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오늘 2024년도 업무 주요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올해도 하실 일도 많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먼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기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한 내용이 특교세 대상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발굴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2024년도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달라진 것은 방금 말씀하신 추진계획 하단에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운영 체계 강화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그전에는 보조금 신청해서 정산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류 상에서 다 진행되고 서류 상으로 정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조금신청서부터 정산까지 이 모든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저번
저번안병건위원
정례회 때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산출내역서가 없었는데 보니까 작년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100% 넘게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어느 예산이 100%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올해안병건위원
예산이 100% 넘게 증액되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예산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통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신규 구축비라든지,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새롭게 많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안병건위원
. 정부 부처나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사업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안병건위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상동기범죄로 인해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에게 법률 상담이나 법률 지원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이상동기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화가 돼서 저희 구는 아직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이런 범죄에 대비해서 특히, 이런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그 권리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 우리 부서 내에 상주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법률 지원요청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대상 현대아파트 화재 때 그때도 화재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건 정도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안내를 했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법률상담이나 지원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구 차원으로 나서는 것도 좋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 안전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그런 건 없는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구 구민 안전보험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 사망자에 한해서 시ㆍ구 공동 보험으로 해서 최대 5,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안병건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피해보신 분들에게 이런 것 잘돼 가고 있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재난과 그쪽을 통해서 하시면 알겠지만,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없나 다시 검토 좀 하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45페이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설명이 너무 길어서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짧고, 굵고, 강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맨날
맨날안병건위원
우려먹는, 우리 홍은정 위원님하고 토론회도 같이 하고 했지만 양말 아주 지겨울 정도로 양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렇게 예정이죠? 양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판매하는 판매 전시장도 있고,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센터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판매지원센터는 도봉2동에 희망플랫폼 2층에다가 규모는 한 40평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곳을 양말판매지원센터로 조성을 해서요, 거기 판매장도 있고, 그리고 창고 그리고 회의실, 커뮤니티실 이렇게 조성을 해서요, 상시 양말 판매를 저희가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공동브랜드개발 경우에 업무 협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단법인 도봉양말제조협회와 서울시양말제조협회 협업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브랜드 개발하면 민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내년 한번만 개발비가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걸 지원 진행되는 건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 공동개발비 책정을 해서요, 저희가 같이 브랜드 개발할 생각으로 있고요. 브랜드 개발이 올해 한번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추이를 봐서 하겠지만 내년에도 개발비를 저희가 더 편성을 해서, 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너무 단조로웠을 때는 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양한 제품을 만들도록 개발을, 지원 계속하려고 합니다.
고요
알겠고요안병건위원
.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동브랜드가 개발된다면 소유권을, 제가 또 물어보게 되는데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가지게 되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약해서 양말제조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개발비를 하고, 그쪽에서 제품도 생산하고 판매까지 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 구 쪽에서는 장소를 빌려준다든가, 홍보한다든가, 교육하고 또, 이렇게 판로 개척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공동브랜드 개발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충분히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추진현황 보니까 2023년도에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진행됐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접수 52명 중 수료인원이 38명, 수료율이 70% 되더라고요. 프로그램 끝까지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30%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페이지 좀,
안병건위원
51페이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창업교육하는 데서 접수가 52명으로 시작됐는데요, 최종적으로 80% 이상 수료를 다 참석했을 때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고 있는데, 38명 수료하셨습니다.
