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지호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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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9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재작년에 처음 담당 과장님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음고생이 굉장히 크신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의원님들이 해 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로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그러니까 CRC 디자인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장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항상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작년부터 저도 5분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 해결할지, 문제를 이제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물류산업단지였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물류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국책사업, 국가정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어렵게 물류단지의 어떤 국책사업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거를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으로 전환을 한단 말이죠,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지금 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발전종합계획이 전환된 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아직.

김지호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궁금해하고 계세요. 왜냐면 일부 시민들 중에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죠. 국가물류단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들이 오고 가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정부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물류단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조금 더 CRC의 개발사업이 촉진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김동근 시장은 CRC를 디자인 클러스터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국가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변경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지금 일련의 절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발전종합계획변경을 CRC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해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나, 사업공원을 한 이유가 국비지원을 69.9%, 그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원을 했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기재부의 승인이 나지 않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작년에는 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저희 고무적인 일은 상위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의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데, 일차적으로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도 물류단지가 빠져야 되는데, 그 국토부의 협의는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는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발전종합계획에 물류단지를 빼는 것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희가 CRC 업무를 추진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CRC 부지가 물류단지가 적정하냐, 안 하냐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도 많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 작년 하반기에 CRC 물류단지 조성과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결과로 물류단지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81% 이상이 물류단지가 아닌 시민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류단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CRC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올해도 발전종합계획에 그 계획을 담아서 행안부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래서 일단 의정부 시민분들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CRC하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문화 디자인 클러스터로 공원 조성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절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국가발전계획으로 이미 기확정. 물류단지로 기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확정된 사업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물류단지로 집어넣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이걸 다시 변경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과정도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 하나랑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능동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은 건가요, 그러면?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의정부시 전체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신뢰 표본조사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8%가 나온 정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표본 몇 명 정도가 된 거예요. 한 1,000명 정도가 됐나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1,200명.

김지호위원

1,200명이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1,002명. 1,002명 중의 81%가, 81%는 CRC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람까지 포함한 프로테이지고요. CRC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게 염원일 수도 있습니다. CRC를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를 바라는 염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안타까운 거는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물류단지라고 해서 840,000㎡ 다 물류단지로 조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게 전체 다 물류단지로 조성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류단지라고 하니까 차량들이 왔다 갔다하고 이런 계속 단지로 조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은, 설문조사의 아쉬움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든 이유 여하 불문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이제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가 공특법. 주한미군 공여, 그 주변 지역, 공여구역 주변 지역들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원 같은 경우 국비지원으로 한 50% 정도를 지원을 받는단 말이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최대 맥시멈으로 지금 한 70%까지는 일단 국비지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때, 그 CRC가 한 1.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000억을 국비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정부시가 재정확보를 해야 되는 게 대략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의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만약에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시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다음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책들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작년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신청을 낼 때에는 전체 공원으로 해서 국비 70%를 지원받겠다는 목표로 냈는데, 사실 저희 시 여건 상도 그렇고 국가재정 상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CRC는 지금 아직 개발주체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개발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주체가 국가도 될 수 있고, 저희 지자체인 저희 의정부시도 될 수 있고, 민간도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의 가장 큰 목표가 발전종합계획에서 물류단지를 뺀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를 조금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는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목표거든요. 전체 문화공원에서. 그래서 공원 부지를 조금 줄이면 국가재정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실 가능한, 현실 실현적인, 현실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보일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과장님의 말씀은 일반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의정부시의 재정지원사업, 재정사업이 과연 3,0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참 이 부분은 앞으로도 풀어나갈 저는 난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냐면 어차피 의정부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늘 시민분들이 말하는 게 늘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조금은 긍정적이면서도 약간 이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남아있는 그림이잖아요, CRC나 스탠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좋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남아있는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 저희가 작년에는 문화공원이었지만, 올해는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방향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분명 태울 거고요. 그걸 사업주체의 측면에 따라서도 재정비율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물류단지를 뺀다는 목표로 현실화해서 보내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지원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몇 프로를 국가 지원받겠다. 작년에는 물론 1조 중에 7,000억을 받겠다고 명확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는 물류단지를 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행안부에 제안하겠다. 제안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후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과하고 제일 많이 협조가 됩니까? 디자인을 했을 때, 건축과나 아니면 어디 과하고 이게 협치가 직접적으로 되는 부서가.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심의나 협의, 자문은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공간디자인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또 현수막 허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도시?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디자인에 대한 협의와 자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협의와 자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다른 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어떤 부서에서 디자인 관련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자문해 주고, 심의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일 많이, 그러면 심의하는 데가 어느 과예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 심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항상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가 별도로 부시장님 소관으로 떼어 나왔잖아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오범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과 저는 도시에 항상 얘기가, 몇 년 전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간판, 입간판 문제가 굉장히 도시 미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조성하는 지역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간판의 사이즈를 만들어서 권유를 해서, 막 간판이 난무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도시가. 아무리 다른 데가 깨끗해도 입힌 옷이 혼란스러우면 그게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항상 이렇게 연계가,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간판.

오범구위원

주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관여를 아예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간판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간판이 허가가 되고, 관리가 되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간판, 옥외광고물 관련된 간판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간판 기금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해서 간판사업이라던가 하는 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진행하고요. 저희는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오범구위원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건축과에서 함께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 규정에 맞게끔.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허가를 내주고.

오범구위원

협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오범구위원

협의하는 과정이.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협의가 이뤄지는.

오범구위원

관련 과가 어디냐, 제가 물은 거예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오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물었냐고 그러면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여기에서 시안을 만들면 거기에서 그걸 대비해서 사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과하고 많이 협의를 하냐.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건축과.

오범구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오범구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이게 도시디자인과가 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오범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물론 과장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과는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질의할 때 국장한테도 질의하고 또 책임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는 과장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이러면 부시장한테도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여기서 주요 질의사항이 나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협조가 필요한 이런 과하고 제 생각에는 국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시장 소관으로 돼서 부시장이 여기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루 거쳐서 또 다른 과로 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겪어 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과장님은 뭐라고 대답을 못 하시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오범구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오범구위원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뭐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과 또 그러면 상관, 직속 여기 소관인 부시장이 나와서 또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또 정확하게 좀 해 주던지. 그 CRC 같은 문제도, 지금 그러면 물류단지는 물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공원을 하나 돌려 달라, 그래서 CRC가 이제 그게 바뀐 거 아닙니까, 물류단지에서? 그러면 그런 것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명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거 하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실은 부시장이 우리 상임위에 나와서 같이 정말 질의응답을 하든지, 뭔가 이게 조금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새해 첫날에서부터 첫 질의를 이렇게 하게 돼서 저거 하는데, 아마 이 CRC에 관련된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뭐 하시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공원이에요, 클러스터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정확한, 이게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정확한 명칭은 디자인 클러스터고요. 이 디자인 클러스터가 왜 거기 조성돼야 되냐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1세기 들어서 산업의 중심축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철강·조선·자동차 이런 반도체의 그런 중화학 중심사업에서 이제 디자인사업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요. 문화자본이 또 도시를 변화시킨다고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전략이 요구되는 지금 시점에서 그 출발점으로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저희 경기 북부에서 저희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양주·포천·파주 그런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의 중심지에 저희 의정부가 있고, 그 가운데 반환받은 CRC가 있으니 그곳에 디자인이, 직접 디자인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산업단지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클러스터, 직접적인 클러스터가 디자인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구성원으로서 국내외 디자이너들도 들어가지만, 디자인 학교라든가 디자인 기업, 벤처, 컨벤션, 전시관 그런 것도, 공원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집적한 게 디자인 클러스터인데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어떤 창작물이 만들어지면 디자인 기업과 벤처들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생산된 물품들이 바이오와 비즈니스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요. 또 갤러리나 전시를 통해, MICE사업을 통해 또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유기적으로 활동 되는 게 디자인 클러스터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위원

디자인 클러스터라 말하시고 공원사업으로 신청하시고,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거는 제가 과장님의 웬만하면 답변을 안 끊고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하고 저희가 협의하다가 안 되셔서 문화공원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에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정도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하는 것은 문화공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자체, 우리 사업 여력이 안 되니까, 예산 여력이 안 되니까 국비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 공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게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면 공원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문화공원인데, 공원 안에도 디자인 클러스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문화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신청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문화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은.

