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정은경 과장님과 교통지도과 조미숙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여 백순천 교통행정팀장님과 이점임 주차단속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지난 한 해 교통건설국 업무 추진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정승구 위원장님과 손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교통행정팀장 백순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일부 시범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옐로우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이 몇 곳 있어요? 관내에 지금 몇 곳 정도 있죠?

계속해서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구역 내에 옐로카펫 신설은 작년도에,

말고 횡단보도를 기존의 하얀색 횡단보도 색깔에서 노란색 횡단보도로 눈에 잘 띄라고 한 곳들이 있어요. 지금 몇 곳 설치돼 있는 곳들을 저도 확인했는데 정확히 몇 곳인지까지는,

그 관계는 저희가 좀 확인해가지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국장님 내용 아시나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나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나요?

네,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도 지금 몇 곳이 깔려있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저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아스팔트 좀 어두운 색깔의 아스팔트 위에 노란색을 하면 흰색이 있다가 노란색이 띄면 운전자들의 시야에 확 눈에 들어와서 좋은 효과를 보긴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들의 또 일부는 빨간색으로 위험 표시를 먼저 한 곳이 있어요. 그럼 빨간색에 노란색이 있으면 보색대비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 더 안 띕니다, 노란색이. 빨간색에 흰색이 있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띄는데 빨간색에 노란색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의외로 눈에 더 안 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색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경고를 주기 위해 설치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보색을 좀 확인을 해서 빨간색이 좀 진하게 칠해진 데는 차라리 흰색으로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막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떤 색에 어떤 게 어울리는지를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내에도 일부는 그냥 칠해진 게 있고 빨간 위험 표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위에 노란색이 칠해진 데가 있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시면서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 82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사전 등록을 하면 정산하는 데 절차 없이 자동 정산하고 출차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취지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차단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전제돼 있는 게 본인이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이 본인의 결제 수단하고 개인 정보들도 미리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사실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어차피 우리가 거주자 신청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데 공영주차장은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나머지 분들은 기존 방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내가 어쩌다 이 동네에 한 번 왔어요. 그러면 불법 주차하지 않으려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 온 사람이 등록할 필요,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한 번 하는데, 그러면 기존 절차대로 해야 되고, 감면도 전화로 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확대할 건가, 확대해서 사람들이 잘 활용하게끔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시설은 하고, 비용은 저희가 구비를 해놨는데 사실 이용률이 떨어지면 안 하니만 못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감면 대상자도 신청을 하면 감면 대상자들을 우리가 차량을 조회해서 하는 건가요? 감면 대상자들 내가 등록을 신청,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할 때 감면대상자도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50%, 30% 이렇게 감면 대상자이니까, 신청에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그 사람의 그걸 보고 차량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개인 신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자동 감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회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네.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감면은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면 조회는 굳이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경차라든지,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저공해 차량이라든지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감면 대상이 되잖아요. 시스템 안에서 전부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다, 하는 경우에 지금도 조회가 되는데 지금은 일일이,

, 확인하고, 저도 쓰는데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연결해서 저공해 차량입니다. 다둥이카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감면 조치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스템 안에서 그게 자동 조회를 해서 등록만 하면 된다, 한번 등록으로.

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 없는데 이걸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용객들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유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것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려내고, 주민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공유 주차에 그런 게 새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NON-STOP PASS 주차장은 장기적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그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실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름을 위해서 좋다 라고 보는데, 시설해놓고 이용자들이 몰라서 안 하고 하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니까 고민 좀 깊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우리 가로관리과. 지상에 있는 한전 기기들 디자인 갤러리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요,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로관리과장님 보셨지요? 확인하셨지요?

네.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것들이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문제가 된, 쌍문역 쪽에 살짝 래핑 같은 걸 좀 하고, 그게 있습니다.