안병건위원
30%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기간이 아침부터 5시까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셨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은 비예산 사업으로요, 신용보증재단 그쪽에서 예산을 다 대고, 강사진도 훌륭하신 강사분들 모셔서 이렇게 하고, 저희는 홍보해서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자, 어디 장소가 제일 적합한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메뉴를 한다 하면 어떤 메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사항인지, 그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골목상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합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창업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계약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 비해 2023년도 계약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역 상품 구매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님.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는 도봉구 내에,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도봉구 내에 있는 업체들이 몇 건 정도 계약했는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별도로 요약된 게 없어서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 A라는 공무원들이 구 금고에서 현금 380만원 인출하고, 전액을 본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좌
계좌안병건위원
점검을 매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가능한가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도 과장으로 지금 와서 저도 얼마 전에 이 내용이 나와서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추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내용이 확실히 밝혀지면, 일단은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저희 과에 해당하는 건지, 그 외에 다른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안병건위원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타 구에도 보면 공무원 횡령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그다음은안병건위원
106페이지 징수과장님. 체납징수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징수율이 38.4% 매우 저조해 보입니다. 상습 체납자 명단들이 이제는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개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징수율 2022년보다 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최종적인 게 아니고요, 12월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아직 결산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100% 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안병건위원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고액 체납자들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세무종합시스템을 점검해서 계속 발췌를 한 다음에 계속 1년 동안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 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 시세 같은 경우는 시에다 이관을 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데 거의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149페이지 도봉구 도시 활성화 전략 개발 과장님, 창동 제 지역구이지만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동북권 일자리 문화 중심지입니다. 민선 8기 또한 주요사업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활성화시킬 예정입니까?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동역에 서울 아레나라든가 씨드큐브 창동,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 민자역사, GTX-C 노선,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인프라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8년 정도 되면 이 시설들이 모두 완공이 되고요. 완공이 된다면 창동역에 유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창동역 지역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는 2028년이 되기 전에 미리 도봉구 각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창동지역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 우선 첫 번째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아레나 관람객이 창동에 유입됐을 때 이분들이 창동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쌍문동이라든가 방학동, 도봉동 지역까지 방문지역을 넓혀서 우리 도봉구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저희 도시활성화추진반의 전략입니다.
재는
현재는안병건위원
우리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게 편성돼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언제쯤 편성할 예정입니까?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사업 예산은 저희가 청년미래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아레나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550만원이 전부고요. 기본 경비로 기획예산과 편성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이체가 됐는데 추후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 도시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획예산과하고 공통경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우리 도봉구 창동은 도봉구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제일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창동 발전을 위해서라면 한몫을 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예전에 아우르네 자리 또, 330번지 주차장 자리에 예전 정권에 임대주택이 온다고 해서 주머니에다 물 넣고 가서 신나라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경찰이 와서 뺏어간 적도 있고, 머리도 삭발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창동 발전에 많이 과장님 힘써주시고,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국,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오늘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을 텐데요, 주민들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15페이지에 2024년 도봉서베이 실시라고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베이는 일종의 설문조사 개념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 전반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도 조사랑 그다음에 구민의 관심 분야, 그다음에 정책 수요, 지역 현안, 그다음에 향후 도봉구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분석을 해서 도봉구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다음에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규 사업을 만든다든지, 재원도 연간 배분한다든지, 이런 쪽에 구정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봉서베이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4월부터 설문 문항을 검토하시고, 5월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 건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1 대면으로 해서 표본 한 700에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설문내용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할 건데, 그 설문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랑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대면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면으로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만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만나는 방법도 연락을 취해서 만나서 하는 건지 그것도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면자를 정하게 되는 건 업체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도봉구와 조금이라도, 어떤 민원서류를 떼었다든지,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몇 명으로 할 것이며, 그 외에 불특정으로 몇 명, 아마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도봉구청과 일차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 포함되고, 그다음에 접촉이 없었던 사람도 일부 포함시키고,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설문조사를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연령층이나 또, 도봉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반면에 직장 다니셔가지고 관심은 없지만 의례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계층을 선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선별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신경 쓰시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4페이지에 효과적인 소송 수행 및 법률 지원 강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도봉구 창2동에 창림초등학교 옆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
내용박상근위원
