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국장 이해심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병가중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5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난해 민원봉사과 주요성과 및 반성 중 8페이지 토지관리팀 주요 성과입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와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 업무 추진으로 2023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페이지 건축팀 주요 성과입니다.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 3억 2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주거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2023년 주택·건축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군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은 민원 접수 및 주민등록, 여권 발급 등 창구 8개소를 운영하여 1일 평균 150여 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군민 중심 맞춤형 행정추진을 위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화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과 교통약자를 위한 원거리 여권 발송 서비스, 민원 접수 처리 상황 문자 서비스,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민원상담관을 민원봉사과 팀장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무주군 지역 특색에 맞춰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빠른 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며, 2월 중 단축이 가능한 민원 사무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의 법정일 대비 단축일을 입력하고 매월 민원단축 처리 실태를 평가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측량기준점 유지 관리입니다. 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50만 3천 원입니다. 지적 기준점 1534점과 국가 기준점 273점에 대하여 1월에 지적 기준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기준점은 2월의 조사 대행자 선정과 9월까지 조사 및 검수를 완료하여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량 정보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보관되고 있는 지적 문서를 전산화하여 멸실, 훼손, 재난 등으로부터 영구 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한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9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실시하여 구 카드 대장과 토지 부책대장에 대하여 전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임야 부책대장 7만 5000매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초 대장이 만들어진 1910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에 대한 모든 이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지구 1261필지이며, 사업비는 2억 9839만 3천 원입니다. 2022년까지 총 12개 지구 4228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실시한 5개 지구 1299필지는 2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지구 상굴암, 가정, 하평당 3개 지구는 도 지적재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고, 3월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자를 선정하여 7월까지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계조정과 경계확정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간정보 연계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도로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333km에 대해 1월에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9월까지 신규 사업 조사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자료구축 및 자료갱신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행정리·반에 대해 지적도의 경계를 확정하여 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명확한 행정경계로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및 읍면 종합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개 행정리와 461개 행정반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월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7월까지 경계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전산화하여, 12월에 DB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활용 가치 있는 공간정보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무주군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15만 7189필지를 대상으로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견고한 주소정보시설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명 안내시설물 1만 7745건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훼손, 망실분은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700여 개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과 주소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하여 군민 불편 해소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리모델링 3개소로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3월에 착공해서 5월 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 정산 검사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주거환경으로 인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자연특별시 무주에 걸맞는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주거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후도마을 일원에 담장, 지붕 개량 및 도색,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세부계획 수립 및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3월에 착공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공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부서별로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축공사 자문, 기술 검토, 공사 감독 등 기술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1월 중 부서별 지원대상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월 중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서면마을 노후주택 밀집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빈집 증가와 노후화가 진행되는 마을에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 및 강변공원 일대에 방범용 CCTV, 보안등, 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청회와 기본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수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야간 시간대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낡은 주택 개량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년 40여 동과 동당 사업비 2억 원을 연리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하며,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주거용 41동, 비주거용 25동에 대하여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 사업설명회와 대상자 신청을 받고, 3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금년 33동과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며,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2동과 동당 380만 원을 지원하여, 주택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은 금년 4동과 동당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안에 민간위탁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 중 중간 부분 무주군 빈집 실태조사는 관내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빈집 정비 계획과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자 2월에서 10월까지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9쪽 서면마을 노후주택 밀집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당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방법용 CCTV 설치 4개소, 보안등 9개소 대부분 아마 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지금 추진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하실 때 방법용 CCTV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 거기에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안등은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혹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신 거 보니까, 무주군 지금 빈집 실태 조사를 올해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혹시 몇 년마다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농어촌정비법」에는 빈집 실태조사는 5개년

5개년이잖아요.

5개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판단컨데 지금 앞으로 무주군은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걸 5년마다 조사할 게 아니라, 매년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망자가 주거 공간 즉 그 집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 민원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이 어떤 주택에서 거주를 했고, 이 주택이 빈집으로 남느냐 아니면 또 생활할 수 있는 누가 가족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빈집 정비 계획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 강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수시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이 주택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혹시 또 그분이 사망하시고 나면서 빈집으로 남는 것 아닌가, 이것까지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빈집 늘어나는 걸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계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니까, 주거용 빈집정비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계속 지금 이야기하지만 인구 감소 때문에 이 빈집이 계속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주거용 빈집 정비가 1억 5700, 그다음에 비주거용이 9600, 본 의원이 판단컨데 이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농어촌정비법」이 올 1월 2일자로 개정이 됐고, 6개월 뒤에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이제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촌을 갖다가 일원화시킨다는 그 계획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이 개정돼서

지금 1월 2일자로 지금 개정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를 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요. 조치를 이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한 60일 기간 동안에 철거를 하라’ 아니면 ‘개축을 하라’ 이런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행이 안 되면 500만 원 이하의 어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조항까지 지금 생겨요.

네, 도시 지역에는 이제 기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확대되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걸 도시하고 이제 농촌하고 일원화시켜서

그래서 이 개정되는 법을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 빈집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 이것을 빨리 분석을 해서 아마 추경 그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이 예산이 하여튼 제대로 좀 세워져서 이 빈집 정비가 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량은 전년도 사업량과 거의 같은 사업량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법이 개정이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 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 민원을 건축 개발, 농지, 산지, 하수도, 문화재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1일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건축 민원 접수와 개발행위 등을 위해 최소 3일 이상 군정을 방문했던 것을 접수 시점에서 사전 검토 후 일괄 작성토록 개선되어 군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보호하고 편의를 돕기 위해 행정에서 더 큰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민원봉사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군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항상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민원봉사과 직원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로 군민께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성과와 더불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무주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액은 446억 원을 달성하여 무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480명의 상용직 취업과 1만 1823명의 농가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52명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3개소, 마을기업 신규 지정 1개소를 지원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 확대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등 지원 8개 회사에 2억 2800만 원, 중소기업 작업 및 복지환경 개선에 4개사 4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수업계 재정 지원, 벽지노선 및 단일 요금 손실 보상으로 15억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행복콜버스와 행복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운영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상·안성·부남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그리고 부남 유평마을, 적상 하조마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2개 마을에 105세대에 11억 4600만 원을 추진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태양광 발전 인허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안전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모두에게 다가가는 에너지복지 확대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던 한 해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중단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2025년도에는 공모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4년도 예산 7∼12페이지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권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딧불시장 재생 프로젝트, 상권 간판정비, 스마트상권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과 상권 통합 브랜드 개발, SNS 홍보, 프리마켓 장터, 상인스쿨 운영 등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 상권협의회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공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일정에 맞게 적기에 추진하여 관광객이 즐겨 찾는 대표 상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 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 7700만 원, 소상공인안정기금 사업으로 고용보험 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및 유통입니다. 발행액은 400억 규모이며 사업비는 49억 7200만 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반영 금액은 24억 8600만 원으로 나머지는 추경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할인 혜택은 구매액의 1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할인 한도 월 70만 원을 연중 유지할 예정이며,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여 상품권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에 홍보용 상품권과 봉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맹점 카드형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류상품권 점자 발행 등을 통해 지역 내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연계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로컬 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인력은 10명이며,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인·구직 상담, 도·농간 일자리 연계 지원 그리고 취업 알선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공모를 확정하고 구인·구직 연계, 신규 일자리 발굴, 취업역량 강화 교육, 도시와 농촌 간의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 사업 외 7개 사업에 참여 업체가 22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장 청년 채용 시 인건비, 교육비, 자기개발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규사업 발굴과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경영 개선과 청년 고용유지 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 및 발굴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사업 공고 안내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과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오·폐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입주 업체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 8200만 원으로 1일 700톤을 폐수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 가격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후 설계 계약 발주와 사업부지 매입, 환경청 승인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25년 1월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2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최대 2억 원의 운전자금 융자와 최대 4%의 대출이자 지원, 기업 작업장 내 바닥, 조명, 공조시설 등의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지원 신청 시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4월까지 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및 사업 대상지 선정 완료하여 6월 중에 농공단지 물류비 등 지원사업 공고 후 8월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를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으로 전기, CCTV, 승강장, 하수처리,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사용허가 입점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2300만 원입니다. 월별, 분기별 추진 일정에 따라 신청, 모니터링, 부정수급 환수 조치, 보상금 적기 지급 등 무주 원활한 대중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주군 안성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1308-114 외 8필지로 사업비는 16억 3200만 원입니다.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입니다. 행복콜버스는 무진장여객 7대에 예산은 7억 6300만 원이고, 이용료는 1천 원으로 작년에 이용객은 2만 3천 명입니다. 행복콜택시는 43대 예산은 7억 1700만 원이고, 부남을 제외한 5개 읍면 대상으로 이용료는 100원으로 4만 6159명이 이용하였으며, 적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전운전 및 친절 교육을 강화해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무주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입니다. 무진장여객의 3개군 지역 38개 코스 통합 노선체계를 3개 군별 독립노선과 지역간 연계 노선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무진장여객에 진안군, 장수군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 노선 개편 시간표를 작성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를 거쳐 4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96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수리와 물품 구입, CCTV 설치 등 발전소주변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교부 신청과 실시설계, 물품 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는 공사 물품 양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LPG 사용 가구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대행을 하며,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130가구,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8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홍보와 적기 추진 후 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에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2024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 시장활성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최근에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사업 3개년 해서 한 4억 5천여만 원 투입을 해서 작년에 이제 끝났죠? 사업은.

