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관광공사, 신활력추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광주관광공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박필순 위원님, 명 진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김진강입니다.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을 선도하는 저희 광주관광공사를 성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준 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지역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최지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 욱 MICE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국 안전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모 정보화신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성 청년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우 관광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 슬림화와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1본부 1실 6팀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총 14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123명이 근무 중이며 결원은 25명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설 및 예산 현황입니다. 시설은 호남 유일의 마이스시설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와 남도관광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271억 6천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출범식을 통해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영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구조, 관광, 경영의 3대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총 1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과제에 따라서는 재임기간 달성해 나가야 하는 계획들이며, 2024년에 시작의 발걸음을 뗀 주요업무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혁신 키워드인 구조혁신, 관광혁신, 경영혁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조혁신의 첫 번째 과제 관광추진체계 개선입니다. 우리 공사는 광주관광 100년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관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관광의 기획과 조정, 협업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방문객 수용태세와 업의 다양화 그리고 Y프로젝트,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의 기획과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 자치구,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경제를 방문자경제로 확장함으로써 2026년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명 달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직개편을 통한 실행력 제고입니다. 공사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각 분야의 기능을 분석하고 구조혁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관광 마이스산업 전문성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를 슬림화하였으며, 민선8기 광주관광의 미래먹거리 발굴 및 광주관광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연구기획, 정보화, 인프라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신사업팀과 지역관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올바른 공사 운영을 위한 청렴감사팀을 사장 직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함께 올해 1월 1일자로 부서장급 인사와 직원 전보 인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방문객 지원 수용태세 혁신입니다. 광주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팀 광주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데이터 기반 국비공모 사업 참여 등 신규사업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적 달성형 관광마이스 통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응답형 CT투어 운영 등 관광교통 편의개선에도 나서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현재 관광안내소 노무 이슈가 해결되는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전예약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이용객 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초광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광주의 첫 번째 광역관광개발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관광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꿀잼도시 광주 구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와 미식, 역사 등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로컬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꿀잼도시 광주를 브랜딩하고 광역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광주가 서남권 대표 관광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혁신의 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거버넌스 사업과 연계한 남부권 광역관광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 추진방향 등의 자문을 통해 스토리가 풍부한 광주의 콘텐츠가 다양한 관광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광주관광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광혁신을 위해 네 가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관광수요 확대 전략 강화입니다. 예술과 미식과 스포츠를 테마로 한 스타상품 개발을 통해 광주의 12개월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케팅하고 광주·전남·북을 잇는 공동여행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을 추진해 초광역 관광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목적형 관광객 체류 시간의 연장을 유도하여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광주를 관광도시로 브랜딩하기 위한 전방위적 유치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제의 도시 광주 조성입니다. 시즌별 테마 축제 육성을 위해 흩어져 있는 축제들을 통합하고 전시와 축제의 연계 등 축제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문화관광 대표 축제 육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마이스 행사와 지역 축제 간 연계 강화로 도시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꿀잼 페스타시티 광주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축제 테마별 개최시기 통합으로 월별 테마가 있는 축제도시 광주를 브랜딩하고 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홍보 지원과 평가 기능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 마이스 플랫폼 실현입니다. 머물고 싶은 광주, 체류형 관광도시로 대전환을 위해 마이스 행사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대형 마이스 이벤트가 다채로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유망 분야 신성장 마이스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파급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 주력산업 및 프로스포츠 연구팀과 관련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 마케팅을 제고하고 지역상품 판매, 오매나 캐릭터를 활용한 PB상품 개발 등 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관광기업 육성입니다. 공사는 지역 관광기업 경영 자립 및 판로 지원으로 안정적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5년입니다. 광주형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광 스타트업 발굴 및 지역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전통 관광기업들의 디지털 경영 확대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업의 마케팅 성과 및 비즈니스 역량 제고, 산업 전반의 관광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관광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 키워드 경영혁신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현재 감가상각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증가에 따라 만성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나 재무계획 수립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무구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평균 7% 이상의 수익 성장률과 6% 이하의 지출률 관리를 목표로 삼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익창출 사업의 시행으로 안정적 추가 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수탁 사업 추진 시 대행수수료 반영 등으로 재정 부담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시 공공시설 및 공사 보유자원을 활용한 컨설팅 과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저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를 한다든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를 해 나가고 수익형 전시 이외의 개발·육성 및 대행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익창출에도 힘쓰게 했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복합 테마파크 확충과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제2전시장을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캐시카우 확보를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광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개발로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명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서남권 대표 마이스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2전시장을 복합 마이스랜드마크로 건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사안 검토, 아이디어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보전달체계 고도화입니다. 업무시스템 통합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 등 디지털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디지털 관광정보 형성 및 확산을 통해 광주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점검 관련 핵심기관인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보보안 안정성 증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ESG경영체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아우르는 공사 특성에 맞춘 지속가능 ESG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올바른 윤리·인권경영을 위해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첨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재난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위기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신종 위험을 발굴하고 예측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종합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상시상황관리체계 구축 등 전사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강화와 다중 시민 이용시설이기에 시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20년 가까이 된 노후화된 센터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순위별 시설 개·보수와 함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내실화 및 상시 검증, 시설관리 전문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는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광 마이스 관련 사업들의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 육성 사업, 광주 특화관광상품 개발·운영, 스트리컬처 페스타 개최, 광주관광 부모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광주관광 마이스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축제의 장이 될 광주미래산업엑스포, 광주에이스페어,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 AI 테크플러스 등 7개의 주간 전시회를 차질 없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룡해의 2024년에 광주관광 판의 대전환을 통해 광주관광공사가 태어나니 광주가 살아 움직이는구나. 광주관광공사가 광주관광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광주관광공사가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 대표 공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공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사장을 향해)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강 사장님께서 관광공사 가신 지 지금 얼마 정도 됐죠?

130일 정도,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4개월 정도 됐나요?

