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알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그동안 해왔었고. 지금은 특별한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인수인계 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도래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경험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출장소 앞에 ‘걷고 싶은 거리’ 예전에 진행하던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을 하려고 올해 본예산 에 10억 원 요구를 했는데요. 가용 재원이 없어서 본예산 에 예산을 못 세웠고요. 하여튼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10억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그러면 그 뒤에 설계가 진행되는 건가요? 설계는...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가설계지만, 설계된 것을 시행하면 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앞에 공영주차장. 그것도 올 3월 계획...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준공인가요? 그거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에서. 154면.

154면, 6월 개통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권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어떻습니까, 여권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권 접수해서 처리한 건을 보면요. 작년에 2만 1,985건입니다. 접수해서. 그래서 일 평균을 보면, 접수가 한 98건 되고요. 교부가 한 84건. 그래서 총 182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182건.

초창기에, 2022년도 12월에 처음으로 생기면서, 그때는 코로나가 지나서 외국을 나가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복잡하고 여권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어수선한 그런 저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지나고 그러니까 방학이나 그런 때에 조금 많이 오시고요.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권 접수 인원들 때문에 주차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저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가 특별하게 나타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T/F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참여하는...

참여가... 저희 핵심이 노점상이 핵심인데요. 우리 건설도시과 과장하고 건설행정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삼성 쪽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그쪽에서 한 11명 정도. 저희는 5~6명 정도. 그렇게 해서 매 목요일 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T/F 회의를.

매월?

매주...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예.

그러면 이쪽 주민들이나 이런 참여하는 T/F는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예.

출장소하고 그쪽 삼성 직원들하고. 아직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하는 그런 T/F는 없다. 그쪽에서의 요구도 좀 있지 않나요? 주민들 T/F참여시켜 달라...

동향을 보면, 서정동, 중앙동 쪽에서 그런 동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협의는 하지만 직접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우리도 T/F에 같이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안 되시면 그런 걸 전달받아서 그거는 거기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들어오는 지방세는 송출에서 하는 거죠?

관할이 송탄출장소 맞습니다.

아까 본청 쪽 할 때, ‘1,157억 원인가 이렇게 세수 감소 예상된다.’ 전체. 삼성 쪽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전망을 보면요. 다른 세목 ... 시세 부분에서 주민세나 재산세나 이런 거 삼성전자에서 내는 건 똑같은데, 지방소득세가 한 1,000억 원 정도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1,799억 원을 징수했는데, 시세 부분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만 영업실적이 워낙에 저조해서 뉴스나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00억 원 감액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예. 다른 세목 들은 삼성전자 아니라도 송탄출장소 세수를 보면, 도세는 작년 못지않게 4,700세대 공동주택 분양도 있고요. 세원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시세 부분에서는 지방소득세. 그 삼성 빼놓고는 전부 다 조금씩 한 5% 정도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첫 장에 있듯이 저희가 6,563억 원을 목표액으로 잡았고요. 이는 평택시 전체 1조 4,470억 원 목표액 중에서 한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3,450억 원을 냈고요. 시세가 3,11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방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시 주요 사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 배드민턴장. 거기 1층에 역도하고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씨름장 그쪽의 사용률,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저희가 한번 현장 갔을 때 거기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이용이 저조한 걸로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씨름장 이용은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하는 그런 거는...

그거를 제가 국제문화국장일 때 제 소관이라, 말씀하신 거를 물어봤더니 씨름협회에서...

협회에서?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죠? 씨름협회하고 어느 정도 같이 협의를 해서.

레슬링장이 좁잖아요.

예.

원래는 레슬링장이 더 컸었어요. 그 당시에 씨름협회에서 자기네도 써야 된다고 해서 레슬링장이 좁아지고 씨름장이 넓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씨름장 이용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설득하든지 해서... 아니면 씨름장을 좀 줄이든지 해서. 거기에서 라인댄스 이런 것도, 요가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옆 공간에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이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물론 협회에서 반대를 당연히 하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사용 용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거는 본청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 그쪽...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진위천에 여름꽃은 뭘 심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레일바이크장하고, 꽃밭 정원에 계절 꽃들로 심을 거고요. 봄에는 유채를 계획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여름용 해바라기하고 국화를.