네.

이런 이제 시장가요제, 야시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성과를 보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성과 기대치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은 했지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는 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시설 문제가 좀 심각하다.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군민이나 관광객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좀 깨끗한 시설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데 지금의 우리 반딧불시장은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것도 충족을 못하고 있고, 자칫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한번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아직 이제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다 못하셨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인 리뉴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검토를 통해서 정말 우리 무주 반디불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주 반딧불시장 보면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식당 쪽에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 식당 자체를 정리하지 못하면 무주시장 자체는 사실 정리를 못 합니다. 그 자체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식당가부터 정리가 돼야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식당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아마 신축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사업을 해서 주차장 타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신축을 혹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한번 그런 쪽도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서 이제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영제에 앞서서 무주군만의 어떤 노선 개편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을 또 배차 시간도 다시 조절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아마, 무주군만의 노선을 시범 운행하려다 보면 아마 배차 시간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결정할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상에 제가 상유, 중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 시간 배정표 때문에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적상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의견 청취를 하다 보면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아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그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 해소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면 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노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면 콜버스를 운영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LPG 가스 공급망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제 연초 방문을 통해서 몇 년 안에 이제 무주군 전체 공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무주 읍내리도 이렇게 보면 아직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주택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왜 설치를 안 했냐 했을 때는 도시가스 배선 자체가 선로 자체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걸 본인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끌고 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는 주택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현황 파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 읍내리 도시가스 설치 현황을 자료로 좀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선로가 주택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대부분의 그런 지금 현재 주택이 설치를 못하는 곳은 아마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1차 가구 중에 지금 그게 안 들어가서 사용 못 하고 있는 가구가 한 192가구 정도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자부담 비용이 좀 있어서 못 하는 가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거리가 멀어서 못하는 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시가스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무주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올해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상권활성화 구역인 무주 반딧불시장 전후간 도로 상가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환경개선 사업으로 반딧불시장 리본(Re Born)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딧불시장 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종의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은 아니고, 점포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최윤선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딧불시장 내에 그거를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식당가는 말고요. 점포, 식당가 빼고 일반 다른 점포 쪽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선 추진계획만 잡으신거죠?

일단 저희들 계획은 식당가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이고요. 식당가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점포랑 겹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되면

그거하고는 식당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상권협의회 구성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 달 2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용역 결과 자체는 8개 과제에 21개 세부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점포가 417개 점포가 지금 포함된 사업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세부 일정별로 24년도에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정들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올해 추진되는 사업 외에도 그동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관광객 또한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하면서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상권활성화 사업 역시 좀 환경개선 사업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인 상가 매출 증대 등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주장과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활성화 사업 추진단은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위수탁 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다 보면 뭔가 잡히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추진단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상권 활성화 사업이 그동안 해왔던 상권 활성화 사업과 뭐가 다른지, 차별성은 있는지,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다른 게 있나요?

아무래도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SNS 홍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떠한 것을 어떻게 SNS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상권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여기 보면 활성화 사업에 SNS 홍보, 프리마켓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SNS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관광객들한테 홍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들한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방법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만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 여기를 뭔가를 판매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한테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뭔가를 홍보를 할 게 있어야 특색 있는 무주만의 뭔가 특별한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무주만의 특색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SNS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홍보한다.

이제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상인들이 좀 매출 증대도 되고 이게 반짝 우리가 정말 사업 할 때 추진할 때 그때 반짝 매출 증대가 되고 있다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업 추진할 때 그때 반짝 매출이 증대가 돼요. 상인들은 그 이외에는 똑같아요. 그전이랑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뭔가를 특색 있는 무주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서 그 상인들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정말 매출 증대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거를 막 우리 군민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얻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사용 가구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LPG 사용 가구 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이 130가구고요.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80가구로 모두 210가구로 되어 있네요. 사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다음 달 2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조력 좀 받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차피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은 없나요?

선정 기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좀 덜

조금 조금

네네.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LPG 사용 가구가 많은 편이죠?

좀 많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다...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파악하셔서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LPG 사용 가구의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스 유출 등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가스시설 안전장치를 보급하고 고무배관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가구뿐 아니라 음식점 등 상가에서도 LPG 사용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만큼 이런 사업이 확대 강화되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가정 내에서 미사용되고 방치되고 있는 LPG 또는 폐기 LPG 용기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함께 수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LPG 용기가 LPG 용기가 방치로 용기 무단 취급 특히 잔가스 용기 방치로 인해서 가스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고요.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방치된 용기를 수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그런 수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실태조사 같은 것도 아직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행해서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좀 방치 용기 수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빈집에 방치된 LPG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걸 잘 수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방치된 LPG 용기가 안전 사각지대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수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에너지 공급 인프라 현대화 사업 하고 있죠?

네.

추진 중인 거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투자로 해가지고 LPG 배관망 사업이거든요. 이제 2025년도까지 지금 1단계 사업을 해갖고 안성면의 5개 마을, 설천면의 9개 마을, 무풍에 1개 마을에서 총 1295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자로 하는 겁니다.

전액 민자 투자죠, 맞죠?

예.

이게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 이름이 뭔가요?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소닉 에너지

네, SPC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닉 에너지가 SPC로 등록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특수목적법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소닉 에너지가 SPC로 법인을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원래 가스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무런 실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SPC로 등록한 회사들이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가 많은 것도 아시죠?

그럴 위험성은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SPC라는 회사들이 특수목적 법인으로 등록만 해놓고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이러한 소닉 에너지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민간 투자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히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 업체에 대해서 물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업은 아시죠? 에너지 공급 인프라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거고 누구나 다 원하는 사업이에요. 왜 우리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맞죠?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사업인데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원래 전문적인 가스 회사가 아니고 SPC 등록해서 이렇게 왔는 회사인데 과연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개입을 해서 사업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민간 투자라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니까 작년 12월까지 소니 에너지랑 저희 협력체에 맺었던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만료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된다. 물론 우리가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는 핸들링을 해주셔야 된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맞죠?

예, 설천에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우리 에너지팀장하고 다 같이 참석했는데, 종이 달랑 한 장을 갖고 왔어요. 한 장을. 저는 이분들이 이거 한 장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지금 신청 안 하면 다음에는 돈 내셔야 합니다. 지금은 무료로 해주지만 다음에는 자부담이 거의 다 들어갈 것이다.” 이런 발언은 다단계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다단계 애들이 저는 그 말 듣고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라고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피해 보는 건 우리 군민들이에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계약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시골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은 계약서를...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좀 계약할 때도 이 회사가 과연 우리 군과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지난해 취약계층 대상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을 4개 사업 9200만 원어치를 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제 올해 2024년도 본예산 때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전액 다 지금 삭감된 것이 있어요.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5개 사업을 보니까 일회성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이 한 2건 정도 있고, 이 사업 중에서 보니까 취약계층 관련 사업이 2건이 있는데, LED 조명 교체 사업하고 에너지 홈닥터 사업 이게 전액 다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추경이라도 더 확보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고요. 일단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 사업 2개의 사업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명등 교체보다는 전기 배선 교체 사업으로 해서 추경 때 예산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4쪽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윤선 의원이나 오광석 의원께서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상권 활성화 무주뿐만 아니라 전체 아마 무주군 전체 상권이 마찬가지인데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의 어떤 성공을 가장 좌우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단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결국에는 인구, 인구가 안 된다면 관광객이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게 지금 하드웨어를 위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인구가 계속 감소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은 투입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인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이렇게 어떤 소득으로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번에 사업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런 쪽에 치중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하고 활성화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어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인구가 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소로 계속 감소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이 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관광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주만의 어떤 특별함, 아까 오광석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차별화된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주 시장은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특별함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전체 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적 사업이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범위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말 인구 감소로 해서 감소 때문에 인구로서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무주가 관광 지역이고 또 올해는 ‘무주방문의 해’이잖아요. 이것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과연 무주시장이 다른 타 자치단체 시장하고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고민을 좀 더 담은 그런 계획, 사업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많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네.

