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안건 1.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창조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도시활력계장입니다. 이광진 마을재생계장입니다. 김태홍 재생사업계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닥밭골 사업 완료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완료를 하고 최종평가 성과평가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최종성과평가를 위해서 마지막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성과평가용역을 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성과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평가하고 사업 마무리하고 최종 평가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평가한 용역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매년 평가결과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2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월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2월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2월 다음 달?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금방 나오겠네요? 나오면 봤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끝나면 거점시설이 몇 개 있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거점시설이 전체시설은 129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거점시설로 볼 수 있는 게 한 34개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닥밭골 사업 관련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는 행복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한지체험관 그리고 튼튼센터 그리고 청소년플레이하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개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4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4개 거점시설의 활성화계획을 4개 사업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한지체험관은 시에서 지정된 시설로 되어 있어서 계속 체험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체험관 운영은 잘하고 계세요? 한지체험관은 좀 어떻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한지체험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방문을 많이 하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한지체험관 자체가 운영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한지체험관은 지금 인력이 몇 분 계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일자리 창출은 됐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일자리 창출은 좀 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자리 창출까지는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되고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사실 거기서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하면 가장 좋은데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정재
황정재위원
거점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자리 창출도 들어있고 이용활성화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용활성화 플러스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거점시설이 주로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이용률 확대 그런 게 조금 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지체험관 관련해서 이용률 확대 주민들의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좀 불편해 하시던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주민들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외지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역주민들과는 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분이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이 독특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왔으면 주민들이 좀 품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한지체험관 외에도 다른 거점시설 뭐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튼튼센터 같은 경우에,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내용이 어떻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주민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수익시설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어떤 영업을 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거기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커피 같은 음료 같은 것도 판매를 하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튼튼센터가? 주로 용도로 이용하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주로 사용하는 거는 지상에 있는 커피숍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지하에 보면 회의장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는 활성화가 좀 되고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생각보다 그래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또 어떤 거점시설이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리고 튼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일부를 활용을 하고 계시고 생활지원과에서 주거상향지원 사업으로 일부 활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일종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활용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튼튼센터 활용목적이 뭐였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에는 일반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만들어진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경로당이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경로당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굳이 그쪽으로 옮기지 않아도 괜찮다,
정재
황정재위원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 부서에 그러면 이 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해서 생활지원과하고 컨택이 되어서 생활지원과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자활센터가 사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자활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자활교육 같은 거,
정재
황정재위원
교육?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강당을 빌려서 하는 겁니까, 상주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일 상부에 도로면에 있던 부분이 예전에 자활센터가 상주하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대로 쓰고 계시고 하부 층에는 생활지원관에서 자활사업하시는 분들 교육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튼튼센터가 지금 자활센터로 변한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활센터가 상주해서 있다는 거지 튼튼센터 자체가 자활센터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자활센터가 다 사용하고 있으면 당초계획과는 다른 건가요, 안 그러면 바뀐 건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자활센터에서 상주해서 하시는 분은 상부에 있는 공간하고 하부 공간 일부가 되어 있고 그 쪽에 넓은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과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각종 사업진행을 할 때 교육시키는 공간이 예전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중구에서도 중구 쪽에 있는 자리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해서 굳이 그래 할 필요 있느냐,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일부는 자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용도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교육장으로 하고 있고 두 군데는, 하부에 보면,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몇 층 건물인데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이게 도로에서 보면 2층 건물이고요,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가봤는데 1층 정도 우리가 골목길에 가보면 1층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지하에 내려가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면 이거 이 자체를 당초의 목적에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용목적대로 건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일부 사용하고 상주하면서 사용하고 또 생활지원과에서 자활센터 관련해서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사용을 일반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반주민들도 필요하시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생활지원과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과가 사용하고 계시네요. 하고, 자활센터를 주로 사용하고 계시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자활센터에서 주 사용하는 면적은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왜 이거 질문하냐면 사용목적도 당초하고 좀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목적대로 원활하게 잘 사용되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튼튼센터는 당초에 공동이용시설이면 주민이 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허락 받고 허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관리를 사실은 그 공동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동대신 닥발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단체가 그 단체라고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초하고는 좀 다른,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 모든 시설들이 관리주체는 다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모든 이용시설이라고 넓혀서 얘기를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아져요. 그리고 평가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정재
황정재위원
닥밭골에 관련된 당초 사업과 지금 사용목적 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한해서 얘기를 나누어주시면 서로 이해하기 쉬워요. 전체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몇 시간을 논쟁해도 사실은 끝이 없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놀이시설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재
황정재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 여기 튼튼센터는 관청이 주가 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관청이,
정재
황정재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관청 아니겠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공동이용시설이든 어느 관리주체는 부서든 동이든 다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관리주체가 여기에 주민들이 관리주체가 사실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업무보고상에서만 질의하거든요. 닥밭골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5년 동안 추적하고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고 맨 처음에 4년 전에 보고했던 과장님의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 갖고 질의하면 좋겠는데 그런 질의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것들만 제가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전에 시에서도 한번 나오셨거든요. 시에서도 나오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하면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통해서 다시 재고용이 될 수 있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어려워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어렵다면 어렵다고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 얘기할 게 아니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려운 거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그렇다는 얘기죠. 답변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주민들이 좀 주도가 되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해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넓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우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가야되겠다, 당초 계획대로, 이런 자세들이 다 서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주민 주체로 해서 조금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현수식 모노레일 그거를 지금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관리하고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이것저것 다 거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동별로. 그래서 어려워요, 이래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충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렵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잘 안 돼서,
정재
황정재위원
