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아마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불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도 일부 다 긴축재정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일단은 영농기 이전에 얼른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이제 연초방문 다 하셨으니까 민원수렴하고 거기에 부족한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달 혹시 추경이 있다면 해서 겨울철에 수확기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준설사업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원방식은 사실은 계획홍수위 이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있는 지역 그래서 계획홍수위 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딱 5km라고 하면 바로 옆집이랑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단위까지는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지만 발전소로부터 2km까지는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라던지 배분기준은 이제 수몰면적 뭐 인구 이런데서 이제 따져가지고 각 읍면별로 저희가 사업비를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발전판매량 6%이내하고 용수판매량 22%이내 합쳐서 용담댐에서 나오는 돈은 36억 5천 6백만원인데 우리 진안군에 배당된 금액은 13억 2천에서 한 26억정도 되고 아니 26억 4천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에 3억 1천 4백, 완주에 2억 3천 9백, 장수에 2억 3천 8백 그다음에 금산이 2억 2천 2백입니다.

네.

지금 그 사업비는 우리가 용담댐 특별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용담댐이 만들어진지가 한 2021년도 정도 됐으니까 어느정도 이제 일몰이 되간다고 보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3일전인가요?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한테 기본 아웃라인은 한 5월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참 5월은 의회가 안 열리네요. 아니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하여간 5월달 가능하면 한번 그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보고에 한번 드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사업으로는 용담호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과로는 사실은 좀 이걸 생각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보고자 지금 현재 TF팀을 아직 군수님까지는 결재를 안 받았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12명으로 해서 12팀 우리 진안군에 최고 에이스팀으로 해가지고 12팀으로 해서 TF팀을 한번 조성해서 같이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기본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5월달정도 가면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보고를 그때 드릴 때 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게 사실 저희가 막상 이런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사업을 딱 들어갈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토지주가 마음이 바뀝니다.‘어 그래? 이런 대형사업이 들어와’해가지고 저희는 감정평가로 밖에 못 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 드리고 저희가 투자심사라던지 공유재산 심의라던지 그런 것을 조기에 해서 올해중에 토지매입은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완료가 되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김세진 지사장님 계실 때 이게 약속사항인데 좌우지간 이번에 바뀌셨어도 저희가 한번 적극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아 참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되야 그걸 가지고 한번 그때 당시에는 토론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네.

네.

제가 2월말 정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인 저희가 완전히 옛날처럼 유채꽃밭을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수위 홍수위 제한수위라고 해가지고 261.5 거기까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용담댐 방류는 실질적으로는 용담댐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상시방류고 비상방류때는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이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경에 수해가 났던것도 그런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10년이나 20년만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것이고요.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제한수위까지만 지금 채우기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도 감시를 하고 있고 어느정도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마 식재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된 시설물은 홍수위선 가까이에다가 배치를 하고 주차장이라던지 휴게소라던지 예를 들어서 구조물은 전부 다 상류에 배치를 하고 이제 식재류만 단년생이라던지 이런거 심을때는 하류에다가 배치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최상의 방법인거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한번...

네.