작년도에도 삭감이 됐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사례나 유럽 사례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 경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유럽 이런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 재산이 됐든 이런 자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매각을 해서 어떤 경쟁력을 좀 예산 자금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본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주IC 만남의 광장 이것도 매각을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걸 행정에서 계속 관리 운영비 투입해가면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런 자산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매각에 대해서 올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저도 필요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걸 저도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IC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매각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 개인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매각을 못하냐면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농산물 여기 뭐라고 그럴까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장도 있고 그 센터 농산물 유통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거점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거를 매각을 하게 된다면 다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개인한테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는 또 그걸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어차피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우리가 시가지권에도 지금 계속 공용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공용주차장 주차장 자체를 거기 만들어놓고 보면 저희들이 또 계속 유지관리비가 또 저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경부, 중부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휴게소 명칭이 많이 바뀝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천안휴게소가 천안 호두휴게소, 그다음에 이제 중부도 이천휴게소가 이천 쌀휴게소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특화된 그런 상품 이런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 휴게소 명칭을 많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주 같은 경우도 덕유산휴게소 달랑 하나인데, 이 휴게소가 그냥 덕유산만 알리는 이런 휴게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칭을. 이것도 무주의 어떤 특산물이 됐든 무주가 어떤 특화될 수 있는 앞으로 또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명칭까지 담아서 이 휴게소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는 전국적으로 휴게소 한번 명칭 변경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명칭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무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상품으로 휴게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관리 부서가 어딘지부터 확인을 하고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IC 만남의 광장이 그래도 이 무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권이 그래도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본 의원은 어찌 됐든 간에 무주에서 또 저렇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의 그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덕유산 IC 쪽에도 이런 어떤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이 건설과에도 별도로 질문을 하겠지만 거기에도 아마 물류단지인가, 농공단지인가를 하나 넣으려고 해서 구역을 지금 변경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경제과에서라도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떤 상권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혹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상권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모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산업경제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사업이 많았죠?

네.

기금이 좀 많이 이월 사업도 많았고 사고이월까지 해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들었던 민원이나 그런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정보나 뭐?

저는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께서는 선심성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사업이 그런 부분은 못 들으셨습니까?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과연 선심성인지 필요에 의해서 한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하여튼 실과장님께서는 얼마 안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왜 이런 소리를 주민들한테 들어야할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쪽 뒤쪽에 군청 후정 쪽에 그쪽 그 부분 쪽에 좀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보다 본 의원 생각은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성 있게 사업을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한 47억 한 60억 가까이 지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계획에 맞지 않게 틀어진 계획이 지금 사업 계획대로 간 주차장 사업이 몇 개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심히. 사실상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도 지금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실시 사업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15억짜리 도비 받아서 이제 장래교회 옆에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후간도로가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제가 이제 관광진흥과에서도 있지만 계획성 있는 사업을 다 용역을 해서 한 사업들인데 지금 몇 부서에서는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 사업들이. 그러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계획대로 갔으면 거기에 맞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계획대로 아닌 사업들이 요즘 도시재생 사업도 주차 타워도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에 진짜 막대한 돈을 지금 공영주차장을 해서 보통 평균 한 면당 한 4200이 들어갑니다. 한 면당. 지금 이제 보통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던 사업들이 한 면당 4200 정도 들어가는데, 막대한 자금을 주차장 사업을 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이런 불편한 얘기까지 들을 필요도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계획대로 사업 진행하는 게 맞고요.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왜 변경됐는지를 미리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 걸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장로교회 옆에서도 또 이제 우리 바로 군청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바로 옆에다가 또 다시 송정 옆에 주차장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대화도 안 했고 그때도 행감 때 저희 의회한테 보고도 안 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동의를 해줬지만 그래도 보고는 안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주차난은 심화될 겁니다. 근데 이런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 충분한 계획성과 그 부분에 맞는 행정의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지만 무거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풍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 들은 적 있습니까? 진행 부분.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이 지금 무주군에 지금 부남, 적상, 용포 이렇게 적상에서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발전소 주변으로 다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산업경제부 쪽에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이미 사업 자체가 승인이 안 난 걸로 지금

승인은 부결된 거입니까?

부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아직 공문은

잠깐만요. 팀장님, 그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요. 유선으로 지금 확인한 결과 승인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된다, 정보를.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분열이 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주변 분들은 또 얼마나 보상금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해서 또 그렇게 설득도 했었고, 근데 또 그 왜 발전소 밖의 분들은 또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또 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큰 국책 사업이지만은 그래도 행정에서도 군 행정에서도 주민들과 화합과 그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다음부터 이제 다시 또 그런 풍력이라는 사업 발전이 소화가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그리고 이영희 의원님하고 최윤선 의원이 했지만 노선 개편 사업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차고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무주군에서 이제 차고지들하고 다 되는 겁니까?

차고지 자체는 어차피 공영제가 되려면 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를 또 중점적으로 본다면 지금 버스가 11대지 않습니까? 무주군 버스가.

네, 그렇습니다.

버스가 11대인데, 지금 다 무주군민이 한 명도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은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주 군민이 한 분도 종사를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노선까지 변경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공영 실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 그 우리 지역민들이 또 일자리를 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제 공영제가 되면 저희들이 최소 인력이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차량 운행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관리 인력이라든가, 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부 다 필요 인력들이 한 3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게 모니터링

공영제가 되면 이제 어차피 지역 주민들로 채용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버스 노선 운행 버스를 아무나 운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 요건이 제가 알기로는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한테도 주민들한테 좀 접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점차 점차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좀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서 의원님들과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무주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설천면 주민들과 2024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 시 2024년 4월 1일부터 버스 공영제를 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맞지 않죠?

안 맞습니다.

네, 노선 개편 사업이죠?

네.

그러면 4월 1일 시작한 무주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분리는 간선 6에다가 지선 2개를 포함하여 8개 간선 노선과 행복버스 행복택시 노선식 및 콜형식으로 겸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노선 분리는 무진장 여객을 주최로 지난 기점 노선 형태로 형태를 무주 기점 형태의 노선으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군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 노선 분리를 하면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노선 분리를 운행하다 보면 아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선은 운행 횟수가 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존 운행 횟수대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지역 주민들 의견이 더 늘려달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점차 운행하면서 운영하면서 운행 횟수를 늘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늘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4월 1일날 무주군 농어촌버스 운행 개편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 군수님께 버스 공영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이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죠?

예, 조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무주 기점에서 운영을 11대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무주 기점

무주 기점에서 그럼 지금 차고지는 결정하셨어요? 4월 1일부터

아직 아직 차고지 자체는 운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차고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운영 주체는 무진장여객이 운영 주체가 되면서 노선만

노선만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차고지 부분, 그다음에 기사들의 숙소 문제, 그죠? 유류 차액분 등 그런 부분은 무진장여객과 협의하셨어요?

그건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될

앞으로 남은 기간에 협의를 하시겠다는

계속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완료는 언제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9월달 정도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셨어야죠?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회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고,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차피 지금 버스 공영제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노선 분리는 확실히 해줘야 되고요. 그게 이제 진안하고 장수하고 같이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쳐야 되고 버스 공영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기사들 휴게실이라든가, 기사실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식당이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료 충전소가 배치가 돼야 되고 또 간단하게 차량 정비할 수 있는 정비 자체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럼 계획하고 있는 무주 공영버스 본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지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2년 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2년 후면 26년부터

2026년부터

2026년부터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공영제 자체를 그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될지 안될지는

그때 꼭 2026년에 버스 공영제를 본 운영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계획입니다.

그렇게 일단 계획 추진을 해 가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 최종 보고서 버스 공영제 도입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영제 추진을 위해서는 노선권 메인 비용, 인수 비용, 운영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의회의 소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버스 공영제 추진 관련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와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도 좀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군수께서 간담회 같은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곳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실 꼭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네.

우리 무주군에서는 2018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7개 지역의 LPG 소형 배관망 사업을 보급을 해 왔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장기리에 40억 공모사업 선정이 됐죠?

선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고요. 46억인데 국비 23억이 들어가고, 군비 18억 4000만 원, 자비가 한 4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국비가 50%, 군비가 40%, 자부담 10%.

그러면 우리 설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민자투자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저는 사업에서는 우리 한 지금 상평지, 하평지를 통해서 600세대에서 한 36억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36억. 그러니까 LPG 배관망 사업인데, 배관이 없을 때는 배관이 저장 탱크를 구비할 수 없는 구역에서는 가구당 소형 탱크로 지원을 한다라고도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은 자비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지금 자비 없는걸로

군비, 자비 전액 무료죠?

예.

전액 무료이면서, 예를 들면 MP 가격 플러스 280원 가격을 책정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언뜻 보니까, 계약 기간을 30년이라고 해놨던데 그 기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5년마다

5년마다 재계약을 하되, 최종 30년이라고 그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30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협의회 같은 경우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장님들이 끌고 가신다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가 우리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의 지역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우리 문제점을 다 파악하셨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약 단계부터 저희들이 이제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저희들이 이제 고문변호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세밀히 점차적으로 다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LPG 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 자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군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5페이지 무주군 안성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6억 3200만 원이죠?