여름 수레국화라는 게 여름에 피는 국화예요?

네.

6~7월에.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주가 되겠고. 가을용 해바라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로 해서 계절 꽃들을 식재해서 시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채를 심고 싹 다시 갈아서 국화를 심고 또 엎어서 다시 코스모스 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 국화는 계속 두면 다음에 안 피나요? 그냥 또 파내도 되는 거예요, 이 국화는?

단년생.

단년생 국화예요?

예, 단년생 품종이라.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이쪽 부분에는 물이 많이 차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그쪽까지는 몰라가지고. 비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도 침수는 됩니다. 침수는 되는데 거기는 어쨌든 인공 시설물이 없고, 물이 빠지고 간단하게...

꽃에는 문제가 없다?

예, 물청소하면 거기는 시설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에 문제는 없다?

아니, 비가 많이 오면 꽃 심어놓은 게 이제 쓸려 내려가죠. 쓸려 내려가서 없어지는데. 다만, 인공 시설물은 없다.

인공 시설물은 없고 레일바이크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름꽃을 심는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상관이 없겠냐.

보통 침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작년에 침수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꽃이 개화돼 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더라도, 작년 수준만 보면 꽃에는 영향이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침수 높이가 훨씬 더 많아지면 위원님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절에 비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이제 삼계절 이렇게 필 수 있는 꽃을 해 보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제 비가 왔을 시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레일바이크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지금은 없죠? 그 외에는. 여름에는 수영장 하는 거고.

네, 시설물로 조성돼 있는 거는 레일바이크장이 있고요.

그거 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연중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시공사 위탁을 하는 데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규모를 키워서 일부 프로그램은 용역을 줘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홍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

홍보를 잘하셔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하시죠?

용역은 4~7월까지.

4~7월. 그럼 거기에 쓸 과업지시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한번 나중에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종원 위원님한테 보고하셔서 의견을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서로 소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마을세무사’ 있어요. 작년도에 마을세무사를 이용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마을세무사는 연간 한... 국세, 지방세 오시는 세무사님이 세 분이세요.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날에 오셔서 2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요.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온라인이나... 직접 오셔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홈페이지 상담 코너에 가면 먼저 자기가 간단하게 개요 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데, 보통 한 1,000~1,500건 정도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탄출장소 것만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송출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분하기 힘든 게 사이트 운영을 저희가 하지 않고 시청에서 일괄로 하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할당된 세무사님한테는 직접 가지만, 저희한테 직계 송탄출장소만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PC로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예약을 한번 해서 만나려고 하면 하루에 2시간이니까 건수가 할 수가 없어요. 급하신 분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을세무사가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전이면 오전에도 몇 시간을 해야... 그리고 이게 직접 만나서 하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글로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만나려고 그래도 이거 너무 힘들다.’ 예약을 해서 또 만나야 되고, 시간이 길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용어 또 그거를 설명해서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상담이... 세무사분들이 볼 때는 답답하지만 상대방들도 답답한 거예요. 모르는 용어를 이거 풀어서 해야 되고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은 짧고 계속 기다리게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을세무사라는 걸 제대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층을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 볼 문제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저는 했고요. 그 불편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해서 그 대안 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거지만 활용하는 입장자들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인구에 비해서 이게 가장 효율적이냐. 저는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현장 중심 체납 징수 활동 강화’ 거기서 아까 고액을 500만 원으로 할 거냐, 1,000만 원으로 할 거냐, 고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퍼센트로 볼 때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가장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지금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체납액이 현재 송탄출장소가 345억 원입니다.

345억 원. 거기에서 345억 원에 할 때 500만 원 이상 총 몇 명씩인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500만 원은 몇 명 이상이에요?

