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나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동물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부시장님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동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현황보고 하시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2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활력 강화 및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 등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12쪽 지역 선순환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공급식 운영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식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영농 효율화 실현 및 미래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농기계 임대 및 작업대행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실현하였습니다. 13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실용화 선도기술 보급입니다. 군산쌀·맥류 가공산업 촉진을 위한 안정 공급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금강사업단과 연계하여 첨단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따라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오늘 부시장님 일정이 굉장히 바쁘셔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괜찮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불렀습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부시장님은 어제, 그제 특자도 출범행사에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참 잘 하시던데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정말 중앙정부 이런 데 다니면서 많이 보고 많이 하신 것 같애요, 설명. 그래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좀 든든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그 설명을 보면서.
원식
신원식부시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정말 많은 중앙의 부처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또 애절함 그래서 예산을 갖다 확보하는 데에 정말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 해서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는 서운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부시장님은 김제 출신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김제 출신을 우리 군산에 부시장으로 받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건 우리 부시장님이 스스로 지금 김제와 우리 군산과의 새만금 갈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잘해도 오해받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안 온다고 하시지 왜 여기를 온다고 이렇게 하셨냐?”고 내가 웃으면서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고 계셔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새만금의 개발이나 발전을 하는 데에 할 것인가 이걸 고심하면서, 우리 부시장님은 한편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애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 부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데는 지금 현재 여기를 지금 새만금 농생명지역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유채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거기 지금 1공구,
김경구위원
유채를 여기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1-2공구쪽에.
김경구위원
여기다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원예단지 내에다가.
김경구위원
이게 원예단지예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다 한다고 그랬어요, 유채. 유채를 해서 뭐야, 기름을 짜고 또 유채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는 옥구 어딥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CC가 있는 지역이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CC. 근데 여기에 일부가 염전 여기가 지금 현재 뭐냐면 전부 다 태양광으로 지금 현재 여기 태양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태양광에 있는 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떤 유채를 하는 건 좋아요, 여기다 하면. 이게 맞들, 발란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우리 도심에 와가지고 먹거리나 내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이리 해서 빠져나가요, 이리. 이리 해서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이쪽으로. 부안, 부안으로 다 빠져나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여기에서 우리 시로 들어온다는 건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채를 해 가지고 이 쌈빡 봄에 한철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 이 관광객을 이쪽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남북,
원식
신원식부시장
3축입니다.
김경구위원
3축인가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3축이죠? 1축, 2축, 3축. 3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화훼단지를 100만 평이든, 200만 평이든 이렇게 해서 여기에 2월달에, 3월달에 뭐야, 수선화, 4월, 5월달에는 튤립 그러고 9월달까지 백합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다면 여기 남북3축에서, 지금 남북로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남북로 가면은 지금 이쪽으로 뭐야, 삼거리가 돼 있잖아요, IC가. 그러면 그리 반듯이 가면은 상평 농공단지에서 우포로 해서 김제촌으로 해서 광활로 해서, 김제 광활 이쪽에 심포로 연결되는 이게 도로예요. 여기의 도로를 4차선을 이걸 빌미로 해서 여기 우리가 100만 평, 200만 평을 만약에 이러한 꽃관광단지로 한다면 이걸 빌미로 해서 수백만, 수천만이 오는데 도로가 이거 안 뚫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동시에 남북로를 갖다가 바로 김제촌까지 연결하고, 광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한다면 10분이면은 여기에서 관광을 하고 10분이면 우리 시내에 들어와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을 담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이쪽으로 그냥 치우쳐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보는 거나 또 지금 용역하는 용역사에서 보는 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할 바에 뭐더러 용역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했을 때, 그날 설명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화훼관광단지를 해서 수만, 수천 명을 갖다 유치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광포를 해야 죠. 지금 김제가 뭐합니까? 김제 여기가? 김제 이쪽에는 지금 뭐야, 원예 지금 단지로 지금 현재 실증단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얘기를 않는다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은 그쪽에 지금 원예연구단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하라고, 그냥 그건 놔두고 그냥 아예 생각지도 않고 유채만 가지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기름 짜고, 기름 짜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좀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한테 각인시키고,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 저걸, 2년 전, 3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지금 움직이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석요구 한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우리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기 지금 원래 저번에 한번 말씀해주셨던 화훼단지의 위치는, 저는 이제 그때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봤습니다. 보니깐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3축쪽의 옆에로 가는 것이 위치적으로는 더욱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규모도 한 30㏊ 이정도보다는 한 100㏊정도의 규모로 조성을 해야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MP, 이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농식품부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그때 특례로 활용한 우리 군산시 발전전략을 발표할 때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십니다. 왜 그냐면 그때는 이제 특례를 활용해 가지고 농생명사업지구에 적합한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 중심에 있는 그런 농업을 가공, 유통, R&D 이런 사업과 연계, 이런 것과 연계한 사업들을 그날 발표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화훼단지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고,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MP에 세부계획을 담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뭐야, 그날은 발표할 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데 이게 관계가 진짜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무튼간 제가 그 특례,
김경구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그 사고하고 틀려요. 이게, 이게 말이에요. 이차전지 몇 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에요, 우리.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 그건 당연히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그 엄청난 그걸 한번 전국에서 최고 큰 단지를 한번 해 보자고 그러는데, 안면도 그거 몇 만평이나 됩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도 이 면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면도는.
김경구위원
다른 데 불과 2만 평, 3만 평 해 가지고 10만, 20만, 30만, 50만 이렇게 관광객을 이끌어 오는데 여기에다가 100만 평 이런 식으로 해 보세요. 세계 관광객들이 일단 한국에 오면은 여기를 올라고 그래요, 3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 유인작전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전국이, 국민들도 오는 것이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왔어도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겁니다. 매년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고의 중점을 기술센터에서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작년도에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구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얼마 한 줄 알아요? 3,700, 4천만 원도 안 세운 게 우리 군산시예요. 그러면 100만 평, 200만 평이란 그 꿈을 가지고 갈라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군산시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도. 예산 자체부터도 그렇고. 오너부터도 그러고.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무튼 제가 이번에 신규사업 우선 발굴을 한 거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용역을 또 추후 해 가지고 그걸 농식품부와 좀 협의해서 어떤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여기 나종대 위원장님과 서동수 의원님이랑 저랑 뭐야, 새만금청에 가서 새만금청장을 만났는데 그 청장님도 그게 진짜 좋다는 거예요. 선정을 어디다 할 것인가는 한번 들어와서 상의하자고 할 정도인데 우리 시에선 한 번 청에 들어가서 이런 협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또 의회에서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또 기술센터에 대한 관점, 어떻게 두고 가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계속 이 부분을 챙기고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2월 7일날 또 새만금개발청장을 만나니깐요, 그때 만날 때도 다시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데 이쪽에 돼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하는 걸로 남북3, 4축으로.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광활로 이 김제로 절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 김제로 안 가요, 전부 군산으로 들어오니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유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부시장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이 있는데 지금 군산시하고 여기에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애요. 지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새만금 통합시를 만들면서 지금 군산의 산업단지를 더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지금 3공구 부분이잖아요. 그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서로 소통을 안 하시나요? 이게 안 되나 봐요, 시하고. 지금 전체적인 밑그림 자체가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도. 인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지금 군산에 있는 국회의원은 군산의 산업단지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지금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 분양이 끝나요. 그러다보니까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면이 이쪽 3공구쪽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늘릴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를. 그죠?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면이 없잖아요, 땅이. 그래서 그런 협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인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인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여기 새만금방조제를 지금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들이 추진이 돼 가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전에 논의가 한 번 된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계속해서 그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왜 그냐면 여기 만경강, 동진강의, 동진강은 그나마 수질이 좀 괜찮은데 만경강에는 거의 몇 조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수문을 개방해서 자연식으로, 우리 시화호를 해결했던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이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여기를 개방함과 동시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염분이, 바닷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에게)저기, 과장님, 졸리세요? 하품하시고. 제 얘기가 졸리시면 제가 그만할까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글잖아요.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원래 목적은 이 수문을 잠그고 여기에 민물을 보관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농업단지에 농수를 공급할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이 지금 잘못돼 간다는 얘기지, 이 계획이. 그잖아요. 염수가 들어오면 농사짓는 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지하수나 다른 용도로 여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이번에 새만금에 대한 재조정이 되는 부분에서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돼. 왜 그냐면 흐름 자체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저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이 그림을 그린 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맞춰주라는 거,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필요하면 3공구는 산업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근게 농업쪽에서 욕심을 내서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새만금산단이 분양이 지금 매립하면 분양되고, 매립하면 분양되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산업단지가 없어요, 단지가. 살 땅이 없는 거예요, 분양해 줄. 기업들은 오고 싶어라 하지만 줄 수 있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방향을 3공구쪽을 산단으로 조성해야 그나마 수요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방조제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해수 유통을 통해서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익산의 축산단지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지금. 여기 수질개선을 할려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해수유통. 그러면 이 농업용수 공급이 이쪽에 원활하지가 않는다. 