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연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국장의 일괄 보고와 각 부서장의 상세 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각 부서장의 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최경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최경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2024년도 또 업무보고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별다른 것보다도 시민소통관에 우리 작년 12월까지 영상미디어센터 업무가 종료돼서 거기에 있던 기기들을 매각을 할 것인지, 어떤 법적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던 중에 결과 보고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기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결과가 난 건지도 궁금합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기기는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종료가 된 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매각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는 건지.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조금 더 논의를 했던 신한대 측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모의를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결이 된 바가 없습니까?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강선영위원
네,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SNS홍보팀장 이진영 SNS홍보팀장 이진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신한대와 함께 영상미디어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금 대학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되면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센터를 운영했던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용물품들을 신한대에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접게 되었고요. 일반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일반 매각이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의 것들은, 교육프로그램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나 개인이라든지, 사업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지. ○SNS홍보팀장 이진영 아쉽게도 지금 그런 센터 운영은 조금 작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제3의 기관에 운영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쉽게도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염원했고 그동안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런 기기를 접하는 게 별도로 이것을 문의하거나 그런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교육도서관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게 크게는 아니지만 협소하게라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기기를 들여가지고. 그런 것들도 문의하시는 분이 혹여나 간혹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최대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매각이 종료된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매각이 마무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또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팀원님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2024년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2024년도 계속사업에서 보니까 시 방송스튜디오를 견학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시 스튜디오가 따로 있습니까, 방송스튜디오가 따로?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의정부뉴스 제작하는 방송스튜디오는 따로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어디에 위치해서 있죠?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와서 그거를 견학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나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옛날에는 거기서 저희가 아나운서를 통해서 의정부뉴스도 제작하고, 그러니까 기자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도 거기서 제작을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초, 중, 고생들 학교 해가지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런 거 과정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올해 처음.
정미영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영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이 시 방송스튜디오를 어떻게 운영을 하며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정미영위원
올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기존에 유튜브 채널이나 시정뉴스에 대한 거의 계속사업이었고요, 이 건에 대한 건, 이거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정미영위원
신규사업인데 여기다 계속사업으로 쓰셨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계속사업이면 작년에도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영상미디어센터하고는 별개고 이거는 기자실 옆에 구성을 해놓고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신다는 거죠?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존에 시스템이나 기가재가 있으니까요.
정미영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까, 이게?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2023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알고 계시죠?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인사이동이 돼서, 부서이동이 됐는데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은 언론인하고도 소통을 해야 하고 의정부시민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매개체입니다. 그전에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시민소통담당관을 운영하시는 데 어렵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자실에 대해서 지난해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 탁자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다 진행이 됐나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아마 작년에도 검토를 했던 건데 놓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쪼끄마한 티 테이블은 놓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올 초에 바로 그거는 조치를 했습니다.
정미영위원
기자실은 언론인들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기사를 생성하기도 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한 공간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에 관련돼서 홍보도 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공간인데 2024년도는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언론인과도 소통하고 시민과도 소통하고 원활한 시민소통담당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명심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광고 집행하는 거는 원칙이 세워져 있죠? 2023년도에 아마도 정리가 다 된 걸로 아는데, 올해 지면광고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예산 자체가 한 57% 정도 돼 있는데.
정미영위원
삭감이 됐죠.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광고가 나갈 때 정확하게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또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올 한 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기자실을 매년 자주는 못 가고 인사차 새해라든가, 또 때 있으면 가서 보는데 갔다가, 우리 시청 출입기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한.