, 판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판결 내용을 보면 일단 주요내용이 창림초등학교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그 카센터가 존치를 해왔고 그것이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카센터에 진입되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학교에 들어가는 피해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거기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안전관리의 책임은 학교 측에 있다는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승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셔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봉구청에서 기획예산과의 법률팀에 변호사분이 계시잖아요. 그 변호사분이 하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하는 변호사의 변론요지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쉬운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떤 일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것을 준비한 경험이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서 이런 이런 일이 있다, 서류도 보여주고 대면을 통해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효과적이었을텐데 대면을 통해서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메일로 주고받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변호를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내 일이라면, 내 집의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직접 변호사분도 만나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소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분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고 좀더 필요하다면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을 만나서 서명을 받을 것이지 이런 것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물론 시간이 여유있지 않아서 긴박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결과는 패소를 했거든요. 물론 학교보다 카센터가 들어섰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녹색어머님분들이랑 아침에 등교하는 친구들 안전을 위해서 깃발 들고 서서 해왔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학부모님이, 또 학생들이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판결에서 졌는데, 다음 단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게 되면 변호사를 교체하게 됩니다. 이번 변호사 교체하게 되면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저희가 누구 변호사를 특별하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소송된 자료 가지고 승률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에서 누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부서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담당부서는 도시계획과이지만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도봉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봉2동에 지원센터가 새로 조성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지원센터의 주요역할이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지원센터에서의 주요역할은 공동브랜드도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 양말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양말 하시다 보면 재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들 이런 것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도봉구에 대한 양말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원하는 과정에서 SNS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약한 부분을 저희가 강화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박상근위원
양말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양말을 받아가지고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이 그 역할인 것이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판매 홍보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해서 궁극적으로 판로개척이 되고 이분들에게 재고가 많이 쌓이지 않고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무엇보다박상근위원
도봉구 양말판매지원센터가 도봉2동에 있는데 도봉구 지역주민이나 인근 타지역주민들한테 도봉구 양말판매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타깃 층은 양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방학2동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이 창2동이고 쌍문2동에서 위치적으로는 양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곳이, 위치는 그 쪽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근접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양말뒤집기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한테도 여기 쪽에 판매지원센터가 있다는 것도 입소문도 내고 주민센터나 이쪽에서도 같이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지원센터의 지역주민들이 와서 양말 종류를 보고 구입을 하는 게 가장 큰역할이겠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구입도 하시고 그리고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도봉구에서만 끝나지 않고 인근구로 더 나가고 전체적으로 많이 도봉의 양말을 사러오실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요즘에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상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부분도 고려하고 계실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려하고박상근위원
있지만 아직은 준비단계이신 것이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직원을 채용 안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12월 말에 다 끝나서 저희가 그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염두해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 제도를 통한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도봉구 관내에 전통시장 안에 소상공인 매니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과장님?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안에 있는 매니저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시장 만의 매니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49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매니저는 어느 시장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라 권역별로 저희가 4곳을 정해서 맡아서 하는 총괄적인 권역별 매니저를 여기에서 설명해 놓은 사항입니다.
역별
권역별박상근위원
매니저분들의 주역할은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인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매니저 네 분들이 권역을 맡아서요, 거기 있는 상점가를 다 다니시면서 지금 소상공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들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을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이런 사업들도 안내도 해드리고 또 스마트 상담이 그 자리에서 안되는 그런 사항은 스마트혁신지원단이라든가 저희 상공회에 있는 코참센터 상담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연결해 드려서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매니저분들이 언제부터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역할을?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작년 3월에서 12월까지 하셨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하려고 지금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상근위원
매니저분들이 다니실 때 주요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가장 매니저분들이 다니셨을 때 들으셨던 얘기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자 부분이 제일 힘들다, 그런 사항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상근위원
식당이나 아이스크림가게나 커피숍을 다니다보면 키오스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키오스크 상점가 보급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특별하게 많이 나왔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키오스크 사업이 중기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서요. 2년 전에 창동역 상점가 쪽에도 공모사업에서 선정해서 이루었던 사업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없으셨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키오스크가 새로 생긴 데를 보면은요, 프랜차이즈나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나 이름 있는 데는 키오스크가 많이 생기는데 작은 가게들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생김으로서 직원 한 명을 덜 둘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키오스크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매니저가 활동하는 중에 그 부분에 질의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중기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도봉구시장 한Q에 R려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QR코드 표시가 있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찍어서 해보니까 관련된 그것은 아닌가 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시로 들었던 것이고요. 이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시로
예시로박상근위원
