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숙 돌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복지건강국은 소외되는 시민 없이 누구에게나 틈새 없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더욱 촘촘한 통합돌봄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일, 휴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의료 취약시간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를 위한 틈새 없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확대 시행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 및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 조직은 5과 19팀으로 정원은 97명입니다. 예산은 2조 2797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 7조 3199억 원 대비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자원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및 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24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목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광주형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현, 내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어르신 관광활력도시 조성, 건강활력도시 조성, 맞춤형 장애인 복지 실현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 및 선제적 감염병 대응, 시민 건강 맞춤형 친화도시 및 위생문화 조성 등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돌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빈틈없고 촘촘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선 8기 복지 분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안정망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확대 시행하고 더 많은 시민, 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시, 자치구를 연계한 지역 맞춤형 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새로운 복지 정책 재정립을 통한 복지 혁신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복지 총량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한 복지 재구조화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투명성, 공공성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정 소통을 통한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사회서비스원의 조직체계 정비 및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정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등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탈수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다양화 등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겠습니다. 14쪽, 소외계층 복지 확충으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전예방 TF를 구성·운영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개별 심층상담, 주거지원 및 구직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회복,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 재정착 지원 등 노숙인의 사회복귀 및 재노숙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주거시설 쪽방 거주자 지원을 위해서 쪽빛마을상담소를 개소하고 사례관리, 주거 상향 지원, 인문학 프로그램 제공 등 다각적으로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참여자 역량 강화와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년층 종합지원플랫폼 빛고을50플러스센터를 거점으로 장년층 사회활동 및 노후 준비 등 생애 재설계를 종합 지원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경력형 일자리를 시 정책 방향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상향하고 수급자 발굴을 위한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운영 등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 요양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장기요양요원 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및 정보화 교육 등 어르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정 참여, 재능기부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 걱정 없는 내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건강활력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서 고령 친화도시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기능 보강과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등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추모와 휴식의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장사시설 확충과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조성을 통해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복지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쪽, 삶의 행복을 잇는 장애인 친화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 추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등 장애인이 공감하는 정책과 복지 서비스 체계적 지원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유와 소통의 공간 조성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수련시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등 장애인 복지 및 의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2쪽, 장애인 복지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각·언어 장애인 지원,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등 장애 유형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시행 예정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연금,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보조기기 지원,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우리 시의 탈시설 사업 추진으로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필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하여 시립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공급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약품, 마약류 등 유통체계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응급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으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 유행 대비 선제적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감염병 전수 표본 감시 등 일상 속 감염병 상시 예방을 통해 감염병을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이상반응을 관리하겠습니다. 29쪽,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신종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환자의 안정적 치료 관리를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31쪽,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건강 인식 변화에 따라 금연, 금주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질환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 형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난임 시술비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 조리비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32쪽, 정신건강 친화도시 구현 및 치매 관리 강화입니다.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안정적 추진을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중재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인 개입 및 사례관리를 통해 촘촘한 지지체계를 조성하여 자살 예방 관리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와 전문화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예방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건강한 식생활 수준 향상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확대 및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건강 식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안심 소비문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취약업소의 집중 관리와 식품 접객업소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식품 제조, 가공, 유통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민 다소비식품의 선제적인 수거 검사 실시로 식품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손옥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건강국으로 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복지국을 많이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리 복지국 이번 인사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복지건강국이 다소 위원회에서 생각하실 때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저희가 열정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더 열정을 쏟아서 여러 부서와 함께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복지국 공무원들이나 최종 목표는 시민 행복이기 때문에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 내에 과가 많이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의 장애인 복지는 작년 4월 22일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인 만큼 복지건강국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광주의 장애인 복지가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에서는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주의 자립생활센터는, 광주의 모 자립생활센터가 전국에서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자립생활센터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단, 부족한 부분을 꼽는다면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운영, 호남권역 재활병원에서 공공어린이센터가 있고 보조기기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병원의 보건의료센터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전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단체 지원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문제, 농아인회관 문제, 농아인수련센터 문제, 장애인회관 건립 문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천 몇 백 명 진료에 8천 몇 건의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자료가, 전대 구강진료센터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명은 개인정보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환자명은 없고 환자명 대신 치료 날짜와 치료 근거 등은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전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대해서 진료 수가가 높다. 즉, 임플란트 하나에 일반 병원도 요즘 60 내지 70만 원 하기도 하는데 전대 구강진료센터는 50% 할인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원래 한 220만 원 정도의 고가로 책정해서 50만 원, 할인해 봤자 110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비싸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료를 하려면 인원 및 장비가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정확히 납득은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그쪽에 대한 자료는, 그 수가에 대한 자료, 왜 50%가 일반 병원보다 더 높은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적기에 제출 못해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걸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부정수급액과 조치 현황 및 명단 등을 얘기했는데 자료는 도착했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A4용지 한 장, 달랑 한 장 왔습니다. 여기에는 동구에는 부정수급액이 없고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해서 부정수급액 59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소송 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등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재 소송, 지금 저희가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건 고발을 해야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소송까지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 건에 대한 금액은 부정수급액 5954만 9천 원에 포함이 안 됐죠?

예, 이건 별도입니다.

원래는 그 자료 요청할 때 그 금액 그것도 포함해서 와야 됐어야 맞죠?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이어서 뺐습니까?

예, 수사 진행 중이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아마 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에,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봐서 수사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거, 그런…….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목적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어디를 공격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자료 제출을 통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에 공감하신다면 모든 자료를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해 주시는 것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수사가 진행된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제출하는 게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 아니, 동구는 부정수급액 0원으로 나왔는데 동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의 자료입니까?

자치구별로 저희가 조사를 받은 겁니다. 제출한 겁니다.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따라서 물어본, 동구청 지금 제로로 나와 있고, 동구가.

예, 동구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4개 구는 다 환수를 전액 했습니다.

아니, 실적 말고 부정수급액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혹시 추가 자료…….

이게 다입니다, 제출한.

이게 다예요?

예, 이것하고 현재 수사하고 있는 건 그것만.

그걸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수사 중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서 그게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하고요.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법령이나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면 제출은 보류하고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잘 분석해서, 결정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복지관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지관 재건축, 복지관 재건축에 대해서는 한 3년 전부터 시립, 동림동에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재건축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고. 금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을까요?

8억, 8억 9천, 한 9억 정도 됩니다.

총액 얼마입니까?

총액, 총사업비가 299억 4800만 원입니다.

300억, 30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300억 가지고는 복지관 재건축을 하는데 본관 및 체육관 일부를 재건축할 수 있다, 단, 300억으로는 수영장은 건립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아, 그랬어요?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수영장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증액 사항이 많아서 현재는 수영장 건립 계획은 있고요. 아직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 계획은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작년 12월 18일날 광주 장애인단체와 또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가서 현장 복지관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수영장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또 시청 입장을 전달하는 분도 있으셨는데, 수영장을 고집한다면 복지관 전체 준공이 매우 많이 미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대로 가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의 의견이신지 개인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수영장을 고집한다면 복지관 재건축 자체가 5~6년, 7~8년 늦어질 수도 있다, 수영장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은 복지관 재건축에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럴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300억인데요, 이것이 수영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에 포함시킨다면 우선 설계도 변경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설계 변경하면 또 설계 관련 심사도 사전 절차도 받아야 하고 또 300억에서 수영장이 제가 정확히 추가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 잘, 지금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이 포함될 경우에 가령 기존에 투자심사나 했다든지 그러면 투자심사도 기존의 사업비에―그 당시에 받았던―30% 이상 사업비가 늘면 아마 재투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 포함해서, 또 현 시 재정 여건상 그 액수를 단년도에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장님 옳은 말씀을 진작하셨어야 되는데 작년 12월달에 했다. 즉,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자문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자문위원회 회의자료에 보면 2023년 작년 설계 공모 및 심사를 2023년 4월에서 6월로 돼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23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또는 그 무렵에 이용자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12월 18일날 이용자 간담회를 할 때 시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참석이 있었으면 복지관 이용자들이 더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향후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 부분도 있죠?

예?

수영장을 완전히 뺀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이, 수영장 건립도 계획 속에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앞에 말씀 올렸듯이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이 부분을 예산 선 범위에서 우선 추진하고,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플러스 나머지 알파도 언젠가, 1년이든 2년 후든 우리 세수가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단계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추진을 검토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1~2년 이내에 추진하겠다, 이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이고요, 복지관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용자는 350명 정도 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추진을 하겠다는, 제가 결정권이 없, 결정권은…….

아니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것이 4~5년, 7~8년 그 말보다 더, 훨씬 더 진보된 주장이시고 고무적이고 장애인 복지를 이해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복지관 이용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다른 말이 많지 않도록 어떤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복지관 이용자들과의 간담회 때 한번 참석해 주시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 그냥 다른 기관에 맡겨놓는 것보다도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또 제가 한번 말을 드려봅니다.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관련 이 문제를 떠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수영장 관리,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영장은 지금 현재 북구에 반다비체육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남구에 반다비체육관도 있고 수영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은 건축을 완료했고 아직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은 월 수영장 이용료가 6만 원이고 장애인은 50% 할인해서 3만 원입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각 구별로 반다비체육관이 지어지면 그리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이용자 350명 중에서 북구 반다비체육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수영장은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영장을 안 짓겠다. 국장님처럼 나중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짓겠다, 수영장 이번에 한꺼번에 지으면 복지관 자체가 너무나 건축이 늦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돌기 때문에 우려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일단 복지관 재건축된 후에, 재건축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꼭, 우리 장애인분들이 꼭 수영을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몇 분이 됐든 허락한다면 장애인복지관 차량을 한 대 더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차량에 탑승해서 가까운 인근 수영장에 모시고 또 하고, 끝나면 데려, 모시고 오고,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 복지관 이용자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또 혹여나 좋은 뜻에서 간담회를 하자는 취지인데 또 당장 수영장 할 것도 아니면서 가서 하면 그 부분이 또 와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민원을 증폭시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과장님하고 그 문제는 또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로 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아인수련회관 그리고 장애인회관 건립 등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요?

