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이상우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예.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본인의 사정으로 해서 행정복지위원으로 작년 12월 28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과 최길영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박기홍 부의장님과 함께 울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언은 최대한 1분 안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62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에 보면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조례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설립하는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은 청소년시설만의 특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주군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시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대여하는 시설도 세 군데 다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 분야를 다루고 있는 곳은 서부와 남부시설이고 중부는 문화강좌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점점 확대는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울주군민들만 쓰기에도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이한 게 울산시 체육시설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50% 적용하고 있죠?

체육시설 조례 말씀이십니까?

예.

체육시설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감면율은 담고 있지 않고요. 저희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분만 한부모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20%로 감면하던 감면율을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울산시 다자녀가정에 체육 조례에 보면 50%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울주군 주소에 한해서만 5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 조례에는 출산장려와 관련된 다자녀 전 세대원에 대해서 50%로 균일하게 감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청소년 조례에서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중에 수영과 헬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그 외 울산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서는 기존 동일시 해서 10%만 감면하도록 규정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울주군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체육시설 감면율을 적용은 하되 각 시설마다 설립의 목적은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설은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문화강좌라든지 교육 그리고 대관사업까지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같이 동등한 야외활동에 대한 시설처럼 준용하기에는 울주군민만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산시 주소자에 한해서만 10% 감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0% 감면하는 것은 체육시설하고 청소년 조례에 의해서 다른 점은 있습니까?

체육과 청소년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13∼55세 이하 여성에 대한 수영장 이용권 10% 감면하는 것은 체육시설과 동일하고요. 자원봉사증을 갖고 있는 시설 두 개 분야는 같습니다. 단지 저희 청소년시설 감면율 중에서 울산시 주소자를 둔 다자녀가정에 10%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10% 감면이 저희 청소년에만 담겨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분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청소년 조례에 의해서 10% 감면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에 관한 시설과 활동은 성인들에 비해서 규제사항도 있고 시설이 작아서 아마 차별은 두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제10조2항2호는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기존 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조례 10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 2급으로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당초에 청소년 조례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은 심한 장애와 보호자 1명에 대한 감면율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법이 개정되면서 등급을 나누지 않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체 장애와 보호자 1명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1급에서 6급까지 다 가능한 걸로 됐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년도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수영장을 같이 사용하는데 다르다 해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적용된 부분이네요?

예, 위원님 제안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까?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64호)

의안번호 제264호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주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7군데 운영되고 있죠?

예.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해보셨습니까?

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현장을 제가 발령받고 갔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선생님들과 아이들 반응을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범서읍에도 있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는 정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온산 같은 경우도 올해 6월에 개소를 하죠?

그렇게 시설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도 그 시설이 잘 되는지 원장님은 어떤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었는지 신중히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고 의회로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말 중요한 시설로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층에 보니까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2018년도 개관할 때는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모두 폐쇄하고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테리아는 일반재산에 속합니까, 행정재산에 속합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이라기보다 일반재산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반재산으로 운영하겠네요?

예.

예전에 앞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협약서에는 위탁자에게, 3자에게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만약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네요?

예.

어쨌든 해양레포츠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관리도 잘 해서 주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이번에는 좀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소장님.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지난해에도 제가 보건소에 많이 가서 사업을 의논드리면서 열심히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검진 타요버스 같은 경우도 올해는 더 확대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주민분들도 많이 원하니까 주민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임명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오자마자 달빛어린이병원 처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소는 제가 다니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게 홍보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조그마한 하나의 실적에도 언론사들이 홍보를 참 많이 하는데 울주군 보건소 같은 경우도 치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울주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울주군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울주군이 작년부터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내용을 보니까 2만 4930건 정도 올렸는데 이 정도면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 예방접종은 98% 정도 접종이 완성됐고 군에서 시행한 것은 54% 정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4월까지입니다.

저도 어제 온산 지역에 가서 병원 두 군데 들러서 물어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지자체에서 하는 예방접종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홍보를 잘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아마 전 군민이 다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더라. 지금도 나가서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도 사실 있긴 있어요. 대부분 다 많이 알고 있긴 있는데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 2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