아 그럴려면 아주 좋은 안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금지쪽 아니 양지마을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세천이 있는데 그 세천을 중심으로 양쪽에다가는 다년생을 심는게 맞을거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다음에 가운데 주무대는 행사를 1년에 한번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해놨는데 최소한 두 번은 해야죠. 그래서 거기는 단년생으로 해서 봄에는 예를들어서 유채꽃을 심고 가을에도 또 볼 수 있는 꽃을 심는 것 그렇게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똑같은 과업지시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기전에 아까 이루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32쪽 하천에 이제 갈대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미관이 또 헤치고 물흐름도 안 좋고 해서 우기에 피해가 많이 발생 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실질적으로 저기 하천유지관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다 지금 줄었어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그걸 어차피 뭐 이제 예산은 이미 줄어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좀 이런 유지관리같은것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그건 큰 예산 들어가는것도 아닌데도 그냥 줄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택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노기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허성제 도로팀장입니다. 김성욱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영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에서 34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쪽에서 352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작년 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개통하는 등 내실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읍소재지 내 도시계획도로 2.8km 구간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는 물론 개발행위 허가와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망 접근성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8건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농로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와 배수개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재해 예방과 영농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대상 확대와 학생들의 통학택시 지원,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상시운영으로 군민들의 이동편의를 보장하였고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정책을 실현하였습니다. 353쪽 2024년도에는 자연과 조화로운 군민맞춤형 건설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중점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과 355쪽 부서목표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생태환경 도시 건설입니다. 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안군 의료원 뒷편 진안읍 군상리 53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 600세대, 업무시설용지, 기반시설 등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까지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 및 기본협약을 완료하였고 올해 말까지 단지 연결도로에 대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370억원의 사업비로 73,287㎡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7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단지조성은 2022년 말 공사 착공하여 현공정 40%로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연계도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업구역 지정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올해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58쪽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2035년 목표로 진안군 전역에 대한 도시의 미래상과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작년 7월 착수하여 기초 조사와 토지적성평가 등 사전절차를 수행 중으로 올 해 8월까지 장기발전구상과 계획(안)을 설정하고 연말까지 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안읍 우화1동에서 3동 일원의 168억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 거점시설 조성,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침체된 도심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화 주민사랑방, 우화한 거리조성,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2024년 2월 중 거점시설인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청춘 아지트리움과 쉐어하우스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구축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명확한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처리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61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은 교통 및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2쪽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운일암반일암 노적교부터 무지개다리 구간 탐방로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65쪽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의 일환으로 금마-원반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6호선(방화) 도로 선형개량공사, 군도1호선(양화-오암) 도로 확포장 공사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주천면 용덕리 대산선 확포장공사 등의 적극적인 토지협의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전체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수립 및 상황실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주민숙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측량 및 설계를 위한 읍·면 합동사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철 이전 사업을 완료해 군민들의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67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는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에 77억 8천만원을 투자해 노후저수지 보강, 용배수로 정비, 농업용 관정개발, 습답배수개선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68쪽 배수개선 사업으로 연장지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억 4천만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대량지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상습침수구역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마령면 덕천리 일원에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구역 배수로 정비와 배수문 등 홍수 배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주민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콜버스와 순환택시 운영, 65세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복지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진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자하여 읍소재지 4개소의 공영주차장 24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올 해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으로 읍소재지 내 주차난 해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투리땅 임시주차장 조성 등으로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신규 설치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군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2월달 중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통과하고 추경때 용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그렇게 했을 때 용역발주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거고요. 저희가 하는 설계는 지금 의료원에서부터 정천가는 길쪽까지 길을 내는 그 도로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올해까지 용역만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네.

지금 추경이 그쪽이 한 4월정도 있을거 같다고 그래가지고 4월정도나 그니까 이사회 통과하고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야되거든요 그쪽에서 그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용역자체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말이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좀 이분들도 절차를 밟으려면 좀 짧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600세대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전북개발공사가 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한 100세대를 요구하는거고요. 그 공동부지에다가 민간투자자들이 더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부지확보를 하는거고요. 단독주택은 한 45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본인들이 짓는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북개발공사에다가 공사추진하면서 임대아파트 100세대 만이라도 같이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한겁니다.

그건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와서.

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임대주택 30세대 해가지고 LH...

네.

일단 지금 진안군에서 추진하는것들이 옛날 우시장자리 지금 청년마을 아파트도 지금 공사를 착공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입장에서는 많이 민감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대에 대한.

네 전북개발공사랑 같이 할겁니다.

네.

이제 협의는 하겠죠.

아닙니다. 그부분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가 주가 되야 됩니다.

지금 순창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했는데요. 거기는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순창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면단위가 쇠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니까 읍에서 면으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세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진안같이 아파트 없는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창도 갔다오고 고창도 갔다오고 이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단지조성은 되는데요. 아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연계도로만 빼고.

네.

저희가 유통부지 자체는 지금 성토부기 때문에 되는데 공원용지 부지 때문에 그쪽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그부분을 저희한테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쪽 과장님께서 그래가지고 하여간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그쪽까지 가능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요. 중앙부처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이게 한동한동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합동으로 가는거라던지 사업비 관계라던지 이걸 중앙부처하고 우리 진안군 민원 때문에 바꾸는건데 그런 부분이 무지 시간적 제가 이제 도시계획팀장으로 있을때도 많이 설명은 드렸었는데 토지매입 관련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렇게 되고 위치변경하면 또 일일이 그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네 그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도 6월달에 의원간담회때 한번 설명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중앙부처 승인을 맡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4개소 추진하는거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저희가 그 건물은 매입을 할거고요. 옛날 철공소자리 그 미관상 저해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까지는 하고 산림과에서 아마 공원화 비슷하게 조금 하고 주차장 일로 만들거 같습니다.

