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실, 도시공간국, 경제창업국, 광주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광주교통공사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인공지능산업실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인공지능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교 미래산업총괄관입니다. (인 사)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입니다. (인 사) 채종환 AI반도체과장입니다. (인 사) 최태조 미래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준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안신걸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기본 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은 1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0명입니다. 4쪽,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4년 인공지능산업실 목표는 AI 기반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인공지능산업 혁신거점도시 광주 실현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6개 추진전략, 2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목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미래 신산업 중심 지역 혁신성장 유도입니다. 지역기업이 미래 신산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 미래 신산업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실증도시 조성입니다. 혁신기술 제품이 실증되는 AI 실증큐브를 구축하고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추가 지정하여 미래 산업이 성장하는 실증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9쪽,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연구개발지원단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으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기술창업펀드 등을 운영하여 지역 특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과학관, 과학문화축전 등 시민참여 중심의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대표산업 중심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산업별 정확한 타깃팅 및 중점 타깃별 유망 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국제 비즈니스 전시회 등을 통해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솔루션TF 운영 등 기업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투자협약 기업의 실투자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1쪽,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단 조성입니다. 첨단산업 분야에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여 연구개발 첨단3지구, 의료특화산업단지 등 신규 산단을 조성하고 특히 미래차국가산단은 GB 규제완화 협의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제조혁신기반 구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지능분산에너지센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스마트 산단 조성으로 제조혁신기반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산단의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산단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단 내에 문화체육시설도 확충하여 근로자의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13쪽,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고도화입니다. AI집적단지 1단계는 연말까지 실증창업동 건축,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1단계 AI 혁신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2단계 사업은 정부의 예타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국가 AI데이터센터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AI기업의 R&;D 및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AI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AI의 핵심인 데이터의 확보, 활용, 표준 정비 등과 메타버스 원천기술 개발 및 스튜디오 조성으로 AI데이터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5쪽, AI 융합기반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AI창업캠프 연장 운영, 사업화 자금 지원 등 AI기업별 전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대표산업과 AI가 융합된 사업모델 발굴·지원과 함께 AI바우처 등 시민 체감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AI 성장사다리 단계별 인재 양성입니다. AI영재고 설립으로 AI 분야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AI교육과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5기 AI사관학교, AI직무전환 교육 등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17쪽, 반도체산업 신선도거점 조성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첨단공정 팹, AI반도체 실증환경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 투자하고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 반도체특성화대학 등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상생형 일자리 GGM 운영 지원입니다. GGM의 안정적 운영과 생산 목표량 달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반기 전기차 시험 생산 가동에 이어 하반기 본격 양산에 따른 인력 채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19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특화단지추진단 운영, 자율차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카고드론 기술 개발,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실증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뿌리·자동차 기술, 자동차 기업 기술 고도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설계지능화시스템 개발, 제조로봇 도입 지원 등 뿌리·금형산업의 첨단화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빅데이터 기반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미래차 연관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ESS 발전 실증 및 전력거래시스템 구축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등 분산 에너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차세대 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올해 본격 착공할 계획이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 및 도심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지원 등 수소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에너지종합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에너지융복합단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전력기술엑스포,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적인 에너지 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기침) 죄송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공, LED 조명 무상교체,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능형 로봇가전 및 친환경 공기산업 고도화입니다.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지능형 가전지식센터 구축 등 공기가전산업 분야 고도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운영 등 로봇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광융합산업 고도화 및 ICT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으로 광융합 핵심기술 고도화 및 지역 내 기술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광융합산업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한국형 글로벌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유망 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계속 지원하고 마이크로의료로봇, 생체흡수성 의료소재 등 새로운 의료산업 분야의 실증 기반을 구축해 한국형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8쪽, 뷰티산업 고도화 및 뷰티특화도시 추진입니다. 미래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혁신기술을 융합한 맞춤형 뷰티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승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한 내용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도, 1월 8일자인데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됐었어요. 단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면 하려 하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으려고만 애를 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뭐 할 일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광주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결집된 힘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 아주 중차대한 시기이고 그러한 일인데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또 앞뒤 맥락이 없이 이렇게 두 문장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나왔던 기사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임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단장님이 되게 AI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 AI와 관련해서는 2단계 기획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모셨던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기획용역이 마무리가 돼 있고 또 그분의 어떤 장래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결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글쎄요, 저희하고의 불협화음은, 글쎄요, 그건 좀 온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은 행정으로서의 어떤 정제된 입장이나, 정제된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되게 대외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그분은 교수고, 교수님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끌어가는 어떤 선장이기 때문에 되게 역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향이나 시각은 똑같은데 속도 면에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셔서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2단계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후임이라든가 향후에 인공지능사업, 융합사업단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선장이, 선장이 없어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예타 낼 수 있는 기획보고서는 다 완성이 됐고요. 그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단장님께서 많이 기여를 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단장님이, 빨리 또 후임 단장님이 오시게끔 지금 또,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지금 이후로는 예타는 사실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데미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사업단의 단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공백이 짧아질 수 있도록, 길지 않도록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직무대행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아마,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유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지금 보면 실증도시팀 있잖아요.

예.

실증도시팀이 있고 지금 인공지능융합사업단에도 실증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새해에 시장님께서 첫 정책소풍으로 실증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창업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TP에서 하는 겁니까? 인공지능산업, 어디서 주도적으로 이걸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미래산업총괄관 오동교입니다. 실증도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의 행정체계상 저희들 인공지능산업실 미래총괄관 도시, 아니, 실증도시팀을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7월달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분산된 실증 관련해서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미래산업총괄관실의 기업실증원스톱지원센터, 그 일환입니다. 그리고 시, 자치구 관련해서 공사·공단 등과 함께 우리 공공 인프라, 그런 장소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창업진흥과에서는 창업진흥실증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그 지원을,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5개 기업의 16개 제품에 대해서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증도시 관련해가지고는 미래산업총괄관 실증도시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소풍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고무적이었던 건, 지난 9월달에, 2023년 9월달에 시빅테크네트워크 발대식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때 버스정류장 탑승자 유무 표시 장치 아이디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속하게 받아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고 그 현장을 또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리고. 또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과라든가 실증사업에 참여한 사례, 도시 적용 사례, 이런 것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창업이나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기업원스톱지원센터는 수요자, 수요자가 실증을 하게 되는데 장소라든가 방법을 모른다 할 때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안내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아무튼 거점도시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캐스퍼 자동차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홍보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저희가 현대차, 지금 판매하고, 판매하고 A/S를 담당하는 데가 현대차잖습니까. 그래서 현대차하고 저희가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그렇게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지역의 한 탐험가가 캐스퍼를 타고 유라시아대륙을 3만㎞를, 3만㎞를 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캐스퍼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능을 입증한, 입증한 결과인데 이런 내용을, 캐스퍼 홍보를 적극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캐스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대차하고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라시아대륙을 3만㎞ 달렸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캐스퍼가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8쪽에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걸 말씀을 좀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대표산업, 이게 대표산업은 어떤 걸 대표산업이라고 봅니까? 대표산업 중심 투자유치 활성화라고 했는데, 대표산업이라고만.

저희 시에서는 민선7기에는 11대 산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9대 대표산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9대 대표산업. 그래서 여기에서 도전과제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도전과제, 전략과제, 그다음에 기반…….

전략, 전략산업과…….

전통기반과제.

또 주력산업. 주로 전략산업이라면 AI복합, 스마트 해서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를 말하고 있고, 그렇죠?

예, 문화콘텐츠도 들어갑니다.

콘텐츠도 들어가 있고. 그걸 모두 다 포함해서 합니까요?

예, 우리 9대 대표산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투자협약기업 투자율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에 나와 있는데, 지금 경자청과 기업투자유치 협력 체계는 구축되고 있는가요?

예, 투자유치과가 저희 국에 들어온 이유가 일단 산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경자청, 우리, 그다음에 AI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가 우리 과에, 우리 실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로 하고 있고, 투자유치 활동 같은 경우도 비록 AI의 투자유치팀은 없지만, AI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경자청이랑 같이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산업별 전시회나 박람회를 보게 되면 저희들 가전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실에 편재돼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 효율·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중점 사업에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이 아무튼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일이 방대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총 책임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깨가 무겁지 않나, 이 인공지능산업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22쪽 보시면 광주 수소도시 조성 추진이 있는데요. 이쪽에 가장 애로점이 교통 문제라서, 교통 문제 서로 협의하고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계속 예산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 현장을 가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사실은 나갔다 왔어요, 현장에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함께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가능하면 빨리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이 먼저, 교통 문제가 돼야만 이것도 같이, 함께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설치만 해 놓고 차량 문제가 굉장히 혼잡해져버리면, 지금 현재도 혼잡한데, 그런 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 같이 협업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게 나와도 문제가 되는데 사전에 계속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의 어떤, 가속도로라고 하나, 하여간 그 도로 때문에…….