한분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더 부합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네 번째 사업이 뭐가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청소년플레이하우스가 있는데 청소년플레이하우스는 지금 현재 모노레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잠시 쉬는 공간하고 사무실 용도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산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2021년도에 준공을 해서 중간에 조금 누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옥상부분을 전체를 정비를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해서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청소년플레이하우스가 어떤 분들이 쉰다고 했죠, 방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수식 모노레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협동조합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파견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쪽에서 잠깐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주 사무소로 그렇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지금 몇 층 건물인데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게 지하 1층 도로하부 쪽에 있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1층은 주 용도로 당초에는 뭐였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주 용도는 청소년들 활동공간으로 처음에는 조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청소년들보다는, 비워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주 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이 어려워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층은 그렇고 2층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1층이 그렇고요, 지하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자고요, 저도 다 압니다. 위에 도로와 밑에 도로의 층수를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1층과 2층으로 얘기하자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상부는 현재 그렇게 쓰고 있고 하부는 현재 비어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비어있습니까? 당초에는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에는 거기서 청소년들이 댄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오는 청소년들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비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예산이 100억씩이나 들어가서 사업을 다 했는데 한번 짚어만 보고가자고요. 업무보고니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이 그렇고요, 그게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딱히 마땅한 활용용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도 한번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우리 서구에 생활예술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사무실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런 청소년활동공간과 우리 서구의 생활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 관련 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생활예술도 하고 도로에 있기 때문에 주택에 시끄럽지만 않다면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게 없으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무형문화재 쪽을 배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소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무형문화재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생활예술인,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 유형의 장구라든지 타악기를 다루는 그런 분들이 활동하기는 괜찮은 공간이기는 한데 장소가 조금 좁기는 좁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좁아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냥 놀리는 것보다도 낫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필요하시다면 그런 쪽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면 좋겠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현수식 모노레일 관련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현수식 모노레일 밑에서 눌러주고 하는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앉아서 쉴 공간은 왜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도 동대2동 가니까 그런 민원을 넣었는데 제 지역에 가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관심을 안 가졌다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쉬시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길 건너편에서 설치할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거든요.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만일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노레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근무를 하게 되면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되는데 2차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당초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할 때 거기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박스를 같이 설치가 되었으면 가장 좋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청장님하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재 중간에 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의자, 간이의자처럼 이렇게 길쭉한 의자가 있습니다, 장의자. 그리고 뒤에 그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확장을 해서 그 안에 박스를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현수식 모노레일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2022년도인가,
정재
황정재위원
2년 동안 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동네어르신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여름가을겨울 내내 자연환경에 노출돼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창조도시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년 동안 무지하게 민원도 들어왔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민원에 대처하는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청에서 지금까지 관리계획으로 수용하고 빼앗아 간 땅이 얼마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사업하지 못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당초에 안 했으면. 지금 해 달라고 하면 참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못해주는 게 아니고 위험해서 반대편에는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반대편에 못하면 안 위험한 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하면 거기 주택을 하나 사든지, 획기적으로, 아니 돈이, 예산은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 못하면 하나 사세요. 필요한 거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를 없애버리든가, 안 위험하게. 차라리 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속 요구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주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 놓아야 되는 거지요. 2년 동안 계획과 대안을 하나도 안 내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못했으면 당초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초에. 관리계획으로, 당초에. 그런데 안 했지 않습니까? 빠뜨려 먹었다고 봐요. 그러면 사업이 끝난 지가 2년이 지나서 그런 많은 민원이나 요구가 들어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길 건너에는 못한다, 비상사태에 배치 못한다 그러면 거기 아니면 할 데 없어요. 내가 봐서는. 나도 거기 민원 때문에 여러 번 올라가봤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어르신한테 잔소리 듣고. 그럼 주택을 하나 사서 만들어내야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근데 거기 위치가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이 아닙니다. 당초에 있어야 될 위치에 건축물입니다, 그게, 당초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모노레일 입구 출발하는 부분에 사람이 바로 근접해서 한 1미터 이내에 근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초량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민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민원이라고 쓰니까 민원이라고 쓰는데. 당초에 있어야 될 부속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없었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앞쪽에 아까 말씀드린 평의자 있는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그쪽에 박스를 넣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고민을 도대체 몇 년째 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본 의원 생각은 당초에 있어야 될 건축물이고 건축물이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죠, 일시적 시설물인데 어떤 건축법에 따라서 있어야 될 일이고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는 다른 구에 가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구에도 어르신 일자리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행정청에서 빠뜨린 공작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야 됩니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재
황정재위원
한겨울에 영하로 떨어져도 다 노출되어 있고 한여름에 33도, 34도 올라가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이런 일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의 동료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신성장사업추진단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피란수도 역사성지 사업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연구센터 유치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당장 하는 부분은 없고요, 장기계획으로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계획이지만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특별히 저희들이 구상한 계획은 없고요. 그 장소를 유치센터에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요. 그 이상 진행된 부분은 아직 없고요. 현재 시에서 세계문화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일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 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제공하겠다고만 제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업무보고에 매년 이렇게 올라온 사업이 그 정도 계획은 업무보고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기계획에 잡혀있다 보니까 일단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무리 장기계획이라도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또 연구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업무보고에 하면 우리 구가 그래도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냥 부서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보고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답변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 시에다가 저희 장소만 제공된다는 그런 사항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 때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라고 앞전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관련부서에 기본적인 부서계획도 없다 하니까 조금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종합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끝났으면 용역물 한번 주시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시에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한부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쯤에 끝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시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아직 회의일정이 안 잡혀가지고요, 끝나는 대로 보고 바로, 그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건립에 관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가칭 서구 아동극장이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확한 명칭을 저희들이 아직 안 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형석 유족분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명칭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 청장님 이하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마무리인데 지금 그 답변이 무슨 답변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아직 이름을 그 명칭을 쓸지 안 쓸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복원사업이지만 명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 투입하고 계획에 한형석 아동극장 복원사업 첫 삽, 온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이 사업의 명칭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처음에 최초에 출발할 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진행하자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가칭 서구 아동극장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은 한형석이라는 특정이름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안에 내부 공간에 채워지는 부분에, 당초에는 한형석 선생님의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면서 대강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하는 것 등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 변화가 핵심적이잖아요. 한형석 기념사업회가 연계해서 이 건립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형석 없는 서구 아동극장이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위원님 바뀐 게 아니고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적절합니까? 이 시점에, 준공이 내일모레인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만 간략, 간략하게 주고받고 하는 게 맞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하고 지나가는 게 맞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서구의 어떤 사업이라도 다 이렇게 나중에 바꿉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이거는 협의도 안 됐는데 한형석 기념사업회라고 처음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한형석 기념사업회와 이런 협의 아무것도 없이 이 명칭을 오만데 써서 의원들을 다 속인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속인 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속인 건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그렇죠, 답변이. 답변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답변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용이 바뀌다보니까 유족분들하고의 협의를 거치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유족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정재
황정재위원
무슨 한형석 기념사업회가 한형석이 빠진 아동극장입니까? 서구 아동극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내부 콘텐츠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나중에 내가 따로 들어가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이 타이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좀 변화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족들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변화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좋은 역사를 왜 바꿉니까, 우리가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험지에, 그 사업하기 어려운 곳에, 그 자리에 하기 위해서 지하도 못 파고, 청암이 나오는 곳에 이 한형석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그 부지를 사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아직 한 번 더 저희들이 재고 중이다 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기서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결정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는 하고 있는 거지요. 사업이 끝나고 무슨 결정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한형석으로 했지만 지나는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명칭이,
정재