네.

이게 토지 매입에서부터 7월까지 다 사업 착공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몇 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계획

아직 몇 면이라고는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송재기 의원님께서 무주읍에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주읍의 공영주차장 사업은 이제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필요하면은 계속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지금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쪽에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매년 갖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으로 저희들은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무주읍이 아닌 본 의원이 평상시에도 읍뿐만 아니라 면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분에서 면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전에 좀 잠깐 빠뜨렸는데,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3조에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돼 있죠. 수급 용역을?

네.

그리고 전년도에 지금 용역 조사 받은 게 있겠죠?

네.

그거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경제과에 이제 현안들이 큰 현안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무주, 금산 방우리 쪽에 양수발전소 이제 우리가 협약을 금산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금산군이 유치를 한 거죠?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나간 부분이고 지금 이게 35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한다고 국가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산군수는 향후 50년간 총 1조 8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한다고 해요. 그죠? 그럼 우리 무주 장소로 보면 위치로 보면 무주예요. 그죠? 무주가 더 가깝잖아요. 그죠?

무주 거의 인접 지역이죠.

금산군은 이제 끄트머리죠. 경계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 무주군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35년이라 그러면 거의 10년 후인데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접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3도 3군 우리 단체장들 간의 협의를 하잖아요. 그럼 무주군에서는 뭘 제안을 하고, 뭘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제안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관광진흥과 3도 3군 협의회라든가 이런

그거 그러니까 3도 3군 협의회를 관광부서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고요. 이웃 지자체 간에 상생하고 협조하되, 우리 무주군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걸 제안하고 어떤 걸 취할 것인가, 실익을 검토하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협약한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3도 3군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무주군은 그러면 뭘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뭘 계획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도 제안하고 양수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그때 10년 후에 공사가 시작되고 이럴 때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 지자체 간에 상생하고 협조하되,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제안할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민간 LPG 공급 사업 이게 주민들의 피부에 정말 와닿는 사업이에요. 잘만 된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업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주군하고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했나요?

그, 협약은 체결했는데 작년 12월 말로

협약한 내용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자와 민간업자와 무주군과 협약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협약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부서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금산군의 양수발전소나 민간투자 LPG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우리가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니 우리가 부서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증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스 공영제에 대한 이런 것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무주군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제안을 하고 했어요. 근데 계속 공영제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제 시간을 일정을 잡아서 공영제가 잘 되고 있는 지자체 우리 군수님하고 실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이제 안 가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현장을 보시고, 차분하게 개념을 제대로 잡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영제 같은 경우에 차고지 부분만 해결돼서 될 일이 아니고, 균특회계 이런 부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게 지역소멸 기금 작년에 우리 지역소멸기금 계획의 계획이 부실해서 우리가 C등급을 맞았어요. 지역소멸 기금이 지원될 때 이런 버스 공영제 무주형 교통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좀 큰 문제 하나라도 좀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최윤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무주읍내 도시가스 설치 현황 자료, 오광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LPG 사용기구 시설 사용 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송재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주차장 관련 3개년 자료, 모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그리고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금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63억 8000만 원과 특별회계 22억 3000만 원 등 386억 10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0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전기차 80대, 이륜차 18대에 15억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년까지 전기차 279대, 이륜차 11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월 한으로 환경부에서 지원 단가가 고시되면 절차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가 및 도 기본계획 추진 상황에 맞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쿨링존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계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폭염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등 7억 5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의 명소화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질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공모 사업의 사전 절차를 올해는 완료하고, 2개년 사업을 착공하여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사람과 자연의 공존, 생태 힐링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에 맞춰서 그간 운영되었던 전북 천리길을 활용한 삼천리길 노선 정비를 2024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 기본계획이 추진 중으로 있어, 도 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맞춰서 노선과 안내판 정비, 휴식 공간 등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무주만들기입니다.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보상 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응 등 11억 3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수변구역 균형발전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15개 마을에 대하여 약 3억 6000만 원의 수계기금으로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일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동마을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과 협조하여 금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청정무주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수질·대기, 비산먼지, 가축분뇨, 소음·진동 등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 점검률 100% 달성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한 처분을 이행한 바 있으며, 정기점검 372개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전반적인 규제의 강화로 생활환경 분야의 민원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군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점검 검사 측정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 대응에 노력하겠으며, 도 신규 시책 사업인 환경성 질환 취약지구 취약가구 시설 개선 사업과 건강 취약계층 석면 철거 지원 사업도 철저를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환경 보존입니다. 관내 하천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질오염 총량 관리로 강과 하천 등의 청정한 물 환경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 등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정부 방침에 따라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9억 원, 소각용량은 1일 45톤으로 20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후 2025년 12월 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나 본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조달청 설계의 적정성 검토 2차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조달청 2차 심의 의견을 반영한 3차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후 경제성 검토, 도 원가 심사,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환경부 통합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금년 하반기 중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각 단계별 행정절차의 차질 없는 이행과 사업 착공을 위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역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인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지원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한 재배온실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8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타당성 조사 후 24년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되어 설계비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5년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소각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원만한 관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군민이 안심하는 광역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선별·성형을 통해 고형연료(SRF)를 생산함으로써 폐기물 자원화와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연간 운영비는 27억 3400만 원으로 무주군과 진안군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생산된 고형연료(SRF)는 소각시설의 연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광역전처리시설은 광역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시점에 환경부 협의를 거쳐 폐쇄할 예정입니다. 3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석면 피해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0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대응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 및 축사 위주로 사업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100동을 철거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 900여 동이 남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4∼5년 정도 시행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당천 등 총 4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총 사업비 927억 중 올해는 146억 원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개 하천 모두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차수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적상면 사산리 일원 마산지구와 삼유리 일원 삼유지구 총 2개 지구 총 총 사업비 536억 원 중에서 2024년에는 28억 규모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월에 행정안전부와 기본설계 및 사전설계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9월에는 전체 분과 일체 부분에 대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을 경유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과 동시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여 편익을 제공하는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천면 청량리 원청마을에 추진 예정인 절골천은 총 사업비 51억 원 중에서 2024년에는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1.44km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전북도에 사전 설계 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이 오면 원가심사 등을 거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마을을 경유하는 소하천의 실시간 수위 감시와 계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소하천 4개소에 각 7000만 원씩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을 발주, 집중 우기인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의 효과 증대와 소하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덕유산 리조트 삼거리에서 리조트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라 흐르는 등방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억 원 중 올해는 본예산 15억 5000만 원과 계속비 1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월에 하천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전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단계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기술 검토,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천 내 수목과 퇴적토를 제거하여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유도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집중호우 기간인 6월 이전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집중호우 동안 퇴적되고 전도된 지장수목 등을 현장 조사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환경과 직원들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며 무주다움이 묻어나는 더 나은 무주, 그린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7쪽을 보면요. 대기오염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2월이면 겨울도 끝자락에 와 있고, 봄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민들이 대기오염 상황을 파악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 중 하나가 대기오염측정망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측정망과 신호등 설치가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과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무주읍 읍사무소 2층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안성면 어울림센터 옥상에 하나 설치한 두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안내해 줄 수 있는 표출기가 있다고 하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출기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주 읍내에는 6곳이 설치되어 있고요. 안성은 올해 이제 한 곳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현재 한 곳 예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성면이 이번에 안성어울림센터의 경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등가성 평가가 진행 중이고, 이것이 완료된 후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면사무소 알림이 송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설치가 완료되고 활용 시점은 언제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측정기 시험 운영이 이제 끝났고요. 작년에 설치한 게 끝났고, 이제 바로 신호기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호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사업 집행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성면 미세먼지 신호등의 경우 당초에 3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1개소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가 힘들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계속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에서 최소

맞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 공공도서관 건립 후에 한 군데 추가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죠?

예,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4년 환경과 주요 추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연초 방문 때 군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분리수거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전부터 이런 쓰레기 불법 쓰레기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도 환경교육센터에서 탄소중립 환경 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했었죠?

작년 10월 11월 2개월간 했습니다.

2개월간. 지금 이수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되시죠?