신호체계도 또 문제가 될 거 같고.

예, 신호체계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유관기관끼리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서로 소통도 거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잘 조율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가스시설안전관리사도 자격증 있는 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데 충전소도 이 안전관리사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함이 있는 걸 알고 혹시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지금 직원 채용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올해까지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무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민간영역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충전소도 그런 것 같아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왜 영업시간이 짧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어떤 자격증…….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예, 처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것까지 함께 같이 고민을 미리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복지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확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난방유 지원 사업이나 연탄, 연탄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세워지고 있나요? 연탄가격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연탄이나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이게 좀, 정부에서 단가의 부분들이 좀 올라야 한다,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같이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완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거기까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연탄이나 등유를 우리 시나 구에서, 자치구에서 줘도 부족한, 날씨가 추워져버리면 난방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분들한테 좀, 안 그래도 추위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을 해도 예산 규모 자체가 대규모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티산업을 좀 물어볼게요. 여기다가 뷰티산업 고도화 및 뷰티특화도시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뷰티산업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뷰티로 보십니까? 뷰티산업이라고 하면.

뷰티 분야는 인간에 있어서 헬스와 뷰티를 죽을 때까지 놓칠 수 없다고 이렇게 학자들이나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뷰티를 개념적으로 한정 짓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미용, 네일, 그다음에 타투, 이런 정도,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개념을 잡고 4개 정도 분야를 지금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투나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타투라고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애로점이 뭐가 있냐면 신고를 받아요. 신고를 받아서, 또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에서는 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단속을.

단속을 나가시고 경찰청, 경찰서로 또 이관하고 막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도 베트남 응에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 뷰티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해외 진출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뷰티를 어디까지 보실 것인지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문신사협회랑 진행하고 있는 게, 타투가 사실은 규제에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규제특구 지정하는 것을 저희가 문신사협회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규제에 걸려 있어서 그걸 하고 있으신 분들이 내놓고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합동으로 또 단속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규제프리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풀어가지고 양성화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해외까지 진출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너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외국 가서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이 부분들이 보니까 외국까지 진출하려고 지금 그쪽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걸 어떤 산업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작년에도 갈 때 그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따라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 봤더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시나 자치구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한번 고민을, 우리 시에서나 자치구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이걸 산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또 여기에 저희가 특화도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특화도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특화도시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신청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이걸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장, 홍기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광주의 미래 산업과 먹거리의 하나의 전략, 시의 어떤 전략부대, 인공산업실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4년도에도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실증도시 관련돼가지고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실증도시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반가웠습니다. 작년 CES 다녀오면서 시장님과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시작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기업 유치 관련돼가지고 앵커기업 5개, 20개 혁신기업들 유치도 발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실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같이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26년까지의 목표고요.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앵커기업 하나, 그다음에 기업 50개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50개?

예.

핵심 기업 50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경자청과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저희 실로 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산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일원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미래차국가산업단지 관련된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직은 도시공사에서 기반사업 진행 중이죠?

예.

그럼 기반사업 이후에 여기에 어떤 콘텐츠나 무엇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미래산단은, 결국은 이게 어떤 미래자동차산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은 미래차 전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 또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앵커기업이 들어오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 건 당초 정부에서 정부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빠르면 26년 말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말만큼 속도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는 딜레이가 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자동차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정 목적에 맞게 소부장과 연계해서 그렇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소부장추진단이고.

추진단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산단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를…….

산단의 어떤 하드웨어 조성이 목적인 거고, 결국은 소부장, 미래차소부장특화추진단이 결국은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소부장특화단지추진단에서 이거에 대한 콘텐츠 컨트롤타워도 다 대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그게 국가에서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산단 조성, 조성이 목적인 거고, 결국 어떤 콘텐츠로 채울 거냐는 저희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광주의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산업실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결국에는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하셔서, 결국에는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도시공사에서 그냥 땅 개발하고 부동산 어떤, 이런 개념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특정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일정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버리면 결정적일 때 우리가 앵커기업 유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준비, 용역이 끝나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AI 유치에 대한 욕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또 유치 전략이 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게 된다면 일단 유일무이한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무형적인 자산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중심 도시라는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

사실은 저희들이 예타 면제할 때만 해도 그런 성과는 생각 안 했는데, 사실 지자체나 중앙부처 가게 되면 AI는 광주가 이미 선점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도, 사실은 예타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저희는 2단계 사업도 연이어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사업의 핵심시설이 매몰비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2단계 가는 거고, 그러면 어찌 됐건 1조 원 이상이 지금 AI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타 시·도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선점이자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사업은 결국 2단계 사업을 유치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AI는 광주다.’라는 인식, 이런 거 말고, 관념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프라는 그렇지만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실증을 하고, 또 기술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활화되고 또 사업화되는 그런 단계가 2단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때 광주가 인프라 구축한 게 일단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저희 창업캠프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지금 특정 공간에 70여 개 기업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은 전국적으로 판교하고 서울의 양재허브, 그다음에 저희 창업캠프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런칭할 때도 저희 창업캠프에 와서 설명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캠프에 있는 기업들끼리, 자기들끼리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추가해서 저희 인공지능사관학교 중심으로 하는 인력양성 사업들이 3년 차, 4년 차 가면서 양질의 인재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배출하는 인재들이 기업들 눈높이나 이런 거에 좀 안 맞는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SK나 이런 쪽에서 투자받은 기업에서 8명을 뽑기로 이렇게 확약도 하고 실제로 채용도 진행하면서 배출한 인재의 어떤 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창업,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어떤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건 2단계 때 더 갈 수 있도록 정부를 잘 설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재고 관련된 사업비가 1천억 정도 이렇게 소요, 1천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부지는 잠정적으로 정해진 부지가 있었기는 하지만 어떤 경제성이나 어떤 사업성, 이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로 시장님하고 또 따로 별도 회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니, 예, 그거 결정하는데, 일단은 혹시 더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지근거리, 확보하기 쉬운 땅을 지정했었고, 결국은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확히 우리가 입지할 부지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봤을 때 혹시 대체 가능한 땅이 또 있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과정에서의 장소에 대한 적정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유지되지 않을까,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민형배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부지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지역 차원이든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함께 이걸 좀, 그대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지자체에서 얼마나 이걸,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영재고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되게 선호하는 시설이라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비도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캐스퍼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생산 목표나 생산량이 늘어지려면 판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판매에 대한 전략,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GGM에서는 판매전략이나 홍보계획은 세우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하고는 같이 공유까지는 아직,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목표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은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안이고 해서, 아마도 첫 론칭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 GGM하고는 소통이 좀 안 되었다가 최근에 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더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함께 이 부분을 책임지고, 결국에는 광주형 일자리로서 만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주도적으로 말씀 나누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전에도 소통은 잘 됐습니다.