김연균위원장
기자실을 사용하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등록된 기자는 한 398명인데요. 거기 상시 출입하시는 분들은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20명은 더 계시는 것 같은데.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이게 그날그날 틀리고 또 오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옛날엔 차 마실 데도 있었고 휴게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버린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때 인사드리러 새해에 갔었는데도 불편함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휴게실 같은 부분을 해드릴 수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하고 그때 오셨었는데 바로 그다음 날, 바로 다음 날 티 테이블은 바로 설치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테이블만 갖다놨어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차 마실 수 있도록 거기는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위에 좀 더 높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최대한 그쪽에 있는 공간을 다 활용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 뒤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잘해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자분들과 또 언론인분들 또 소통, 이런 부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게끔, 공간은 좁잖아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연균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금년도에도 대내외적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전 직원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는 공정과 청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앞으로도 많은 일들 하셔야 될 텐데 혹시나 작년에 청렴도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괴롭힘 방지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은 작년 말에 1건이 내부적으로 신고가 된 게 있어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신고자하고 가해자들한테 다 통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 나왔고요. 하여튼 저희 감사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올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예산, 비예산을 동원한 각종 교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실제적으로 업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많으신가요,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이요?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업무를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사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쪽은 따로 그 팀을 하나 구성하시든, 뭘 하나 늘리시든, 그런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번에 처음 들어온 얘기인데 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번에 감사하실 때 신경 써라라는 그런 부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또 작년에 관리공단에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감사원이나 다른 데서 내려온 문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세일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과 또 조직 내 갑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과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조직 내 갑질문화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갑질에 관련된 매뉴얼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정하셨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갑질 적용 대상 기준, 그다음에 처리 절차,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페이지로 하면 한 3, 4페이지 정도 됩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자세하게는 저희한테 지금 다 말씀 주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갑질이라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를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요, 1차적인 기준은 갑질이라는 거는 일단 상하 간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갑질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이라든지, 직위상으로 상하 간의 그런 위치가 있어야 일단 갑질의 범위로,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미영위원
가능하시다라면 이게 직장 내 갑질에 관련된 매뉴얼을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게 2023년도에 보조금 관련해서 적발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을 하셨던 내용과 앞으로 진행할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저희가 산하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모든 사업이 다 보조금을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보조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다든지, 원목적하고 다르게 도용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각이 되면 보조금을 다 반환조치 합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에 2건에 대해서 일단 고발조치를 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가 내려갔고요, 금액 원금 환수. 거기다가 제재부가금이 곱하기 최대 5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단체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 더군다나 고발이 되면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2건이 돼서 했기 때문에 지금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저희도 지금 판단이 되는데 올해도 역시 보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갑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직원이 하여튼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3월달에 저희가 청렴팀장하고 저하고 내부 강사로 등록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청렴연수원의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면 자체적으로 내부 강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사로 등록해서 갑질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주신 말씀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저희들이 다 한목소리를 냈던 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갑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갑질이 근절이 됐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근절이 됐다, 보조금에 관련된 비리가 근절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담당관에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면 밑에 가라앉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2024년도에는 작년보다, 2023년보다 적발되는 횟수가 적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우리가 비로소 청렴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더라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더 노력하셔서 2024년도는 의정부시가 청렴한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직장 내 갑질 같은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다 사라졌으면 하는 희망으로 올 한 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대거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감사담당관님으로 연일 연계하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심에 저는 위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 이런 게 업무라는 것이 연장선상과 지속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업무 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업무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특정감사기간은 다 완료가 되어 있나요? 2월까지인가요, 아니면.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작년에 보조금에 대한 거는 1, 2차 다 지금 공고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정기감사는 벌써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을, 저번주부터 정기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팀도 지금 굉장히 바쁘지만 나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 나름 최대한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부당수령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선영위원
비단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건 부패를 지적하고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더 올바르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집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면서 여기 난해하고 굉장히 놀랐던 바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적되는 부분이 없었다. 누적되는 게 없어서 충분히 작년에 제가 한 해 당부드렸던 것만큼 보조금에 관한 것들은 그동안에 그런 사례들이 적고 만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작년 한 해 들어서 많았기 때문에 누적했던 건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지금도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정확하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계속 지금 모아놓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 상태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반드시 아마 몸살을 작년에 제대로 앓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조금 더 나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7월부터 저희가 업무 프로세서 보조금 관련해서 자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거 이용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건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담당 부서에 저희가 한 번 더 수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말 그대로 정확하게 그런 안전상에, 투명하게 보조금 내역을 하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프로그램 제도를 들여왔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수기로 해서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했던 바처럼. 그래서 그것 역시도 그냥 기계로 하는 것이니,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옳다라는 것보다, 사람이 수기로 계산하는 것을 기계가 해 주는 것밖에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 없게끔 각 과별로 해서 매뉴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더 각 과에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또 올 한 해 개인적으로는 힘든 업무 중에 하나기도 할 겁니다. 업무를 하시고도 각 과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는 과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주관과 지침, 방침을 그 과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한 해도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시끄러웠던 부분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저희가 시끄렀원던 부분이 있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정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과 또 신중년 사업에서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거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도 나올 정도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잘못 유용한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죄송한데 그 사항은 고용노동부하고 해당 부서하고 다이렉트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정미영위원
전혀 감사관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한테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주지를 않았습니다.
정미영위원
주지 않아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래서.