예.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 내부에서, 제가 우리 김진강 사장님 인사청문 때부터, 인사청문 시기부터 가장 우려했던 것이 사실은 근로자들과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관광공사는 통합된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장님이 보실 때 지금 관광공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4개월 남짓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때도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양 기관이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화합과 직급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저희가 용역이 마무리가 됐고요, 용역의 내용들을 저희 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직원들의 면담을 통해서 각각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취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직급과 관련되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서 직원들하고 조금 더 면밀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개개인의 모든 내용들을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갈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갈등의 요소라든지 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키고 또 가져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매주 업무보고 말고도 부서장들이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소외받거나 또 상처받지 않는, 직원들이, 직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용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용역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또 용역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조금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관광공사의 대표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대표기관은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조위원장들은 몇 차례 정도 만나셨어요, 사장님?

노조위원장들은 초기에 가서 미팅은 여러 번 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저희가 최근에 안내사 노조까지 해서 노조가 3개인데요, 안내사 노조 말고 관광공사 노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사 노조 위원장이 바뀌고 나서는 초기에 미팅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여러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접촉들을 많이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감한 사항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광주관광공사 내에. 저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일수록 사장님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그것을 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사장님께서 문서 뒤에 숨어서 아니면 본부장들을 앞에 내세우시고 사장님께서 직접적인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다는 저는, 계속 그런 인지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표현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다가가는 방식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노조 측에서는 사장이 바로 나와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용자 측에서는 제가 즉각적으로 개입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문제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들도 있어서…….

예, 물론 사장님 말씀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는 있는데, 이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발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다 모든 사항을 개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어떻게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 하나하나에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관광공사에서 발생한 임금협상 교섭권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전부 다 잘 인지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섭권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에 있어서는 관광공사가 100% 지금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과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안내소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련의 흐름들이 좀 있었었고, 앞의 과정들은 쭉 생략하고 방금 말씀하신 교섭권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월 2일에 관광안내소 공공 플랫폼 노조죠, 그쪽에 노무사님이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하고 관련되는 것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게 1월 2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었고 저희가 퇴근시간쯤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양대 노조위원장에게 별도로 연락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 교섭요구 기간이 있었었고 조직 노조명이 있었었고 아래쪽에 기간을 명시를 하면서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해 달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옆에 일시적, 그 날짜를 이렇게 적었죠, “2024년 11월 11일 24시 한”이라고 적어놨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아시는 것처럼 이 7일에 대한 해석이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했었을 때, 노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 직원들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법원 행정처의 사례 등을 참고를 해서 이 날짜들을 변기를 주말을 포함을 해서 저희는 날짜를 썼던 거고, 이게 포함하지 않고, 주말을 제외하고 저희는 7일을 계산을 했는데 원래는 주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돼서 날짜상으로는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공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들, 그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 2일 이후에 안내소와 관련해서는 안내소 문제만을 전담하는 저희가 노무사님을 위촉을 했고요, 또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공사의 노무를 전문하는 노무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불합리한 처우가 부여되는 상황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교섭 기한이 잘못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노동조합과 더민주노동조합은 지금 참여를 못하게 됐잖아요.

예.

이 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자문 노무사를 위촉했다는 것은 이 일과는 별개의 일인 거고요,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사건, 이 건과 관련해서 실수라고 하시지만 사실 플랫폼 노동조합, 플랫폼 노동조합이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섭 요구를 했으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교섭단체, 노조가 교섭을 하건 간에 플랫폼 노조가 들어왔고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공고 기한을 사실은 헷갈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 노조 문제와 이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셨던 플랫폼 노조, 그러니까 관광안내소와의 문제가 지금 갑자기 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안내소가 지금 넘어가면서, 관광공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거의 한두 달, 두 달 정도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1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굉장히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지금 실수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한의 문제 때문에 다른 노조들은 지금 참여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노무사를 위촉했다라는 것은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해결방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해결방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노조하고 소통을 통해서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당연히 법리적으로는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노조,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사실은, 사장님께서 여러 자문을 받으셨겠지만, 사장님께서 나서셔서 위원장님들을 불러다 놓고 상황을 설명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지금 어쨌든 관광공사의 이 오류로 인해서 노조는, 원래 있었던 이 노조가 그래도 관광공사 직원분들이 100분 정도 소속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노조는 지금 황당한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장님의 직접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공문만 보낸 거죠. 그런데 공문 내용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문서가, 공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이후에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조금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문자 통보가 오고 나서 공문으로 접수가 될 때는 다른…….

그렇죠.

내용들을 적을 수 있다고 해서…….

예, 그럼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또 법리적인 판단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관광공사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리고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얼마나 지금 상황이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은 7일을, 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노조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7일이라는 공고 기한을 확인해야 했다, 노조도 그런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어쨌든 관광공사에서 11일이라고 기한의 오류로 공문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을 하겠다고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관광공사의 대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신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물론 관광안내소가 넘어가고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지금 노사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고충이 있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런, 지금 관광공사 출범 초기에 저는 계속 이런 분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각오를 하셨을 거고 그 각오에 맞춰서 좀 충실하게, 더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되나요, 이어서?

돌아가서, 좀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 진 위원님!

예.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저는 간단간단한 건데요. 남도관광센터 리모델링 지금 진행 중이시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 360도 전시관 쪽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리모델링은…….

2층에 있던 걸 1층으로 내리는…….

아니요,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다 내리는 건 아니고요, 남도관광센터는…….

관광안내 기능만 1층으로…….

예, 1층으로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남도관광센터에 있는 설치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를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 끝나고 이 자료는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관리도 평소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야 되고 그럴 시설들인데 평소에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되는 동영상들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탁업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관광공사가 좀 책임감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웹자보 만드시잖아요.

예.

이 웹자보에 보니까 축제, 축제성 행사, 박람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정리를 해 주신 부분들이 외부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찾기에 참 좋은 정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월 관련된 행사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이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5월 관련된 행사들을 너무 다양한 단위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단위들 사이에 소통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공유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웹자보에도 저희 5월 행사를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인권평화국하고 5월 행사를 협업을 좀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광주시 그리고 기념재단, 교육관, 아니, 기록관, 이렇게 5월 행사들을 실시하는, 시행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이런 정책협의를 해 보려고 그 단위를 구성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가 구성이 되면 우리 관광공사도 혹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계획 세우실 때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께서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우리 광주가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관광지 간의 이동 편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티투어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23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번 운행할 때 6명 정도 평균 탑승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 위원님께서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노선정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 주셨었고, 또 활성화 방안으로 맛집투어 혹시 가능한지 요청을 해 주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티투어랑 DRT 수요반응형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 주신 부분들, 코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5억짜리 사업이었죠?