의원님께서 농아인회관, 각종 회관 말씀,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 지연이 안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또 민원 협의 관계라든지 간담회 의견수렴,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여러 차례, 그것도 속도감 있게 해서 의원님이 이렇게 신경 안 쓰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또 공사 계획이라든가 기타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장님으로 또 뵈니까 새롭기도 하고, 또 과장으로 계시면서 해 주신 업무와 노력을 알아서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다른 실·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연초 업무보고라서 뭔가 크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보다 올 한 해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 이런 것도 했으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 요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왜 반영이 안 됐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코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 2023년은 통합돌봄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리고 시청에서도 굉장히 신났고 그리고 시민들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광주 복지의 단계를, 그 수준을 한두 단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린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소위 통합돌봄 2기라고, 시즌2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즌2는 어떤 확장과 변화가 예고돼 있나요?

의원님께서 통합돌봄에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4월 1일부터 통합돌봄을 실시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까지 한 8191명, 8891명에 한 1만 9천여 건 수혜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잘 홍보도 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작년 광저우 큰 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기는, 제가 통합돌봄을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우선 통합돌봄을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좀 안정적이랄까,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은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이 제도가 정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우선 이렇게 양 늘리는 데 그런 부분, 질보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더 안정화시키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즌2는 저희가 지금 다행히도,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에게 2월 16일날 업무보고가 그 관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통합돌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데 그 주안점을 목표로 두고요, 두 번째는 우선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85%까지,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했는데 올해는 90%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또 서비스 수가, 단가 인상, 그런 부분이 서비스 질하고도 사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간단체나 참여했던 제공기관, 또 이런 업소 같은 데서 너무 현실 단가하고 안 맞다 그래서 조금, 서비스 단가를 좀, 식사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현실화할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대상자 확대 그리고 서비스 단가 조정, 이런 정도인가요? 시즌2라고 하기에는 되게 대단한 변화까지는 아닌 것…….

아니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런 다른 영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서비스, 통돌 시즌2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된 부분이거든요. 이 통합돌봄이 지금도 외부에나 이용하신 분들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잘 되기 위하고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우리 복지국이나 여성국, 그런 다른 돌봄 분야하고 어떻게 이걸 엮을 것인가,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제일 통합 시즌2 중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통합돌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전이었죠. 통합돌봄 비용 지불 이용자가 1%에 그친다는 기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건 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해석이 되거든요. 반증을 하면 그 정도로 통합돌봄이 민간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라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원 대상을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85%까지만 무료고 85% 이상은 유료화지 않습니까. 사실 민간 부분보다는 가격이 사실은 조금은 낮습니다, 우리 단가가 좀 낮고. 그에 비해서 서비스는 이용하신 분들은 훨씬 낫다, 그렇게 평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기사에 나왔던 것은 만일 통합돌봄이 질이 낮고 이용했을 때 좀 단점이 많고 또 비싸고 그런다면 당연히 이용을 안 했겠죠. 그런데 오죽하면 민간이 이용하고 그런 소문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돈 주고라도 이용을 한 것인데 기사는 좀 다른 측면에서, 더 발전을 위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관점과 해석의 차이다라고 종합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인데요. 돌봄택시를 서구에서 했던 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 그러면서 여기 과장님과도 함께 내용을 점검하면서 택시 관련된, 그러니까 교통복지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또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준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복지 차원의 정책들이 각 구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봤고요. 사실 서구에서 운영하는 돌봄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은 노인의료요양 돌봄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서 국비 50% 그리고 시비 25%, 구비 25%로 운영이 됐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걸 광주시 전체로 확장할 계획이 통합돌봄 시즌2에는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호응이 좋아서 통합돌봄 준비하면서 TF에서 그게 뜨거운 감자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교통 관련인가 돌봄 관련 법규에, 법규에 그 부분이 저촉이 돼서 아마 결론은 시행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촉되는 게 운송법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 났을 때 처리에 대한 게 저촉이 되던가요?

돌봄정책과장 강은숙입니다. 저희가 서구에서 시행을 할 때에는 택시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돌봄에서 이거를 도입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했을 때에는 저희 5개구가 다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광산구에서는 별도 택시조합하고 한 게 아니고 의료협동조합에서 같이 운행을, 차량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운송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우려하면서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운송법에 등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운송을 할 수 없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운행을 하는 것이 저촉이 돼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 사고가 났을 때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광산에서도 그거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시점이었더라고요, 그때가. 그리고 서구는 택시조합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90%가 전대화순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택시비가 왕복으로 해서 한 6만 원가량이 나와 버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를 같이 동행을 해 주는 기사분에 대한 수당, 그것이 별도 시간당 1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걸리면, 검사까지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비용 지불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통합돌봄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그 많은 비용을 거기에 이렇게, 좀 비율이 차지한다면 다른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보고 동행을 해 주시는 그런 비용만 저희가 지불하자, 이렇게 실무회의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순 전대병원까지 가는 그 비율이 높다는 건 한번 자료로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예, 그거는 서구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 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구에 요청해서 받아주시고요. 그러면서 통합돌봄과 이걸 왜 엮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동구에는 동구 행복택시하고 맘택시가 있고요. 서구는 아이 셋 맘 행복택시가 있고 돌봄택시가 있어요. 그리고 광산구는 수요응답형 택시가 있는데, 특히 남구와 북구에서, 제 지역구도 아닌 곳들에서 우리도 택시를 좀 저렴하게 바우처로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또 의료라든가 이런 목적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시즌2에는 일단 계획은 없는 걸로 그럼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요.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구, 5개 자치구 실무회의, 또 전문가 회의를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안 맞는 사항 개정 논의라든가 또 향후에 또 도입할 좋은 제도나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실무회의 때 또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또 다른 좋은 방안은 없는지 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언론 보도에 보면 가끔 고독사,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은둔형 외톨이, 그런 부분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예를 들어서 관계, 관계 맺기가 단절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올해 통합돌봄에서는 관계 맺기, 마을 공동체 그러면,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각 구마다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쪽방 이쪽 들랑날랑 모두의 공간이라든지 또 서구는 ‘쌍촌케어 돌봄교실’, 그다음에 광산구 같은 마을에서 혼자 1인가구 그런 분들 식사할 수 있는 ‘마을밥카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관계 잇기를 확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통합돌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저희가 매월 5개구와 실무회의, 또 통합돌봄 자문위원회도 분기에 한두 번 정도 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을 계속 논의해서 또 좋은 건이 나타나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 부분을 좀 다시 또 반영하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22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난해에 토론회를 한 차례 열었고 그리고 꽤 여러 차례의 공동생활가정과 간담회를 하면서, 명확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룹홈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검토를 얼마나 해 봤고 그리고 향후 계획이 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현재 센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꽤 오랫동안 수요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토론회 때 사실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였거든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운영은 조금 알고 있는데 센터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이동이 얼마 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룹홈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토론회 때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같이 와서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제도인지 또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조사랑 같이 해서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복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4페이지를 보면 장애 유형 정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지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노력해 주시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맞게 장애인 고용률과 그리고 또 생산품 판매율, 이런 것들도 지켜주시라라는 오랜 요구 끝에 작년에는 그래도 준수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방향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시각장애인 안마사라는 직종 알고 계시죠? 여기의 여건이랑 좀, 이런 것들 현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송구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요지를 한 세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라는 이분들이 가지는 특성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시각이 좀 차단이 돼 있는 상태시잖아요. 그래서 불시점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고 좀 부담을 가지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분들이 부담을 안 가지면서도 점검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부담 없이,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불법 유사 업종들이 많아요. 안마 관련된 것들, 불법 시술소도 많고 퇴폐업소들도 많고 한데 이 업소들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작 합법적으로 시의 인정을 받아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업소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괜히 좀 점검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정작 불법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점검을 안 한 대요. 물론 그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시는 또 아닐 거라. 그리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민낯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경찰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면 바로 점검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점검을 하는 걸 알았는지 또 잘 피해 가고 하면서 불법 업소들은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시에서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마지막 한 가지까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 들을게요. 그리고 재가서비스도 합니다, 이분들께서. 근데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재가서비스 수요가 꼭 아니어도, 현장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임에도 재가서비스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 고 보니까 재가서비스를 신청하는 요건 상에 꼭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체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체크리스트 안, 그 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와상 중증이라든가 이러면 재가서비스를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재가서비스로 요청을 하는 걸로 해서 이분들의 업무 강도나 업무량이 되게 과해진다, 이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들, 지금 당장 검토된 게 있다면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답변 부탁드리고, 아니라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 관련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 지도감독권,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자치구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방금 부분, 제안해 주신 그런 말씀, 아이디어, 또 의견을 우리 자치구와 한번 토론을 해서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다 검토해 주시고 자치구랑도 논의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질의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박미정 의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오후 설마 업무보고 때문에 아직 소화가 안 돼서 체기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건강국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 왔던 사업들 주로 하실 거고 복지건강국은 특히나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실질적인 국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일상의 삶과 가장 긴밀한 곳이 복지건강국 업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겠지만 의회가 늘 여러분들 힘든 과정 중에 외롭지 않게는 동행할 테니 2024년 우리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최고의 파트너는 행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손옥수 국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그리고 직원분들도 함께 축하하고 2024년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쭉,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해도 뚜렷하게 이게 특화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해 왔던 사업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지현 의원님, 이명노 의원님, 서용규 의원님, 조석호 위원장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확인할 건 확인하고 좀 짚어가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의원님이 통합돌봄에 대한 제2단계, 1단계는 홍보와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질적 전환을 위한 2단계의 주요한 미션이 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답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통합돌봄 조례 숙지하셨나요?

기억은, 예, 몇 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학회나 정치학회나 학회에서 심사평이 있었습니다. 그 심사평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긍정적인…….