정미영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의정부 관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소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의정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손을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신문에도 보도자료도 나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과연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묵인돼서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지, 이런 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돼고 보도가 돼야, 사후관리가 돼야 이 보조금을 유용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일단 비용 자체가 전부 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하는 거는 시비가 들어가는 걸 감사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정미영위원
매칭 아닌가요? 전액 다 국비.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전액 다 국비. 그럼 전액 다 국비라도 그 국비조차도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감사를 안 하시더라도, 감사를 안 하시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러한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더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고 저희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보조금 단제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조금 위탁관리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강화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점검해서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13회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 책자에 있더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13개 감사, 올해 2024년도 실시하는 감사 기관 자료로 위원님들께.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별도로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재정 낭비 강화,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그런데 보면 지금 재정이 우리 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으면 이거 쪼개 쓰기,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 예산 심의를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그걸 분배해서 쪼개 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포함해서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직장 내 괴롭힘 이것 또한 산하단체,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갑질을 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가족같이 하시다가 지금 업무보고를 첫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상규
한상규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떨립니다. 그동안 너무 잘해 주셨고, 1년 동안.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 이렇게 앞에 서니까 사실 좀 떨리기도 하고 그동안 잘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기회되고 해서 여러모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은, 의회에 우리 국장님 계셨었으니까 의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해 주십사, 그러면 자치행정국이 자유롭게, 순조롭게 잘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서, 어제도 오셨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임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영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숙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희숙입니다. 202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2024년 첫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지금 신곡1동 청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네.
정미영위원
언제 그쪽에 입주하게 되죠?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원래 준공은 작년 12월 26일로 준공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사실 이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장을 해가지고 2월 10일 정도에, 그 시한을 말미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의정부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곡1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데 말고 기존에 쓰던 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지금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서와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시가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령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외부에서 저희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수를 줄일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니어클럽도 있고 각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중복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또한 다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고민을 하실 때 신곡1동 청사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구청사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이러한 기관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희가 임대료 주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놓고 임대료 또한 세수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위원님 제안하신 말씀 토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최적의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유재산 정비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작년 하반기에 1차 수요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월경에 2차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되는 행정재산,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판단해서 그 부분을 매각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도 도시계획촉진법이라든지, 노후도시정비법이라든지,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면서 아마도 의정부시에도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의 토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갔을 때 우리가 또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재매입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매각하는 데 면밀하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시정목표에 보면 시정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하는 게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렇다라면 시정에 대해서 기획을 할 때는 기획팀이 따로 있습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기획팀도 있고 기획조정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따로 있습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부서에서 기획하고 조정해 온 거를 우리 과장님도 결재하시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국장님도 결재하시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의정부시 시정에 관련된 사안들을,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할 때는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 복리 증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 시정에 관련돼서 어떤 사안을,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획을 할때는 의정부시에서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의정부시의 변화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공감해야 되고, 또 의정부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맞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라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행정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대다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소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관점으로는 대다수 부분의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늘 적극적인 행정, 효율적인 행정,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시정에 대한 기획과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2년 가까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퀘스천 마크였어요.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시에 대한 이런 행정을 하고자 하는 기획들이 시민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해서 기획하고 기획조정 분과가 따로 있다고 하셨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 분과하고 제 집무실에서 미팅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들어오세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했죠?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그거는 어디서 기획하신 겁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해맞이 행사는.
정미영위원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과장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해맞이 행사를 할 때 신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행사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자면 그렇게 저희가 걷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는 기획을 하실 때 저희가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의정부에도 명소가 많잖아요, 해맞이 할 데가. 그렇죠? 일괄적으로 자생단체들을 다 불러서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사패산이 됐든, 천보산이 됐든, 수락산이 됐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해맞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면 그렇게 명산을 권역별로 나눠서 정해 놓으시고요, 거기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밑에서, 입구해서 해 주시든지, 중간에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자생단체들 다 나오라고 하니, 그 추운 날 나와서 넘어져서 다친 분도 계시고요, ‘아침에 식구들하고 같이 떡국을 끓여먹어야 되는데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렇게 볼멘소리가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을 위한 행사였을까라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어떤 걸 해줘야지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고, 같이 노력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재야의 행사를 하게 될지, 새해 맞이 행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을 위에서 수직적인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수평적인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위에서 우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할 거야라고 해서 그런 거를 딱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버리면 민원이 발생해요.