김태은위원

그리고 작년.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태은위원

작년 저희 이맘때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디자인 클러스터라고 얘기하시다가 바로 뭐냐면, 예산 재편성이나 모든 부분이 국가지원사업들이 안 된다고 해서 문화공원으로 바꾸신 걸로 알고 있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문화공원을 신청을 해야지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국비지원.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국비를 3,000억이 됐든 몇천억이든 그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환하신다고, 자연스럽게 그냥 변환하시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행안부가 지금 발전계획 변경에 관련된 주도권을 갖고 있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행안부에서 발전종합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바꿔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의 스탠스로 가서 하게 되면 안 바꿔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공원을 하겠다고 하시고 실질적인 사업은 산업기반의 클러스터를 하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물류단지에서 바꿔줄까요, 이거?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질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태은위원

업무보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저도 자꾸 이거를 걱정하는 부분이 행안부가 됐든 주관부처에, 부처에 관련된 의견에 반해서 자꾸 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태은위원

지금 말은, 요청은 뭐냐면 문화공원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실질적인 부분은 산업에 관련된 디자인 클러스터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그렇게 해서는 뭐냐면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에서 지원을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한번 중심을 한번 다 잘 잡아보시고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클러스터에 관련된 사업들이 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사업들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문화공원이라는 타이틀을 또 거셨잖아요. 그러면 문화공원을 중점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포커스를 맞출까요, 산업기반은 클러스터에다가 맞추실까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류단지에서 뭐냐면 문화공원으로 전환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한번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여기에 관련된 제 질의할 부분이 많지만, 제가 우선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분이 지금 작년 이맘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인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 내년 이맘때도 똑같아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똑같아지면요, 지금 사업 어쩌면, 전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임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재선을 하고 3선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임기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한계성의 문제. 내년 이맘때에도 이런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라도 뭐냐면 지속사업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됐든 시점상으로는 올해 안에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부처가 아닌 제가 판단하는 게 옳지는 않겠지만, 정부부처에서 원하는 방향에 관련돼 반하는 정책을 갖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는 이걸 쉽게, 여기 디자인 공원이라고 발전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서 뭐냐면 안에서는 당신들, 산업에 관련된 디자인 클러스터를 하려고 그래? 이거 쉽게 행안부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을 한번 잘 보시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납득이,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올해 CRC에 관련된 가장 큰 목표는 물류단지를 제외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걸 제외하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담아서 갈 예정이고, 그 담은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은위원

이제 하시는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후원하고 격려하시고 박수를 보내드릴 겁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 대신 뭐냐면, 바른 방향이 아닌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다 결정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같이 자문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지 않으면요. 이거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좌초될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들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디자인 클러스터에 관련된 부분도 뭐냐면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분명히 문화공원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디자인 클러스터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 자체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디자인 클러스터를 하시든지, 문화공원을 신청하고서는 디자인 클러스터를 가시겠다라는 건 어떤 연관성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저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냐면 그에 관련된 부분은 충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시장님이 됐든 과장님한테 자문을 해 주시는 자문단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질의를 하셔서 반복된 내용들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특별법에 의해서 아예 용산구가 지원된 게 아니라 국가가 용산공원을 다 조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방금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디자인 클러스터로 만약에 전환이, 그러니까 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6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을 국가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의정부는 상황에 따라서 100분의 70까지는, 100분의 60, 60% 이상이니까 70%까지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는다고 보면 그 공원조성의 경우에는 지금 공특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디자인 클러스터 사업으로 간다면 민간사업자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지금 사실 이 사업주체가 정해져야 개발방식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주체가 지금 명확하게 정해, 저희가 작년에 문화공원으로 70%를 받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에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담겼습니다. 기재부가 이 금액, 70%의 7,000억에 대해서 전혀 지원해 줄 생각이 없으시고, 국가재정은 힘들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도 어떻게 재원조달할 거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부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사업주체를 국가가 하면 어떻겠냐라고도 고민해 보시고요. 의정부시가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도 하고요. 그런데 민간, 민자도, 민자가 꼭 아파트가 아닌 민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외람된, 죄송하지만 아직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표는 물류단지를 뺀다는 게 목표다. 그걸 빼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담고 가겠다. 그 담고 간 계획은 저희가 3월 중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라고까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물류단지를 빼려면 공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원으로, 차라리?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지호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난관이다라는 거.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저도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특별법 시행령, 그러니까 공특법 시행령에 대한 14조를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총선이후에 경기북부권의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부권에 있는, 또 남부에 있는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100%, 100분의 60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일단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냥 국방부가 포기하면 돼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국방부가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환미군공여, 지자체에 있는 반환미군공여지를 그냥 지자체에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게 당초에 그 지자체의 부지였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후에 지자체가 해결할 부분이지만, 최소한 국방부에서 매입하는 부지, 매입하는 비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게 들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후에 국회, 이제 4월 이후에 새로 22대 국회가 회기가 시작되면 그전에 많은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이 법에 대한 본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의정부시는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지만, 경기북부 반환미군공여지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새롭게 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자체가, 이렇게 의정부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3,00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0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물며 장암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의정부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 2,000억이 없어가지고 민투사업으로 하면서 20년이네, 30년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지금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3,000억, 2,500억 돈을, 우리가 재정적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법을 개정하고, 법을 제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빠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말 공원을 원하고, 디자인 클러스터를 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경기북부권에 있는, 남부권에 있는 그런, 향후에 새로 국회의원들이 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격적으로 같이 이런 좋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에도 누누이 계속 말씀해 오셨고요. 또 공론화위원도 반환공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지금 미군반환공여지를 담당하는 부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균형개발과와 저희 과와 투자사업과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반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아마 충분히 다른 지자체.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발 벗고 나설 겁니다, 발 벗고 도와주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만의 혼자 온리원, 혼자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반환미군공여지가 있는 파주·동두천 그다음에 부평, 이걸 광역을 넓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권에 반환미군공여지가 한 87%가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된다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의정부시의 관내에만, 그러니까 그 집행부에만 있지 않아요. 세종시에도 가서 담당과장 찾아가고 팀장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이제 의정부시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전환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막연히 되겠지가 아니라, 막연히 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될 듯 말 듯 하는데 그냥 막연히 되겠다? 누가 해 주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253개의 지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국회를 찾아가고, 중앙 정부청사 세종시에 찾아가서 담판을 짓더라도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이정윤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식구로 꾸려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환영과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주체는 아니죠. 그런데 얼마 전에 CRC에서 권역별 보고회도 있었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계옥위원장

그거에 대한 의미는, 왜 장소를 거기로 했으며,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권역별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CRC라는 공간이 사실 흥선권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의정시 전체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CRC라는 공간이 아직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CRC를 개발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듣고, 공론화하려면 CRC를 한 번쯤은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방문하지 못할 장소인데 권역동 업무보고라는 그런 어떤 공공성을 띤 행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행사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하면 개방을 해 준 그런 사례도 있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시민들, 전체 의정부 시민들에게 CRC라는 공간을 한번 보여주고 싶으신 가장 큰 열망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의 목적은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이 권역별로 거기를 다녀왔는데, 사후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날 사실 계속 날씨가 계속 좋다가 월,화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의원님도,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4일 내내 나와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해 주셨는데요. 첫날, 둘째 날은 시민분들께서 많이 추워하시고 좀 힘들어하신 점도 있지만, 오셔서 반응들은 어, 이런 공간은 사실 처음 와본다. 그러면서 굉장히 생소해하시면서 반가워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새롭다. 하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걷는 것에 대해, 추운 날씨에 좀 걷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신 분들도, 물론 100%가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가까이에서 느끼기에는 70% 이상 분들은 한번 와 보고 싶었던 장소였는데 이런 기회에 와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옥위원장

물론 좋았다, 불편했다, 추웠다, 더러웠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해가 되지만, 시장님 목적이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알려주고 싶으면 CRC에 대한 얘기를 전혀, 제가 처음부터 일찍 가서 지켜보고, CRC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장소에 갔는데 CRC는 시민분들이 오시기 어려워서 불편하지만,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협의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을 우리가 5,000만 원에서 삭감해서 3,000만 원으로 지금 됐지만, 휴게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도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르륵 해가지고, 그 껌껌하고 먼지 있고 이런 데다가 그냥 의자도 없는 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현실회피만 할 것인가. 저는 참, 앞으로 이 CRC는 언제 계획을 해서 언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목적과 접근성이 가까운 계획과 설명과 설득과 안내와, 또 차후에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쁘면 다음에 개선해서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장님께 한 말씀.