이쪽은 만경강쪽은 잘 활용하면 될 수 있겠죠. 그지만 이쪽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를 첨단화된, 이쪽을 첨단화된 농업 저기로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해수유통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농업용수를 끌어 쓰지 못하면 결국에서 농업에 관련된 첨단산업들이 있잖아요, 연구기술쪽에. 그렇잖아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이 가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물론 농업쪽에서 이거 하는 얘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획을 보면 2026년도하고 27년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미 파크골프장을 어디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지 아세요? 올해부터 오식도동에 있는 생말공원에 27억 원을 들여갖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전혀 시끼리도 서로 소통이 안 돼. 시에서는 여기다 파크골프장 한다고 지금 계획서를 냈는데 이미 만들고 있어,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러잖아요. 인제 그런 시의 전체적인 과끼리의 소통이 안 돼요. 그면 그 역할을 누가 하셔야 되냐? 우리 부시장님이 하셔야 돼.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다 받아놓고 전체 군산시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아,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아니야, 여기는 이해충돌이 생겨.’ 이거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부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뭔 얘긴지 아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계획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전체를 파악하셔가지고 정부의 방침,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가져 오셔야지, 이 상태로 그냥 예전에 우리가 새만금 개발할 때 70%가 농지였고 30%가 산업단지 거기에 관광단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벌써 한 50년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했잖아요. 변화된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가 교통 같은 걸 보면, 철도 같은 걸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역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쭉 철길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철도가. 새만금 인입철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새만금 공항역. 글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새만금 신항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
전문위원, 새만금 신항역이 뭐예요? 마지막 역이 뭡니까?
경모
성경모전문위원
(침묵)
한경봉위원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칠송장역? 송장 치우나? 이게, 이게 이럴 정도로 시하고 우리하고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시끼리도 우리 모르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몰랐죠? 나 이거 자료 보고 알았어요, 이거 자료 보고. 너무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니까 제가 인제 여기서 더 길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시장님 10시 30분에 회의 있으시다매요? 내려가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말씀 못 드린 부분 많아요. 저하고 부시장님이 얘기하면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요지는 아시겠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죠? 방향도 아시겠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전체 부서를 놓고 컨트롤을 한번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을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보십시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시간이 없으세요, 부시장님?
나종대위원장
예. 짧게, 짧게 하실 거면,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러면 저기,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나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그때 보고회 하실 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은 안 오셔가지고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3공구의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 확대시켜달라고 해서 그때 건의를 드렸고요. 근데 다만, 여기 농업부서에서 지금 그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림은 그전에 있던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방조제 부분도 이제 현재는 이 호 내에서 취소를 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부분은 그건 포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21년도에 그 부분은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저기 금강에서 나포 취수장에서 쭉 끌어와서 옥구 배수지에서 들어와서 그 물을 쓰는 걸로 해서 농업용수가 지금 공급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여기 1공구, 2공구에 있는 그 사업들도 그렇게 금강에서 오는 물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방식으로 하되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첨단농업이라든가 R&D 그다음에 가공 이런 부분들이 같이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좀 더 농생명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해수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검토를 잘 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부시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강의 물을 여기 경포천을 통해서, 옥회천을 통해서 지금 저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농업용수를 쓰고 있고, 금강의 물의 수위를 따져보세요. 수위 양이 저 정도로 카바할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금강의 물을 가지고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죠. 상수원은 물론 용담댐에서 끌고 오지만 금강에 있는 취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바닥이 이미 퇴적이 쌓여가지고 겉으로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톤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인자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지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저기를 하신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설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이 내용은 아니고요,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 부시장님 반갑고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부시장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군산시의회에서, 아까 김경구 의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김제 출신 부시장 반대한다.’라는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성급한 판단이었고 사실은 발령에 의해서 오신 분을 김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일을 잘 못할 거다.’ 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김제 출신이 아니시더래도 전라북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태껏 이제 군산 부시장이 되시고 나서 도에서 바라봤던, 국장으로서 바라봤던 저희 관할구역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분명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김제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부시장으로서 정확히, 기존에 도에 계셨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걸 느꼈고, 군산시에 와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는 새만금이 이제 30년 이상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만금에 대한 기대는 우리 도민들의 희망이고 또 새만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후세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하나의 어떻게 조각을 찢어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새만금을 통합을 해서 이 300㎢란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군산의 2분의1이나 되는 엄청난 땅입니다, 이 땅은.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시·군의 소속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나누는,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지금 통합을 하되, 어떻게 하면 이걸 개발을 빨리빨리 하면서 통합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새만금의 내부를 보면은 기반시설들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에서도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 그냐면 지금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기반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관할권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빨리빨리 그 부분을 이제 정해나갈 것인가, 그게 안 정해지면 계속 저렇게 땅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림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지금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쪽을 또 구성해서 그런 행정적인 문제들을 공동으로 처리하자라는 그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협의해서 단체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 주고 결국에는 통합으로 가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 부분을 준비할 때 좀 더 미래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리신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는 못 하시겠지만 군산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군산시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군산시도 저는 볼 때는 그렇게 통합으로 가자고,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시가 입장을 내놓은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관할권 문제 때문에 사실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더 더뎌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선 해결될 부분이 관할권을 배제하고 나서 아까 기반시설 그 논의를 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 관할권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입장과, 100%는 아니더래도 큰 줄기상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시면 제가 말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협의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큰 성과를 협의체에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이 도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부안군도 있을 거고 김제시도 있을 건데, 부시장, 부군수가. 그런데 그들 지자체의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100% 그 입장을 동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3개의 지자체가 입장은 틀리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새만금이라는 틀 안에서 조율을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면 도의 출신인 부시장들은 사실은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지자체의 입장만을 100% 고수하기보다 합리적 측면이 무엇인가를 각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을 가지고 부시장끼리 만나서 또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한을 좀 더 줄이는 그런 형태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어쨌건 반갑습니다. 사실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전에 인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아주 짧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어쨌건 농생명용지단지의 1, 2, 3공구에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3공구가 유기하고 조사료인데 사실은 유기쪽 가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염기가 농도가 1, 2공구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부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농업용수 공급도 사실은 25년에서 27년으로 자꾸 밀려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그러면 인제 1, 2공구에서, 1, 2용지 공구에서 그러면 군산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인제 특례조항도 말씀하셨는데 어쨌건 유채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금은 접근성을 갖다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학교급식에서 콩기름이나 유채유, 카놀라유를 먹는데 이게 거의 GMO잖아요. 거의 100% GMO라고 봐도 됩니다, 캐나다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인제 2공구쪽에다가 유채단지를 만들어서 단순히 어떤 재배나 관광을 뛰어넘는 클러스터로 해서 인제 산업까지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유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급을 하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향수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유채를 통해서 산업화시키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고민해서 가면, 또 하나는 인제 그 산업을 갖고 콩 같은 것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유채 플러스 알파로 이후에 더 확대시키면 콩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인제 그런 비슷한 류의 대체단백질쪽에서 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봐도 이 새만금만한 데기 없다. 군산의 새만금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인제 그런 차원에서 좀 가지고 접근을 해서 차근차근 로드맵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전라북도나 김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MP나 이런 것들이 앞서 있어요. 군산보다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인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관심이나 지원 문제에서 앞서 있는데, 인제 어쨌건 군산에 부시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라북도나 김제시보다 군산시가 늦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비슷한 수준이나 한 발 앞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지원적인 측면,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시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챙겨서 가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아무튼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 두 가지 NON-GMO의 유지식물단지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대두라든, 대두를 우선 논콩이라든가 그걸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ISP 분리 그다음에 TVP를 마지막 조직화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해서 조직화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과 딱 맞고요. 그리고 제가 도에서 이제 농기국장을 2년 반을 했습니다. 2년 반을 하고 왔는데 제가 볼 때도 김제 농생명용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군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기 다시 와가지고 이 농생명쪽의 단지 이런 계획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더, 더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기본적으로 부시장님, 다시 다른 데로 인제 가시기 전에, 군산에서 떠나시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 그니까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지원 문제나 관심도나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아놓고 한 단계 좀 올려놓고 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어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김제 출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불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신원식부시장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나종대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업무보고 일지에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가 같이 돼 있어요, 지금 동물복지과하고.