인원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도 좋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고액이 300만 원... 그 밑에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숫자로는.

아, 그렇죠.

그런데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사실은 많은 체납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몇 %씩이냐에 따라서 결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아까 부족했던 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탄출장소 작년 말 기준으로 금액별로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까지가 302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가 337명이 되고요. 5,0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가 43명,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 23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점 갈수록 적다고 해도 액수로는 사실 1,000만 원이 10명이 돼야 1억 원이니까.

네.

퍼센트로 볼 때는 500만 원이 302명이라는...

1,000만 원 이상이 한 450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은 액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금액별로 이거를 잘 계산하시면 500만 원 이상을 해도 무리하지 않다. 왜? 여기서 지금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노후 전기배선. 송탄에 있는 서정리, 송탄, 평택국제시장은 다 정리가 됐나요? 아직도 사업이 남아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3개 시장에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5,000만 원이 투입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작년 2023년도에 송탄시장하고 서정리시장에 화장실 전등하고요, 점포 있는 전등 수리를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노후 된 선들이 막 얽히고설켜 있는 부분도 정리...

그 전선들이 가로등 선일 수도 있고요. 그 점포에 들어가는 인입선일 수도 있어서 그 전선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교체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을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비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한번 둘러보셔서 좀 심하다 하는 데는 서로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좀 해야지. 올해는 유난히도 화재가 많이 났어요.

네.

그런데 거의 전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서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 번쯤 우리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점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 선을 정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하진 못하지만... 전문인을 데리고 가야지, 당연히.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하셔서 예방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쪽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게 큰불이 나면 소액으로 메꿀 수 있는 게 진짜 전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한번 둘러보시고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방시설 화재 수신기 등 소규모 공용 소방시설 수리 지원. 이 부분은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본청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조해서요. 1년에 두 번씩 정기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전기시설, 그 외에 안전시설을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아무 이상 없었음.’ 했는데도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정말...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체크하실 때 촘촘히, 정말 위험성이 없는지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힘써주세요.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냥 뭐 민원 생각해서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되겠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등록공장 기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이 있어요. 이제 기업체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나왔는데, 그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관내 업체 애로사항을 신청받고 있고요. 이메일로 받는데, 주로 인프라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도로를 넓혀달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좀 더 확장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해당 실·과하고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 내용이 있고 해결된 내용이 있겠죠?

네.

그 부분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민원 해결하시랴, 계획 세우시랴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맡은 바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살고자 하니까 어떤 소명감으로 같이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짧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일단 14쪽에 전통시장 현황에서 점포 수랑 종업원 수가 일자리경제과 통계랑 안 맞습니다. 이거 한번 맞춰주십시오.

네.

그리고 23쪽에 보면, 외국인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등으로 해서 기타로 해서 송출 전체 외국인 등록이 8,668명인데, 그중에 기타가 3,229명 37%나 돼요. 안출은 50%에 육박하는데. 기타가. 이 기타는 국적은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구분이 되고요. 나라 수가 많으니까 기타로 이렇게...