3억, 3억, 6억입니다. 매칭 사업이어서요.

아, 그래요.

예.

제 자료가 잘못됐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관광안내소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저는 관광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 처음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오픈 시기 때부터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 보여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2023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연간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내용, 사장님 확인하셨어요?

예, 봤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광주와 전북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북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물론 무조건 1등을 해야 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총평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초창기 재단 시절부터 관광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우려와 염려, 굉장히 크셨던 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올해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원래 독립적인 부서로 있었던 것들을 기획조정실 산하의 부서로 넣으면서 조금 더 기획조정실에서 꼼꼼하게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 센터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참여를 하고 아이디어 나누고 역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 쏟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달라지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올해…….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가 열심히 나고 있는 거는 저도 항상 접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입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필요한 입주 기업들을 그 당시에 한꺼번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다 모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입주 기업들을 선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업체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잣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10여 명의 심사위원들을 풀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잘 키워내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애로를 느끼는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면담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마케팅하고 유통채널 확보, 유통망 확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내소의 기능이라든지 하는 곳에 그런 입주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총평에 보니까 전략수립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성과 제시가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총괄적인 부분들을 우리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관광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센터가 자립을 하려면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개발을 하고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광주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신활력추진본부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 항상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중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조직은 1관 3과 1사업소로 정원은 92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신활력총괄관실 소관입니다. 우리 본부는 광주 도시 이용인구 3천만 시대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신활력정책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신규과제 발굴·실행 등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기회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활력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도시 신활력 강화 전략을 기반으로 2024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벨트별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도시 활력거점 5대 신활력벨트를 본격 추진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6쪽 광주역·송암산단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도심 기능 쇠퇴가 심각한 광주역 및 송암산단 일원 등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거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및 푸른이음센터를 준공하여 창업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은 기본설계 및 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차질 없이 그린디지털창업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송암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은 문화디지털 기반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조성을 위해 지구 지정 및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쇠퇴한 산단이 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맞춤형 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14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총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주택 정비 지원 사업으로 비아동·월출동 등 총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관리와 함께 신규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8쪽, 광주폴리5차 및 신활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광주폴리는 광주만의 유일한 건축예술작품으로 31개 중 기능 상실로 철거된 3개 작품을 제외한 현재 28개의 폴리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폴리5차는 순환폴리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신규 폴리작품 설치, ACC 연계 폴리 둘레길 조성 등으로 올해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활력프로젝트는 기존 폴리작품을 유지보수·관리하고 재미와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광주 대표 관광 예술자원으로 육성,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심 속의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광주복합쇼핑몰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일상 속 즐거움과 소상공인 상생이 균형을 이루는 공익가치 극대화된, 가치가 극대화된 광주복합쇼핑몰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합쇼핑몰 3종 세트라고 하는 더현대, 그랜드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복합쇼핑몰 추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원스톱 행정 지원을 위해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가동하고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꿀잼 도시 광주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스토리텔링 콘텐츠 연계 로컬 관광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광주가 가진 다양한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연계하여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광주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스포츠 관광, 특수목적 관광, 개별 자유여행 등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광주예술관광 브랜딩을 통해서 로컬 관광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광주관광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스토리와 콘셉트가 있는 축제의 도시 광주 조성입니다. 광주가 갖고 있는 매력 요소를 시즌별 축제와 연계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사계절 활력이 넘치는 축제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5대 콘셉트별 대표 축제를 시즌별 콘셉트과 연계해 브랜딩하고 축제별 킬러 콘텐츠를 강화하여 지역 특화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간 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제 육성 시스템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축제 홍보 및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축제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글로벌 마이스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력 견인입니다. 우리 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글로벌 마이스 행사를 유치·개최하고 관광산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관광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생태계 혁신, 미래의 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특색 넘치는 유니크 밸류 활성화를 통해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주를 글로벌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대중컨벤션 제2전시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정되고 지난 1월 협약이행보증금 116억 원과 토지계약금 86억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2025년 말 본격적인 사업 준비 시작과 함께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현지 법인 설립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본격 추진하여 서남권의 휴양레저 핵심의 관광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무등산권의 예술자원 접목을 통한 야간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서남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양림권역, 월봉서원, 서창 향토문화마을 등 매력 있는 힐링여행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방송사를 연계한 광주관광 붐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활용, 바이럴 마케팅, 또 광주 맛집 홍보 등을 통한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시티투어버스 운영, 관광안내소 운영 재정비 및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로 여행하기 좋은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입니다. 15쪽, 공원녹지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의 통폐합 및 명칭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시설녹지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도시 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 쉼과 힐링의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재정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사유지 협의 매입과 수용재결 병행을 추진하여 15개 중 12개의 공원은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 공원도 사유지 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공원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신천공원 조성을 마치고 현재 화정근린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는 송산공원과 흑석공원도 순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공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민간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민간공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면적 비율을 확보하고 초과 수익 공공부문 재투자 방침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사업으로 총 9개 공원 10개 사업이, 사업에 1조 5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용, 마륵 등 9개 공원사업을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공원 조성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추진입니다. Y프로젝트는 영산강을 맑은 물로 회복하고 익사이팅, 생태 연결의 4대 가치를 실현하여 영산강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광주 100년을 열어갈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마중물 사업 역할을 할 핵심 선도 7개 사업 위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단계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 생태적이고 휴식과 즐김이 있는 Y프로젝트 실현으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영산강 서창 감성 조망 명소 조성입니다. 현재 영산강 서창교 옛 서창나루터 인근에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시민들에게 남도의 역사가 흐르는 영산강의, 영산강과 서창 일원의 도심 속 힐링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서방천·기아챔피언스필드 연계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방천 유흥교부터 광주천 합류지점까지 생태복원 및 기아챔피스필드와 연계한 문화여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공공기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2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태동물원 조성입니다. 우치공원에서는 공원 내 노후시설과 동물 서식환경 개선, 초등학생 야생동물 생태교실과 같은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휴식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도 또 신활력추진본부는 이슈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 워낙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올해도 고생 진짜 많으시겠지만 잘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최대한 협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창 감성조망 명소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제일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024년 10월인데 지금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출발하게 된 배경은 행자부 특교세를 기반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15억 받아가지고 시작했고, 또 우리 시 예산 10억 원을 더 태워가지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가 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훨씬 빨리 출발하게 됐고, 또 그게 Y프로젝트사업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이고 해서 연계해서 그런 명소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먼저.

