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면서금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사발령으로우리위원회와같이일하게된관계공무원여러분께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업무보고를받는것은금년도시정의주요업무보고에대해보완책을논의하고발전적인대안을모색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하겠습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이번업무보고의취지를이해하시어질책보다는격려와성원을하여주시고중요한핵심부분만간단하게질의하여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업무보고를하실때에는2023년도추진실적은생략하고기본현황및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위주로간략하게보고하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에있어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핵심사항위주로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2024년새해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모두의소망이이루어지는복된한해가되기를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김융배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기획경제실전부서는올해계획한모든업무에내실을기하여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성원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갑진년새해에도안양의발전과시민의행복지수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소관업무분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근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규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강수장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용호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유현우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보고를마치면서,올해는도시공사가2019년3월설립된지5주년이되는해입니다.안양도시공사가한단계더성장하고더적극적인소통을통해서시민에게더욱신뢰받는공기업이되도록임직원모두힘을합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광희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실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올해도다건강하시길바라겠습니다.그리고새로총무에오신과장님들께도축하와환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신년업무보고기때문에지난번에행감이랑예산때지적되었던사항들중심으로올해업무의방향을서로되짚어보는그런시간이됐으면좋겠는마음으로몇가지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성사업사후관리지표관리하고계시다고하시는데혹시작년도의행사성사업들평가내역을간략하게행사명그리고평가결과한줄이런식으로좀정리해주실수있을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복지표개발추진한다고하셨는데요.세부사업계획서주시고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하시는데이사업관련평가및효과성분석하신게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관련해서행감때도지적이됐었는데요.이관리감독강화관련해서혹시개선을하려고하시는사항이있으시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질의드릴게요. ‘건강하고안전한상생의아파트공동체문화만들기’사업,노사민정에서하시는것이것성과계획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상병수당시범사업하셨는데요그성과도나온것있으면주십시오. 기업경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남부시장취약시간대화재안전요원지원사업하시는데요이것세부내역있으시면주십시오.언제,일주일에며칠,어느시간대에지원하는지이런것이요. 그리고소상공인육성특례보증지원사업하시는데요.이것도평가나효과성분석하신것있으면주시고요. 안양1번가일대자율상권구역지정관련해서혹시세부사업계획서나온게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회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1번가지하상가현재상황어떻게풀어가실건지그것논의되고있는것있으시면주시고요. 세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실적이초과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혹시올해는어떻게하실지계획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산하기관에공통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개선조치내역간략하게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에요청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설치관련세부사업계획서있으면주시고요. 도시공사는강습접수‧결제관련해서체육시설별로온라인,오프라인접수비율나눠진것있으시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우선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또우리총무경제위원회새롭게오신과장님들환영한다는말씀드리면서요,또기업경제과에서소임다하시고이번에기획경제실장으로영전하신우리이원석실장님다시한번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부터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안양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에따른업무추진에있어서정책기획과와문화관광과의구체적업무분장내역그리고각각의추진현황그리고올해안양학추진계획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안양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계획인데요.추진현황,기본전략수립현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구체적차별점그다음에향후두기관의협력사무설정은어떻게할것인지서면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지난해「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가계류가됐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변경된추진전략및설립동의를위해서부서에서노력한사항이있으시면관련내용정리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사업발굴및국‧도비확보를위한시‧도의원간담회.이것사실제가여러번말씀을드렸던건데요.구체적인추진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지난해청소년참여예산제안발표대회이후에사업추진및검토사항에대해서제안청소년에게직접회신한내용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질의드릴게요. 「안양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이조례에보면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요.기본계획수립여부,수립이되어있다면계획서일체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중대산업재해예방업무추진사업에보면‘위험성평가실시방법상설교육’그리고‘안전보건조치교육’이두가지교육이있는데요.이두가지교육에대한구체적추진계획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지난해예산심사할때중앙정부에서사회적경제예산이대폭삭감이됐는데요.이삭감에따른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지원도마찬가지로감소를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부서의향후추진계획,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서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공정무역제품판매처확보를위한구체적추진계획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7월에제정된「안양시공동브랜드활성화및운영조례」가있는데요이조례에따른공동브랜드추진현황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2009년도에제정되고’17년도에일부개정된「안양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가있는데요.이조례에따른업무추진현황그리고조례에보면기업SOS지원센터를운영하게되어있는데관련된운영여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선정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우리안양시에지원하고있는상권지원사업일체좀정리해서제출해주시고요우리시에서지원하는상권별지원사업일체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이제조례개정을앞두고있는데요.저희가골목형상점가의범위가좀달라지는데그조례개정이되고나면신규로지정가능한골목형상점가가어디가있는지그리고온누리상품권활성화를위해서우리부서에서하고계신노력은어떤것들이있는지정리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회계과질의드릴게요. 매번장애인기업과사회적기업의계약률이현저히떨어지는부분들때문에말씀들을많이드렸는데요.올해장애인기업이나사회적기업의계약률제고를위해서어떤방안을갖고계신지부서의입장제출해주시고요. 세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적극적인세수확보를위해서세액공제액을늘리는추세다,다른지자체가.그래서우리도납세자편의시책중에자동이체등록시에500원할인하던것그다음에스마트고지와자동이체등록할때1천원할인하던것을이제800원,1천600원으로세액공제액을좀늘렸으면좋겠다.’해서부서에서‘연초에검토를좀해보시겠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검토내역어떻게되는지서면으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산업진흥원질의드릴게요. 「안양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지난해개정이됐었는데요.그조례에보면진흥원운영종합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이종합계획수립과관련된추진현황제출을해주시고요.그리고조례개정이후에신설된입주기업지원방안정리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올해지금산업진흥원이방금보고해주신대로공모사업에굉장히에너지를많이들이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올해공모준비현황어떻게되시는지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좋겠고,산업진흥원의자주재원마련방안및구체적인목표액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지원기업목록과이렇게지원했던기업이현재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리스트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해외시장개척을위해서박람회,전시회,상담관등에지원을하고계신데요.이런프로그램진행할때해외바이어나현지인력연계는어떻게하고계신지구체적인내용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공사에질의드릴게요. 시설별안전사고발생에대한유형별긴급대응매뉴얼제출부탁드리고요. 끝으로노동인권센터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보면‘노동인권온라인강의’가있고‘노동법률클래스’가있는데요.이두가지사업의콘텐츠에서어떤차별점이있는지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노사협의회설치지원관련해서사실이게노사민정협의회가중점으로다뤄야될사업이아닌가싶은데관련해서부서의입장과아까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처럼노사협의회관련해서추진계획서함께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보호종료아동멘토링사업올해에작년보다좀더확대해서실시하시는데복지정책과와업무협의어떻게되고계신지추진경과서면제출해주시고멘토다양성을어떻게확보하실건지부서입장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의전체기업경제성장과예산집행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이원석실장님과모든과장님들그리고산하기관장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드리고요.저희총무경제위원회와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도간단하게몇가지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텐데요. 김도현위원님이자료요청한것하고거의유사한데,올해지속가능발전위원회만드는것으로돼있습니다.세부운영계획과그리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명확한역할분담이있다면그자료도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시정연구원설립관련해서도여러가지논의들이많았었는데작년조례계류이후에현재까지조사된결과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또운영에있어서변경사항이있다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수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23년도접수및채택‧불채택현황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올해자료가있으면또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의원간담회관련해서세부운영계획이있으면그것도좀부탁드릴게요.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도실시된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세부시행결과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효과분석자료도있으면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제가조례심사때도한번간단히말씀드렸었는데작년대학생행정체험관련해서상하반기부서별배치현황남녀구분해서그리고부서별주요업무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베이비부머지원센터2023년도세부사업결과와상담사이력,상담내역자료가있으면그것좀부탁드리고요센터이용현황이있으면그것도한번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이나추진일정있으면자료요청드리고요.자율상권구역지정사업관련해서도세부사업내용그리고지정시세부지원사항들있으면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난본예산때도여러가지논의들이있었는데요.메타버스체험존운영관련해서체험존에전시할XR기기세부사양그리고세부운영계획그리고그때장담하셨던세부홍보방안에대해서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관련해서,이게작년에처음시행했던건가요,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작년업체별세부지원현황자료가있으면그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현재운영중인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의직원별세부담당업무와작년에진행됐던세부업무자료와,그리고상권활성화센터지금용역실행하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부분관련해서도이분들어떻게운영할지세부운영계획이있으면그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우리김성대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공용차량운영과관련해서현재공용차량운영프로세스와IoT플랫폼구축후의운영프로세스에대한비교자료그리고장단점,기대효과가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정과선연석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마을세무사관련해서혹시위촉이되었나요,과장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몇명이되었습니까,이것?1명인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신규위촉이요?
강익수위원
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신규위촉은,네.
강익수위원
그러면마을세무사세부운영계획이나세부현황그리고’24년도본예산에홍보비로잡혀있는20만원,홍보방법에대해서혹시계획이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공사의이명호사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12월말기준으로3개년정원대비현원자료및인건비지급현황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인공암벽장’23년도월별이용인원및이용료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지식재산권출원지원관련해서작년도지원업체,지원사항,예산집행현황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공모사업으로되어있는,크게세가지공모사업들이있잖아요?그것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제가오후에구두로질의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반갑습니다.새로오신분들총무경제위원회에서새로이렇게만나게되어서반갑고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폐이지수는16쪽이고요.경기도시군평가대응에대한,안양시가어떻게했는지대응방안상세자료하고결과분석자료도함께주시기바라겠고요. 또규제개혁관련수상실적에여기에대한,경진대회에서시상을받았어요.시상받은금액과규제개혁을어떻게했는지그상세한내용을함께적어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적극행정도마찬가지예요.적극행정을하기위한사례를어떻게했는지그것도자세한내용을적어주시고요.적극행정결과는무엇이고어떤점들이있었는지그에대한상세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외부재원확보를위한재정확충’.여기보면국회의원‧도의원,외부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하셨는데요.우리공무원들이공모사업을통해서’23년도에재원을확보한결과자료도주시고요.국회의원,도의원들이외부재원을얼마큼가져왔는지국회의원별로,도의원별로상세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추진’이있는데요.주민참여예산제의목적과주민참여예산제에서한해동안예산제로해서우리가사업을한내용전체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운영’.노사민정협의회에서하는역할,노사민정이지금설립한지가언제쯤설립을했는지연도수하고요하는역할에대한것상세하게비교할수있는상세자료주시기바라겠고요.그리고노동인권센터하고의또,그럼이따가노동인권센터에서할까요?같이할게요.노동인권센터의하는일과역할과노사민정협의회의하는역할을자세한상세자료를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공정무역활성화추진’이있는데요,작년에.공정무역의목적이무엇인지?지금공정무역을위해서현재까지진행한역할,성과표가있으면또예상금액하고요자료요청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김성대과장님이또이쪽으로오셨어요. ‘공유재산효율적관리운영’에서공유재산실태3년치매각현황자료그리고사유또금액과평수포함해서상세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다시다른것하나더드릴게요. 노사민정협의회건물이몇년도에,전번에받았는데그게또자료가어디있는지잘몰라서요다시한번요청드릴게요.협의회건물이몇년도에설립이됐고도면하고요평수,사용현황자료하고요‘노사민정’하는역할에대한자료도같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안양도시공사,김용호사장님이시던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명호.
경숙
김경숙위원
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 도시공사경영실적과지출‧수입비교자료할수있게끔상세하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산업진흥원원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개발지원사업자료하고요,지금주요성과표가있는데‘유망기업육성지원’,‘에이스안양육성지원’,성과표에있고요,‘기술지원’에서.‘기업육성지원’에서또이렇게여러가지주요성과표가있습니다.성과표내용을상세하게좀주시고요.그리고몇개회사가어디에어떤사업으로참가를했는지그것도상세하게좀해주시고기업육성지원한역할에대한내용도함께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이원석과장님영전축하드리고요.여기과에오시면또얼굴도익고,각동에있다가이쪽으로오신동장님부터해서각과에또영전해서오신우리과장님들축하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기획경제실하고산하기관업무보고인데요막말로업무보고만이렇게하는거예요,주요업무보고.또예산안때거의다물었던얘기예요.행감때지적사항도있었고예산안때묻다보니까그냥거의저희가듣고하다보니까여러위원님들께서또올해주요업무보고때‘예산편성된것에서어떻게사업을잘진행할것이냐.어떤식으로방향을잡고갈것이냐.’하고묻는자리니까요,그냥추진계획이잖아요.‘계획을잘성실하게이행하겠다.’‘추진하겠다’가아니라다‘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해서올려주셨어요.그러니까지금업무보고니까그렇게만진행해주시고요. 또그리고기획경제실하고창조산업진흥원,노동인권센터이‘간부직원현황’있잖아요.전에는기타비고란에‘전(前)부서’,‘직원연락처’,이것왜안하신거예요?일부러빼신거예요?과거에이것없어가지고제가연락했는데저희의원들도공개적이고과장님,실장님은저희하고할때소통이에요.이것개인정보가아니라고제가분명히말씀드렸는데지금없으니까,제가과장님이랑팀장님알면전화해가지고질의인데궁금사항을여쭤보는게다예요,저희는.이것을어디활용한적이없는데,전에다적어오셨어,작년까지만.도시공사만적어왔어요,그대로.이유가뭐예요?실장님.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제가그것을미처파악을못했는데요보완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획경제실장님되더니싹바뀐거야.이것이따오후에노동인권센터,창조진흥원,기획경제실다시해서올려주세요,위원님들.왜그러냐하면인사발령이너무잦다보니까,사실은이직원들핸드폰연락처공유하잖아요.저희는애플(application)이없어요,우리의원은.그래가지고이것을달라고그러는거예요.그래야지만‘또발령이났구나’.지금다발령나서모르잖아요.과장님이이쪽으로갔는지,팀장님,어떤때는전화해보면요‘저발령났는데요?’그것모르잖아요.그러면저희가또‘아,그럼죄송합니다.’그러고막찾는다고.그러면전화번호가없어.이것찾아요,솔직히의회사무실가서.그러면‘연락처있구나’그러면궁금한사항바로해결할수있는것을,그런사항때문에그러는거니까요이따가오후에,지금인사이동돼가지고,저도모르겠어요,연락처를.어떤분은아시는분도있는데,‘이팀장님처음뵙는데?’이런분도있다보니까그연락처를좀주세요.아셨죠?그래서연락드리는거잖아요.저희가‘팀장님들’하지만과장님한테전화많이드리지만대부분또팀장님들한테간단사항은전화하잖아요.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과장님,물론업무보고다보니까,아까김도현위원님하고여러위원님얘기했는데‘안양시지방연구원설립추진’있잖아요?저도자료한번주세요.올해추진계획인데예산은얘기했지만우리가조례도지금계류상태고하니까올해추진계획저도한번주세요,같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방향성을보려고그러니까. 또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 ‘외부재원확보통해재정확충’있잖아요.향후계획보면‘공모예정사업발굴및지원’이라고있는데국‧도비보조사업신청이있어요.올해신청계획을잡아놓은것자료주시고요,신청계획.그다음에‘추후국‧도비신청은어떤식으로할거다’,많이해야되잖아요,재원확보때문에,외부재원.그것자료만좀주세요. 그리고그다음에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있잖아요,그추진계획.신규사업있어요.그신규사업‘연중’,‘연중’해가지고인원수는이렇게‘80명’,‘40명’이렇게다적어주셨는데,이신규사업이방향성어떻게잡고갈것인지?올해사업방향.그계획세부적으로자료한번제출좀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이주빈과장님. 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있어요.용역을지금사업개요에보면‘조사대상:총50개소[공장40개소/판매시설외10개소]’해가지고한50개정도실태조사용역을할예정인가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3종시설물이면거의,예를들면조립식건물,패널이런건물들이잖아요.그렇죠?맞나요?노후된것들.그러면용역하고나서이후에,제가궁금한것은그후의조치사항이라든가지원방향이라든가기타어떤방향을할건지가궁금해서그래요.용역해놓고‘뭐잘못됐다,그것고쳐라,시설.’하면그것영세업체일텐데.그런방향때문에그러니까추후조치사항은어떻게할거고우리가지원을할수있는것은시에서어떻게하는방향이궁금해서그러니까요과장님일단한번세부적으로자료만준비해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회계과김성대과장님. ‘공유재산부가가치세경정청구’.저번에의회에서지적돼가지고아마이게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환급검토대상이3개과의13개소같아요.이게조사를다했는지,아니면더있는지?이경정청구외추후청구대상자와대상외자(者)그리고건축물을짓다보면나눠서,어떤데는경정청구가되는대상자가있고대상이안되는데가있어요.그렇죠,과장님?그것파악좀하고요.지금3개과대략우리가소요예산이2천200인데부가가치세공제경정청구금액은대략어느정도예상을할것아니에요,회계과니까요.그예상금액까지해가지고이따자료한번제출좀부탁드릴게요. 창조진흥원조광희원장님께질의한번드릴게요. ‘해외공동관참가지원’해가지고했는데‘관내중소기업10개사내외’라고했어요.예산은8천인데이게공동관참가갔어요,해외유망전시회가가지고.제가궁금한게이분들이계속해야되잖아요.우리가지원해서참관도시켰고다했어요.끊어지면안되잖아.이것을전부터쭉해왔던사업이잖아요?최근코로나때문에참관도못하고이런경우도있는데,제가궁금한게지원했을적에글로벌쪽으로계속지원이,그러니까해외판로개척을계속해서사업하는기업이있을거고또이래서만든기업이있을거예요.가면서우리가10개기업에서한몇개만해도되게성공한거잖아요.그게궁금해서그래요.이게얼마큼됐는지?추후에또앞으로일회성으로끝나는건지?그것이니까,계속지원사업이된것도있을거고안된것도있을거예요.그것도한번파악좀하셔가지고요,최대한으로.이따한번자료만부탁드릴게요.그래야지만이게예산의효과가있어질것같아갖고.산업진흥원에서또이렇게지원했을때이런기업들이잘돼야되잖아요,기업에,일회성으로끝나는것보다는.그것때문에궁금해서그러는거예요. 그다음에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님. ‘직장내괴롭힘예방및교육사업’을일단은공공기관하고협력기관,그러니까쉬운말로산하기관전체를일단우선시하고추후에민간사업장으로교육확대하는데,물론‘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사업’이있는데이게또너무한쪽으로치우치다보면,얘기드렸지만과장님도지시사항이또힘들어요,이기준점을어떻게잡아갈지.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서는이기준점을어떻게갖고,예방및교육사업있잖아요?기준잡고계실것아니에요,올해에.