올해 철거하고요. 부지 조성까지만 이렇게 토공으로만 해놓고 좀 계획을...

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뉴스 봐가지고 무진장여객 직무대행님한테 전화통화를 했어요. 6개 노선에 대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이 공영화가 그들만 빠져나갈수는 없어요. 3개 시군이 지금 협의를 해야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공영화가 되면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하는거거든요. 그러면 기사들도 다 진안군 직원이 되는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도 무진장여객에서 무주를 찾아갈겁니다. 근데 연초방문때 무주군수님이 이렇게 딱 던져버린겁니다. 주민들한테 사전...

지금 뭐 공영화는 한다고 구두상으로는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은 무진장여객 차량들 있어가지고 장수가 11대, 무주가 9대고 우리가 20대 이렇게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다시한번 3개군이 협의 무진장여객도 포함되야 되고요. 우리도 포함되야 되고 2개군도 포함되서 협의가 좀 이루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뭘 주긴 주는데요. 제가 이부분은 지금 기사들하고도 조금 대화도 안 해봤고 했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작년에 좀 효과가 좋았던 너랑나랑노랑 가을 운동회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진안에서 아이디어로 좀 나온게 있어요. 공포체험 관련해서요. 미로공원쪽에서 공포체험이나 그런거 밤에 이렇게 좀 하고 진안에서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나온게 있어서 그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이제 작년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있는거 같아서 좀 더 나은 컨텐츠를 한번 더 개발을 하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이걸 좀 정례화를 시켜서 거기에 가면 그 날짜에는 꼭 그걸 하더라 몇째주 토요일은 몇 월달에 가면 그런걸 하더라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좀 정례화를 시켜서 해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가 한번 보내드리고 자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의 지금 되지않았습니다. 왜냐면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거든요. 그러면 2월 중순까지는 거의 중지라고 해서 좀 미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사업체만 선정이 됐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건지는 아직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기 바닥분수하고요...

바닥분수를 하고 일단 야외 족욕장은 야외로 물이 흘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탄소발열 의자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제가 와서도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게 앉아서 의자에 시원한 의자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리고 겨울에도 좀 사람을 모을 수 있는게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따뜻한 의자에 앉아서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부분도 검토를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물에 저희가 좋아하는 홍삼있잖아요? 따뜻하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다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네.

그말씀도 그것도 같이 검토를 드렸습니다.

네 그부분은.

한번 그러면 거기를 가보던지 견학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남북부 연결하는 용역 아까 처음에 그 무장데크로드 한번 거기서 제안이 용역결과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을 보고 여기를 생각하면 그 예산을 특별히 그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해도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쪽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이 예산을 국비랑 합쳐진 예산을 가지고 그 용역결과물에다가 해서 무장데크로드로 조성을 하는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네.

데크로드도 가능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해서 남부하고 북부가 연결이 되는겁니다 지오트레일 사업으로.

네.

네.

주목적은 왜냐면 남부쪽에는 일단 관광객이 제가 어제도 갔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굉장히 어제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같은 경우도 여기 있다가 점심때 잠깐 나갔는데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남부쪽에는 음식점 체계가 이제 북부하고도 좀 많이 틀린거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아마 거기서 먹어보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연계가 이렇게 좀 돼서 여기도 구경을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관광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여기 관광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단 돈을 쓰고 간다는 겁니다. 그 한정 구역에 남부쪽만 딱 연계가 돼 있으면 거기 탑사만 왔다 그대로 가면 거기에 있는 물건이나 거기에 있는것만 보고 가는데 이쪽 북부까지 관광지가 넓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와서 일단 좀 10분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가 넓어지면 돈을 쓰게 되는데 결국은 다 돈을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한테도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같은것도 좀 많이 하고 변경계획도 다시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올해 예산이나 그런 것은 특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립공원계획 변경까지 완료를 하는걸로.

네 예산을 확보를 해서.

네 맞습니다.