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들은 싫지만 그걸 얻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한 루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100%가 다 아닐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기획조정팀 한번 집무실에 오셔서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기획을 하시는 건지, 의정부시의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오십시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들어오실 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 오세요. 같이 들어오셔서 자치행정국은, 제가 시간이 오버됐는데 위원장님추가시간까지 써도 되겠습니까? 자지행정국 전체는 의정부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 모든 중요한 권한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시장님하고 올바른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시장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집행부의 생각인가,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팀하고 반드시 집무실에 오셔서 세부적인 미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 저희가 3월에 1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가장 힘든 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이러니까 같이 논의하셔서 2023년도에 정말 예산을 결산하면서 세우지 못했던, 이런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서 2024년도에 그래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전년도, 2023년도도 수고 많으셨는데 다시 또 어려운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더 발 빠르게 능동적인 행정으로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국이 되길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들이 대거 인사이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뵙던 과장님도 계시고 많이 변동된 과도 있는데 업무 또 파악하시고 진행해 주셨을 때 어려움 있으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기획예산과 임우영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예요.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해서 책임성 확보하겠다라고 계속사업 하고 있는데, 앞서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대거 지적을 했거나, 당부드렸던 말씀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대거 예산을 세우면서 보조금에 대한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어찌 보면 예산의 어떤 규모 때문에라도 보조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재정비하는 좋은 긍정적인 기회로 저는 삼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당부와 함께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게요, 본 위원도 지적을 했던 게 여기 사업개요를 나름대로 매뉴얼화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 평가를, 지적사항 감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 미흡 이하는 40%, 그다음에 감사라든지 부정수급에 대해 50% 이상을 삭감하겠다라는 것은 올해 2024년도에 매뉴얼화돼서 갈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운영평가를 해가지고 미흡이 27개가 나왔고 매우미흡이 10개 해서 총 37개 사업에 8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77억 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77억 원, 230여 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33억 원 이렇게 해서 90개 사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원 정도 이거를 매우미흡이라든지, 미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절감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강선영위원
어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중복됐거나 유사했던 보조금들, 제가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흔든다 그러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정비하는 필요는 있겠지만, 문제시됐던 게, 저는 주셨던 보조금에 대한 용역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적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수로 나왔어요. 그것은 비단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하는 기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떠나서 정말로 요목조목 보려면 과에서 영수증 하나, 용역 받는 곳의 영수증 하나, 어떤 장부 하나라도 다 디테일하게 떠들어 봐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사업계획서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우수라고 뜬 것들도 이번에 보조금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역을 받았던 미흡, 우수, 이런 결과를 절대치로 저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참고자료로 두되 각 과에서 감사담당관이나 그 과에서 정산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그 여부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용역을 받아서 결과치는 부수적인 게 되는 게 저는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복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게 봤을 때도 우수라고 나와 있는데 부정수급이나, 이게 문제점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았는데도 최우수,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들을 정말 잣대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듯이 그 결과치만 보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당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아이러니했던 게 보면, 보조금에서도 자체삭감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과에서 보조금 이번에는 못 하겠습니다,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삭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됐는데 거기 매뉴얼에 50% 삭감이라고 하면 저는 자체삭감, 동참한다는 기준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삭감이 되고 부정수급이 되면 추가로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제시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체삭감하고 중복, 그렇게 보조금 삭감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보조금 관리, 이번에는 용역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면밀히 살펴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수하게 잘 관리하는 거,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있는데 정말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200만 원 갖고 1년 내내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체삭감을 하거나, 50%만 저희가 동참하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사업 보조금을 했는데 부정수급에 걸려서, 걸려봤자 2000만 원 써도 1000만 원 또 남거든요. 100만 원 운영하는 것과 1000만 원 운영하는 건 굉장히 갭이 달라요.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판이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에 있어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그걸 잘 봐주셔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감사담당관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보탬e 프로그램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각 과에 전달되고 하달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각 과에서 혹시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렵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하는 거는 혹시 없었나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투명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에 작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7월 1일자로 보탬e에 다 입력을 해야만이 처음부터 정산까지 투명하게 숫자를 고칠 수 없을 만큼 전산처리화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각 실무 담당자들 다 해서 전산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시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정말 보편화돼서 강화가 되어서 조금 더 보조금을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기계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그것마저도 어떤 우리가 사업 꺼내 쓸 때 비목으로 쓰는 것들과, 프로그램에서 비목으로 쓰는 것들과 판이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수기로 입력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거기에 또 다른 감사담당관이 개입해야 되는 일이 없게끔 매뉴얼을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각 과별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수시로 행안부하고 오류가 된 거는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또 다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민원 건이나 부정수급이 더 진화가 된다, 이런 말을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걸리면 또 하나를 토대로 해서 더 진화가 돼서 이런 것들을 감추고 불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보시고요. 저는 자부담 비용을 올해는 조금 더, 여기는 권고거든요. 제가 상위법을 다 뒤져봤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강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권고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큰 금액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시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가이드 안에서 큰 금액으로 갔을 경우는 반드시 자부담 몇 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약간 조례를 고쳐서라도 필요하다라면 이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금액을 측정할 때도 자부담 비용을 들여라, 이런 건 아니지만 큰 금액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집행을 해버리면 여느 과와 똑같이 부정수급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고 책임성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큰돈인데 자부담 없이 그냥 100% 다 받는다, 이건 문제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에 자부담 비용 반드시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도. 그거 한번 할 수 있는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떤 과는 집행을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과는 그냥 집행을 해버리는 곳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별다른 것보다도 올 한 해 하시면서 기획예산과 통해서 예산 집행이 되고 드나드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셨던 예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은 거 연결해서 추가 질의를 다른 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치행정과 우리 이상우 과장님이시죠?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네.