황정재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한형석 이 자제분과 지금 마찰이 있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이거 사용을 못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왜 사용을 못합니까? 한형석이란 명칭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한형석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내부콘텐츠 등 모든 면에서 서구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한형석이 낫지 어찌 서구가 더 낫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를 다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왜 검토를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한형석을 쓰는 게 낫느냐 아무래도 서구라는 명칭을 쓰는 게 낫느냐.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바른 말 하세요, 속에 있는 말 그냥. 그게 속 편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형석 기념사업회 건립사업인데 지금 서구 아동극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장님 얘기하신 것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직은 협의 중에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더요. 유족 측에서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은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계획 잡았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때 다 협의했잖아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형석 선생 자제분과 내내 만나서 협의하고, 협의하고 한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내부를 어떻게 채우는가 하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물도 가보고 견학을 해 보는 과정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서구 아동극장을 복원한다, 서구 아동극장은 있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무슨 타이틀이 가칭 서구 아동극장 복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명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명칭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명칭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 아동극장이 없었는데 그러면 서구 아동극장을 복원한다는 말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가칭?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거는 안 맞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당초에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건립 복원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가칭 서구 아동극장 복원. 그러면 거기가 서구 아동극장 복원입니까, 한형석 빼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형석이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서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고해 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세요. 못한다 하면 자제분과 협의가 안 돼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협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꿀 이유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더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안 됐는데 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는 당시에 최초 할 때는 선생님 거주지가 거기다 보니까 역사성이나 그런 게 좋아서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넣는 과정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청에서 그렇게 사업하면 됩니까?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타이틀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한 7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3억 들어간 서구청 핵심사업이 이게 한형석 아동극장인지 서구 아동극장인지도 모르고 7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대답이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이거 하루 종일 물어봅니다, 지금.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확정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70억을 넘게 투자한 사업이 한형석 복원사업인지 서구 아동극장 복원사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결정하겠다, 지금 협의하겠다, 라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처음에는 한형석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제분과 뭐가 잘 안 맞다 뭐 좀 그런 게 있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자제분과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명칭을 못 쓰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못 쓰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쓰세요, 당초에 시작했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청에서는 그 이름보다는 또 다른 이름이 좋은지 그래서 가칭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왜 구청에서는 다른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그분이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서구를 대표하는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으로 또 한형석 선생님 측에서도 굳이 안 써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 측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유물이 보관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유족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유물을 전시하는 단순한 시설보다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피력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다면 늦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세밀하게 돌아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명칭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7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명칭이 없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형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
황정재위원
안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 그래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무슨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가칭 아닙니까. 그래서 가칭이라고 적어 놨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가칭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한 번 더 되짚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몇 년 동안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건립사업이라고 신문이고 뭐고 우리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자료에도 나와 있고 한데 느닷없이 가칭 서구 아동극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명이 온당치 않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유족 측에서도 한형석의 이름을 안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유족 측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가 아니고 유족들이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 데도 서구청에서 안 쓴다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년 동안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이름 확정을 지으려고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는 올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사업 마무리 하는데 사업 명칭을 검토하고 있다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준공 전에 해 가지고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달라요, 이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이 알겠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는 일반사업이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들 다시, 그래서 분명히 말씀 안 드립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되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서 업무보고에 올라옵니까,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에 거치는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양해를 해야 됩니까? 답변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인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는 것은 정확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이라고 적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니까, 마무리 단계에 지금 사업 타이틀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부 내용물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유족 측에서도 굳이 자기 아버님 이름을 안 써도 그에 대해서는 크게 없고,
정재
황정재위원
굳이 안 써도 된다고 하면 쓰면 되잖아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쓰지 마라는 것도 아니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형석 선생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특별전시회를 한다든지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는 정면에다가 한형석 선생님 일대기를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고 역사성이 뭐가 있고 그거를 언급을 다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한형석 선생님이 배제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명칭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은 명칭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그거 다 물어봅니다, 내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칭이고요, 그거는 한번 더. 위원님은 늦다고 하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가칭이라고 해야지. 당초에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사업 마무리단계에서 가칭이라고 하면 맞냐고 내가 질의하는 건데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내부적인 콘텐츠도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유족 측에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콘텐츠가 왜 바꿔요, 당초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형석 유물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못 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해 보니까 실제로 중구 가면 백산 안희제 선생과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시설입니다. 저희도 몇 번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유치하기 끝이 없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갖고요,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확정 아닌 거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5급 공무원이고 책임 있는 단장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답변 들어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정도 답변은 거의 방에서 사담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고 상임위에서 할 답변은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뜰히 채워가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내용은 채우고 이 사업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논리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 관련해서 있잖아요, 상부에 건축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8,611인가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면적 상부복합건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465㎡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부지면적은 어떻게 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부지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하고 주무님하고 오셨기 때문에 단장님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어떻게 조성했는지도 답변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건축면적이 지금 2,460여 제곱미터고 상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상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체면적이 2만 2,300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상부 전체면적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지금 몇 백 억 투자하는 사업에 부지조성 면적을 모른다면 지금 단장님도 와계시고 팀장님도 와계시고 주무도 와계시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여기 상임위실에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임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아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숨 쉬며) 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대지면적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답변 드리기가 제가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측량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성하고 측량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측량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확정측량하지 아직 측량은 안 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하면서 측량은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는 면적 보상은 했고요, 공사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확정측량을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확정측량 언제 합니까, 계획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가 완전 다 끝나야 됩니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전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당초 상부에, 관청이니까 민간인 같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관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협의내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협의내용 어떤 협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위에 상부 전체 조성면적을 다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자르고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건축허가 받을 때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2,465억㎡입니다. 층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방금 답변을 못한 조성면적 말입니다, 대지 토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바로 모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시간을 얼마나 주고 있는데 답변을 못하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죠. 단장님이 사업의 책임자인데 그 사업을 하는데 토지 조성을 몇 제곱미터를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님도 다 계시는데도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 모르겠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대지면적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안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별도로 안 되어 있고 전체를 갖다가 하다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안 가지도 있어도 이 정도는 사업을 하면 다 압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담당부서장이나 팀장님께서는. 아니 대지조성, 건축을 하는데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을 모를 수가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체를 갖다가 하다보니까 상부 얼마, 하부 얼마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건축면적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가지고 와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하부에도, 지금 하부정거장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하부정거장 플러스 주차장 조성사업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정거장 플러스 건축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 건축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부정거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부정거장 전체 면적은 8,611㎡,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면적입니다. 8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8,611㎡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조성대지면적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대지면적은 제가 별도로,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도 모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가지고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면적이 2만 2,300이다 보니까 상부 얼마, 하부 얼마 이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하부정거장에서 상부정거장까지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키로쯤 됩니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편도 한 1.5키로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도 1.5키로쯤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왕복 3키로,