이월사업 조금 빼고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마무리는 덜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은 3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사양제면 그 저수지 있는 구간을 말하고요. 마이산 생태공원은 물담골이라고 해서 저수지 위쪽에 있는 뭐라고 해야죠? 생태공원을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그리고 농촌테마공원은 우리 막구조랑 있는 그부분 그리고 족욕장이 들어가는 그부분입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이 3월까지로 돼 있는데 거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해서 마이산 농촌테마공원쪽은 좀 하기가 힘들거 같은 좀 그런 결과가 예측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전에 한재길 실장님이 계실 때 그분하고 협의를 좀 해주신 부분이 토지주 두분하고 협의를 해주신 부분이 임대부분으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다시 한번 명절이 끝나고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운영을 어차피 입찰로 가는 부분이라서요.

네.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6개월 공사를 하면 만약에 거기가 이제 휴장을 했을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근로자는 그냥 쉬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체가 홍삼빌 스파에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스파에서 아마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사항을 솔직히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크좀 꺼도...

그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제 자문을 여러군데 해서 한번 받아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사를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따왔던 사업이고 그 좀 많은 부분이 투자되기는 하지만 홍삼스파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감자처럼 놓기는 그렇고 군에서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군데에서 스파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긴 합니다.

네 연장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부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하기전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일암반일암 방문 관광객수가 17만 4천명 정도 된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 보면 우리 진안군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 거기도 지금 비치가 돼 있나요?

네 비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부터 해서 우리 마이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네 삼락쉼터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고요. 또 한가지 저희가 이제 산림과 업무보고시에 우리 생태공원에서 나무가 수영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주천생태공원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그래서 좀 수영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 산림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수영을 미리 잡아주셔야 나중에 좋은 성모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주천생태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이 한 90여명이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소문이 알려져가지고 인근 타시군에서도 아니면 도에서도 이렇게 지금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조성을 하면 더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찾아올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우선 계획은 있지만 이쪽에 미리 좀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쓰고 있는데가 제가 그 우리 안호영의원님하고 그 다음날이요 우리 과장님하고 설명회 한 다음날 들렀었는데 잔디가 일부 좀 없는데가 있더라고요. 좀 보시기 조금 필요해서 그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보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평마을쪽 있죠?

네.

그쪽에 이제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좀 방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면에서 활발하게 꽃도 심었다가 풀을 잡지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1회성이 아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관리가 좀 소홀한 쪽으로 이렇게 좀 용역을 줘서라도 무슨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생태공원이 우리 주천만의 공원이 아닌 진안에 한 공원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백경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재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옥례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이외 환경미화원 6명과 수질감시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6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진안군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4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32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3년도 12월말 기준 재활용 수거량은 1,597톤입니다. 408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299대에 조기폐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감장치 사업 시행, 친환경 자동차 95대를 보급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예방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은천마을 방문자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생태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활성화로 전년도 대비 수익이 18.9% 향상되었습니다.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하우스 253개소에 대해 안내문 및 표찰 교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영농폐기물 무상수거기간을 연 2회에서 월 1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군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318동 철거와 지붕개량 16동을 추진하였고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무진장축협 등 5개 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직·간접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22년 대비 금강수계관리기금 23억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는 2,901톤, 가축분뇨는 27,829톤을 처리하였으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협의를 23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2024년에는 17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진안군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단속 강화,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8쪽 첫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군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총 4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차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천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421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은천마을 방문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마이산옛길 복원사업도 도립공원 변경계획 반영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환경부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로 지정한 제1호 시설로 2021년도에「우수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수와 물품교체, 시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치유센터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두 번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클린하우스 9개소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8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분리배출 체계 구축 및 자원 회수율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24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노후이송관로 교체공사 완료,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준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생활쓰레기 자원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5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총 7,546동으로 2023년까지 2,475동을 철거·처리하였고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수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19억을 투자하여 518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중장기 처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426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진안군 전지역 확대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노력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세 번째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 환경보전입니다. 먼저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6개소에 대해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28쪽 비산먼지 등 소음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 163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기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민원발생 사전 차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29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 관리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523개소 중 상습 악취 발생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악취저감사업 지원과 악취 민원발생 시 포집장비를 활용한 신속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네 번째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수질자율관리가 되도록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담호 유입수 수질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2024년 평가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431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허용량 초과 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중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우리군 단위유역은 총 4개 지점으로 2021년부터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삭감방법을 검토 추진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 주민지원과 금강수계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5억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제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3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에 인공습지, 수변공간 조성으로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34쪽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1억원 투자하여 2024년 실시설계 승인, 2025년 착공, 2026년까지 완료토록하여 용담호 수질개선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35쪽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진안천 일원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50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6쪽 다섯번째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방류수에 대한 6개 항목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된 기계장치 시설개선으로 방류수 수질개선과 목표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강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증설의 필요성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화시설 도입으로 폐자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1일 가축분뇨 100톤에서 140톤을 증설하여 가축분뇨 등 총 24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요? 작년도에는 잠깐만요 작년도에는 3대 했어요.