강선영위원
또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 뵙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로는 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서 주민자치회 역시도 프로그램, 사업들 잘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파다했었고요. 저 역시도 작년에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통해서 참가자로 제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과 말을 하면서 보면 이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동을 다 통틀어서 20대가 5명 정도밖에 늘진 않았어요. 다 고령 60대 이상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말은 본디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범접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 연령대는 외부로 나가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형성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할 때 올해만큼은 기존에 했던 분들 외에 퍼실리테이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직원분들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단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요.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총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은 강화해 나갈 거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추가 모집하거나 이럴 때 젊은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연령이 넓게 한번 참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보면 약간의 연령대라든지, 그러니까 연령, 여성, 학부모, 청소년, 약간 비중을 둬서.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면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 몇 프로, 청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본래 취지나 목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걸 올 한 해 고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끔 하시고, 그냥 와서 수당만, 쉽게 말해서 수당적인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참여해서 수당만 받아가는 식의 것들이 다 기사화된 것들처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들을 한 번 더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교육하겠다 그런 거는 별도의 금액을 쓰셔서 강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기존 교육에서요, 일단 직원 교육을 먼저 하게 되고 여력이 있으면 외부강사도 초빙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 사업의 영역도 확장을.
강선영위원
맞아요.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추가 모집이나, 고산동 같은 경우 새로 모집할 때는 연령층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작년에도 경기도형 주민자치회에서 의정부만, 31개 시도에서 접수를 단 한 곳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비단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 업무하시는 데도 과중되지 않게끔 우리 같이 동참해서 각 동별로, 이런 것들 수시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거, 국비에서 할 수 있는 거, 도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볼 수 있게끔 빠른 노력이라든지, 정산하는 거, 사업계획서 쓰는 거 주무관의 일이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의, 오롯이 일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제안사업 내려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같이 그렇게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민들의, 시민단체 목소리들이 ‘기승전 꽃밭 가꾸기’랍니다. ‘기승전 꽃길 가꾸기’. 그거는 무조건 똑같고 그냥 주어진 예산에서만 쓰려고 하는데, 그것 말고 어떤 계획이 먼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더라도, 500만 원 줘서 500만 원어치만 하려 그러고 10만 원 주면 딱 10만 원어치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기승전 꽃밭 가꾸기’가 안 되게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호원 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나중에, 쓰지 않아서 다시 반환하는 게,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로 냈던 것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반환하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수시로 놓치지 마시고 독려하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주민자치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과도기였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이상우 과장님 새로 부임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부터 하나하나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펴보시면요, 지방보조금 체계관리에 재정건전성, 책임성 확보인데요. 정미영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강선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작년처럼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문서로 회계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영상이라도, 편집 만들어서 보냈으면 좋겠고, 그건 감사담당관실이랑 논의해보셔 가지고 각자의 회계 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다 회계를 교육을 받고 사인까지 받아놓으시면 좀 더 이런 거에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거 힘들더라도 각 부서에 하달만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받아서 갖고 있고, 지방보조사업들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회계를 어떻게 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거긴 하지만 바뀌는 거에 있어서 매년마다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출범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얼마나 남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금액, 공기업특별회계.
조세일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최종 거의, 결산은 안 했지만 남은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통합계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세일위원
특별회계.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계정은 한 531억 원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 남았냐고 말씀드리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잘.
조세일위원
담당자분 계세요, 혹시 뒤에? 공기업특별회계 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본 결과로는 많이 없어요, 돈이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그렇지만 공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금하고 이거 출자금 해서 100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030년에 저희가 수익을 얻는데 그전까지 계속 물 먹는 하마처럼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특별회계를 확인해 보니까 금액 갖고는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답변 좀 나중에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다음 자치행정과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 행정상, 문서상으로 저번에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진급 문제에 대해서 5급에서 6급 하실 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도, 입법예고 했을 때도 제가 작년에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정질문에서. 그래서 행정적으로 먼저 잘 처리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 변화를 이끄는 주민자치회 도약인데요, 22쪽인데요. 이건 제가 주민자치회 문제점들을 작년에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는데요,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네, 위원님.
조세일위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부터 계속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치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 우려를 많이 주셨고,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 쪽에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 보충해서 쓸 수 있는 대안은 제시를 해드렸지만, 그 안에서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치사업에 대한 사업비 충당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던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납니다.