(웃으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 외에 지난번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 관련돼가지고, RIS 보조금 관련된 반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반납,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24년, 23년도에 우리가 분담금, 시에서 내야 할 분담금 잔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잔금에 대한 집행 여부, 그리고 올해 또 어쨌든 새롭게 5차 연도 사업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한 협약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이게 피해들이, 전남대가 비위행위를 했지만 14개 대학, 참여 대학에 대한 피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나중에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모든 전략을 함께하고 계시니까, 기존에 광주전략산업이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또 시장님이 플러스해서 반도체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광주시의 전략산업인데 일종의 목표라고 하면 정량적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나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것이 성과로 보여지고 그러려면 그런 목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준비하셔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미래차산단이 다 목표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공간국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정엽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공간국 기본 현황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도시공간국은 5과 21팀으로 정원은 총 100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와 3쪽,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도시계획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연접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과의 상생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겠습니다. 낙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30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금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입니다. 상무지구 일원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예정된 특구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2025년 말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목표로 특구 지정을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특구 지정 시까지 사업 시행자 확보를 목표로 핵심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복합타운으로서 지역 혁신 거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개발제한구역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향과 부합한 입지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 합동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사업 6건, 환경문화사업 3건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23년 12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건입니다. 도산동 대로 2-19호선 도로 개설사업은 주한미군 공역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 82%로 올해 상반기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전당 주변 도로 확장 사업은 문화전당 인근 인쇄거리 도로를 확장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물 해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전방·일신방직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일, 주거, 놀이 기능을 집약한 도심 속 15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년 4월 최초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21년 12월 해당 부지를 협상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11차 협상을 거쳐 작년 말 최종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쪽, 광천동 광주종합터미널 복합화입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연계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를 통해 광주 대표 랜드마크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시, 신세계, 금호와 함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를 통한 광주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입니다. 18년 제정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 여건에 맞추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설명회, 관련 부서, 자치구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광주 조성입니다. 21년 공모하여 확정된 지역거점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동구 구도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분야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광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AI CCTV, 방범폴,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호와 전기차 충전기 50기 설치하여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를 27대 설치해서 환경보호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빌리지 구축 및 확산 사업은 작년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동구의 문화도시 온라인 기록관, 메타버스 조성, 남구의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구축, 북구의 AI 어르신 몸·마음케어 플랫폼 구축과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15쪽,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으로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23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공간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입니다. 취약 시대에,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및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게시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정된 옥외 광고물 법령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강화, 시·구 합동 정비반 상시 운영 등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를 추진하여 불법 현수막 제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입니다. 정부 한국판 뉴딜, 광주형 AI 그린뉴딜 및 2040 탄소중립사회 조성을 위하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경로당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광주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의 질 높은 디자인 심의를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범죄에 취약한 어두운 주택가 이면도로, 원룸촌, 학교 주변 등 방범용 CCTV, 보안등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건축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보존과 활용 기반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시범 등록 사업을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추진하고 점차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서 건축위원회,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구성하고 우리 시 제1호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화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1년 7월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 화재가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22쪽,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등 공급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상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0월 착공해서 26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집은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2쪽, 2030 주거종합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21년에 수립한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주거 여건과 주거복지 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미래 주거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광주연구원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기틀 마련입니다. 22년에 수립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 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003년에 고시된 국토부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현재 법 규정 등을 적합하게 수정·보완해서 광주광역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예정입니다. 24쪽, 재개발·재건축 추진입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조합 운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상·하반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주거복지 공동체 조성입니다. 종합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지를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공동전기요금 100% 지원, 주거복지사 배치 등 저소득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목수주택 리모델링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 약자 편의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함께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과 공용부시설개선사업,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중소형 아파트 공용부시설개선사업으로 입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아파트 시설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청소원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운영해서 공동주택 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하겠습니다. 27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정비로 주차장, 주민 쉼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및 자치구 수요조사에 따라서 올해는 73호 빈집에 대해서 매입, 철거, 리모델링 안전조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으로 추정된 약 6천 호에 대해 자치구별로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피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기에 경공매 절차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해 피해자 접수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및 이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 등 전세사기 피해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해 예방 교육과 전세사기 근절 홍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29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 공정문화 정착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건설수주와 제고율을 확대,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확대를 위해 관급공사 발주 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설산업 공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설업, 건설기계 분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불임금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하고 건실한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관련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견실한 건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참여를 높여서 안전관리를 중점 지도·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1쪽, 내실 있는 설계 경제성 검토와 공정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VE 확대 추진으로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공정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3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특별사법경찰 운영, 상시 모니터링 및 실거래 신고제 정밀 검증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서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와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1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등 시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도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첨단 지적정보 구축입니다. 소규모 미등록 토지정비사업과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공부를 구축하여 시민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공사진 판독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여 첨단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주소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건축물 건물번호판 교체,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등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및 편의성을 증진하고 최신화된 주소 정보 관리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기여하는 주소 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35쪽, 최신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물 구축·운영과 최신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수치지형도를 갱신 제작하고 지하시설물들의 공간정보데이터서비스를 업데이트하여 최신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스마트 도시 분석 포털 서비스 등 온라인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0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그중 58개 지구를 완료하고 32개 지구를 사업 진행 중이며 금년에 3개 지구를 신설해, 신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훈입니다. 우리 김종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요, 스마트도시 광주 조성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국비 30억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 수행 중인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거 추경 때 요구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8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는 저희들이 다 교부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미확보된 것이 시 매칭분이 있는데 그게 한 75억 정도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 다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에 조금씩, 조금씩 이 75억에 대한 것들이 분산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5억이 만약에 미확보된다면 어떨 건가,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선 오픈할 수 있는, 완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순차적으로 좋을까, 또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지혜롭게 시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기도 하고, 또 광주 민선8기가 지금 실증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옥외 광고물 정비 관련 되어 있습니다. 저기, 최근에, 1월 초죠.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되어서 법과 조례 간의 충돌의 문제도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그리고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또 금년은 불법 현수막 제로의 원년으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선포하고 자치구와 함께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 직원들, 또 자치구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높은 것 같고요. 단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당하고의 유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것도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함께 포함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하튼 시 행정이 정당과도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 정도에 있는데 지금 계획기간을 2024년부터 2026년도, 그리고 수립 내용을 건축주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해관계의 의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광주시에 3개 건물, 지금 서구 농성동에 있는 것, 그다음에 남구 주월동에 2개, 그런데 사실상 서구 농성동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 소유자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돼서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기 서진병원, 백운동에 있는 서진병원, 아니, 주월동에 있는 서진병원 부분이 아직, 토지 전체 물량에서 84%가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고 지금 잔여 16%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자들끼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정밀점검을 하고 있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중에서 서구하고 남구 하나, 이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여하튼 긍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한 군데는 아직은 요연한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20쪽에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 결과를 대상자에게 우리가 통보를 하죠?

예.

통보를 하고 규정하는 걸로 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건물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정리를 안 했을 때는 어쩝니까?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저희 관내에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여기가 저희들이 기준점을 40년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물량은 2만 7685동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을, 1차 육안 점검을 먼저 전문가들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나가서 1차 육안 점검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7억 2천 정도 섰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육안 점검을 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2억 범위 안에서 그런 물량들을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 가는데 전체적인 물량까지 다 해소하기에는…….

어렵죠.

물량수가 좀 많아서 점차적으로, 올해 7억 2천이 아까 말한 대로 1차 수당비용으로 5억 정도 저희들이 지불할 거고요, 2차 부분에 대한 것들이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매년 해 나가면 일정 부분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충장로5가의 건축물이 소규모의 조그마한 것이 그때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자치구에서는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파악된 그 수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안전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키면서 지원한다 해서 그건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관련해서, 문화전당 주변도로 광산길 확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금년 말까지로 돼 있네요? 이게 너무 오래 가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 말 안에는 정리가 되겠죠?

목표를 지금 금년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두 동이 아직 소유자들하고의 해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에 정리돼서 해체가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정리를 해서 그쪽 지역이 교통체증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빨리 만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차로로 한 부분이 주말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걷는 도로로 운영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마감재도 바꾸고 준비 중에 있어서 그 공간이 처음으로 행사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보·차도가 같이 혼용되는 도로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은 제가 앞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주 도시를 시민 모두에게 알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광주도시관 관련해서 제가 설립을 촉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쩐가요? 검토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또 새롭게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신축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일방 안에 일정 부분의 공공시설이 담아지는 건물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부 공간도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광주의 발전도를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다각도로 노력해서 광주도시관이 많은 시민들, 외국인들이 와서 꼭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업,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눠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도의 비율 조정은 언제 정도나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층수 폐지를 할 때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개발사업들에 대한 민원들이, 아까 한국건설도 마찬가지, 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입주해야 할 분들의 어려움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더구나 상업지역 안에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주거, 비주거 비율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를 비주거로 적용하고 있는데 경기가 더 어려운 속에서도 공실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경제 분야의 대시민 정책 업무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게, 15%에서 10%를 조정 검토하겠다, 그 대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서 어느 가시권의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상가 비율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광주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침 자체를 어떻게 변경하실 건가요? 개정을 하시련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지침을 저희들이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의 환경이 많이 확장되고 개발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수립돼 있던 운영지침에 적용되는 범주가 저희들이 현 시대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예를 들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도시계획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군락이 있으면 어느 부분은 개발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은 개발이 또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동했을 때 운영지침은 어떻게 담아서 적용하게 할 건가, 그래서 대시민적으로 도시개발에 부합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서 보완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년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수립 지침을, 2018년.

예.

그러고 나서 24년, 올해 24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을 할 때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침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네요.

예.