정재
황정재위원
폭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폭은 지금 시설결정은 8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폭은 8m.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는 현황은 6m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현황은 6m, 준공계획은 8m.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500m에 폭 8m면 여기는 지금 몇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사업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안 되어 계시네요, 지금 단장님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대지면적은 제가 몰랐던 거는 제가 숙지가 잘,
정재
황정재위원
몰랐다는 말은 자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면적은 아는데 대지면적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거는 상임위에서 내가 처음 들어봅니다. 행정하시는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그분들도 여기서는 대지면적 몇 제곱미터, 건축면적 몇 제곱미터 바로 답이 나오는데 아니,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단장님께서 건축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억 건물을 짓는데 건축면적하고 대지면적을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지금 수백억짜리 사업을 하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바로 파악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지면적에 대해서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레일이 500m 변경된다고 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신문이 정확해요? 저는 이제 처음, 보고를 못 들어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정확하게 노선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 가지고 미터수를 재봐야 되는데 대충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한 노선은 최종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노선결정 아직 안 됐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개략적인 노선은 잡고 있는데 길이가 얼마 될지 그거는 측량을 해 봐야 나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측량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측량합니까? 그러면 측량하고 나면 레일이 바뀌면 다시 지질조사 같은 거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반조사까지는 안 해도,
정재
황정재위원
지반조사는 안 해도 됩니까? 원래 지반조사는 안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는데 거기 인접해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지반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누구 판단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시공사측과 할 때 이번에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공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시공이 가능한데 지반조사는 안 해도 된다, 누구 판단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정도까지는 감리 측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감리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겁니다,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 필요한 게 어떻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지반조사 관련한 법률 내가 한번 봤는데 이거를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입니까, 안 해도 되는 곳입니까? 의무적인 대상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500m 같으면,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해도 된다, 법률 위반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게 법률 위반이면 필요하다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질조사하고 결과는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통 하면 보름 내에는 안 나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전체 공정률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한 38%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38%인데 그러면 38%의 공정률에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사업 잔액이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올해 예산이 100억 좀 내외 정도 됩니다. 작년에 연말에 20억 시로 교부금 별도로 받은 거 하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집행 다 못해 가지고 넘어온 예산 80억 정도 돼 가지고 한 100억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0억 정도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00억 관련해서 예산현황 예산 100억 남은 것 중에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됩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도 줘도 되고 하나하나 말씀드려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국비, 시비, 구비 지금 각각 얼마씩 남아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자료 한 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100억 정도 남아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현황은 지금 자료 있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거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만들어졌어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만들어진 거는 없고요, 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억 내외에 있는 거는 정확한 숫자고요, 작년에 20억 내려왔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거 80억하고 100억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아, 이거 답 안 나오겠네요. 예산배정은 언제 받았다는 것까지 넣어주세요, 예산배정. 예산배정 받고 예산 구성 주고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체크해 주고 100억에 한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료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공정별 예산은 지금 얼마씩 남아있습니까? 100억 쪼개갖고. 공정이 수십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도 넣어주세요. 그것도 넣어가지고 오늘 중으로 주세요. 다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부서에?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는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가 없어서, 맞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공정이나 이런 거는 저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체 공정률은 38%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공정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00억 가지고 지금 이거 준공 가능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연 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 때 보고 드렸듯이 한번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보고 드렸으면 이해가 쉬우셨을 건데 전체 저희들 나름대로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과부족한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질의한 취지에 맞게. 100억 가지고 준공이 안 되잖아요, 지금 38%이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00억을 다 소비했을 때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은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50%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50%는 되겠네요.
정재
황정재위원
100억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사용했을 시 전체 공정률 50% 정도밖에 준공을 못한다, 사업진행을 못한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나머지 부서에서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답변하고 천천히 천천히. 앞서 나가서 답변하지 마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단장님은 전문가고 나는 비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천천히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더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정률이 38%, 지금 잔액 100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50%요.
정재
황정재위원
100억 다 소비해서 진행해서 사업 진행했을 때 전체 공정률 50%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번부터 예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부족분이 있었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한다고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들한테 갈 거 허리띠를 졸라매서 주민들 거 다 뺏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집행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 다 지금 산에다가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시비는 확보를 다 했지만 확보할 방법이 뭔지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알아보고 노력하고 당연히 해야지요,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예산이 지금 다 쓰고 나면 공정률이 50%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더 안 주면 공정률 50%에서 스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금 답변은. 그래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로 치면 중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한정된 예산은 주민들에게 다 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대부하고 어디서 빌려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예산 아니잖아요. 예산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줄 예산을 줄여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줘야 된다 하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시비 추가 확보, 국비 추가 확보는 나하고 질의·답변할 때 내가 물어보면 얘기하세요. 시비 추가 어떻게 하실 랍니까, 하면 그런 답변 좀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단장님. 공정률 50%에 예산 소진, 나머지 50% 공정 완료하는데 구비 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줘야 한다, 그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서구 구민한테 지금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금액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족하냐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도. 구청장 공약사업 주민들한테 다 공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특별비밀사업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차후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서 얘기하세요, 주민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주민 대표입니다. 주민들에게 가야 할 예산을 그 예산을 빼 가지고 모노레일에 투입하려면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빼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서 답변을 하시라니깐요,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지. 공정률 50%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 얼마 필요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많이 소요는 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 많이가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차후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왜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주민의 혈세를 쓰겠다는 사람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다시 검증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자꾸 자료 타령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얼마 들어간다고 이래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다 그 부분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금액은 좀 금전적으로 많이 소요는 되는데 현재 계속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중지되어 있는데도 공정률 50%에 공기가 끝나는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도 지금 단장님이 지금 얘기를 못하겠다는 건가요, 아직 그럴 계획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도 못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을 뽑았는데 얘기를 못하겠다, 1. 예산을 아예 모른다, 얼마가 더 들어갈지. 어떤 게 지금 답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산은 어느 정도 나와지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보시라니깐요. 위원님들도 알아야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비밀사업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시 저희들이 검증해 본다니깐요.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얼마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진짜 참 맞지 않는 답변이란 거 아시고 계시죠, 스스로도? 구청장 1호 공약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상임위에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한 번 더 검증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가 요구된다는 거를 파악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한지 2019, 2020, 2021, 2022, 2023, 6년이 됐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은 2019년부터 사실 못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유가 많아 가지고.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 앞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늘 보고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까지는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신성장사업단 원포인트 한번 할까요? 원포인트 개원 한번 할까요, 임시회 끝나고 이거 관련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원포인트 한번 할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구청장 공약사업의 예산이 얼마 드냐는데 왜 곤란합니까, 그걸 내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검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검증 안 한 예산을 얘기하세요. 어떻게 검증합니까? 검증 어떻게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금액을 공정을 해 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초 설계비나 변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내역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정재