예, 그러면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원래는 더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는 과정, 또 Y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더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는 좀 늦어졌습니다만,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준공 목표시니까요, 감성조망 명소 조성.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Y프로젝트가 지금 영상강과 황룡강, 이 Y자…….

맞습니다.

여기를 개발을 하는, 개발이라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어요.

전 구간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전 구간이. 알고 계시죠, 당연히.

예.

그러면 우리 이번에 진행을 하시는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황룡강 부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다 관리하게 될 텐데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우리가 환경유역청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긴밀히 협의를 해 왔고요,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수와 친수에 대한 부분인데, 치수는 환경부가 하겠다, 친수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라라는 그런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영산강유역청하고도 그 황룡강 구간에 대해서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통합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부 기준 때문에 그러면 치수 부분은 영산강유역청이, 나머지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해서 친수 부분은, 친수 파트가 송산섬에 대한 어린이테마정원,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어떤 접근성 속에서, 시각 속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존의 국가하천들을 봤을 때는 사실 국가하천에 무엇인가를 설치를 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산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지만 황룡강은 이제 국가하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산섬 어린이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게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수상레저, 플로팅 수영장,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셨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저는, 제 판단에 따르면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쉽지 않다, 문제 없다,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매듭이 있다면 같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문제 있다,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역청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을 한다면 또 우리의, 그런 국가 정책의 방향도 있고 지방이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되었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송산섬 어린이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승인이 된 거잖아요. 같이 한번 열심히 추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된 거여서,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애로사항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어렵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 재정난이 심각한데도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또 이런 사정들 때문에 또 늦어지면 사실 저희가 어렵게 통과를 시킨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우리 과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산강청하고 지방하천을 떠나서 당기는,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플로팅 수영장까지 과거에 협의를 했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Y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진행상황들은 항상…….

예, 알겠습니다.

예, 의회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요, 이 Y프로젝트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의 문제를 제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 이후에 좀 더 살펴보니까,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그때 반박 자료도 내고 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신문고에 문의도 하고 해서 살펴보니까 그 절차를 위반한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거든요, 광주시에.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워낙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니 이런 절차상에도 흠결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지켜야 되는 절차는 또 지켜야 되잖아요, 행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아니,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때 도쿄 간다고 했을 때 팀랩을 갔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갔다 와서 다행이고요.

예.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다은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요,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년까지 재정공원 내 사유지 토지보상 모두 완료하고 미 조성된 공원 13개소 각 공원별로 주제와 특색을 살려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이 구상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5개 중에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는 토지매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올해도 약 7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공원들, 송산…….

예, 그렇게 해서…….

대상공원이라든지…….

조성된 계획을, 아니, 조성된 공원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수탁을 맡기는 형태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용역은 해가지고 인력 수요라든지 또 구와 우리가 어떻게 협업해서 기능 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안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인력감축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시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인력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고 해서…….

아, 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계획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꾸려라, 이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셔야 되겠다, 혹시 챙기시지 못하고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혹시 가능한지도 한번, 다 자기 집 앞 공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 공원을 동네 특성에 맞게 어떻게 다,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안들을 좀 받아서 의견을 반영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희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요, 사업지마다 공사단계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 공사단계에서의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용역사나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비중이라든지 계약금액이나 체불이 있는지, 하도급 회사들이요.

예.

이런 부분들과, 저는 예시를 든 것이고, 이렇게 사업 관리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중앙공원1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협약서에 보면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이 경영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서 이런 상황 파악들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선분양 전환 이야기가 지금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맞는가요?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9일 사업조정협의회 내용,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1938에서 1870으로 인하되면서 늘어났던 부분들, 결국은 면적, 용적률, 세대수,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여 250억 감면, 또 선 분양과 후 분양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자율이 차이가 있을 부분, 금융비용의 어떤 차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 없이, 협상 없이 무조건 전면 전액 환수 조건으로 수용하면 선 분양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다, 사업자가 계속 요구해 오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상 없이 수용하면, 우리는 선 분양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계속 특혜라는 주장과 논란이 됐던 부분은 늘려주고 줄여주고, 면적은 늘려주고 세대수 늘려주고 공공기여 없애주고, 이게 사업자를 위한 특혜 아니냐, 그럼 결국은 그 특혜를 저희들이 사업 조건을 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돌려서 다 환수한다면 특혜는 해소되는 거다,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선 분양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고 그걸 사업자가 수용한다면 우리는 검토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이죠. 선 분양과 후 분양의 금융비용 차액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환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해서 그걸 다 수용한다면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결국은 검증과정에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그런 과제가 남아 있겠죠. 그렇다면 특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불식시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했고 수용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가 수용한 것은 그날 강기정 시장님께서 거론하신 세 가지 사항에 관한 것이잖아요.

예.

그 세 가지가 공공기여금 250억, 402세대에 해당하는 돈, 그리고 이자, 금융이자, 금융비용 상당액.

차액.

차액 상당액, 이거 세 가지는 협상 없이 가는 것인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많은 공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지는 고민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협상을 하실 거잖아요.