이거 저희들한테 출력이든 파일로든 전체 통계 한번 주십시오. 어느 나라, 어떻게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방송 보고 있으면 안중출장소도 동일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전선 케이블 정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 지역구에서도 신평동 명동골목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죽어있는 선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안에. 못 찾아. 과장님께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아까 김혜영 위원님의 답변에 해 보겠다고 했지만.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소장님께서 본청하고 해서... 특히 이런 주요 시설들,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들은 비용 엄청나게 듭니다. 이거. 100억 원, 200억 원 단위로 들 수 있고. 그것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평택시 전체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던 1900년대 후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케이블들이 어마무시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통신시설 케이블, 뭐... 이거는 한 번은 털고 저희가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김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 안에 죽어있는 선이 90개이면 그 안에 살아있는 10개 때문에 화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소장님, 우리 이제 총선이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관할 읍·면·동부터 해서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에 대해서 더 강조해 주십시오. 챙겨봐 주십시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현장 중심 행정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 요구를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현안을 해소하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소통과 협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5개 읍·면 기관·단체장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읍·면장 간 업무공유, 현안 토론회, T/F 운영 등 지역 현안 공유 및 해결을 위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 진작과 지역 이해도 향상을 위해 새내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 명소 및 주요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성황리에 개최된 해군2함대와 함께하는 ‘평택 해양페스티벌’을 올해에는 더욱 더 특색있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속 가능한 평택시의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신속집행 지원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바닥 청소 및 건물 외벽, 유리창 물청소 등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출장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방객들의 안심 방문을 위하여 신관 앞 노후된 우레탄을 교체하고 우기철 누수 시설물에 대한 적기 방수 공사, 청사 주차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 민원인에게 안전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회계의 한시적 특례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에 노력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관내 생산 자재·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쪽, 시민 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내 구인·구직, 문화·공연, 교육·강의 등 시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 처리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 직원 친절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해 여권 등기우편 교부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협력하여 부과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안내 및 납부기일 만료 예고제를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측량기준점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지적측량 성과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기준점 관리를 통해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지적측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중출장소에는 지적삼각점 5점, 지적 삼각보조점 429점, 지적 도근점 4,326점 등 총 4,760점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된 기준점을 확인하고 망실된 기준점은 신속하게 재설치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 과세 추진 및 수요자 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안중출장소 2024년 지방세 목표액 3,339억 원 중 시세 징수목표액은 1,869억 원으로 평택시 시세 목표액 7,544억 원 대비 25%입니다.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누락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신고 및 수시분 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 분야인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 세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창구 운영, 인터넷 및 모바일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14억 원입니다. 이중 32%인 70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연 2회 운영 및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영치 전담반 운영을 통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주민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길마골 행사인 국수잔치, 유치원·초등학생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마케팅 행사 및 특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중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우리동네 단골시장 톡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안중시장 홍보 및 단골손님 확보에 집중하고, 관내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팝업매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매월 16일 팝업매장을 오픈하여 시장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여 방문객을 유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안중시장 조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4쪽,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및 농산물 판매 추진입니다. 서부지역 농가는 6,411호이고, 경지면적은 9,359ha로 평택시 전체 농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적법한 농지관리 및 지역 내 우수농산물 판매,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의 적법한 전용 허가와 전용 취소지에 대한 행정지도로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우수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추석 명절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수시로 제철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기업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서부지역은 평균 3.5%씩 개별입지 공장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관련 현안과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실내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27개소이며,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338개소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제초작업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게임 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을 수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의회에서 처음 뵙습니다. 지역에서 뵙다가 늘 의회에서 뵈면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해 첫 의회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본청 업무 중심으로 대부분 질의 를 드리기 때문에 많이 질의 드릴 내용은 없고요. 현장에서 또 많이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때문에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여쭤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시민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인구가 전년도 대비 좀 줄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1% 정도 줄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현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줄었거든요.

현덕은 아파트가 건립돼서 입주했기 때문에 좀 늘었고요. 다른 지역들은 주변지역에 고덕이나 이런 데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그쪽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소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관내의 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그리고 정회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세대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1인 세대가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반에 대한 인구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와닿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28페이지에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을 검토하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이 있죠? 그리고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중레포츠공원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보상 절차를 거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민원 사항들을 잘 들어주셔서 의견 반영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검토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자료 확보 등 해서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운동장 안전진단 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는 일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쪽에 계획이 다시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그런 것은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물놀이장으로도...

물놀이장으로는 주차장 있는 면적에 하반기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옆에는 또 저기가 있더라고요. 반려견놀이터.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그 안에 축구장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제초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에 대해서 운동장 내는 작년에 지적해주신 다음에 그쪽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인근 주변은 다 하고 있고?