그 조례가 우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상황에 맞게 앞서가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나 광저우에서나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조례는 상황에 맞는 내용을 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정말 숙고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요, 파트너십을 잘 형성했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뛰어난 점은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한 2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관리자 발굴 양성을 해야 되는 전문 인력의 재생산 과정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항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나 의료 쪽에서는 evidence practical이라 해서 증거 기반 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담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하고 중복성과 사각지대를 피하고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라고 하는 이 데이터 기반 조항입니다. 국장님, 이미 숙지하고 계신 것처럼 통합돌봄의 2단계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한 전문 인력, 사례관리 인력들을 어떻게 전문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복지를 어떻게 과학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에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내지는 답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의 목적의 워딩은 누구나 어디서나 시기적절하게 욕구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만족할 때만큼, 이런 워딩이거든요. 그게 통합돌봄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주신 답들도 다 옳은 얘기이시긴 한데요. 국장님, 그래도 우리 복지건강국 국장으로서 광주광역시 복지를 대표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워딩을 주는 게 홍보 효과도 크다라고 하는 제언을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안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강은숙 과장님 충분히 실무적으로 일을 해 오셨으니까, 저도 또 거기 TF팀에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광주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이고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또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복지 어떻게 보면 상품이잖아요. 그래야, 국장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워딩이 보다 전문적이고 정제된 용어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기반의 복지의 과학화,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의 고도화와 이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양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 교과과정이, 교육과정이 필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면서 같이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대로 강은숙 과장님 계시고요. 복지 재구조화 회의를, TF 회의를 몇 차례 했죠?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요? 어떻게 보면 시설 총량, 예산 총량, 인력 총량, 복지의 어떤 우리 시의 수요 공급에 맞게 가장 먼저 장애인 부분부터 가이드라인 마련하셨죠? 보고, 사전 보고에 의하면 네 정도, 네 개의 측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재구조화, 재구조화라는 단어, 네이밍 할 때, 저희가 복지 재구조화 자문단 구성해가지고 첫 토의를 할 때 네이밍도 상당히, 그때 너무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밍도 저희가 한번 시간이 가면 어떻게 순화시켜야 할 건지, 결국 재구조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듣기에 아, 재구조화를 마치 인위적으로 기관이나 시설, 법인이나 시설을 조정한다, 복지시설 총량제, 시설 총량제가 됐건 보조금 총량이 됐건. 그렇게 밖에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꼭 복지 재구조화든 조정이든 간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민의 행복과 또 장기로 봐서는 법인이나 시설을 다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이 과정이 좀 힘들고 또 시간이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한번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 재구조화 자문단은 지금 한 14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박미정 의원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한 세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3차 회의 때는 장애인 분야, 장애인 분야,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아동, 그런 식으로 올해 24년도에 그렇게 논의를 해서, 올 1년 동안 해서 내년 25년도 최종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 계획인데요. 3차 회의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의논, 아이디어, 의논, 논의 과정이죠, 확정된 건 아니고. 시설 유형별 개선 사항으로는 신규 진입 시설에 대한 자부담 기간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시설 유휴공간 기능 전환, 그다음에 주간보호소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방안 마련, 이런 부분, 또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진입장벽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의 적정 총량 설정, 그다음에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순환구조 확립, 이런 내용 등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진입장벽 마련과 평가 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기능 전환 또는 이용자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거주시설 등 자립의 순환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시범,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전체 전 시설 다 하면 장단점이라든가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국비 사업 같으면 그러거든요. 첫 해는 한 1~2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여기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바른 국비 사업을 전국적으로 광역화하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구조화, 이런 것도 처음에 어느 한 안을 정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전 분야로 확산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정비, 이런 게 필요하다. 현재는 세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지금 논의와 아이디어 과정이지 이게 아직 현장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다음 단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복지 재구조화는 지금 한 5년 됐죠? 복지혁신위원회부터 출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개념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혁신 분야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재조정과 구조화가 필요하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자, 그것에 대한 출발점은 그거였습니다. 영리법인의 시설과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과 그다음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과, 근데 궁극적으로는 복지의 공공성 강화다라고 하는 꼭짓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시설 총량, 예산 총량, 인력 총량에 대해서 복지의 수요와 공급선이 적정하냐, 이런 취지로 했던 거고, 수요공급 측면에서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훨씬 더 넘친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진입장벽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논의가 됐던 것이고 현장에서도 일정 공감하고 인정하면서, 그러면 각각의 유형별로 장애인시설 먼저 총량제를 제대로 좀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논의된 네 가지 안이 도출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주 사회복지의 수요와 공급 측면, 복지의 총량으로 보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난립하는 어떤 갖가지 현상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이 어딘가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위한 기준선을 마련한 거네요?

지금 장애인 분야도 논의 과정이고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한두 차례 더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 보고 내지는 방금 말씀, 답에 따르면 나름 최선을 다한 기준 축 네 축을 지금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분야,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는 아마 장기요양 쪽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논의들이 그 TF위원회 내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예측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어떤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르는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취지가 잘 담겨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걸 늘 검토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데도 분명히 현장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수용하고 잘 조정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도 놓치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 짧게 답을 해 주세요.

현재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는요, 본 위원회, 또 실무TF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작년 말에 우선 2기 성과 보고, 그걸 마치고, 하여튼 다음에 차기 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에다가 성과 보고하고 의견 듣고 그래야 그건 확정되는 거고요. 일단은 마무리, 연구용역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

예?

아니, 말씀하세요.

다음에 우선 3기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3기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참고 자료, 그리고 데이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 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실무TF나 본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3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방향,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그 부분이 되면 현장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소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종사자들은 기준선에 101% 정도 됐잖아요. 그다음에 98% 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여성과 관련된 성피해, 성학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98% 정도 선,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까?

글쎄요, 그건…….

자기들의 처우 개선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1%예요. 초과 달성한 거잖아요. 동의하시냐고요, 현장에서.

총론으로 보면 그러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 법인을 예를 든다면 시설장이나 또 직원 간에나 또 어떤 데는 시설장님하고 직원 간에 임금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솔직히 의견 들어보면, 연구진 말이나 그런 거 들어보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차이, 갭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2기 부분을 보완해야 할 부분은 3기에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들 중에,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시설들 중에 포함되지 않는 곳들이 있죠? 처우 개선 그 테이블 안에 연구가 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라고, 당초에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이런 부분들인데 그 가이드라인은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섬세하게 논의를 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후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미 포함된 사회복지사들이 숫자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저보다 더 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사료합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말고, 순수하게,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호사들 말고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적어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멤버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TF팀에서의 논의였었고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보시고, 저희들도 조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3기 위원회에서 일단 논의가 되면 저희도 관심 갖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예, 강은숙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지현 의원님이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혜자 과장님. 광주공공의료원 지금 예타 얘기는 빼놓, 안 하셔도 돼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부지, 300병상 부지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죠?

예, 현재.

어디에 할 것인가까지도 얘기가 됐죠?

예.

광주시는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모든 준비는 끝났죠?

예, 부지나 이런 거는 끝났습니다.

예, 부지 확보했고 300병상 가겠다 했고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재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구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 자, 그러면 저는 광주광역시가 지금쯤은, 2024년 다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재시도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관건은 예타인데 예타를 통과시키고 돌파할 중요한 변수가 있나요?

저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예타보다는, 울산이 지금 면제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경제성이 지금 거의 안 나와서 면제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예.

그러면 예타가 면제된다고 하면 건립비용 1천억인 거죠?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국비에서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그게…….

70억?

(마이크 꺼짐)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70억 받으려고 정말 눈물겨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같이 출장도 몇 번 다녔으니까. 그러면 예타 면제를 통해서 70억을 받게 되면, 자, 우리는 이미 부지도 확보됐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면제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다시 재기획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가 국비를 70억 준다, 그랬을 때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관리, 규제, 요구해야 될 것, 에너지, 인력, 이런 부분의 어떤, 예산에 대한 등가성이라고 하죠. 그것과, 자, 성남시립병원 같은 경우가 국비 보조 안 받고 예타 안 받, 면제 안 받고 그냥 성남시 자체적으로 설립한 공공의료원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료원으로.

그랬을 때 저는 예타 면제를 위해서 들이는 공력, 에너지, 그냥 70억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울산하고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의미인 거죠?

뭐, 그것도 같이.

그리고 의료와 관련해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의대 설립 문제와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광주공공의료원도 그 어떤 한 바운더리 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남의 의대 신설 내지는 의대 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 이슈화가 되면 어떤 것이 펼쳐질 거라는 상상은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직은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면제를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타 면제를 위해서 들인 공력이 햇수로 3년째입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를 위한 변수, ‘이것 넣어라, 이거 빼라.’라고 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역량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움직여 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타 면제를 위해서 그 에너지와 우리의 비주체적인 모습을 수동적으로 보여줘야 되냐라고 하는 자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의하신가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각 광역 지자체마다, 물론 재원이 충분한 곳은 수도권이겠죠. 그런데 재원을 떠나서 각 지자체마다 돈이 있음에도 본인들이 전액 지방비로 안 짓고 꼭 국가, 국비를 가져오려는 것은 아마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도 국비가 일부라도 들어가야 또 국가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필수 의료라든지 그런 다른 의료 분야, 그런 혜택과 또 공공성, 또 상징성, 또 재원 부분, 여러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광주시는 재원의 문제도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영향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국 목적은 같더라도 방식을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비를 가져오는 방식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시민의 건강권, 의료권, 생명권과 연결된 이 부분은요, 어느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후적 지원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풀어가는 과정에 지혜와 시기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쯤은 어떤 전환적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1시립요양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그다음에 정신건강병원까지 광주시의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을 성공이냐 실패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부족했을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실제로 우리 시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좀 발판 삼아서 광주공공의료원에 대한 전환적 판단과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합대학, 의과대학이 있는 종합대학 수준의 국비 지원하고 있는, 지금 재정을 한번 봐보세요. 전남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 제3차 의료기관한테 가는 국비 지원을 보면 저는 국비 지원 의료와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그리고 공공성이든 준공공성이든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회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그냥 공공의료원 처음에 설립될 때 국비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국가 복지, 국가 의료복지라고 하는 상징성과 이미지는 있지만 실제로 설립이 되고 나고 병원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착한 적자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느냐가 관건일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문팀을 좀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도 제대로 해 보고 제대로 파악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말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료원 딱 하나 갖고 그렇게 하기는 그러고, 저희가 광주시 필수 의료 체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저희가 공공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 기타 TF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우리가 예타 면제를 위해서 70억 국비를 받기 위한 이런 단순한 공공의료원 문제, (마이크 켬)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의료와 관련된 것을 망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세이브 될 수 있는 금액이 70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방법이 찾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더 추가 질의 때 사용하고요. 본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지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인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먼저. 국장님, 복지정책과장에서 국장으로 처음 취임해 업무보고도 받고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지금 기분이 어쩝니까?

예? 아니, 제가 뭐 다른 생각하느라고 좀, 죄송합니다.

아, 다른 생각, 혼 좀 나야 되겠구먼. 지금 위원장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 그럼 내가 누구한테 할까요?

송구합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좀 정신이 바짝 들게 질문할게요. 우리 업무보고 보면, 26쪽에 보면 광주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어요. 내용을 봐보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 이래가지고, 우리 최지현 의원님도 오전에 설명하시고 또 박미정 의원님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또 고민해 보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 1요양병원이 1998년도에 설립이 됐죠?