그때 16명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6명이 그런 어떤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강사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고 나서 올 초에 3월달인가 그때 심화 교육을 수료해야만 자격증이

심화 교육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녹색성장 조례에 보면 환경교육도 하게끔 되어 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군수님께서 연초 방문 때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장님이나 어떤 부녀회 어떤 구심체분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인식 변화를 좀 가져와 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이런 양성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강사 위촉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계획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음 추경에 강사 수당 예산 좀 세워가지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행사라든가, 이장 각종 사회단체장님들 모임에 우리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그분들이 다시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명감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물론 직업화될 수는 없지만 이분들도 아마 별도의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 있을 텐데 그래도 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해야 책임감을 갖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구심체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런 교육은 학생 때부터 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런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어떤 친환경 생태도시 ‘자연특별시 무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탄소중립 도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 지금 지자체에다가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갖다가 올해 12월까지 완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 조례나 이런 부분은 다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만들어진 거기에 대한 실천 계획을 국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용역 줄 때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점보다는 일단 국가 그다음에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기에 맞춰서 저희들 그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세워지면 이행계획 뭐 했냐, 안 했느냐 그 추진 여부를 2026년도부터는 매년 그 위쪽 정무 쪽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군민과 함께 무주에 맞게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무주군에 맞게 하는 사업은 어떤 중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무주군에 맞게 이것보다는 아직은 구체적인 그것이 안 돼 있고요. 이제 도에서 최종 수립이 완료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 무주군에 맞게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무주군의 탄소중립 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적인 지금 탄소중립 시대라 이게 자칫 주민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좀 무주군 사업도 아니고, 이제 국가사업도 아닌 세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세까지 이제 탄소 감축 탄소세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그건 우리 실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탄소 배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적극적인 것보다도 이제 이 법규가 세분화가 됐을 때 농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를 비롯한 퇴비를 많이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내려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범국가적으로 그런데 이게 무주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손해 보지 않고 우리 보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주군은 83%가 산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대두하고 그 사업을 좀 진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탄소를 또 줄일 수 있는 건 차량이지 않습니까? 차량이 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무주 군민의 그다음에 차량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일단 중앙부처에서 국가에서 먼저 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계획을 보고 우리 무주군에 맞게 고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행계획을 어차피 중앙으로 보냈는데, 그 사이에 중앙국가와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한번 무주군의 실정을 또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무주군이 그래도 산이 82%다. 이 부분은 좀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그 부분만큼은 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이점이지 않습니까? 무주군의 배출량 탄소 감축에 대한 이점이니까, 산림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무주군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금강변 우리 금강환경청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국가하천 관리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가 이제 작년에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2차까지 하고, 올해 6월인가 9월 그때 이제 설계 납품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강환경청에 무주 군민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수계법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금강천 쪽에다 저희들 하천 쪽 관련해서 토지매입 토지수용 그거에 대한 공문이 온 걸 봤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분함부터 쭉 국가천 따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국가하천을 제방 사업을 하게 되면 2차 제방 사업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이제 수해도 났고 해서 이제 다시 또 사업을 또 시행을 하고 올해부터 아마 삽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강환경청 일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 쪽으로 이끌어가게 계속적으로 환경청하고 교섭을 해서 우리 군민의 이익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마을 같은 경우도 하천의 흐름과 지방하천이 거꾸로 만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하천이 소하천이 내려오는 물하고, 금강 하천이 내려오면서 역으로 그러니까 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제 배수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환경청에다 얘기해서 좀 선형을 좀 하천 방향을 꺾어주라든지 하구를 좀 밑으로 더 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상굴암에서 하굴암까지 그것도 침수를 이제 우리 이제 군도지만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쨌든 방류 때 항시 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황인홍 군수님 1기 때 공약했던 사업으로 거기를 좀 개선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기도 하천 사업의 제방 사업에 들어가지 않더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무주군 재산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예산이 삭감된 건이 총 4건입니다. 보니까요.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혹시 추후에?

전기자동차 부분은 현재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렌탈하거나 하는데 현재는 재정이 좀 그래서 좀 축소시켰습니다.

이게 보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축소한 겁니까? 전액 지금 삭감된 걸로 올라왔던데.

각 실과소에서 어차피 렌탈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축소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라도 천년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 이것도 3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다 삭감이 지금 되었어요. 보니까 자체 사업인데 이것은 삼천리길

그쪽으로 섞이면서 작년 말에 도비 1억 해서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도비 1억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 1억 하고서 2억 2억인가 3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요. 3000만 원이 전체 삭감된 걸로 나왔고 지금 남은 농약 회수 처리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생활폐기물 배출 시설 설치 사업,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무주군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금액은 작지만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 맞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좀 생각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들의 요구도 많고, 그다음에 올해도 무주방문의 해인데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천리길 조성에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이거 환경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지금 그러니까 어떤 시설 토탈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빼고

저희들이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게 16개 화장실입니다.

16개요?

예.

총, 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위탁을 하고 있지만 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위탁하지 않고 지금 시설에 함께 있는데 관리하는 건 혹시 있나요?

이 시설에 있는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읍면에서 할 테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도 역시 읍면에서 할 테고,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별도로 저쪽 관광특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칠연폭포라든가 저희들 저기 외곽 도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이 이제 저희들이 동떨어져 있는 화장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 화장실을 설치할 때 협조가 들어옵니까? 본 의원이 판단컨데 협조가 들어오지

왜 그러냐하면 건축 설계당 이미 건축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심의받고 설계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유지 관리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판단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건축법에 건축을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전부 다 화장실 건축물에 화장실 들어간다고 다 관여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해서 시설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할 때 “이러이러한 조항은 분명히 좀 지켜라” 이게 필요할 듯 싶은데, 지금 전혀 지금 협조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부분은 저도 우리 황인동 의원님 말씀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랬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차라리 각 실과소에 이렇게 홍보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건 전체 부서가 전체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혹시 화장실을 설치할 때 환경과로 협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강제 규정인데, 혹시 지금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혹시?

저희들이 연초에 자체 이렇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재를 맡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위탁이기 때문에 또 위탁할 때도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결재를 맡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금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계약에 의거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법에 저희들 요구 사항이 들어가니까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여튼 이게 관리인의 교육 해가지고, 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강제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위탁 하는 화장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모아서 교육을 꼭 계약하기 전에 실시하는 걸로 이거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관리대장을 또 비치하게 되어 있던데, 혹시 비치는 다 하고 있나요?

지금 공중화장실 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16개 공중화장실이 저희 무주군에 지금 있는 것이 총 공중화장실이 144개거든요. 저희들 여기 당장 군청 화장실 가도 이제 이거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비치되지 않은 데가 있다고 하면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공중화장실 제가 계속 지금 쭉 지켜본 바로는 이게 공중화장실은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겨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동파가 돼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일 같은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위탁 준 화장실들은 그래도 좀 규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설이 고장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겨울철에는 좀 사용자가 없어서 좀 덜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화장실도 매년 동파가 돼서 그다음에 수리해서 또 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환경과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체 아까 144개 화장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좀 어차피 위탁을 준다고 하면 지역별로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도 설치한 것도 있을 테고, 아마 농촌활력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테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부서하고 전체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걸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비교 검토해서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조례에 보면은 3장에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주군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런 곳이 이제 개방화장실이 저기 뭐야 주유소 또는 터미널 이런 데, 이제 사적인 건물에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개방해 놓는 그게 이제 개방화장실이거든요. 이제 당연히 그 부분은 신청하면 지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혹시 이게 무주군에서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저희들이 59개가 있습니다.

59개. 이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개방화장실 지금 계속 화장실 설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관광지 지역도 화장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면 이걸 또 행정에서 또 관리해야 되는 이런 관리비가 이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관광 지역이라든지,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지금 이 조례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딱 이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 갖고는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될 듯 싶어요. 차라리 관리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굳이 화장실을 더 계속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고, 관리 운영비도 적정성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화장실 관리 차원에서 훨씬 행정에서도 편리할 듯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편의 위생용품이 아니라 관리 운영비까지 한번 분석을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싶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상가리 돈사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상가리 주민들의 어떤 정주 여건이 환경 이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 조례상에서 우리가 조례상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좀 제대로 개정을 해놓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 조례 때문에 지금 조례 해석을 놓고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무주군 환경을 위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 돈사나 축사가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주 환경 이것도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행정에서 이걸 운영하는 데 지금 같은 이런 갈등이 또 생기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혹시 조례 해석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의회와 협의해서 한번 제대로 이런 다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개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3년 사업이었는데, 1년 연장돼서 25년 사업으로 돼 있죠?

원당천

네 네.

올해까지

올해 25년.

올해 24년.

아, 24년으로 돼 있죠. 24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안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교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에 끝내고, 이제 최종 깨끗이 청소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10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그러니까 보안교 공사가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잖아요, 보안교. 보안교로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보안교 사업이 언제 정도 마무리되는지 계획이 없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본 의원도 올 주말에 좀 차량이 밀려서 공사하는 걸 깜빡 잊고 보안교로 해서 좀 돌아갈까 하고 그리 들어갔다가 엄청 불편 겪은 적이 있었는데, 보안교 다리 공사가 언제 정도 마무리되는지?

다리요?

다리.

다리, 잠깐 조력 좀... 3월 말까지

6월까지 마무리인가요? 6월.

7월.

6월 6월.