‘그기준점을어떻게잡고어떻게할거다’라는것주고요.또일방적으로하다보면제기준보다는,제생각은,요즘에는또과장님들이직원들한테지시도잘못해요.그러다보면우리안양시민을위해서는이게사업이좀,오늘업무보고인데사업진행이또늦어질수있고이런기준점을잘마련해야될것같아요,제생각은.그래서‘교육하실적에이런점은있고이런점은틀리다’,제가궁금하니까요어떤기준점을잡고있는지이따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질의한번드릴게요. 저번에행감때나예산때제가얘기했던건데우리각체육과,기타등등해서그때도말씀드렸지만인조잔디공사하고지금비산체육공원에천연잔디공사하고이럴적에직원배치를계속한다고했어요,그때‘하겠다’라고했어요.올해제가각과에업무협조해서그때도각과에,그때행감때나예산안때‘도시공사에위탁을주니직원배치를해라’,또사장님께도말씀드렸고.그래서천연잔디구장은최대한으로가서직원배치한다.왜그러냐하면,예를들어체육과에서는시설공사다해.그리고도시공사에위탁을넘겨.그러면이게잘됐는지못됐는지그런애로점이생겼잖아요.올해직원배치를어떻게계획을,그때답변주셨으니까.올해는시에서공사하고도시공사에위탁받는사업있잖아요.지금호계복합청사나박달청사나조금전석수동종합복합청사다받아야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5천만원이상시에서발주하는공사,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럴적에직원배치를도시공사에서가가지고원하는것얘기하고하기로했어요,분명히그때.기억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올해계획을잡고있고‘추후에도계속이렇게하겠다’라고하셨으니까‘그것어떤식으로하겠다’,그것에대한것은다짐보다는그것에대해궁금한사항이니까요‘배치사항은어떤식으로하고체육시설,복합청사이럴때는어떤직원은어떤식으로배치하겠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올해사업계획에대해서어떻게배치할지계획을?
완기
정완기위원
예.올해부터앞으로꾸준히해야되니까요.이것은반드시해야될거예요.위탁을받고다관리해야되잖아요,도시공사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참고로이번에비산체육공원,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따가한번자료주시고요그때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외에세정과나농수산물도매관리소같은데는주요업무보고인데거의거기는전에행감때나예산안때다설명들은거라크게물을것은없어요.그런데오늘도주요업무보고라아주간단한사업내용만이렇게올려주셨는데추후에,예산안때보면세부사업들있잖아요?그것잘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고오늘주요업무보고니까이것에대한것을좀이따가위원님들궁금한사항이니까,‘이렇게올해추진을하겠다’이정도니까요그렇게준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이원석실장님을비롯한우리산하기관장님들,타과장님들주요업무보고외에추진사업들성실하게시민행복증진을위해서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질의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더요청드릴게요.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고용노동과,특히고용노동과내에노동정책팀이있습니다.고용노동과,특히노동정책팀과노동인권센터와의업무분장관계세부적으로한번정리해가지고자료로제출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산업진흥원에하나만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이창업지원관련해서액셀러레이팅기업지원현황이랑현재현황을달라고하셨는데요.창업지원스케일업(scale-up)이랑액셀러레이팅기업현재운영현황더해서혹시이기업들인수합병내역파악되신게있는지?있으시면주시고요.에이스안양관련해서도현재지원받았던기업들운영현황그리고인수합병현황있으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행복지표개발,
장명희위원
다서면으로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에따른업무추진에있어서정책기획과와문화관광과의구체적업무분장내역및각각의추진현황,올해안양학추진계획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추진현황,세부운영계획,기본전략수립현황,위원회와협의회의구체적차별성,향후두기관의협력사무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정완기위원님께서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가계류이후변경된추진전략및설립동의를위해서부서에서노력하는사항과현재까지조사된결과자료또금년도추진계획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2023년도경기도시군종합평가에서우리시대응방안및결과분석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대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보았고요. 시정연구원설립있잖아요.지금예산준비하지도못했고,그렇죠?이것2024년도추진계획을하고이내역대로되면10월에연구원사무실마련,리모델링,원장‧직원채용.연구원사무실마련을어디다하려고그래요?예산도없는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이렇게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이제정상적으로조례가만약에제정이된다면단계별로예산편성부터이렇게좀더,
완기
정완기위원
추경에하시려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런식으로진행된다는것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지금신규사업도올해본예산에거의못잡았어요.그런데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이것은예산도없어가지고,다하고있는데.이게비용이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아무리절감한다고해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총무경제위원회나또5분발언을주시면서재정이나연구인력문제이런부분들은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요제출해드린자료대로저희가향후의어떤계획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나름대로고민한자료를개별적으로드린바있고요.또지금드린자료와같이저희가고민했던부분들은자료로갈음말씀드리고요.지금은다른지역어떤사례나이런것을봤을때우선적으로최근에설립을해서개소한지자체도있고요.또선제적으로조례제정을하고또조례제정이후에진행할사항이런부분에서많이고민하는그런지자체도있고해서대부분의지자체가지금현재조례제정을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우선작년에조례가올라가서지금계류가됐는데요.위원님께서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하고좀더많이소통하고또이필요성에대해서같이고민해서우선적으로조례가먼저제정이될수있도록우선협조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과장님.우리가인구100만이상시도는,아니,시군.시죠,군은없으니까.그런데는가용부지도많고당연히시정연구원의필요성이느껴져요.그런데시정연구원이,우리가이제50만갓넘어요,54만.앞으로인구가늘어날가망성이있다고보여지나요,줄가망성이더큰것으로보여지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전체적인흐름상으로는출산인구도계속줄어들고그렇기때문에요늘어난다고보기에는,지금우리시같은경우에는가용부지도없고그래서크게많이늘어날수있는그런기대요인은아직까지는좀부족하다고생각을하고요현상태에서의유지정도로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인구가계속해서줄고있어요.제가말씀드릴게요.처음에의회에입성했을적에제가시정질문이랑5분발언에서“60만안양시민여러분”,“58만안양시민여러분”,어느날“55만”,지금“54만”이렇게얘기하고있어요.지금우리가재건축‧재개발을해도요나홀로가구수가점점늘어나요.또우리가과장님지금말씀대로가용부지도없는데굳이시정연구원을해서그렇게큰도움을받을만한게있냐이거죠.우리가학술용역외에는연구할것도크게없는데.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수원이나고양이나용인시나이런데는당연히인구도많고,부천도지금계류하고부결됐어요.거기도인구수가늘어나는데,저희보다훨씬많은데.과거에는저희랑비슷했다가.안산도계류중이고요,저희보다인구도훨씬많은데.지금50만갓넘었다고이렇게급하게준비할이유가있나요?딴데좀하고되돌아보고좀더검토해서해야된다고보여지는데.안그런가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물론연구분야에있어서가용부지가있다면그부지의활용이라든가또개발측면이런부분에서도다룰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연구원에서는그뿐만아니라시정전반에대해서개발부분이아니더라도다양한분야에서연구할수있는분야가많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궁극적으로는,저는그렇습니다.재정을염려하시는부분은충분히공감을하고요.다만이게있는지자체하고없는지자체는분명히향후에멀리내다봤을때는도시의경쟁력이라든가또시발전을위해서분명히차별은발생할것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여기의가장큰목적이시정운영전반에있었던싱크탱크역할이런부분으로도생각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까지우리안양시가발전되고우리집행부에서유능한직원들도많고또용역에서용역을잘받아가지고용역을한대로잘시행하고이루어지고있었잖아요.그래서제가전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타지자체,우리랑인구비슷한시것,시를좀보고진행하자.’,더군다나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성남시같은경우는우리보다인구가훨씬,100만가까이되는시도연구인력이빠져나가고수원시도그렇게빠져나가고그렇게됐잖아요,그큰시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인력부분은아마초기에있어서약간이동이있었던것으로,이렇게초기몇군데에서설립을해서사람을뽑다보니까약간변동요인이있었던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거기있던연구인력이저희시로온다치면그만큼대우나그만큼연봉도맞춰줘야될텐데그게재정여건상되냐이거죠.답변서에는절감효과가있다고하는데인원을점진적으로늘린다하지만초창기인원이라는게있잖아요,연구인력이라는인원.이것답변서이렇게주신것보면인원을많이축소해가지고비용이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인력은초기단계에는그렇게많이채울필요는없다고보고요.일단은구성을해서운영해나가면서필요한분야의인력을점진적으로조정해나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과장님,우리과에팀별로보면지금직원들이충분하게있는데과에서는직원이모자라다고계속충원,충원,충원요청하잖아요.그런데여기서도연구하려면초창기인원이웬만큼돼야지.이것을인원을줄여가지고‘5년간절감’,‘최소인력충원으로인건비감소’,이것답변서이렇게주시면어떡해요.제가그때얘기한것은우리인구갖고했지인력갖고얘기한것은아니잖아요.‘지금당장이것을할필요성이있냐?’라고묻는거죠.그래서급하게하지말고타시의좋은사례나,우리가1,2년,2,3년뒤처진다고그래서확뒤처지지는않아요.좋은사례나가져와서잘봐가지고진행을해도늦지는않다,이렇게보여져요.더군다나지금각과에서올린예산도거의다삭감했잖아요,올해본예산에.정책기획과계셔서알잖아요.시장님공약사업도제대로추진하지못하잖아요,돈없어가지고.그런데이것을굳이왜지금이렇게급하게하냐이거죠,다른것지금할것도많은데.시장님것도많잖아요.지금예산이없어서지역구것제가얘기한것도다삭감했는데.여기예산법무과장계시잖아요.잘알고계실것아니에요.그래서굳이이것을,그냥추경까지해서올해이것을할필요가있어요?제가전에도,다시얘기하겠지만‘올해나내년까지2025년까지타시,우리랑비슷한인근의시에연구원이활동한것,활동사례또장단점그러고나서우리가보완해서어떤식으로인원충원은우리시에맞게이정도인원을보강하면맞겠다.’.그런데답변준것은‘10명에서점차적으로늘려가겠다’.10명또15명,20명이렇게까지늘린다고그러는데이것은아니라고보여져요.초창기에출발했을때인원이라는게있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행안부승인을받기위해서는또책정된인원이있고요.일단은승인은정원으로는이렇게받겠지만현원의운영에있어서는저희가단계적으로필요에의해서,인력은정원내로다채울것은아니고연차적으로인건비가또부담이되니까단계별로인원은조정해나가면서하겠다는그런취지로이렇게인원은잡아본거고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50만시군이몇군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전국적으로는지금현재는,
완기
정완기위원
경기도만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18개로파악됐고요.경기도가최근에김포시또파주시까지13개로,며칠전에또해가지고‘50만이상’이13개로저는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중에‘100만’빼고지금시행하는데가몇군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조례제정이완료된데가남양주시하고시흥시가지금조례제정이완료가돼있고요.그다음에조례제정을추진중인데는저희시를포함해서부천시‧안산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시흥시있잖아요?가까우니까시흥시나나머지좀보고나서우리인구보다좀적고,아니면남양주같은경우는저희보다좀많잖아요,인구가엇비슷하지만.이런데가시행착오를어떻게겪고있는지,인원이어떻게필요한지,연구인력이몇명이면진짜타이트하게맞고진짜연구가가능한지파악하고해도늦지않잖아요,지금준비중이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최근에우리가성남시다녀왔는데요.지금개원해서운영하고있는데이런데추이,이런것도저희가보고있고요.그다음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린것은100만에가까운시군을얘기하는게아니라,거기는가용부지도있고개발할것도있고사업할게많아요.당연히시정연구원의필요성을저도느껴요.그런데우리안양시것을갖고만얘기하는거예요.부천시가우리안양시랑좀비슷하고남양주시같은경우도가용부지가많아요.그리고가용부지가많은데랑,또시흥시도물론가용부지가많고,활용도가.그런데우리시같은것은없잖아요,크게.그랬을때거기에한것,학술용역은무엇을했고어떤방향으로갔는지그것을좀보고하자는거예요,이것을안하겠다는게아니라.그러면거기서최소인원이있을것아니야,인구대비.‘이래서용역하고했는데그시에서연구용역을뭐뭐주었고우리시는이것이것용역을수행하지못하겠다.그럼그인원수에맞춰서이렇게이제최소인력을뽑고이렇게운영해야겠다.’이렇게해야지지금무조건올려서올해안에이것하겠다?이것은아니라고보여져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추후에,과장님,이것잘검토해가지고보고하자이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예산도없어가지고올해도최대한으로줄여서하고있는데이것한두푼도아니고.그러니까좀보고단계적으로그렇게해가지고진행하는것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업무보고니까요하라마라가아니라,그냥이렇게추진하겠다는것은당연히정책기획실에서올리는것은맞다고보여져요.업무보고니까‘이렇게올해좀해보고싶다’라고올리는데이게예산에도올라왔기에제가,다른예산은우리가예산안때충분히논의했고토의했고그래서예산결정이났잖아요.충분히검토했고.그런데제가그당시에도이것갖고예산때도계속했던얘기인데같은얘기또반복하는거니까,올해안에잘보고다른데시행하고보고나서좀,인원을10명,15명,‘설립기’,‘발전기’,‘안정기’이렇게하지마시고요.12명이면12명,최소16명이면16명딱정해놓고해야지그냥10명,15명,20명,2년마다이렇게인원증감을시킨다는이것은답변서가적정하지않다고보여져요,과장님,제가봐도.이것은그것을잘검토해가지고요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마무리할게요. 100만에가까운시제외하고요저희보다,인구수가50만갓넘는시하고요또최하70만이하되는시하고비교해서그렇게진행하자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는데요. 방금이렇게또질의하신정완기위원님의질의에이어서시정연구원관련해서작년의조례계류다음에뭘진행됐는지봤더니크게조사된부분이없네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성남시벤치마킹을한번했고요.그다음에또내부적으로다른시군의추진사례이런자료들은수집을해서있는자료또업그레이드시키면서이렇게자료작성,
강익수위원
그런데방금정완기위원님께서는일단은우리가재정적한계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많이하시고부지한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안그래도그뒤에보면재정적여건관련해서인원을10명에서시작해서그다음에20명으로늘리겠다고말씀하신게어쨌든공무원파견으로참여많이하고그다음에는이시정연구원에서급여를주겠다는그런개념,조삼모사아닌가요,이것?똑같은것아니에요,이것?공무원파견업무를,설립기에회는많이주고나중에는시정연구원에서월급주고.조삼모사잖아요,이것.보여주기좋게만들어놓은것아닌가요,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초기에는아무래도공무원들이행정경험도많고또조직초기에는빨리안정화를위해서경험이있는직원들이가서이렇게지원을하겠다는그런취지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것을머리띠두르고반대하는그런상황은아닌데이게정말시의발전을위해서그리고데이터베이스확충을위해서는정말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현재까지진행해왔던다른시군의사례를봤을때에제일우려가됐던부분이,재정적여건도우려됐지만우수인력확보가제일문제가된다는것을다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
조사하다가다른데에서좀더괜찮은조건을제시한다면바로바로가버리는지금까지현실에있어서는아무리우수인력확보를위해서보수나처우개선을한다하더라도지금은쉽지않다.나쁘게얘기하면메뚜기시정연구원들이생각보다많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한번더다른시도,시군들의시정연구원들의활동영역이나역할들을한번보고좀더적극적으로고민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도듭니다.과장님,그것은괜찮으시겠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속가능발전위원회그것하나만여쭤볼게요.작년에도제가이것한번말씀드렸었는데.그러면역할자체가위원회에서주로기본계획,추진계획이런것을다수립하고협의회해서이야기됐던부분들을심의‧의결하는것은전부다위원회에서진행하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위원회는심의‧자문기구라고보시면되고요협의회는,시민을대상으로다양한사업들을해야되잖아요?이런단체로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회위원들의구성이어떻게이루어질지모르겠지만현재만들어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경우에는어찌됐든각분야에있어서의전문가들이모여있는집단들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다양하게지금구성이돼,참여하게돼있죠.