이계옥위원장

예.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권역동 업무보고를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가 권역동 업무보고 자리고, CRC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홍보는 할 수 없었지만, 시민들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CRC 투어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CRC 투어를 하기 전에 시장님도 한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고 전체 투어를 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CRC에 대한 홍보영상도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CRC를 전면적으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세우지 못했지만, 나름 소소하게 준비는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4개의 권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첫 번째 흥선권역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4개의 권역을 가면서 CRC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계옥위원장

여튼 제가 아까 주체는 우리가 아니지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계옥위원장

CRC에 대한 시장님의 목적이 잘 전달이 돼야 되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구구절절이 여기에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가 목적과 좀 접근한, 추울 때 잠깐 추울 수도 있고, 먼지가 많아서 아, 마스크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준비를 하다 보면 누락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과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과와 과가 잘 협의해서 뭘 하나를 잘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당장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와 또 다른 소통이 됐으리라고,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계옥위원장

또 하나는 그러면 CRC가 앞으로 뭐 할 거냐. 오늘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CRC는 앞으로 뭐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구체적이고, 지금 작년 2023년도 11월 9일에 물류창고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을 했어요, 원희룡 국토부장관께.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시민들도 반대해요. 그러면 물류창고를 안 간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갈지 말지 하면 안 되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안 간 건.

이계옥위원장

그렇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계옥위원장

시장님도 안 가신다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안 간다는 걸 제가 어디에서 지면으로 본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방향성의 제시가 거의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문화공원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틀었다, 계획은 어떻게 한다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요. 그날 가보면서 우리가 3,000만 원, 휴게공간을 만드는데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를 보면서 참 이게 뭐 어디에서 사진을, 그날 설명할 때는 사진도 찍으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거야, 뭘 사진을 찍으라는 거야라고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8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CRC 전체를 보존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국방부와 환경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업은 2024년도 12월 CRC 디자인 문화공원조성 및 타당성 조사는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접근을 해 봤어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이 협의는 상위계획변경을 위해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또 행안부와 기재부와 상위부처와 협의한 관계고요. 저희 개발방향이 기존 건축물을 잘 활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화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이를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부는 오염정화를 굴착정화로 해야 되는데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유해성 평가라는 정화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금 용역도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로 문제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계옥위원장

어떤 협의가 필요했는지, 과연 이게 가능할까? 굉장히 애쓰고 있고, 가능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신다. 그다음에 예산이 없으므로 지난번에도 가지고 있는 재능, 재능이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예산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마련을 의정부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 주요 책자를 보고 느끼고 또 부탁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성실하게 답해 주신 우리 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 중에, 끝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이석하는 일은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차영상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차영상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지금 정부정책 부동산에 도시개발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작년에 노후 계획도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어떤 주택공급에 대한 거라든가 정비계획은 조금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잘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됐고 올해 4월 17일날 이제 시행이 되죠?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물론 이거는 도시정책과랑 도시재생과랑 같이 연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다행히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신곡권역, 신곡2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경기도 과장이 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 관내에서는 들어간 게 그 금오지구인가요, 지금 현재?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현재는 의정부 금오주택,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 한 군데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한 곳이고요. 나중에 도시재정비법에 의해서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년 이상 경과, 1,000,000㎡에 대해서 도시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의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그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설명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경기도의 의견을 조금 들었는데 절차상으로는 일단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계획이, 시행령이라든가 법령 개정이 아마 지금 금년 4월달에까지 정비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또 별도로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금오지구뿐만 아니라 아마 인접 지구도 같이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용역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나서 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방향대로 각 택지지구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주민분들한테도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 당일 날은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뭐 질문을 하라 하더라도 뭐 특별한 질문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분들이 참석이 제한됐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직장 다니면,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활용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관계에 있는 주민분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조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준비, 도시정책과가 어떻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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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할 때 용역이 진행이 되면 저희도 저희 도시계획이랑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으니, 저희도 이제 같이해 가지고, 아마 그때 되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이 전제적으로 이뤄져야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상황이라서 아마 주민들하고 소통할 기회는 아마 여러 차례 있을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금 노후도시에 대한 제1기 신도시들이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어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미래지원센터가 개소는 안 됐지만, 어디의 어느 권역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맡는 미래센터가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나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아마 관할부서가 도시시재생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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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도 혹여라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후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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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급적 권역별로, 지역별로, 권역이 아니라 지역별로. 어저께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위해서, 노후도시에 관련된 특별법에 따라서 개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과연 의정부의. 왜냐면 센터가 들어섰다는 얘기는 또 의정부의 금오지구, 금오구역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노후도시의 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그곳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하면서 가장 주된 그 용역의 주안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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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현안적인 거가 잭슨 같은 경우인데요. 캠프잭슨이 저희 기본계획상에는 아직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그냥 현재 뭐 상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에, 작년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제 뭐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서 그게 진행이 되려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도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진행, 본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게 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잭슨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 기본계획에 담지 않았던 사업들을 저희가 좀 포함을 해야지만, 원활히 지금 진행될 수, 할 수 있던 사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거 노후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아까 이제 뭐 산업단지인데, 그러면 그 계획에 용현동의 데이터센터도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결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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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아, 그거는, 예, 거기까지는 지금 포함은 안 되어 있는 상태.

김지호위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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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이 4억인가요? 4억 2,000만 원, 4억 4,000만 원의 용역비용을 들여서 도시, 새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될 때. 지금 의정부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도시개발사업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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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공공 건축물에 대한 노후된 건물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것도 재생과에서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구단위 재계획도 지금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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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저기 2035년 그 도시기본계획 전에 저희가 2021년도에 승인받은 사항을 조금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2040이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5년 단위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계획에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어떤 노후계획도시라든가 이런 거는 다 종합적으로 다시 더 포함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는 지금 전에,