예, 상반기까지정도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시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빠르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안교까지 도로를 좀 높이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높이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 지금 주민분들하고 계속 협의 중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높이도 최소 높이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 중간에 또 파라펫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가도 하나 사셔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약간 밑으로 더 돼 있던 민가를 하나 매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파라펫 높이도 우리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재질로 파라펫을 시멘트로 해버리면 하천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강화유리로 하천이 보일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지금 주민분들하고 계속 협의 중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높이도 최소 높이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 중간에 또 파라펫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가도 하나 사셔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약간 밑으로 더 돼 있던 민가를 하나 매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파라펫 높이도 우리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설치 하셨나요? 설계를 하셨나요? 설계 변경 아직 안 하셨어요?

아무튼 주민들이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우리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강화유리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천의 돌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반출이 아닌 돌을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라는 민원도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들으셨나요?

작년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 팀에다 주민분들 그 말씀을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걸 다른데로 반출을 하는 게 아니고, 석축이나 쌓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천동의 하천 중에서도 친수 공간이 제일 좋은 곳이 보안리 하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나 그런 저기가 없어서 하천을 이용하는데 친수 하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수요?

예를 들면 인공 그늘막이 그늘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가로수로 해서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하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천동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파라펫 해가지고 등나무를 좀 식재를 하셔서 그늘막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천동 정비 사업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좀 파라펫을 좀 세워서 그늘막도 좋은 하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제안합니다.

의원님의 말씀 잘 듣었고요. 아무튼 구천동 쪽 현재 주민분들의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들도 약간의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주민의 일치를 모아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주 구천동은 하천이 관광자원이잖아요. 관광 하천으로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천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관광 하천으로 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그늘막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한 10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2월달 정도에 착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 그쪽 주민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다만 사업이 지연된 것은 작년까지 과업을 진행했던 설계업체 주관사가 경영상태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과업 이행이 좀 불가한 상태가 돼서 저희 그래도 행정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해서 공동사 주관 하에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있던 게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됐고요. 일단은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좀 불확실성이 현재는 그렇게 추진됐기 때문에 확실성으로 바뀐 상태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관련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사전 협의를 1월달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완료해서 보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완료 후에 환경부 기술심의 검토 요청을 2월이나 3월 중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행정절차 완료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는데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방천 생태하천을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리조트에 탁류장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무주리조트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조 요청을 구했고, 사업 선정될 때부터. 그다음에 저번 달 1월달에 1월달에 방문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주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리조트에서 하천점용 허가 시에도 천상 해당사항 철거하는 걸 명시해가지고 허가 리조트에 이렇게 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철거는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빠르게 진행된다 가면 등방천 사업이 언제 정도나 착수가 될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착공을 갖다가 빠르면 하반기 좀 늦으면 하반기에 한 10월 정도 저희들도 지금 조기 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너무 늦어서 빨리 삽이라도 퍼야지 그래도 주민들 얼굴 볼 날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늦으면 한 10월 정도나 착수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무주리조트 입구에 등방천은 무주리조트가 생긴 이래 지금 한 35년 정도가 되는데, 관광지 입구이면서도 관광지가 아닌, 그렇죠? 겨울 시즌을 제외하고는 관광지 입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지만 무주리조트의 인도나 또 경관 사업도 어느 일정 부분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하천하면서 혹시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기왕에 하는 거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관광진흥과 협의 사항도 있지만 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예산이 50억이잖아요. 5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해서 얼마까지 도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요.

요구하신 사업비, 증 사업비는 얼마나 되실까요?

80억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80억 사업이 3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생태하천 정비뿐만이 아니고, 인도 사업이나 또 아울러서 관광 하천에 조금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도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천동은 하천이 관광자원이기도 하잖아요. 이 하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천 사업이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보시면요. 무주군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을 보면 소각시설 여열공급설비, 스마트팜재배온실, 콜드체인 유통센터 세 가지 사업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 발주는 언제쯤 하나요?

이 용역 발주 지금 이것도 지금 협의 중에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일단 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행 절차를 저희들 계획은 6월 정도 안에는 지금 그러니까 기본 설계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자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환경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장담을. 아무튼 최대한 당겨서 해가지고 늦어도 소각로 어차피 이게 소각로가 설치된 부분에 대한 열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

언제쯤 하는지는 아직 계획은 없다 맞죠?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협의 중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서 현재 계획 중인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한 애플망고 등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 온실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주민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요.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관련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계획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친환경 에너지 이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마을의 평상시 수시로 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해서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회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최종 짓게 되면 지금 현재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주민설명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예산이 확정되면

끝나면 꼭 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악취 환경 문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여러모로 피해를 입혔잖아요. 맞죠?

네.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편하신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역전처리시설 사업은 우리가 소각시설이 생기면 없애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만료되는 거죠?

맞습니다.

매립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광역전처리시설을 하고 이제 소각시설이 생기면 매립과 광역전처리시설은 없어지고 소각시설로 가는 건가요?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광역전처리시설 그것도 당연히 없어지고, 그다음에 매립은 불용되는 그러니까 타지 않는 것들은 매립을 합니다.

현재 매립은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그걸 파내서 탈 수 있는 것은 태우고 안 타는 것은 다시 매립시키고, 현재 또 반출 그러니까 반입되어 온 것 중에도 타는 것만 태우고 안 타는 것은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오광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런 어떤 설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광역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여기에서 우리가 폐기물 자원화해서 나오는 고형연료 문제가 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소가 됐어요?

그,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나와 반출 그러니까 그 생산된 물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는데 그게 초과돼서 초과됐을 경우 일부 그늘 창고 비슷한데 거기다 이렇게 쌓아 놓은 걸 갖다가 2년 전에 그거 지금

사실은 광역전처리시설은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기대 효과에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고형연료들을 또 재활용해서 어디에선가 우리가 또 공급을 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자원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저기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자원순환시스템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무주군이라면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문제점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면 기대 효과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광역소각시설하고 지금 에너지타운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세트로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큰 규모의 사업들인데 왜 작년에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행정절차 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부분이 너무 일찍 계속 내려와서 지금

예? 국비가 일찍 내려왔어요?

국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시 지금 행정절차 중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중이다. 그런데 여기 광역소각시설은 또 설치 사업의 문제점에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충분한 사업비 반영이 어렵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행정절차 중인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국비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국비가 빨리 내려와요?

저희들이 국비가 당초 예를 들어서 10억 내려놓는다고 10억 내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그거에 맞춰서 20억 내려보내줄 수도 있고 30억 내려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동안 내려보내는 거 그래서 작년에는 좀 적게 내려보내줘라 해서 저희들이 좀 바꿔서 다른 쪽 사업으로 돌리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 추진이 되니까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이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에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충분한 사업비 반영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 그 부분을 왜 적었냐면 229억인데, 이것을 초과할 경우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광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소각시설이 생긴다. 이렇게 외부에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진행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잖아요. 무주군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환경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나, 폐비닐 처리 문제, 이렇게 미세먼지 또 어떤 축사의 악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무주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무주군을 볼 때 정말 환경도시구나 이런 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특별시 무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4년 예산 및 주요 사업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4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째, 신속한 도로 복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등 고장 민원에 대하여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군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무주군의 효율적인 개발과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35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한전지중화 사업과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도시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농로 및 수리시설 등 주민 편익 사업 141건을 완료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와 가뭄 취약 농업용수 개발 5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및 관로 보수, 농업용 저수지를 정비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넷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등 SOC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20억 원 등 53억 원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풍면 호봉산 생태이동통로 사업을 진행 중 3차례 이상의 대규모 사면 붕괴 현상이 발생하여 통행에 불편을 끼친 상황에 대해서는 지질 조사 후에 사면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설과는 국토교통부의 업무추진 방향에 맞춰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환경친화적 건설행정을 추진하고 각종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 정착에 전 부서원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건설행정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4억 7700만 원이며,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188km에 대하여 관리 인력 17명과 굴삭기 등 관리 장비 35대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 요인을 긴급 복구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해대책 기간인 11월 중순부터 익년 3월 중순까지 제설차량 24대를 동원하여 블랙아이스 및 폭설 등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무주군의 제설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총 5820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억 5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취약 지역에 가로등 55개소를 설치하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지역은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고장민원 접수 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에서 설치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37등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 건설과로 이관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고장 처리와 통합 관리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재산 관리 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토지로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구거 등으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을 점용허가를 득하거나 매입 후 사용토록 독려하고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팀 업무로 2035 무주군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과 교통, 환경 및 경관,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25년까지 용도지역 지구 및 군계획시설 성장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현재 토지적성 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 10월에 본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까지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주민 공단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2025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 영향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개발 여건을 지역개발 여건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휴먼시아 아파트로부터 향산빌라 사이 300m와 설천면 설천약국에서 양지마을회관 사이 500m 2개 지구에 대하여 53억 9800만 원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면 전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용역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신규 노선을 결정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개발 여건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반딧불 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시장 옆 주차장에 주차 공간 165면과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경제과 2개 부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4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14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완료 2022년 6월 28일 사업을 착공 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골조 공사를 완료 후 내부 수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 4월이 준공 예정으로 설비 공사와 조경공사 등 부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건축물 준공 후 시운전 기간을 거쳐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경제과에 시설물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특법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지역에 위치한 교량에 대하여 2023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과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남대천교와 무주교는 8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등을 거쳐 9월까지 보수 보강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당산대교와 구름다리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안성 죽천과 적상 사산 외 5개소의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안성 죽천 및 공진지구에 관정 및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밭기반 정비 사업, 안성 공정리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도비 15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장 확인과 시설 관계자 면담 및 측량을 완료 후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원가심사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발주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경지 진입로 확보 및 노후교량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무풍 지성리 육묘장 교량 가설 사업과 농경지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하상가 교량 가설 사업 2.5m의 협소한 농로를 5m로 확정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향산 뒤뜰 통학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5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육묘장 교량과 향산 뒤뜰 통학로 확장 공사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상가 교량도 금년에 마무리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지원사업입니다. 기반조성팀의 농로 및 수리시설 등의 주민편익지원사업은 58건에 13억 6200만 원으로 현장 확인과 마을 이장 등 관계인과 협의를 진행 후 측량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지사 사용 승낙과 각종 관련법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집중호우에 따른 농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수리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38건의 복구비는 10억 5500만 원으로 현재 현장 확인과 측정을 완료 후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토지 승낙이 불필요한 지구와 승낙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우선 발주하여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팀 업무로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 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봉산마을과 돈당마을을 연결하는 교량 62.5m와 진입도로 4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2023년에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3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안성면 하이목마을의 4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을 도비 6억 원 포함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 38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3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1호선인 삼은로는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교통통제로 선형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2.36km 구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고, 지방건설기술심의와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배수 및 사면 보강, 포장보수와 선형개선을 위하여 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보수와 긴급복구공사, 도로구역 변경 결정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로시설 개선 및 도로 상황에 따른 피해 상황 발생 시 적기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2024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무주군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는 많이 하셨습니까?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에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총량제로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딱히 총량제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군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고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관리계획 용역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고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거죠?