그것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분명히 지금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 통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협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업자와 협상이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 광주시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광주시민의 공익을 위한 독자적인 협상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자적인 협상안이라는 부분보다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타당, 선 분양에, 수용해서 선 분양 검증이 들어가는데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되었을 때 그걸 기초로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얻고 싶어도 법상으로도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 공원법」에 제약이 10% 이상 아무 이유 없이 기부채납해라 할 수가 없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약 사항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의 동의가 되지 않은 기부채납이라든지 공익가치 극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는데 결국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나왔던 지적과 사업자가 어느 정도 같이 그 과정에서 동의했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공익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요, 이 타당성 검증 용역에만 기대는 것이 맞는가, 현재 전남대학교 산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 하나의 용역만을 가지고 그 용역결과로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저는. 용역은 용역이고 광주시 입장에서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용역과 관련 없이. 그럼 광주시도 그에 대응할 만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광주시는 우리 고민 없이, 우리 계산 없이 용역에만 따라가자, 이거는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러지는, 절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그래서 타당성 검증 같은 경우에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실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이라고 보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개 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또 광발연, 이것 할 때 전국의, 한국부동산개발원, 10개의 기관 정도에 대해서 우리 검증기관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 타진을 했고요, 거기서 의사, 자기들이 들어오겠다 동의한 기관이 전남대, 조선대…….

그 3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자문기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또 회계사라든지, 그걸 또 전남대학교가 정확히 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검증도 하고, 전남대학교가 만약에 자의적으로, 이것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겠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신뢰는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또 명확히 지금 각 항목마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보상금은 실지급액입니다, 그냥. 실지급액 그대로 지급한 내용 그대로 나와 버립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재 시점에서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2개월,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3개월마다, 너무 변동폭이 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고시를 했는데 그 기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별로 법률상 근거가 있는 비용이냐 아니냐, 이거 당연히 따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적정한가를 보려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것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빈틈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중요한 일이니까 크로스 체킹이 혹시 가능한 상황인가, 그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 분양 시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돌리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건, 중간까지 나온 건 후 분양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 분양 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돌리실 건데,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 위원들이 어떻게 표시가 돼 있죠?

어떤 위원들이요?

그러니까 이 용역에 참여한 사람들.

그 위원이라면 자문위원들 말씀하신 건가요?

예, 자문위원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저희들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먼저 그분…….

중간보고서 보셨어요, 본부장님?

거기서 검증한 거고, 자문위원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 말고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서 이 용역에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누구 있잖아요. 용역에는 누구누구가 참가했는지 다 써져 있잖아요. 이 용역보고서 시행사로 넘어갔죠, 민간사업자에게?

시행사로요?

아니요,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갔죠?

후 분양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넘겨줬지요.

예,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사람들이 노출됐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 분양 자료를 검증하는 용역을 돌리실 때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당성 검증 용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크로스 체킹, 타 지역 포함해서 혹시 가능한지 하고, 두 번째는 선 분양 타당성 검증 돌리실 때는 이렇게 노출된 인원들은 배제하는 것이 공신력 차원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 분양 전환 절차를 사업자랑 명확하게 협의를 하셔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일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그걸 의도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행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 이것 가지고 정산할 때 손해배상,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이 절차를 명확하게 사업자랑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우리 로드맵을 이렇게 짜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연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문협상팀, 제가 저번 회기까지는 리스크관리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수지타산 분석하고 협상안을 만들고,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어느 분야나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업을 물론 책임지고 하시지만 저는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안 지셨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전문협상팀 부분은 아마 공무원만큼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요.

예, 책임감 부분은 그렇지만,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기술적인 타당성을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자문 의견을 통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일회적인, 이번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예 이 사업을 딱 틀어쥐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 이 작은 소액을 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이 사실 현실적인 곤란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웃으며) 진심입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제약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으로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시니까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장치를 세워줄 수 있을지를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일하면서 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저하고 일하면서 제 직원들이 다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다는 제 책임에 대한 원칙을 저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히 제가, 물론 같이 다치면 같이 다치는 거죠. 그런데 저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사업자는 거액을 지불하고 자기들의 협상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준하는 전력을 좀 갖춰서 최대한 사업자로부터 공익적 가치를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그건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2천억이니 3천억이니 그런, 무슨, 그런 근거 있는 수치로 사업자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근거 있이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린공원 관련해서 감사위에서 감사를 쭉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 잘 보완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작년,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시정조치 했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예산 반영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수치까지는 정확히 기억…….

아, 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사업방향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적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른 개·보수보다 혹시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치공원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해 주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 이번에 추진단장님으로 오시게 되셨네요.

예.

전략추진단에는 저희 행자위 소속 위원들 모두가 항상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또 올해 새해 들어서 전략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될 것 같으십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융합행정이라는 것이 기존의 기조실의 조정 업무와 무엇이 다른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조실에서 하는 조정 업무는 부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부서의 기능들을 각각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융합행정은 지금까지 사실은 협업과제가, 협업과제 추진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각각의 부서가 고유업무를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구조는 있었지만 여기에도 항상 총괄부서가 있었고, 그런데 그 총괄부서라는, 총괄부서가 지정·운영되고 있었지만 총괄부서의 한계라는 점, 한계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융합행정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새로 진행될 사업들을 통일된 어떤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를 재조합하고 재구조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해 보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좀 애매하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걷기 좋은 길을 전략추진단에서 총괄하고자 합니다. 걷기 좋은 길의 실제 예를 저희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동구 ACC 주변에 보행특구를 조성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실제로는 보행로하고 도로만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문화콘텐츠를 넣는달지,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뭔가를 넣는달지, 아니면 자치구나 이런 역할들을 좀 조합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정책 목표를 이루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융합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융합행정의 사례로 드신 게 지금 부서에서, 그냥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들었을 때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이 과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다른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조실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면서 부서와, 기조실은 부서와의, 이 부서를 인정하고, 뭐라고 하셨죠, 조정을 하는 거지만 융합은 다르다라고 하셨지만 또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간의 유기적 기능을 연계한다고 이미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서 간의 유기적 기능을 연계한다는 이 표현과 방금 기조실의 역할을 설명하신 그 기능의 표현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그게 잘, 저는 설명만 들어서는 제대로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직위 없는 부서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사무관이 팀원 없이 스스로 기획하고 의사결정하고 집행과 업무 조정 등을 직접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겠다라는 의도인 것은 보여지나 사무관이 팀원 없이 스스로 기획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집행과 업무 조정을 직접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 융합행정은 말씀 주신 대로 그 실·국 부서에서 각각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무들을 다시 재연결하는, 다른 어떤 개념들을 좀 통일화시키고 공통의 목표를 만드는, 이런 약간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하고 다시 재구조화 기획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사무관은,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의 구조는, 아주 집행 업무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은 팀 단위의 업무가, 업무로서 해야 되지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융합하고 다시 협업체계에서 어떤 오거나이즈(organize)를 다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무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짧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부서, 그 담당 부서에서 본인들이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무관이 융합을 잘할 수 있겠어요, 사무관 혼자서.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융합이라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유행했었잖아요, 최근에. 엄청 최근 개념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진짜 바람이 불 정도로 해서 모든 대학교에서도 융합, 융합, 융합을 외쳤는데 딱 우리 광주전략추진단에서도 융합행정을 들고 오셔서 저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들은 부서 간의 유기적 기능을 연계하고 직위 없이 운영해서 뭔가 실증형 행정조직 도입·운영한다, 너무 다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업무계획이라서 저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건데 아직은 저희가 준비 중이라서, 위원님의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합행정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걷고 싶은 길이라든지 이런 사례 자체도 사실은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기존에 했던 거와 뭐가 다르지, 사실 의문이고요. 또 방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사무관들이 직위 없이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명함에서의 직위만 사라지지 이 광주시청 안에, 본청 안에서 어떻게 사무관 혼자서 유기적으로 그것들을 다 조정하고 혼자서 기획, 의사결정, 집행, 업무 조정을, 그렇게 권한도 안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우려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뒤에 계신 직원분들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 아닌가,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해 놓고 뭐가 안 나오면 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것은 한 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공공기관 평가 관련해서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관장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기관장들이, 공공기관은 어쨌든 평가를 우리 시가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공기업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오는 공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되게 낮은데 우리 기관장들은 계속 A등급이나 S등급을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 평가보고서에도 총평이 2019년 평가 총평과 2020년, 2021년 총평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ctrl+c, ctrl+v 했거든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올해는 평가가 좀 달라질까요?