김지호위원

빠져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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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일부적인 변경하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한 때문에 그런 거죠, 기한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향후에 연말에 그 계획에 편성이 될 때는 지구단위재계획에 저는 일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용적률의 종상향, 의정부 같은 경우에 면적이 한정된 부지가 있다 보니까. 한 84㎢인가요, 뭐 좌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용적률의 종상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의정부가 250%인가요, 용적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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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용도지역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가 250%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종상향으로 상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 사업성이 있는 사업자들도 어차피 사업적인 검토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제한된 면적에서 효율성을 가지려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뭐 양주나 포천처럼 이렇게 면적이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면적에서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어쨌든 용적률의 상승은 필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것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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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게 아마 노후계획도시법에 의해서 관련 절차 이행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인데, 그 세우는 그 부분에서 아마 분명히 다뤄질 겁니다. 지금 아마 금오택지를 예를 들면 대부분 공동주택들이 2종이나 3종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증축으로 가면서 어떤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그거에 따른 어떤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비율들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고밀화 되는 부분은 분명히 그 노후계획도시 절차를 이행하면서 언급은 될 거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어떤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재건축이라든 재개발 쪽이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 최대가 500%거든요. 그러니까 300% 이상을 기본으로 잡고 200%를 상향조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기부채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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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제 남는 수익을 사업자 수익이 이제 공공 기부채납으로 가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의정부도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왜냐면 사실은 포천이나 양주나 남양주 같이 이게 면적이 넓으면 사실은 용적률을 저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건폐율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면적이 넓은데 뭐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건물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면 전부 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결국은 제한된 면적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거 종상향,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여기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안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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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도 도시재생과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관할부서는 아니었는데 그것도 도시정책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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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두 번째 질의는 시간이 제한되는데, 제한되는 시간에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지금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하면서 지금 장기미집행된 이런 구간들이 의정부에 지금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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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개수까지는 말씀이 좀 어려운데, 한 지금 100개 이상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격적으로 해제나 실효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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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지금 관련 부서랑 협의 중에 있고요. 이제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게 지금 주 검토 대상이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100곳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그 계획이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재산권에 어떤 침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시민들한테, 다시 이제 뭐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뭐.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담당과에서도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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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그게 지금 부서에서 준 의견을 검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집행이 어려운, 지금 현재도 20년 동안 집행을 못 했던 거를 계속 가져간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담보가 안 되는 시설들은 좀 해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계속,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요. 이후에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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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추정했던 기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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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번에 또 한 6개월 동안 늦어졌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목표가 27년까지 조성공사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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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지금 기존 건축물 철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시작이 됐고요. 아마 단지조성은 조만간 올해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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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게 뭐 LH사업이니까 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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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각 실무부서에서 의견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LH를 담당하는 사업본부랑 계속 우정도 그렇고 법조도 지금 마찬가지고, 실무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지금 조금 많이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범구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이게 LH는 공사하고 준공도 우리 시가 못 하고, 왜냐 하면 자기네들 준공을 했다고 그러면 분양하고 나가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시가 또 문제점을 떠 안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조성됐는데, 또 거기에 이전에 이제 몇십 년, 20년, 10여 년 전에 이런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아니,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다 정비, 도시계획을 적어놨다면 이 부분은 일단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민의 어떤 재산권 침해에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100곳 정도 있다라는 거죠, 과장님, 파악한 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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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시설이 한 100개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저희가 처음에 지정했던 거와 달리 주변에서 개발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연관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필요가 없고, 한쪽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어떤 필요성이 없어진 것들은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집행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시민의 어떤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활용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 묶어두고 있다면 결국은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재산권의 상당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이, 특별한 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행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자일동 생태마을조성사업이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어떻습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들을 올해도 준비해서 내년도. 아니,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진행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국비사업이 54억이죠? 아니, 전체 국비가 47억이죠? 시비가 한 7억 정도해서 54억인데.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제가 일전에도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일동 그 주변이요.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지호위원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 생태공원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일동 주민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업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면 그거는 주차부서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이제 생태 주체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나 이런 거는 시에서 하겠지만, 운영이나 이런 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을 놔두고 사전에 또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거기 대표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정을 하면 운영은 그쪽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도로는 도로과, 뭐 이제 현충탑은 복지과 이런 데에서 시설물의 관리를 그 분야별로, 부서별로 그렇게 담당해서 운영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그 주민분들이, 물론 시에서 운영은 하겠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일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떻게 이제 강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피해의식으로 남겨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일동 같은 경우는요.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의정부가 좀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제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에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향후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자체에서만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거를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모를 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 국비가 이제 90%다 보니까 이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최대한 주민분들이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을 물론 이제 국비이기 때문에 생태마을이니까 의정부시 전체에게 좋은 거지만, 또 어떻든 자일동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윈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같이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도, 일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지금 주민분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카페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린벨트법에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행위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걸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면, 그래가지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이제 그걸 근린생활로 바꾸면 카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개인자산으로 하는 것이지, 뭐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지역으로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면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지금은 주거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근생으로, 근린생활로 바꾸면 이제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용도변경을 하고, 또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다 개인 부담이겠죠.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김지호위원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지금 저번에도 그 주민들한테도 만약에 원하면 저희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태마을이 조성이 돼서 조금 주변이 되고, 또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현충탑이나 김풍익 묘나 이제 이런 데에 와서 산책도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에 또 이제 수목장도 해 놨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생태학습장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수익창출도 있지만, 또 많이 왕래하면 그때 봐서 거기를 또 무슨 커피나 카페 같은 걸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거기에 들려서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세워놓고 또 차도 마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생태가 좀 조성되고 사람이 조금 몰리고 하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영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김지호위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지호위원

저도 이제 고민이, 사실은 고민이 있는 게 단순히 지금 자일동 생태공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거든요. 30억짜리 투자해서 지금 일부만 공원이 조성됐지, 전체적인 자일동 생태공원이 조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이후에, 지금 이제 재정이. 이제 의정부시의 재정이 아직은 열악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조금 더 완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희가 녹지산림과랑 연동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완성된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여기에 지금 생태마을, 생태공원 이렇게 생태테마가 될 수 있는 뭔가 마을이 그 타운이 되지 않을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저는 고민하는 게 거기에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면 아마 많은 의정부 시민들 그다음에 포천 그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시민들도 거기에 국립 수목원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동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가장 지금 피해, 지금까지 피해라기보다는 어떤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아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의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끝까지 국장님, 관심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주신 민원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권역별 보고에서도 질문이 좀 나왔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정비에서 지난번에 방아다리 말씀을 주셨죠? 이번에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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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지금 원하시는 거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신데, 해제 기준이 지금 저희가 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기준에 아직은 좀 부합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전달은 받았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전달이 잘됐네요, 그래도. 안 됐는 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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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렇게 말씀은 안 주셨고요. 제가 듣는 걸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앞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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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거기가 18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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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2호가 모자라서 안 된다. 그러니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참 좋은데, 그분들의 얘기는 맨날 해 줄 것같이 말씀을, 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입장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다음에 제가 또 그 지역에 가면 해 준다면서 시의원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좀 한번 주세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지금 2월달에 명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통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요. 일정을 잡아서 현재까지 진행됐던 상황이랑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꼭 해서 결과보고를 좀 알려주시면.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제가 주민들을 만나면 설명하기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작년 보고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 사후는 우리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죽하면 그 2호를 어디에 가서 집을 좀 사 와서 거기다 지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하나의 민원은 6월, 아니, 5월 17일날 민원을 넣은 건데요.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이에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고산초 앞에 해금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8차선 도로가 안 된 그 관련은 답변을 주셨습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아마 그분은 계속해서 저희 시에다가 시장님도 만나 뵙고, 저희한테 계속 연락을 주시는 분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그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시켜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 민원인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해금강 자체도 그렇고요. 일부 해제하는 조건이 어떤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는 토지가 생기게 되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그거를, 그분이 그거를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 계획을 좀 정식적으로 해 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단절토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신 거거든요. 해제를 시켜달라는 게 그 민원인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해제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여기 말고도 아까 말씀을 주셨던 귀락마을도 지금 해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게 도로도 사실은 요즘에 하나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어떤 도로신설 자체가 지금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설여부에 대한 부분은 도로부서랑 다시 협의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민원인하고는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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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이계옥위원장

본인이 직접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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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오시기도 하고요. 국장님도 국장님 방에서, 거기에 주민들 같이해서 오셔가지고 말씀도 나누고요. 저희 부서도 오고요. 시장님도 찾아가시고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이계옥위원장

소통을 해서 설명을 듣고 그분이 납득을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최선의 방법인데 또다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잘 소통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법조타운 공공주택에 대한 설명을 주셨죠, 우리 위원님들께?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거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촉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나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법조타운을 말씀하시는.

이계옥위원장

예, 법조타운 이번에 설명해 주신 거 공공주택지구.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일단 거기에도 일반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쪽 리듬시티 쪽으로, 그쪽으로 단지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이 잡혀 있어서 그쪽에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저소득을 위한, 계층을 위한 어떤 주택공급이 지금은 계획은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이계옥위원장

본 위원이 제안할게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저소득층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는 저 또한 환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시 재산, 예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뭐 기타 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현재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무조건 그냥 취약층의 주거, 그리고 저소득층에 주택을 지어놓고 입주를 했을 때 우리가 뒷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의 개인의, 본인의 생각은 신혼부부를 주되, 요새는 딩크족이라고 그러더만. 그런데 그분들을, 나만을 위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임신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분양권을 주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꼭 저소득층을 위한 거를 했을 때는 예산이 가능한지를 보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가 뭐냐면 여기 생태마을에 지금 올해 9월에 보면 토지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매일 토지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고 안 해 준다라고 그러는 게 주민들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에 하기로 한, 9월달 겁니다. 작년에, 지난번에 제가 보고회에 받은 걸 보니까 9월달이에요. 9월달에 토지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 개설사업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쓱 넘어가가지고 하지 말고 9월달에 보상을 해 주기로 했으면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못 해 줄 경우에는 상황이 이러니, 언제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꼭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면 서로가 더 훈훈하고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아마 그 보상은 지금 아마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보상인 걸로 파악을 하는데요.