나종대위원장
아, 책자에?
동수
서동수위원
업무분장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2개 과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나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혼합돼 있어서 업무분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같이 오셔서?
동수
서동수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계장님도 같이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동물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정기호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이승현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와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및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24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자료검토)
동수
서동수위원
확인하셨어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단계별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농촌중심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단계 사업은 지금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나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에서,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2단계 사업은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2단계 사업은 회현, 서수, 옥서, 나포면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착공했어요, 기본계획 수립을?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착공 아직 안 하고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2단계 사업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잖아요. 근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안 돼 있나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병행이 가능합니까? 변형이? 계획수립을 그 하드쪽도 변형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소프트웨어는 가능한데 하드웨어는 지금 변형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 안 됩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그거는 지침에 지금, 지침 상 그런데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뭔 지침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콜버스 시스템 운행은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는 기본에, 우리가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담어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병행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설사 법에 어떤 지침규약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면 단위로. 면 단위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다시 기초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지침을 변경요청을 중앙부처에 하더라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가능하냐는 거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또 그렇게 가능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 업무 아닌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한번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농식품부나 이런 데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질의를 한번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해 갖고 가능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최초에 이 사업을 개진을 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주제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주민들의 공감을 안 되고 있어요. 공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신청을 한 건지, 처음에 기초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침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라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발생을 시킬, 일정 부분 어느 사업비의 10%든 20%든, 총 사업비의 10%의, 20%든 일정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발생을 시켜줘야 어느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
동수
서동수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경우로만 가면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로만 가면 결과적으로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인식, 의향, 구조를 높이는 형상이지만 그래도 별다른 효과성이 별로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우리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야농협?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대야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농협이,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신청을,
동수
서동수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뭔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저탄소, 우리가 농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메탄을 배출하는 분야가 저기, 벼농사입니다. 근데 논에서 많은 메탄이 배출되는 것은 메탄생성균이라는 미생물 때문에, 그 메탄생성균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메탄을 생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벼 재배 시 가축분, 볏짚, 풋거름 등이 토양의 유기개량제로 활용되며 담수로 인해 혁기적인 환경이 발달, 벼논에 볏짚, 풋거름 유기질 비료 등이 유기물이 토양에 처리되면 메탄 배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벼 수확은 늘리면서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모내기 시기 조절, 새로운 벼 품종 육종과 선택, 물대기 등,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이게 중간물떼기입니다. 이거 중간물떼기가 얕게,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이 사업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인데 보면 우리가 시설사업을 주로 중점을 두고 하잖아요, 물꼬장치. 그리고 저탄소라고 하지만 농기계 지원, 농자재 지원 그리고 영상취수물꼬장치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지원이라는 거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시설비가 들어가야 저탄소가 되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저탄소를 어떻게 저탄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저탄소 농기계 자재가,
동수
서동수위원
물꼬 하나 하는 것이 저탄소입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그 토양개량제가, 토양개량제 바이오차라고 해서 뭐야, 탄소를 절감해 주는 그런 토양개량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대야농협에서 사업계획이 보면, 과장님, 사업계획을 보세요. 농자재 지원 하고 교육현장 컨설팅 하고 농기계 지원, 농자재 지원뿐이 없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게 이게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이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일단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처음으로 하는 저탄소, 우리 군산시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하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시·군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가 같이 버무려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보장성은 없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대 시대가 저탄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 시대에 뒤떨어질 수 없으니까 같이 나가야 되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시설비 지원이 중점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동수
서동수위원
시설비 지원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내역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지. 다를 거 없는데 어떤 시범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는 자체가 의미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에 맞게 시설비 지원보다는 그런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더 깊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존에 시설비 지원하는 거 외에는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저탄소 하면, 주민들 역량강화사업도 물론 있지만 농가 교육현장 컨설팅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그럼 시범사업 하고 나면 지속 가능하게 계속사업으로 이끌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시범사업하고 나서? 자신합니까, 우리 과장님?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래도 시범사업하고 본 사업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거보다 해 갖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갖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의지는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사업이 계획이 추진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시설비 위주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충.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인식이 우리 서동수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서동수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방향성이 맞아요. 왜냐면 어떤 이게 지금 우리 농촌에서 어떤 단지를 만들으면 이게 전부 다 기계나 어떤 시설로만 간다고요. 그러면 이 단지를 해 가지고 물 관리 좀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금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본질을 놔두고 그 뒤 이면에는 어떠한 기계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바꾸자 해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정말 저탄소면은 여기에 맞는 것을 해 나가는 데 거기에 중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본 위원이 농촌에서 생활하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본질을 흐리고 거기에서 어떤 걸 뭐야, 보상 차원에서 이걸 받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금년도 사업 집행을 다시 대야에서 그런 걸 구상해 왔으면, 농협에서 구상했으면 다시 바꾸세요,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농촌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해야, 저한테는 분명히 보고를 해 주세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23페이지 반려문화 육성 교육하시잖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보조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저기 보시면 이 이론＋실습교육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작년까지 이게 전문강사와 계약을 해서 아로마세러피 중심으로 지금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지금 일단은 사업계획을 반려동물이 이제 뭐랄까, 반려동물에게 좋은 이제 아로마세러피 중심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해춘
지해춘위원
저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과 키우지 않는 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하실려고 하시는 거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일단은 올바른 반려문화 산업, 아니, 반려문화 분위기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같이 이제 계획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실습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실습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자료검토)
해춘
지해춘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계장님 답변으로.