황정재위원
개략, 개략으로 50% 마무리 할 예산은 개략 예산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30억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230억이 더 있어야 됩니까, 개략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직까지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참 답답합니다. 개략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략. 앞으로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합니까.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앞으로 개략 얼마정도 준공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현재 50%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23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는 다 계산이 되시는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뭐 다시 변동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도출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 드린다 안합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초등학생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딱 못 드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봐보세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 못 하겠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확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개략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공정을 50%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소한 100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정재
황정재위원
100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공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도대체 뭔 말을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과 추가할 부분이 뭔지 구분을 지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금 서류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래 전부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어떤 자료로 보고하려고 했었어요,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요,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보고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 보고 아니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사업비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도대체 그러면? 보고하려고 했던 그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추후에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다그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공약사업을 하면서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얘기를 못한다면서 왜 공약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고하겠다고 만나자고 했습니까, 제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황정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안 맞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럼 국장님께서 질의한 거에 답변해 주실 랍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저번에 한번 의회에 총괄 예산해 갖고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이 오버되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전문가에 의해서 정말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가 그래서 아마 단장님이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얼마 든다 해서 다음에 또 실 예로 그 예산이 안 맞으면 무책임하게 얘기한 게,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웃긴 답변이에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정확하게,
정재
황정재위원
개략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개략. 개략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개략으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참내. 상세하게 검증을 못 받아서 그것을 못한다면 그럼 개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내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아니 사업을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지금 사업하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좀 들어가는 것은 당초 계획은 230억보다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 맞고요. 금액적으로 이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로 되돌아가는데 개략이라도 얼마가 더 예산이 더 필요한가를 이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세 전문가 받아가지고 해서 나오면 또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세요? 속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서요?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를 못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꾸 다그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정재
황정재위원
다그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개략적으로 예산도 추계를 못하고 상세도 못하고. 그런데 무슨 예산을 달라하는 거예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얼맙니까, 그래 금액이. 있는데 왜 대답을, 말을 안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추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요. 토탈 하면 390억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얼마 더 필요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60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60억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을 빼면 한 110억도 요구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추가가 어떤 걸 추가라고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뒤에 조명이나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야간경관조명 그런 걸 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걸 왜 추가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가는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 계획에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일단 시급한 것부터,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왜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조명부분은 기본설계다보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다보니까 조형물은 빠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이,
정재
황정재위원
조명 넣고 하면 다 중앙투자에요, 중앙투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말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투로 갑니다. 다 잡아넣으면. 시에 의뢰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인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중투해 가지고 B/C 해 가지고 지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평가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시에 최초 출발할 때는 그렇게 출발을 안 했었거든요. 뒤에,
정재
황정재위원
출발할 때 그렇게 중투로 가야된다고 중투로. 본 위원의 생각에 중투로, 시에 의뢰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무난하게 갑니다. 서구청이 꼼수 쓰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꼼수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꼼수에요, 꼼수. 지금 봐 보세요. 390억이면 중투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모든 설계할 때 당초에 할 때에는 완벽을 갖추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160억이 이게 말이 됩니까, 추가 비용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여건변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물론 설계상에서 좀 오류라는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여건변동이 굉장히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심의과정에서 또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봐 봐요. 그러면 이게 하부정거장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 98억 그것도 100억이에요, 그러면 500억. 5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하는데 500억. 지금 단장님 얘기는 5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500억 사업이 됐어요, 500억 사업이. 500억 사업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논쟁을 해야 됩니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주민들에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에게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통도 있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정재
황정재위원
압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들어도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230억에서 500억 투자가 되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해요. 여기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 개인자격으로 오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예산을 쓰면서 주민의 대표에게 말 못하겠다?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확실히 정확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말씀드린다는 뜻이었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은 내가 사담으로 얘기하면 자꾸 말장난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앞에서 무슨 말장난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사담으로 얘기하면 이게 적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거를 사담으로 표현하면 그건 말장난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임위원회실이고 주민의 대표들이 앉아있는 곳 아닙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말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냥,
정재
황정재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고 개략이라도 얘기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자꾸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하니까. 개략으로도 답변 못하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30분째 이 논쟁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500억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주지웅위원장
잠시만요, 황정재 위원님. 괜찮으시면 집행부 답변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또 질의하실 위원 혹시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회 이후에 진행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이후에 저희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신성장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0페이지네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는 시설 중에서 구덕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총 예산이 보면 이번에 또 재위탁을 해서 2028년까지 5년 재위탁한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총 보면 4억 9,400정도 되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국·시·구비까지인데 보통 우리가 청소년시설,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은 보면 여가부 국비를 시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주는 형식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비율이 거의 낮거든요. 10% 이내거나 아니면 기관에서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4대 보험을 비롯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어느 일정부분을 자부담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 4억 9,400 중에서요, 국비하고 시비는 별로 비율이 안 높고 구비가 월등히 많아요, 3억 1,900이면. 원래 수련관 예산이 이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런데 아마 타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구가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구비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리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예산이 편성되는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수련관 자체가 시설이 큽니다. 여기에 보면 숙박이 아마 200인 이상일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80명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우리가 수련관시설이 숙박시설 기관이 큰데 보면 자부담 투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자부담은 한 5,000에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5,000에서 1억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4억 9,400 안에 자부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법인 자부담이 5,000에서 1억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자기시설 보수하고 하는 데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전체 말씀하신 대로 4억 9,300이고요, 이걸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시·구비만 하고 법인 자부담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저희 2024년도 사업계획에 신성장 17페이지에 보시면 수련관 별관에 옥상 방수공사에 지금 보면 4,000이 있고 정기안전점검 등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5,000 저희들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자부담이 어느 정도로 투입되냐고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정확하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이 얼마고요, 이 국·시·구비를 제외한 법인의 자부담이 얼마며 그 자부담의 집행내역이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언제 올해, 작년 것만?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은?