강익수위원
제가볼때는일차적으로검증돼있는단체라고저는판단이되는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또활용해서정말우리안양시의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노력하는게맞지않느냐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협의회는말씀주신대로2000년도초부터환경파트에서오랫동안계속활동해오고있는그런단체고요.위원회는최근에정부에서도「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만들면서또국가에서도위원회또각지방에서도위원회를두도록이렇게법에서도정해진부분이고요.거기에따른,저희가법이생기기이전에는위원회에대해서별도생각은하지않았었습니다.말씀하신대로협의회에서이런활동을했기때문에요.그런데법이제정이되면서이제위원회도구성하도록이렇게또법에규정이돼있어서그에따른후속조치로추진을지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말씀대로심의‧자문기구또실천기구,성격은조금다르다는부분들을말씀드리고요.두위원회하고또단체가상호유기적으로갈등이나이런요인없이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잘챙겨서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그랬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저도마찬가지지만여기계신많은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들이,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그리고민간협치위원회위원,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위원,그분들이그분들이고그역할이그역할아닌가요,이것?그게우려된다는말입니다.그냥이게위원회만계속많아진다는느낌이들어서,이위원들이여기에서활동을하고요이위원들이여기서활동을합니다.그리고세부적으로이것외에도다른위원회들이있지마는여러위원회들이하는역할들이너무대동소이합니다.이해되시죠,무슨말씀이신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특색있는목표를가지고이렇게만들지않고서는이것은그냥무너지는위원회가될수밖에없습니다,이게.그래서저는이게협의회를어떻게든잘구성해가지고협의회를어떻게잘,물론우리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위원으로협의회위원들을이렇게넣도록돼있잖아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충분히그런것도좋긴한데이게그냥사장되는위원회가될까우려돼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이부분에대한혹시대안이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저희가아직구성은하지않았고구성을지금거의준비를하고있는데요.말그대로위원회에서는여러가지지속가능기본전략이라든가추진계획이런부분에서자문,시의지속가능발전업무전반에대해서자문이라든가이런역할로크게보시면저는별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정말제가우려되는부분으로,실장님도계시지마는위원회참석수당을목적으로그냥이위원회가구성된다면정말저는머리띠두르고반대할것같아요.이것으로생계를이어간다는사람도있다는이야기도들은부분이있어가지고이위원회가구성이된다고그러면이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의견이그대로이렇게묻어나서정말안양시의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심의‧의결할수있는,그런자문할수있는위원회가될수있게끔꼼꼼한목표,구성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간략하게몇가지질의만좀드릴게요. 안양학관련해서는지금문화관광과랑일단협의를마치신건가요?이렇게정리가된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작년에위원님께서말씀주셔가지고저희가문서로해서‘이런것을잘좀챙겨주십사’해서문서로도요청을했고요.또최근에간담회할때도문화관광과하고같이참석을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정말안양학은,제가여러번말씀을드렸지만우리‘안양’이라는이름을달고있는융합학문의대표주자인거잖아요.그래서정말로우리가철저한계획속에서그리고부서간협업속에서시민들께청년들께우리안양이올바르게전달되고그들이이해할수있는학문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이것잘좀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이이후의추진계획에는특별히정책기획과가지금참여하는부분은없으시네요?계획을수립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주도적으로는문화관광과에서해야될것으로보이고요.저희부서에서는특강부분이라든가또현장방문이런부분들은저희가올해는또이렇게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앞에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주셨는데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을하는데당연히법이생김으로인해서조례가같이수립이되는그런부분이라서위원회를구성하고하는것에대해서특별한이견은없는데요.다만한두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여기자료주신것처럼‘심의‧자문기구’고기존에있는협의회는‘사업실천기구’라고표기를해주셨어요.저도그렇게이해를하고있는데지금보면지속가능발전위원회역할에보면‘지속가능발전을위한교육‧홍보‧협력등에관한사항’이라고되어있는데사실이부분은사업분야라고이해가되는지점인것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부분도어떻게하면교육을효율적으로한다든가홍보라든가협력이런것을효율적으로할수있는가이런부분은,발전위원회에는전문가분들도많이오시고그러기때문에요이런부분들로이렇게생각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기구의특성을잘살려서,그러니까역할이중첩되지않게끔사전에역할분담을철저하게하셔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발전협의회가사실비슷한위원님들이들어오셔서비슷한이야기들을하는데조직이2개로나눠져있는형태가되지않아야할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정말로발전위원회에서는우리안양시의기본전략이나추진계획을함께고민해나가는과정에서정말다양한의견들을담아낼수있는틀거리로역할을한다면거기서잘모아진내용들을가지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또민간과협력하는실천기구로서역할을다할수있게끔그역할을잘구분해서사업계획서를좀더구체적으로다듬어나가실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시정연구원관련해서는여러우려사항들을계속해서말씀을주셨지만,그러니까중요한것은이런것같아요.제가한가지만딱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부서에서는항상의회에와서가장먼저말씀을하시는게뭐냐하면일단조례가통과되게끔도와달라는말씀을하세요.그런데부서입장에서충분히하실수있는말씀인것도맞고저도개인적으로는시정연구원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는입장이기는합니다만‘시정연구원에대한이런우려를이런방식으로풀어나가겠다’라는얘기가먼저나와야지‘조례를먼저우선적으로통과되게끔해달라’라고말씀하시는것은사실좀아쉬운부분인것같아요.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도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일단의회에서조례가통과되게끔좀도와달라는말씀을이렇게말미에하셨는데중요한것은이우려사항들에대해서부서에서어쨌든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하시려는그리고자료와근거를바탕으로소통하시려는노력이조금더선행될필요가있겠다.그래서저는이질의를드린이유자체가,부서에서필요로하신다는것은알겠는데사실조례가계류된이후에지금까지그어떠한시정연구원에관련된보고나사전설명이나이런자료에대한공유를저는한번도받아본적이없어요.심지어저는시정연구원에대해서알고계시겠지만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찬성하는입장이고좀더이런것들을현명하게풀어나가고자하는사람인데도불구하고,지난한6개월이죠?8월에저희가부결이었나요?그래서9,10,11,12,1월까지5개월정도되죠?이5개월의시간동안에추진된사항이나새해에다시이런것들을추진하는과정들에대해서특별히설명들은내용이없어서부득이이렇게질의를드릴수밖에없었던것같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취지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도충분히인지하셨을거라고생각이들고,그래서조례를통과시키는게목표가아니라정말좋은시정연구원을만드는게목표인거잖아요.그래서그런취지를잘헤아리셔서업무와소통의방식을조금더개선해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지금행복지표개발사업진행하실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이게보면뒤에행복지표개발계획을써주셨는데상당부분지속가능지표랑많이겹치잖아요?내용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겹치는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네,상당부분겹치는것같아요.그래서‘사실상이지표를따로개발해야되나?’라는생각이들긴합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행복도시,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것은말그대로우리시의정말실정에맞는그런정책지표이런것들을저희가개발을해서또측정을하고,그래서그것을계속보완‧업그레이드함으로해서시민의행복,시민만족도를높일수있는그런시정을펼쳐나가기위해서얘를조사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과장님이,행복지표라는게큰의미로지속가능발전목표안에들어가는개념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은의제자체가17개항목으로정해져있어요.그것은국제적으로유엔에서합의를해서17개,그래서큰파트는환경하고그다음에경제부분에서어떤불평등해소그다음에사회적인공동체나이런큰카테고리가3개거든요.거기에부속된,
장명희위원
카테고리가3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큰카테고리는3개예요.그리고거기의어떤것을추진하기위한목표가열일곱가지거든요.그래서열일곱가지에대한지속가능정책추진,이게지속가능발전지표의그런분야고요.행복지표는그것을더넘어서서시정전반에대해서살펴본다,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보면지속가능발전지표보다한단계좀더나아가서시민들의삶의질을어쨌든평가하신다는거잖아요?행복지표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런부분도있고요.
장명희위원
그런데일정부분겹치는문제플러스삶의질을평가할때어쨌든평가방법이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조사방법이.그래서만약에우리안양에맞는,어차피도시형행복지표는거의다비슷비슷할것아니에요.그럼서울형이랑비슷하게가겠지만.사실대부분이빅데이터랑같이연관이돼야되는데,사실여기김도현위원님,강익수위원님계속말씀하시는거지만우리시가빅데이터를그렇게적극적으로활용을잘하지는못하고있잖아요,지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부분은제가…….
장명희위원
아니,이것을정책기획과에서당연히아셔야죠.왜냐하면모든지표에는빅데이터가활용이돼야더정확해지고.그렇잖아요?이게사실빅데이터활용해서요즘은인공지능알고리즘적용해가지고예측모델까지만들어내잖아요.어제저희안양시에서동별로청년전입한,그것조차지금정리가안돼있잖아요.그래서사실이런지표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있는데이터를잘활용하셔가지고정책을우선순위를정하시고행복지표를설계하시는것도저는굉장히필요해보이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어떤부분에대해서우려를표하는지아시겠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앞으로저도다른지자체사례도보고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는,만약에만들거면제대로만들어서제대로측정을해야될것같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당연한말씀이시죠.
장명희위원
계속이것은좀관심갖고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아봤고요. 경기도시군종합평가에서보니까지금현재는7위인가요?10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종합7위로올해는결과를받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종합7위.
경숙
김경숙위원
종합7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에는몇위였었어요?9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6위.
경숙
김경숙위원
6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작년에는여섯번째였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좀떨어졌다고보면되겠네요?그렇죠?평가지수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지표가2개를연계해서하는데요.경기도에서평가하는게있고또경기도평가하고정부에서추진하는시책들을포함해서하는평가가두단계로이루어집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하는것은저희가3위를했고요.그다음에정부에서하는것은30퍼센트를반영해주는데그것은전년도에나온결괏값을가지고올해할때30퍼센트를반영을해주거든요.그래서저희가정부지표를포함한것은작년에성적이많이안좋았었습니다.그래서올해경기도에서는3위를했지만,경기도평가항목에서는요.그런데작년것을30퍼센트반영하다보니까순위가약간뒤로좀,7위로나왔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경기도평가나정부합동평가나같은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같이가야되는거고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평가목적을주로어디에다두고가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모든행정이라는게,다추진하는게어떤효율성이라든가그다음에각분야별로거기에맞는비용적인그런측면이포함된효율성이라든가,
경숙
김경숙위원
효과대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또만족도라든가효과성.이런것을종합적으로여기에다포함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면여론조사도해보고이게평가를하게되는거겠죠?이평가할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항목별로다녹아있습니다,그안에.