쌍문역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노점 관련하면서도 했고, 우리 창동 경찰서 앞쪽에 도로 환경개선, 디자인 개선 환경하면서도 했고, 또 주변 곳곳에 사실은 이렇게 디자인 판으로 예전에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낡아서 떨어지고 지저분해졌긴 했지만, 그런데 이걸 좀 더 깔끔하게 한다는데 깔끔하게 하려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비용 많이 들어가면 깔끔하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중요한 게 사실은 디자인을 개선해가지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치를 조정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예전에 전봇대 있던 것을 철거하고 이러면서 인도 한쪽 편에 하다 보니까 보행에 되게 불편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창동 몇 번 여러 차례 시도를 구에서 하다가도 못 했던 것처럼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후퇴를 하면서 중간에 도로는 아니지만 건물 후퇴선으로 들어가면 인도처럼 보이고, 한쪽은 인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중간에 서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이것은 디자인을 바꾸는 것보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가로녹지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주민들이 걸리지 않는 사각에 안쪽 구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가장 좋은 게, 예전에 고민했던 게 지하로 넣는다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시범사업으로 아마 강남구 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전력기기 한 기 옮기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 재정 여건상 굉장히 좋지도 않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부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100% 맞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걸어다니면서 보면 이 지상기기에 굉장히 지저분한 게 너무 많고, 한전에서 당장 이 기기가 보면 진짜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디 도봉구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너무, 전력기기를 보면 도봉구의 낙후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도봉구 이미지를 살리고 좀 깔끔하게 지속적으로, 단시간에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볼 테니까요, 위원님 그 시범사업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이것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좋은 재질로, 어차피 좋은 재질로 좋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례가 우리가 시 공모 사업이든 이렇게 하면서 도봉경찰서 앞에, 경찰서 앞쪽 길을 거리 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하면서 이런 한전기기를 안쪽에 아파트 담 밑에 녹지로 딱 집어넣으면서 인도를, 뭐랄까 확장한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달라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시 공모 사업이든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확장하면서 아예 정비를 하는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가야 되고, 임시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 정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노점하고 관계 있는 곳들을 일부 정비했었지요, 전에도. 그런 것처럼 필요한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예 우리 가로녹지라든지, 한 쪽 사각 부분의 코너 부분 같은 데로 이전을 하면서 보행환경 자체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이든 시에 예산 요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연구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도로과 얘기 잠깐 할게요.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보행자 우선도로의 바닥을 뭐랄까요, 페인트 형태의 것들을 이렇게 칠하는 거잖아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번 포장을, 균열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재포장한 이후에 패턴을 새롭게 입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해가지고 보행자 우선도로의 효과는 저는 좋다고 봐요. 보행자 우선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패턴을 다르게 한다고 보는데, 저는 하나의 문제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쌍리단길 이런 쪽, 주택가 이런 데도 바닥포장재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도색 형태로 하다 보니 눈비 올 때 미끄럼에 대한 민원제기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지금도 쌍리단길 쪽에 약간 경사로, 눈비 올 때에 블랙아이스 형태이든, 아니면 약간의 노면 결빙이든, 이런 상태일 때 미끄럼 발생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이렇게 채색을 한 도로가 훨씬 더 미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패턴이 일반 그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반 그림이 될 수 있어서 그 기능을 보완하고자 미끄럼 기능까지 포함한 그런 패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절기나 이런 시기가 아닌 하절기나 이럴 때는 덜 미끄러워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약간 까끌까끌한 그런 게 있는데, 비가 오거나 약간 결빙이 올 때에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더 미끄럽다라는 의견들을 해요.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한번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일반 아스팔트보다 이렇게 온도에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사실은, 이것이다 라고 저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단, 주택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하는 분들이 기존 아스팔트보다 더 미끄럽다 라는 얘기를 하시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미끄러움을 약간의 눈비 올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찰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설치가 안 됐거나 이런 곳들은 교체라든지 보완 작업을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 포함이 돼 있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약간 경사지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즘 동절기에 이렇게 눈오고 얼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네.