해춘
지해춘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주로 저기, 반려인들 개 키울 때 말입니다, 정서함양을 위해서 아로마테라피 그걸 만들고 이렇게 좀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저기, 개 양육 과정에서 행동 교정 같은 거 그런 걸 직접 실습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면 어떤 분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문강사가 교육을 하시는데 주로 대상을 어떤 분들한테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우리 보면은 이 교육을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비반려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요금 나가서 보시면 어르신들도 굉장히 동물 반려견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니까 이런 교육을 혹시 하실 때,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노인회에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한번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그 옆에 페이지의 보면 동물학대 방지 홍보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려교육 육성 교육을 하면서 동물학대 방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옆에서 홍보, 동물학대 방지 홍보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플랜카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하실 때 동물학대 방지 홍보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여기 업무책자에 2페이지의 보시면, 아니, 2페이지가 아니라 10페이지에 보시면 군산시 동물복지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가 심의·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어떻게 심의·조정을 그동안 해 왔는지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강사,」
관계공무원석에서-「저기, 고양이나 아니면 일반 애완견을 사육하시는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산시 동물복지위원회가 여태까지 활동 안 했죠? 아무 활동을 안 했죠? 구성은 돼 있습니까? 새로 뽑으셨어요? 빨리 뽑으셔가지고 활성화시키길 좀 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제가 기준인원은 충족이 되지만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뽑으셨는가 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예, 확인하시고 저번 업무보고 이후로 활동사항이 있으면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게 지금 용역 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로 공고를 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구성만 했고 실질적으론…,」
관계공무원석에서-「구성은 돼 있었는데 인제 임기가 만료돼 갖고 이번에 다시 인자 선정이,」
관계공무원석에서-「아직 지금 계획 중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제가 한번 저기, 자료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박경태부위원장
그게 지금 단체가 몇 군데나 들어왔나요, 신청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난 공고를 저희가 1월 초에 해서 1월 18일까지 접수한 곳이 2개소였습니다. 사단법인 묘연하고 그다음에 미소동물병원 이제 2개소가,
박경태부위원장
동물병원하고 동물보호단체하고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고문에 있는 이제 시설 기준과 그다음에 동물병원과의 어떻게 연계관계, 특히 이제 중성화수술이 중요하다보니까요, 그거와 연계관계,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수고양이는 이제 하루 그다음에 암고양이는 3일정도 이제 보호관찰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 후에 올해 사업량을 좀 이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저희가 군산시에서는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사실 포획과 수술 그다음에 방사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지금 용역 대행을 하고 있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중성화사업 수술 자체가, 중성화사업 자체가, 중성화 수술사업 자체가 일괄적으로 이제 수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일단은 동물병원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 좋은데 군산시는 아직 동물병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곳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포획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 이것을 연계해서 한번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지금 분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공고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제가 동물병원이 용역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면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농림부에서 발표한 시행요령에 보면 포획과 방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동물보호단체가 우선시행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지침에도 포획과 방사는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중성화사업은, 중성화 수술만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있는 동물법원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물병원에 이게 위탁이 되게 되면 사실 전반적인 모든 사업이 동물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는 그 동물병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은 사실 수술만이 고유업무로 하는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포획과 방사, 전반적인 TNR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좀 위반의 여지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물병원을 많이 지정해서 위탁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왜 동물병원을 지정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으로 지정 위탁이 되게 되면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포획과 방사 그다음에 수술 후의 관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에서 케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동물병원에서도 일단은 한번 포획은 못 하지만 수술 후에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 병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니까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사업목적이 동물복지를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좀 줄이고 군산시에 발생하는 여러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전문성이 결여된 동물병원이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시다고 하면 포획과 방사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다 맡기고 수술 자체는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게,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이 전체 사업을 통괄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의지가 있는 동물보호단체한테 맡기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이에요.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과장님. 근데 작년에 배정받은 그 인원 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0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손이 상당히 부족했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올해 24년도에 인원을 59명을 자료를 보니까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59명이 베트남에서 오나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이거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은 내국인을 위주로 해서 도시의 유효 근로인력을 모집해서 일손이 부족한 내국인 인력을 알선 및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내국인을 위주로 하거든요. 외국인 하는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위원
그러니깐 주로 이렇게 오는 일손들을 보면 베트남에서 주로 많이 오는데,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외국인 근로자는.
김영자위원
이 59명이 지금 현재 베트남쪽에서 오는 건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농가마다 다 달라서,
김영자위원
달라서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위원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원하시는 건지,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를…,
김영자위원
농촌 이 부분에 대해서 59명을 우리 지금 군산시가 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정받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인지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인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아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제 거기는 인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오는데 지금 농가마다 베트남 있고 캄보디아 이런 데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접수가 16농가에 59명이 인자 배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도내 즉,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률이 사실 29.8%로 사실 높은 편이에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는 관리가 잘 된 걸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보도에. 그래서 어쨌든 아무쪼록 이번에 배정받은 외국인들이 또 인원 전부, 받은 인원 전부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인력으로 농촌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 그대로 진행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질의.
나종대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7천만 원이잖아요. 국비, 시비 50대50 사업인데 대야농협에서, 주체가 대야농협이에요. 그렇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23년 12월,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어떻게 운영관리 하겠다는 취지의 뜻인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이게 2023년 12월 28일날 대야농협서 인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은 인자 추경에 세울 예정이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뭔 추경에 예산을 세워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이제 12월에 공모해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2월에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라서요, 이게 추경에 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지금 내국인을 위주로 하는 이게 중개,
동수
서동수위원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아니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내국인.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력중개센터고요,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별도로,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왜 여기다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59명을 인제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배정이 됐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이라고 뭐더러 주요업무에 이렇게 나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이게 공모사업에 올해 처음 저기, 선정돼 갖고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해서 이게 내국인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고요, 다른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지해춘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올바른 반려문화 육성 교육 보조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게 지금 아로마테라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 해 오셨던 거예요? 아니, 그니까 목적에 보면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문화 교육을 통해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육성 교육이란 말이에요, 사업의 목적이. 근데 이게 사업목적과 반려견 아로마테라피하고 부합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그니까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반려인과의 성숙한 반려문화에, 제가 찾아보면 이 반려견에 하는 아로마테라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있어요. ‘반려견의 VVIP 제공’ 그런 식으로 광고들이 많이 떠 있어요. 애견인들이 본인의 반려견을 좀 더 좋은 것, 좀 더, 이게 아로마라는 것이 향으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반려견을 키웁니다마는 사람들도 잘 안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목적이, 지금 다른 것도 동물등록 또한, 반려견 등록 또한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단속규정은 있지마는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않고는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이에요? 어떤 것이? 차라리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 뭐든 해서 반려견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들에 대해서 유기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록비용이 상이하면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액 지원을 하시든 지원량을 늘리든지 하시고 최종에는 결국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을 시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병원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 제한하게 해서, 치료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몫이겠지만 최종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반려견이 유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를 않고 있고 지금 무슨, 향으로 개를 뭘 치료를 합니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에서 돈 들여서 교육할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가서 하셔서 본인의 견한테, 개한테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방향 바꾸세요. 사업방향을 바꾸세요. 이게 이해가겠습니까? 반려인인 저도 이건 과하다 싶어요. 근데 비반려인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뭔 개가 향으로 치료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행복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지금 하시고 제공을 하고 그러세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까지 추진해야 되냐?” 그건 그때 충분히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국장님, 기억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작년에는 그것도 포함하고요, 또 행정 저기, 교정 교육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실습교육이고 저기, 이론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담겠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돼 버렸어요. 돼 버렸으니까 제가 그 이후 얘기를 해 드리니까, 그래서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토지를 지금, 토지가 태평세라믹스산업 거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예,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시가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이제 공간정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그 부분까지 담아서 저희들이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태평세라믹스산업 건데 그거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겠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해서 저희들이,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토지 매입이 선이 됩니까, 후가 됩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 매입이 선이 돼야죠, 그래야 다른 사업들이 추진이 되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토지 매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모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스마트농법, 농업 추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사유지였을 적에 지금 태평세라믹스산업이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한다는 협약이나 그런 것 가지고는 공모사업을 신청이 불가능한 거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매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공모사업,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매입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을 할 거냐고 말 거냐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않고요, 그 공모사업 사업비 안에,
경민
설경민위원
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게 그걸 묻는 거예요. 일반적 우리 공모사업을 볼 때 보면 사업부지 매입을 이게 도시재생과나 보면 먼저 선 매입을 해야 공모 선정이 유리하므로 선점하는 의미로 미리 매입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들은 선 매입은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선 매입은 안 하고 선정이 되었을 때 한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면 선정이 됐을 때 매입하는 비용은 어떻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 상 30억에서 지금, 그 토지 매입하신 분들이 27억인가에 낙찰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제 그 선에서 인제 이자율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아마 30억에서 32억 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매입은 거기 그분이 그 토지를 얼마에 구입을 하셨는데? 태평세라믹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재감정을 해서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
경민
설경민위원
다시 재감정 하겠죠. 그니까 태평세라믹스가 얼마에 매입을 했냐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낙찰을 받아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확히,
경민
설경민위원
낙찰을 얼마에 받았는데요? 그걸 확인을 않고 지금, 아니, 이게 저희가 수용 권한이 없잖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협의매수 아니에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본인이 안 팔겠다 하면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태평세라믹스하고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할 정도면 ‘이 땅을 내가 얼마에 매입을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시가 개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내가 못 하니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됐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 사업의 기회비용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라는 건 그런 건 못 담아내지만 최소한 판다고 했을 때는 태평세라믹스산업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기 때문이라고 난 결정을, 협약서를 썼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입한 가격이 얼마고, 지불을 약속한, 감정평가를 물론 해야겠지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재감, 예, 재감정.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재감정 평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추정이 됐기 때문에 태평세라믹스산업에 군산시가 개입하고 공모사업을 거기를 추진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손해들을, 돈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정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사업 못 합니다.’라는 사업자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제시한 게 뭐냐고요, 내막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어떠한 어떠한 편의를 봐주든, 아니면은 이전에 있는 어차피 공장의 이거 폐건물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철거를 해 주든지, 아니면은 공모사업이 떨어진다고 하면 토지를 어차피 매입은 못 하지 않습니까. 뭘 제공을 해 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평세라믹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100번 양보해서 무엇을 제시해 줬냐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금액은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했고요,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인자 협약은 이렇게 맺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일련의 과정들은, 지금 용역 추진하시고 농업정비공간사업 공모를 직접 이제 추진을 하시니까 이 부서에서 하는데 산업혁신과에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진행을 했던 거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처음에.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면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내용 정도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셔야죠. 핵심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핵심이, 공모에 됐다손 쳐요. 그럼 토지보상가격에 국비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총 사업비의 30억이야. 그렇잖아요. 아, 30%.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30% 이하로.