경숙
김경숙위원
여론조사도다하게돼있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항목별로요,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평가를위한사업이나정책이되지를않기를바라고요.여기에지금‘45만이상’이지만전부보면우리보다는다인구수가많은지역이에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다.또인구는많지만그래도인구에비례해서이것을평가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렇죠?그지역이시가어떤실질적인시의정책과시민들의실질적인효과,만족도,반응그런것들로평가가난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게맞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하는데요.이것은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을하는데이것은저희하는것아니라전국적으로이것은이렇게다하는거거든요,이게.그래서중앙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그게기초가되고기본이돼야되는것아닌가요,평가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당연히지역의실정에맞는그런정책들이펼쳐져야되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기본에충실한이런평가가돼야된다고보고평가를위해서이렇게정책을하고그렇게우리가인력을소모하고에너지를소모하는것에너무치우치지말자.실질적으로우리가시민들한테그것을좋은정책을하고시민의만족을이끌어가다보면자연적으로평가는좋아질것이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에치중을하는그런정책과사업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도마찬가지예요.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도수상을위한수상을지향하는것보다실질적으로실생활에서하다보면서수상을받을수있는그런정책을녹여서안양시가시민들이만족할수있는그런결과로써평가를받아서수상을하는,수상을받는그런정책을내주시기바라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보면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이것도실질적으로하다보니까이것은그렇게된것같아요.우수사례로돼서지금선정이된것같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실무자의어떤관심도,이렇게잘관심을가지고관찰하다보니또이런부분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정책들을개발을하다보면다른데로도실질적으로이렇게나비효과가일어나고그래서,우리가여기도지금특허출원도이렇게가능할수있는이런일이생기잖아요.그래서국민을생각하고어떻게하면더좋아질까그런연구를하다보면이런좋은일이생기고,안양시가자주재원에도많은도움이될것아닙니까,이러다보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진짜이런모든것들이제대로쓸수있는그런정책에입안을좀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저도여기몇가지만질의할게요. 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시정연구원관련해서지금계속말씀을하시잖아요.우리가작년에조례가그렇게되고나서똑같은얘기들을하시잖아요.‘그이후에부서에서무슨노력을하였나.’작년하고대비해서뭔가가업그레이드되고자료를,성남시갔다오셨다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갔다오셔가지고성남시에서어떤것을보고오셨어요?지금여기보면성남시사례이것을참고하면되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거기인력은어떤식으로처음에잡아나가는가하는부분도저희가팁을얻었고요.그다음에초기에는아무래도아까말씀대로공무원들을일정부분파견해서조직의안정화를위해서기여하는그런부분도있었고요.그다음에아무래도연구과제나이런부분들은시하고또관계부서하고많이소통을해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런과제들을또찾아내는,한세가지정도로해서팁은얻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시에서도,그러니까이런표면적인,성남시가셔갖고연구인력그런것만보고오시는게아니라,기존에기이설치돼있던연구원들이있잖아요,연구소가.거기가서어떤연구를구체적으로하는지그런것도보시면서안양시에서어떤것을계획하고,정확한목표가없잖아요.연구원이설립이됐을때,이것은각부서하고업무쪽으로소통이돼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전혀안돼있고안양시에서‘어떤근거로해서안양시연구원에서설립이되면어떤연구를하겠다’구체적인목표가전혀담겨있지가않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기이드린용역서에요거기안에연구,
준모
박준모위원장
거기에보시면,아니,그러면지금여기수원시같은경우도그렇고,연구원들이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다많잖아요.거기에지금기존에하고있는연구들이있어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행안부지침으로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해야되는근거조항있는것아시죠?아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좀들어본것같기는한데요구체적으로는잘모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광역지자체에서는다연구원에서하고있어요.기초지자체같은경우는수원연구원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그럼안양시는거기에대한것을어떻게대응하실거예요?그러니까안양시에서선제적으로하신다고하면그런연구원설립이됐을때그런것들을,그리고그말씀도하셨잖아요.‘각근처지자체들의연구용역을도맡아서할수있지않겠나.’그런방안까지도검토하시면서왜이런부분들을다놓치고가는지모르겠어요.그런계획들을좀디테일(detail)하게세우셔야우리위원님들이공감이되고이조례가타당성이좀인정이돼야지통과가되지않겠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전에,기존에수원이라든가이렇게다녀온것,전에설명자료에좀담아드렸고요.그다음용역에서도지금연구분야나이런부분들은또이미많이제시가돼서자료를드렸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거기에는그냥표면적인이렇게이렇게할만한연구과제들이라든가이런것만담아져있지실질적으로디테일하게풀어서안양시에접목시켜서,이게전혀공감이안되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부분까지는지금아직은저희가,더디테일한것까지는아직은들어가지는않았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당연히어려운부분은있으시겠죠.그러니까그만큼의노력도없이어떻게이조례를통과시키겠다고계속위원님들을,그냥이자료만가지고서.이것은좀어려울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저는위원님들과위원장님께한번좀권유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자료나이런것을아무리드려도실제로눈으로보거나또거기에지금종사하고계신분들의실제로내용을같이소통하면서들은것이런부분들이훨씬더와닿지않겠느냐싶어서요기회를주신다면가까운데를연구소를한번간다거나아니면,
준모
박준모위원장
무슨말씀이신지알겠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전문종사하시는분들을초빙해서그런자리를한번마련해주십사제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그것은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지금제가부서에서그리고과장님이연구원설립에대한노력을안하신다는말은아니에요.그런데충분히타시조사도나가시고같이요청을하셨는데저희가그것을안가봐서이런얘기를하시는지는모르겠는데실질적으로이연구원이설립이됐을때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이게설립이되면계속예산이투입되는거고.그래서그부분을안양시에접목을해서어떤부분을디테일하게풀어나갈수있는그런밑그림을좀그려달라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는타부서하고의소통과업무적인협조,유기적인협조가필요하겠죠,연구원이설립이됐을때.그렇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명확하게리스트업(list-up)해가지고우리위원님들하고소통을좀해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향후에,타지자체연구원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우리위원님들논의해서,좋습니다.기관방문해볼수도있는거고,예,그부분은향후에또말씀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대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행사성사업평가내역과,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모두서면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2023년도공모사업예산확보한결과자료를요구하셨고,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자료보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공모사업국‧도비등신청사업계획서와향후국‧도비신청계획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참고로금년국‧도비공모사업계획서는현재부서에서추진중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짧게한두가지질의만좀드릴게요. 사실제가왜이국‧도비확보관련해서시‧도의원간담회계속말씀드리는지알고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사실은예산상황이나또우리시에서해야되는여러가지중요한사업들이있는데그런사업들을발굴해내는과정에서는‘주민들께서원하시는사업아니면시정에서필요한사업,어떤게우선이되어야될까?’그런고민들도사실은중간중간굉장히많은토론과숙의를거치게되잖아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번에국비나도비,저희지역같은경우만하더라도흥안대로저소음포장했던것들도사실은지역에서주민들께서저희시의회의시의원들에게주시는여러가지의견들이모이고모여서그게구청으로해당부서로가고그안에서여러가지토론과주민분들과의어떤소통을거치면서하나의사업계획서가완성이되고그게또예산법무과로가고이런과정들속에서국비가확보가된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범계역의중앙무대같은경우도마찬가지였어요.그지역에대해한10년넘게정체되어있는지역의어떤경관을좀바꿔야된다는주민들의의견이시의회로모이고그것들을숙의하는과정들속에서‘예산을어떤방식으로확보할것이냐’,‘사업계획서를어떻게정리해볼것이냐’,그런역할들에저희시의회에서일하는일꾼들의노력과역할이분명히존재를한다는거죠.그렇기때문에,물론국비는국회의원이가져오고도비는도의원이가져온다라고생각할수는있겠습니다만그과정에있어서시의원들이빠질수는없다라는거예요.그래서그런것들때문에사실이번에당장에해왔던,제가말씀드린이두가지사업들도제가손놓고있었던예산들은아니고요.그러다보니까제가재작년부터계속말씀을드리는것은시의원지역구별로,상임위별로또때로는어떤단위별로해서우리가예산법무과와그런협의를하고또그런과정들속에서도의원님들도모시고국회의원님도모시고해서이런토론회의범위를계속해서넓혀가고,그래서예산이나이런것들을확보할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을구축하자는차원에서간담회를제가정말많이요청을드렸는데,사실은작년에저희주셨던자료에도한번도하지않았던시의원간담회가올해두차례추진했었다고보고서에올라와서제가그것은따로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기억하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여기도그런데보니까‘아울러우리부서에서매년정례적으로추진중인의원간담회개최시’라고돼있는데대체이것을누구랑하신거예요,과장님?저는적어도올해포함해서3년차이제접어드는데한번도우리시는시의원들하고국‧도비간담회를한적이없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국‧도비관련뿐만아니라,
김도현위원
의원간담회도한적이없어요,예산법무과랑.어디가하셨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시장님과,
김도현위원
한적없다니까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러니까답변서를이렇게주실때도,제가분명히몇번이나,작년에도이런것한적이없는데왜자꾸부서에서‘정례적으로하고있다.두차례추진했다.’이렇게기술하시냐고제가여러번말씀을드리잖아요.그런데이번답변서에도똑같아요.‘매년정례적으로추진중인의원간담회개최시재정확보가필요한사업에대해서우선순위논의를하겠다.지역현안사업이발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이렇게주시는데정례적으로한적이없어요,과장님.그랬기때문에제가정례적으로이런자리를만들어달라고요청을드리는거고요.이해하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간담회언제해보시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여러차례위원님께서이야기했듯이저희들도그시기라든가또방법이라든가또의원님과어떤대상이라든가,상임위원회를할건지전체로할건지그런방법도지금고민을하고있고요.그리고어차피지금올해공모사업이또추진이되잖아요?그것을하면그대상되는사업에대해서는어차피상임위원회에보고해야되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총사업비10억이상인데제가방금전에말씀드렸던그두가지사업은하나는6억이고하나는8억이에요.그럼논의안하시겠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작년같은데서는,
김도현위원
보고도안하실테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저희들이“10억”하고“1억”조례상으로정해놨는데그외에도지역의어떤민원성이나현안사항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도같이보고를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런보고를해주시는것은감사한일이고또그렇게노고를해주시면당연히좋은건데요.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저희가예산상황이나여러가지과정들,주민분들의어떤숙원사업들이런것들이적극적으로국‧도비를통해서이루어지려면결국에는우리예산법무과와시의회의소통이좀더원활해야되지않냐는취지로제가햇수로3년째말씀을드리고있는거예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부분은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간담회여셔야된다니까요.상반기에,이게지금보면맨날답변을이렇게주세요,연간2회이상했다고.그럼연간2회하면최소한상하반기에한번씩은한다는얘기인데그럼올해는하시겠냐고제가여쭙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이,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작년에도하시겠다고했는데안하셔서다시재차여쭙는겁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제가그때와가지고좀업무파악이안돼있는상태에서,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올해는간담회통해서이런것들체계적으로이루어지게끔예산법무과에서노력하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꼭좀해주셔야돼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리고하나만더제가말씀드릴게요. 청소년참여예산을저희가해요.그런데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저희가어떤일선민원현장에서우리시민분들께서부서에다가민원을제기하거나어떤것들을요청을하셨을때우리부서에서는그게접수가되면‘이렇게처리가됩니다’혹은‘될겁니다’,‘이런이런사유로좀어렵습니다’,‘지금은이게어렵지만이런방법으로풀어나가보겠습니다’등등의우리행정에서보여줄수있는최선의노력을해서민원응대를하시잖아요.우리안양시가그렇게잘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청소년참여예산이라고하는것도청소년들이우리시집행부에하는민원이기도해요.동의하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사실이청소년참여예산이나이런데서올라왔던내용들은사실청소년당사자에게피드백이안가요.여기지금답변서주신것보면청소년참여예산제안발표대회결과를시홈페이지의주민참여예산제알림방에다올린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2023년10월달에한번올라왔어요.그런데그것을2022년도사업에대해서,그것도‘적합’을받았던두가지사업에대해서만14개월만에추진결과가올라온겁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2023년도치도지금올라와있을건데,
김도현위원
안올라와있어요.이것2023년도게시물을들어가보시면뭐라고돼있냐하면‘’22년도에제안돼서추진되는사업에대해서하고있다’.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하면작년에2023년도,8월이었나요?저기가했던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8월7일.
김도현위원
그때했었던내용들에대해서는회신이안간다는거예요,지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올해,작년치주민참여예산제는인터넷알림방에띄웠고요.
김도현위원
아니,안올라왔다니까요.작년게안올라왔고2022년도에제안이돼서2023년도에추진되는사항만2023년것으로올라온거고요.2023년도에제안이돼서‘적합’,‘일부적합’,‘부적합’나왔었던이런내용들에대해서2023년도8월에발표됐던내용들은피드백이안갔어요.제가지금홈페이지보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작년2023년도치가지금올라와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읽어드릴게요.‘2023년주민참여예산사업추진현황’해서올라와있는데내용을보면‘2022년에제안되어2023년에추진하고있는사업현황입니다.’라고설명이붙어있어요,여기.그리고파일을받아서봐도제가작년에주민참여,청소년참여발표제안대회에갔었는데그내용이지금안올라와있거든요?제가없는얘기를그냥드리는게아니에요.안올라와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한번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확인을,그러니까이런답변서를주실때는그런내용을명확하게확인을하고주시는게맞죠,과장님.지금알림방자체에올라와있는내용이몇개없어요,작년에도.그런데게시물자체가한10여개정도되는데제가하나하나다열어봤거든요,지금.혹시나착각하는것일까봐.그래서제가어쨌든드리고싶은요지는뭐냐하면우리청소년들이참여예산이나이런것을하는것들은우리청소년들의어떤, (관계공무원,예산법무과장에게설명) 뭐말씀주신것아니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지금올려져있다고.
김도현위원
어디에올라와있어요?몇번게시물이죠?알림방지금보고있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2023년도협의결과에올려져,95번.
김도현위원
95번에요?‘협의회개최결과’?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내용들이,제가말씀드리는내용은사업개최결과가이게‘적합’,‘부적합’뜬게궁금한게아니고이내용들에대해서청소년들에게,저희가사실민원을받으면말씀을드리잖아요.‘이렇게처리가된다’,‘어렵다’,‘이렇게향후에해보겠다’이런말씀들을주시는데,심지어저희가동에서하는주민참여할때도동별로그사유에대해서저희가전달을다해드리잖아요?왜이게‘부적합’이떴는지,그래서몇년동안안되는것은계속안되는이유가있고이것을주민들이다아시잖아요,제안하신분들이.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지점이에요.‘적합’,‘부적합’이뜬것은당연히이것했으니까올려놔야죠,당연히여기다가.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적합이돼서어떻게추진이언제까지될겁니다’,‘부적합이기때문에이것은이런식으로검토가향후에필요합니다’,그러니까이런내용들에대한피드백을왜청소년시민들에게는안하냐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해주민참여예산할때는지금자료에도나왔듯이3회정도,7월달에,9월달에,11월달에이래갖고처리단계별진행절차를문자로발송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청소년들에게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당연히,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것2024년운영계획이지만,이게그럼2023년도에제안된그내용에대해서하시겠다는거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올해이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작년에제안이돼서올해시행하는사업에대해서그렇게하시겠다는것아니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요.올해접수부터할것이지않습니까,3월달부터.그럼접수를하면그시기부터하겠다는소리입니다,올해.2025년도예산을지금2024년도에주민참여예산을하시잖아요?그내용들을절차별,단계별로전부다문자로발송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이렇게하시는것은바람직한것같고요.그러니까작년에놓친부분들이나특히나청소년시민들에대해서는저는그런부분이좀더섬세하게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참여예산의목표자체가청소년들에게시정에대해서효용성을느끼고참여의식을불러일으키기위함인데우리가제안하는내용들이그냥그대로폐기됐고그이후에어떠한피드백도없다고한다면어떤청소년들이여기에참여를할까요?그리고우리시정이청소년들에게신뢰받는시정이될수있을까요?그러니까그런측면에서예산법무과가노력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좀챙겨주세요,꼭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행사성사업관련해서평가내역제출해주셨는데요.이게「지방재정법」에따라서사업부서에서자체평가를하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담당부서에서진행하는자체평가가객관성이얼마나있다고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입장에서도완전히객관성이있다고는볼수는없는데요.그래도부서자체에서평가표로점수를매겨가지고그평가결과를우리한테제출을하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래도어쨌든사업을진행한부서가자체평가하는이런방식이어떻게보면온정적평가가될수밖에없을것같아요.그리고이것은몇년치를비교해봐야겠지만평가결과에따라서지원추가되거나삭감되거나중단되거나이런부분의환류가얼마나잘되고있는지따져봐야될것같거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작년같은경우는78건을부서에서받았고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또거기서심의를하고난다음에‘미흡’이한7건,‘매우미흡’이한1건정도나왔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작년2024년도예산편성에반영을했습니다.
장명희위원
반영을하셨어요?제가보기에는이평가지표보면평가항목이다적정성에만맞춰져있는것같아요.‘사업계획의적정성’,‘성과계획의적정성’,‘관리의적정성’그다음에‘환류’하나가있는데사실이렇게적정성에만초점이맞춰져있다보니까정말로만족도라든가지역사회에어떤영향을미쳤나이런것들이제대로평가가되고있을까하는의문이좀들거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평가하지마는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에서도거기서도한번걸러주거든요.