예, 그 지적하신 부분 말씀을 반영해서, 경영평가지표가 객관성이 미흡하다라고 하고 실제 공공기관과 실적평가가 괴리감이 발생한다는 저희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 기관장 평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고요, 특히 행안부 공기업 평가, 경영평가 편람에 준용해서 평가위원들도 지금 현재 4명, 네 분으로 구성되는 걸 여섯 분 이상으로 공개모집으로,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절차를 개선코자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기관장들도 평가를 받는 대상이잖아요. 우리 광주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기관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또 인사청문까지 통해서 기관장들을 보내는데,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그다음 해에 우리 기관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평가하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곳들까지도 한번 다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다은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을 현장에서 좀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노동환경 안정 지원 제도를 좀 강구해 달라라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 부분 준비되고 있을까요? 검토해 보셨을까요?

예, 저희가 그때,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번 검토하셔서, 공무직뿐만 아니라, 제가 질문 드렸던 취지는 이 기관의 규모나 각기 다른 절차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한 군데서 모여서 일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역시 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업무의 역량 차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결국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게 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인 평가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 통폐합되기 전에 어떤 기관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뭔가 계급처럼 나눠져 버릴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 업무평가하실 때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검토된 것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직무 중심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업무, 직무 중심,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연차랄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직무에 따라서 인력 운영을 하는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려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준용해서 저희도 잘 운영, 말씀 주신 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담당 직원, 단장에게 자료전달)

동일한 직무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각기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공기관 통폐합 해 놓으셨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전추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예.

또 출자출연기관 반납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사후관리 좀 부탁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계획이나 방안 마련하셨는지 페이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광주전략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서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으로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수립 등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이 광주발전전략 수립 및 혁신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의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원의 주된 사업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컨설팅 및 정책연구, 교육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광주시의 활용실적은 검토보고서 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편성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서 시·도 재정력지수 50%와 공기업수 50%로 산출한 금액으로 2024년도 우리 시 출연규모는 5400만 원입니다. 검토내용으로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도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평가원의 목적사업 추진과 이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분담하고 있는 바,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송정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옥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근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가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아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선태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 한 해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2쪽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재정으로 더 좋은 광주시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에서 8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강화로 행정의 변화를 견인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화하면서 의정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융합과 협업에 기반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 발전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광주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마련한 광주미래전략을 각 정당의 22대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용역과제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제안제도 등 창의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을 위해 적극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전략회의와 의정협의회를 통해 재정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재원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방향, 22대 총선 공약 등과 연계된 대규모 신규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요 발굴 등 적극적으로 교부세 확보에도 나서겠습니다. 셋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정 전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민간위탁 공모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투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광역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시대 시행계획, 광주·전남 초광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공동체인 전남과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혁신도시발전기금운용,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달빛동맹 등 기존의 협력체계는 공고히 하면서 열린 자세로 상생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5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구 전략을 마련하고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혁신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창의적 행정에 기반한 시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혁신 방향과 연계한 시정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원활한 협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중심 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평가제도인 정책평가박람회와 정책이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민선8기 주요사업 등 주요 시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와 시민 불편 사항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핵심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디지털 행정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중심의 정보시스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인 RPA 도입을 확대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량 진단과 전 직원 교육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확대하여 주요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정보보안 태세를 확립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보안관제를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상시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보안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국제교류담당관 소관입니다.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제교류를 선진적·전략적으로 기획·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올 10월에는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외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 미래 발전과 부합하면서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외연을 확대하고 기존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는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 정비하고 법제처 입법컨설팅제도를 활용하는 등 중앙부처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적·예방적 법률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업무의 적법성과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수요자 권리보장 중심의 행정심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외협력본부 소관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5년도 국비 예산 확보, 시정시책 홍보 등 시정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제언은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지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기조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광주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12페이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심사하는 게 조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건이.

예.

이게 사실 의무적인 절차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예.