그냥 하신 것이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57페이지에 가고 싶은 시장, 머물고 있는 싶은 상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도 도봉구 관내 신창시장이나 창동골목시장이나 백운시장이나 신도봉시장 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시장에 가서 많이 장을 보곤 하는데 솔직히 지역구 의원이니까 자주 가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막상 가면 가고 싶거나 머물고 싶은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아요.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위생적이거나 그런 것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시설의 현대화사업도 많이 하고 경영사업 이런 것도 하지만 상인분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암만 환경을 잘해놔도 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교육, 상인회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창동역 같은 경우는 창동역 클리너스라는 것을 해서 덕성여대, 신용보증재단, 저희 도봉구, 상인회하고 50플러스 이렇게 모여서 청소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아까 페이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각 시장에 전선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내용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백운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중기부 쪽에서 늦게 내려와서 올해까지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사업이 도봉구에 있는 전통시장 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대상 자체는 시장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중기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백운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했고요. 올해도 또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장하고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또, 이렇게 공모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시장도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된 측면도 있고요. 또, 요즘 화재에 대한 위험도 크기 때문에 노후 전선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쌍리단길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주요 사업에 보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리단길에 대해서는 시설 이 사업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다 희망하는 사업은 다 완료됐다고 보시고요. 물론 희망이 있다면 저희가 또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쌍리단길은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요, 서울시에서 지역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별빛축제 했었던 사업도 그게 서울시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올해도 공모사업 계획이 뜨면 그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나름 쌍리단길이 조금 유명해졌거든요.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말고 좀 더, 다른 타 지역구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이것은 민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쌍문3동 시장 앞에서 작게 음악 같은 것을 하면서 사업을 한번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골목에다가. 제가 정확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둘러상점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그 골목에다가 노래 좀 해 주시고요, 뭐도 같이 팔아주시고 하셨는데 하루 정도.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그것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요, 하루 오뎅이나 이런 것 기타 등등 해서 파시면서 음악도 같이 들어주는 그런 환경,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딱히 쌍문 상점가나 시장에 대해, 거기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행사가. 저도 그날 갔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듣고, 하나 사 먹기도 했는데, 특히 상권 상인들이나 시장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었던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 연말에 급하게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공모에 의해서 응했던 데다 딱 유일하게 둘러가 있어서 선정이 됐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윈터페스티벌이라는 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급하게 서울시에서 공모도 했고, 상인회에서도 참여하다 보니까 좀 그런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준비 좀 많이 하고 이래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신경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가보니까 급한 시기에 빠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더 상인들한테 미리 공지도 해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73페이지에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많은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일자리 연계를 해서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지금 73페이지에 있듯이, 구인등록 2,451건, 구직등록 3,641건, 상담, 취업이 한 88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와서 전산에 입력된 사항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전산까지 입력을 안 하더라도 와서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주로 오시는 구민 층들은 연세들이 많이 계신, 요양보호사 이런 쪽의 종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질의한 이유가요, 앞에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동행 일자리 사업이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시고, 기간이 끝나면 좀 쉬시잖아요. 그리고 동행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있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안내해요. 거기 가서 일자리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 구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상 가면 그냥 상담 잘 받았다고 끝이세요. 큰 결실은 맺고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어렵지만 신경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상담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참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상담받으러, 동행 일자리 끝나신 분들도, 그리고 또, 동행 일자리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들러서 구직등록이라든가 상담을 받게끔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할 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기는 하는데, 시작할 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고, 끝나실 때 하셨던 분들이 매칭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동행 일자리 사업은 임시적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6시간을 한다든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을 하는데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매칭해 주는 것은 8시간 근무를 한다든가, 강도가 좀 높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동행 일자리 하셨던 분들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그런 연결되는 그 일을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만나 보셨던 그분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기획예산과 15쪽입니다. 도봉서베이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설문 내용은 구정 인식 만족도 조사하고 추진 사업에 대한 선호도 등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만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구정 운영 평가 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설문조사 2015년에 했었고 또, 2017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정 설문조사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하는 그것을 행정을 통해서 구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고 또, 구민에 대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생각, 그다음에 구민이 바라는 점, 그다음에 구민들이 직접 느껴서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들, 이런 것들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구민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슨
무슨홍은정위원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지 알겠는데 보통 이 서베이 같은 게 결과를 활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사의 목표가 조금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제목은 민선 8기 구정 운영 평가라고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실 때 보면 평가를 꼭 민선 8기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구정 평가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구정 평가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욕구 조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혼동이 되면 이런 서베이가 약간 형식적이 돼서 쓸모가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이게 평가인지, 제안인지 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운영이나 시스템에 관한 것이 더 우선시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 프로그램 이게 좀 더 이렇게 중요시되는 건지, 이런 게 조금 더 분명하게 돼서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0쪽에 불채택제안 리메이크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신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불채택됐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리메이크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사업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고, 누가 그것을 선정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메이크 제안은 저희가 공무원들 제안을 계속 받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총 110건이 제안이 돼서 15건 채택이 됐고, 95건이 불채택이 됐습니다. 