장명희위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도굉장히많은건수를하루이틀만에다하잖아요.저는조금개선이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다른지자체들찾아보니까외부전문가를포함해서이평가를진행한다든가아니면아예파주같은경우는행사성사업이랑민간보조금다그냥외부전문기관컨설팅을맡겼더라고요.그러니까어느정도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인보완이좀필요하다고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파주시한번보고요고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여기에는각동에서진행한축제는없는것같은데지금여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중의하나가지역축제가난립하는거잖아요?거기도똑같이지표에따라서평가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그것도굉장히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져서예산에반영이돼야될것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보완책을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지금2023년공모사업선정결과를봤습니다.부서공모사업,재단공모사업,수련관,청소년재단.공모사업다합해서120억정도가되고요.지금주신것에의하면,네.우리안양시에국회의원세분이계시죠?세분의특별교부세확보는86억을신청했는데45억만왔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난몇천억될줄알았는데45억이에요?지금경기도에서도내려온게150억이에요,도의원들이가져온게.국회의원들은달라야되는것아닙니까,이게급이?기가막힙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향후에는저희들이국회거기에다좀,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김도현위원님이얘기했듯이국회의원이나도의원이나여야를떠나서우리가안양시를위해서,안양시재정확보를위해서연석회의를통해서이런자주재원을확보할수있는,외부재원을확보할수있는일들을추진해야됩니다.이게뭡니까.45억이말이돼요?몇천억을,천단위이상을갖고와야되는것아닙니까?옛날에는다천단위이상을가져왔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외부재원확보에노력많이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연석회의를모집을해서,과장님,실질적으로지금우리가외부재원을확보해야할시점이잖아요.어려운상황인데이런것을통해서진짜과장님이,아까김도현위원님말씀하셨듯이이렇게좀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도예요.목적,사업내용을봤는데요.목적이‘투명성,민주성,효율성’이에요,‘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지역주민의의견은투명하고민주적이고효율적인가요?이것은우리가예산편성을할시에는시의원들의역할에대한것이,시의회에서예산편성을하지않습니까?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지금여기예산편성에보면작년에760억이나예산을집행을했더라고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8억7천정도주민참여예산제도로,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뭐예요,그러면?아,7억6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8억7천정도의주민참여예산을편성하고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집행액은7억6천인데요?7억6천맞나요?8억2천이아니라.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올해2024년도에주민참여예산,동에서요구해가지고우리가예산반영하는것이8억7천902만2천,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3년도에가그러네.7억6천이네요.’23년도는7억6천이에요.어쨌든주민참여예산제가작년에’23년도에예산이,3억짜리가왜없죠?충훈동에그늘막설치한것.그것주민참여예산제로실시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늘막설치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3억얼마인데그게.아,여기있네,3억5천.이게어쨌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55번연번해갖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55번에.있는데이러한큰건들이주민참여예산제로올라가는게맞는지,이취지‧목적에맞는지좀묻고싶은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동에서주민참여예산요구는했지만실질적으로는생태하천과에서아마사업을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래서동에서도이것을요구를해서우리가예산을올렸었는데이게주민참여예산제로집행을하게돼서좀의아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게아마한번에올린게아니라한2,3년정도계속올렸던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올렸었어요?주민참여예산제로올렸었던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그전에처음에시도할때한1억정도의예산내에서,테두리내에서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그런데이런큰사업들은될수있으면예산편성시에이런쪽으로주민참여예산제로가는것은좀적절치않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한도가있지는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큰금액이면담당해당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하면더잘될것같아서이렇게갔는지는모르겠지만왜이렇게갔을까하고그런생각을해봤고요.그럼앞으로도계속큰건도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할수도있다는얘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도감안하셔갖고예산잡을때좀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것국회의원,도의원국‧도비확보현황자료이렇게작성하시면어떡해요.행안부특교확보현황만딱이렇게해놓으시면.국회의원이이것만따와요?그렇잖아요.행안부특교는,제가행안부장관님의원실에있어서잘아는데수도권은포션(portion)이정해져있어요.아시잖아요.7억,안양많아봤자7억에서9억사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대부분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만지금딱써놓으시면어떡해요.이것만따온것같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이것‘2023년도’요구를했기때문에,
장명희위원
아니,특교말고예결위때따오는것들도있고평소에국비확보하는것도있고그렇잖아요.그런데이자료만보면상당히오해의소지가있어보입니다.저유감을좀표명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가특교세2023년도국회의원이우리한테배부했던그자료를요구하셔서,
장명희위원
그럼아까답변하실때‘도비랑특교,특별교부세는포션이있다’이렇게말씀을하셔야오해의소지가없죠.그렇잖아요.안양에100억넘게내려온적있어요,특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지방에는다그렇게내려가죠.수도권은그렇게안줘요.그렇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정정부탁드립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특교가그게꼭매년똑같은것은아니잖아요.
장명희위원
매년비슷한금액으로내려옵니다,수도권은.거의7억에서9억사이잖아요.많아봤자10억,11억.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중간에서난처하실수도있는데저도말을한마디보태야될것같아서. 이것국회의원행안부특교같은경우는,특별교부세라는것자체가원래지자체간의어떤재정격차를해소하고재정균형을맞추기위해서하는제도인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사실은수도권보다지방에더많이가야되는돈이기도한데이게최근에는수도권에많이집중이되면서그런부분이또문제가역으로되고있기도하고.그래서어쨌든이행안부특교자체는우리장명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수도권에들어갈수있는포션이정해져있는금액이고2022년도기준으로는경기도에간게2천230억정도예요.그런데지금이게물론연도는다르지만저희가이것45억갖고온거면굉장히큰금액가져온거거든요?그래서이게그냥이렇게수치상으로만놓고,이것제가과장님께탓을하는것은아니고수치상으로이렇게만적어놓으니까말씀하신대로좀오해의소지가있어요.그래서지역의각급일꾼들이굉장히열심히자기위치에서우리시민들을위한예산을확보하는데있어서굉장한노력을경주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다소왜곡되게비쳐질까봐제가말씀을좀덧붙이려고했던거고요.그래서사실은이게도의원분들이해오시는특조금하고단순비교할수있는금액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재정을지방에다뿌려주는범위와규모가다르기때문에이런상황은당연히발생할수밖에없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제가틀린말한것은아니잖아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입장을곤란하게했는데요.나는살펴보려고했는데,특별교부세가국회의원님들이갖고오는게이것보다다른게더있는게뭐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국‧도비도많이신경을쓰셔서우리시의재원확보,
경숙
김경숙위원
국‧도비내려오는것은자연적으로내려오는것아니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면도있고다른일반국‧도비도있지마는또특별한국‧도비도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것들이있을까요?작년에어떤것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사업이진행되지않았는데‘업사이클(upcycle)’같은경우도,
경숙
김경숙위원
업사이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런사업이있거든요.그런사업의부분에대해서도신경많이쓰시고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업사이클’,어떤역할을했죠?얼마정도내려왔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내려오지는않았는데요지금계속중앙부처하고협의를많이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다른것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다른것은생각이좀안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없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큰국‧도비는그렇게안양시에많이들어오지는않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전에이종걸의원님또심재철의원님,이석현의원님있을때300억을따왔니600억을따왔니,300억따온사람은“이것밖에안따왔어?”그런소리를들었어요.그런데지금이것보니까엄청난차이가나서궁금해서이렇게말씀드린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예산법무과장님이,아니,그렇게답변하시면어떡해요.아니,국회도예결위가있고,진짜얼마나서로이게당정협의이런게안되는지보여주는거잖아요,이게.보면국회에서도본예산할때많이집어넣거든요,솔직히지역사업들?그렇잖아요.그래서다모으면한의원이한이삼백억넘게돼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전혀설명을못하시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몰라서그러는데그렇게국‧도비,
장명희위원
아니,예산법무과장님이시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예산을그렇게300억막가져오고그런것은근래에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아니,전체적인국‧도비를합친다라면,
장명희위원
그렇죠.합쳐야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다면저희도300억짜리,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상시적으로,예를들어서어떤체육관건립사업이라든가이런데,만약에저희지역구에보면양지마을사업이라든가이런데에계속중앙정부랑소통하고협의하면서국비가필요한부분들받아오고지역에추가부담이들어갈것같은부분들은커트시키고이런것들역할들을하잖아요,국회의원들이.그렇잖아요.그리고예결,본예산할때지역사업따로이렇게해가지고넣고이러는데사실그런협의안하시잖아요,안양시랑은.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하고는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것안양시에서안하시는거죠.그렇잖아요.제가타지자체얘기하지않겠지마는다른데는서울국회앞에지방사무소까지두고맨날들락날락거리면서‘국비받아와라’협의하고그러는데사실조금답변하시는데에저는어떤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오해의소지가굉장히다분하다고보여지는데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어떤면에서?
장명희위원
아니,지금과장님아까김경숙대표님한테답변하신것들어보면국회의원이특조금외에다른것전혀안하는것처럼느껴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특교세를물어봤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린것이지,
장명희위원
김경숙대표님은특교만물어보신게아니에요.‘국회의원,도의원이확보한외부재원현황자료제출’.그런데딱특교만제출하셨잖아요.그렇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외부재원이라는것이일반적으로국‧도비내려온것말고대부분우리가생각하기에는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이나특별하게국‧도비,의원님이신경쓰는그런사업들외에는우리가좀,
장명희위원
이것을3개국회의원님들이아시면어떤반응이시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좀더세심하게파악을해서그렇게말씀을드려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장명희위원
저도어쨌든전에국회쪽에서일했던경험으로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굉장히오해의소지가다분하다고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준모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에서추진하는‘건강하고안전한상생의아파트공동체문화만들기사업’성과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상병수당시범사업성과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과장님,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저도모두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노사민정협의회와노동인권센터역할과노동복지회관설립연도,도면,평수및사용현황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음은공정무역의목적,현재까지진행한역할,성과표,예산금액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베이비부머지원센터신규사업방향성및세부계획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있으신위원님계시면,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짧게한두가지만질의드릴게요. 이것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얼마전에수립하신거네요.이것매년하시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매년연초에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제가보니까우리시에서하는여러가지청년관련된일자리나취업관련사업들을잘묶어두신것같기는한데좀아쉬운부분이하나있는것같아서말씀을좀드려보려고요. 저희가조례상으로보면“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그래서제일먼저하고있는게“청년일자리창출의목표와방향에관한사항”이라고되어있어요.알고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보면저는이목표랑방향이라고하는것들은구체성을담보할필요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물론우리안양시의청년들에게좋은일자리를제공하겠다고하는추상적인슬로건이나구호도너무좋지만기본계획이라고하는것들은‘우리가올한해이런틀거리안에서이런정도의수준,이런정도의목표치를달성하겠다’라는계획이담겨있어야하는거라고보여지거든요,저는?모든기본계획이그렇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지금해놓은이자료에는구체적인달성목표는나와있지않은것같아서그부분에대한과장님생각을좀여쭙고싶어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이게완벽한기본계획은아니지마는위원님말씀처럼내년부터는좀더양질의기본계획이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기존에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들을그냥하나의파일로묶어놓는데서그치는게아니라각각의사업들에대해서어떤정도의달성목표,그러니까이게보면‘어떤사업이다’라는설명만되어있고‘이사업을통해서어떤것을달성하겠다’라는것들이구체적으로는없어요,모든사업들이보면.그런데기본계획이라고하는것은방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개별사업들의단위목표를설정을하고그런것들을통해서우리가좀더큰범위에서이러이러한구체적인달성과수치를이루어서우리시의청년일자리와관련된가시적인어떤성과를만들어내겠다’라는이런로드맵이이기본계획서류안에서보여야되는데그게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물론내년에그런내용들을보완하는것도당연하지만연초에이런내용들에대한고민을조금더담아보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어쨌든우리시에청년일자리조례가있고그조례에의해서추진하는기본매뉴얼인데그매뉴얼이너무빈약하다는생각이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보완을좀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올해좀보완하셔서관련된내용토론하시고부서에서논의하신다음에저희총무경제위원님들께너무늦지않게개별적으로공유를해주십사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한가지만짧게더여쭤볼게요. 제가작년에공정무역관련해서말씀을한번드렸어요.그런데올해지금들어온업체가하나있는데업체명을말씀드리기보다는,여기가어떤것으로지금공정무역기업이된거죠?제가알기로는그냥일반제조,식품제조하는회사로알고있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초코파이생산하는기업체잖아요?그기업체가공정무역판로,그러니까공정무역제품에해당된다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어떤사유에서그게공정무역제품이되죠?관내에서그냥자체공장에서생산해내는식품인데공정무역이된사유가궁금해서요,여기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내용이좀있는데,그수제초코파이있잖아요?그제품안에브라우니라는커피가들어간대요.그커피때문에아마,
김도현위원
커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여기판매제품이,브라우니는빵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빵.
김도현위원
빵인데그빵안에들어가는커피가공정무역커피라는말씀이신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지금세부적으로는제가알지못하는데그제품안에하여튼그커피가들어가는것때문에공정무역제품판매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한번세부적으로좀알아가지고요,
김도현위원
네,한번살펴봐주시고요.제가공정무역관련해서왜말씀드리는지는아마아실거고제가사석에서도우리과장님께따로이런공정무역관련해서우리시가조금더당당한공정무역도시로성장하려면이런이런어떤노력이필요하다는건의사항을드린적이있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관련해서잘살피셔서올해는조금더달라진공정무역도시안양으로서의면모가드러나는사업집행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께서지난번에지적해주셨던것감안해서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계속이렇게서류한번보시고,제가간단하게과장님,제가앉은자리에서질의하나드리도록할게요. 과장님,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해서제가계속이렇게회의때마다질의를드리는데요.일단작년에는끝난거네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88명모집을해서이수가70명이고그중에14명이취업을하고창업을하고이랬던거네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산편성한번볼게요.올해예산이얼마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가4억한5천대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시비포함해서4억5천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비율은지금처럼동일하고요.
강익수위원장대리
프로그램운영비가2억5천500이고요참여수당이랑인센티브가1억9천되어있습니다.이업체에대해서이것집행된것혹시확인하시나요?정확하게이것지금4억,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정산보고하고다받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잠깐,제가간단하게한번생각해보면요,70명이이수를했습니다.‘도전프로그램’이수를하면50만원의수당이지급되고요‘도전플러스프로그램’을하면100만원의수당이지급됩니다.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것을계산하면6천만원밖에안돼요.6천500정도됩니다.그냥생각한번해보자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리고업체에서받는게이수했을때에25만원또이렇게취업했을때25만원.이것다해도1억정도밖에안돼요.1억9천이전부수당으로나갔대요.이런부분들은사실은이해가좀안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5개월짜리가있잖아요?5개월짜리는지금300을지급하거든요,일인당.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렇죠.아,월50만원이니까?월25만원씩?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토털(total)300이에요,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참여수당50만원하고또이수수당50만원해서월별로해서300지급하고있습니다,5개월짜리는.