물론 각 실·국·과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우리 기조실에서 먼저 관리감독하고 챙기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지난해에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신활력추진본부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신활력추진본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같은 경우에도 시기에 있어서 절차 위반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거의 다 임박해서 사실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별도로 했더니 예산편성 전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사실은, 그 문구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위반을 한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 부분은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Y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지난해 인공지능산업실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도 문제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아예 그 경우에는 수시 심사까지 신청도 안 하고 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유연성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의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또 모든 투자사업을 다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딱 요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상으로 어떤 요건들이 정해져 있고 꼭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기조실에서 실·국에, 그리고 부서에, 각 부서에 좀 확실하게 전달을 하셔가지고 이런 절차, 정말 그냥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상의 비효율이 초래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연초니까요, 요거 강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문의 드린 거였습니다.

예,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충분히 챙겨주십시오.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국비 확보 관련해서 제가 그때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들한테도 또 설문조사도 돌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저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국비 보고회를 시장님 이하 전 간부가 해서 올해 어떤 사업들을 신규 발굴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논의를 하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좋은 국비 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비 사업들을 신규를 대거 각 실·국에서 의무적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좋은 국비 사업도 만들고, 그다음에 연초부터 좀 더 빨리 기재부라든지 주무 부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다니면서 설득을 하려고 해서, 꼭 나중에 다, 정부안에는 얼마 안 반영돼 있고 국회 단계에서만 너무 허겁지겁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연말에 제가 또 설문조사를 한 번 더 돌리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려나요?

예, 올해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자주 뵀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요, 기조실장님 주재로 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으로 해서 기조실장님이 직접 예산 설명회도 개최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또 광주시가 지금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공석들이 지금 있잖아요. 물론 곧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지겠지만. 그래서 공석들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빠르게 또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에는 우리 광주시도 빨리 빨리 돌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예, 더 빨리 준비해서 더 철저히 빨리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광주시가 소홀했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올해는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인구 소멸 관련해서요. 광주시가, 이번에 나온 기사 보니까요, 우리 광주시가 또 유출, 인구 유출로 1등이라고 또 신문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그 신문기사를 봐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1등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등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광역, 광역시 중에서 그렇게까지 광주시가 1등할 정도인지 저도 의문이긴 한데, 이거는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따른 맞춤형 인구전략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매번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는 5년간 계획을 세울 차례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 그런 타이밍인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 정책이 항상 매번 수립이 되고, 그냥 똑같은 게 계속 수립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2020년도에도 광주시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광주 실정에 맞는 5개 전략, 25개 중점과제, 10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고 또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건 항상 끊임없는 고민은 필요하겠지만, 항상 이렇게 여기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구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매번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결론들과 똑같은 실천과제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않은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사실은 광주연구원이랑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끌고 나갈 건지, 예전 같으면, 물론 예전에도 백과사전입니다. 모든…….

맞아요.

계획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방향을 몇 가지에 중점을 두는데,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문제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편한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물론 하나의 축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는 저출생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유출, 특히 젊은 세대들, 20대의 유출이 그때 당시에도 그 통계를 보고도 아, 유출이 이렇게 많고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등까지 한 마당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 아무래도 광주는 호남권 중심 도시고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중심성을 회복을 해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그런 세 가지 방향으로 큰 방향을 잡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처럼 인구정책은 항상 매번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발굴과제들도 많고 한데 과연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해서 얼마나 실효적인 정책들이 나왔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책들이 항상 새로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니 우리 기조실에서 우리 광주연구원과 함께 고민을 하셔서 좀 더 나은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꼭 쏟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다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부지매입 관련한 최근에 언론보도 있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적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따지는 상황에서 이 소방안전본부랑 소방서 합동청사 관련해서 전라남도에 줄 토지 분납액, 한 42억 되는데, 그거는 작년 한 10월부터 조금 늦게 줄 수 있도록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우선 반영을 하고 이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안으로 정책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추가 연체료 같은 건 없지만 추가 이자를 5800만 원 더 부담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됐나 하는…….

연체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데 전남도에서 면제하도록 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예, 연체료는…….

그리고 이 납…….

저희가 작년 말부터 사실은 전남이랑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연체료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부과는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의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로서 확인한 것은 납부기한 연장 협의를 하셨던 것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10월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사후적으로 이렇게 진화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 지점이다. 연체료는 면제됐지만 그것도 한 1억 5천 되는 돈이었고 이자는 5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그거 말고도 소방본부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편성 시 문제점을 이렇게 적어서 주셨어요. 이 부분도 전부 다 고려하신 다음에 추경 때 하자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산실에서는?

예.

본예산 때 이 모든 상황들을 전부 감수하시기로 하시고.

사실은 그런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다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물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한계가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편성 시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지매입비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예산 부담이 가중될 건데 당초 218억이었던 것이 이미 230억 원이 1년 만에 된 것이다. 5.5%씩 증가한데요. 그리고 건립사업 지연 시에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가 재심사 받아야 될 우려가 있다, 24년도 국유재산 계약 미체결 시에 기재부의 재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사정들 다 아시고도 추경에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런 것 말고도 장기미집행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반영이 안 될 경우 문제점들은 상당히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일반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본예산 심의를 했는데, 저희는 심의를 했고 예산편성을 하셨고, 이런 우려들을 빠짐없이 체크를 한 뒤에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혹시 놓친 것이면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놓인 사업들이 많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챙기시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몇 가지 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게, 국유지 계약금이 올해 예산편성 안 되면 감정평가가 만기가 된답니다.

예, 서구청 부지 얘기…….

국유지도…….

아, 국유지도 있고.

7월에 만기가 됩니다. 서구청은 2월 6일날 만기가 되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체크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 말고 혹시 다른 것도 이런 상황에 놓인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의견들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이런 누락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어떠세요?