네.

이제 100만원인데 10만원 주니까 그거 뭐 굳이 받아서 여러 가지 행정서류 마치냐 그냥 내가 하지 아니면 이런것들이 팽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지원에 대한 규모가 작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않겠다라는.

네.

제가 그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뭐 보통 기본계획은 10년단위로 하고 뭐 세부계획은 5년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 관례상인데 그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한번 여쭤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월정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4월정도 아마 완료가 도에서 끝날거라고 합니다.

네.

네.

같이 담아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작년에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이걸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관광과에 도립공원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사또시설이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케이블카를 할 수 있고 이래요. 근데 예를들어서 그 연계성을 가진 준노선이 아니라 어떤 스팟 한 지점에 계단을 몇 개 놓는거에요. 안전난간을 몇m만 보수하고 이것이 기본계획 변경하고의 관계성이 있는거냐 여기에 기본계획에 이거 반영해서 할려면 1,2년 가도 못 한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봐라 근데 도에서는 이걸 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한 1년 반은 기다려야 한다 용역나올때까지 그런 상태였고요. 지금 우리 관광과에다 협의를 한 게 아니라 도 관광과에다 협의를 해서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이게 담아진 것이 그러니까 이번 4월이면 최종 보고를 납품하고 성과에 대해서 보고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시행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거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여기 남아있는 사업들이 한 5천여 세대가 남게 남아있잖아요 가구수가? 그리고 이 사업을 군비로 현재 저희가 판단해본 돈으로 100% 반영을 해서 앞으로 10년간 한다고 해도 군비부담율이 법적으로 준 지시부담율 말고 우리가 부담해서 한다면 한 24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요. 이걸 전체를 해소할려면 지금의 단가로도 그렇지만 이 돈을 한번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많이 지원하고 한다고 해도 10년 걸린다고 하면 지시부담금 외에도 한 141억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야 할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주셔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전라북도에 있는가를 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있고요 그 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이런걸 좀 한다 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평창한테 10% 보조를 좀 해줘요. 그리고 평창은 별도의 사업비를 더 조례로 만들어서 한게 아니고 자기네가 지시부담 받은거에 예를들어서 40%를 군비로 해야한다 시비로 해야 한다 하면 도에서 10%를 지원해주니까 30%만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선진적으로 대체하는 시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이런거 다 조례로 해서 지금 연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안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것만 되는걸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것들만 기입하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 말고 아까 이제 말씀주신대로 취약지구 개선사업을 하는 별도의 물량이 있으니 남아있는 잔여량 보다는 덜 남아있는거죠 집계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같이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받아서 또 우수평가 받았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총량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건 도에서 하고 그 하부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계획이라는걸 짜요 매년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잘 이행했는가 부하량을 정해놓고 목표부하량을 해놓고 배출하는 것이 오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행평가 해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하고 초과가 되면 개발에 대한 제한이 오잖아요? 향후 최종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여갈것인가를 저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거죠 평가 매년 그래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건 시행계획하고 이행평가로 그리고 그것들은 또 어떻게 줄여가냐 이행평가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삭감계획 삭감을 어떤 시설로 예를들어서 돈사를 매입한다던지 우사를 매입한다던지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시설물을 200억, 300억 들여서 짓는거보다 30억, 40억 들여서 돈사 하나 매입하는 것이 더 수질을 관리하는데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우리 지금하는 습지조성 이런것들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도 이런게 다 삭감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이 해서 줄여나갔냐 이런것들을 그해그해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감정평가액을 좀 위원님들한테 해서 본예산에 조금 세웠어요. 한 제 기억으로 천만원인가 2천만원 정도 세운거 같은데 그 예산 가지고 뭐 세희농장이든 어디든 감정평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령에도 소규모 영세 돈사들 물론 이제 대규모 돈사들을 아직 그렇게 뭐 매입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으나.

3군데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때는 언제가 되냐면 이 총량제가 5년단위로 3단계가 갔어요. 2020년까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때는 10년을 줘요. 그러니까 10년동안 유예할 수 있어요. 10년안에 이 문제들을 아까 매입을 한다던지 삭감을 한다던지 이런 시설을 해서 없애면 인정해줘요. 그렇게 관리 해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금강청이죠.