예.

그렇죠. 2요양병원은 몇 년도죠? 아니, 1요양원은 2002년도, 시립정신병원이 1998년도, 26년 되고 22년 됐죠? 운영을 해 왔어요, 시가 민간위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 송혜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2요양병원은 지금 폐원을 했는데 그게 한 10년, 12년 운영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10년?

10년 했습니다.

10년 했어요.

예.

과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광주 공공보건의료 책임자는 현재 실·국장으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그 밑에 과장님, 송혜자 과장님이죠? 그렇죠?

예.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고 하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하고 정책은 좋은데 말로만 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1병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23년째 줬죠? 위탁을. 아니, 용역, 민간위탁을.

예, 23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진행상황이 거기서 포기하겠다고 시에 통보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올 4월입니까?

예, 4월 30일입니다.

그래요. 실무과장으로, 국장으로서 4월까지 왔는데 향후 우리 공공의료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과장님, 국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 해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또 공공의료원 내지 요양병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 우리 의료원, 그러니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그런 부분을 포함한 공적 영역도 있겠고 민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공적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공공,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있겠고 또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국비를 일부 반영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분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제2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광주시나 의회, 또 해당 운영하는 법인, 또 노조를 포함해서…….

간단히, 그러니까…….

예, 노력…….

앞으로, 아니, 지금 과정은 저희 의원님도 잘 알고 있어요. 언론 기사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공공의료를, 보건공공의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그 부분은 현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빛고을재단에서 4월 30일까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면, 광주시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고 조건부로 지금 해지 통보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해지 통보를, 공문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그 법인은 둘째 치고 그 법인 내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분들, 또 지금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더 크게 봐서는 광주시민한테 의료 불이익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는 우선 무조건 그 1병원, 정신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정상화는 무조건 하겠고요. 단, 그 운영 과정 방법론에 있어서 4월 말까지 조건부 해지를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충분히 공감하고 방안은 여러 각도로 지금 마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최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들어주고 안 들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의사는…….

광주시에서는 일단은, 일단은 그 해지 통보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우의 수, 물론 행정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인데 그 경우의 수, 방법론에서 여러분들은 무지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1요양, 2요양병원 위기사태는 3년 전부터 예고를 했던 부분이에요. 수차례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었고 수많은 의원님들이 현장 실사도 하고, 그렇게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자꾸 대안만 찾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공의료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에요, 포기하겠다는. 그러면서 의료원 설립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전대병원, 조대병원도 적자 운영입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도. 근데 시가 무슨 능력으로 광주의료원을 설립해 갖고, 뭐 재정 계획도 있어요? 전혀, 플랜에 보면 내용도 없이 공공의료원 말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자, 이번에, 지금 행정절차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를 보면, 이 앞전에 보고를 했죠? 보고로 끝냈죠? 지금 현재 1요양병원 위탁계약 할 때요. 송혜자 과장님, 그랬죠?

(마이크 꺼짐) 2017년도에 민간위탁…….

아, 2017년…….

자, 그러면 제가 왜, 행정이 그때는 동의안을 받았어야 돼. 왜? 우리가 민간위탁을 5년 계약을 하죠? 5년 계약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6년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건을 수용하고 계약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의견이,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2023년 2월부터 빛고을의료재단하고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했고요.

했죠. 그랬죠.

그 이유는…….

자, 그때가 5년 됐어요, 5년, 5년이요.

2015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5년 때 그러면 빛고을하고 몇 년 계약을 했어요? 민간위탁계약을 몇 년 했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자, 5년이 끝났어요. 그게 작년 2023년부터 1월이죠?

아, 위원장님, 그거는 5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민간위탁 동의가 6년 이상이 돼야지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계약을 하면 계약 조건에 5년 계약을 해 버렸어, 1년만 했어야죠, 그러면. 1년 받고 다시 동의안 받고 계약을 했어야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이게 위·수탁 해지를 위한 통보가 오지 않았고, 이런 사안이 없었더라면 굳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빛고을의료재단에서 조건부로 위탁 해지…….

아니, 제가, 내가 조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조례를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돼 있어요.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는 시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하니까 이 조건에 올해 동의를 받는다는 그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요. 저기 조례에 대한 내용하고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과장님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이……. (전문위원실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 조금, 22년 10월에 대한 보고안을 말씀하신지 제가 조금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아, 됐어요, 이제.

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이제 됐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의료를 자꾸 이렇게, 업무보고 때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에, 실제로 실행한 것 보면 전혀 내용이 없어. 공공보건의료를 포기한 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의회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외부에서 이렇게, 언론이나 보건, 공공보건노조에서도 계속 시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의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회와 같이, 광주시민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같이 시민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위원장님, 광주시에서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포기한, 그러니까…….

더 필수 의료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충하려고?

(마이크 꺼짐)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2요양병원은 폐원했어요. 뭐 때문에 폐원했죠? 공공의료를 포기한 거예요? 더 확충하기 위해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 부분을 답변을 하셔 봐요, 그러면.

2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확충하고 있다면서 폐원을 해갖고, 지금 포기를 하고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1요양병원 사태가 또 오고 있잖아요, 지금. 4월까지 해서 포기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1요양병원을 병상도 확충하고요. 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아니, 거기서 포기를…….

또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일부 필수 의료기관도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포함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그것은 행정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니까. 위·수탁을 받을, 운영할 민간 업자가 없는데, 그냥 혼자 하실 거예요, 거기 가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공공보건을 위해서 시에서 직영을, 직접 운영하라고 제안을 해 왔죠? 시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랬죠?

요양병원은 정상가동할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니, 또, 또 해갖고 사태, 자, 4월에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인의, 법인이, 법인에서 약간, 법인하고 광주시하고 좀 의견이라든가 방안 문제에 있어서 의견 차이는 있지만 법인 때문에 제1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하신다니까, 국장님이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포기는 죽어도 없다. 그렇죠?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을 믿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4월 안에 또 의료 사태가 와서는 안 됩니다.

법인, 법인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재단하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방안을 찾아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경우의 수, 이제 다른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중단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또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의, 8대 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거든요. 빛이 나려면 뭐냐, 모든 게 평등해야 돼요. 모든 게 평등한 사람에게 기회는 골고루 주어지고. 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시정철학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맞죠?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 시정 목표가 나왔을 때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의미가 있는 철학이에요, 그게. 자, 여기서 한 가지, 왜 호남재활병원은 90%가 적자 보전을 해 주면서 왜 1요양, 2요양병원은 그 적자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기회가 어떤 기회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분들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깊숙이 비교해서,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당시에 협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사항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협약사항이 있었고요. 우리 1요양병원이나 2병원, 정신병원은 협약사항에 그런 조건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고 조건에도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운영비 지원보다는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끔 운영 적자를 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려금 형태로…….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어떤 데는 협약의 조건을 적자 보전을 넣었고 왜, 1요양, 2요양병원은 그것도 안 넣어준 조건이 또 뭐요? 그 기회가 균등합니까, 그게? 거기는 뭐, 자, 1병원은, 2병원은 민간들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 기업이라 조건을 안 넣어주고 동신대, 우리 재활병원은 조선대학교가 운영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는 클래스가 좀 크니까 거기는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아니, 조건을 어떻게, 그러니까 왜 같은 공공의료시설 운영을 하면서 어떤 데는 적자를 보전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래요?

그 부분이 저는 지원을 함에 있어서 물론 재원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수가 문제, 또 입원 환자 수 문제, 또 법인이 경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영하면서 그 요인이 됐던 폐업, 파업이라든가…….

자, 재활병원들도…….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 재활병원하고 시립요양원 또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취약계층을 위한 시립요양병원이에요. 이것은 복지예요, 복지. 더, 더 복지성이 강, 공공복지가 더 강한 거예요. 1요양, 2요양은 더 우리가 지원해주고 더 돌봐야 할 의료시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데는, 자, 얼른 생각해 보면, 얼른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데는 힘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행정을 적당히 해서 처리한다? 약자일수록 국가가 더 돌봐야 되고 우리가 더 뒷바라지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1요양병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형평성이 안 맞냐 이거예요.

저희가…….

그 균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가.

저희가 그래서,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왜 같은 시 보조금을 주면서 재활병원 같은 데는 조선대학교에 위탁을 하니까, 거기는 힘 있는 대학에서 하니까 거기는 보전을 90%까지 해 주고, 힘이 없는 민간업자가 하는 데는 그 위·수탁 관계에서 계약 조건을 악하게, 좀 악조건으로 해 놓고 한 번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 계약을 소신 있게 지켜서 못 준다?

위원장님, 저희가 형태는 지원을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형태로는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1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형태로 간병비나…….

자, 그러면 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과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왜 공모를 하는데 전국에 풀어도 한 업체가 공모를 안 할까요? 그럼 조건이 뭡니까? 뭐 때문에 안 할까요? 광주가 미워서 안 합니까, 운영상의 적자여서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신다고 했죠, 국장님이? 그랬죠?

예.

그러면 이 민간위탁자들을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저는 8대부터 지켜봤어요. 저는 위기가 온다고 해서 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는데, 공모를 전국 풀어서 왔습니까? 왜 안 왔을까요? 광주라는 도시가 살기 싫어서 안 왔을까요?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디,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왔을까요? 공모를 안 했을까요?

이런, 글쎄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일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식석상에서는 답변하기가 참, 그런 민감한 사항이 내포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 1양요양병원도 마찬가지였고 폐원했던 2요양병원도 전국 광역지자체의 이런 공공의료원 내지 요양병원하고는 구조 자체가 지금 다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자, 광주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모에 참여…….