조세일위원
그게 핵심이고요,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작년에 500만 원 써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8월부월부터 뽑으면,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회계연도에 인원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있어서 10월부터 뽑아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뽑을 때 주민자치회 인원 개월수를 늘려서, 8월달에 새로 뽑잖아요, 2년씩 돌아가면서. 아시죠?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위원님, 예산 사업비 말씀.
조세일위원
예산 말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인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기도 한 말씀도 없으셨고, 줄인 것들을 통보식으로 줄였다라는 것들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달, 제가 말씀드린 주민총회를 8월에 하잖아요, 매년.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네, 7월경에 했습니다.
조세일위원
거의 7, 8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7, 8월에 하고 그다음에 모집을 하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모집이 7, 8월 두 달에 걸쳐서 해서 9월 1일에.
조세일위원
모집을 하고 9월에 하면 그 예산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 내년도 예산에 쓰여질 예산들이 먼저 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의 결정이 다 되고 나서, 주민총회에서 하고 나서 그것들 내년에 쓰잖아요, 맞죠? 틀린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말씀 주신 부분 맞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을 다음 연도에 실행합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후년도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프로씩 바뀌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에서 7월에 뽑지 말고 좀 기한을 둬서 10월이나 11월달 예산 세울 때, 그전에 주민총회를 다 모집해서 뽑고 그 지역주민들이 내년도 예산을 같이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1년 동안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그 선택,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가셔서, 내려가 보셔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 동별로 한 번씩 다 돌아보셨어요?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동별로 회의.
조세일위원
회의 한 번씩 다 참석해 보셨어요?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럼 14개동 주민자치회 모였을 때 동회장님들 회의 한 번이라도 참석은 해보셨어요?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저희는 협의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의견 수렴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셨어요?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작년에 가장 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강료 인상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가장 컸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문제점들이 수강료 인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불편한 게 강의 줄인 거 하고 그다음에 강사 비용 적게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맞죠, 아닌가요?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게 된 역할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강선영 위원님 말씀했듯이 자치의 기능을 살려서 가는 게 문제인데 이걸 관에서 지금 계속 제재하고 하는 것들에,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나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또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했을 때 동별로 일률적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워크숍을 통해서 잘한 동들은 지금 발표를 시키게 하시잖아요, PPT로. 맞죠?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연말에 평가한 적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연말에 하시잖아요. 평가하실 때도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평가를 하실 때도 동별 동회장님들이 평가를 하셔서 자기네 동이 잘한다고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관에서는 다 빠지고 14개동들에 동대표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장님들이. 그러면 이건 진짜 잘했다, 잘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논리에 있어서 그런 평가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라도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진짜 인정을, 잘했으면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내려갔을 때도 한 번씩 다 참여해 보십시오, 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저희 위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변화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 위축되고 더 지금 ‘우리가 뭘 해’, 이러면서 자생단체들의 얘기들이 계속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울부짖는 얘기들이 나오면, 저번에도 제가 아마 강문성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실 때.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해드리지만 어떻게 해서 업무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고, 굳이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치를 높여서 그분들을 더 따뜻하게 동네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돈에 연관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고 불만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셔서 한번 돌아보시고 1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잠깐 시간. 어떻게, 다 들으셨죠? 들으셔서.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잘 들었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니면 제가 직접적으로 문서로 다 내려보낼까요, 아니면 말로 하시는 게 편할까요?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일단은 간단히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기가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 어렵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자치회 협의회에서나, 이런 부분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기 조정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시군이나 사례를 따져서, 그리고 이게 위원분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한 번은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강의가 축소된 부분은 사실상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회 회장님들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의논을 드렸었고 거기서 의견이 수렴된 부분이 수강료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명 미만의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줄이고 수강생들은 비교적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가를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 차등으로 드리는 부분도 조금 고려는 해보았지만, 먼저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례나, 다른 동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공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부드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무튼 주민자치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자생단체들의 활성화를,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볼멘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듣고 말씀드릴 부분은 드리지만 안 드릴 부분은 전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도 100만 원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1차 추경 때라도 조금 반영이 돼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마을자치팀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다음, 북한이탈주민 담당은 누구세요?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학습지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직접 제가 몇 번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면서 나가보니, 이건 실효성이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다시 2024년 계획에도 똑같이 올라와서 담당 실무자가 이걸 계속 올해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학습지 지원은 올해에는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요. 1과목 정도로 배정을 했고 올해 일단 예산 세운 부분은 진행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직접 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냥 상담하시는 분이 와서 한 10분 알려줬는데 “너 이거 뭔 얘기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모른대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제가 직접 나가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데 그런 감정이 들었고, 그런 느낌으로서 이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걸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물어봐도 모르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문화를 알려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 이런 거 알려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뭘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원이 더 낫지 않나. 굳이 학습지로 돌릴 이유가 있나라는 것들에 있어서,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에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학습 수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수준이 맞는지 한번 다시 들여다볼 거고요. 그게 정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상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불안정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회계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 집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나온 결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 결산 하실 때 통장정리라든가 이자율, 세정과에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할 거 있으면 관리하셔서 시 소유 재산의 그런 것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 많은 관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부를 통해서 시 재정에 반영돼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 복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혹시 2023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몇 건에 얼마이죠?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기부금액은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현채위원
몇 건 정도.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거는 실적 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의 수익금 혹시 어떻게 저희 재정으로 들어오나요? 처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아직 사용한 적은 없고요. 원래는 5000만 원 이상 모였을 때 사용처를 결정할 계획이었고 올해 위원회 열릴 때 한번 사용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양하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작년 킨텍스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는 아동이나, 이런 사회복지 분야하고 지역 산업 육성, 이 부분이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답변이 높았습니다, 두 가지로.