네 저희들 뭐 매번 평가해서 작년에도 우수시범 대상되서 포상금까지 받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은 기본 및 타당성을 조사하는데고요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고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 생태하천이라는 것이 치수 홍수도 중요하지만 제방은 안정화 돼 있어요. 이수, 친수 물을 어떻게 쓰고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더 궁극적인 목표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념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2월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이제 4월에 용역을 여기 금후추진계획 두 번째줄에 보면 4월에 용역을 준공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하고요. 제출을 할 겁니다 승인요청하고.

네 있습니다. 중간보고도 제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의견들이 많이 들어올거 같습니다.

위원님하고 약속을 지킬려고 올해 제가 넘기지 않고 작년에 23년 12월말에 준공을 했고요. 거기 직접 우리 팀장하고 다니면서 시공사하고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다만 이게 동절기다 보니까 그 풀이 아직 잔디같은 것들이 또 화목, 화초류가 안 자라서 녹색공간이 없어서 삭막해 보여요. 근데 이제 덴바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공간에 높이를 다 맞췄어요.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내년 봄에 꽃피고 춘삼월 오면 다시 한번 평탄화 작업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세족대도 좀 발도 씻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야간에 이렇게 소소하지만 많은 돈 안 들여서 토끼분수라던지 야간분수를 만들어놨고요. 데크도 만들어놓고 해서 또 파라솔 밑에서 누워서 이렇게 선배드 밑에서 이렇게 호수를 감상하면서 김밥도 드실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램이 있다면 산림과에서는 도시숲 조성사업 같은데서 나무를 좀 기부받아서 진입로 구간에 그 제방도로를 T자로 해서 우리 루프탑에 쓰는 전구도 몇 개 설치하고 해서 소공인이라던지 로컬푸드같은것도 그 공간에서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인공습지라고 또 운산인공습지라고 조형물을 이쁘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입구에다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텐데 다만 이제 그게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서 도로점용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요. 조명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문제를 좀 협의는 해봐야 할 거 같은데 그것까지 되면 아 여기에 좋은 습지가 있구나 다 인지하게 될 거 같습니다.

야자메트가 이제 설치한건 이번 사업에서 한게 아니라 맑은물사업소 제가 소장할 때 집행잔액 남은거 갖고 그때는 이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에서 습지를 했거든요. 업무분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환경과로 넘겼지만 2019년에 조성이 된거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짐도 발생하고 흙탕물이 쓸려나온게 울퉁불퉁해서 걷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내년에 이제 주민의견을 좀 피드백 받아보자 그래서 주민의견함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군민의소리 해가지고 그거 열어봐서 이런 것 좀 더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욕심같아서는 그 황토포장으로 마사토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면 다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때 공사기간이어서 그랬고요. 그 습지는 기금으로 운용을 한 8,90%를 기금으로 받아서 거기 9분에서 10분정도의 운영인력이 1년내 풀도베고 돌도 줍고 뭐 병 쓰레기 이런거 하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배정을 작년에 해가지고 거기서.

아직은 저희들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최근에도 지금 텃골농장이랑은 어제 대표가 구대표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런걸 추진할테니까 그때 응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거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직 축협은 담당자가 전화를 못 한거 같아요. 근데 거기도 다 저희가 명절 지나고 2월 중순쯤 한번 다 모이자 이랬잖아요? 그것도 원만하게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아직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직원한테만 축협한테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그때 같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했다고 전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저기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영농폐기물 폐차광막 방문수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좀 깨끗한 환경이 많이 조성된 거 같아요?

네.