여기서 왜인 고 하니, 우리 지자체, 광주 지자체에요. 광주시의 노동시장도 다른 도시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죠? 노동 환경이요, 노동 환경 단체는.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료원을, 그러면 우리 광주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료원을 포기해야지.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 지원을 요청을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합의를 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업무보고 끝나면 동의안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안 해 줄 생각이에요. 하지도 않으려면서 뭐 하러 민간위탁 동의안을 왜 받아요, 또? 하지도 않으려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식견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지 올리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해지 통보가 4월 말까지 조건부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정식 접수했고, 물론 현재 빛고을재단과 충분히 손실금에 대해서 공감하고 광주시에서는 고민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고, 당연히 우리 빛고을재단이 정상화하는 게 저희는 제일 차선, 제일 최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입원 환자분이나 종사하는 분들이나 강제 휴일에는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는 다, 모든 걸 준비를 갖춰놔야 하기 때문에 그 한 부분 차원에서 위탁동의안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를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 기준도 없고. 자, 2요양병원 의료사태가 오니까 100% 갑자기 보전해 6개월 더 운영을 하고,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고 할 때 뭐 기준도 없는데 의회는 같이 또 해야 되고, 동의를 해 줘야 되고, 이런 행정을 계속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계약 조건에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된다 하고 위급하니까 100% 보전해 주고 또 운영을 하고, 자,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정확히 해야 되고 명확하니 설정이 됐으면 행정이 밀어붙여야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낼 거예요? 4월까지 보고 다시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강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강화를 어떻게 하는가도 볼게요. 강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시는가 볼게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저 추가질의.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혜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장애인복지과.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용규 의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의 결과에 의해서 저도 좀 첨어하는, 그리고 또 확인하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당초에 수영장 건립 예정이었죠. 지금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 건축 여부가 1~2년 지연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수영장은 배제하고 복지관부터 짓겠다, 이 의견, 이 답이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아까 우리 서용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단계 건축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난 연말에 이용인이나 장애인계한테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 소요라든가 수영장이 같이 들어갔을 때의 비용,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짓고 수영장을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수영장을 어느 위치에 둘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수영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짓기는 하되 우리 재정 상황, 그다음에 공원 부지에 묶여져 있는 체육관 부지에 대한 법적 요건,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과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했고요. 그다음에 설계, 설계 실시하셨고요. 그러셨죠?

예.

그때는 그러면 수영장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변수들이 계속 논의되고 존재해 왔었나요?

당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연구용역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없었고 그냥 현장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예산이 400 몇 억? 400억 넘는 예산으로 수영장까지 하기에는 물가가 상승되고 어쩌고 해서 당장 수영장을 같이 짓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답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논의하느라고 보낸 세월이 1년 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물가는 30% 이상 뛰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과 상식에 의하면, 아까 반다비수영장도, 장애를 가진 분들의 치유 내지는 치료, 그다음에 잔존능력에 대한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좋은 매개체가 수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무리하지만, 예산을 따지면 수영장을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수영장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의 지향점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현장의 모든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변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복지관 하나 짓는 것도 저는 철학과 신념이 반영된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수영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 때문에 건축이 또 1~2년 늦춰지냐라고 하는 부분은요, 논의하느라고 몇 년 세월 보냈잖아요. 저는 우리가 원했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하여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복지관을 짓느냐, 이것을 논리와 설득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안이 충분히 저는 의견 수렴했다고 봅니다. 1~2년 있다가 수영장 짓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또 물어봐야 되고 또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러는 예산의 어떤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 맡기고 설립 타당성 나왔고 계획 세울 때 했던 모든 절차대로 가는 것이 길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같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부지에 묶여져 있는 체육관 부지의 법적 요건이나 이용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리고 재정 여건 감안해서 의원님 의견 충분 반영해서…….

예, 어떻게 보면 반다비수영장의 예처럼 장애인들의 어떤 기회의 평등 내지는 잔존능력이라도 발굴해 내고 그래서 정말 불편함 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수영장을 사실은 무리해서라도,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반다비수영장이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지으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고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지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틀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정말 승진과 동시에 이렇게 물어봐서 외람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불편하게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복지건강국 광주복지가 세계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과연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드리는 질문이니 불편함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구백, 아니, 아니, 8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장님까지 우리 복지건강국 국장님 근속이 얼마나 되죠? 몇 분이셨죠, 지금까지?

지금 몇 분인지는 좀 세어봐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정영화 국장님만 6개월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평균 한 1년 정도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2년이요?

1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이요?

예.

1년 못 계셨습니다. 제가 8대 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맡을 때부터 지금까지 황인숙 국장님, 김일융 국장님, 이평형 국장님, 박 향 국장님, 이달주 국장님, 그다음에 정영화 국장님, 또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손 국장님. 아마 빠진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해 보니 2년 전까지는 6개월 7일 근무하셨고요. 오시면서 이달주 국장님이 좀 하셨고 평균 근속이 10개월 이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보는데 저는 평균 1년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 앞전에, 이 앞전 상임위 때 의원님이 그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한 여섯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 질의도 했었고요. 지금 우리 손 국장님도 자연스러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옮기실 것 아니시죠?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의원님이 보기 싫다고 쫓아내지만 않으면 계속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니요. 다른 국장님들도 “저 오래 있고 싶습니다.” 이 답을 다 하셨거든요. 저는 복지건강국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우리 행정에서 보여준 이 갭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40%를 쓰는 주요한 부서이고요.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수장이 1년을 못 채운다? 때로는 6개월 근무하고 간다? 복지건강국장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울타리가 돼서, 울타리 삼아서 이 일을 때로는 용감하게, 시행착오까지 겪어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국장님이 일 할만 하면 바뀌고 일 할만 하면 바뀌고, 이거는 너무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국이든 다른 국이든 일은 조직과, 조직과 직원이 하는 것이지 국장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국의 큰 방향은 국장님 생각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충분히…….

국장이 바뀐다 해서 광주시 기조가 바뀌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요. 저도 그런 줄 믿고 지금 7년째 의정활동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장님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행정의 하나의 유지하는 권력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건강국 국장님이 가장 자주 바뀌었습니다. 실·국, 핵심적으로 공약과 관련된 전략추진단,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중요한 원동력적인 실·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회에서 정말 강하게, 너무나 자주, 보고 있을 때마다 복지건강국장 평균 6개월에서 7개월 근속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된 정영화 국장님 6개월 만에 교육 가셨어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회 있을 때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아니요. 자리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인사 부분이라 저희 국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는 이미 끝났으니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냥 6개월 하다가 갈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죠?

그것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자, 물론 인사 부분, 우리 의회가 가질 수 없는, 의회의 권한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복지에 대한 책임 있는 연속성 그리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그 맥락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맥락을 제대로 정리하고 그 분야에 정말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플랜을 짜내고 이래야 되는데 할 만하면 바뀌고 할 만하면 바뀌고 이러더라고요.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인사권을 가지고 어쩌라 저쩌라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일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있게 해 달라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주시고 간부회의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제안해 주시고 답을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 받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그 정도 권한은 있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답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이명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인데 약간 행감 같아지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국장님의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복지건강국에 이런 일들이 있어왔던 걸 국장님께서는 좀 바꿔주시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인사이동으로 오셨는데 국장님께 이걸 꼭 묻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정신건강 관련된 것을 다루면서 오늘 질의는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가 합쳐졌죠?

예, 건강위생과.

건강정책과랑, 그래서 원래 임진석 과장님께서 정신건강 쪽을 잠깐 안 다루셨다가 다시 다루게 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또 나주 소재에 있는 정신요양시설들. 그 뒤에 과장님께서는 참 큰 근심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돼 가나요? 작년에 동구랑도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몇 가지는 좀 정하고, 정리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건강위생과장 임진석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에서 정신요양시설, 나주의 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시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동안에, 작년에 여러 차례 해당 기관, 중앙부처 등 해당 우리 동구, 나주시, 저희 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 중순에 동구가 저희 시하고 나주에 본인들의 역할, 그다음에 해당 광주시나 나주에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일방적인 공문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는 당초에 동구하고 여러 가지 작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설의 보조금 관련 업무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지원, 교부하고 정산까지 지도감독, 그 보조,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구하고 나주시하고의 문제가 아직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동구가 2024년 1월부터는 우리는 전적으로 예산의 시스템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갖춰질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 갖춰진 다음부터는 나주시가 모든, 시설이든 모든 것을 운영·관리 지도감독을 해라라고 하는 공문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주가 발끈해가지고 1월 초에 지금까지 동구하고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없는 걸로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동구가 하고 우리는 시설의 안전관리 부분,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 기존에 나주시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해서 저희 시의, 부서의 입장은 어찌 됐든 간에 동구가 나주하고 협약을 하든지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 한 현재의 방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어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명백한 그런 근거의 자료를 우리한테 협약을 했으면 그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 하는, 우리 시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될 때까지 동구가 현행대로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해서 동구에게 적극적으로 나주하고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예산 교부해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아주 디테일한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셨는데…….

좀 부연 설명을, 좀 잠깐만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약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쭉 했는데 얼마 전에 나주시에서 복지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현 상황을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허가관청에서 계속 이 사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재지에서 해야 되는지 법령 개정사항까지 싹 담아갖고 질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유권해석 결과가 허가관청인 광주시 동구에서 이 사항, 모든 사항을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결과가 와가지고 거기에 맞서 동구청에서 복지부까지 가서 그걸 반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에 대한 복지부에서 대응 논리는 아직 전달이 안 됐고요. 나주시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허가청인 광주 동구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주시에는 아예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동구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어쨌든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동구가 왜 여기서 손 떼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마이크 꺼짐) 예.