강익수위원장대리
아,그러네요.200에100만원이네요.제가좀착각한부분이있네요? 그리고프로그램운영비같은경우에도이게수탁을맡기고그냥너무방관하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좀듭니다,이프로그램관련해서는.국비가93퍼센트나지원되기때문에어떻게든구직단념청년에있어서는이게탈출구역할을할수있는좋은프로그램이되면좋겠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께서관심이되게많으신것익히잘알고있지마는이프로그램이사실굉장히유용하고좋습니다.저도여러번참여를해보고그다음에성과발표회때도가보고이렇게했는데한번계기가되시면올해,마침오늘저희들이금년도청년도전지원사업사무실을지금말씀,지난번에는하이필드거기서했잖아요.거기서사업이작년에종료가됐어요,하이필드공간이.그래서시청지하1층에청년두드림공간을저희들이확보를했습니다.그런데올해그이전이한5월이지나야입주를할수있어갖고지금청년두드림공간을동안구청5층에마련을했습니다,동안구청에.그런데거기가기회가되면,오늘처음입주를해서일을오늘처음부터시작을하고있습니다.계기가되면같이가보시고다음에프로그램도참여를같이한번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어찌됐든국비로거의4억이상을저희가받아서우리안양시뿐만아니라인근에있는우리구직단념청년들에게구직을위해서이렇게도움을주는디딤돌역할을하는부분이니까이런프로그램들이좀더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게끔많은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리고과장님,하나만더,우려되는부분이,아까도제가요청드린자료여러가지들중에‘노동정책팀’과‘노동인권센터’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던게많이겹쳐지는것아시죠?어떨때는노동정책팀이노동인권센터의산하부서처럼여겨질때도있습니다,이게.왜냐하면지금노동인권센터에서많은일들을하다보니까예하부서처럼느껴질수도있는데,특히보면,예를들어서이동노동자쉼터가있습니다.이동노동자쉼터돼있는데그것을노동인권센터에서운영을하더라도전혀문제가안됩니다.그렇죠?지금상태에서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올해사업내용중에여성또이동노동자,커피쿠폰을제공하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그렇죠?사업범위가더크다는느낌이드는거예요,사실은노동정책팀에비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명확하게해서노동정책팀의범위를좀넓히든아니면좀더명확하게해서노동인권센터에서그역할을하든구분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좀들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말씀드리자면사실인권센터가개소되기전에이동노동자쉼터가먼저생겼었고그리고인권센터가설립돼서아주완전정착하기,작년에정착하기힘들었었는데지금드리기는좀이른감은있지마는저희들이그관련해서굉장히고민해서이번에이틀,3일전인가,인권센터랑저희들이노동정책팀이랑협의를해서타시좋은사례,고양시같은데방문하고해서그런결과를조만간에위원장님을포함해서총무경제위원님한테한번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전반적으로.그것을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하여튼이것준비했던부분들잘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도‘노사민정’하고‘노동인권센터’하고역할의구분에대한것을자료를받아봤는데요.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여기가설립연도가’89년도예요.노사민정협의회도’89년도에설립이됐다고보면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사민정협의회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협의회는2011년도에구성이됐죠.
경숙
김경숙위원
2011년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협의회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그렇게오래되지는않았네요?그래도십이삼년정도가됐어요. 지금노동인권센터하고노사민정협의회.노사민정협의회는2명이에요.그렇죠?인원이2명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협의회가노사민정협의회가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협의회말고사무국.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사무국,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사무국에서는어떤역할을해주나요,구체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무국에서는,노사민정협의회가있어요.그협의회가거기자료드린것처럼15명으로협의회에서발생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들을,사업들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사업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어떤사업들을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지역고용안정에대한노사민정간의협력방안에대해서하고요그다음에지역고용안정에대한노사민정간의일자리창출이나인적자원개발등에대한것하고요그다음에지역노사관계안정에관한사항등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노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사민정.
경숙
김경숙위원
노사민정?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구체적으로그럼노사민정의안정을위해서어떤역할을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구체적으로지금매년노사(勞使)간에그다음에민(民),정(政)4개분야에서각기관대표들이등반대회를하거나체육대회를하거나그다음에정례적인협의회를하거나그다음에생활임금같은것제정을하거나그다음에회사별로생활임금실천협약을한다거나그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노동인권센터는그런것을안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는노동자권익을위한,
경숙
김경숙위원
권익만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로취약계층에대한,노조나이런게설립이안된취약계층에대한노동자들을위한권익활동을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취약계층만인권이라든가권한같은것,권리들을이렇게보장해주는센터예요?취약계층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만’은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체인데주로취약계층쪽의노동자권익을그다음에인권을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취약계층들의,어디가서권리라든가인권을보장받지못하는그런취약계층들이지전체를봐야된다는거죠.큰회사들은,취약계층이아닌좋은직장들은인권이라든가복지라든가그런게다갖춰져있기때문에,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회사측에서다갖춰져있기때문에취약계층을이렇게도와주는노동인권센터인거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물론좋은회사나이런데에서는대부분갖춰져있지마는거기서도또혜택을받지못하는부분들이있을,그래서전시민이라고보시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여기서노사민정에서도하는일들을인권센터에서도할수있지않을까,충분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사업영역이조금틀리기는한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여기지금보면여기가엄청난규모예요.그렇죠?한층에사무실을,직원이2명인사무실에200평을쓰고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직원이2명인게아니고요.그사무국쓰는,
경숙
김경숙위원
사무국.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무국은쪼끄마해요.하는데그전체건물에는지금말씀드렸다시피‘한국노총경기’그건물을저희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한층당200평정도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거기가저희들이위탁을주는거거든요.노동복지회관인데,그건물이름이.위탁을주는건데이위탁을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에서위탁을맡아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위탁을맡아서그러면노사민정협의회를거기다가사무실을준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사민정협의회사무실은별도로없고요사무국사무실이거기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면한국노총에서위탁을받아서준거예요?노사민정사무국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준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위탁?그러면한국노총에서위탁을다받은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한국노총에서전체건물3층노동복지회관전체를다받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서임대료받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탁을주었다는,
경숙
김경숙위원
위탁을주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탁을,우리시설을관리해달라고,
경숙
김경숙위원
뭐를관리를하기위해서위탁을준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우리노동복지회관시설을관리하고운영을해달라고한거죠. 그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조금궁금하시면저희들이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다시한번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노사민정사무국을관리하라고노총에다가그것을위탁을주었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사민정사무국을관리하라는게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협의회하고전체를관리하라는얘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시소유건물인노동복지회관건물이있어요.그게지하1층부터지상3층까지돼있잖아요.그건물을위탁관리를한국노총에다한거죠.그리고한국노총에서는저희들이위탁을받고서는자기네들이우리노사민정사무국에대한사무실을내준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이해가안가네요.어쨌든여기한국노총에서위탁을받았으면위탁하는업체가일이있어야되는데그일이뭐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국노총에서자체사업을하죠,또.
경숙
김경숙위원
무슨일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어린이집도내주었고그다음에자기네들지부사무실도내주고그다음에개별적인사업들을본인들이하는거죠.5개시노동자단체에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행사라든지각종사업을하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노동인권센터하고성격이완전히다르다는얘기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완전히달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완전히다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이렇게같이할수없는일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혀’라고까지는표현은그렇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여기가평수가넓기때문에다음에는여기를활용할수있는,차후에여기공간을잘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것은많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노사민정하고노동인권센터하고좀통합을해서든지어쩌든지같이이루어질수있는그런공간으로더욱더활성화되길좀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장기적으로는그런부분이모든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다면참좋은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노동인권센터에서하는것처럼그런시대적흐름에따라서그런것들을일을또추가적으로더개발하고정책도발굴하고그래야되는데거기에맞춰서앞으로도그렇게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공정무역에대해서여쭙고싶었는데요. 공정무역을우리가안양시에서하는목적.현재까지지금1개캠페인,공정무역제품어떤제품들을발굴을했나요?어떤제품으로공정무역을하기위한노력을하신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드린것처럼공정무역판매소같은것을우리가좀확보를하고그판매소에공정무역을시민들대상으로판매를하고있고요.공정무역에대해서사실잘모르시는분들이많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많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캠페인같은거나홍보를많이하고그러고있는,그다음에,
경숙
김경숙위원
공정무역을설명하실때어떤것을주로무게를갖고교육을하시는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로,지금거기혹시자료보시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공정무역이라는게사실저개발국가의생산자들이보통보면임금같은것을제대로못받잖아요.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제대로임금을주자’그래서‘저개발국가에대한제품을좀사주자’그런취지라고보시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어떤역할을할수가있을지생각은해보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떤역할이라면?
경숙
김경숙위원
공정무역을하기위한역할.이게지금공정무역을하지만어쨌든어려운나라의상품을가져와서지금현재의상품보다그럼더많이주고구매를해야된다는얘기잖아요?그분들을공정하게무역을하려다보면그렇게해야된다는논리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뭐,더많이준다고까지는안하고정당한가격을지불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정당한대가를해줘야되는데지금현재우리시장경제에서그러면공정무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다고보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공정무역협회에서는추진하는사업은그렇게보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그시장흐름을우리가이렇게해서바꿀수있을까요?지금현재시대에맞는‘공정무역’,‘공정무역’이렇게해서우리도이제이런인식들을가져야된다고는하지만실질적으로이것을거래를활성화한다고해서진짜실제로이게거래나,그렇게거래가할수있을지?이것을국가적사업에맡겨야되지않는건가,그런생각이들어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도그것을조금더활성화시키고전국민적이나시민의동참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우리행정기관이런데서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홍보하거나캠페인을통해서공정무역이라는것을이렇게알려주고홍보하고가르쳐주고그런것들은할수있다고보는데안양시차원에서이것을국제적으로거래를해서무역을해서판매하고그렇게한다는것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시만하는게아니고요전국지자체에서,정부나이것다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이게얼마나효과가있고시행이될지이런조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도해야되지않나하고저는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긴하죠.어쨌든시대적으로또,네,그렇습니다.알겠습니다.이게어쨌든안양시도이런것에대한것을우리시정책에이렇게함으로써시의인지도,위상그냥그런것을위한사업이라고그렇게생각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중앙시장및남부시장취약시간대화재안전요원지원사업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으며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께서소상공인육성특례보증지원사업평가또는효과성분석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간단히설명드리면요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은금융대출담보력이미약한자금난을겪는소상공인에게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을통해보증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특례보증지원사업에대한평가및효과성분석자료는없습니다마는매월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특례보증지원결과를제출받아지원내역을확인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작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실적은779개소,218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안양1번가일대자율상권구역지정세부사업계획서및세부지원사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저도모두서류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끝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관련용역후부서조치사항및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간략히설명드리면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의거지방자치단체장이제3종시설물범위에해당되는소관시설물에대하여안전관리실태를조사하는용역입니다.본용역은사용승인후15년이상경과된시설물에대하여기업경제과소관업무관련시설물인총61개시설물에대하여점검할계획입니다.자료로제출된사항과같이실태조사후시설물노후여하에따라제3종시설물이지정이되면총괄부서와안전정책과및해당시설물의소유자에게지정사실,향후조치사항을통보하게되어있으며통보를받은시설물소유주는관련법에의해서지정‧고시일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제출하여야하며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안전점검을자체실시하여야한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주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공동브랜드관련해서좀궁금한게있는데요.이게지금저희가현재공동브랜드사업을운영하지않는상황인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조례제정후에이제이런것들을시작해보려고지혜를모아봤는데여러현실적인문제들때문에지금본격적으로추진은못하고있다,이렇게이해하는게맞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이게조례상으로는공동브랜드와관련된운영위원회도구성하게끔되어있는데이행정위원회도지금현재는그럼구성이안돼있는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보니까지금이유가‘관내기업의대다수가완제품을생산하기보다는부품및소재를생산하는기업이다’라고이렇게해두셨는데사실찾아보면적지않을것같고그래도우리안양시에서공동브랜드라고하는게꼭그브랜드를100퍼센트활용한다는개념보다는‘이런브랜드를사용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혹은‘안양시에서인증한제품이다’라는취지에서도이브랜드가활용될수있지않을까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셔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충분히그부분도가능하다고생각을하고요.기존에우리고용정책과에서도2020년도에사회적기업공동브랜드를해서활용한그런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사실저희가전기나전자가완제품이한70퍼센트우리시기업체에서생산하는부품부분으로많이이렇게제공이되기때문에그외에도소상공인이라든가이런다른어떤,완제품이되는비누라든가이런완제품에대해서는우리고용노동과그런사례를검토해서,저희들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완제품에우리안양공동브랜드딱지를붙여서내보내는것도의미가있을수있는데공동브랜드라고하는것은생각하기에따라서말씀드린대로‘안양시가이품질을보증한제품이다’라는일종의인증서같은개념으로도활용이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저는공동브랜드라는것들을좀적극적으로운영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보면우리관내기업들중에서도식료품제조하는데들도있고그리고여러가지,유아용품제조한다거나화장품을제조한다거나우리진흥원에있는기업들중에서도그런것들을생산해내는기업들이꽤많이있거든요?그럼이제그런기업들에게우리안양시가좀더힘을보태준다는차원에서이런공동브랜드같은경우도활용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이좀들고,그리고기왕에조례가있으니까요.만약에이런고민이애초에없었다고한다면또한편으로는불필요할수있겠다라고여길수있겠습니다만저희가어쨌든조례가있고그조례에서충분히의도하는바가현재에도유효하기때문에저는이공동브랜드관련해서재검토를하셔서추진가능한부분들을시행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탁의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한번기업체라든가완제품,저희들이의견이라든가수렴해서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게꼭완제품,그렇죠.브랜드라고생각하면완제품이라는것도좋은데안양시인증이라는것자체가중요한것같아요.그래서다른지자체도보면,예를들어서저희랑은좀다릅니다만,얼마전에제가한박람회를다녀왔는데거기에밀양시에서‘밀양농특산물쇼핑몰’해서‘밀양팜’이라고홈페이지가있는데‘해맑은상상’이라고해서밀양딱지를붙여가지고그것을쓰게해줘요.그런데모든제품에농산물에이게다붙어있는게아니라일종의‘이런데서인증을받은기업이다’라는,‘제품이다’라는것을보여주는거죠.그런데보면이게농특산물이라고되어있지만사실은건강식품도들어있고밀키트같은것도들어있고굉장히다채롭게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타지자체에서도이런것들을운영을적극적으로하고있는만큼우리안양시가이회사의품질과정성과노력을보증한다라는차원에서이공동브랜드를재검토하는것도방법일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좀건의를드려봅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하나또궁금한게요저희가기업SOS지원단이라고해서우리실장님이단장이되시고과장님께서부단장이돼서운영하시는분과가있는데이게최근에회의가열린적이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최근에제가이쪽발령받아서기업체방문이라든가이런곳은몇군데다녀왔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아니,‘기업SOS지원단분과운영’이라고여기자료주신것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보면회의체잖아요?이회의체가실제로운영된적이있는지가궁금해서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사례가발생을하면저희들이저희과로불러서같이협의하고거기에서,
김도현위원
이게상시적으로논의하는시스템은아니고기업에서이슈가발생했을때신속지원을하기위한그런회의체다,이렇게보면될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좀질의드릴게요. 짧게두가지인데,농수산물도매시장이것소매부분에한해서지금상인회골목형상점가지정하시겠다는건데이것법률상문제없는건가요?도매시장안에있는시장인데괜찮은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가능합니다.