하명희위원
올해도 예산을 세웠을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은 매년 거의 동일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거의 동일할 겁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든 올해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산안 그 자료를 주시고 타구 대비해서 예산편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바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하명희위원
예, 자부담투입비율하고 해서 이거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모험시설이 현 실태가 있는데 시설노후화로 4년째 휴장하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시설 이렇게 놀리면 어떡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철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명희위원
그렇죠,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옆에 보시면 엄광산하고 구덕 여기 보면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다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안 하고 이것도 차라리 우리가 민간에다가 이거를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해서 조건을 여기 새롭게 정비를 해서 이게 운영을 민간 어떤 법인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가 있을 겁니다. 임의단체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유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체험활동 관련한 또 이런 민간단체가 있을 테니까 그런 데서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됐다 해가지고 방치를 4년간 하는 것은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설치된 시설이 1단계 시설이거든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4단계, 5단계까지 진화한 그런 상태입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철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시하고 철거비용을 알다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비나 지원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상태에서 시비 지원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더라고요. 결국 저희들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에 이거를 1억을 투입해서 정비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나 철수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구비 투입 없이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산림청하고 시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 중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시비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철거에 따른 비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 개발에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누어져있는데 168억이 소요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개발하는 것 안에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이거를 168억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하명희위원
개발을 어떻게 하시는데 168억이나 들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완전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1개 수립해 놨거든요, 그거는요. 필요하시면 책자를 1개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든 아니면 그걸 차라리 풀어서 민간에 시설 노후화로 현재 이게 휴장상태니까 민간에 어떤 단체든 아니면 법인이든 해서 이거를 재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공모를 하시고 그 공모조건에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해서 이거를 운영할 단체를 모집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철거를 하시든지 두 개 중에 우리가 빨리 선택을 해야지 이거를 몇 년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것도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생각 안 했었는데 다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모험시설이 정말 청소년 대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여가부라든지 이런 어떤 국비의 SOC 시설로 활용할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무래도 산림 관련한 거는 경제녹지과에 자문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문 받을 수 있는 타 부서하고도 연계를 하시든지 협업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신성장12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오전에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모노레일 관련해서 하셨지만 저는 이게 지금 2024년에 공사 마무리 안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지금 30% 공정이잖아요. 2024년도까지 해도 저는 한 10% 내외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연말까지 간다 치더라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위원님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10% 정도 공정이잖아요. 보통은 2022, 23, 24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30%로 왔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그런데 자료라는 거는 이 기록이 책자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록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도 사실상은 4년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공사기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사업비는 뭐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쓰셨지만 아까 더 쓴다 하셨고 모노레일에 보면 우리가 전망대든 정거장이든 이거는 추진한다 치더라도 지금 문제되는 거는 캐빈이 이렇게 지나가는 레일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문화재가 출토가 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왕복 4키로 아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키로 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차이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도 이거 3키로 아니고 차이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는 차이 안 납니다.
하명희위원
차이 안 난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3키로 딱 정확하신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금 가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키로는,
하명희위원
중간지점에 중간지점 차이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돌아가더라도 바꾸더라도요, 지형상의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럴 거고요. 만일 큰 변동이 생기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자료가 사실은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지만 자료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 출토로 인해서 모노레일 구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8인승 차량도 12대지만 현재 어떤 상황이라든지 추진계획도 보면 굉장히 지금 월별 계획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이어서 산불 두 번이나 났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인근주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천마산에 기도하는 바위를 다 뺐기 때문에 이게 산신이 노해서 자꾸 산불 나고 한다는데 우리가 공사를 추진한다거나 이런 데는 산불하고 지장이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 산불 최근에 난 2개 구간은 최근에 난 거는 사하구 쪽이었고요. 첫 번째 난 곳은 저희들하고 근접해 있는데 공사하는 구간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모노레일 들어가는데 지금 산불이 어쨌든 그 산 안에 천마산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불지킴이도 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화재의 원인 파악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을,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담뱃불로 인한 단순한 방화인지 화재 원인을 파악하셔야죠. 산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야가 이 수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이 부서에서는 이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방화가 생겼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고는 받았었는데 당일 날 바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희들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입도하시는 분들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입구에 산불지킴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산에 들어가실 때 입구에서부터 산불에 대한 조심이라든지 언질을 언급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물론 공사 중이지만 등산객들 계속 오르고 계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산불에 대한 안전에 대한 주지를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자료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예.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혹시 황정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를 멈췄지 않습니까? 추가질의가 아니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상부에 대지조성 면적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대지면적은 8,032㎡입니다. 번지가 초장동 산4-45번지에 2필지 해 가지고요, 대지면적이 8,032㎡입니다, 전체 면적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개발면적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전체 대지면적이요. 바닥면적 말고요, 저희들이 공사 사업하는 번지, 대표번지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번지수를 내가 물어봤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8,032㎡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
정재
황정재위원
32,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8,032.
