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별첨 (2024 주요 업무보고-자치행정국)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22쪽을 봤더니, 통장업무에 대해서 여기서 관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저번에 우리 서남동에 61세 어르신이 고독사하셨을 때 굉장히 그날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통장님들이 너무 많은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충분히 알고 파악할 수 있고, 좀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동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거의 통장이 동원되기 때문에, 동구청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동원돼서, 마을을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놓치게 된다고, 통장이 동원되는 역할을 정해 주시고, 좀 덜 갈 수 있고 동네를 살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그날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돌아가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월 사업계획서에서도 나오고, 223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회계실무지원단 선발 계획 있잖아요.

예.

회계실무지원단에 대한 정확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올해 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2월에 공모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구 공모사업부터 많게는 시 공모사업까지, 그래서 이 공모사업 준비부터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1년간 하는 과정에 실무지원단 사람들이 마을공동체 정산이랄지 이런 회계실무, 또 보조금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코칭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공동체마다, 마을마다 마을공동체 실무자들이 다 있잖아요.

예.

있는데, 회계실무자를 또 뽑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시에서 줘서 작년에 2명을 썼는데, 이 2명이 전 동, 13개 동에 백몇 개 되는 공동체 사업들을 다 코칭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비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5개 구 똑같이 줘서 일주일에 2시간씩인가? 이렇게 상근이 아니고 조금씩 해서 공동체 돌아다니면서 의문 사항이나, 회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정산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관련돼서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실무자를 뽑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2시간으로 회계업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실무단이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경험이 있던 분들이 좀 더 마을사업에 참여해서 관심 있게 토론하고 서로 시랑 물어보고, 유기적으로 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이분들이 어느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때그때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회계실무지원단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며, 얼만큼 지원조직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역할과,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주로 정산이에요.

예, 근데 회계라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그럴 수 있는데요. 막상 저희가 사업별로 많게는 500만 원도 있고, 적게는 100만 원도 있고 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 되면 정산 때문에 이분들이 시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저희한테도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 사실 너무 어렵다, 5인 정도 모아서 사업비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만으로는 정산 자체도 어렵고, 또 기타 등등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2명 정도를 줄 테니까 이분들이 13개 동에 100군데 정도 되는 사업체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가서 정산도 좀 해서 차질 없이 도와주라는 식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이죠?

이 지원단이요?

예.

아니요,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매년하고 있었어요?

예, 작년에도 2명 했어요.

작년에도 2명 하는데 지금 추가로 한 건가요? 아니면 더 인력을 보충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2명씩 했던 건가요?

2명 했는데, 이번에 좀 더...

확대한 건가요?

예, 한 2～3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아, 확대한 건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이게 현재 성과로 나와서 더 확대한 사업인 건가요?

그렇죠. 또 요구사항도 많고, 갈수록 마을사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난이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얘기되고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우리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님들의 말이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급여를, 공무원들 급여를 한번 봐봤어요. 사무국장님들하고 비슷한 급여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 기준으로는 8급 4호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8급 5호봉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연계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시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한 번씩 들어오는 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해 준다는 역할을 많이 해요. 민원이 들어와요. 왜 일을 해 주냐고 얘기를 할 때. 어려워해서, 사무국장님들이 어려워해서 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 준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게 아니라... 보면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본예산 얘기를 했을 때 역량 키워주라고, 역량 강화에 대해서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상하게 왜곡이 돼서, 이상하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다르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장님들의 올해는 역량 강화비, 자체 역량 강화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 복지센터, 우리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행정업무에도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처리 업무에도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잘, 우리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잘 유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지, 함께 협력하는 입장이지,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같이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229쪽에 동명동․학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동명동은 그런다 치고, 학동 이번에 사무실 옮겼나요?

예, 거기가 안전 때문에 옆의 상가로 이전을 했습니다.

안전 때문에 옮긴 건가요?

예.

원래 계획에는 없었죠? 옮기는 계획은.

원래 계획에는 무상 이용 기간이 작년 말까지인가로, 작년 7월까지인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썼던 4층인가, 5층 건물이 자연녹지공간이 있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신규로 들어설 때까지는 그 사무실을 쓰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지금 사고로 인해서 늦춰졌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작년 7월까지 무상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를 또 터파기 공사도 해야 되고, 좀 위험하다 싶어서...

건물 자체는 봤을 때 안전에 대한 하자가 없는데, 그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혹시 안전사고가 있을까 무서워서 옮겼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죠? 거기가 원래 우리 학동 행정복지센터가 공공용지에 지어질 때까지는 거기 쓰기로 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동 복지센터가 옮겼길래 제가 물어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애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무상 이용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담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옆에 상가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마 똑같은 민원인 거 같은데, 최근에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기한이 9월까지인가 납부를 해야 된다고 고지서를 받았다. 그게 맞습니까?

어디... 3월...

올 9월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고지서 받았다고.

저희가 3월 20일까지 고지서 납부...

박현정 위원님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분들은 현재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체납자로 해서 압류를 걸어놓으면 대출 연장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압류를 풀어주면 안 되냐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은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1억이 넘는 금액이고, 더 많기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광주은행도 알아봤고요. 다른 기관도 알아봤는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에 제한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봤지만 답변은, 광주은행에서 답변 듣기로는 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자료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으니...

분할해서 내라면 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압류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으로써는 그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는 건 저희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분들도 사정을 듣고 보면 입장이 참 난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을 주신 분은 계림동 쪽이고, 조금 전에 산수1․2동에 지금 의견접수 중이라고 국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셨는데, 산수1․2동 의견접수가 올 4월까지입니까?

산수1․2동은...

통지 및 의견접수. 24년.

산수1․2동요?

네, 산수1․2동이요.

산수1․2동 의견접수, 잠깐만요

산수1․2동에도 그런 민원주신 분들 많아서. 여기 2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산수1․2동은 지금 2024년 의뢰하고, 1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1지구는 1월 30일에 했습니다. 거기는 최종적으로는 4월 중에 확정을 하고요. 이후로 2024년 5월, 7월에... 의견접수는 끝났습니다. 조정금 지급 징수 및 이의신청 접수...

산수1․2동의 의견접수가 언제까지냐고요.

의견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아까 접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산1지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산수1․2동 의견접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시나리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계결정위원회 남았습니다, 산수2지구만.

산수2지구만?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출근하다 보니까 지산1동 쪽에, 법원 앞쪽에 봤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이 전에 했던 지역처럼 분란이 없도록 잘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담장자, 계장님과 같이 현장 나가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한테... 위원회도 소집해서 위윈회 열고 했습니까?

행정절차는 지금 현재 지산1지구가...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최소화를 위해서.

발행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모르고, 지적재조사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 결국에는 이런 민원들이 많을텐데.

저희가 지금 25% 정도 됐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75% 정도, 아마 민원으로 인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없을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하도록, 플래카드나...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회기 때 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하등 늘어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돼 있고, 체납고지서 발부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하니까 참 보기 딱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민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