올해도 계속 진행하는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진안군이 더 깨끗하게 좀 보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운영관련해서 별로 이렇게 큰 불만은 없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사실 좀 세대수가 많은데는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부분은 몇 개로 나눠서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가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30개 내외 이정도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네 그것까지 저희들이 보고 드릴겁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5세대나 100세대나 똑같이 그러면 안 맞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수도운영 팀장입니다. 김병렬 상수도관리 팀장입니다. 김진영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서수길 하수도 팀장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는 1월 30일 인사이동으로 현원 18명과 청경 12명 공무직 4명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2쪽에서 443쪽 주요 시설 및 업무관련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유수율 90.8%를 달성하여 목표 유수율 대비 5.8%를 초과 달성 하였으며 상수도 통합 운영센터 구축으로 상수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계통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45쪽 2024년도 국가예산 발굴 성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 진안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하수도분야 13건에 국비 5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와 불명수 유입 차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처리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환경부 소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분야에서 2020년과 22년에 이어 23년도에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446쪽 2024년에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대공급과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수도 미공급지역 등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 확충 및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해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배수설비 조사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8쪽과 449쪽은 2024년 성과목표, 단위과제와 그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450쪽부터 각 팀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 확립 및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수도개량기의 정기적 검침 및 부과와 무선원격검침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소규모 수도시설 50개소에 철저한 수질검사와 시설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방 및 광역 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은 수도시설을 농업용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등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진안․용담 배수지와 4개 정수장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운정수장과 산암정수장을 연계하는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 등 생활용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취·정수장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4쪽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상수관로 및 배수지 등 시설물의 보수, 보강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가 공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에 의거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중인 상수도 GIS DB 구축을 통한 전산화를 2024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8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부귀면 금평마을 등 3개소에 7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5.6㎞를 설치하겠으며 459쪽 안천면 괴정마을 등 7개 마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6.2km를 설치하겠습니다. 460쪽 동향면 신송리 수침마을 일원에도 6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2.0㎞를 설치하는 등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군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진안배수지에서 월운정수장까지 송수관로 14.9㎞, 가압장 1개소 등 2026년까지 비상공급망을 구축하여 월운정수장의 가뭄 및 한파 등에 대비하겠습니다. 462쪽 정천배수지신설 및 정천배수지에서 진안배수지간 비상공급망을 구축하여 진안군 전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3쪽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정천 배수지 신설 및 급수체계 전환등을 반영하여 상수도의 중장기적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상수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4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진안읍 외 8개 면에 총 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중으로 구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신덕 하수관로 설치사업, 진안2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은 24년 준공예정이며 24년 신규사업인 좌산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생활하수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67쪽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55개소에 대하여 운영 관리 성과평과 방류수 수질검사,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여 진안군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 방식으로 하수관거를 운영 중에 있어 매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관리로 군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9쪽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61억원의 사업비로 노후관로 33.53km를 개량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용담호 수질 개선 및 군민들의 생활 편익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70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생활하수 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6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설비 정비 108세대, 하수관로정비, 긴급복구 및 준설을 통해 민원해소와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매월 신청을 받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는 한 5,600세대 이렇게 완료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가 신청받으면 한번정도 이제 가능지역인지는 한번 확인은 하고요.

지금 읍지역이나 면지역이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네.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가구에 수도계량기가 함이 예를들면 두군데 있는데도 있고 세군데 있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으로 해서 그렇게 표기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읍면별로는 아 읍면별로는 총 46세대입니다. 진안하고 용담, 읍면별로는 구분돼있고요. 그 수원을 지하수로 사용하느냐 지표수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46개소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급수시설이 46개소고요.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데가 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전부 50개소이면서 그 읍면별로 내놔야 50개소가 세대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46세대에 마을상수도 사용하는데까지 합쳐가지고 50개소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50개소인데요.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하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합쳐가지고 50개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상수도가 한 4개소 정되 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한 46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것은요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50개소가 그 마을하고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내놔야 그 안천 삼락리 쪽 용담호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삼락정수장에서 급수하는 지역 말씀이신가요?

네.

그 진안배수지는 진안읍, 상전면, 부귀면, 정천면이 되겠고요. 용담배수지는 용담면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상수도로 급수하는 산암정수장은 진안읍 단양리 남부마이산이 되겠습니다. 그 삼락정수장에서는 안천면, 동향면 그리고 대불정수장은 주천면, 월운정수장은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들 미보급지역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고요. 지방상수도라던가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보급지역에 개인관정 사용하는 집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념하고 여기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하고는 조금 뭐라고 해야될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사업규모가 소규모라는 그런 의미고요. 아까 거기 이제 마을상수도를 먹는거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데하고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은 되야 할 거 같습니다.

지하수나 지표수나 이런 것을 먹는 그런 지역들을 얘기한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상자도 거기 다 포함이 되는겁니다.

아까 얘기한데로 개인관정을 사용한다던가 이제 그런 마을상수도 아까 일부는 마을상수도, 개인관정 그렇게 쓰고 있는...

저희가 이제 개인관정은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비나 이런것들을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비를.

네 관정에 대한 검사비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