김도현위원
검토는다끝나신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관련돼서그검토했던결과저한테따로공유좀한번부탁드릴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사실최초에도도매시장이기때문에저희가고민했던지점들이있었잖아요?당초에골목형상점가나이런것들은소매나이런것들을활성화시키는그런기준이있었던정책이기때문에,그래서검토사항을좀공유를해주시면좋겠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온누리상품권질의를하나마지막으로드렸는데지금우리시에서는온누리상품권,그러니까자체가어차피발행주체도저희가아니기때문에어떻게보면한발떨어져있는정책이긴하잖아요,온누리상품권이.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부서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노력들을여쭙게된이유는,저희가지금지역화폐가예산이줄어들었잖아요,안양사랑페이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시민들께서도과거에10퍼센트할인받고30만원까지되던게20만원에6퍼센트로줄어들게되면서이게지역화폐에대한어떤구매욕구나이점이많이사라지게됐다는말씀들을하셔요.그러다보니까실제로총액자체도줄어서지금지역상권이나이런데지역화폐가많이돌지못하고금액이돌지못하니까상권이위축될수밖에없는것은자명한현실인데그렇다면저희가할수있는노력이무엇이있을까.우리시가직접하는것은아니지만온누리상품권,결국에는골목형상점가나상점가‧전통시장이공히쓸수있는화폐라고한다면온누리상품권이니까이것들을좀더활성화시킬수있도록우리가여러가지홍보예산을투입하는방법이나,그리고카드형충전같은경우는사람들이모르는경우도많아요.이게카드를별도로만드는게아니라제개인카드,신용카드에연결을시켜서쓰는거잖아요,이온누리상품권카드형이?그런데이런것들에대해서시민들께서잘모르시거든요.그런데이런것들을적극우리시가홍보를해줘야결국에는시민들께서‘온누리상품권도이렇게또활용이가능하구나.이런것들을우리가상권에서쓸수있구나.’라는인식을하게만드는게저는너무중요할것같아요.그래서온누리상품권관련해서홍보계획이나상인회나상점가랑협업할수있는내용들을고민을하셔서부서에서내부적으로검토를해봐주시고그내용을공유를해주시기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기업경제과가기업도해야되고전통시장,상점가너무많은일하셔야돼가지고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으시겠지만이말씀드린내용들은조금잘챙겨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이주빈과장님,3종시설물있잖아요.그러면이것제가아까도말씀드렸는데3종시설물이면이게시설물점검와가지고나오면기업에서다부담시키겠다는소리네요?지원은없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실질적으로기업에서이렇게위험소지라든가재난우려가있는건물을법적으로저희들이조사를하는그자체가그분들이모르시기때문에조사를해서그업체에통보를해주면거기에서조치를하게끔그렇게법에돼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시에서지원방향이나이런것을추후에방법을찾아야될것같은데요.‘기업SOS’,기타등등.하다보면만약에소유자분이돈이없으면어떻게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이게저희부서만해당되는게아니고모든부서에다,건축물에도해당이되기때문에그부분은정책적으로어떻게보면안전총괄분야에서전체적으로지적을해야될사항같습니다.이게저희는지금현재공장하고재래시장관련에대한시설물점검이거든요,건물에대한.
완기
정완기위원
공장?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공장하고재래시장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재래시장만.저희부서에해당되는건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나는그래서아까좀전에팀장님오시기전에전체인줄알고여쭤본거고요.아,그것만?그러니까기업경제과에관련된것만하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과장님답변빨리그렇게주셨으면됐는데.전체라고생각했어요.회사를운영하든전체든다라고생각했기때문에,또3종인데돈이없는데이분들한테무조건전가해서하라고그러면사업을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이제그런염려때문에그랬는데,추후에또아니면혹시공장에도그런어려운상황이있을수있잖아요?그러면다른방법이든지원할수있고아니면,그,뭐라고그러지.우리가지원받는것?국가매칭?그런것도한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환경개선이렇게,시설물개선이나이런것지원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방법으로해가지고할수있는방향을찾아줘야죠,지정이되면.왜그러냐하면비용이없을수도있잖아요.그시설물에비용이많이나온다고그러면,별안간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이상담이나이렇게방문했을때또안내를해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좋은제도인데그런걱정때문에질의한거예요.혹시비용이없는데어떻게시에서그방법을찾아줘야되지않나.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그런방법잘찾아가지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제가하나만당부드리면제가그때본회의때계속이렇게이슈화가되었던메타버스체험존관련해서적극적인홍보가이루어져가지고진짜많은시민들이이것체험존을이용할수있게끔적극적인검토좀부탁드릴게요.지금주신자료를보면그내용에대해서는내용이많이빈약하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나그게다른방안이없고또좋은장소가있다면이전해서도체험할수있는공간을만들수있게끔적극적으로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주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태회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회계과장김성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1번가지하상가와관련하여현재상황을어떻게풀어갈건지,논의되는사항이있는지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1월부터제가회계과장으로보직을받은후현황을파악하고관계자의견수렴을위해1월에안양쇼핑몰관계자와칸서스임원,상인회임원과의간담회를가졌습니다.파악한주요현안은임대료와관리비인하,실시협약서재구조화,상권활성화등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현재다양한방법을모색하고있습니다.그동안지하상가는7회에걸쳐협약서를변경하고많은예산을시에서투입하였음에도환경이크게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저는안양시와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상인회가함께한마음한뜻으로움직여야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무엇이문제이고무엇을개선하여야하는지알기위해먼저상반기에고객들의의견과상인회의견들을수렴하는시정여론조사를실시할계획이며빅데이터및상권권역별매출에대한데이터도의뢰할예정입니다.아울러빈공실에대한활용방안과임대료,관리비절감을위한방안등을긍정적으로모색하고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대안을마련하고구체적인방안들이마련되면먼저위원님들과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김도현위원
서류로확인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저도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공유재산최근3년간매각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공유재산부가가치세경정청구대상사업을전수조사하였는지와경정청구대상사업구분,경정청구를통해예상되는환급금액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처음이다보니까우리과장님성함을잘못말씀드린것같습니다.김성대과장님죄송합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공유재산부가가치세경정청구가전에의회에서한번얘기나와가지고추진했는데이게다조사했는데13개로확정되었네요?13개소로.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게확정돼서세무사가해당사업각부서별로검토해야지만금액은실제로환급금액이얼마가된다는게나오는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세무사는우리시하고맺어진세무사가하는건가요?아니면어디서하는거죠,이것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작년결산검사때수고해주신그세무사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그쪽에다가의뢰해가지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진행은언제시작하는거예요?바로할건가요,업무보고끝나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이것궁금해서한번자료요청했고요.하여튼앞으로는회계과장님께서이런공유재산이나부가가치세이것잘관리해가지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저는공유재산매각현황3년치를봤는데요.지금파악한게제가한세가지정도만이렇게봤습니다.그런데비산동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491평이한650만원정도에매매를했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재개발지역이면그주변지역땅시세에준해서이렇게보상을그분들한테받을수있지않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감정평가사를통해서평균치를내서하는그런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지역이감정평가가그정도로나왔었나요?다른지역도전부다,주변지역이?그럴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지역이어디쯤이에요?비산,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뉴타운,
경숙
김경숙위원
320.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320-34는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삼호아파트쪽에?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주민들도650만원꼴정도로보상을받았단얘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주민들까지는모르겠고요.공인감정평가사를통해서산출한것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하지는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어쨌든재개발지역이면요즘한1천만원이상은거의받을수있지않을까,땅값이.시세가많아졌기때문에.그러리라고보는데이게좀너무저평가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요.그리고2번상황도요,2번상황은석수동550-5두필지인데요.264해서한88평정도돼요.그런데1억3천,평당150만원꼴이에요.도시계획시설이고요.그런데이공사는누구예요,매수자는?oo공사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택공사.시하고관공서끼리는이렇게적게매입을하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지목이전(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하고도,지금현황이뭐였어요?도심아닌가요,도시?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현황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가위치가어디쯤되는지모르지만.도시계획시설이있는부분은도시라고생각이되는데요?예?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게도로를개설하는그런사업인것같은데요.도로와관련된건데정확한것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것들을현실에맞춰서현실화를시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같은관이라고그래서이렇게해주고,어쨌든안양시땅이아닙니까.주택공사라고그래서우리한테나중에매입을할때,매수를할때,그럴때똑같이그렇게해준다는보장도없잖아요.실질적인금액을받았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고요.그리고석수동,또여기2022년도13번라인이에요.거기에보면여기도70평이에요.그런데전으로돼있는데현황이뭔지는모르겠지만여기에150만원꼴에불하를했어요.그런데이게개인한테간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13번얘기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1억.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개인한테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상황이어디쯤인지아시나요,혹시?지금여기도시계획시설옆인데,그러면도심이라고생각이되는데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정확한위치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도150만원꼴로일반인한테개인한테불하가됐어요.이러한것들을다시한번제가쭉파악을해서다음에보는것으로하고요.이런부분들을공유재산매각할때도진짜현실화하고동등하게투명하게이렇게이루어지길바라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지금이제와서업무파악도제대로안하셨을거라고보는데요이런것은앞으로도다시한번짚어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새로회계과오신것에대해서축하를드리고요. 회계과에서당면한문제있잖아요,안양역전지하도상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장명희위원
관련해서업무파악은좀되셨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정말로이사업시행자는나쁜사람들인것같아요,보면.그때왜작년에한참문제가불거졌을때불합리한실시협약구조에대해서어떻게이것을바로잡을수있을까늘고민했잖아요?그때사업시행자가뭐라고했냐하면‘실시협약재구조화는안된다.철도랑교량에대해서만하는거다.’라고얘기했는데이게문제가자꾸불거지고어느순간본인들이해결할수없을것처럼보이니까입장을바꿔서재구조화설명자료를들고왔어요.아주자기들이익밖에모르는집단이에요,보면.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상권에대한활성화플러스,또여기에너무많은이익이가면안되잖아요,사업시행자한테?그런것에대한균형을잘살피셔가지고안양시에서전향적으로빠른시일내에해결책을좀찾아주시기를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성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선연석세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세정과장선연석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23년세무조사실적이목표를초과했는데’24년올해계획은어떠한지질의주셨습니다. 답변은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서류갈음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저도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선연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질의라기보다는요,이것일단그럼세액공제액확대가되는거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부서에서도검토중이셨겠지만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건의드린사항에대해서적극검토해주셔서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발언요청드렸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
어쨌든재정관련해서여러가지위기상황인데우리많은시민들께서이런세금납부나이런데에서좀더편의시책들을많이활용하셔서적극적인세금납부나이런것들이가능해질수있도록부서에서도앞으로도많은노력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적극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세무조사실적이초과달성인거죠,’23년도가?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좀많이초과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세수확보라는차원에서는그리고사회정의실현이라는측면에서는바람직하나사실과다한세무조사가기업들한테특히경기가어려울때부담이되는것도사실이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긴합니다.
장명희위원
이번에도가열하게하실건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세무조사가저희가작년에는정기조사는한160개하고나머지는기획조사를한1천800개가까이했는데요올해는정기조사법인수를좀줄였습니다.작년의160개에서올해는117개로줄였고요.대신기획조사는작년보다소폭늘어난983개로잡았는데일단법인들한테부담을줄수있는것은정기세무조사거든요.기획세무조사는말그대로신축건축물이라든가아니면소위과세표준을과소신고하는정황이발견된다든가그런의심되는부분만기획조로하는게기획조사고정기조사는그법인의전반적인것에대해서모든자료를받아서전세목에대해서조사하는건데금년도에는숫자를좀줄였는데,세액추징은이게소위복불복인부분이많아요.하다보면큰게걸리면세액이커지는거고좀성실한법인들이많다보면보릿고개를겪기도합니다.그래서저희가일부러많은법인들에부담드리기위해서그러지는않고요.일단조사해서소위불성실한기업은저희가철저히조사를하고요성실한기업은될수있으면부담을드리지않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물론불성실한기업들이나불법을저지르는기업들은세무조사를꼼꼼하게하셔야겠지마는아무래도지금불경기상황이기때문에잘균형을맞추셔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드립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적극감안해서추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질의하신위원님안계시죠? 선연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박준모위원장과사회교대)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대한답변은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현황과계획에대해서,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2023년12월말기준최근,
강익수위원
사장님,저도제것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감사합니다. 다음김경숙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서면갈음해주세요.사장님,서면갈음해주세요,정완기위원님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사장님,제가하나만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지금올해인력운영계획을보니까인턴12명을포함해서42명추가증원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혹시이렇게많은인원이증원되는게어떤사유일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작년에퇴직을한인원들을,정‧현원차이에서발생되는인원충원이기본적으로있고요.그리고작년에충원계획했던부분이충원이안된직원이일부있습니다.증원이안된부분이죠.그부분에추가충원이있고요.그리고올해도시개발본부에서작년에7명의증원이있었습니다.그증원내용은올해박달스마트밸리의AMC자산관리회사에파견될직원들을포함해서,작년행감에서도위원님지적이있었었고요.그래서인원충원이7명이증원이됐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그렇게올해42명이신규충원될그런계획으로나와있고요.
강익수위원
제가또궁금했던게청년체험형인턴이12명이네요.그렇죠?12명씩두번한다는건가요,그러면이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체험인턴,인턴.청년인턴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청년인턴,예.
강익수위원
12명이상반기12명,하반기12명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6명,6명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체연간개념으로12명입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상반기‧하반기2회로되어있기에.그럼기간은정해진것은없나요,이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인턴은6개월입니다,예.
강익수위원
6개월씩2회실시되는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6명씩,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그리고여기보면추진계획에보면일반8급에도‘청년채용’으로되어있어요.이것하고지금체험형인턴하고는관계없는건가요,그러면?8급은전부청년으로뽑는다는말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8급은다신입직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이것을다청년으로뽑는다는말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9급은고령자채용이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9급은고령자.환경직하고그다음주차관리요원이렇게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청년이고고령자고이렇게제한을둔이유가있나요,이것혹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
강익수위원
사장님,그리고제가이것을지적을위해서하는지적이아니라지금청년체험형인턴이라는이제도가,여기지금고용노동과장님이안계신데우리청년직업체험이있습니다.그렇죠?청년일자리체험들.그런프로그램하고연계해서같이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을까요,이것?따로하는것보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이부분은아마제가알기로는시에서전체적인청년인턴프로그램내에서공사에할당된인원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별도로하는게아니라고용노동과에서진행하는부분같이할당받아서하는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부분이좀궁금했었고,인공암벽장제가지난번에가서설명을잘들었는데요좀더이렇게활용될수있게끔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사장님,체육시설강습프로그램관련해서온오프라인접수비율제출해주신것보니까인터넷접수100퍼센트인거예요?그럼우선딱열어서인터넷접수하고취소분에대해서현장신청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미달된부분만월말에이틀간현장접수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이게요제가노인정다니면서들은얘기인데,어르신들이수영많이하시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쿠아많이,예.
장명희위원
아쿠아로빅이나이런것많이하시는데인터넷접수다보니까꼭누구한테부탁을하고이래야되는데굉장히어렵다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지난번에그런문제점의반대작용으로써현장접수를하니재빨리접수하기위해서줄을서고또거기에따른안전문제도있고.그래서그런제도개선차원에서인터넷접수로다했고요즘은워낙노인과또고령자분들도그게어느정도익숙해서많이하고있기는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래도이게한60,70되시는분들이딱준비시작해가지고들어가서,이것또경쟁도치열하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예,시간이,좀.