불채택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보면 불채택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저희가 보통 행정 실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하자니 조금 버겁고, 그래서 보통 중장기 이런 표현으로 해서 업무를 뒤로,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 경향이 있는데, 제안제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제안을 꼭 100% 수용은 못하더라도 거기서 갖고 있는 아이템 정도 갖고 오면 또, 행정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불채택 제안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 불채택된 제안 그대로 갈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좀 더 변형시킨다든지 좀 더 뒤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희 부서 창의팀 직원은 당연히 참여를 하고, 그 해당 업무에 관계되는 전 담당, 그다음에 현 담당,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안별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누가 하셔도 잘하시긴 하겠지만 혹시 다시 리메이크된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 혹시 제안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실 건지 여쭤봅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 낸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45쪽에 양말판매지원센터요. 어쨌든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업이고 또 정책이기도 한데, 여기에 기능이 공동브랜드화 또, 홍보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 센터의 이름은 판매지원센터라서 판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게 판매지원센터 위치가 도봉2동에 있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홍은정위원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기에는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도봉구 전체 관내를 놓고 보면.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판매나 아니면 다른 큰, 뭐라고 할까, 매장 이런 데랑 알선을 하는 역할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 이걸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직영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마케팅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사실은 민간 사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이 몰려있는데 그들과 경쟁을 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내실지 좀 걱정도 되고 또, 잘 해냈으면 하는 의미에서, 뭘 또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될까, 고민도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걸 하실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걱정됩니다. 걱정이 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그때 기간제 직원 채용하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더 해 주셔서 했고요. 그 부분을 그 직원과 또, 저희 직원이 더 많이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지금 이 업무 협약을 사단법인 도봉양말제조연합회하고 서울시양말제조지원센터만 지금 맺으셨는데, 도봉구 양말협동조합에도 많은 제조업자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양말협동조합을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시켰다기 보다는요, 저희 양말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해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산업을 하다 보니까 제조연합회는, 제조 생산하시는 분들의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분들이 신제품도 만들고, 생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정말 양말 산업을 한다는 게 제조연합회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지금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합회로만 이렇게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연합회하고 서울시양말제조지원센터하고 협업해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협동조합하고도 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특별히 배제 시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격은 저희가 회원도 이렇게 좀 고민했는데요. 물론 제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양말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노원 분들도 계시고, 도봉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 차원도 있었고, 그리고 양말제조연합회는 순수하게 정말 양말 공장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의 연합회로 있어서 저희가 산업을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연합회하고만 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업무 협약을 개별 기업들하고 다 맺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연합회로 시작은 하시지만 도봉구에는 사실 이 양말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개별적인 단위 그 업체들이 있어서 행정이 뭔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보면 이거는 개별 업체들도 놓치지 말고 행정에서는 공평하게 다 찾아서 이런 판매지원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47쪽에 소상공인 지원센터인데요. 여기가 과거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던 주민활동 공간인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소상공인도 사업 대상이지만 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 이분들도 여기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시장상인회가 도봉구에는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랑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시장상인회가 이 공간에서 뭔가 활용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전체 시장 상인도 물론 당연히 상인분들, 소상공인 하시는 어느 분도 다 와서 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여기를 또 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저희 신도봉시장하고 도봉산 옛길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장하고 상점가로, 신도봉시장은 처음은 아니고 확장을 해서 등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매니저가 있어야 또 이렇게 시장의 경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매니저를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조건이 매니저가 머물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신도봉시장, 그리고 도봉산 옛길 상점가에 매니저가 있는 사무 공간, 그렇게 해서 여기 이 공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을, 특정 시장을 얘기한다면 신도봉시장과 도봉산 옛길 상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거기 두 시장만 오는 건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거점공간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 지원센터를 만들 수밖에 없긴 한데, 시장매니저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 가까이에서 늘상 활동을 해야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시장이랑 떨어진 곳에 시장매니저 공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구성을 보니까 지침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창업 인큐베이팅 랩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예비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주실 예정이고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거기 지하가 카페로 계속 이용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카페공간을 전부 다 걷어치우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요식업 창업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치킨집이 많다고 하는데 디저트가게, 카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하시기 전에 여기에서 한 번 연습하는 경우로 해보시라는 의미로 하는데, 운영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 6개월 기간 중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한 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공간이 한 팀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창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그런 측면보다는 하시기 전에 한번 해보셔서 어떤 경험을 더 개선해야 될지, 많이 배워서 실제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사실 이동노동자들이 다양한 업종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동노동자들이랑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쉼터의 위치가 사실은 이 이동노동자들이 24시간 이렇게 쭉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콜을 받으면 움직이시는 형태라서 움직이시기 편한 곳에 잠깐씩 머무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봉역 하부공간 다가치센터에 있다보니까 이것이 잘 활용이 될까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23년 9월부터 재운영되고 있는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동노동자 쉽터는 전에 플랫폼61에 있었던 그런 장소가 플랫폼61을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료했다가 다시 다가치센터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플랫폼61을 이용하셨던 분이 또 여기도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플랫폼 61은 오히려 더 오토바이라든가 주차 대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2층이어서 더 어려운데 여기는 그냥 뒤쪽도 있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2면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쪽도 주차하기도 쉽고 해서 여기가 이용하기는 더 편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봉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또 버스정류장도 있어서 요양보호사님들도 그렇고 이용하기는 그렇게 불편하다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홍은정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뭔가 전체적인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지나고나서 이용 평가에 대해서 한 번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재무과입니다. 84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에서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구유재산은 뭔가 특히 취득을 할 때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하는 측면이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에 시도에 대한 위험부담이 따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신중해야 되는 것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 구민들의 혈세로 취득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 많은 것들을 위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심의위원회 운영이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사실 지난 해에도 이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이랑 관련되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논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조금더 세심하게 앞으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유재산 취득하는 그런 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공유재산홍은정위원