경민
설경민위원
30% 이하에 준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지 매입가격이 얼마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태평세라믹스 얼마 줄 수 있냐. 근데 그것이 예상하지 못하고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큰 테두리 안에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태평세라믹스가 왜 이 사업을 땅을 파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태평세라믹스라고 해 봐요. 시에서 그렇게 국장님 사업하는데 그렇게 했어. 근데 정확히 얘기도 않고 ‘아무튼 혀. 얼마든지 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래서 구체적인 인제 정확한 인제 예산은 아니 토지매입비는 재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2억에서 34억이라는 게 인제 30% 이하로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고 인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정확한 인제 금액까지는 제가 인지를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공모사업 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재감정 했어요. 근데 가격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거 이 우드칩공장 일단 달래가지고 내보낸다고 협약하고 공모사업 신청하기까지가 사업인 겁니까? 적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전 과정이야 우드칩 때문에 환경적인 지역의 문제 그렇다 치더래도 이 사업 공간정비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사업을 철거를 하고 뭐를 하겠다는 그 사업 전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다 용역에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2월 말에 다 종료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용역이 안 나와갖고 아직 공모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공모 신청 기간이 지금 도에다가 상반기에 제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나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2월말, 지금 이달 말에 끝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달 말에 끝나면 바로, 그러면 전체적인 구도는 나왔겠네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느 정도 구상 나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면,
경민
설경민위원
중간 용역보고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했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경민
설경민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중간보고의 개념이 어떤 사업 추진의 내용이 확정돼서 보고를 했던 건 아니고 그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해서 각 부서들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 철거하는 비용만 따지면은 1차적으로 정비해야 될 대상이 50억에서 70억 가량 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업방향에 따라서 철거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그 사업내용은 크게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 그리고 이전사업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사업은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유해시설을 정비를 하게 되면 이제 소유주가 ‘나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전사업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태평세라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계획은 없고 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바로 폐업처리를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정비만 하고. 그곳에 160m 직선거리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성산면 산곡리 일대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단지라,」) 그건 알고 있어요. 여기 설명 다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곳에 인제 임시 주거, 귀농귀촌 임시 주거시설이나 그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그 안에다가 재생사업으로 담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공모 대상 사업에 지금 그 공모의 규모가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134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그거 파악해 주세요. 정확히 태평세라믹스의 지금 합의를 산업혁신과에 확인하시든 해 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협약서는 저도 봤어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얼마 정도의 가감정을 해서 매입을 시켜주기로 했는지. 논의된 게 없더래도 내용을 알아보세요. 내용이 논의된 바 없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다는데 이렇게 추진을 못 해요. 100% 추진 안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세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실체가 없이 협약서에 안 담겼다고 해서 태평세라믹스가 이 사업 추진을 못 한다고요, 이렇게 주지를 않는다고요. 이전하는 데 핵심은 돈인데 돈 얘기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협약서에 담겨있지 않더래도 정확히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했는지 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거는 전혀 논의된 게 없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나종대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공모 대상 사업개요안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40억이야. 그리고 지장물 보상이 10억이고. 그렇잖아요. 50억이 지금 돼 있잖아요, 추정안에. 그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의가 됐든 안 됐든 지금 계획안이 예산 범위 안에다 짜여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자료검토)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내부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어떻게 이게 추정가를 산정을 해요? 40억, 토지매입비가 40억이고 지장물 보상이 10억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아니 이왕이면 100억 잡고 200억 잡아놓지 왜 이렇게 40억, 10억 잡아놔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추정 예산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본 의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내용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견을 의회에서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했어요. 우리 계장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농정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거를 업무보고에 담아서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자체도 저는 참 우스운 부분이라고 봐져요. 이런 대단위 사업을, 결과적으로 는 뭐냐? 민원이 야기된 우드칩공장을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거잖아요. 민원 해소 방안에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그 후에 담아진 그런 사업 배경들은 별도로 따로 있겠지만. 그러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핵심적인 요지들이 민원이 야기된 사항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에 보고는 하고 이 사업들을 공모를 추진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업무보고에 담아갖고 덜렁 책자 하나에 담아갖고 보고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거는 전체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정해서, 예상해서 담은 내용이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산업혁신과…,」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나오진 않았을 때 작년에 이거 용역비 세울 때 잠깐 의원님들한테 약식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때는 안 나왔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계획이 나왔든 안 나왔든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짧게.
나종대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국장님, 사실은 인제 주요업무나 일반업무에는 없어요. 근데 인제 개별사업이 아니라 업무가 아니라 좀 군산의 어떤 농업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군산시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죠? 아,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인제 문제는 2000년 이후로 해서 쌀값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이상 계속 인제 지속 하락을 해 왔고요, 채소 같은 경우도 최근 한 15년 내의 가격 어떤 등락 폭이 거의 40%까지 등락 폭이 굉장히 커요. 그니까 인제 농산물 가격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일반 제조업보다 한 1.5배정도의 어떤 그런 폭이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구입할려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건 역으로 말하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소득안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미국 같은 경우는 PLC제도를 해서 가격손실보전제도 45%까지 인제 기준가격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중앙정부에만 이런 가격안정, 가격차액 보전의 문제를 맡겨놓기는, 물론 지방정부예산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의 철학에, 관점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일정정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인제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전라북도 외에 인제 다른 지자체 전라북도권에서만 임실이나 완주 이런 5개정도는 이런 14, 15년도부터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인제 전라북도 지원조례를 가지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7개 채소의 주요 7개 품목만 하고 있는데 인제 전라북도는 그나마 20년도엔가에 1개를 추가해서 8개 품목인가를 인제 가격안정 지원제도 품목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인제 군산시도 조금은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제도화를 시키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공익직불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농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긴 하지만 고거갖고는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어떤 생산에 전념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도 중요하지만 수급 조절이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인제 각 농산물의 가격안정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나름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김경구 위원님, 아,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요. 먼저 하시죠.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도에서 오셨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어떤 업무를 담당했어요? 축산업무 담당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축산업무는 아니고 일단 농산유통업무,
김경구위원
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농산물 유통업무를 한 2년 봤고요, 그다음에 농지관리를 한 5년 봤습니다.