그런데 혹시 이거, 주거환경기본계획이 혹시 지정된 곳이 어디 있는지, 어디, 어디인가요?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주거환경기본계획은 어디가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요, 이 정비법에서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의 지침을 마련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의무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2030이라고 그래서 2021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그게 여건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고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광주시의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어떻게 추진할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정해진 곳이 있고, 이런 진행 상황들을 따로 어떤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을 또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앞으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하면, 예전까지 저희가 2025 기본계획까지는 정비예정구역이라고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을 저희가 미리 예정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2030에서 좀 바뀐 게 지금 재개발이 너무, 너무 과다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2030은 가장 크게 바뀐 게 정비예정구역을 실제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들께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30 기본계획은 현재 50개의, 기존에 추진 중인 50개의 사업구역은 다 저희가 자료 관리가 돼 있고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경우는 동구의 산수2구역 같은 경우 지금, 동구의 산수2, 서구의 화정 재건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예정구역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는데 2030의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는 대표적인 곳이 2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 따로 사무실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7페이지 보시면 빈집,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73호를 올해 빈집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비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릴게요. 빈집을 처음에는 철거를 해서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깨끗한데, 그 이후에 정비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주택가가 모기, 여름에 모기 서식지가 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암만해도 자치구에서 해 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현장 여건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그 관리 실태, 이 부분은 올해 좀 더 촘촘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택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모기뿐만이 아니고 너무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예,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하고 소통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적 재조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작년에도 그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지적 재조사의 불합리한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문도, 협조 공문도, 제도 개선 부분 협조 공문도 보냈고, 또 직접 우리, 옆에 배석하고 있는 송희종 과장이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왔는데 과장님이 직접 또 국토부 방문해서 광주시 실태에 대한 설명도 나눴고, 그래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언제, 어떻게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지자체의 현장이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감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하실 거잖아요, 사업을.

예.

계속 하고, 구도심이 먼저여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도로로 들어간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로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까지 본인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또 애로점도 있고요,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보다 더 높아가지고 고지서가 날아온 경우도 있고. 지자체 감정평가단이 있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어쨌든 시는 책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서.

방금 그 부분은 굉장히, 지적 재조사를 떠나서 소규모든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어떤 도로 폭에 관계없이, 도로에 몰려 있는 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m 이상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행될 때, 실행이 될 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되기 전까지는 사실 내가 100평을 갖고 있는데 도로에 20평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용되지 못하고 그 20평을 재산세만 납부하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편적으로 오늘 제도적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들이 또 따로 있다 보니,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조금 지혜를 모아줘야 될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돈을 내고 있지 않지만 본인한테 얼마를 내라고, 1억을 내라고 이렇게 통보가 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중간 중간에 좀, 어떻게 국토부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박수기입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한 도시공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청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돼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운영세칙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운영세칙은 저희들이 준비가 됐고요. 또 지금 현재 공개, 비공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 또 발의해 주셔서 개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의 또 현실성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또 보완을 해서 거기에 담아져 있는 공개, 비공개 영역을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예,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한 부분은 또 가서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건 자료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있죠? 이거 3월에 1차분 용역이 나온,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이거 자료만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몇 페이지였지, 그리고 13페이지, 13페이지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변경됐잖습니까? 이것도 아마 3월에 나올 예정이니까, 나올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맞죠, 1차분 용역 준공이?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3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들 1차분 결과 보고를 3월에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정비사업 관련돼가지고요, 조합원, 특히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관련돼서 여러 피해라든지 민원이 좀 많은데 이거에 대한 표준정관을 바꾼다는 말씀인 건가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비사업 표준 정관.

예, 이게, 표준정관이 2003년도에 국토부에서 마련한 걸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도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토부에서 2003년도에 마련된 표준정관을 놓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금년 12월에 그 안을 마련해서 제작해서 자치구에 보급해서 조합원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취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페이지 보시면 지역 건설사 문제인데요, 특히 요즘에 여러 건설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역 건설업체들은 더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의 1억 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계획 정보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역 참여율을 높이고, 또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업체들 간의 순위 부분도 있고, 도급 부분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우수 업체로 협회에서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 제공된 자료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원도급자, 또 타 시·도에 이걸 제공해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문자로 제공합니까, 아니면…….

건설행정과장 백정엽입니다. 저희가 1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책자로 해서 한 5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발주청, 각 기관에 보내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하고 저희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 건설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 여러 가지 제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이런, 현재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성과관리라 할까요, 이런 통계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현재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만큼 이것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전국 대비 광주가 또 어떻게 하도급률이라든가 전체 공사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도시공간국이 작년에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민원이 가장 많은 동네라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올해도 보니까 2030 주거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걸 잘 진행하셔야, 향후 광주시 주거 공급·수요에 대한 부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발생된 노후화된 공공주택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광주도 거기에 맞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크게 크게 큰일들도 많으시고 신세계나 전방, 일방, 전남일, 뭐죠, 전방, 그쪽 공사도 계속하셔야 되고 많은 일들을 올해도 하셔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려서 골골거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작년에 불법 현수막, 우리가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도 도시공간국에서 추진을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부분이 깨끗해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이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돼서 좀 원활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스럽더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올해 1년 동안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창업국장 주제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창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노형근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창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경제창업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경제창업국 조직은 3과 3사업소이며 정원은 104명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의 부서별 분장사무와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 성장 토대 구축입니다. 올해 경제 상황은 전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지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종합 대응하고자 경제 분야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 상권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 신규 채용 인건비, 노란우산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광주상생카드 운영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및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금융 소외자 대상으로 빛고을론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기침) 죄송합니다. 운영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좀 숨이 차가지고.

(마이크 꺼짐) 물 마시고 하세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금리 경영자금대출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1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도 저금리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지원 등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양동시장 상권 르네상스 등 지역 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디지털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창업의 거점 공간인 광주역 창업밸리를 올해 하반기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개관을 시작으로 조성을 본격화하고 제조창업 인프라인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그리고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도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창업페스티벌,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창업 관련 행사를 개최해서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창업생태계 저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유치 IR, 실증, 마케팅 지원 등 성장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창업기업의 성능 검증, 시장성 검증을 위한 실증 지원,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이자 지원, 매출채권보험,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술혁신제품 인증, 그리고 실증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명품기업과 명품강소기업 80개사를 지정해서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 지원과 함께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서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 규격 인증, 물류비 지원, 무역보험료 지원과 함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해서 수출기업으로 도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인증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밀, 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식량산업 육성, 농민공익수당 지급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수지 점검, 농로배수로 정비, 배수시설물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재해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활성화하고 각화도매시장 이전, 서부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서 농수산물유통시설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광주식품대전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 우수 식품업체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 우수 농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 지원 그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식품업체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김치제조업체 및 지역 생산농가 대상으로 품질·경영·유통·물류·해외수출 등을 지원해서 광주 김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주만의 특색 있는 신상품 개발, 광주김치 사용 외식업체 확대 등을 통해서 소비 판로를 확대하고 광주김치축제와 김장대전,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해서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소 위생점검과 축산물 수거검사 등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인 위생점검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소 및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안심 펫보험 지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급식소 운영 지원 등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해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광역동물보호센터를 연내에 건립하고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그리고 반려동물산업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배려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훈입니다. 주재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민선8기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성과 중에 CES혁신상 광주기업 6곳 배출한 것이 아주 큰 성과라고 보고, 이 기업들이 단순히 혁신상에 그치지 않고 유니콘기업으로 나아가고 또 광주 전역에 이러한 기업가 정신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7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우리 서천시장에서 화재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전통시장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이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 이거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통시장, 그리고 이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통시장은 한 번 화재가 나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화재공제 가입하는 것은, 분명히 가입률을 높여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화재공제보험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가입률이 60% 초반이었다가 65%까지는 높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 개선이 좀 미비하고 캠페인으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일정 정도 하지 않으면 국비나 시비 공모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꼭 가입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뿐만 아니라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행히도 저희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상인회랑 협의해서 다 노후 전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화재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 교통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노점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양동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벽 시간대 이럴 때는 거의 불법으로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아직 대안이 뭔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소상공인을 더욱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 광주 창업페스티벌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산건위원님들 다 같이 참가하셔서 개막에도 함께하셨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이 창업페스티벌을 좀 내실 있게 개최를 하려면 매월 진행되었던 창업포럼,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포럼 관련해서는 창업자들이 모여서 IR도 하고 최신 창업 트렌드도 공유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대안적인 것으로 일단 원팀클럽, 이런 게 좀 되고 있어서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되, 저희가 창업포럼에 준하는 그런 네트워킹 자리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창업포럼, 그거,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 창업포럼은 제가 원팀클럽으로 대체됐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아, 홍기월 위원님이시군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아니, 하시고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볼게요. 올해는 자영업 임대료 지원사업은 안 하십니까?