사실 여기가 두 곳이잖아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문제가 많더라고요. 건강검진을 가족을 통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고용된 분들이 전부 다 친인척 관계에 있다든가. 사실 이런 문제들로부터 야기돼서, 기인해서 이게 막 전반적인 것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동구는 아, 이거 큰일 났다, 여기에 얽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빠지려고 계속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이야기했을 때, 아, 본예산 때였죠. 23년도 본예산으로 넘어올 때 이걸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해도 동구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한 의원께서 수면 위로 올리면서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은데요. 복지부 이번 유권해석이 오고 나면 우리가 분위기를 휘어잡고 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좀 보충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복지부에서 그 반대로 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동구가 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무리해서 이 일에서 뒤로 빠진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보조금 지급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임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 이후의 내용들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 적어도 올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주시하고 동구 부단체장님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 2개의 법인, 그리고 2개의 요양시설에 얽혀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거기까지도 좀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이거 좀 정리해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요, 작년 12월 5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작년 12월 5일자로 해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저한테는 이걸 보고를 안 할 거거든요, 그 공문을. 아마 그래도 우리 시청 집행부에는 이게 정식 경로로 들어왔을 법한데, 아니면 이거 브리핑 자료라도 찾아봤어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신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받게 돼 있는데 이번부터 2년 주기로 단축을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 건강검진부터 시작하는데, 정신건강검진. 청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말 시급한 문제였는데 이건 복지부가 참 잘 추진하려는 정책이다. 10년 단위로 걸어놓고 2030년까지 해서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들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좀 해결을 해 보자 하는 대전환 정책인데요. 크게 네 가지 핵심 과제 안에서 우리 시가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셨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가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가 있는데 얼핏 보니까 정신건강검진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들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2년으로 단축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 못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입원 대응 강화도 생겼습니다.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또 다른 복지부에서 지정한 곳과 함께 위기개입팀도 있겠지만 응급입원 관련된 것들도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 지원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 여건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부에서 시·도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리해서 시키지는 않겠죠. 그리고 10년 계획이니까 그 안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우리가 선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 그리고 오늘 기사로 나왔지만 고독사의 문제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타 시·도에 정신건강검진,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된 지원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 많이 준비돼 있어요. 우리 시도 다행히 2023년 11월이었던가요, 그때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도 여기에 발맞춰서, 어차피 복지부에서 10년 단위로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이걸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잠깐 부연설명,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또 참고하고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자살 사망률이 광주시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2년도에는 저희가, 광주가 10위였어요. 참고로 자살률이 밑으로, 나쁠수록 거꾸로 봐서는 좋은 겁니다. 그만큼 적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23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광주가 4단계 뛰고 14위입니다. 그러면 자살 사망자 수로 따지면 17개 시·도 중 14위니까 4등이라는 말이죠. 자살률이 그만큼 더 향상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어차피 광주시가 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좋은 시책도 발굴하고 그래야겠지만 그만큼 광주시에서 현재 자살 관련, 예방 관련 시책을 그래도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 인정해 준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잘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광주의 인구 이탈률보다 청년 인구 이탈률이 더 높아요. 그런 걸 보면서 시의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기를 되게 간절히 희망하면서 출산율도 높이고 광주를 더 좋게 만들려고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살률이라는 게 우리가 또 같이 고려해야 될 수치가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있는 분들이라도 잃지 말아야죠. 그래서 정신건강, 그리고 우울증 관련된 부분들, 또 고독사 관련된 부분들, 이번 복지건강국에서는 좀 더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계약 해지가 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해지 통보에 의해서 지금 미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놓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예, 저희가 4월 30일까지 조건부, 이러이러한 조건을 재단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지지 않으면 4월 30일 해지 통보하겠다. 이건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그 시점이 되면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하면 그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여하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 재단하고 그 어려움을 고충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각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또 도움을 해서 생각이 같도록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 정상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여하튼 정상화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광주시에서는 그 병원 측에 종사하는 분이나 또 입원 환자분이나 또 다른 시민 해당되는 분들이 피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경우의 수는 저희가 다 마련을, 대비를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다른 기타 등등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러시면서, 실제로 의회 회기 일정으로 보면 2월 회기, 3월 회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꼭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예.

아까 질문을 드려가지고 우리 송혜자 과장님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원래는, 속기, 원래는 시기가, 다행히 거기서 수탁을 포기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하는데 원래는 6년이 경과하면 그 수탁자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5년째 받으면 6년이 계약이 완료돼요. 그때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해야 돼, 계약은. 그렇죠? 그게 행정절차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차피 하셔야 돼. 지금 기존에 있는 수탁자하고 하더라도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이 수탁자가 포기하고 다른 수탁자가 또 4월달에 하든 이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그 행정절차가 맞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되고 나서 그 유효기간 때문에 의회는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제안 이유가 올라오는 게 4월 30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 예고 통보인 거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각도의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혹자는 이거를 압박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꼭 이번에 이걸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쓰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위원장이 답변을, 직접 질문할게요.

예.

국장님, 이 위탁 동의안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6년이 경과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죠? 자, 23년 1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의회에 보고만 하고 위·수탁을 했어요. 그랬죠? 5년.

(마이크 꺼짐) 그 시점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민간위탁 보고안 건에 대해서는 22년 10월에, 그러니까 전 재단이, 우암재단이 재수탁을 포기하면서 여기 민간위탁 보고안으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 절차를 밟아서 저기, 지금 현재 빛고을의료재단이, 이게 위·수탁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게 5년이에요, 5년.

예, 그렇습니다.

5년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위·수탁계약이 2023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 동안 계약이 이미 되었고요.

(마이크 꺼짐) 2023년 5월.

2월부터.

(마이크 꺼짐)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조건부 해지 통보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4월 30일까지 추가 지원이 없으면 조건부 해지 통보할 수밖에 없다, 조건부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건 계약의 조건의 사항이지 행정절차는, 제가 누차 설명해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만. 지금은, 지금은요,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6년이 오버되면 동의안을 받고 계약을 했어야 맞아요, 행정절차가, 조례에 근거한다면.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된 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빛고을의료재단에서 위·수탁에 대한 해지 조건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 동의안은 저희가 받을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런데…….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6년이, 민간위탁 6년이 넘었는데.

아, 그 6년이 넘은 것은 새로…….

아, 새로 시작…….

시작할 때 받은 동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물론 빛고을의료재단하고도 계속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이 동의안은 보완적인 수단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요. 어째, 박미정 의원님 어쩌실 거예요?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답하는 내용과 의회에서 질의하고 검토보고 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조금 더, 저는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시면, 자, 그래요. 보류 의견이 나왔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견, 박미정 의원님이 얘기한 사항에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이번 회기 때는 보류하고 또 그 다음 회기 때, 우리가 2월 임시회입니까? 4월이, 4월까지 기죠? 2~3월 기간이 남아 있는데.

(마이크 꺼짐) 2월 회기, 3월 회기가 남아있네요.

남아 있는데.

제가 좀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만약에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빛고을재단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그 이후에,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게 공모라든지…….

자, 이제 나왔어요, 답이.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 언성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강화를 하지 포기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균등의 관계,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도 얘기를 했었고, 형평성의 문제도 얘기했었고, 힘 있는 대학 의료재단은 90%를 해 주고 힘없는 민간위탁기관은 적자 보전을 안 해 주고, 그러면서 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국장님이 답변하고. 송혜자 과장님 말 들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탁자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우리 박미정 의원님이 2월, 3월에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이거를 혹시 그런 과정을 밟아 가는데 저희가 스케줄상 좀 쪼들리거나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송혜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 자가, 지금 몇 월부터 오셨죠?

작년 1월부터 왔습니다.

작년 1월이면 지금…….

1년.

2요양병원 위·수탁 관계 공모, 행정절차를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절차 가장 경험이 많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신 과장님이신데 뭘 또 체험하고 뭘 또 느낀다는 겁니까? 그거 뻔할 거 아닙니까. 이 조건으로 위·수탁자 공모해 봤자 안 나옵니다. 이 조건을 바꿔야겠지요,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질문해서 답변에서 공공의료 포기를 안 한다고 하는데,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답변을 했고, “포기는 죽어도 없습니다.” 답변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강화를 하고 어떻게 포기를 안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줘야 동의를 받…….

저는,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변함이 없고요. 단지 한 말씀을 더 올리자면, 제1요양병원, 정신병원 운영 정상화를 하는 것과 또 법인하고 운영 손실금 보전 문제 협의하는 것은 성격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성격이 같지 않다?

(고개 끄덕임)

그럼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금 동의를 해 주라는 것은, 지금 성격이 같지 않다, 뭔 성격이 어떻게 같지 않다는 겁니까?

저희는 이번 회기에 동의를 해 주시든 다음 회기에 여건상 해 주시든 그건 저희가, 저희도 고민할 부분입니다만, 이 재단하고 지금 저희가 손실분을 마련, 다각도로 마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재단하고 협의가…….

아니, 그 부분은, 잠깐,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인데, 방금 박미정 의원님이 보류를 했으면 쓰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송혜자 과장님은 꼭 이번에,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동의안을 해 주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

아니요, 그런, 그렇게는 제가 말씀 안 했고요. 이번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려운 점이, 그 어려운 점은 있는 것은, 있어도 또 나중에 행정에 문제는 없잖아요.

저희들은 모든 경우의 수는 일단은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2월, 3월에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다음 회기가 3월 초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2월 말,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인가.

예, 3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 정 안 되면, 과장님, 제가 빛고을 2요양병원, 의회에서 전부 묵인해주고 여러분 하자는 대로 다 동의해 줬어요. 정 안 되면 전남대 빛고을 2병원하고 같이 6개월 더 연장해서 100% 해 주고 또 동의 절차 밟으면 되죠, 공모 받고.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 행정을 계속 했으면서, 지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 행정을 반복해서 했으면서 이제 또, 이번에도, 아니, 최후의 수단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광주시도 물론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만 빛고을재단 쪽도 어느 정도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행정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데, 꼭 송혜자 과장님이 그런다고 해서, 아니, 2병원도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위·수탁 안 되니까 6개월 연장, 100% 해 주고 6개월 더 하셨잖아요. 의회에서 다 묵인해주고 동의해 줬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노력.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송혜자 과장님?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해 보시고 그때 또, 그때 동의안 또 올라오세요, 그럼 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요양병원이든 재활병원이든 제2병원이든지 간에 민간 위·수탁에 대한 좀, 뭐랄까,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도 이전에 제2요양병원에 대한 사례도 있었고, 혹시 지금 통과시켜놓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 내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더 좀 스터디 해 보고 리뷰를 해 본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더 논의해서 동의해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거하고, 이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만 계약의 여부는 사실은 행정의 일이잖아요. 이게 좀 구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빛고을의료재단 노동조합 관련해서 의회랑 행정이랑 또 재단 측하고 같이 또 3자가 만나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서로 다치지 않게 합의하고 가까운 합의안을 좀 찾아보고 나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그때 통과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보류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호남재활병원 그 부분, 경영평가에 의한 보전 부분하고 2요양병원은 폐원했지만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 관련 부분, 그런 부분도 재활병원처럼 한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단, 우려되는 것이, 또 밖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언젠가는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현 재단에 대한 특혜시비,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저희도 의견을 나름대로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고민이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류에 대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쩝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또 임시회 있고 그러니까요.

(자리에서) 3월 4일에.

예?

(마이크 꺼짐) 3월 초죠?

(자리에서) 예, 4일입니다.