관리랑 관련해서는요, 지금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과별로 구매를 했고 또 사용을 하다가 어쨌든 환경이 변해서 동산들 같은 경우에 처분을 해야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재무과에서 다 물목표나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득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하는 부분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득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들은 저희가 2,200여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서 아무 쪽에도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무허가건물이 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 보통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74건 정도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 113쪽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 사업을 기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령자들 소액 환급권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이것을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대민서비스로는, 이것이 가능한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우리 부서 인원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국세뿐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가, 국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5만원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소액이라서 관심이 없고 돌아가신 분 행방불명자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서 연락이 되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번거롭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환급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분들도 사실 저희들도 어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고령 환급권리자의 주소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환급을 하신다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30쪽 부과과인데요. 맞벌이 1인가구 같은 경우에 선택등기 우편발송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요즘에 등기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맞벌이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로 받는 것 외에 뭔가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원
정동원부과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 30만원 이상은 일반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들이 많고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아서 전달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일반등기이지만 이것을 2회 이상 송달하다가 전달이 안되면 저희들이 일반우편처럼 일반우편함에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어떤 전달을 위한 그런 계획을 아직 수립은 못한 상태인데 저희가 앞으로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문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달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중요한 행정이랑 관련된 것들이 대상자에게 잘 도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워낙들 집에도 안계시고 다들 바쁘시고 일하시는 시간들도 다양해져서 전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
정동원부과과장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제도는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동원
정동원부과과장
시행은 작년 2023년 중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는 했고요.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시활성화추진반입니다. 새로운 조직이라 상당히 기대도 크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에이스이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셔야지 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부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4명으로 20명의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련부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특별한 조직을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같이 되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기획들을 하시겠지만 기획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할테니까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 저번에 작년에 한덕수 국무총리 도봉구에 방문하셨죠, 과장님? 2023년 8월 3일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31만 도봉구민의 요청사항 자료 주셨죠, 국무총리님한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에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에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생성된 문서는 아니고요, 별도로 구청장님이 간단하게 전달하고 싶은,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일일이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재무과 과장님, 그때 구금고 관련되어 가지고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시기
오시기이성민위원
전에 있었던 일이죠?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통장이랑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상하반기로 해서 회계 관련된 각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이성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대한노인회 회장님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고두중 회장님으로 적어놓으셨어요? 심형섭 회장님인데 40페이지 무료 직업소개소 현황에 1번,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년도 넘었어요, 회장님 바뀐 지가. 하나하나 문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계속 우리 양말과 관련되어서 희망플랫폼 공사는 언제까지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중까지는 저희가 거기 공간작업 배치작업하는 이런 공사 다하고요. 4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성민위원
동네는 저희 동네인데 장소가 구청과 관련되어서 더 가까운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장소가 이렇게 쉽게 찾기는 어려웠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거기가 방학 2동이 제일 양말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전철역, 버스도 가까이 있고 또 하나 거기가 오!도봉거리도 있고 이래서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이성민위원
하신다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50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사무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렴한 금액입니까, 국장님?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에서 임대료 자체가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SH랑 협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우리가 이렇게 비싼데 평균 4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700만원까지 있는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해야지, 연간 4,500만원인데 이걸 누가 이렇게 들어오시겠어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이번에 공모를 해서 8개 업체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현재
현재이성민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현재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8개 업체는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8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도봉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아우르네랑 연계해서 취업센터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개 업체만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4개 업체만 일단 입주를 시켰고요. 나머지 현재 입주하는 4개 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모해서 추가로 저희가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좀 비싸다는 게 걸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원은 그래도 해 주세요.
