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호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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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두 분 소방관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재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 목표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덕군이 지방교부세가 엄청 많이 줄었다, 그렇죠? 올해 국가도 그렇고 우리 영덕군도 똑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특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경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IMF에서도 발표했지마는 세계적인 추세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 2.3%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의 경기로 봐서 국내, 특히 우리 영덕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도세라든가, 군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반복 연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영덕군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저희가 체납 징수 활동에 올 연말 실적으로 보면 체납 이월액 대비 55.2%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납세 편의 시책으로 해서 납세자들한테 지방세에 대해서 앞으로 부과하고 추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세하고 그다음에 사망신고 시에 상속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특히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리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5년이 지나서 불필요하거나 거둬들일 이유가 없다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것도 체납 증가의 하나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균형계약 추진으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인데 7페이지에,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계약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읍면으로 주지 않고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는 걸로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그러면 읍면에는 안 가고 군에서 전부 다 계약하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특히, 수의계약 중에서도 보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건 약간 계약 금액이 좀 높잖아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5,000만원까지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부분도 영덕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수의계약 건수가 가는 사람은 가는 데 전혀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의계약 할 때, 이런 것도 좀 편차를 두지 말고 골고루 좀 가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아직 김광열 군수 민선 8기 들어와서 추진은 잘하고 계약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어떤 비판의 소리도 없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도 그 안에 전문건설업 특히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올해는 투명하게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특히, 우리 모든 입찰은 공개 경쟁입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2023년도에 들여다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러 있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우리 군에 맞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 절감효과라든가 여러 면을 봤을 때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로 가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계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8쪽에, 직원 관사 건립인데 지금 35억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거네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으로 가다 보면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 예산도 사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우리 영덕군 9개 읍면에 읍 중심보다는 강구 쪽이나 영해 쪽에 보면 신규로 요새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닌 중간 한 25평 정도 되는 걸 짓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걸 영덕군에서 임대를 얻어서 신축보다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군에서 임대를 얻어서 직원 관사로 쓰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걸 제안을 해 봅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지금 경북개발공사에도 매입형 임대형도 있고, 약정형 임대를 신축을 하기 전부터 개인업자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읍 중심도 중요하지만, 영해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이제는 전부 자동차로 다니기 때문에 읍뿐만 아니라 강구, 영해 쪽으로는 공동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특히 강구 쪽에도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영덕읍에도 지금 민간아파트도 짓고 있기 때문에 읍 중심으로 해서 강구, 영덕, 영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 관사 건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굳이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를 얻어서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목표액을 정했을 때 의회에서 1억 5천은 너무 적다, 한 3억 정도 잡아라, 그런 게 기억날지?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렇게 했는데 3억을 달성했어요. 그 달성하기까지는 담당 직원들하고 참 많은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지원을 기동처리반에 출동 덕이대장 사업비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돈은 귀중하게 쓰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덕군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군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라, 검토를 해 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덕이대장을 조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준비돼 있고 다른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미래에 우리 주인공들 이런 쪽에서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한번 해 봐달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직원 관사를 배재현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부지 매입을 화개리 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결정했는 부분이 있어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결정은 안 했고 다만,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나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마을세무사 있죠? 11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에는 마을세무사 홍보 및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세무 업무 궁금증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질의한 게 있어요. 정말 세무사가 필요한가? 홍보해서 그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 거의 없는 걸로 얘기돼서 민원실에서 앞으로 연계하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업 개요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연계해서 마을세무사를 민원실에서 상담할 것인지?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에 전문 분야 민원상담실 운영과 연계해서 매월 둘째 주에 한 번 하는 걸로 사전에 전화 신청을 받아서 상담하고 작년 실적을 보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 전문 분야 상담 실적이 전체 6건인데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이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상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홍보를 더 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수당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은 봉사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우리는 또 쉽게 할 수 있고 아예 민원실에 해 놓으면 진짜 궁금한 사람들이 민원실을 찾아오면 다 연계해서 민원을 상담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배재현 의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청사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영덕읍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영덕읍사무소가 2023년도에 안전 평가를 D등급 받았나? D등급 받아서 작년에 사업장 점검할 때 현장점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사실 좀 심각한 수준에 있더라고요. 영덕군에서 3억을 재배정해서 보내줬대요. 개보수하라고, 읍에서는 이 예산으로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아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 부분이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납했죠? 알고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나 업무 보고에서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덕에는 청사를 관리하고 건립하는 데 대해서 조례가 없어요. 압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100억, 50억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걸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사도 그렇고, 읍사무소도 그렇고, 군민회관도 그렇고, 이런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만 범위를 잡아서 읍면에서 관리하든지, 군에서 관리하든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조례를 언제 제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작년에 안 그래도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려고,