그게 다른 시·도에서도 경제상황이 나빠졌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라서 우리 시도 작년에 추진했을 때 한시사업이라고 공고를 하고 작년 한 해만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혀 그런 예산은 없고?

예,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경제, 재정상황 감안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김치, 김장대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김장대전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연중에 김장, 그러니까 김장철에만 담가가는 그런 김치체험행사나 기부행사로 진행되기보다는 연중에 제철김치를 담가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지랑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니까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가정주부로서 이야기하면 지금 2월, 3월이면 파김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이렇게 되고, 본 위원이 그동안 김치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제안을 좀 드려볼까 하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타운을 운영할 때 매주 주말에도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소풍 가는 기념으로 그런 데 가가지고 김치를 비벼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거기 나와가지고 김치를 담가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어쩌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평일에는, 김치박물관에 오면 그런 것들을 평일에도 와서 아무 때나 주부들이 이렇게, 관람객이나, 김치타운박물관도 지금 관람객들이, 이용객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타운을 방문했을 때 언제든지 여기 김치체험도 하고 같이 김치를 배워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될까요, 혹시?

지금 현재 김치타운에서도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그러니까 사전예약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물론 직접 하면 좋지만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타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나눔행사도 저희가 꼭 연말에만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시면,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나 이렇게, 이렇게 나눔행사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연말에 막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 나눠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말씀대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연말에 배추김치 중심으로 기부를 했는데…….

신청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부터 시작하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다른 김치, 계절김치를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상무시민공원에서 지금 주말장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김치타운도 주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하려면 상설판매장이 또 거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티투어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거기를 예방을 해야만, 또 방문객이 정해져 있어야만…….

처음에는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김치타운이기 때문에 전통발효식품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판매를 조금씩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김치타운도 활성화되고 광주김치를 또 알리는 데 더 역할을, 광주시민들한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봐서 지금 제안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예, 주말 체험을 활성화하면서도 그런 판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지금 사람들이 보면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분산도 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되고, 거기도 되고 한다면, 또 그쪽에 효천지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못을 딱 박아놓으셨어요. ‘5월’하고 ‘12월 중’ 이렇게 박아놨는데, ‘연중’ 이렇게 저는 원했는데, 연중행사라고는 했는데 월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김치타운을 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한 가지 좀 물어보렵니다. 7쪽 관련해서, 지금 화재,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조금 전에 6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육십, 10월,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 64.5%였습니다.

큰일 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작년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추경 때 세워가지고 늦게, 자치구로 시비를 교부해서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률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강수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국비나 시비 같은 것도 지원이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시비 지원합니다.

시비는 지원하는데.

시비, 구비, 자부담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했을 때 시비, 구비,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갑니다. 시비·구비가 60%, 자부담이 40%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40% 하는데도 이렇게 가입률이 적다, 이거죠?

가입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크게 올라오지 않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침을 개정해가지고 국·시비 공모사업 할 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굉장히 화재 위험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전통시장 저도 자주 가보는데 굉장히 화재 위험률이 높고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강력히 가입을 적어도 95% 정도는 되게끔 노력을 좀, 우리 시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 한 해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인력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금년에 매니저분이 일곱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확실히 확정이 7명입니까? 일곱 분입니까?

아,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 부분이 있고요.

공모사업이고…….

시비로…….

또 추가로 합니까?

예, 시비로, 국비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시장이 또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24개 시장 중에서. 그 나머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시비로 시장 매니저 채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상인회 모두가 매니저분들이 안 계시면 처음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데는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1년이죠?

예,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니저분들을 투입을 해서 충분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6쪽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 안정관리라든가 주요 품목, 그런 거 관리 중요한데요. 지금 물가가 우리가 상당히 치솟고 있는데 시민의 일상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장님, 우리 짜장면 가격이, 지금 평균 가격이 광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800원이에요.

아, 예.

6800원이고, 행안부의 지방물가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광주가 17개, 17개 도시 중 세 번째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짜장면 값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또한 김밥, 김밥도 다섯 번째로 높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 총생산액은 3090만 원이고, 전국 평균 4195만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부분은 좀, 지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에 비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얘기해 주시면서 좀 물가가 높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팍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 단속뿐만 아니라 물가 관리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또 상생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물가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공고히 해서 올바른 지역 물가 형성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없으시고, 박수기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보니까 소상공인들 상가 임대 공실률이 광주도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얘기의 반증인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연구해서 올 한 해에 그 힘듦에 대한 약간의 보듬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국 직원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이만 종결하도록 하고,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장 정민곤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완규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윤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수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심재창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호영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송구원 공공건축처장입니다. (인 사) 김경춘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도시공사의 최초 여성처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도시공사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공기업을 목표로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간 창조로 내일이 기대되는 광주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ESG 경영 고도화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전략별 3대 세부 실천 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째, 도시공간 창조로 내일이 기대되는 광주 구현을 위해 미래차국가산단, 의료특화산업단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사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인공지능생태계 구현을 통해 첨단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먼저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누구나 집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특화 임대주택, 육아 공동체·사회주택 등 특화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겠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연계한 주거복지 고도화로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영락공원 3단계 조성, 그리고 공공주택 품질 강화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셋째, ESG 경영 고도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 정밀진단으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윤리경영 강화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 경영으로 탄소중립도시에 기여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단기 순이익 일부를 사회에 공헌하여 상생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관리 강화를 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며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조직을 구현하고 혁신적인 교육제도 운영으로 지속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쪽부터 11쪽, 연구개발특구 첨단 제3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중심의 연구,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그리고 광산구와 장성군 일원에 총 109만 9천 평 규모로 1조 6천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직접단지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금년 말까지 변전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카카오데이터센터와의 투자 약정 체결과 같이 올해도 기업 유치에 힘쓰면서 계획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AI산업융합집접단지 공간건축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면적 7천 평 규모에 사업비 959억 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실증동 그리고 창업동,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작년 4월에 사용승인을 완료하였고, 실증동과 창업동은 작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AI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휴양·문화·레저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프라퍼티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 1단계 협약 이행 보증금 116억 원과 토지매매대금 860억 원 중 계약금 86억 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연내에 유원지 개발 SPC 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역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입니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노후화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를 충효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환경복원과 광주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6억 원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목표한 사업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삼각동에 국비 327억 원을 투입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산업 거점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광주시에서 미래차국가산단을 유치하였고, 우리 도시공사가 예비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에 대해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사 추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광주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혁신 거점인 첨단3지구와 연계하여 의료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북구 월출동과 용전동 일원에 14만 평 규모로 사업비는 267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글로벌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첨단3지구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1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기업 입주공간, 회의실,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재생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먼저 29쪽,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 구도심에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4대 분야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도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일환입니다. 스마트 주차, EV 충전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의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개발로 주차장 이용률 개선 그리고 탄소 배출량 절감, 생활 안전사고율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임동 생활 인프라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와 북구청에서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카페, 다목적홀 그리고 공동체 작업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첨단3지구 연료전지발전사업은 1단계로 사업비 24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민간사업자 탑솔라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예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첨단3지구 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입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지난해 12월 산업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발전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에 시의회 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광주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2045 에너지자립도시 광주 실현과 탄소중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에 2200㎾ 규모로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되며 금년 내 1단계 사업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함께 교통문화연수원, 광주역 다사로움,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서림마을 다사로움과 주월 빛여울채에도 태양광 발전을 개시하여 탄소중립도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택공급·주거복지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37쪽,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무지구 1만 5천㎡ 부지에 전용 84㎡ 이하 460호를 건립하여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누구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임대 시 확정된 분양가격의 10%만 납부하고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 후 임대기간 만료 후 확정된 가격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2025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우산동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국비를 보조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산구 우산동 일원의 공공주택 1개동과 다가구주택 2개동에 총 62호를 건립하여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산관리회사 겸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한 공공투자, 공공주택사업 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작년에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를 국토부에 신청하였고, 금년 5월 중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자산관리회사 겸영을 통해 공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현재까지 1915가구에 고효율 단열 창호 설치 등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사업 물량인 3개 단지 250세대를 확보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중심의 통합 정보제공, 상담, 이주 지원 등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광주지역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발굴을 통한 이주뿐만 아니라 연료비, 주거비, 집수리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와 맞춤형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865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분을 감면하였으며, 56개 상가에 3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설 관리·운영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체육시설입니다. 우리 공사는 빛고을골프장 등 자체 시설 2개소와 실내수영장 등 수탁시설 6개소, 총 8개소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고객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편의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영락·망월묘지공원 관리입니다. 영락공원에 화장로 11기, 매장묘지 1만 5천 기, 1·2추모관 6만 5천 기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망월묘지공원은 4만 1천여 개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반영하여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락공원이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충금·금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입니다. 충금은 128개소, 금남 371개소의 상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동구청과 협력하여 AI 기반 자율주행 무인로봇사업,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 빛의 뮤지엄 조성 등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한 상가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주차시설인 황금주차장, 상무주차장, 그리고 진곡평동 3차 화물차고지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빛고을고객센터와 전일빌딩245 시설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안전관리는 물론, 이용객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올해도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공기업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민곤 사장님과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22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광주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지금 정해져 있잖습니까? 우량농지가 농림부와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내 우량농지가 있죠. 그런데 농림부와 협의에 대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요?