김현채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사용처가 일단은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 재정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화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나요?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인데요. 의정부시 답례품 현황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5개에서 8개로 늘었네요, 과장님. 나왔네요. 작년에 5개였는데 제가 조금 더 작년에 이 부분 지적했었던 것 같습니다. 8개로 3개가 늘었어요. 3개 추가된 품목을 보니까 동행3구선물세트, 한그릇뚝딱김선물세트 그다음에 부대찌개가 오뎅부대찌개, 이렇게 3개가 추가된 거죠?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채위원
일반기업 제품이 아닌 먼저는 시니어클럽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물품을 선정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구랑 비교를 해보면 인근 타 시군구랑 작년에도 제가 비교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김포시입니다. 김포시는 총 44건입니다. 또 인접 양주시는 14건이고요. 지금 스크롤이 늦어서 제가 그냥 육성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26건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의정부시는 8건이어서 이번에 3건이 추가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 특산품 같은 걸 발굴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문조사 같은 거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부분, 이런 거 해서 올해는 좀 더 늘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시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 유일하게 주도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재차 적극행정에 동참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는 데는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복지에 또 쓰여진다고 하니까 귀한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주민복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적을 드렸고요. 지난 연도 기사를 제가 잠깐 봤더니 기부를 하신 분들의 주소 분석 결과 서울과 경기도 인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의정부시 관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택률도 보니까 지역화폐, 고향사랑카드가 답례품이 가장 높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잠깐 봤더니 송산 배는 이미 솔드아웃 됐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호도를 조금 더 반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라면, 기부를 해야 하는 거라면 좀 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고 저 상품 괜찮은데, 그 지역의 젊은 MZ세대들은 내가 갖고 싶은 부분에 클릭해서, 이거는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기부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두지 않은 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물품을 받는 게 굉장히 좋은데 고향사랑카드를 받는다는 거는 의정부시에 와서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카드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사상으로는 가장 선택이 높다고 하지만 그건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 기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상품을 좀 더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작년에 제가 거기에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현채위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스마트시대에 정말 점점 사라져가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 국내 유일한 프라모델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물품 선정하는 데에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프라모델 마니아 일부 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조립하는 메리트와 요즘 동영상에는 그 조립하는 방법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굉장히 관심도 높아지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국내 유일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도 아니고요, 가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건데요. 이것들하고 연계해서 올려놓으면 우리 선택의 폭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하고 연관된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발굴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산품도 중요하고 관광 상품도 중요합니다.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링 상품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냥 단순하게 컬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인근에서 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의정부시에 유일하게 컬링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이동해서 의정부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문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정부의 상권 활성화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의정부시를 알리고, 이 작은 사업 하나가 의정부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다양한 기부물품을 선정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네. 시티투어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을 드릴 건 없다고 보고요. 민원여권과 야간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아니, 질문은 아니고요, 그런 거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도시공사 출자금 부족하면 시민펀드 어떤지,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출자금이 부족하면 시민펀드 같은 거 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거에 관련해서 결정이 된다면, 알아보겠다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전 설명 오셨을 때. 그래서 소각장에는 시민펀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에 변경 동의안을 하고 올해 1월 26일날 인사청문회 했잖아요. 일단 도시공사가 2월 안에 발족을 하도록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출자 동의안을 저희가 또 6월경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을 담아야 되고 현물 투자도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출자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 시민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우리 시민들도 출자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 계획한 대로 24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대부분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의 계약 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단위가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계약을 하면 네고 금액이 좀 남잖아요. 그 금액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올해는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올해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좀 선집행 하셔 가지고 남은 금액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의 사업은 500만 원인데 주민참여에 대한, 쉽게 우리가 거의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민원성, 그런 거잖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제도도 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게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시민공모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통해서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분과 위원회까지 해서, 총회까지 해서 시민위원회를 개최해서 선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고를 쳐서라도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이쪽으로 쓸 수 있게끔만 변경만 시켜주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1년 동안 최윤현 팀장에 대해서 1년 전에 한 번 행감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한 번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무 쪽이잖아요, 정책팀장이잖아요. 그러면 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어떠한 발언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제가 막 뭐라고 했다고 그 이후로 지금 안 들어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번 회기부터는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임우영 과장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쉽게 말해서 머리 아팠죠? 수고 많이 하셨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보다는 솔직히 각 부서에서 고생이 많았고요. 그게 고스란히 시민이나 기업인, 소상공인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저희도 그보다 더 많이, 과장님 못지않게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편성이 잘됐는데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하시고 나서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혹시 민원 들어오신 거 계신가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죠?