장명희위원
딱이렇게빨리빨리클릭해서접수하고납입까지하는것은사실상어렵죠.저는늘나오는얘기지만명절기차표부터시작해서,그렇잖아요.요즘계속나오는문제잖아요,어르신들이소외되는문제.이것에대해서안전사고문제말씀하셨지만엄연히소외당하시는분들이있고어려움을느끼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어느정도대안이좀마련이됐으면좋겠습니다,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하여튼예약접수문제는계속문제가제기되어왔던부분인데요.여하튼이번에전체적으로접수랑예약이랑하는부분들을일원화해서뭔가시스템을개선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런시스템개선과정에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상자녀들이나이렇게부탁을해야되는데.그렇잖아요?제도적인어려움이있는거예요,보면.개선이좀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행감때시정처리요구사항을말씀을드렸는데제가말씀드린것중에중앙지하도상가전대문제있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명희위원
그것은반영이안됐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여기있는내용은사무국에서공식적으로온내용을기준으로이렇게작성이되었고요.그사항은따로개별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현황조사를해서좀조정을,
장명희위원
현황조사아직안하신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지금할사실시간적여유가없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게행감이벌써몇달전인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행감끝나고바로예산이있었고요예산끝나고업무보고가있었고이렇게하다보니까,예.지금그내용은파악은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행감끝나고예산있고그렇다기에다른지적사항들은지금처리결과랑계획이나와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까말씀드린이부분은사무국에서공사로정식으로통보된내용항목들중심으로조치계획이마련된거고요.그때행감수행중에개별적으로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들은별도로그것은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별도로설명을드리고또이렇게,
장명희위원
아니,이것에대해서도시공사가안움직이시면저는저대로의회에서목소리를낼수밖에없는거죠,사장님.그렇잖아요.5분발언을하든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게이작성기준이그렇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사무국에서통보,
장명희위원
예.한번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조광희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원장님,질의가좀있었는데답변서잘준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몇가지만좀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 일단진흥원운영종합계획은수립하시려고지금추진준비중이신거죠?
진행하시는과정에서어쨌든착수보고나이런중간보고회할때도저희한테공유를해주셔서좀더풍성하게그용역이이루어질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난해계속입주기업지원에대해서대책을요구해서아마우리진흥원에서도고민을많이하셨던것으로알고있고그래서이게입주기업바우처지원사업이처음어떻게보면파일럿처럼도입이된거잖아요?
이게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요.다만보니까‘입주기업중2년이상입주한기업’으로내용이되어있어요.그런데보면예전에한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저희가입주기업을한1년마다평가해가지고지속적으로사무실을유지를시킬것이냐아니면,뭐라고해야될까요?퇴소라고해야되나요?어쨌든그런조치를취할것이냐이런논의를하고있는데이게2년으로되어있다보니까이게굉장히제한적일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이것을그렇다고해서입주한지몇개월되지도않아서진흥원의시스템이나이런것들을충분히경험하지못한기업이대상을무분별하게넓히는것보다는이것을한1년정도로조정을해서조금더혜택을볼수있는대상기업을늘리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
그래서지금2년보다는1년정도로해서한번검토를해봐주시고나중에내용결과공유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공모사업준비하고계신것,아무래도저희산하기관전체적으로자주재원마련에대한이야기들을많이하고출연금만가지고는시민들께서원하는사업들을충분히다하기어려운상황들때문에이공모사업도하시는거라고생각이돼요.그래서진흥원에서그동안에없었던일들이라서굉장히고무적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공모사업은가능성이어느정도되는사업인가요?지금내부적으로검토하시기에?딱단언할수는없겠습니다만.
네.그래서일단처음하는사업이라서첫술에배부를수없겠고공모사업에대한여러가지요령이나또접근법도나름대로고심을하셔야돼서여러가지어려움은있으시겠습니다만이번에그래도이렇게의지를갖고시작하시는건데여러공모사업들중에서왠지이것을선택하신이유가혹시나있지않을까싶어서,그래서혹시가능성을어느정도내다보고준비를하시는건지,아니면일단우리가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사업에다지원을한번해보시는건지?좀그런게궁금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너무고생많으시고요. 그리고자주재원마련방안에보면‘임대료현실화검토’라고되어있는데이게그러면임대료현실화라는게지금어떻게보면입주기업들한테는상대적으로저렴한임대료가굉장히메리트가되는상황인데임대료가그럼좀상향될수도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알겠습니다.임대료라든지장비대여이런것들을통해서하시는것은너무좋은데말씀하신것처럼너무잘알고계신것처럼입주기업이나여러기업들의경영환경이그렇게녹록하지는않은현실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임대료가상향되는것은정말최후의수단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해외시장관련해서관내기업들이나상공회의소도그렇고여러기업들에서해외시장관련해서우리진흥원에기대하시는바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고실제로진흥원에서하시는데그러면지금진흥원에서의역할은참여할관내기업을모집하고약간의예산을지원해주는것이고그리고현지에가서바이어나그쪽관계기관들을연계시키는것은코트라나상공회의소,무역협회이런데서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아,그러니까전문용역사가해외시장진출기관인코트라,상공회의소이런것들과콘택트(contact)를한다는말씀이신것,
아,예.조금제가이해를잘못했나봅니다. 그러면실제로저희가아무래도자체인력이나어떤역량을가지고해외를다일일이컨트롤하기는솔직히힘든상황인거고그이후의사후관리같은경우도전문용역사가좀지원을하시나요?
여기에지금금액나와있는것은실제다계약금액인거예요?
계약이성사된금액?
상담금액인거죠?
네.그래서대단하다싶어서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일단업무관련해서는제가이해가거의된것같고요. 마지막으로제가사실은액셀러레이팅3개년이것을여쭤본이유는결국에는액셀러레이팅기업들이여기서한2년정도이렇게하고나서스케일업이나다음단계로넘어가는기업들의비율이좀궁금했었어요.그러다보니까이런것들이꾸준하게잘이어지는결과물들이,사례들이많이나와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사례발굴을하는데있어서진흥원이조금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그런좋은사례들을좀더주목할수있는어떤홍보를지원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어요.그러니까예를들어우리진흥원에서작은가상오피스나작은1인기업으로시작했는데지금은그것보다훨씬더발전한기업,그래서큰기업의성장도중요하지만작은기업이처음내가의지를갖고시작했을때어떤단계를밟고올라설수있는그디딤돌역할을진흥원이해주었다라는게저는굉장히의미가클것같아요.그래서그런기업들을찾아서인터뷰를한다거나필요하다면「우리안양」같은데연계도좀시켜주시고진흥원의블로그나여러가지SNS채널에계속적으로노출도해주시는그런전략들이오히려이런기업들한테는본인들이어떤사회적레이더안에들어오게만들어주는굉장히큰힘이될것같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원장님께서도와주십사부탁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원장님,저도액셀러레이팅이랑스케일업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 저는궁금했던게,보니까액셀러레이팅단계에서지원받았던기업들은아직다소재지를옮긴데는없네요?
그런데스케일업지원받은업체들은몇몇군데옮겼네요?
이것에대해서파악을하고계시는거죠?
보면벤처기업의목표가물론잘단계별로키워서유니콘기업으로커나가는것도있는가하면기업을성장시키는게아니라어느정도키운다음에비싸게대기업같은데에인수합병시켜팔아버리는그런경우도많잖아요,목표가.
그래서사실지원해주는것은저도매우필요하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지원조차없으면창업이어려우니까.그런데지원해주되이렇게팔아버리거나아니면다른데로도망가는것은막아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진흥원에서는이것에대해서어떻게보완책이있으신가요?어쨌든세금으로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그런말씀이시면어쨌든안양에는일정규모이상의기업은이제계속들어오기힘든거잖아요.땅이없고그렇다면.
그렇다면근본적인대응책이필요하겠네요.
네.아무쪼록덩치를키운다음에다른데로나아가거나인수합병시켜버린다거나이렇게엑시트(exit)하는것을좀막을수있는방안들을강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조광희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센터장님항상감사드리고요. 노동자들을위해새로운사업들을발굴하신다고감사드린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 제가아까고용노동과에도말씀드렸는데요.사업분야에있어서너무이렇게방대하다는생각도많이들고이게정말필요할까라는생각이듭니다.예를들어서노동미술전이게정말필요할까그런생각도많이듭니다.그래서저보다많이고민하셨겠지만그런부분에서좀더선택과집중을해서,그냥모든사업에있어서‘노동’이라는글자만붙이면노동인권센터사업은아니잖아요.그렇죠?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선택과집중을하는게어떨까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그냥.센터장님생각좀어떻습니까?
네.무슨말씀인지의도는제가뻔히알고참좋은의미라는생각도드는데이런부분들좀,그런부분도말씀드리는부분이고그리고제가궁금했었던게대중교통광고를보다보니까우리시에운영하고있는홍보기획관에서하고있는그것보다더활발하게한다는생각도들더라고요,예산은생각보다적은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한번비교해본적있으세요?
네,맞습니다.정말우리노동인권센터가지금6층에위치하고있다보니까외부적으로알릴수있는방법은없지만오프라인을통해서이렇게어떤정책이든사업이든많이알려야지만많은분들한테이게혜택이돌아갈수있으니까이런홍보하는것도정말이렇게집중하셔가지고잘홍보해가지고이사업들이잘수행될수있게끔많은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센터장님,제가조금정확하게이해가안되는부분이하나있어서. 저희멘토링사업있잖아요.이게대상자가정확히누구인거예요?그러니까제가묻는말씀은현재시설에머물고있는,그러니까곧보호종료가될아동들이대상인건지,아니면아예보호가종료돼서시설에서완전히퇴소한청년들이대상인건지?
아예퇴소한청년들이목표인거예요?
그럼지난번에사업하실때아예퇴소한청년들을그러면멘티로,사업참여자를모아야되는거잖아요?
그때는어떤방식으로그럼,
임시로요?
잠깐머문다는게제가이해가좀잘안돼서.
제가사실은보호종료아동이나자립지원대상자관련된조례를준비를하고있어서,그러니까개념들은대체로이해를제가다하고있는데대상자가정확히어느시점이나어느지점에있는대상자인지가좀애매한것같아서지금정확하게여쭤보는거거든요.그래서그전에,작년에파일럿(pilot)으로사업을하실때어떻게대상자모집을하셨는지?
좋은집,평화의집,안양의집,이세곳,예.
그럼아동복지시설에다가말씀을하셔서‘퇴소한청년들을대상으로이런프로그램에참여할청년들이있는지를확인해달라’이런방식으로하셨다는거죠?
그래서어쨌든이게멘토같은경우도지금계속확대를해야되는데혹시멘토확대방안을좀고민해보신게있으셔요?
네.멘토관련해서는그때우리공직자분들도물론멘토링역량이또있으신분들도계시겠지만사회가굉장히다양하고,이렇게자원봉사센터활용하시는것도너무좋다고생각하고요.우리진흥원이나도시공사나산하기관에도적극적으로요청하셔서우리관내에있는이런기관역량을여기에잘연계해주시는그중간다리역할을노동인권센터에서하셔도참좋겠다라는생각이하나들었고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지금사실은퇴소한청년들한테여러가지교육을하는것도중요하긴한데요실제로시설에나가보면더많이말씀을하시는것들이뭐냐하면우리사회가지금퇴소에임박한청년들그리고퇴소직후의청년들한테어떤사회적인교육이나경제적지원이일시에집중되는경향들때문에오히려약간벼락치기같은느낌이든다는거죠.그래서‘멘토링이나이런프로그램들이사실은고등학교시기부터시설에머물던시기부터꾸준히멘토와라포르를형성해나가면서이루어지게끔지원해야된다’라는말씀들을더많이하셔요.그래서제가대상자를좀정확하게여쭤봤던이유도그런이유때문이거든요?그래서우리가퇴소한청년들은사실본인들이시설출신이다라는것들에대해서숨기고싶어하는경향들도사실은있으시고여러가지그동안시설에있다가,표현이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일종의자유,해방감에이렇게놓여진상황들이많기때문에이런프로그램연계가쉽지는않을거예요.그래서이런대상자에대한좀더폭넓은고민도함께해보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그부분에대한검토를한번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요지금‘노동인권온라인강의콘텐츠사업’이랑‘노동법률클래스사업’보니까사실운영목적이나그내용적인측면에서는,물론약간의차이는있겠습니다만큰틀에서의범위가그렇게다를것같지는않아요.그래서약간‘이게온라인용이냐,아니면오프라인현장에서진행하는용이냐’그것외에는제가차별성을이것자료로써는크게느끼지못한것같은데혹시좀추가로설명해주실내용이있으실까요?
이게두가지사업이장단점이있을건데요.저는이게정말오프라인사업을별도로해야된다라고한다면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참여형사업그리고현장에서계속무언가를주고받을수있는피드백이가능한그런프로그램이됐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단순히앉아서강의를듣는형태가‘내가집에서유튜브로보는거냐,아니면현장에서그냥책상에앉아서보는거냐’,차이가여기에만머물면안될것같거든요?
그래서그런사업들에대한고민을한번해보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건의겸질의겸이렇게드리는건데,저는노동인권센터가우리가사단법인형태로대한민국최초로만들어진그런기관이잖아요.그나름대로의의미도있지만항상생각을하는게이게최초라는꼬리표는그순간이고사실은그이후에얼마나최초의타이틀을최고의타이틀로유지를하느냐가저는관건인것같아요,조직에있어서는.그러면우리노동인권센터가앞으로발전하는여러가지방법중의하나로써어떤연구능력강화라는지점이저는굉장히필요해보이거든요?그래서우리스스로우리관내의어떤노동현안이나노동과관련된각종통계나데이터나이런것들을직접연구하고수집하고가공하고이런것들을우리시정에활용할수있게끔만들어주고,또누군가는이게시정연구원의일이라고할수도있겠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노동인권센터는노동과관련된전문기관이잖아요.그래서그런연구인력이라든지앞으로우리노동인권센터의성격,하나의파트로서그런부분들이좀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이는데우리센터장님생각은어떠셔요?
네.현재로서는사실저희가노무사님도계시고또업무협조를통해서변호사나법률자문도받을수있는구조기는하지만이게정책연구부분은또별개영역이잖아요.그래서저는여기실장님도계시지만우리노동인권센터가어쨌든향후에계속해서출연금나가기도하지만자주재원을마련할수도있는방안으로써그리고우리노동인권센터가,분명히이제앞으로후발주자들이생길것아니에요.저희가최초라는타이틀을끊었지만타지자체에서이런우수사례를계속해서벤치마킹해서나갈텐데그안에서도저희가최고로우뚝서려면결국에는현안과정책을리드(lead)할수있는능력이있어야된다고저는보여지고그런측면에서우리노동인권센터가앞으로나아가야될중요한방향중의하나가그런연구인력을증원을해서필요하다면우리시의용역도할수있어야되고또다른지자체나다른기관의용역을받아서자주재원도만들수있어야되고,저는그런탁월한연구능력을갖고있는기관으로서성장을하게끔지원해줘야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노동인권센터에서도검토를한번해봐주시고,우리센터장님도그부분에관심이많으시잖아요.
검토를적극적으로해봐주시고우리실장님께서도또계시니까향후에내년이라든지이런연구인력을단계적으로증원할수있는방향,이런것들도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차별화된노동인권정책이우리시에서부터출발할수있게끔적극적인지원과또내부적인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실장님.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예.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회의마무리하기전에또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아까예산법무과에서국회의원,도의원이확보한외부재원현황자료관련해서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의입장을좀들어보고싶습니다.요청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장명희위원님말씀대로기획경제실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저희관내에는세분의국회의원이계시는데사실특별교부세는물론특별조정교부금확보에도많은노력을하고계십니다.특히일일이열거할수없지만지역구민원이라든지또주민불편사항해소에도많은노력을하고계시고특히당정협의를통해서주요사업이나또정책협의같은것도많은역할을하고계시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발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국‧과장님들우리위원님들자료요청에항상성실하게준비해주시고답변해주시느라정말수고가많으시고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그런데우리위원님들이자료요청하고질의하시는것에그취지를잘이해해주시고답변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소관업무보고의건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일보고된주요사업들이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여러위원님들이지적‧건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와함께시책사업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현안사항에대한중요정책결정시관련기관협의및의원간담회를통해가장합리적인방안으로결정하고시행되도록적극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안전행정국,안양시자원봉사센터,안양시민프로축구단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