정민곤 예,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 중에 일부 우량농지가 포함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의무사항으로 농림부와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시 관계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요?

정민곤 예.

아무튼 기대가 큰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곤 예.

이상입니다.

정민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첨단 의료특화산단 관련해서 질의가 나와서, 여기가 지금 상습으로 침수구간이거든요, 저희 북구 쪽에서.

정민곤 아무래도…….

여기가, 여기 조경도가 아니고, 지도를 보면 옆에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옆에 자연부락이 있잖습니까.

정민곤 예,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상 범람을 해요, 비가 좀 오면. 2020년도는 여기가 잠겼었고요. 그러니까 산단을 하게 되면 좀 높이겠지만, 토목공사를 해서 좀 높이겠지만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영산강이 있어서 여기가 범람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 그거를 공사하실 때 참고를 꼭 하시고 주민들과 소통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나요, 이 북쪽은?

정민곤 아직은 지금 보상 협의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설계 반영이라든지 또 인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대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여기가 가구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산단이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저기 안쪽에 있는 마을은 완전히 뭐가, 벽이 생기는 느낌, 성이 하나 생기는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침해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침수에 대한 위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3지구 지금 한참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첨단3지구.

정민곤 예.

지금 거기도 침수 관련해서 2022년도에 그쪽에서 나오는, 장성 쪽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가 아니고, 뭐죠, 물 흐르는 냇물, 흐르는 작은 하천이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흘러서 첨단산단이 침수가 됐어요.

정민곤 과거 2020년에 그랬습니다.

예, 20년도에. 그런데 사실은 그때 산단이 거기 보호를 거의 못 받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그래서 1층에서 뭔가를 하시는 사업장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거기서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3지구를 개발을 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서 배수구 문제를 거기는 완비를 할 건데, 그러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거기 자체 내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 산단 옆으로 흐르는 배수구로 또 흘러내려 와야 되는데 그 산단 옆에 있는 배수구가 개선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거기는 또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어떤 염려가 있는데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도시공사의 영역이 아닐 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같이 논의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민곤 현재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이호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3지구는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에 따라서 하천 정비를 하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있는 첨단1지구와 2지구가 상습침수구역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하수 부분에 대해서도 박스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 사업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정비를 할 계획으로…….

맞춰가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예산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맞습니다.

지금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말씀하신 영산강 유역의 상습침수구역도 그 박스가 다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요.

일정은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걸 잘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홍기월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기에 살짝 껴들었습니다.

정민곤 예, 감사합니다.

이후 진행은 우리 홍기월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저는 잠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홍기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우리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훈입니다. 우리 정민곤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특별히 질문보다는 그냥 제안하고 싶은 내용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곤 예.

14페이지에 보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여하튼 20년 동안 해묵은 과제인 어등산개발사업에서 지난 12월 22일날 신세계프라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봤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난 1월 22일에 이창훈 신세계프라퍼티 상생협력팀 팀장께서 지역주민과 상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스타필드 조성 계획하고 상생방안을 발표했다는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곤 예, 저희들이 확보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 아마 그때 저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구 의원님,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신세계와 상생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한번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요,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앞서 제가 도시공간국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비 한 75억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 예산안에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같이 함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말씀 드립니다.

정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있습니다. 이게 주변의 공동주택 간에 어떤 갈등 요소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갈등 관리와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민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업무보고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큰 사업들을 올해부터 지금 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정민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 패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정민곤 예.

저는 현장 나갔을 때,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민곤 예.

노후공공임대에다가. 그런데 그때 눈에 얼른 보여서 줄눈이랑 추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가 그쪽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먼저 물어보고, 어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리모델링할 때, 이왕에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민곤 알겠습니다. 입주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곤 예,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기입니다. 업무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민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드디어 현재 지금 광주의 미래 먹거리의 중요한 축인 AI집적단지가 거의 다 끝났고 또 하나의 큰 축이 자동차, 미래차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일 텐데요. 이게 작년 3월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게 선정은 됐는데 어떻게 조성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과정, 스토리를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곤 먼저 우리 광주시가 작년에 미래차국가산업단지로, 국가지정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미래차 국가의 중심, 그리고 또 자동차 소부장 특화의 집접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핵심 거점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가 광산구 오운동 일원이거든요. 거기에 현재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에 담고 갈 것인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부 협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와 함께 그런, 열심히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기본구상용역을 추진을 해서 거기 산업단지에 대한 아우트라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본구상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2025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득해서 2027년이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쉽게 말하면 제도적인 정비,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제도적 정비와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 설계, 이것은 24년, 25년, 올해,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민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토부 또는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처 협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열심히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기본구상용역은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리 본청에서 발주…….

정민곤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합니다.

도시공사에서요?

정민곤 예비사업시행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본구상용역을 발주를 해서 올해 어느 정도 윤곽을 확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크게 보면 이 사업이 일단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반 다지기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반이 다져지고 나면 여기에 어떤 콘텐츠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라는 게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차라는 어떤 이런 본래의 목적대로 가려면 도시공사의 어떤, 우리가 기반 다지기 그 외에 실제 본, 우리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은 이런 협력체계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곤 예, 아직은, 여기 전체적인 개발부지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윤곽이 나와야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현재로써는 당연히 우리도 시하고 같이 협력관계는 맺고 있고요. 대신에 논의하고 있는 부처가 다를 뿐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이고, 그런 윤곽이 끝나고 구상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협력 파트는 시와 함께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떤 단계가 있을 것 같아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인 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 투자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하시면서, 또 준비하면서 시기에 적절하게 좀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면…….

정민곤 위원님께도, 위원님께도 늘 상의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의회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기 33페이지에 광주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사업인데요.

정민곤 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뒀던 게, 우리가 시민참여형으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쉽게도 여러 제도적 문제로 시민참여가 안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정민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정민곤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가급적이면 시민펀드를 모집을 해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첨단3지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비를 조달하는 과정에 부채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펀드를 모집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전부 함께 일정 기간 부채 비율로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으로 우선 1단계는 시민펀드를 못했고요, 앞으로 2단계 때는 적극적으로 시민펀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있겠지만 이게 시민펀드로, 시민참여로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이면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2단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곤 감사합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박상백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 신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원석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조직은 3부 13팀이며, 정원은 124명이고 공무직 23명,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3쪽, 목표, 추진전략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빛고을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은 1공구 유덕1교차로~신창교차로 연장 3.3㎞ 구간은 2020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공구 신창교차로~첨단보훈병원까지 연장 101.68㎞ 구간도 금년에 착공하여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송정역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송정역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총 54%이며, 무진대로 상무교차로 진출 확장 구간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설 명절 이전에 우선 개통하고 금년 하반기에 3차분 구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7쪽, 북부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첨단지구, 일곡지구와 용두·본촌동 일대를 연결하여 도심권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2공구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1공구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구역 설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8쪽, 시가지 주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3개 노선 9.4㎞의 개설 및 확장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93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개설사업도 공정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선정된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전천 개수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친수·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단계 공사는 준공 완료하였고, 3단계는 오는 2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공정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우수기 침수 피해 예방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8개의 하수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 등 하수시설정비사업도 공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환경시설설치사업입니다. 유해물질 하천 방류를 차단하고 빗물유출저감시설시스템을 구축하는 환경시설 5개 사업에 대해서도 각 사업별 공정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립미술관 중외공원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2.8%로 금년 8월 중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광주역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창업·마케팅·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2%로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입니다. 북구 충효동에 위치한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광주 생태문화마을에 지질 분야 전시·연구·교육·교류 등을 위한 복합공공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중간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주무부서인 녹지정책과에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AI 인공지능 선도 대표 스마트 전시장 건립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광주관광공사 등 사용자 중심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18쪽,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북구 본촌산단 구 로케트전기 부지에 창업을 꿈꾸는 청년 사업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 7층 규모의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조달청 설계공사 원가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건축공사도 공정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021년 9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장애인복지과 건립사업TF팀 회의에서 공간 구성 재검토, 장애인 단체의 부지 변경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설계용역 일시정지 중인 사업입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시정지 해제 요청이 오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구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문화·체육·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에너지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남구 에너지융복합단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에너지 전문기관들 간 연계와 협력의 거점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2%이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영락공원 3봉안당 건립 사업입니다. 쾌적한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락공원 부지에 제2화장장과 제3봉안당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산구 비아동에 특화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서인 고령사회정책과의 지침에 따라 설계변경계약 등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지원체계 지원을 위해 빛그린산업단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현재, 공사 공정률 73%로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상무소각장 폐쇄 부지에 수용인원 600석 규모로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공정률 18%로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광산구 하남2지구에 지하 1층, 지상 4층, 수용인원 738석 규모의 지역 거점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13%로 2025년 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남구 압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공정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제2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원 순환 과정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 중·소규모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입니다.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힐링촌 건립 등 17개 중·소규모 공사 시설물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78개 노선 597㎞에 대해서 포장보수, 차선도색,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진대로 등 3개 노선의 결빙 방지포장, 위험사면 2개소, 염수분사장치 설치, 포장 보수, 차선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과 구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교량 229개소, 지하차도 15개소, 터널 18개소, 공동구 1개소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홍보입니다. 도로, 교량 등 주요 도로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속 기준 초과 과적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91대를 검차하여 과적차량 9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단속과 함께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각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대행,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백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도 사업 취소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인지.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수영대회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옆에 남부대학교 큰 수영장이 있는데 옆에다 수영장 하나 더 짓는 게 맞냐, 이런 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최근에 방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취소로.