이성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로 설명을,
성민
이성민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연간 임대료 4,500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전체 8개 실, 한 층을 다했을 때 연간 임대료를 말씀드리고요. 한 호실당 해서 이렇게 되면 388만원 제일 싼 것부터 해서 좀 비싼 평수에 있는 건 750만원,
성민
이성민위원
750만원.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얘기드리면 저희가 SH랑 계약했을 때 65% 감면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면 타 업체보다 엄청 저렴한 가격이고요. 저희가 전용면적을 다한 것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했던 사항도 아니고, 지원할 때 확실하게 지원을 해 드리자 해서, 그분들이 쓰고 있는 계약 면적 그 공간만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부과 산정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좀 더 소상하게 써주시지, 질의 안 하게.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적극 추진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방학동, 창동, 신창시장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지금 안정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백운시장, 신도봉시장, 쌍리단길, 내년 예산에는 여기가 아직 정착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지원이 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종합환경개선 사업으로 작년까지하고 올해 3월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 말고도 저희가 경영현대화 사업 쪽으로 신경 많이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련된
관련된이성민위원
상권 활성화는 우리 정우천 팀장님이시고, 우리 김미화 팀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제가 얼굴 본 적이 없어서, 김미화 팀장님 옛길상인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작년에는 취업이 880명 된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연령대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하시는 주요 분들이 다 50세 이상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업이
취업이이성민위원
어떻게 됐는지 연령대별로 어떤 직종에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 건이 안병건 위원님 것하고 또, 이성민 위원님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건 있었는데 그것 잘 제출해 주시고요. 구두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은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저희 공단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이사장님 또,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2023년도 12월 공단노동조합과 임금 협약 원만히 잘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에 공단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에서 보충 협약을 일부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임금 협약을 23년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적인 측면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사항들 포함해서 체계를 완료했고, 지금 공단 이사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공단에 어떤 제반 규정에다 반영을 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다 잘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구청장님과 이사장님 또, 상임이사님 다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도 공단 이사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회의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 쌍문종합체육센터 공정률이 70% 됐나요? 언제 개관 가능합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문종합체육센터는 공정률이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 85%정도 근접했다고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건축과라든지 또, 문화체육과 이런 공단하고 협력적인 부서를 통해서 현장 점검을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현재 쌍문종합체육센터 신축 공사가 3월 11일 이렇게 준공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단에서도 어떤 위탁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신규 채용에 일부해서 오늘자로 인사발령을 낸 상황에 있습니다.