아, 3월 4일이구나. 방금 박미정 의원님 의견이 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류하자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동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4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보고 후 최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1,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 전달체계 강화는 지역 간 의료 공급 이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의료 대응, 재난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전략2,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은 만성질환 예방, 건강검진 확대, 건강생활습관 실천 등 예방적 건강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전략3, 지역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분야 협력 방안입니다. 전략4,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 정책 기반 강화에서는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4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서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계획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신신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입니다. (인 사)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3쪽, 2024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하고 함께라서 행복함 다 함께 힘이 되는 광주 실현을 위해 4대 추진 전략,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쪽, 여성가족과 소관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가치 실현입니다.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개선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여성친화마을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특히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성인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영향평가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6쪽, 엄마·아빠가 편한 출생양육 돌봄 환경 구축입니다.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며 특히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의 경우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손자녀 돌봄 서비스는 더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용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하는 등 온종일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은 기능 강화를 위해 작년에 구축한 챗봇 상담 프로그램에 따른 이용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국어 버전과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등 모바일 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광주아이키움 정책 정보 제공과 시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보육의 공적 역할 증대로 책임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기 양육비 지원으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부모 급여를 0세의 경우에는 3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1세의 경우에는 15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 통합 단계별 추진에 따라 올해는 이관 대상 업무와 인력, 그리고 예산 범위 확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업무 부담 경감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담임교사 지원을 33개소에서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보육교사 균형 지원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돌봄으로 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촘촘하고 안전한 맞춤형 공감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을 위해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폭력 범죄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 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서 청소년 부모 가구 대상 아동 양육비를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0세에서 1세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축 이전한 남구와 광산구 가족센터 2개소를 올해 5월까지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 친환경 조성 체계 마련 등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한 AI 기반 어린이상상놀이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단가를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으로 자립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등 사후 관리 또한 보다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피해 아동 보호와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창의적 역량 제고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다양한 활동 공간 제공과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 창의역량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는 올해 토지 보상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작한 청소년 자율공간 2개소를 올 4월에 개관하고 2개소를 추가 조성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휴식 공간 제공으로 균형 있는 성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과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지원센터와 청소년작업장 운영 등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여성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외국인주민과 소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외국인 주민 정책 강화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이주민 동반 성장을 위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통·번역 교육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추진을 위해 시 유휴공간 조사와 재원 조달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협의회 광주 글로벌 협의체 운영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웹사이트인 광주 가이드의 모바일 연동 추진 등 지역 내 정보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중앙아시아 역사테마관광지구를 연말까지 조성 완료해서 외국인 주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 강사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기초학습 지원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후원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5개소의 쉼터 운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복지 증진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주민 광주 살기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고려인의 날 행사 개최 등 고려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교류 협력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와 하나센터를 통해서 자립자활을 위한 초기 집중 교육과 사후 지원, 위기 통합 지원으로 심리치유 및 자립 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간 주도 무료 진료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전문 통·번역사를 양성해서, 외국인, 양성하고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일과 가정 모두가 마음 편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입니다. 초등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확대 운영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지원해서 자녀 돌봄 고충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가족친화경영 지원금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지원 등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코자 합니다. 17쪽,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이 조금 더 수월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룡의 해인 갑진년 올해는 청룡이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변화에 맞게 아이와 부모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건승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 오시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은 크고요.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여성가족국을 맡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광주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도 0.7명으로 낮아졌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면서 한국 인구는 4년째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시 출생아는 총 5728명으로 전년 대비 1210명, 즉 17.4% 감소입니다. 감소폭 또한 전국 8.1%의 2배를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입니다. 출산이 없는 아이 돌봄 정책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대로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전쟁이나 자연재난 이외에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지정할 정도로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의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 내지 대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광주시에서도 2024년도 출생 양육 보편 지원 정책 관련해서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플러스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염두를 해서 뭔가 출생 장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을 하고, 실제 출생률 회복을 위해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출발점은 아무래도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어야지 출산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어떤 사고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아빠가 출산에 따른 어떤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고요. 그 두 가지 부분이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는 부분하고요. 한 가지, 어떤 엄마아빠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가장 어떤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돌봄과 경력 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관련 보육 환경과 인프라 개선 쪽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4대 케어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숙지 잘 하시고 답변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듬직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 지원 2억 4900만 원 포함해서 1인당 최대 3억 2300만 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 설명 바랍니다.

출생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각종 현금성 지원에 대한 언론 홍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현금성 지원 관련돼서, 저희가 크게 좀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지원 부분은 출생과 동시에, 그러니까 학령기라고 하죠. 18세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현금성 내용을 7400만 원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에 충족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맞춤형 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총계를 내봤더니 한 2억 5천 정도 돼서 그 합계가 한 3억 2400 정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변의 분들께서 현금성 지원으로만 올인을 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금액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1억 지원을 한다, 5천만 원 지원을 한다, 대외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데 광주는 도대체 어떤 지원이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현금성 지원 금액이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리는 어떤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은 학령기까지 7400을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금성 또 케어도 있고 메디컬 케어도 있고 돌봄 케어, 일·생활 케어로 정책들을 세분화하여 지원 계획인데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타 시·도와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금성 어떤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현금성 케어도 있지만 기타 메디컬, 돌봄, 일·생활 케어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은 출생 어떤 아동 가구가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 그러니까 보육 환경이나 인프라 개선 쪽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담아서 이번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을 잘 수립한 것 같고요. 또 실행이 잘 돼야 되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인천국제공항 내 어린이집 경우에는 연중무휴 365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교대 등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광주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심리적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어려움 관련 정책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주형 대중교통비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어린이 대상은 무료, 무료와 청소년 50% 할인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무료는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지금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 K패스 사업을 추진을 한가, K패스와 연계해서 광주형 G패스 일환으로 실제 어린이들은 무료로, 청소년은 50% 할인을 올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요. 청소년까지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각종 제반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는 모르겠네요?

예, 아마 담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은 교통국장 시절에 이 부분 고민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때는, 물론 이 교통이라는 게 어떤 복지 측면에서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기초단체에서는 무료로 이용을 장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예산상의, 재정상의 어떤 제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때만으로도 대중, 그러니까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간 1400억 이상, 그다음에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을 해서 600억, 그러니까 연간 2천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와 연계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으로서의 예산과 관련된 어린이 무료 교통 문제 그리고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저출산 문제와 연계한 예산 문제, 말이 좀 어려웠습니까? 저도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이나 출생 관련돼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경제적 부담이고요. 애를 낳았을 때 그에 따른 양육비용이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을 텐데 통계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교통비나 사교육에 따른 어떤 비용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양육비 부분, 그러니까 교통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어떤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출생 장려 측면에서는 물론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대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의, 각 과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국장님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처럼, 신혼부부에게 1만원 아파트 공급 등의 화순군에서 그런 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출생률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도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여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 저출생 극복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운영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출산 장려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 개발 등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요. 물론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타 시·도, 때로는 해외 사례까지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출생 장려 정책을 발굴을 하고 진행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시겠어요?

박미정 의원입니다. 오영걸 국장님, 여성가족국 국장님으로 아마 남성 국장님이 오신 게 처음인가요?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라든가 여성단체에서 오영걸 국장님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풍편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갇혔던 여성가족국장님은 당연히 여성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입견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과 잠재적 역량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동료분들하고 같이 좀 메꿔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이 이제 7년째 접어드는데 여성가족국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요, 참 일 잘하세요. 그리고 꼼꼼하시고. 산건위원회도 있어 봤지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소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런 만큼, 그런 소중한 우리 직원분들, 국장님이 서로 잘 섬기면서 2024년 그 한 축에 의회의 역할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용규 의원님께서 저출생 관련된 그 얘기들, 질의를 하시면서 많은 답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안들을 마련하고 그래도 교통국 내지는 다른 실·국들하고 어떻게 하면 파트너십을 함께 해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를 정말 고민해서 만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순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 걸음이 저출생의 두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완화의 두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 만들기, 이렇게 목표 및 추진 전략으로 잡아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아빠가 안 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도 해야 되겠고 여성가족국에서는 당연히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라고 하는 부분에 목표의 지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엄마아빠가 좀 먼저 돼야 될까, 이런 고민도 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저는 의견을 좀, 다른 전환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서용규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청과의 연대와 협력, 공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주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그 프로세스를 보니까 2023년 하반기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했어요, 2023년 하반기에. 지금 이 업무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유보통합추진단이 시 교육청과 같이 8월달에 구성이 됐고요. 그 뒤로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일일이 보고하기는 좀 그러실 거고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유보통합이 국가 정책으로 결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지금 회의하고 논의한다고 해서 이게 진행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유보통합 내지는 전체적인 아동 양육, 보육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교육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웃라인이라도 나와 있나요? 어떤가요?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보통합 관련돼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마련은 됐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앙부처, 특히 담당 부처인 교육부하고 복지부 간의 어떤 조정 내지, 교육부 차원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가이드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논의 구조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각 지역 차원에서는 중앙부처의 어떤 기본적인 종합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공개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아까 실무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유보통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이 될 사안이 뭔가에 대한 부분까지만 논의가 됐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진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냥 유보통합, 유치원 보육기관 통합의 논의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아이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부모도 있겠고 지역사회도 있겠고 의회도 있겠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는 저출생 문제, 문제, 저출생에 대한 어떤, 출생률 증가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태어나자마자부터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거잖아요.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까지 연관된 거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냥 유보통합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결합체 말고 저는 유보통합 방안이 나올 때까지 매주 1회씩 만나서 추진위원들이 어떤 작은 것까지도 논의해 가면서 합의를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통합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교육청 담당자하고, 적어도 교육청에서도 국장님들이 참석하신다든가 그래서 힘과 좀 제대로 된 결정권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보통합에 대한 모델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가장 쟁점이 된 게 어떤 업무, 그다음에 인력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관련 예산은 어떻게 이관 내지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틀 자체가 아직은 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틀이 마련이 되면 구체적인 어떤 운영 과정상에 어떻게 지자체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그게 어떤 시기상의 문제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거시적 큰 틀도 있을 수 있겠고 역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어떤 틀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안도 할 수 있겠고 저는 이 두 개가 병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큰 틀을 바라지 말고 유보통합단, 광주광역시 유보통합추진단 이렇게 꾸려진다면 거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큰 틀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지역적 특색에 맞게. 그리고 그걸 중앙정부에 지원, 아니,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냥 획일적으로 여가부나 내지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주는 지침대로 따랐다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유보통합은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가야 되는 거죠. 경기 수도권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또 전라남도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삶의 정주 조건도 다르고 접근성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유보통합추진단은 우리 지역에 맞는 틀을 짜고 그 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언을 좀 드리면서, 그냥 중앙정부에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가니까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다 가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광주다운 어떤 유보통합 그리고 광주의 여건에 맞춰서 해나갈 수 있는, 스스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유보통합단을 구성해 달라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건강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 메디컬 케어, 4대 케어 집중 투자 해서 메디컬 케어에 난임 관련된 케어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아무튼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만 원, 그래서 7400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7400만 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7400만 원이 내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 받아보신 분들은 체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조부모 양육비라든가 넓게 다양하게 다 잡고 있지만 체감하는 복지, 체감하는 출산 정책, 출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같이 좀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젊다면, 저도 7400만 원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부터 뵀던 국장님을 같은 상임위에서 뵈니까 좀 더 감회가 색다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만큼 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되게 동경하면서 뵀던 분이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은 도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으면 하는지를 중점에 두고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큰 비중은 아닌데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7400만 원이라는 그 키워드로 광주는 이 자체를 브랜드 가치로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모아놓으면 7400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바로 든 생각이 그럼 타 시·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데 모아놓으면 얼마 정도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디 눈속임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럼 타 시·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종합했을 때 얼마씩 정도 되던가요?