지금 이 소송 관련된 내용은 뭡니까? 지금…….

지금 이게 추진 사항이 설계공모에 들어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설계공모를 했는데 1·2·3순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2순위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법원에 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1일날 보면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을 했어요. 이게 결국 당선자 지위 확인의 소인데 이게 당선자면 당선자고 아니면 아닌데 이게 조정을 하라고 했던 결정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법원에서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양자 불러다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수긍을 못해서 아마 2순위 업체가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본안소송으로 들어간 걸로…….

그러면 기 당선이 확정된 업체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들, 이런 게 있어서 추가 분쟁 소지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1순위 업체는 실시설계를 하는 게 자기들한테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아마 소정의 보상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국 사례도 적고 해서 아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광주가 수영선수권대회 유치하고 레거시 사업으로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아쉽네요.

부장님이 답변…….

예.

건축설비부장 최원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표도서관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무소각장 연계 관련 설계변경 추진은 지금 현재 굴뚝이랑 해가지고 문체실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표도서관하고 문화복합시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공장동 복합문화시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민들의 아주 숙원이어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시의 모든 건설의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전하게, 차질 없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갑자기 막 눈이 많이 올 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신가요?

기본적으로 눈이 오면 저희들이 제설작업,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블랙아이스 발생되지 않도록 날씨가 추워지면 15개 구간 정해가지고 계속 방지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걸로 인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집중적으로 포트홀 긴급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포토홀을 어떻게 공사를 하신가요?

예, 포대아스콘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 놓는데.

그런데 보면,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임시로 응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도로 또 파헤쳐진다고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했던 데는. 살짝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느 정도 들어내고 확실히 정리가 돼야만 안전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쩐가요?

그래서 응급보수…….

그렇게 하기는 또 힘들죠, 도로를.

응급보수고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시차가.

시차가?

저희들이 포트홀 중에서도 좀 심한 부분들은 절삭을 하고 덧씌우기를 해야…….

그렇죠?

그게 항구적인 보수거든요. 그래서 시간차가 약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응급보수를 하고 나서 또 순서대로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가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는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일단은 자치구 협의가 아니고, 구간이 다릅니다.

구간이 다르고요?

자치구에서 하는 구간, 저희들이 하는 구간이 달라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하는데, 그 협의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합니다.

시민안전실에서요.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설작업 할 때는, 눈이 그렇게 많이, 금년에는 아직 안 왔는데 만에 하나라도 갑자기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설작업을 용역이나 위탁을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도 저희들 차량도 있고, 민간차량도 있고, 또 제설량에 따라서 동원되는 차량이라든가 인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 민간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임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이 사업이 있는데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천 정비할 때 생태계 문제까지 꼼꼼하게 보고 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교통혼잡, 혼선방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운수IC랑 동운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빨리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포트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 해서 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눈이 앞으로 더 올 계획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 구간별로 그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두로는 저희한테, 구두로 오셔갖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친환경 제설제를 이미 저희가 쓰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했는데 몇 % 정도 포트홀이 생겼다, 그리고 또 염화칼슘을 썼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이 정도 생겼다, 이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하고 소금을 반반 정도 쓰거든요. 엊그저께 신문도 한번 보도가 됐는데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안 씁니다.

안 쓰고.

안 쓰고요. 그런데 소금하고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가 약간 장단점이 있어서 잘 믹스를 해가지고 쓰는데 1개 구간은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이 지나서 완전히 눈이, 겨울이 지나면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포트홀이 그냥 일반도로에 생겼을 때는 운전하고 갈 때 앞에서 보입니다. 지하차도, 지금 운수IC 가는 길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파져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응급복구하셔가지고 다시 지금 파여져 있는 상태인데, 커브 돌면서 포트홀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사고가 다발성으로 날 가능성이 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먼저 우선 복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가서 현장을 보고 바로 덧씌우기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포트홀이 지금 광주 시내 전체에 아주 심각하게 있거든요. 어쨌든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거든요. 광주시민들이 참 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내 돌아다니면 정말 좋은 도로를 다니는 곳이 한 구간도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몇 주 전에 눈 오고 비 오고 해서 부쩍, 20일 넘어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조 한 12명 정도가 상시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9개조 한 30명 이상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 전까지는 완전히 포트홀 없애고요. 다시 또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험구간 점검을 해서 그런 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구간을 먼저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예.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에 종합건설본부 공직자분하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민원처리부터 시작해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더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올해 한 해 또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 상무교차로 연결도로 확장구간 교통 완화 우선 개통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진로 이쪽 부분 우선 개통해 주신 거죠?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예, 그래서 아마 이쪽에 주민들 민원이 가장 컸던 건데, 또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 이게 지금 계속, 좀 오래됐는데요, 용역이 일시중지된 게. 이게 어떤 소통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민원들,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민원도 있고 아마 계획도 많이 바뀌고, 아마 좀 축소도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 부장님이 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비부장 최원석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 관련해가지고 첫째는 장애인단체에서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사실상 거기 가보면 영산강변에 접해 있어가지고 좀 접근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보면, 그 부지 안의 일부분에 골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부분에 순수한 장애인시설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복합시설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관 부서하고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면밀히 검토된다 하면 현 부지에 축소해갖고 추진하되,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주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하든가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같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노인복합시설 건립도 지금 비슷한 민원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 용역변경, 설계용역 변경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되어 있는데.

몇 쪽 말씀하십니까?

23페이지,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그 부지가 상당히, 뭐랄까,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긴 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쪽에는 노인시설이 있고 입구 쪽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합시설하고 복합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가 않냐 해가지고 이 부분도 과업을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 변경이라면 어떤 건가요?

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좀…….

줄이고?

줄이고, 그다음에 요즘 상황에 맞을 수 있도록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은 이 노인시설만 들어오는 것 외에 기타의 체육시설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게 좀 있던데요.

그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재정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추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은 지금 4월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빛그린산단 내에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73% 정도 되는데요, 특별한 사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6월로 제가 알고 있다가 이번에 예결위 과정에서 4월로 당겨졌다고 해서 이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원래 이게 총사업비 조정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부분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관 부서하고 같이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범위라든가, 지금 사실상 1월이니까 연기는, 연장을 하기는 하되 어느 부분까지 연장해야 되는 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기로 할 어떤 시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설이 들어올 시점 때문에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준공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정확한 시점을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6페이지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인데요, 이게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우리가 착공식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행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도 최근에 현장을 가봤는데요, 위원님 지역구 내의 대표적인 도서관인데요, 지금 현재 기초철근 조립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목표가 최소한 3월 범위 내에 지하층을 완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요즘에 여러 가지 건설경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사실상 보면 같이 도급을 했던 일부 건설회사가 제대로 이행을, 공사에 지장은 없지만, 공동 도급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탈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상 진행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8번, 월봉서원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입구에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사실상 보면 진입도로 확보 부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입도로 확보 부분 문제가 있고, 또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교량을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점, 그리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민원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이라든가 확실히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착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관 부서하고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주민들 민원 해결이나 이런, 민원 해결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는 아직까지는 어디인 거죠?