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복합 용도지구는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무주군에서는 한 몇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합 용도지구가?

아니요. 딱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돼 있는 곳은 없고요.

없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런 불협화음까지는 아니지만 맞지가 않는 부분이나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이런 복합용도지구로 해서 좀 조정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도시 계획에서 용도 지정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큰 게 인구 규모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인구.

그리고 그 부분을 결정을 할 때는 전체 지역 중에서 어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연계성을 기초로 해서 어떤 상업이나 업무 사회, 문화시설을 갖다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 지역에도 좀 계획관리 지역도 많이 좀 상충되지 않나요?

계획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은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인데, 어떤 개발된 시설이 많이 있거나 개발된 시설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군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는

그렇죠.

그것을 요구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총량제하고 그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복합용도지구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무주군에 좀 더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용도 플러스 다른 부분까지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지구나 좋은 용도가 있으면 무주에 맞는 지역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주가 땅이 좀 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에 이제 우리가 자연과 같이 걸음할 수도 있지만 꼭 자연도 중요하고 또 사람이 또 먼저 중요하고 또 어떤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소에서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자연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군도는 지금 관리계획을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농어촌도로나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지금 뭐야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죠, 계획도 하고 있고?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도지구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도 지금 군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용포리에서 적상간, 작년에 수해 입은 데도 있고 하거든요. 선형개선하고 수해 복구 사업을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군도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발 맞춰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도에서는 조금 작년에 이제 복지관 앞에 수해지구 침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그래도 그 사업비를 받아와서 잘 노력한 결과로 해서 사업을 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추진사항과 지금 도에 협력을 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하는 사업.

지방도 관련돼서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에 작년에 저희가 하나 사업 신청을 하나 했습니다.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양수발전소 하부댐, 하부댐부터 마을까지 둥구나무까지 가다 보면 선형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커브길이 많고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이면도로도 좁죠?

네, 또 겨울철에 빙판길도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길이가 1.5㎞거든요. 그래서 선형개선을 요구를 해서 80억 예산을 갖다가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오늘 개안마을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 나와서 현장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도가 무주군이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1089 한 3개 도로 되지 않습니까? 727, 635 지방도가 있는데, 다른 이제 14개 시군 전라북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무주 지방도가 제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도 관리계획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오래됐습니다. 길 들이. 근데 좀 그런 추진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이 한 번 지방도 부분을 얘기를 꺼냈는데 하여튼 이제 지방자치도가 됐어도 지방에서 우리 행정에서 원하지 않으면 개발을 촉구하지 않으면 계속 예산을 지원하자고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지방도 부분이나 이런 도에서는 신경을 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 쓰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도도 그렇고 또 전북특별자치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확대가 좀 안 되나요? 이제 이 사업이 제가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주군의회에서 용역비로 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웠던 사업의 지도인데 하나의 이제 무주 시내를 지금 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때 군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또 무주군의회에서 용역한 결과로 이렇게 도면으로 하나 지금 이것만 하나 캡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간도로는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여 대가 대고 있고, 후간도로도 일방 통행했을 때는 300면이라고 저렇게 써 있죠. 이제 그렇게 지금 자료는 이제 다시 달라면 드리겠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타워 도시재생 사업에 주차타워까지 하고 저쪽 당산리 앞에도 있고, 지금 주차장 사업으로 많이 예상을 했지않습니까, 군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제언하자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무주군에 이제 아까 전에도 산업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보면 이제 이게 선심성으로 자꾸 보인다는 얘기죠. 계획성이 없는 또 계속 그런 쪽으로 보여서 제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또 마침 재작년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주차장 용역을 해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산업경제과에다 넘겨줬는데 건설과에는 못 넘겨주셔서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면당 최하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당 만들 때 한 면 이게 적으면 적고 많다고 그러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또 같이 또 정보나 이런 교류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가 자연 방문의 도시고, 자연의 도시고, 특별 도시인데 시내를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 직원분들께서 건설과에서 특히나 건설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시내를 운전을 하시든, 걸어다니시다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주 지금 이 조그마한 무주읍의 시내인데 어떤 생각이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과장님께서는?

대표적인 시내 도로는 전간도로 후간도로로 나눠져 있는데요. 설치한 지가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 쪽이나 차도 도로 상태, 인도 상태가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서 배수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간도로, 후간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주차 부분도 전간도로 쪽에 지금 많은 주차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후간도로는 지금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후간도로 같은 경우는 양방통행인지, 일방통행인지 모를 정도로 또 행정에서도 단속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원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확대해 봤을 때 산업경제과 주차장 사업과 우리 건설과 하고 같이 해서 이게 좀 이번에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녹아 넣어서 예산도 아끼고 또 편안한 주차 공간도 확보도 하고 또 도로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바를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과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소통을 잘해서 제가 오늘 이런 질문에서 단발성이 아닌 서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한번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께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전간도로 쪽에 또 사실 지금 일방으로 하고 있는데, 양방향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관련 건도 한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같이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의 저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도로는 누구 겁니까? 주민들 군민 겁니다. 누구 하나의 시설물이 아니다는 그 부분도 한 방향만 듣지 말고,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만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깊이 고민해서 한번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쪽 조금 전에 송재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무주군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2023년도 작년부터 거의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지금 군민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 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혹시 했습니까?

사실 읍면에다는 이 용역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른 쪽으로는 지금 아직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기초 자료 조사하고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는 읍면으로 가고 주민들한테 열람 공고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그림이 나와야지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아직은 본격적인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군관리계획이 지금 아마 변경이 될 거다 해서 의견을 지금 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일부 있습니다.

혹시 기초 안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 그전에도 아마 이장 홍보 이장 회의 자료 그다음에 반딧불 소식지라든지 조만간에 또 명절이니까 반딧불 소식지도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혹시 담을 수 있다면 좀 담아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 언론에도 담고 해서 이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의견이 제대로 좀 수렴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또 반발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안성면에서 지금 군관리계획 때문에 건설과 오셨던 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IC 부분에

IC 부분이죠. 지금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하고 지금 군에서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지구를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재산권이 굉장히 좀 손해가 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좀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죽천 IC 앞에 안성 IC 앞에 그것을 오래전부터 해서 한때는 농공단지도 한번 계획을 했었고요. 물류 단지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계획을 하면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이고, 그런 상황에서 타당성 검토를 갖다가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큰 타당성이 없다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용도를 바꾼 적은 없고 옛날 타당성 조사 용역 하기 전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보존관리 지역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까?

네,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더 혹시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또 이야기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산업경제과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무주군에 어떻게 보면 덕유산 IC 앞에 그 부분도 기존에 아마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혹시 무주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는 백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니까 어떤 것이든 다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6쪽, 27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교량이 지금 몇 개나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까? 혹시.