치수과 203페이지 하천시설물, 치수과에서 다 하천시설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중랑천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겠다 라는 계획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과에서는 보고 계신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나 협의로 와서 저희하고 어떤 장소라든지 아니면 크기 모형, 하여튼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협의받은 적은 특별히 없어서, 그건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요, 어떤 내용이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추진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간 애매한 게 어쨌든지 하천변 건을 전부 다 치수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 설치는 담당부서가 보건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냥 아무 데나 딸랑 여기다 하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하천부지라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그게 일반적인 대지가 아니라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 없이는 그건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면 여러 가지 치수 문제에 대한 협의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확인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부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장소와 방법과 내용과 형태들을 부서별로 해야지, 보건소에서는 중랑천변에다만 하겠다 라고만 하지 거기 현황에 대해서, 또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하면 결국에는 다시 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신규 사업으로 올려주신 15페이지와 19페이지 전부 다 이번에 1월 25일에 착공식 했던 GTX와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먼저 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착공식 준비하시고 이렇게 과정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이 이후로 1월 25일에 착공식을 하고 국토부에서 여기 있는 자료가 여러 가지로 배포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GTX-C노선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조금 이번에 C노선이 천안 아산까지 연장된다는 2차 안이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제 GTX-C 같은 경우에는 금정에서 상록수 의왕으로 두 가지 갈림길 생기는 것과 그 아래로 말씀드렸던 천안 아산으로 가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 15페이지에서 수서 SRT 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C노선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양재로 가기 때문에 사실 삼성역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수서로 가는 거는 GTX-C 노선과는 연관이 없어 보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들과 그리고 미래에,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문자 같은 걸로 지금 C노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확정되었고 향후에 지금 대부분 구청이나 주민들이 아시고 계시는 건 창동에서 삼성까지 13분 40초가 걸린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국토부 발표가 여러 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정 홍보에 좀 가미를 해주셨으면 여러 번 중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또 기사가 계속 바뀌고 추가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25일 착공식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노선들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봉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주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GTX-C노선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역에서도 두 갈래로 갈라지고 우리가 차후 SRT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서 쪽으로 이어지는 것과 그리고 금정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나눠지는 것 그리고 연장되는 것 이런 거를 좀 보기 좋게 주민들이, 저도 이게 공부하고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거를 그냥 주민들이 봐도 조금 이해가 편하실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21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도입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지금 22페이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106번 노선 조정하고 1142번 조정 관련해서만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6번이 기존 중복 노선들 제외하고 창5동과 창1동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선 조정이 언제쯤 진행되는지 업무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듯이 용역 결과가 12월 말에 나왔거든요. 그런 책자가 지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호석 위원님께도 지금 질문하신 내용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도봉산부터 길음 정도 라인 같은 경우에는 106, 108, 140, 150, 160 모두 지나다니는 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중복 노선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반감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들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 11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측 거리 가게 환경 개선 관련해서 창동역 1번 출구를 기점으로 나왔을 때 오른편에 있는 지금 거리 가게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동역에서 동측으로 나오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 12개의 거리 가게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창동역을 정비할 적에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골자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거, 거기를 고가 하부라고 그러는데요. 고가 하부에 있는 건 올해 정리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하부에 있는 거 11개는 민자역사 완공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는 그건 SH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부분으로 해서 어떤 상호 연계성 있는 사업하고 연결해서 정리할 계획인데요. 단지 아까 올해 정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다른 타 사업하고 연계성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 그런 사업이 있어서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1억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의 선정이 됐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조금 마련해 주셔서 올해 그 옆에 골목으로 이전을 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좀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옆에 골목으로 이전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 여기 창동역 1번 출구 특히 우측, 좌측 관련해서 위생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담배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 여기 지금 특화거리 조성되고 환경 개선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도 같이 해결될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민 편의성 생각해주셔서 깔끔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놓친 부분인데요. 거기 거리 가게가 생기고 그러면 담배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어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제설 대책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에서 마지막 부분 보면 저희가 이번 예산 때 자산 취득비 4억원으로 제설차와 그리고 저희가 부품 달고 앞에까지 치우게 되는 부분들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그때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제설 작업 때도 혹시 투입이 됐는지 향후 계획 같은 거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니목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올겨울, 올 제설 작업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견적도 받고 지금 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추진 중인데 이게 외국산이다 보니까 아마 올겨울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다음 겨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목이나 이런 제설이나 안전 관련된 제품들은 이제 추가 장비가, 앞에 그때 같이 봤던 것처럼 세 가지 추가 장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장비들이 혹시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런 것은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추경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가인지하보도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관련해서 사업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인지하차도가 2007년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2개 정도 있고요. 위원님 알다시피 가인지하차도는 중대재해법 대상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6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이 됐고요. 이 부분도 조달 구매지만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가지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인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단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위를 봐도 거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승강기를 좀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 속도도 예전에는 너무 느리고 덜컹거린다는 게 있었던 만큼 이번에 승강기 교체하실 때 이런 신식 제품들로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최대한 좋은 걸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서울시에 공모가 돼서 이게 지금 당선작 발표가 2023년 10월 6일에 공모작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현장 조사하고 착공 보고를 어저께 와서 했는데요. 이것은 주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만 저희가 중랑천 변에 특히 도봉구는 특별하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랜드마크, 하천 랜드마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약간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노원교 위에 도봉구청과 만나는 장소에 수변 테라스라든지 아니면 현재는 북카페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굳이 옆에 도서관이 있어서 북카페가 될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하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수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서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또 주민하고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디자인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조감도 보니까 현재는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현장 조사가 끝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관계되는 의원님들 시의원, 구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의견수렴도 한번 하고 중간 정도 되면 청장님께 보고해서 저희가 한 올 8월에서 10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 요구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내용이고요. 공사비는 한 27억원 정도 소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나 수변 테라스같이 수변 공원화시키는 사업들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도, 오래된 주민들이 중랑천에 뭔가 색다른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으셨던 만큼 말씀했던 대로 주민들한테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방향성 같은 것도 같이 공청회 하면서 이런 부분들, 여가를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예산 여건상 이게 한 번에 다 끝날 부분은 아니고요. 중랑천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수변 감성도시과라는 부서가 생겨서 계속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이어 나가서 어떤 수변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승구 위원장님, 손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을 서울시로부터 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관리비가 부족하여 예비비 7,400만원을 2023년 11월에 배정받아 11월 14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향후 수입금 정산시 집행된 제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금을 서울시와 8대 2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씨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 위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부족분 예비비 사용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