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동의합니다.

이상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울주군 의원들의 오랜 바람이었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례는 저도 100% 공감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조례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울주군에 공동주택이 6만 호거든요.

6만 세대인데 울주군 전체 세대수가 9만 세대가 조금 넘어요. 그중에 6만 세대가 공동주택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 안에 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97개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에만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물 개보수를 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경로당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파트 측에서 입주민들께서 이거를 입주민대표협의나 관리소장이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 분야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거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수 어르신들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선택할 때 놀이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로당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예산이 지금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할 수 없고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경로당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별도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기존사업하고 별개로 지원을, 왜냐하면 안전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상한금이라든지 아니면 3년 제한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어린이집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공사를 하고 하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은 별도 조항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봐주세요. 왜냐하면 경로당 자체가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많은 아파트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신청을 잘 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9만 세대 중에 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다수 어르신들이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위에서는 입대위 입장도 맞죠. 왜냐하면 공용적인 부분 도로라든지 아니면 대다수가 쓸 수 있는 CCTV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항목을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경로당 관련해서는 기간이라든지 금액에 제한 없이 우리가 유지보수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과장님 제가 한성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듣다가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남구 같은 타 지자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상한액에 다 제한을 받다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보조금으로 못하고 주택과의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선6기에서는 10억 하다가 민선7기 들어와서 20억 하다가 지금 민선8기에 들어와서 30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0억에 이 많은 세대를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려다 보니까 못해요. 그리고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직접 발주를 하다보니까 관급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도 입주자대표 회의 측에서도 이거를 자기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보조금 정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모든 업체를 다 선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보조금 상한액이 다 찼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관광단지 지방보조금 일자리정책과였나요? 시비를 일부 우리가 받아와서 지방보조금에서 배제를 시켰거든요. 시비를 받아오면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현황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시비를 조금만 시하고 협의해서 아주 조금만 붙여 넣으면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각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아파트측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한 명이 다 하다보니까 지금 딜레이 되고 연말 돼야 발주가 나가고 이렇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도 지금 더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혼자 쳐내기 너무 힘들 건데, 타 지자체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한도액에 안 걸리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한 편법이니까 시비를 조금만 매칭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부서에서도 업무 과중이 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산만 깔끔하게 하면 되니까요.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