현재 한 6군데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지금 교량을 설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교량의 목적만은 아니라, 어떤 미관까지 감안해서 고려해서 설계를 해달라”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었고 본 의원의 생각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단순히 통행을 위한 어떤 교량이 아니라 이 교량이 설치가 되면 지역의 어떤 미관까지 함께 고려되어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것을 담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은 돈당이나 장기교 교량 설치 설계를 할 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교량의 가장 첫째 목적은 교량으로서 기능이고, 아울러서 어떤 구조적인 요소 미적 요소를 갖다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나름 그 어떤 교량을 갖다 선형을 잡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 교대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좀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반영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이 교량 설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교량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떤 옛날식의 어떤 교량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미적 감각까지 갖춰진 이런 교량으로 지역의 작은 어떤 랜드마크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멋있는 어떤 교량으로 그렇게 재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군관리계획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5년 전에도 이 질문을 건설과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계획관리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천동, 무주리조트 입구에서 삼공리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 구역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리조트나 전체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구천동이. 덕유산 리조트 삼거리부터 리조트 입구까지는 덕유산 관광단지 일원으로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렌탈샵, 펜션 등 관광 레저 기반의 건축물들이 밀접한 지역으로 관광 레저 거점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추가하여 일반 상업지역으로 관리하면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고,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5년 전에도 이 상업지역 용도 변경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네.

어렵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죠?

어렵습니다. 상위 계획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상위 계획과 맞지 않고 또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용도지역을 추가하죠. 그러니까 없던 곳을 이제 도시 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 때는 용도지역 추가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그 계획인구를 갖다가 통해서 인구 규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무주군이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리고 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집적된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상업, 업무, 공업, 사회, 문화 이런 시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없고, 또 하나는 상업지구로 만들려면 무주 군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권 중심지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생활권 중심지로 지정이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 무주는 리조트 입구 지역은 우리가 인구 증가할 요인은 없잖아요. 인구 감소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맞지 않아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비도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천동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면은 그때는 어떤 용적률, 건폐율 용도에 따른 행위 제한까지 용도 그것까지 다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는거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따로 하려고 하면 또 저희가 용역도

별도로 또 하게 된다면 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송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합 용도지구 지정도 같은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주구천동이 상업지역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겠죠.

건물들이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인지를 하시는데,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어떤 지역들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무주군에 있는 상업지역은 무주읍 지역하고요. 안성, 설천, 무풍 시내권 제가 말씀드린 시내권 일부만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시내권.

네, 시내권요.

조금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우리 구천동의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조금 더 유리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용역이라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건의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한 국가예산 확보 용역 하신 거 아시죠?

전북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때 나온 것이 지역개발 및 SOC 사업에 관련된 것이 총 4개가 있었습니다.

4건

한 4건이 나왔는데 이걸 저희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까지 제가 좀 참석을 해서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좀 얘기를 했어요. 가봤더니 뭐 설천-김천간 국도 30호선을 4차선으로 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청주-보은-무주간 철도를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 제가 보기에는 이거 현실성이

무주군에 현실성도 없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의견을 지금 현재 무주 연결되는 국도가 다 4차로 좀 돼 있는데 영동이나 안성 쪽으로 안성 쪽 물론 일부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안한다면 무주, 금산 하면 금산서 대전까지 4차선이 뚫려 있고 해서 그쪽 제안을 했었고, 무주에 시급한 4차선 확장이 필요한 적상 마산재에서 안성재까지 그것도 차라리 그걸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갖다 냈었는데, 최종보고회 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건 저희도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안성, 적상, 19호 국도잖아요. 4차로 확장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6차 국도 5개년 계획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총선이 4월달에 있잖아요. 총선 공약으로 좀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월달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토부에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아, 제출 하셨습니까?

제출했는데, 여기에 무주 적상에서 안성 4차선 구간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물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나 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총선 관계도 있고 하니까, 총선 어떤 공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7단계 기본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개발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회전 교차로 5개 사업

무주에 5개 있습니다.

위험구간 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서 제일 1차로 요구하고 있는 게 죽전 IC 사업이잖아요. 회전 교차로 사업이잖아요.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순위가 저 밑에 있어서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시죠?

200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

222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밑에 있습니다.

220으로 돼 있으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2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국가 예산도 녹록치 않고 그래서 어떤 변수가 발생될 소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종에 나가 계시는 소장님도 계시고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순위가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2025년도 내년에는 됐으면 좋겠지만 26년까지라도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상-안성간 4차로 확정은 무주군의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행정이나 정치권 다 같이 해서 합심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죽천 회전교차로도 같은 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됐지만 시기가 중요한 거니까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행정도 좀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행정에서 조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당천 수해정비 사업 7.8㎞ 사업에서 제방도로가 한 5㎞ 정도가 완성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이나 펜션들에 있는 그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2024년도 10월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25년도에는 이 제방도로를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건설과에서는 가로등을 잘 준비하셔서 검토하셔서 리조트 입구에서 삼공리까지는 인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도 가로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민가 쪽이나 취약 지역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제방에 설치해서 운동하는 사람들 물론 뭐 도와드려야겠죠.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방 전체

우선순위가

아니요. 제방 전체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 인접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펜션들의 그런 데 가로등을 검토를 해달라는 거지 전체적인 가로등 사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가로등 사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적상 서창마을 입구에서 적상면사무소까지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이 한 40본 설치가 됐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가 이 가로등을 보면서 이 가로등 사업을 할 때 저 농경지 주인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특별히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길이 정말 밤에는 어두웠는데, 저 태양광 가로등 40본을 설치하면서 시가지 들어가는 입구가 환해졌어요. 면사무소까지 사진 넘겨주세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이 사업은. 넘겨주시고. 이렇게 밤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이 가로등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번 나갔다가 왔는데 저렇게 환해져서 또 일반 가로등보다 밝기도 더 밝더라고요. 그렇죠?

예, 밝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한 1.5배 밝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은 아니고, 여기 한국수력원자력 안심가로등 이렇게 친환경 가로등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저 사업을 우리 군에서 대상지를 저쪽에 선정을 해서 하신 걸 잘하셨다는 그런 칭찬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런 협력 사업을 잘 끌어내서 하셨는데, 사실 이런 이 사업을 제가 보면서 일단 전기료도 많이 절감될 테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이제 5년 하자 기간이 지나면 군으로 이관을 해서 군에서 또 관리하는 또 이후에 관리는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가로등은 지금 취약 지역에 한 본씩 이렇게 설치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도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많이 지역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마을 입구나 이런 시가지 입구 이런 데는 저런 태양광 가로등의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가로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가로등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렵고 그러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이럴 때 어떤 공모 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의존 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군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발굴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이런 걸 할 테니 대상지를 선정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런 게 필요하면 제안을 해서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저게 이제 가로등이 이제 좀 많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못 합니다. 그전에요. 지금 현재 40본이 설치돼 있는데, 저기는 기존 9등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4배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9등인 것을 지금 40본으로 설치가 됐는데 저런 게 필요한 지점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발굴을 해서 우리가 협력 사업할 수 있는 곳을 잘 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부남의 고창마을 그 앞 도로가 큰 도로가 지방 도로잖아요.

예예, 지방도 맞습니다.

군도인데 이분들이 이번에 군수님과 열린 대화를 마치고 노인정에 방문을 했을 때 매년 건의를 하셨대요. 고창마을에서 나오려면 도로 진출입로에 가변 차선이 없어서 크게 사고가 여러 번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속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혹시 과장님, 건의를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고창마을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가변차선 얘기는

연초 방문 때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되게 역정을 내시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저희들은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자치도에 요청을 하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매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가변 차선 얘기는

사실은 크게 큰 사고들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주민들이 그래서 그 도로 가에 진출입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바로 도로가 되니까, 사각지대도 생기고 그런 좀 이렇게 도로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변차선이 꼭 필요하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래서 매년 이야기했는데 왜 아무런 진척이 없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아마 이번에도 노인정에서 군수님 오시면 또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방문을 하고요. 만약에 현장 여건이 사고 위험 요인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에 최우선적으로 요구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농어촌공사 무주지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농어촌공사의 본 업무는 저는 건설과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 기반조성팀의 업무와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 사업들은 농촌중심지나 도시재생 사업들은 저는 한정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탁 사업이에요. 농어촌공사의 본 업무는 우리 농업용수시설 관리, 농업생산기반 조성 이런 업무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 생긴 농어촌공사 공공기관하고 잘 협조 체계를 구축하셔서 무주의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수지 관리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안호영 의원님하고 냉해 피해 간담회 갔을 때도 대불리 저수지가 태권도원 주변에 물 공급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철이 당겨지잖아요. 앞당겨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심기 철이나 이런 게 앞당겨지는데 물 공급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농어촌공사에 잘 전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군하고 같이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안전재난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