재현

배재현의원

일단은 기금 조성보다도 조례부터 빨리 만들어서 제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1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2023년도에 영덕군에서 공유재산인 전, 답, 대지, 잡종지를 재무과에서 관리 토지에 대해서 불하를 해 주겠다고 대상인한테 아마 공문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받았는데 몇 건 정도가 불하됐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24건을 저희가 접수하였고요. 그중에서 행정수요 관련해서 필요한 재산인 한 13건 정도는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한 걸로 했고,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이 있어서 그건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각 가능한 게 지금 2건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연례 반복적인 일들이잖아요? 현장에 실사해서 가보고 과감하게 조례도 완화하든지 해서 이분들한테 돌려줄 거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이 없다, 이러면 개인이 아마 5년 이상, 10년 정도 되면 판단하셔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각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주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철도부지 관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관리는 안 하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지 당연히, 국유지인데 우리가 하겠습니까마는 과장님이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철도 노선이 결정이 되어서 내년에 개통이잖아요? 특히, 강구 오포 1리 가보면 철도 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철도청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그걸 추진하겠습니까? 그 중간 어떤 매개체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현장 실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은 이걸 불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그렇게 안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성철 부의장님,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사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계획대로 6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게 반드시 이롭다는 생각이 들고, 냉난방기도 여름 전에 청사 신관 옥상 방수도 장마 전에 해야 될 것 같고, 창호 교체도 여름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정구장 철거와 관련해서는 6월 이전에 가능하면 착공이 들어가는가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앞 페이지 19페이지에 공용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 공용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39대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엄청 많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무수행을 하는 차량, 지금 어떻게 보면 무표시 암행 차량 같은 게 최근에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저공해 차량 의무화로 해서 자가용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도 같고, 이 차량이 나가면 암행 차량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대민 신뢰 향상에도 영향을 끼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방만 운영되는 일부 어떤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혹시 그래서 연료비 절감 차원도 그렇고 해서 차량에다가 표시하는 게 어떨까? 군의 차량이라는 표시를 하고 공무수행한다는 표시를 해서 연료비 절감 차원과 대민신뢰도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전에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그게 실질적인 관리 운영 내실화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저공해 차량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전기차로 많이 바뀌었어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아직,

성철

김성철부의장

몇 대 정도인지 잘 모르시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저희 임차하고 있는 차량은 얼마 안 되고, 임차 차량이 보면 한 28대 정도 되는데 관내 업체에서 전기차로 지금 조달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계속 권유를 4-5대 정도, 12대,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 정도면 충전소가 이 안에서 가능한가요? 의회 뒤쪽하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그건 가능할 겁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점점 늘어나면 주차장이 더 협소해질 겁니다. 반드시 정구장하고 연결해서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직원 관사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관사가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30호 정도 15호실, 30호는 어떤 의미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1동에 15호실 해서 2동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하, 2동으로 하겠다? 3층 규모로 잡았다는 것은 화개리 일원에 어디 대충 부지가 나오는 거 같은데, 200평 같으면 저는 신축을 하면 반드시 읍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후회할 부분이 생기고요. 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청년주택하고 그다음에 저소득하고 맞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공공주택으로,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임차하는 개념이 전 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관사도 임대주택을 만약에 강구, 영해로 간다면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구하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하고는 좀 맞지 않고, 그건 생각해 볼 문제고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직원 관사는 일단 반드시 건립을 하는 어떤 신규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 영덕읍에 해야만 효율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남정면 특산물 판매장이 있죠? 22년도에 우리가 매각을 하라고 결정을 해줬을 때는 분할 측량을 완료해서 재산의 위치, 부지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매각보다는 보존해서 장래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다시 매각으로 돌아갔어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해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검토 중, 다시 매각, 어느 것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사실 좀 그런 데, 공유재산은 우리가 처음에 매각으로 했을 때는 보수비용이라든지 많이 들어가서 활용도가 맞지 않을 때는 매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바뀌어 가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지만 매각하지 않을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 정도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담당 관리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능동적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지역 경기 활성화, 지역 경제겠지요?