주변은 아무래도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골고루 써주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활용은 해야 하고 하니까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해양패스티벌. 5월에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잘 진행해주셨고 기대 이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시민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세요. 협의체 구성해서 또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획해주시고 또 다른 지자체의 축제들을 좀 많이 둘러보셔서 알차게 구성해주십사, 라는 요청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주차 문제라든가 진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축제가 종료된 이후에 나오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 ‘신경쓰겠다.’라고 여기에 이미 다 적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더 많이 디테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함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의 바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시민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평택의 바다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을 항만수산과에도 말씀드렸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줄 수 있도록 용역업체든 그런 곳에도 좀 강조해서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이것이 평택의 바다다.’ 도 있지만 ‘이것이 평택의 노을이고 석양이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송탄출장소에서 한 거 보셨죠? 거기에서 말씀한 거 유념하시고 똑같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특색사업이 있어요. 카카오 우리동네 단골시장.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색사업 해가지고 카카오...

톡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건데요. 지난해 카카오 추진한 사업으로써 ‘우리동네 단골시장 톡채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저희가. 시장 상인들이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단골손님을 확보하고 점포별 할인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톡에? 채널을 만들어서?

예. 작년 7~9월까지 시장 상인 개인별 1:1로 해서 디지털 과외 수업을 통해서 카카오채널 가입 및 이용 교육을 수료했고요. 거기에 따라 현재 안중시장 톡채널 가입자 수가 769명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톡 채널을 이용해서 안중시장을 홍보하고 시장 활성화에 노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거기에 점포마다 오는 손님을 개별적으로 그분들 연락처나 이런 것을 알고 또 그분들을 여기에 가입을 시키고...

아니,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마트 같은 데에서 계속 홍보 오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전통시장을 점포 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효과는 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796명이 확보됐으니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네요?

네.

작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한 게 작년 9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반년도 안 됐으니까 금년에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내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에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은 뭘 연중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CCTV를 교체하고 유지보수를 해주고 램프 교체 130개 정도를 교체하고 그리고 시장바닥 지저분한 데를 바닥 물청소를 해주고 이런 상태로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1,000만 원 세운 건데요.

일단 세워놨다.

예. 필요에 의해서 시장에서 원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혹여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수를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돈을 일단 자금을 준비해둔 거다, 이거잖아요.

저희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에 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시의 지원을 받고 거기에다가 또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라고는 했지만 일단 본청에서 하는 것 외에 지금 미흡한 거, 원하면 해주시는 예비비처럼 준비해놓으신 거네요.

네, 본청은 좀 큰 거를 하고 있고요.

큰 걸 하는 거고. 그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안중시장 캐릭터 ‘안이’, ‘중이’를 활용한... 안이, 중이가 있었어요? 소?

안이, 중이라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만든 거예요? 제가 모르나?

추석 때라든지 설 때 그리고 어버이날 이런 때에...

캐릭터가 소로 만든 거예요? 소예요?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 캐릭터예요?

예.

그게 안이, 중이에요?

예, 이름이. ‘안중’을 나눠가지고 ‘안이’, ‘중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중을 안이, 중이인데. 소 캐릭터 탈을 만들어서 쓰고 홍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예쁘게 생겼습니다.

행사할 때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택이를 따서 안이, 중이 해서 홍보를 하신다니까... 저는 이건 몰랐던 거라... 아무튼 그걸 통해서 문화 마케팅, 행사 여러 가지를 하신다니까 잘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으로.

예, 바로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설·추석 빼고도 여기는 수시 직거래를 한다고 쓰여 있길래 과일, 제철과일 이런 부분도 직거래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14페이지.

이 사항은 수시로 농민들께서 농가에서 원하실 때 저희 새올 같은 데에 올려서 블루베리를 판매한다고 하면 각 직원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배부해드리는 그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제철에 과일 많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수박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주로 블루베리나 그런 거고요. 수박은 아직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만 해본 거예요?

토마토 좀 하고, 몇 가지 과일들 하고 그렇습니다.

효과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저희뿐 아니라 본청이나 송출에서도 필요할 때 수시로 서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안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자치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