정재
황정재위원
32, 8,032.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8,032미터제곱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부정거장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3,025.9㎡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0?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5.9미터의 제곱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변경 있습니까? 당초와 지금 현 조성면적이 변경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부서와 협의할 때 상부에 8,032㎡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대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겠다고 해서 조성한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8,032는 전체면적이 그런 거고요, 그 중에 건축면적은 또 다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건축면적은 오전에 얘기했고요, 8,032㎡를 산지로 개발하겠다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건축계획할 면적이 이거라고 해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12라는 면적이 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협의부서와 협의한 조성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하부정거장도 3천여㎡의 대지를 조성하겠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서 하부는 건축면적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751.75미터의 제곱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8,611이라고 안 했어요, 하부정거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건축면적은 1,624.7㎡입니다. 대지면적은 말씀드린 3,025.9고요, 대지면적 3,025.9, 건축면적은 1,624.7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전에 그러면 하부정거장 건축면적 잘못 얘기했다는 거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말씀드린 게 연 면적이고 8,611은요,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 연 면적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면적을 얘기를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연 면적을 질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침에는 제가 연 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확하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오전에 연 면적이라는 단어 쓴 적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 안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확인은 하더라도 내가 오전에 연 면적 물어본 적 있습니까? 질의한 적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11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하는데 부서 협의 관련된 부서는 몇 개 부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부서가 많습니다. 시도 있고 구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거진 다,
정재
황정재위원
협의내용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협의내용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 좀 주세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그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다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관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받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 받습니다.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관리계획사업입니까? 단장님, 이 모노레일사업 하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관리계획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도시계획시설은 그냥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개발행위허가는 취득하지는 않죠, 관청이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개발행위허가 받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받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받고 협의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정재
황정재위원
협의를 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 안에 이게 지금 대지조성 제곱미터다, 부지내용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전체 사업을 한다는 거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축 이거는 건축과에서 최종 도면이 나와 가지고 협의를 할 때 건축과에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지만 협의내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도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 허가서류는 일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하면서 당초에 폐기물은 몇 톤입니까? 계약상 당초. 최초에 계약은 언제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폐기물이라는 게 상부를 말합니까, 하부를 말합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업무보고이지만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오랫동안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폐기물을 말씀하시는지?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를 저에게는 거의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 질의가 좀 길어지는 거를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도 좀 얘기하고 싶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가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산지 주변이나 산지 관련해서 폐기물이 아닌 건축공사 부지 조성 관련한 폐기물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기 나온 거는 전부 다 잡석이, 돌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잔토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잔토처리요? 폭파한 거를 다 잔토처리 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건축공사하면서 폐기물은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상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하부에는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주택이 있다 보니까 철거하고 나면 폐기물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 전에 준공했기 때문에 물량을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부정거장은 톤수가 몇 톤쯤 됩니까? 5톤 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톤수는 좀 됩니다. 더 나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100톤 이상은 넘을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쨌든 간에 신고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배출량하고 다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물량과 변경물량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그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챙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폐기물 예산은 얼마 잡혀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고해 주고요, 전기설계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기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1년 5월 4일 날 시작돼 갖고 2021년 6월 30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자료계약서에 보면 2021년 8월 31일 날 금차완수일자 나왔는데요. 2021년도 8월 31일 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준공은 2022년 6월 30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공 다르고 완수일자가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같아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같아야 되는데 여기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서에 2021년 8월 31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설계계약 2021년에 끝났는데 공사계약은 몇 월 달에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기공사는 작년 9월 14일 날 착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은 다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계약은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전기 소방하고 통신이 설계용역이 다 2021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계약서는 설계계약만 주고 왜 공사계약은 하나도 안 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한테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계약서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행감 전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못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다 분류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계약에 전기 통신 소방을 달라는 이 말씀이죠? 제가 확인해 갖고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못챙겨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 위원에게 준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방법이 다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입찰 건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입찰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전부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전에 답변할 때 진입로가 1,500m고 폭이 8m라고 실시설계도면에 그리 되어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당초 6m에서 8m로 그렇게 시설결정을 했고 설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설계도에 반영했겠죠, 도시계획 결정 났기 때문에. 그러면 1,500m에 폭 8m, 지금 실시설계계획에는 포장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장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포장공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포장은 나중에 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포장을 좀 빨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 상부가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아직 중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게 강성포장인지 연성포장인지 따라갖고 양생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딜레이해 놨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올 10월 이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레일을 500m 바꾸겠다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레일을 변경을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로 산 정상으로 모노레일을 가기 위해서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칠부나 팔부능선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칠, 팔부능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반에 임도가 있습니다. 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임도하부로 내려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임도, 어쨌든 간에 산 천마산 정상을 봤을 때 몇 부 능선쯤 됩니까, 임도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임도가 한 오부능선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려오네요, 당초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거는 오부능선 위쪽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사가 너무 급경사지가 되어갖고 사실 모노레일 설치할 수 있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쪽으로 내려가,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과 캐빈을 하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는 65억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5억 정도죠? 그러면 65억이면 캐빈과 레일을 다 깝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깔 수가 있는데 노선이 변동되면서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조금 가감은 안 있겠나 싶은데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 2, 30%는 예산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약간 당초계획보다 실시설계계획보다는 65억 몇 천 되어 있는데 나는 거의 70억 이상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는 변동부분은 없고요, 실제 현장하고 도서랑 해 가지고 실제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사업비를 최소화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모노레일 쪽에는 전기 소방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설계 마쳤습니까? 설계를 마쳤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용역은 왜 저한테 없습니까? 용역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오부능선으로 가면 레일이 경관은 전혀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무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관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좀 많이 미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모노레일에서 약점을 드러낸 거죠, 우리 서구 모노레일이 다른 어떤 모노레일보다는. 모노레일의 장점이 올라가면서 경관이나 경치를 구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경관이나 볼거리 즐길거리를 하기 위해서 레일을 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 미니버스나 작은 차로 이동하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원칙은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가는 걸로 기준을 잡아 놨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잡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장되고 거의 버스로 가는 거나 똑같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캐빈 안에 전부 다 그거를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음향시설을 설치해 가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음향을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이 사라졌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사라졌다는 거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65억, 75억을 들여서 거기에 모노레일과 캐빈을 해야 됩니까? 거의 이동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노레일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른 구간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볼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도 인정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변경노선과 관련해서 거의 없고 밑에서 상부 쪽으로 가는 데도 볼거리가 없습니다, 즐길거리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오부능선으로 내려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모노레일 고유의 어떤 볼거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레일을 깔아서 꼭 75억을 들여야 되느냐. 지금 단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문화재 테마공원이라든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다 라고 본다면 지금 미니버스 2, 3대만 돌려도 이동거리는 충분하다, 포장하고. 그러면 70억 가까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내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론 모노레일이 내려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관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 부족한 만큼 저희들이 다른 요소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채울 수 있다고 얘기는 듣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 모노레일은 이동수단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이동수단으로 꼭 모노레일이어야 되느냐 미니버스도 충분하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운행도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노레일 타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긴급용 차량 그런 거 외에는 통행을 제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변경을 하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답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시점에서 70여억 원을 들여야 되냐는 것을 내가 의문을 던지는 거지요, 사업부서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노레일 자체를 타는 것도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굴곡이 있고 높이가 있다 보니까요.