김경구위원
축산업무는 처음이세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축산업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면 축산업무가 처음이면은 우리 군산에 대한 축산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모르겠구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전에 이제 군산시에서 근무를 했고요, 개략적으로 이제 타 시·군에 비해 축산업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축산업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또 민원도 많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고 이제,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소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축산과를 이번에 신설한 것은 왜 신설했다고 보십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김경구위원
소장님, 축산과가 우리가, 우리 군산시가 다른 통합 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관리, 책임, 육성 이 모든 것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축산과를 신설하라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하면 관리를 더 잘 할 수,
김경구위원
그러면 적어도 축산과에 대한 문제 우리 군산에 대한 현황이나 앞으로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사람으로 하고 일로 새로 오신 분은 지금 농정 이쪽으로 오면 그쪽으로 하고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산과를 신설하는 그 이유가 뭔가도 모르고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적어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에.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것을 택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전문성이 아니면 적어도 현황 파악은 그동안 쭉 우리 군산에서 익혀온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현황 파악하고요, 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그 밑에 있는 우리 계장분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은 다 인제 축산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이기 때문 에,
김경구위원
그러면 오셔가지고서 우리 축산에 대한 어떤, 현안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받은 바 있어요? 인계인수 받았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개략적인 것을 받았고요, 일단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것은 이제 서수쪽의 양돈단지,
김경구위원
너무 저 소리가 적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서수 양돈단지 인근에 대한 공동자원화센터 관련 사안하고 그다음에 동물복지쪽에 여러 가지 아직 좀 미비한 정책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개략적으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현장은 방문하지 못했고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현장을 방문하여 일단 어떤 현황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조치할 수 있으면은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축산업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산이 축산과가 별도로 없다보니까 지원과 관리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엄청난 예산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시설이 잘돼 있는 데의 목소리가 커서, 규모가 커서 그쪽에 지원이 더 되고 있다. 낙후되고 진짜 해야 할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적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불법 건물이 있다든가 불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잘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축산과로 돼 있을 때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되고, 적어도 앞으로 우리 축산을 어떻게 하면 육성을 더 할 것인가, 뭐야,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저해되지 않는 가운데 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로드맵도 가지고 다음에는 나오셔야 돼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면 안 된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 28쪽에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도표로 정확히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금년 말에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래고요, 또 우리 군산이 AI나 이런 구제역에 대해서 아마 모범적인 우리 군산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건 여의치 못 하겠지마는 어쨌든 과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인원 같은 것이 부족된다면 인원도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꼭 지켜가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시간상 돼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적어도 과가 2개가 돼 있으면요, 농업축산과의 일반업무 이게 뭡니까? 7개, 7가지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없어요, 우리 군산의 농업, 축산 이것이? 이건 우리 계장님들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계장님들 각 과 몇 분이에요? 7개가 뭐예요, 일반업무가? 중요업무는 그렇다고 치더래도. 적어도 의회와 소통할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걸 보면 소통을 안 할라고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업무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확인해서 바로 주시길 바라고, 확인할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총 사업비의 지금 아까 30%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유해시설 토지매입 플러스 지장물 보상, 철거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토지매입비만 30% 이하라고 적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해시설의 범위라고 해서,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축사, 공장, 유해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된 시설을 우리가 사업자에게, 유해시설이라는 건 불필요한 시설이고 유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장물로 해서 보상을 하고 또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다시 그거를 철거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토지매입비로 30% 했다손 치고 유해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지장물을 충분히 쳐서, 사실은 입찰받을 때 공장에 대한 값어치도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불필요한 건물을 다 보상해 줘서 그거 매입을 하고 나서 그거를 또 국비로 해서 철거비용까지 댄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침에는 토지매입비만 명시를 해서 30% 미만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35쪽이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있죠. 이거 앞으로 우리 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냐, 없냐 우리 시의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이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이 겨우 3개 마을인데, 이게 22년도부터 했던 것이 3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굴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또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지역보다 아주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굴을 좀 많이 해서 사업을 더 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동물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전에 본 위원이 재단법인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이사장과 관련해서 그 이사장을 책임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사장으로 변경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조례 검토도 하고 타 시·군 사례도 봤는데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시장님께서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가되,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실제 운영에 대한 권한을 지금 현재 센터장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장을 대표이사로 저희가 명칭을 바꾸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실질적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로 하여금 진행하게끔 상임이사제를 대표이사제로 전환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인사로 대표이사를 뽑을 적에 인사청문회랄지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인제 조례를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면 검토가 어느 정도면 다 그 검토가 끝날까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거즘 저희가 인제 확정은 했고요, 보고단계 거쳐서 인제 다른 재단법인 추진사항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같이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다른 재단법인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들 할 일만 좀 하세요. 하자인 그 과들하고 뭔 협의를 합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는,
한경봉위원
능력이 그래도 가장 출중한 먹거리정책과에서 그 담당 업무만 하세요. 다른 재단 보유하고 있는 과들이 다 하자들인데 뭔 다른 과하고 뭘 맞춥니까? 알아서 딱딱 하면 되지.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이런 방향은 설정을 했고요, 단계 밟아서 조례 제정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꼭 모범이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과들 따라올 거 아닙니까. 서로 다들 4개 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과 어떻게 하나 보고요, 어떻게 하나 보고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면? 벌써 얘기한 지가 4개월, 5개월이 넘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방향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자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이사장을 왜 시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자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전문적인 일반인이 와가지고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객관성을 띠고 또 문제성 있는 인사가 왔을 때 저희가 인사청문회나 그런 거 거쳐서 검증단계를 거치자고 하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책임경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사장 문제를 거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이사장이니까 어떻게 담당 과장이 감사하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책임경영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매년 저희가 9억씩 투자하는 비용들도 자꾸 줄어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제로베이스 경영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민간경영하고 항상 비교를 하지만 시에서 경영하기 때문에 이런 적자를 내는 거고, 운영이 방만해 지는 거고. 이러다보니까 책임경영을 해 주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 책임경영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인 뒷받침 하고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그 기본베이스가 조례라는 거예요. 조례가 안 바뀌면, 그 나머지 과정은 할 수가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업무는. 기본베이스 법을 먼저 바꾸고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라든가 저기를 열어서 조례, 그다음에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 변경, 법이 정관 아닙니까, 재단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3월 업무보고 이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노력한다고 하지 마시고 기간적으로 충분하니까 해 가지고 오세요, 3월 이전에.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비어포트 알고 계시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우리가 수제맥주 축제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4억 6천정도 들어갑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거의 한 5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대비용까지 하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비어포트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창업, 창업한 청년들 4개 업소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개 업소가 지금 인제 창업 준비하기 위해서 인자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7월쯤에는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을 해서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 변경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그 4개 업체 중에서 지금 2개 업체, 한 업체는 폐업을 했죠, 이미?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폐업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한 업체는 휴업 중이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2개만 운영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저기가 그 조건이 뭐예요? 몇 년 안에 나가야 된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게 3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장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저희 방침은 새로운 창업주를 양성하기 위해서 재연장은 안 가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겠습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창업 준비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해서 건물 신축계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요.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의 지원이 없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어렵죠,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자기 자본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우리 수제맥주를 따져봅시다. 지금 4개 업체를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을 해서 지금 1개 업체는 엑셀러레이팅을 한다고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군산이 얼마나 수제맥주가 유명하다고, 얼마나 판매량이 있다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군산의 맥주 소비시장만 봐가지고는 사실 소비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만, 외부 관광객이나 또 우리가 수제맥주로 군산이 특성화가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유입해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경봉위원
관광객들이 유입돼서 수제맥주를 먹는다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나마 수제맥주축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소비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제맥주축제를 안 한다, 이건 실효용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유지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방향 설정이 지금 잘못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큐베이팅을 끝냈으면 나가서 자립을 할라면 100% 자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예요. 가서 땅 사면 저기,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어떤 개인들 배불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산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엄격한, 정말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수제맥주를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맥주 이전에 원재료가 되는 맥아 생산을 좀 확대해 갖고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맥아 생산에서 다른 블루어리나 타 지역에 판매함과 동시에 군산, 국내에서 지금 국산 맥아를 생산하는 데는 지자체 중에 군산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아를 가지고 수제맥주를 우리 문화상품이나 상품화하는 걸로 가는 것까지가, 축제까지가 저희 맥아를 팔기 위한 축제였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사실은 이 맥주보리나 맥아에 대한 소비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롯데주류에서도 저희 군산 맥아를 이용해서 지금 수제맥주가 6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또, 다년간 홍보 활동을 통해서 타 시·군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수제맥주 블루어리들이 저희 군산 맥아를 사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지금 맥아, 맥아로 계약재배해 있는 것만 100톤이 지금 저희가 예약이 되어 있고요, 식혜공장에서 한 100톤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맥아를 생산해서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설라인이 연간 2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별도로 맥주, 아니, 보리단지를 해서 한 550톤정도를 원료로 납품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수제맥주 그 브루어리에 참여하는 창업주들도 물론 양성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지만 저희 맥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홍보 활동과 어렵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을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맥아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서 지금, 농민들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리겠냐고요. 답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농민들을 위해서는 맥아를 많이 생산을 하게 계약재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맥주 브랜드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메이저급이요?