덕수

손덕수의장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최고 목적이 지역소멸을 막자는 뜻이에요. 농촌지역에서 하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 용도를 어디에 쓰느냐 용도가 또 문제예요. 이 용도가 취약계층에 한다고 해놨는데 원래 이 취지는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자면 어디에 써야 지방소멸을 막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디에 썼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지방소멸 기금을 제일 많이 쓰는 데를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나 학교, 어린이들한테 다 써요. 분명히 그것도 알아주셔야 되고, 우리는 출동 덕이대장에 쓰이는데 이건 일반기금으로도 써도 되고, 그리고 기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특히, 고액 기부자들은 광고나 일반적으로 좀 내달라 해서 내지만 10만원씩 내는 사람들은 진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는 진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낸다고 생각하면 기부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재무과 팀에서는 잘 생각해 보고 기부금을 어떻게 잘 써야 기부금이 많이 걷히는지를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분량이 많네요? 장시간 또 제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전체 부서 중에서 문화관광 예산도 많고 업무 양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 놨는데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많지 않아요. 왔다가 걷고 구경하고 힐링하고 이런 전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본 의원이 계기가 되면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영덕, 영해에서 병곡까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로에 관광특구로 다 지정돼 있죠?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한 80만㎡ 정도 되지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재현

배재현의원

그게 언제 지정된 지는 과장님 아십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88년도 지정됐어요. 88년도 지정이 돼서 영해부터 시작해서 고래불해수욕장까지 개발하려고 2001년도부터 1년 늘어났다고, 2024년까지 민자유치사업을 하겠다고 한 2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3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거기에서 관광특구 내에 민자 유치해서 우리한테 제안 들어와서 민자 유치를 추진한 거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공무원 처음 시작하면서 숱한 용역과 결과를 매번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책자도 지금 어느 부서에 가면 서너 권씩은 다 꽂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 고래불권역에 뚜렷하게 성장이 돼 있거나, 성과를 갖고 왔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뒤에 토지들이 전부 절대농지잖아요? 이게 사실 풀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80만㎡ 안에 보면 그 당시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놓을 때 분야별로 여러 가지로 묶어서 토지별로 다 분류를 해 놨는데, 전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서바이벌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시대 때 80년대, 90년대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정이 지금 돼 있다고, 그런데 전체 면적 국유지, 공유지 그다음에 잡종지 빼고 나면 개인 토지 소유가 몇 %인지 모르죠? 32%입니다. 내가 집을 하나 짓고 건축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35-36년 동안에 묶어둔 겁니다. 재산권 침해도 되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정부에서도 인구소멸에 대비해서 89개 지자체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 1가구 1주택이 있더라도 89개 소멸지역 지자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을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세컨하우스를 하든, 여기 와서 주택을 짓고 살도록 다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전망이 좋고 힐링하기 좋은 이런 곳에 사유지 한 32% 정도를 묶어두니까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덕군에서도 어떻게 풀든지 안 그러면 그런 숙박시설을 갖추든지 기회를 줘야만 여기서 머물 수 있고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 팀장들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 주택지역을 좀 단순화 시켜주면, 상업지역 안에는 뭐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고, 또 일반 다른 지역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진흥지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이 됩니다. 넓은 평야를 관광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또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풋살장 옆으로 해서 하천이 하나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진흥구역을 좀 해제해 주면 병곡 소재지와 함께 더불어 그 주변은 성장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는 다 못 풀더라도 그쪽 부분까지는 지정 구역에서 해제를 해주면 고래불해수욕장이라든지, 상가하고 같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고 건의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에 공감하고요. 사실 여름 하절기에 보면 영해 대진해수욕장이라든가 고래불해수욕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낮에는 북적북적하다가 저녁되면 후포로 다 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건 국가에서 풀기가 힘들지만, 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역량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유치를 2천억, 3천억이 들어와서 사실 가능하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돼 있는 이런 용도를 과감하게 단지별로 풀고 해제해서 이런 휴양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걸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반이 돼야만 이 안에 있는 소프트 쪽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명심하시고 어떻게 풀 것인지 이 단위사업들은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해당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풀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여기 와서 집 짓고 살아라고 해도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1쪽에 에코힐링센터 한방웰니스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 한방웰니스센터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한의사회에서 와서 운영하는 거예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대한한의사회 서울지부 이런 쪽에많이 협조를 받아서 아마 