김연균위원장
네, 간단하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도 비상대책위 발족을 해서 계속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 예산 부서에도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2024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서를 전 부서에게 전달을 해서 자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런데 그걸 과연 우리가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모든 시민들이 거의 알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재정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수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마치 예산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이 시민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도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식사 끝나고 나면 2시에 체육회 종목단체가 간담회 요청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체육회가 안 하고, 체육과가 어떻게 안 하고 우리 의회로 먼저 오는지, 시장님한테도 안 가셨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종목단체 그분들도 봉사단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듣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시에 계획이 돼 있는데, 시민들 불편이 하도 많아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는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동영상도 틀어주세요. 주차관리과에 문의를 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건 진짜 몇 개월에 걸쳐서 민원을 받았고 또 이거를 주차관리과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뭐라고, 휴일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 외 추가 근무를 예산이 없대. 없어서 저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도로 4차선이에요. 도로 4차선에 여기를 지금 이렇게 버스회사에서 물통을 채워놓고, 이거 차 다니는 도로예요. 이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떤 반응을 갖겠어요,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과에 전화하면 저희들이 추가 근무 나가서 할 비용이 없고 주말에 나가서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위치가 곤제축구장 밑에 도로입니다. 버스회사, 건너편에 버스회사가 있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거기에 있는데 축구장을 사용하는, 운동장 사용하는 시민들도 뭐라고 하냐 하면 이 타임이 끝나, 그럼 그다음 타임에 또 와, 그러면 차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횡단하고 왔다 갔다, 이거 안전에 대한 거. 이 물통 같은 걸 방치해두면 시민들이 어떤 우리 시 이미지를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해서, 우선적으로 과장님, 저 진짜 주차관리과가 저희 상임위였으면 솔직히 저 오늘 30분에서 1시간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런 민원이 있기에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선적으로. 지금 이게 추경까지 갈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현장에. 각 동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반응입니다, 똑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최악이잖아요. 상권 있는 데 가면, 상업지구에 가면 단 1분만 지나도 주차딱지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여기 버스회사하고 저희가 무슨 도로세 받고 해 주는 거예요? 특혜 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CCTV 대안도 있고. 거기 건너편에 주차장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무의미해요. 주차장을 안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대형트럭들이, 버스가 제가 알기론 한 600m 정도, 주공 2단지 입구까지 다 돼 있거든요. 저기 버스회사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 앞쪽은 대형트럭들이 다 있어요, 대형트럭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하고 싶은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김연균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상규
한상규자치행정국장
모든 게 예산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지금 곤제축구장이면 권역동하고, 또 정말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는 건지, 한번 실태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대형화물차라든가, 버스는 공영차고지도 있고 회사 차고지도 있지만 대형 건설기계라든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별도 주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주기장을 마련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 끝에다 대고 또 끝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도심 한가운데다가 주기장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곤제축구장부터 해가지고 문제시되는 데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제가 그래서 버스회사 안에 주차장을 봤어요. 버스회사 안에 일반 승용차들 많고 거기에 충분히 버스 세울 만한 데가 많아요, 많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4차선인데 3차선을 버스로 대놨어요. 이쪽 1차선, 1차선. 그리고 이거 체육과 소관인데 직동축구장에 30면 주차장이 계획이 세워 있고 예산이 집행돼 있거든요. 이것도 공원과라든가 여러 단계가 복잡해서 지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장님, 과장님, 조치 결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상임위 끝나고 다음 주 정도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상규
한상규자치행정국장
현장 나가보고 각 부서 불러서 의견 들어보고 조정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