정재
황정재위원
물론 재미있겠지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70억 원이 수반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나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70억을 들여서 오부능선을 가야되는 게 과연 모노레일이 맞느냐, 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론 딱 그 구간만 한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도 있지만 전체 그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흥미라든지 또 안에서 방송을 보면서 서구의 재미거리를 들어보고 타워에 올라가서도 전망대에서 보는 광경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합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 속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걸 절약해서 사업을 준공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사업부서에는 먼저 문화재 관련해서 테마공원이라든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지로 활성화하겠다, 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고민을 한번 해 봐라, 예산은 최소로 들어가야 한다, 천마산에 500억을 꼭 넣어야 되나, 당초 230억에서 500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노레일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 70억을 아껴서 차라리 준공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교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습니다.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성윤희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경제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았으며 업무추진에 있어 아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제녹지과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녹지과 전 직원 또한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직 좀 부족해서 100% 파악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40억 정도 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경제진흥계의 올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팀별, 개별 예산확보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계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에는 결산액 2022년 결산 예산 얼마입니까, 경제계에?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올해 예산과 작년,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과장님이야 파악은 안 됐어도 계장님과 주무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파악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계의 올해 주요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지원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LED보급 사업하고 그 정도가 주요사업으로 경제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거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시장 내에,
정재
황정재위원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전통시장 내에 보면 시설이 노후화됐고 전선이 낡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개선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약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관련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1억 정도 책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활성화는 별개고.
정재
황정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예산이 올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억 정도 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그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1억 투입해서 성과는 어떻게 보고계세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현재 지금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경제녹지과를 과장님께서 오셨지만 살펴보면 경제녹지과 아니겠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경제는 빼고 녹지과로 부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계 예산을 내가 질의했고 올해 경제녹지과 총액 예산과 경제녹지계의 예산을 질의했는데 지금 경제녹지과에 관련된 사업은 녹지사업입니다. 경제를 진흥하겠다, 경제를 서구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굉장히 경제녹지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경제녹지과에 경제진흥계가 있는 게 맞는지, 이게 개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경제진흥계와 일자리계 등 골목시장이나 경제에 관련된 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해 볼법한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보면 일부 구군 같은 경우에 보면 녹지파트로 해서 있는 부서가 있고, 과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경제정책과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과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향후에 기획관리 부서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는 의논이 있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는 의논이 있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서로 소통은 조금 조금씩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관련해서 소통한 적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경제녹지과에 경제진흥 관련된 계가 있는 게 글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경제진흥계가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예산을 조금 전에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보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간부회의 때나 있을 때 의견을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보고하실 때 수산자원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제가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놓쳤는데요. 지금 보고 중에 관심이 좀 가는데,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현재 우리 부산시 연안에 수산자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방류는 구군별로 하고 있지만 효과조사는 시차원에서 광역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품종을 정해 가지고 전복하고 감성동하고 말쥐치에 대해서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효과가 포획률이 30% 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10마리를 포획하는데 3마리 이상이 방류품종이다 이렇게 되어 잇고 품종별로 보면 작년에 보면 전복은 52.7% 그러니까 열 마리 중에 다섯 마리는 방류다, 감성돔은 33.3%니까 세 마리를 방류고 그다음에 말쥐치도 53.6%정도 해가지고 다섯 마리 정도 반 정도가 방류품종이다 그래서 연안자원은 연안환경이 좀 많이 훼손되고 이래서 방류가 같이 따라가 줘야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의 성과는 시에서 평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시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평가하면 구별로 사업이 다 있겠네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구별로는 매입 종자 방류를 하고 효과조사는 시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각 구별로 바다를 연안을 끼고 있는 구는 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평가할 것 같으면?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 국한해서 성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서구는 보면 부산해역이 동남해역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바다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서구가 주로 전복하고 말쥐치를 푸는데 2개 품목이 시 조사품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복이 52.7%의 포획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말쥐치도 50%가 넘기 때문에 방류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자료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까? 시에 받아야 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각 구군별로 세분화되어서 효과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산 쪽에 방류를 많이 한 품종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는데 전복 같은 경우는 기장지역을 하고 서구는 말쥐치를 하고 그다음에 감성돔은 사하 쪽에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해역이 비슷한 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역을 말쥐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3.6%고 또 우리 지역에 전복도 많이 푸는데 기장에 효과조사가 서구하고 영 나쁘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해역이 같은 해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성과가 좋다니 다행인데요. 맨 밑에 보면 저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고민하던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냉동 공장 외벽 용역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구비 100% 해서 2,200만 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경관 외벽 디자인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서구에서?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지역이 조금 저녁이 되면 아무래도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이라서 어쨌든 도시경관차원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구비 확보는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된 사업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사업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감사드립니다.
하명희위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수산직이시라서 좀 더 세분화된 전문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 14페이지에 보면 어촌뉴딜300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중장기프로젝트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국비랑 구비 투입도 많이 되는 거고요. 송도와 어촌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환경정비나 그 일대 어촌계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우리가 2025년도 완공이지만 지금은 거의 2024년이니까 절반 이상 공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현재 암남항이 보면 만든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또 그동안 태풍도 많이 받고 해서 외벽을 보완하는 테트라포트 안 있습니까, 그게 조금 기존에 쌓았던 것보다도 밀리고 유실되고 이래서 현재 6월까지는 그 부분을 보강하고 현재 육상에 어촌뉴딜 건축물 짓는 거 어업인 복지회관 건축물 짓는 게 지금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내년쯤에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 4월 끝나고 나면 6월 달에 테트라포드 보강하고 곁들여서 건축물 공사 들어가고 하면 아마 내년 말에 준공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2025년도 되면 완공이 된다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큰 무리 없이.
하명희위원
예, 이거 꼼꼼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경제1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암남2지구 급경사지 여기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2021년도에 붕괴사고가 나고요. 2022년도에는 아마 용역한다고 1년을 다 보냈을 거예요. 부서에서. 맞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해영향평가 하시고 행안부에서 아마 논의하시고 이래서 또 이게 마무리 안 되셨어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하명희위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작년 연말에 행감 때 지적한 거는 예산교부 전에 사전절차로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누락을 하셨어요. 이거는 해야 되는 행정절차거든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명희위원
예산교부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사전절차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 부분을 부서에서 누락을 하셨던 거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가지고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추진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실상 지금 올해는 이상기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폭우나 이런 태풍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그물망 작업은 다 끝나신 건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현재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급경사지법에 따라가지고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해 가지고 좀 수용을 해 가지고,
하명희위원
토지보상도 다 저희가 소유주들하고 다 하셔서 소유주가 민원도 지금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래 해서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고 하고 늦어도 8월중에는 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현재 지금 안전그물망이나 쳐져있는데 수시로 우리가 현장순찰하면서 보강해서 올 여름 우기 철에, 하지 우기 철에 더 이상 추가적인 낙석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6월 장마 전에는 그물망 혹시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낙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우리 보통 장마 하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전에 꼭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해최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도 꼭 하셔야 됩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5 명)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이주영 경제녹지과장 성윤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