관은
개관은안병건위원
5월쯤이 되는 거예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월 정도는 준공을 거친 다음에 시범 운영을 한달 정도를 갖추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운영을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정식안병건위원
개관은 5월, 지난 1월에 쌍문종합체육센터 인력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 언제부터 출근하며, 개관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개관 준비에 따라서 지금 사무실 자체가, 쌍문종합체육센터가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단본부에서 일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2월 1일자로 일부 직원들 인사발령을 한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의 진행 상황을 맞춰서 순차적인 발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안병건위원
많겠습니다만 개관에 무리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꼼꼼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안병건위원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수영장 샤워부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했고, 몇 개나 어떻게 확정돼서 다시 더 늘렸나요? 아니면 확장을 어떻게 한 건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쌍문동 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구청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샤워장을 좀 더 규모를 늘려서 수영장을 5레인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도봉동 그렇고 샤워장이 항상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샤워장을 더 확충을 해서 최소한 회원들을 훨씬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월 초에 준공이 되면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서 5월부터 오픈 예정인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2월 1일자로 일부 신규 직원 확보해 놓은 부분 발령을 내서 각종 준비 사항 플러스 프로그램 개발 또, 홍보 모든 사항을 준비해서, 오픈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안병건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수영장 샤워실 부스 또, 화장실 이런 것이 많이 민원이 왔던 거라서 질의해 봤고요. 이사장님 아주 잘 판단하셔서 더 늘렸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구청에서 굉장히 아주 보수적으로 견제해 오던 사항을 저희가 그간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걸 반영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건축과라든가 또 체육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입니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프로그램 하시는데도, 주민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동문화센터 수영장 한 달간 공사하는 걸로 들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같이 해서 얼마나 금액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 체육센터가 그간에, 작년에 여과기를 일부 보수를 하고 했지만 수질 오염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저희가 구청 예산으로 수선계획을 잡아서 여과기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샤워장에 그 바닥이 지금 미끄럽고 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슬립 타일로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구비 예산 5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수영장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교체하고, 헬스장 기구 교체도 하고, 체육관도 3월에 견적을 받아서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골프연습장도 사용기한이 거의 도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받아서 직영을 하면 수익이라든가 또, 서비스 개선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여기도안병건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공사가 한 달간이나 진행된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영장 샤워실 또 확장하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여기도 6레인으로 돼 있는데,
기도
여기도안병건위원
많은 민원이 있었던 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통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회원을 더 증원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봉동하고 창동 마찬가지로 다 개선을 하는 중이라 앞으로 그 민원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고, 서비스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팀장님 한 달간 공사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제대로 잘 된 거예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지금 안내는 다 했습니다.
안병건위원
저희들한테 전화 안 오게 잘해 주세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이사장님 오시고 많은 공단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적 변화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늘 수고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이성민위원
없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에 안내 로봇, 안내 로봇이 언제부터 하고 어떤 것을 안내한다는 것이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내 로봇은 기기 값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3,000만원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응대라든지, 궁금한 위치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내 로봇이 응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객분들의 조금이라도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는 차원이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서 어떤 디지털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공단도 상당 부분 적용해 가고,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락원 체육공원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올해 처음으로 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이
비용이이성민위원
3,000만원 들어간다고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구입을 했을 때는 3,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끝에 업체에서 한 일주일 이내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회
시연회이성민위원
할 때 주민분들하고 저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12페이지 지금 창동역 씨드큐브, 쌍문종합체육센터, 창동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근무하시는 총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창동역 씨드큐브는 최근에 저희가 공단의 인력이 어떤 통합적인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작년에는 5명 이렇게 근무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24년도에 들어와서는 견인보관소의 인력하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으로 인력이 조금은 소폭으로 감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준공이라든지 5월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신규 채용을 지금 완료한 상황이고요. 다만, 공사의 시기에 따라서 순차적인 발령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되면 총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쌍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3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총으로이성민위원
따지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쌍문종합체육센터,
전체
전체이성민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 전체 정원은 한 250명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직원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저번에도 제가 항상 복리후생, 사기진작을 위해서 항상 복지 포인트 신경 많이 쓰라고 얘기하셨지요? 이사장님.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복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보험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직원들 굉장히 아주 좋은 상태로 있고요. 앞으로도 직원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지만,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올 1년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ESG 경영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인식과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실적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임철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호석 의원님, 저는 사인도 안 받고 해서 조금 서운한데, 제가 바빴다고, 어디 갔다고 그래서 사인 안 받은 것 같아요.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아우르는 큰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주무 부서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지요? 제가 봤을 때 기후환경과,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 기후환경, 다른 부서도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관할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단도 포함되고,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실제 업무 보실 때 여러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어느 부서까지 범위를 잡으실 건지, 그것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이라는 게 저희 지역경제과 안에서만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부서가 다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때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말하는 건 포괄적인 ESG 개념인만큼 타 부서 어디 나누지 말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