이계옥위원장

아니요, 생태마을조성 공영주차장. 지금 이번 게 아니고.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에서, 예산보고의 6쪽에 가서 찾아보시면 9월달에 토지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가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는 토지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고 안 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발표, 먼저 발표가 났는데 나중에 발표 난 곳은 먼저 토지보상을 받았다, 이게 형평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토지보상을 제때에 못 해 주면, 제가 보면 예산이 하도 어려우니까 못 해 주면 사전에 꼭 전달을 하고 되도록이면 9월달에 시행을 해서, 이건 국비로 하는 거니까 많이 문제는 없겠지만, 주차장은 또 다르잖아요,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시민이 의문하고, 의심하고,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들이 저같이 인정할 수 있도록.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자일동 생태마을 관련해서 예산은, 보상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예산이 부족하니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거는 하반기 때 환수해라. 이런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운영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견조율이 잘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상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들 중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해 주셔가지고 많은 좋은 순기능이 뭐냐면 지금 반응들이 와요. 많은 분들이 관련된 건축사님들이나 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그래도 뭐냐면 조금씩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들 중의 하나는 지금 단축을 시켜 주시잖아요. 민원처리 결과를 단축시켜 주시는데요. 사업자들을 기준으로 조금 얘기하고, 이제 대행을 하시는 건축사님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마지막에 진짜 그들은 절차가 뭐냐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간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막판에 가서, 지금 워낙 너무 잘해 주시는데도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생기는 게 담당자가 그 기간에 휴가중이라서 결재를 못 합니다라고. 이런 부분들은 대체가 되든 어떻게 하든 그 회람 결과가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건축 경기가 안 좋은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분들로, 순기능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앞으로도 건축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의정부의 행정이 따라주지 못해서 지체됐다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윤상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잘해 주시고 계셔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떤, 지금은 담당자가 그 부분을 결정을 했을 때 20일을 10일로 단축했지만, 그 기간에 만약에 휴가가 된다고 그러면 대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는 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의정부에서 이런 주택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다른 거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매출 규모나 모든 규모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그 주민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이뤄지는 우리들의 세수 확보는 그 데이터센터, 지금 우리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작은 규모의 데이터센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서 우리 시장님이 업어주셨다고 하면 우리 나머지 주택사업 하시는 분들은 목마 태우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시장님이. 그 정도로 뭐냐면 역할이나 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발목을 잡아서 그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의정부에는 다른 것보다는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거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분들로 보면 또 고민해 주시고요.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 두루두루 많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현장에서 가장 고생 많으시고. 늘 항상 민생에 대한 시민분들과의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의 하나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저희 주택과의 특성이 민원과 업무도 하지만, 건설공급이 되고 나서의 어떤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공공주택 관리상의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과 내에서 시민들의 이런 민원 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십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입주되고 난 부터는 주민들 스스로가 아파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면서 법률상의 어떠한 기준들을 시민들이 전문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또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제도권 바깥에서의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주택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해서 주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든 저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동대표들이 있고, 회장들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카더라 아니면 주변 사람들 얘기가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나중에 시정조치가 된다거나 과태료 처분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컨트롤타워를 잡아서 과장님께서 방향이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그런 문제점이 되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작년에는 한 9억 7,000만 원정도. 그런데 올해는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한 곳은 많은데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우선 선정해야 되는 곳들,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재적소. 그러니까 필요한 이런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 개보수, 이런 시설 개보수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저희가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내의 공동주택,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오는 이제 시점이 되는데 그 주기가 이제 10년 아니면 1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자들은 아파트만 지어도 11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다는 지원은 못 해 드리고,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심사기준은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한 80%로 저희가 정했고, 나머지 20%는 어떤 정성적인 그런 어떤 현장에 나가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저는 이뤄질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노후된 공공주택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노후된 아파트의 가장 문제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중의 하나고, 이 부분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대수가 층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평균이 한 6,000만 원 정도. 엘리베이터 한 대당 6,000만 원이다 보니까 30대만 들어가도 벌써 18억 정도가 되는 굉장히 주민들은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되는 게 그게 오래된 노후이다 보니까 이제 누수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재보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르지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 경우는 당장 여름에 주택 내로 비가 스며드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단순히 나 몰라라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 동감하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를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마다 그게 일정한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하자발생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각 단지마다 잘 걷는 단지도 있지만, 처음에 부담되는 걸 최소화하고 나중에 이렇게 걷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자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게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충금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게끔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어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관리상태를 계속 지도·점검에 있고, 조금 아파트가 준공된 지 오래 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5,000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안 되니까 조금 더 금액을 상향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철저하게 현장에서도 관리·감독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잘못된 이런 걸로 이제 어떤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당 집행부 내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현장의 어떤 아파트 단지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곳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내년도의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아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에 민원이 온 상황인데요. 지금 10년마다 한 번씩은 주거,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셨다 했는데, 산호아파트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용현동 산호아파트. 3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할게요.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데.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신청을 안 한 거는, 안 한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지원사업에 가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 첫 번째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신청을 안 한 아파트 단지 내는 별도로 저희가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지만, 나름대로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름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 받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립할 수 있게끔, 하자가 발생되면 보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의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아파트가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지원사업이 있었냐. 지원 사업을 못 받았대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받았어도 모르는 건지, 진짜 안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몰라서 지원을 안 한 아파트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110개가 넘는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서. 그 아파트 건물을 보니까 위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라고 그러죠? 그게 떨어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맞을 뻔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다라는 게 이번에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용현동 산호아파트를 한번 가보셔서 모르는 건 아까처럼 등록을 하게 하고 예산을 정리를 해서 누가 하든 간에 관리를 좀 해야 될 수 있는 시급성이 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가 주신 말씀을 딱 놓치지 않은 게 안전과 시급성을 요하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주신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복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복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복선 과장님, 오늘 처음 보고에 입문하신 거죠?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이 과에 계셔서 업무는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주택과 보고 중에 했던 얘기는 워낙 잘된 케이스가 뭐냐면 행정처리, 회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축시켜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케이스인 거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건축과만이 해당이 아니라 저희들이 허가안전과에 관련, 각종 허가안전과에 관련된 진행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으니, 총괄 쪽은 뭐냐면 건축과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태은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동 허가안전과 하고 주택과, 건축과의 민원, 건축 허가에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분담이 되고 있습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지금 6층 이상 2,000㎡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6층 이하, 2,000㎡ 미만에 대해서는 동에서 각 건축 허가나 신고, 대수선 신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은 직전에 허가안전과에서 계셔서.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있었죠.

김태은위원

이제 그 양쪽을 다 보셨으니까 포괄적인,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 업무에 관련된 문제점 없습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어차피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의 기간들이 늦어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협의 날짜를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회신을, 보통 이제 일주일 미만으로 보통 협의 기간을 줘요. 그런데 그게 또 보완이 나오게 되면 보완 상에서 또다시 보완을 하면 또 재협의를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일주일, 일주일 그냥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단축하려면 애초에 사실은 사전검토 좀 하면 보완사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은.

김태은위원

사전검토 부분도 중요하고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태은위원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각 동에서 6층 이하의 건물을 짓고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 인허가를 받았을 때 진행이 안 돼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거 뭐 이제 사이트 그 자체의 문제가 있겠지만, 2년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거에 관련된 개인차.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같은 업무를 2년 동안 할 수는 없고요.