관광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도시과입니까?

그런데 민원보다는 진입도로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님도 그 현장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천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확보를 해야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겠냐.

확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대화창구를 한번 열긴 해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주관 부서에서 진입도로라든가 민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저희들은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도로물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해서 쭉 점검들을 해 오셨는데 이거 관리표를 작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3년 연말 마무리 된, 최근 아마 되었을 것 같아서 이거 결과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익문 안녕하십니까. 광주교통공사 사장 조익문입니다. 먼저,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쉼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공사 900여 임직원을 대표해 김나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권섭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명현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인 사) 김형민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경 고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성태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문희주 기술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임성현 철도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오찬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보고서를 통해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23년 주요 성과 그리고 2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 추진체계 및 핵심 역량 강화로 사고·재해·지연 제로, 철도 안전사고 3무를 달성하였으며, 교통공사 출범, 기능강화사업 타당성 검토, 대팀제로의 조직 재구조화 등 경영혁신 가속화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이 함께하는 사회가치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대외기관 주요 수상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영목표 및 전략입니다. 우리 공사의 2024년도 경영 목표는 절대안전과 혁신으로 내일이 빛나는 광주교통공사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 중심 절대안전, 지속성장 경영혁신, 고객행복 가치창조, 건전재정 자립경영 등 4대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사람 중심 절대안전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안전관리 구현을 위해 중장기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안전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철도 차량의 안전과 성능 유지를 위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드론, IoT캠 등 안전관리 첨단화로 무결점 안전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 중심 절대안전 확립입니다.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신호설비 설비 개선, 레일장출 예방을 위한 열차단 도료 시공 등 시설 설비 개량을 통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차 종합제어장치 모니터 국산화 개발, 전기실 원격단말장치시스템 개량 등 자체 기술력을 활용하여 부품 국산화 및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통 20년이 경과하는 만큼 노후 설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개선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 유지를 위해 절대 안전을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중심 안전가치 내재화입니다. 분야별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본선 기관사 지원체계 구축 및 실승훈련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역량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 안전생활수칙이 뿌리내려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성장 경영혁신입니다. 첫 번째, 2호선 준비 철저 및 공공교통혁신입니다. 최첨단 2호선 무인 경전철 시대 준비를 위해 2호선 개통 대비 전 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무결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제작 지원 등으로 2호선 시설물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상무역 지상층 증축을 위해 구조물 기초보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2호선을 구축하겠습니다. 교통기능 강화에 따른 단계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타랑께 활성화, DRT 도입 방안 현실화,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공공교통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대응혁신 강화입니다. 교통기능 강화와 연계하여 조례, 정관 등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도시철도 중심에서 광주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민참여 혁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노사 간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노사문화 진단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존중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추진단 운영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 소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혁신소통 ACE 보드 운영과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여가친화·일터혁신 우수 기업 재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행복 가치창조입니다. 첫 번째, 고객경험 최우선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 캐릭터, 새로운 로고송 등 교통공사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개통 20주년 기념 특별행사 및 기획 프로그램 추진 등 새로워진 교통공사 공감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여행과 지역 문화공간을 잇는 테마공간을 내년까지는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꿀잼 광주를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이로운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역사 내 방풍문 설치 등 시민접점 시설물을 개량하고, 이용 승객의 안전한 통행 동선 확보를 위해 역사출입 방범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도록 안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고객에게 더 이로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역사 내 녹색실내정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도시철도 3차원 실내공간정보와 인공지능 대화형 고객안내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 교통약자이용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ESG시대 실질적인 사회가치 창출입니다.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시민 대상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지역 최대 공기업으로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취약계층 유형화에 따른 빈틈없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밀착형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2쪽, 건전재정 자립경영입니다. 첫 번째, 역량 집중으로 수송수익 증대입니다. 수송원가 상승 및 타 시·도 운임 인상 등을 고려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가 수송창출 시책을 발굴하고 체계적 수송 목표 관리 및 무임교통카드 보급 확대, 역세권 대형 행사와 연계한 수송 이벤트 등 본업 중심의 역량을 집중하여 1일 5만 명 이상의 수송 인원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영역 확장으로 부대수익 극대화입니다. 상권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편의업종을 다양화하며 신규 광고매체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같이 공사 인프라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신수익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부가통신 계약방식 변경을 통해 시설 사용료를 극대화하고 2호선 연계 거점역 활용 마케팅으로 신규 계약을 유치하는 등 부대 수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활용하여 국내외 철도 사업에 참여하고 전기집진기 능동운전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뜰재정 재무건전성 강화입니다. 경상경비 30% 감액 등 비상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자금운용관리단을 통해 투명성, 수익성을 강화하여 재정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단종부품을 개발하는 등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무임 손실과 대규모 시설 개량비용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 900여 임직원은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과 창의의 정신으로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 광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보임) 조익문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한 장의 사진과 한편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양동시장역의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비가 확정되었을 때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구의원이 공동명의로 양동시장 앞에 건 현수막입니다. 용역예산이 세워졌다고 지역의 선출직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름을 넣어서 현수막을 건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지난 1월 초에 양동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께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한 발언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재생) (

저희 지역구에서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가장 우선 필요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양동시장역입니다. 2004년에 여기 개통됐으니까 이것도 20년 묵은 일입니다. 설계용역비 1억 원은 확보가 됐는데 무슨 수를 써 내서라도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겠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를 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상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정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단순한 꿈이나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것,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이크가 되어주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가 그와 같은 일입니다. 저 혼자 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함께 원하는 변화입니다. 휠체어리프트를 불안해하면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되면 양동시장역에 와서 집회를 하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변화입니다. 인권도시를 꿈꾸는 광주시민이 원하는 변화이고, 보다 더 안전한 나라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변화입니다. 좋습니다. 교통공사에서 분석한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공동주택사업 일정을 고려해서 좀 더 두고 보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이야기가 나온 지 이미 10년도 넘었고 또 작년에는 시공사가 바뀌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플랜B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동시장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함께 대안과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합니다. 교통공사의 조익문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혜안을 기대합니다.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 집의 쇠약해져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양동시장을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사장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익문 장애인들 이동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강수훈 위원님이나 우리 송갑석 의원님의 그 진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4페이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직을 혁신 실행력 강화한다고 해서 대팀제로 재구성했는데요, 지난해 1월 보고 시에 조직 구성과 거의 대동소이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고객사업처 부대사업팀을 없애고 역무운영팀을 신설했어요. 그렇죠?

조익문 예.

역무자동화팀과 어떻게 다르고, 굳이 이원화시킬 이유가 있었는가요?

조익문 역무자동화는 개집표기 관리, 그런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역무계획하고 운영하고 나눈 것은 워낙 그쪽이 수가 많아가지고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서 부대사업이라든가 그런 수송 관련 일들은 역무계획에서 하고요.

계획에서 하고요.

조익문 그동안에 그야말로 역무 고유한 일은 역무운영에서 하는 것으로, 역사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좀 세분화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에는 부대사업팀도 별도로 둬서 부대사업을 확대 성장을 도모했으면, 그런 마음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함축을 해서 같이 하셨구먼요.

조익문 예, 부대사업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 경영목표가 2023년과 거의 동일해요.

조익문 예.

교통공사 기능강화용역에 담긴 비전, 목표를 기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용역을, 바빠서 그랬는가요? 교통공사 기능강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잖습니까, 저도 직접 참여를 하고.

조익문 예.

이러한데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아니잖아요. 교통공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시간도 있었을 것인데 같이 담아서, 좀 혁신적으로 뭔가를 담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새로운 모습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익문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조만간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최종 보고회도 끝났고, 또 다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혁신적으로, 같이 참여한 의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익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임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광주시의 교통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우여곡절 끝에 교통공사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람 중심의 절대안전 혁신으로 내일이 빛나는 광주교통공사’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경영 목표가. 정말로 노약자나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 이런 부분까지도 통괄해서 광주시의 모든 교통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24년도에는 좀 더 교통공사답게 광주시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문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 공통적으로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만, 교통공사로서 조금 더 조직이 확대되고 커진 만큼 새로운 위상과 비전과 이게 좀 필요할 텐데요, 현재 있는 업무보고서에는 기존에 있는 이 사업보고서 외에 특별하게 차이점이 안 보여서, 물론 아직까지 용역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최소한 그중에서 어떤 조직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담겨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완사항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이후에 한 번 이런 보고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익문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