한경봉위원
대기업이, 그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는 해풍 맞은 맥아 쓴다고 그러고 어디는 어디서, 수입해서 쓰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군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 맥주 브랜드를 하고 있는 2개 회사의 계약재배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근데 수제맥주를 통해서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군산 브랜드로 해서 수제맥주를 만들어서 맛있는 수제맥주를 들어서 공약하는 것도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성공한다? 그나마 어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어떤 농민들이 어떤 소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한다? 이건 더더욱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방향적인 검토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검토를 어떻게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네 군데는 거기 양조시설을 가지고 본인의 말하자면 상호명이에요, 그게 맥주 브랜드가 아니라 4개 업체들은. 근데 저희가 지금 금년에 저희 가공센터 내에 맥주 소요량이나 맥아 소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청주 양조시설을 저희가 지금 올 상반기, 하반기까지 제조를 하면은 그때 저희 양조공장에서 나가는 이제 그 많은 맥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서 판매가 돼야 할 형태로 지금 저희가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저희들 어떤 맥주, 수제맥주 특구로 엮어가지고 농가들뿐만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까지 맥주로 인해서 소득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자도 특례법에다 적용도 하고 있고요.
한경봉위원
전략적으로 아까, 지금 자꾸 빗나가는 게 뭐냐면 비어포트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럼 또 이 빈자리에 2개의 업체가 할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상표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간 사람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또 시설 지원을 해서 이 사람 이대로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맥주를 가지고 상표로써, 그게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와 타겟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3년마다 이 사람들을 양성해, 육성해서 계속 내보내면 10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40개의 브랜드가 나갈 건데 그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몇 %나 성공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은 좋은데 현실은 못 따라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근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맥아는, 농민들한테 맥아는 많이 생산을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대기업에 납품만 하면 되는 거예요, 2개 맥주 브랜드에다가. 그걸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그 맥아의 생산 질이 높아져야 살 거 아닙니까. 가격이 맞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근게 투포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맥아 생산하고 여기 수제맥주하고를 같이 엮어버리면 이게 둘 다 실패할 요지가 있으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제맥주 부분은 맥아를 확대 공급하고 생산하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지금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없는 수제맥주축제 5억씩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맥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몰라서 이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머리가 IQ가 높다니까요? 그잖아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맥아는 맥아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이득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맥아를 좋은 제품을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그잖아요. 수제맥주를 계속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해서 계속 내보내다보면 이 사람들의 경쟁력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잖아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명이라도 똑바로 키워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막 여러 개 저기를 나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맥주 브랜드 저기를 가보세요. 서울에 가면 저기가 쭉 있어요. 세계맥주 저기 가면 이렇게 땡기기만 하면 돼.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데가, 꼭지들이 쭉 있다니까요? 근데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맥주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잖아요. 그면 ℓ당 얼마야, 그냥 땡겨 먹는데, 군산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서 그 세계적으로 경쟁을 뚫고 거기에 들어오기도 힘든데 군산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갖고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런 브랜딩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국가대표들만 거기 와 있어요, 나라마다 대표들만. 예를 들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쉽지 않죠.
한경봉위원
그러잖아요. 그래도 잘 안 팔리는 맥주는 안 나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선호도가 있는 맥주만 나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도 정해야 되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전략을 짜지 않으면 실패하고 우리가 청년 사업가들을 망하는 사업가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저기를 한번 기획을 다시 한 번 구상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맥아, 맥주축제까지 해서 경제성이랑 실효성 분석을 면밀히 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먼저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면 제가 이 문제를 한 2년 전에 발언을 하고 여기 들어와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 최근에 또 길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항의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또 속기에 남겨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의견은 다양성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사업의 당초의 목적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수제맥주를 하는 목적은 맥아 판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수제맥주를 창업해서 성장시켜서 그들이 그 맥주를 가지고 맥주 사업자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은 분명히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기존의 맥주와 수제맥주와는 소비패턴이 완전히 다르고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다르죠. 시장성이 다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손 치더래도 기존의 맥주시장의 맥아시장을 점유하진 못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경쟁력 없죠.
경민
설경민위원
다만, 저희는 군산, 수제맥주 등을, 개별적으로 다 맛이 틀리겠죠. 양조장을 통해서 공동시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들을 통해서 좋은 맥주 등이 홍보가 되고 이게 꼭 수제맥주가 아니더래도 다른 또 수제맥주를 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또 주류를 하시는 분들께서 ‘군산 맥아도 해외의 맥아에 못지않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사용 가능하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까지가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나가서까지 사업을 잘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공의 시설이고 분명히 계약기간은 있는 것이고 이후에 정말로 또 다른 청년 사업가가 이 수제시설 군산시의 공공의 시설을 이용해서 여기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나중에 창업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라는 조건을 알고 도전하고 싶다라면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내부분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군산 맥아의 활로를 만들고 수제맥주를 전담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고 싶으면 도전을 해 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해 와서 정말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속기도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속기에 남기고 싶은 생각이고요. 한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말씀한 목적이나 기존의 주류시장이나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마는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시더래도, 지금 구조가 제가 듣기로는 양조장시설은 공동으로 원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조가 조금 안 맞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것을 저희 센터로 유입을 해서 더 규모화해 가지고 여기서 대량으로 표준화시켜서 맛을, 각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게끔,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분명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계신 분들은 구분을 잘 하질 않더라고요, 양조장시설 이용하는 거하고 판매하시는 것하고를 동시 생각을 해요. 근데 판매는 판매대로 메뉴를 통해 가지고 부수적인 안주를 통해서 그쪽에 판매하는 게 전부고 이 양조장은 규모를 말씀대로 더 키우셔서 비어포트 안에서 장사를 입점 안 하신 분들도 양조장에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작을 비어포트 판매소가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사실은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래도 케그를 통해서 꼭 그분들이 아니고 원하시면 우리 군산 맥주를 갖다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갈 계획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건 본 위원의 의견이고 2년 동안 해 오던 얘기니까 제 의견을 들어주시란 얘기는 아니고 참조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생각이 있다라면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신뢰받는, 행정이 신뢰받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세요. 맥아 이 부분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고 90% 지원해서 시설해 줘 봐요.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을 해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자기자본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자본이 손실되고 빚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부담을 적게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이거 문 닫아도 손해가 없거든요. 그러면 문 닫는 거예요, 하다가 좀 뭐 않고 그러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걸로 앞으로 하세요.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을 했을 때 보면은 과연 몇 %가 성공했는가. 예산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손실을 끼친 게 기술센터예요. 앞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자부담이 오히려 많아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조금 예를 들어 30%를 한다든가 20%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정말 꺼꿀로 반대로 자부담 10%, 20%하고 나머지 보조로 한다면 이건 거의 90%, 99% 실패를 보니까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차라리 인큐베이터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 사업을 않는 한이 있더래도, 차라리 그분들이 가서 말하자면 판매 이쪽으로만 사업을 하는 한이 있더래도 그렇게 가야 된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아직은 인큐베이팅 해서 나가는 업체에 대한 어떤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저희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말씀 중에 나왔기 때문에 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실패한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한 것이 거의 다 그게 실패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반성해야 돼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먹거리재단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쪽에 지금 먹거리정책과로 갔는데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겠지만 혹시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개략적으로 저기, 2000년대부터 재단 만드는 형태부터 쭉 봤는데 실제 제가 바빠서 먹거리재단도 인제 다음 주 월요일날 한번 나가볼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김경구위원
거기 문제점이 혹시라도 있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문제점이요?