김태은위원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태은위원

그 부분이 인허가 처음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2년 만에 법적인 소송도 있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양쪽 판단의 미스거든요. 최종적으로 제가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쪽의 최종 판결은 뭐냐면 양쪽 동시에 취하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하려는데, 봤을 때 첫 번째 허가안전과의 판단 미스였어요. 지침에 관련된 부분을 잘못 전달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아까 주택과에다가도 얘기했던 부분이, 주택과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담당자가 휴가예요. 그런데 회람 돌리는 중에 휴가인데 휴가를 갔다 와서 처리를 해 주면 늦어질까봐 먼저 미리 당겨서 사전검토를 다 하고 사전조치를 다 취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이제 뭐 건축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그 사람이 휴가에 갔다 올 때까지 해도 결론이 안 나요, 와서 그다음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 행정처리는 뭐 법적인 부분을 준수해서 그거를 요건을 맞추느냐가 점검 부분도 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에 관련돼서 벗어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모든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실 때 건축과에서도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총괄을 하시겠지만,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느끼게끔 되는, 딜레이가 되는, 이제 지연을 시키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신중히 한번 따져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도한 해석으로 인한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들, 이거 진짜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허가안전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전에 있었던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딱 봤을 때 그 담당직원 같은 경우가 뭐냐면 과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단기준에 예를 들어서 시 본청에 있는 건축과 하고 허가안전과 하고 의견이 달라요. 시 건축과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 담당자는 아니래.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총괄 쪽으로 도시주택국장님이 이제 좀.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김태은위원

조절을 잘해 주시고요.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의 의견에 관련된 부분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의정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처리가 원칙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그렇다면 법적인 거를, 절차를 무시하고 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제 요한다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주택의 불법 건축물 관련된 단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태은위원

지금, 대부분이 뭐냐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완료하고, 조치하고 이랬던 단속 실적들의 대부분은 소규모죠?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렇죠.

김태은위원

그러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저희는 일반 건축물이죠. 일반 상가나 단독주택이나.

김태은위원

그러면 큰 건축물은 저희들 전체 의정부에 하자가 없습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렇죠.

김태은위원

못 찾는 건가요, 안 찾으시는 건가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저희는 주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불법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신고에 의해서.

김태은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 쪽으로, 지금 토목 쪽이신가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니, 건축 쪽입니다.

김태은위원

건축 쪽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태은위원

그러면 의정부의 큰 택지지구나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되는데가 이제 동일하게 불법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파악을 못 하시나요, 그럼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택지개발지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김태은위원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제가 또 그 대응 부분을 말씀드리고.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니, 저희는 지금 전반적으로 불법 건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신고 건수만 해도, 왜냐면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 같은 피해 입은 사람이 또 같은 신고를 하게 돼서.

김태은위원

어떻게 하든 불법 건축물이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단속이 안 돼도 크로스체크로 걸려요. 소방에서 잡히잖아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소방에서 잡히면.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알잖아요. 건축회사 알잖아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니, 소방에서 걸린 것들은 또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행정 남아서.

김태은위원

그러면 그걸 갖고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드리면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니, 소방에서 통보온 상황들은 저희가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이거 조치 다 하고 계세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태은위원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행정사무감사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차후에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부분이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조그마한 규모로 단속이 되셨던 분들도 대부분 건축행위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업자들이 지금 뭐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기는 단속 안 하고 우리만 단속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당한 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가고 있고, 소방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계속 통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건지, 불법 건축을 하신 당사자들이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건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소방에서 통보된 사항들은 문서화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은위원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당장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태은위원

단속을 할 때 그런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니까 면밀히 잘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지도점검 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거는 차츰 저희가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이번에 뭡니까?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내용을 제출서류를 받아봤더니 지금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른,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정량평가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말 그대로 뭐 객관적인 평가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근직원 재직증명서류라든가 재무상태 또 3년간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관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역사회 기여방안이 얼마나 되느냐, 판단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 업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도 열심히 기여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기준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좀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주로 저희가 정성평가에서는 기준점을 약간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난무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 방향성을 제일 운영계획을 먼저 뒀습니다. 1번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터넷은 게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웹사이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정량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량평가에서는 점수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정성평가는 위원 평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점수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30%는 정량 그다음에 70%는 정성평가 이렇게 걔네들을 더해서 합산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같은 공개입찰로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탈락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는 열심히 잘해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저는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차라리 다른 지자체를 좀 벤치마킹해서, 어떻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수익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광고 관련된 사업을 의정부시 관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김지호위원

뭐 이런 잡음, 마찰음들이 계속 나오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의정부 관내에,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수사업을 통해서라도 의정부가 틀어잡고 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5년 1월 10일날 의정부시에서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그냥 난리가 났죠?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1월에.

김지호위원

1월 10날 추운 날씨에.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대봉 얘기하는 거죠?

김지호위원

화재의 원인은 수사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사륜, 어르신이 사륜차 열쇠키가 빠지지 않으니까, 얼어 있으니까 그거를 라이터로 이제 이렇게 녹이려고 했다가 그걸로 화재가 실화가 됐던, 이제 방화가, 아니, 방화라기보다는 거기에서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었던 건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가연성 외장재가 가장 큰 문제였죠? 드라이비트.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드라이비트.

김지호위원

그 안에 이제 스티로폼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불타면 확산이 되는 문제점인데, 관내에 지금 이런 드라이비트 건축구조물이 지금 어느 정도 수량이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는 다 건축물을 조사할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대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도 지상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에 1,000㎡ 미만, 왜냐면 이 건축물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한을 뒀습니다, 용도에. 특히 많은 어린아이, 3층 이상의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한 게 총 29개였었고요. 그 중 17개에 대해서는 지금 한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이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지금 실시했고요. 지금 25년 12월 31일까지 12개소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선으로 피난약자나 다중이용업소들이.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게 보니까 2020년부터 2025년, 사업기간이 5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지금 먼저 과장님,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관내에 이런 2000 몇 년도 입니까? 15년도에 이런 빌라 외장재.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단열외장재 드라이비트를 썼던 그 주택 구조물들이 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그거 수요는 파악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과내에서도 한번 향후 업무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향후에 이런 드라이비트 건축물 외장재, 단열외장재죠? 외장 단열재로 쓰였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어떤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부분인지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어떻든 가장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이나 노인,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고시원이나 목욕장, 산후조리원 이렇게 피해가, 화재가 나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한 건 좋은데 이런 공공주택 내에서, 특히 이제 빌라가 되겠죠, 아파트보다는요. 그래서 빌라 내에서 이런 가연성 소재가 되어 있는 구조물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향후에 이런 대책을 마련할지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것도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 화재안전 성능.

이계옥위원장

예, 우리 설명자료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자가 센텀병원이에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센텀병원이요.

이계옥위원장

왜 센텀?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의료시설에 해당돼서.

이계옥위원장

의료시설을 왜 센텀병원을 지정하였을까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까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 이상 드라이비트나 가연성 소재한 그 건축물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다중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라든가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센텀병원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저희가 지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 중에서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센텀병원도 마찬가지로.

이계옥위원장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비트 된 거를 자료 조사를 요청하고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지금 센텀병원은 온 지 얼마, 지금 개원했어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센텀병원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계옥위원장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센텀병원 지금 개원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 센텀병원은. 저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자료는 제가 따로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이계옥위원장

예, 유감인 마음을 표현하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건물을 사서 개원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면서 왜 여기를 선택을 했는지 그다음에 드라이비트를 안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 총 전체를 좀 파악해서 자료요청을 김지호 위원님과 함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주요 지역동향 지금 이거를 주셨는데, 주신 이유 중의 하나가 뭘까요? 뭐냐면 이거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복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이거를 주시는 거에 방안은 뭘까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고산지구 불법건축물에 관한.

이계옥위원장

고산이든 어떤 지구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제가.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저희 지금 방마다 다 주셨죠? 이거 저만 주셨나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니, 의원님이.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업무보고 때 요청하셔서 가지고요.

이계옥위원장

업무보고 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업무보고 때.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저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드린 자료고요.

이계옥위원장

잠깐만 이전에 요청한 자료는 전체가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저는 다 보셨는 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왜 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그 보고할 때 고산지구 현장에 갔더니 현수막에 붙어 있었더라. 그래서 내가 이게 불법인지 그때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계옥위원장

예.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22년, 이게 이제 7월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 알게 된 거고. 저희 부서가 그때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22년 12월부터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22년 12월부터 23년 4월까지인가 계도기간을 줬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자진시정 유도기간을 드린 거죠,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22년 7월에 준공이 됐어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지금 감사가 시작이 된 건가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감사라기보다는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이계옥위원장

그게 언제예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22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내용하고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거로, 지금 유사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때도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인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22년 7월에 준공이 됐어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여기 안에 이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걸 파악하고 싶어서요. 이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시에서는 왜 허가를 내줬냐. 그리고 이제 와서 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불법이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요지잖아요. 이 요지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이제 공장이잖아요.