지금 대외적으로 인천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구 문제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사업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인천도 한 7200 정도 수준이고요.

예, 7200이요. 또 다른 곳은요?

다른 광역지자체도 보편적인 부분은 거의 유사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자체만의 어떤 특수한 시책을 양쪽으로 내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대전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마 대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아마 비슷한 규모의 지원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규모요?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7400이라는 수치가 과연, 그 수치에 집중을 하고 그걸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출생률을 높이는 건 전국에 공통된 지금 과제잖아요. 우리 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7400을 17세, 맞나요? 17세까지 지급을 한다, 현금성 서비스로 지급을 한다라고 우리 시만의 뭔가 강점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사실 타 시·도와 큰 차별성이 없다면 이건 어쩌면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홍보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 우리가 좀 더 나아져야겠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률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남도에 각 시·군마다 출생축하금이라든가 이런 지원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정 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군 같은 경우엔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7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5천만 원이었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예 우리가 제대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거 다 모아보니까, 모아보니까 지금 한 74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 장려 차원에서의 어떤 여러 요인,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금전적인, 현금 지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를 갖는 데 있어서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만족하는 요인도 있지만 불만족 요인을 상쇄시키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 7400만 원이라는 게 실제 740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만족을 할 수…….

예,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요인은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도 받고 있는데 그 정도로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을 상쇄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도 7400만 원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아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어떤 의미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

그럼 조금 직설적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7400만 원을 드립니다.’를 의역을 해 보자면 ‘우리 적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불만족 요인을 상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첫 질의는 이걸로 했고요. 본격적으로 업무보고 사항에 있는 질의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먼저 8페이지를 보시면 광주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빅데이터 활용한 특성화 사업 발굴이 나오는데요. 빅데이터라고 하고 나서 23년 7월이라고 나와요. 요새 빅데이터 자료 수집이나 정보 수집 같은 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들도 있고요. 작년 7월이니까 벌써 한 반 년 정도 지났는데요, 반 년 정도 지난 빅데이터 수집을 하고 나서 지금 특성화 사업을 올 한 해를 두고 발굴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그리고 1인 가구로서 겪고 있는 그런 고충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할 만한 뭔가 명확한 하나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꾸준히 발굴을 해 내야겠지만, 근데 아직 뭐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되고 있거나 아니면 연구돼서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우리 지역 통계를 보면 거의 1인 가구가 한 3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등록상으로는 1인 가구입니다.

아무래도 가족의 어떤 형태가 바뀌면서 이에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아무래도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자치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조금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기존의 어떤 1인 가구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3대 이음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들이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업들이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한번 추가로 발굴을 해서 조그만 것이더라도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디테일한 그런 사업을 발표하기에는 시점상 한계가 있죠. 그 부분 감안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는지, 어떤 걸 중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청, 5개구가 다양한 1인 가구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이 많으신 편이고요. 20~30대 젊은 여성이 많고, 또 60대 이상은 광산구에 좀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중에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구별 인구 특성을 반영한 공모 사업을 모집을 하고요. 공모사업을 적정하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특성에 맞는 공모 사업을 지금 어떤 것들을 할지는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겠네요.

2월 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반영된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 자체를 공모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특성화 사업을 발굴을 하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그냥 빅데이터는 우리가 자치구별 그런 분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자료로 일단 확인하고 킵하고 그리고 사업 발굴은 발굴대로 가고 그런가요?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어떤 정책화시키는 게 중요한 핵심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보면 작년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는 부분들은 각 자치구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자는 차원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해가 1되고요. 아마 나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모 과정 중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특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죠. 오늘 보도 나왔는데 그 이전 부서에서도 마침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두암동에서 또 한 분께서 고독사를 하셨어요. 안타깝게 우리 소중한 시민들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말, 신뢰를 얻기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들이 발굴됐는지가 나와야 하는 게 지금 업무보고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를 두고 계속 발굴할 거예요.’라는 게 과연 업무보고일까. 그래서 조금 더 실무적인 그런 고민 같이 해 나가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문제 해결해 나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속도감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자립준비 청년 자립 역량 및 사회정착 지원 강화 있지 않습니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기 시작한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립수당 확대 지원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것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호 종료 5년까지.

5년이죠?

아, 규정이요?

예, 뭔가 조례적인 근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지원을 늘린다는 건 금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딱 이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금액을 10만 원씩 매달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더 오랜 기간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책임을 져준다라는 의미에서 기간을 늘리는 게 나을지, 같은 예산으로 어떤 게 나을지는 우리가, 이건 정량적인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5년이 뭔가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규정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그 5년이 과연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자립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지원금 없이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게 자립하는 데까지의 기간도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5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금액을 10만 원 늘리는 것도 당연히 좋아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고마워하겠지만 그보다 같은 금액으로 기간을 더 늘려서 오랜 기간 우리 시가 그분들을 계속 케어하고 있다, 우리가 보호해 주고 있다, 이런 안정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5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아마 올해 시점이, 최초 시행 이후부터 5년이 종료가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담기관에 가서 이야기 중에, 그럼 보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즌1, 시즌2,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5년이 도과된 다음에 후속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리 내지 지원이 있는 거냐.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하고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한 600여 명의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있고 실제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의 목소리들을 한번 최대한 수용을 해서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본 의원이 이번 회기 때 발의를 하려고 안건으로까지 올려놓고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 보류를 전제에 둔 철회인데요. 현장과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청소년 단체들까지도 지도자 처우 개선에 우리가 포함을 하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민간단체의 성격이 강한데 그 단체들에서 어떻게 청소년 지도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가 개입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현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철회를 한 거였고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국에서도 철회를 해 주길 바라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되길 희망하시면서 철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그냥.

담당 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그 조례안을 보고 과연, 우리 시에 등록 또는 설립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를 명칭으로만 검색을 해 봤습니다.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단체도 포함인데요. 대략 한 70여 개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것을 해 보자 하니 우선은 먼저 이 법인이나 단체에서 우리 청소년 업무를 어느 정도, 비중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상당한 부분상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히, 조사를 전제로 했을 때, 현황 자료가 나왔을 때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청 집행부에서 이걸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사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행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개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발의를 준비해 놨다가 지도자 처우 개선 TF를 우리가 같이 꾸려서, 그때 상임위 중에 이야기를 한 걸로 꾸려주셨죠, 같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뭔가, 임금은 얼마로 한다, 아니면 지도자 처우 개선으로 해서 뭔가 급여 테이블이나 아니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씩 어떻게 넣는다, 이런 건 명시돼 있지가 않아요.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리가 시 소속 시설만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하던 것을, 어차피 자치구의 청소년 시설들의 지도자들도 우리 시 내에 있는 지도자들이니까 이분들의 근로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처우가 어떤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분들을 포함을 시키자, 급여 테이블은 따로 분리해서라도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어떤 요인으로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지 사실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 처우 개선 TF는 어차피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열심히 수행해 주고 있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끝나기 전에 큰 무리가 되는 부분들만 좀 조정을 한 상태로 다시 아마 발의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올 6월까지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중간에 의원님하고 또 우리 재단 관계자분들 한번 같이,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우리가 여유가 생긴 만큼 그 안에 현장과의 간담회도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요새 정부에서 트렌드로 밀고 있는 거부권, 이런 것들 안 나오게 우리가 상호 합의한 상태로 조례를 잘 통과시키고 처우 개선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눈치 안 보는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직장 동료의 업무대행수당 지원, 일가정양립본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신 부분이고, 육아휴직,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까지도 육아휴직, 시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어린이집 연합회였죠.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에 갔을 때 축사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프랑스가 그나마 유럽에서 출생률이 높은 편인데도 프랑스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출생휴가를 남녀 모두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확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지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으로 여기에 적혀 있고 우리도 육아휴직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이 제도, 꼭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제도에 빈틈은 없나요? 현행에서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성유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 산하, 시 관련 시 산하도 저희가 파악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전체 또 육아휴직 대상자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남성육아휴직을 보면 약 한 590명 정도…….

아,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분들게, 지금 몇 분씩 얼마씩 이렇게 나가고 있다가 아니고요. 이 제도상의, 제도상의 약간 사각지대, 빈틈,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그 이외에 좀 빈틈이 있는 것들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한 중소기업 300인 미만이나 50인 미만, 이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직장맘, 직장대디가 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절대적인 제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 제도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범위로 우리 시가 추진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비슷한 그런 사각지대가 또 둘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금방 나오는 사각지대인데요. 자영업자하고 비정규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육아를 하시는 부모들께서 모두 기업을 다닌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자영업자들께서는 오늘도 아이를 업고, 아직 걸음마도 못 뗀 아이를 업고 카페를 운영하신다든가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세요. 그게 술집이라면 그 아이들의 보육 여건, 육아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될 만큼, 흔히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옆에 손님들 방으로 들어가는 마룻바닥 한 칸 정도를 아이를 키우는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장난감들, 어린이집 가방, 이런 것들 놓여 있는 곳들 있잖아요.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좀 상회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모든 제도에 있어서는 어떤 사각지대,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제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아이들 대상의 어떤 각종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직접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서비스,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제도에 있어서 좀 벗어나는 층, 계층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조금 범위들을 축소해서 했었는데 작년까지, 작년부터는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보험설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대,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을,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만큼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육아휴직과 같은 개념으로 급여에 대체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에서 더 깊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에서 사실 개개인의 면면, 생활 생활을 다 보지 못하는 한계는 너무 당연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만들든 그 사각지대 면밀히 살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