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그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실무부서에서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다행이네요. 다음은 제가 전문리스크관리팀이라는 이름으로 신설을 요청을 드렸던 것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문협상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뭔가 협상의 단계에 이른 것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제가 리스크관리팀이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는,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현행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전문가들이, 전문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보호였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실천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 실패한 사업이라는 분위기에 업무량은 많으면서 사업 실패 시 사업자의 구상권 청구 등 송사에 휘말리는 등 책임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탓이었다. 인사 시에 우대 혜택을 준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공원녹지과 민간조성팀으로 배정받은 우리들도 자의적이라기보다는 등 떠밀린 측면이 많았다.’ ‘답답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공무원 경력에 크나큰 오점이 될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내 아들, 딸에게 공원을 지키지 못한 장본인으로 기억될까봐 너무 싫었다. 내 자식들에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고, 후손들에게 죄인이 된 것만 같았다. 다행히 운이 좋았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직원들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등이 모두 모여 숙의했다. 수백 번은 했던 것 같다. 각종 설명회, 소유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수십 배의 욕과 비난, 원망을 이 기간 동안 들었다.’ ‘중앙공원1지구사업 추진 관련 사업 이해관계인이 경찰에 투서를 넣어 2021년 내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내사 종결됐지만 직원들의 회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 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다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우리 시 직원 개개인을 검찰에 고소, 수사 받은 바 있다. 이 역시 무혐의 처분 받았다. 토지 소유자는 우리 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자체가 공원녹지법을 위반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사업의 철회를 위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다시 검찰에 고소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분상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돌아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시로선 하루하루가 무척 힘든 날들이었다.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 선배들은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일만 열심히 하면 정년 하는 데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공원 업무를 하면서 이 같은 조언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일만 열심히 하는데도 개인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시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면 광주시는 조직 규모를 최소 과단위로 구성하고 직원 개개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보장해 달라고 당부한다.’ (울먹이며)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간단한 사항 말씀드릴게요. 공약사업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조례도 개정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왜 관리 안 하고 계세요? 조례 개정하시면서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공개된 거 보니까 2023년 6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 개정할 때 행자위에서 했을 뿐만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 공약 공개에 관련해서 또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어요. 잘못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좀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예 일, 아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반기별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해서 1월달에 공개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오늘 1월 마지막 날인데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됐으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에서 마지막 부분에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단 부분에 네 번째 줄에 지자체 유일의 중국과의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차이나센터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제10회 중국문화주간 개최가 10월에 있고 또 차이나센터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류의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국과 교류하는 도시가 몇 곳이 있죠?

11개 있습니다.

아, 11개가 있습니까?

11개 도시랑.

11개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자체에서는 우리 광주만이 이러한 교류와 센터가 있다 하니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걸 잘 살리면 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 가서 그냥 이렇게 1회, 2회, 3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11개 도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도시와 단순히 뭔가 맺고 사인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타 도시와 우리 광주와 비교했을 때 중국 관광객이랄지 아니면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출이랄지 내지는 수입이랄지 뭔가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10년 정도, 10회 정도 됐으면 최소한 다음 단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다른 비전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중국 총영사관도 광주에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센터도 어떤 문화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 됐는데 효과로 좀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의 단계도 좀 높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산업과, 산업 협력이라든지 관광객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요일날인가 중국에서 외국인이 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율성 그쪽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걸 보고 나서 지자체가 우리가 유일하게 중국과의 교류하는 이런 민간교류가 있다 하면 이걸 정말로 깃발을 높이 세워서 중국 오면 광주로 무조건 오게끔 하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했었을 때 관광객이나 산업적으로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임미란·박필순·명 진·정다은·채은지·이명노·조석호·박미정·서용규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명 진·임미란·박필순·정다은·채은지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민간위탁사무가 종료될 경우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내용을 공유할 방법이 없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안 제10조제9항에 민간위탁사무 계약이 종료되면 시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제외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종료 시 민간위탁사무의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간위탁사무의 계약 종료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안 제10조제9항에 민간위탁사무의 계약이 종료되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례 개정 취지를 살려서 민간위탁사무의 계약을 종료할 경우 사전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명 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부인용 또는 사정재결을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시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정의를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한 행정심판으로 하고, 지원대상을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전부에 대한 인용재결 또는 사정재결을 받은 청구인으로 하고, 지원 금액의 범위를 5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안 제 7조에서는 시장의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지원 통지의무와 지원대상의 지원금 신청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 제도는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려는 것으로, 행정심판 비용지원으로 인한 시 재정부담도 최근 5년간 우리 시 전부인용 연평균 건수가 1.2건 정도로 크게 가중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기간인 3년 제한규정의 적절성은 「민법」 제163조에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는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사자 보호와 행정의 안정성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청의 공정성·책임성 강화와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수정의견으로 안 제2조에서 비용지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의 정의를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한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이 시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하는 행정심판까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으로 수정할 의견과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 행정심판 총괄부서와 처분부서를 구분하여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며, 부칙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본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부터 적용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다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중 ‘청구안’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안”으로 수정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안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 제2조 적용에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다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정다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조정 및 중재에 관한 자문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공인노무사에 대한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고문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고문 구성 직역을 기존 변호사에서 공인노무사까지 확대하고 고문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률고문 위촉 시 징계전력 조회를 위한 관계 서류 제출, 법률자문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가산 지급을 명문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법률고문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노무 자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법률고문 구성 직역을 현행 변호사에서 공인노무사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개별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법률고문 위촉 신청 시 징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법률자문료 지급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을 명문화하고, 기타 별표에 자문료와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지급기준 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우리 시 법률자문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노무 관련 자문현황도 21년 5건, 22년 12건 등으로 노동관계 분야 자문 역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고문의 직역이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법령에 대한 원활한 자문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고문 구성 직역을 공인노무사까지 확대함으로써 노동법률 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률고문 위촉 신청 시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징계이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자의 위촉을 제한코자 하였으며, 자문료 지급 규정의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법률고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별표에 자문료와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지급기준 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들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단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운영한 정책사무관은 군공항이전, 인권교류협력, 투자유치, 3개 분야 3명입니다. 분야별 정책자문관 주요 활동 결과입니다. 군공항이전 분야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과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에 기여했습니다. 인권교류협력 분야는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을 비롯하여 각종 해외 인권교류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를 통해 인권도시 광주 위상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2023년 광주광역시 투자환경설명회 홍보자료 작성 자문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요 참석인사 섭외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기여했습니다. 자문관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운영협의 등 국제기구 방문에 따른 해외 출장여비를 지급했습니다. 2024년도 정책자문관 운영 관련해서 2023년 3명의 정책자문관 중 1명은 임기 만료로 해촉되어 2024년 2월 현재 인권교류협력, 투자유치 분야 2명이 활동 중이며, 시정 핵심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10명 내외로 추가 위촉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책자문관의 적극적인 활동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