이계옥위원장

예.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공장이다 보니까 층고가 일반 건축물 보다는 조금 높게 나가죠. 보통 5m에서 한 7m까지 나가는.

이계옥위원장

7m.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7m 정도로 나가다 보니까, 공장은 이렇게 사실 기계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계옥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주신 거는 외부에서 시청에 너희들은 그러면 뭐 했느냐, 왜 허가를 내줬냐.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요지가 그거예요, 여기 내용의 요지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플래카드도 붙이고 저도,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저도 모르고 살뻔했다. 지금 정말 개인적인 얘기지만, 몰라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분들도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샀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제와서 시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저희는 지금으로써는 이제 방법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시행자나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주체한테 안내문도 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찾아가서, 지난번에도 가봤더니 현수막이 제거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붙이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주체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입주 시에 입주자 카드를 쓰잖아요.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긴밀한 소통을 하도록 하고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하나만, 제가 여기 이제 이거를 하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오셨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입주하게 된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 안일한 형태도, 행태도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다음에는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통의 방향이 조금 지금 저하고 조금 달리 가는 것 같고요.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박식하시네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휴, 무슨 말씀을.

이계옥위원장

정말 안심이 되고.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니,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이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는 서로가 우리가.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이렇게 강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 따로.

이계옥위원장

우리 시뿐이 아니고 지금 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긴밀하게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 허가 내 줄 때,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허가 내줄 때 앞으로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예 층고를 5m로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었냐.

이계옥위원장

사인을 받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저기 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사실 듣고 싶었는데 이제 어쨌든 다음에 방안모색을 하고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뭐 설명은 다 알아듣겠어요. 여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과장님, 정복선 건축과장님이 건축에 대한 것을 해박하게 알고 계시다. 그래서 참 안심이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류윤미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윤미 과장님, 동장에 오래 계시다가 또 자치행정에 계시다가 도시건설에 처음이시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아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시지만, 잘 업무파악이라든지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스마트도시과는 아마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과를 선도해 나가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도 저희 장암동 내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와 연동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안전한 보행 스마트 IoT라고 그러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사물 인터넷.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우회전 전에 알리미. 특히 학교 주변 우회전 알리미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어떻게 좀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의정부시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IoT 보행로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올해 서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와중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최적지인지를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는 작업을 지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경찰서하고 정보통신과의 빅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지금은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 그리고 이면도로 15개소 이렇게 안전한 보행환경 스마트 IoT 보행로를 이제 운영하는데요. 제가 우회전 알리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예전은,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완전히 보행로, 그러니까 횡단보도라고 그러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전환이 돼야지만, 차량 운전자들이 우회전으로 진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바로 우회전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 보면 갑자기 또 보행자들이 나타나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시스템을 연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전에도 사전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회전 알리미를 할 때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구축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게 구비되어 있는 의정부 관내에는 없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초다, 15초다, 뭐 이렇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신호등 상에 분, 초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김지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아직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우회전 알리미로.

김지호위원

없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도입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이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속도가 거의 3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도 부분에서 조금 저속, 감속할 수 있는 차량속도 감속 알리미를 좀 설치하는 거를 지금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사항도 한번 하면 그 효과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제 예측가능한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10초, 15초, 20초 정도 내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특히 전 구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특히 이제 학교 주변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 그 부분도 좀 그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가 볼 때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주변은 관내, 의정부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모든 구간은 우회전 알리미를,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그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일단 한 개소,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걸 보면 들어가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8,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에 이런 학교 주변이 한 몇 곳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대략?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학교 주변이 이제 초등학교가 34.

김지호위원

우회전 알리미가 필요한 이런 학교 시스템이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걸 한번 그러면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대당 8,000만 원 대비 그 구간 수가 나오면 그거 예산 비용이 나오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반 도로, 일반 보행로도 물론 이제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히 아이들의 학교 주변 보행로 구간은 조금 공격적으로 이런 보행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천변 방범 CCTV 부분이 지금 이제 작년에 리버사이드 재해안전시스템과 같이 구축은 됐는데, 모든 곳에 지금 구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과장님.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장기사업, 중장기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의정부 시민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천변, 중랑천이든 어디 천변을 이제 걷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도 많은 분들이, 특히 노약자나 여성분들도 야간에 이제 운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행로를 많이 걸어요. 그런데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방범용 CCTV가 이제 구간별로 있는 곳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시급하게 판단해야 될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이 지금 상황은 없지만, 좀 적극적으로 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제일 우선사업 순위로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구간별로 해서 이제 천변을 완성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방범용 CCTV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천변을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내년도, 올해에 녹지산림과랑 저는 연동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장암동 산책길, 이제 우리가 말한 산책길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데크길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 아마 벚나무가 식재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제 벚꽃길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낮에도 다니겠지만, 밤에도 이제는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조. 그런데 문제는 그 CCTV가 설치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녹지산림과랑 연동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거기다 좀,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일부 발전한 거라고 볼까요? 아니면 생생정보 매핑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은 미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자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정보를 보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미비하기는 해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된 의정부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통합형 웹,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물론 모든 알고 싶은 정보가 말씀하신 손, 내 손안의 앱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사실상 공공앱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렇게 활용도가 낮아져서 안 하고 있는 그런 행안부의 언론보도나 이런 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매핑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담고, 그리고 또 자체 토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사용자 주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그 서비스를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6개의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잘 챙겨서, 세밀하게 챙겨서 한 3월 중, 3월 중쯤 오픈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활용하는 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은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보니까 담당 팀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조금 더 내부 공무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웹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6억 정도인가요? 뭐 그 정도의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용역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소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의정부시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요. 좋은 건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몰라요. 도대체 뭘 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 안에다가 의정부시에 가볼만한 곳이라든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 콘텐츠는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으면 자일동 생태공원도 저희가 얘기하는, 그 시의 어떤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일동 생태공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장암동도 마찬가지고요. 장암동 수목원 아니면 산책길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물론 적극적인 홍보도,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 콘텐츠의 내용들도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단 최선이 아니면 진짜 차선책이라도 일단은 구비를 해서.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건설에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도 답변을 너무 잘하시네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생소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오범구위원

예, 저는 32쪽의 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안전이라고 스마트도시 데이터 성과분석 및 이쪽에 그 밑에 별표로 해 가지고 공공 와이파이 여건 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는 여건 강화를 하려면 뭐 어떤,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도, 자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공공 와이파이 여건을 강화하는 용역을 올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은 대수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어렵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천변에, 작년에 중랑천 변에 스마트폰을 세우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 부분을 아직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그런 사항들이라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여기 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와이파이가 사업예산해 가지고 지금 시청하고 어디가 지금 되어 있나요? 과장님, 국장님은 혹시 아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업예산해 가지고 와이파이 설치한다고 해서.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걸 가지고 시청하고 어디 다른 공공장소에 한다고 이렇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건 강화를 한다면 그 과하고 정보통신과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정보통신과입니다.

오범구위원

거기 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오범구위원

와이파이는 지금 우리 시의회도 안 되어 있지만, 정말 필요한 우리 공공기관에는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우리 우회전 사고가, 우회전 사고가 거의 대형차 위주로 많이 나잖아요. 물론 적은 승용차도 있지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안내판도 앞으로 세울 거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물론 교통기획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버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원 버스나 이런 게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회사는 회사대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좀 시켜 달라, 그쪽으로 좀 협의를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원 같은 데는 뭐 학원에 등록이 우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게 아마 대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오범구위원

여기 뭐 경찰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우리가 좀 교통사고에, 우회전 사고에 안전을 기해 달라 하는 이런 협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캠페인이나 아니면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범구위원

그 회사에서도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래서 시에서 또 공문이 하나가 내려가면 더 교육에 또 열을 올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회전 사고가 줄어들려면, 또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분들한테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

오범구위원

마을버스나 이런 데는 회사로 공문을 보내면 되거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운송업체로 직접.