김경구위원
예.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 10억, 이번에는 8억 5천 출연금이 나가는데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은 물론 출연금을 줄이면서 자력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소비해 줄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의 목적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소비 촉진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나가는 그런 농산물에 있어서 종류나 양이나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판로 개척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인제 하나하나 가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지만 노력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지금 먹거리재단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상징적으로 시장이 그냥 있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안 돼요.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팀장이, 실장이 거기서 이사장을 하는 한이 있어도, 또 별도로 또 외부이사 또 뽑아요? 이사장? 상임이사 뽑으면 안 되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뽑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비용 더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성격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2개의 어떤 저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재단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거기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니깐요? 팀장, 실장들이 얘기해서 ‘여기 바꿔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여기 못 해. 이거 뭐 요구해서 잘 안 들어줘. 그럼 형편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러지, 내가 위에 있으면.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분이 얘기하면. 그래서 직원들이 소신 있는 감독과 또 지시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기선, 시장은 여기서 손을 떼야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사장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서 있으면은 또 시장의 어떤 저기가 또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경구위원
절대 시장님이 여기에 있는 걸로 할 거 같으면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야지 왜 그거 구차하게 또 그렇게 합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현재 센터장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이나 힘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그렇게 하고, 센터장을 그렇게 하고 시장은 거기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인자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
김경구위원
위원회는 다시, 시장이 위원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국장이 하는 게 낫죠, 그 과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한다든가, 위원은, 위원 구성은. 시장님이 얼마나 대외적으로 바쁘신데 일일이 시장님, 급한데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이거 위원회 회의하고 뭣허고 해요? 근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고요, 지금 아마 우리, 실장님은 아마 많이 개선됐어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들 알고 계시죠?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8억으로 했는데 8억 5천으로 해서 5천만 삭감해 가지고 지금 해 드렸는데,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실 봉급을 하는데 그 봉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간당을 갖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8억 5억 출연금에서 그걸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어서 1억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 한번 지켜보자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더 지금 출연금을 더 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위원님이,
김경구위원
그걸 몰라서 그냥 5천만 원 우리 위원들이 그냥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강력하게, 출연금을 어떻게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더 했다는 걸 나와 있잖아요, 감사에서.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지난 행감 때도,
김경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행감 때도 그 자료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은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공공운영비로만 사용하도록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뒀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어봐요. 그러면은 인건비나 이런 걸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 않잖아요. 첫째적으로 적자면, 얘기했잖아요, 적자. 적자면 첫째 인원구조 구조조정이에요, 셋째 경영 개선이고, 경영 개선은 쓸데없이 여기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경로당이고 뭐고 막 확보한다고 했는데 학교도 확보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줄이고 대비해서 나가줘야 돼요. 그 부분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게 잘 아시고, 또 제가 얘기했던 시장님은 여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하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모든 실제적인 운영은 대표이사체제로 저희가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다른 데하고 맞추지 말아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조해서 너이 앉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렇진 않은데요,
김경구위원
아니, 4개가 합쳐서 하라고 모여가지고, 재단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쓰냐, 그거 상의해서 협의하기로 했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얘기했으면 얘기해 봐요. 어디 부서에서 누가,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안 했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구만? 4개 협의, 재단과 협의하겠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각자 재단 운영에 대해서 각자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겠죠.
김경구위원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독자적으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선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군산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동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군산쌀 전략품종 육성 및 차세대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이요. 이게 지금 유럽계포도 재배농가 육성이라고 그랬는데요, 17개 농사에 4㏊ 되네요. 4㏊?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느 정도 돼야 집단화,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선별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인제 그쪽도 작목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15㏊ 이상. 정부 기준도 15㏊ 이상이 되면 그 관련시설이나 관련된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5㏊까지는 지금 저희가 작목을, 전략작목을 하잖아요. 15㏊까지는 일단 1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돼야 국비도 받고 다 해감서, 지원 받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갈 길이 머네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는 생각보다 빨리 갈 거라고 봅니다, 도와주셔가지고.
김경구위원
빨리 갈 거라고 봐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최근에 지금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최근에는 많이 빨라지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면 이 부분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집단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기계시설을 하나 해서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쪽으로 좀 이 부분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딸기는 어떻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딸기가, 지금 딸기면적도 지금 지속적으로 속도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지금 작년에 생육 초기에 여러 가지 기온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거 뭐,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군산이 인제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서요,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근게 희망을 하는 농가들은 충분히 저희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떤 새로운, 이번에 금년도에 이 딸기가 상당히 생산이 적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폭등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매력 있는 작목이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예, 우리 군산만의 전략품목으로 한번 이렇게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시는 분 없으면 마지막 하나만.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아시다시피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은 정말 적극성이 있고 추진력이 강해요. 그래서 신동진벼 생산할 때부터, 계장 때부터 할 때부터 내가 지켜봤는데 이제 임기가 어느 정도 남으셨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제가 2년정도 남았습니다.
김경구위원
2년 남았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본 위원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 “우리 군산의 큰 업적을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떠났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한 적 기억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경구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쌀농사, 여기에 쌀농사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에 너무나 매진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쌀농사는 농민에게 맽겨도 잘하고요, 친환경도 알아서 잘하고요, 요즘 농약도 고농약이 안 나오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저농약이지. 다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 군산이 매몰돼선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고, 그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관광산업으로 해서, 오전에 부시장 출석요구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새만금 저기에다가 관광, 화훼 관광단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면 앞으로 이것은 두고두고 담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나요? 원예에 대한 이 직원 하나 증액해 달라는 얘기 우리 국장님, 받았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얘기 들었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충원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이쪽 부서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경구위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못 받았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지금 인자 신규로 다시 뽑아야 되니까 곧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요, 밑에서 과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무언가 할라고 그러면 거기에 적극 대처해 주는 것이 말하자면 의욕을 꺾지 않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의욕을 꺾으면은 일하고 싶은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정확히 인사부서 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정말 의욕적으로 할라고 그러고 미래가 있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지 인원도 몇 명해 달라고 그러면 또 1명 충원해서 저거에 전문적인 직원 1명을 갖다 더 충원해 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충원을 2명,
김경구위원
그걸 안 해 주면 돼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니까 하여튼,
김경구위원
그거 꼭 인사 6월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게 부서에서 뭔가 핵심적이고 우리 군산의 큰 사업을 놓고서 할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즉각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간부회의에서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 직원 하나 충원해서 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6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토지, 일단 거기에다 지금 현재 목축하잖아요, 목축 사료. 조사료를 하는데,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사료작물.
김경구위원
조사료 부분을 얘기해서 5천 평이 됐든, 몇 평을 정도로 한번 모든 것을 갈아엎고 그걸 좀 해서 실험, 거기에서 나오는 구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 7 명) 부시장 신원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정과장 정기호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기타( 1 명)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