오범구위원

교통기획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교통기획과 하고 협의를 해서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교육을 시켜달라.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거를 보고 교육할 때 또 특별히 그것에 대한 교육을 쭉 시키거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또 학원 같은 차량은 그쪽으로 등록된 데로 안내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힘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환경 강화, 전체예산 4억 3,900만 원 시비 100%인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 없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 체계 확보하는 데에 다 들어가는 돈이네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 통합 시스템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에 관련된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대중교통에서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규제샌드박스라고 해서 실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대중교통, 저희 관내에 한 20대의 11번, 56번 버스에다가 동서남북 측으로 해서 한 30km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해서 공기 정화하는 양이나 이런 거를 버스 그 차의 창문 그런 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공기 정화량이나 이런 거를 좀 표출을 하고, 또 공익성 홍보 뭐 앰버경고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태은위원

자 그거는 뭐냐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자랑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지금 우리가 비예산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거 과장님, 저 어렵게 가서 제가 받아온 예산인 거 아시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걸 비예산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저희 시비만 안 들어간다는 거지.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지금 국토부나 이거 실증사업으로 돈 다 받아오는 거잖아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얘기 좀. 제 입으로 제가 자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제 이거는 사업체, 업체에서 지금 교통안전공단, 도로, 그 장착하는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 6월쯤에 그게 이제 버스에 전체로 장착이 돼서 미세먼지 저감량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해서 실제 사업을 지원하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은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더,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네. 이게 실증사업으로 얼마를 저희들이 지원받는 걸 얘기해 주셔야지.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아, 실증사업으로는.

김태은위원

저희가 전임과장님이나.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전임과장님이나 저희 우리 담당 직원들이랑 얼마나 노력해서 이 예산을 실증사업을 받아왔다라는 거를 좀 자랑을 하시라고 지금 기회를 드렸더니 자랑을 못 하세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국비. 일단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총 6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사업 참여 기간이 민간에서 한 1억 6,600만 원 정도가 지금 포함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 시가 가장 수혜를 받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은위원

이게 저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뭐냐면 국비하고 지금 기업에서 뭐냐면 이제 민자투자까지, 민간투자까지 뭐냐면 받아온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그래서 뭐냐면 조금 노골적으로 자랑하시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랑을 안 하시니까 조금 답답해서.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김태은위원

이게 지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린다고 하면요. 전임과장님이나 전임국장, 저희 국장님, 아니,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 뭐냐면 진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 주셔서 뭐냐면 이걸 받은 거잖아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이런 거 자랑하시라고요. 좋은 사업이고 좋은 부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받아낸 거고요. 우리 또 담당 우리 팀장님이 너무,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또 계속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스마트도시과에다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매칭으로는 지금 저희들 예산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들의 실질적인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실증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뭐냐면 이런 거 따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영양가가 있고, 저희들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뭐냐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 복지부동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진짜 노력해서 뭐냐면 받아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이런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자랑하시라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장암초등학교 IoT 설명의 관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안이 있었는지, 말씀은 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암초등학교 앞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안.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말씀을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대안.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식은 접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지를 선정을 할 때는, 그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그 사고 빈도나 이런 부분까지 다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재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습니까? 장암초등학교 사고 이후에 알고 계세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그 이후는 제가.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CCTV를 추가로 1대를 설치를 하고, 위치를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스마트도시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업안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이번에도 11개소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 주셨고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기간이 없이 신속하게 좀 평가가 빨리 실행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사업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실행가능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여기 앞에 보면 내 손으로 알리고 맡기는 생생정보 매핑, 여기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알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의정부에 대한 홍보, 지금 이제 다음이라든지 검색을 해 보면 거기에는 부대찌개 그다음에 제일시장, 도봉산, 중랑천, 부용천, 이런 데만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의 좋은데, 특히 컬링장 같은 거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미술만 아니라 음악도서관도 있는 것도 좋은데, 홍보팀하고 좀 이렇게 스마트과하고 연결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가볼 만한 곳으로 해서 의정부시를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잠시라도?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이제 앱 활용도가 가장 크고요.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편리성을 높이면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용도가 떨어질까 봐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일단 흥미 요소 부분에서 약간 몰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왜냐 하면 흥미를 느껴야지 거기에 접속을 하고 그런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맥을 잘 잡으셨고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내 손으로 알리고 바뀌는이라고, 이제 또 생생정보 매핑이니까.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외부에서 의정부시에 가면 어때? 벤치마킹은 뭐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늘은 이제 아까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도시건설에 생소한 과에 오셔서 아주 해박할 정도로 설명도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장암초등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빨리 시급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세사기 부분은 이거 근절을 하고 싶어도 지금 쉽지 않은, 왜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전세제도거든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큰돈을 일단은 전세로 받아서 그 임대인이 또는 집주인이 그거를 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임차료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지금 이 전세 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도 대비 전세 건수가 110건 중에 깡통전세 67건, 임대인 부도가 4건, 이 얘기는 이제는 담보물건이, 그러니까 전세, 매매가액 대비 전세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담보물건이?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매매가액 대비 전세, 아니, 전세가 대비 매매가액이 떨어졌다는 거죠.

김지호위원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깡통이 된다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떨어짐으로써 이제 이 이후에 전세금액을 줄 수 없는, 반환해 줄 수 없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부채에 대한 어떤 상환, 상환능력이 되겠죠? 임대인이나 어떤 소유자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줄 수 없는,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걸 상환할 수 있는 상환능력이 없는 부분이 지금 작년에 의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일단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채무이행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부분이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처음부터 그 집주인이 나는 이 사람한테 사기의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탁사기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신탁사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개업자를 교육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아마 없어질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신탁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신규 빌라에서 일어난 상황인가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신규 빌라 신고할 때.

김지호위원

그러면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전세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일단 그걸 받고, 다른 집주인이,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타 소유자, 소유자인 것처럼 이제 가장하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 전세 건을 설정한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건은 지금 그게 가능동에 있었던 거기인 걸 말하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가능동하고 그다음에 또 저쪽 신곡동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개가 있었나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이 이제 신축을 하다 보면 PF을 일으켜가지고 할 때를 보면 신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전세사기, 아니, 전세 임대를 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중개업자가 가장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접점이다 보니까 중개업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세사기를, 의정부에는 그래도 다행히도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전 재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전세금을 다 날린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보통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기했던 그 금액을 반환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못 받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보통 가해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해서 끝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장님?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게 전형적인 사기사건의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깡통전세나 임대인 부도 같은 경우, 채무가 불이행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등기부 을구를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업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거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윤리, 직업윤리가 되겠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 집에, 지금 부동산이 전세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왜냐면 지금 선순위에 담보가 설정돼서 근저당성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러다 보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최일선은 결국은 중개업자가 충분히 설명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어떻게 교육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게 법률적으로 중개의 설명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업무정지 3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신탁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김지호위원

중개업자도 잘 몰랐던 건가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중개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면 신탁사유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보다는 신축빌라에서 분양을 빨리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축빌라이기 때문에 분양가도 제대로 지금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는 2억이지만, 조금 여기에서 뻥튀기를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5,000만 원을 이제 수수료로 나눠 먹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나중에 반환을 못 하는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세사기의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는 거죠. 신축빌라인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수탁자가 소유자인 경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를 계속 지도·점검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선은 결국은 중개 담당 그 중개업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직업적 윤리를 가지고 정말 이 집이, 내가 마치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전세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전세 설정에 대한 부분들,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깨끗한, 이런 문제점이 없는, 하자가 없는, 흠결이 없는 이런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이런 지도 그리고 시기적절한 어떤 지침서를,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올해도 어떻게 그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전세에 대한 사기 이 부분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걸 당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어떻게 살 수 없는 정도. 이렇게 정말 이런,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이게 사기를 당해서 몇 건이다, 이런 문제가 행정적인 부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그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물어, 여쭤볼게요. 39쪽에 보면 지적공부 지목 현행화 및 국·공유지 합병 추진인데, 문제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신청했을 경우에 공부·현황 간 지목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현재 도로로 개설을 했는데 지목이 전답·임야로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업부서 또는 개인이 공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할 경우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지적도로 볼 때 전답인데 실제 가보면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사해가지고 지목을 갖다가 맞게끔 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요내용에, 지금 주신 말씀이 주요내용이에요. 그런데 강제적이라는 게 뭐 몇 개월입니까? 아니면 조례라든지 법령에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조례 같은 것은 없고요.

이계옥위원장

법령은? 아니 내 땅을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건 나의 의지하고, 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지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