운영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럼, 여기 인력은 몇 명 정도 와서 하는 겁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아직 인력은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언제 운영한다는 건 아직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큰 틀에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고 지금 최근에, 한의사회에서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곧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리고 이런 사업할 때는 우리 영덕군에도 한의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추진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한의사회를 배제하고 거기에 참여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서로 업무는 공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염려스러운 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표현이 뭐 합니다마는 나중에 뭐를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더 확장성이 있는 그런 걸 내달라고 할 겁니다. 미리 염두에 두고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경험, 경륜에서 나온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지금이야 잘 되지만 앞으로 운영이 잘 됐을 경우에 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안에 있는 집기라든가, 의료기기 이런 걸 더 요구도 할 수 있거든요. 과연 영덕군에서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도 면밀히 한번 살펴달라는 겁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실속 있는 모습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알겠습니다. 22쪽에 영덕 대게축제 개최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대게축제가 최우수에서 우수로 밀린 이유도 장소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원인도 있죠?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앞으로 대게축제가 잘 되려면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안을 1안, 2안, 3안을 갖고는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 축제위원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권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면사무소 뒤편에 농경지, 그다음에 원직 들어가는 그쪽 부분, 그다음에 강구역 화전리 3개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와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진짜 뭐니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맞습니다. 강구면민들도 꼭 바다를 끼지 않고 내륙이라도 장소가 있고 주차 공간이 있고 토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그런 데를 원하는데 강구면민들도 이 3개 장소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꾸 시간만 흐를 게 아니라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지정된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과장님도 좀 전에 이 업무 보고받기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대게낚시할 때, 그 안에 금반지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금반지 외에 오시는 분들, 참여하는 분들, 당첨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숙박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거보다도 대게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할인권, 숙박권,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1만원, 2만원 상당으로 사실 영양군의 산나물축제도 인기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유가 다른 거 없잖아요? 외지 사람들에게 관광버스를 많이 보내주고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다각도로 영덕대게 드시러 오는 관광객들이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살만한 분들인데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영덕에 관광을 갔더니만 이렇게 우리한테 대접을 해 주더라, 우리의 조그마한 어떤 보상이 영덕 경제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앞으로 좀 가미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대게축제 추진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에 23쪽에 영덕 국제하이 웰니스페스타가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볼 일인데 웰니스페스타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개선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한 점도 있지만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개선점을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선해야 될 점은 주민들이 오셨을 때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못 드린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병곡이라는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좀 부족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사할 때 좀 더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서,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개선돼야 되겠지만 이 행사로 인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너무 많이 했다, 인도에서 오신 분이 한 50여 명 왔다면서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부대사를 비롯한 인도 대학총장하고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 과장님 잘 한번 챙겨 보십시오. 페스타 끝나고 다 지출이 됐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은 다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걸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십시오. 행사가 바쁘다 보면 거기까지는 챙길 여력이 없겠지마는 본 의원한테 민원도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끝나고 나면 다 예산 집행내역 관리입니다. 거기에 한 젊은 분이 떠나면서 진짜 영덕군에 오기 싫다, 대표적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저는 통화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삼자로 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게 하나 있는 데 문화관광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가 충분히 맞지 않는 부분, 사업을 검토를 바라고, 중간에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검토 사항은 하나도 없이 이런 보고가 올라오면 결정된 사항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마다 한두 건씩은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보고 좀 맞지 않다, 이랬을 때는 그걸 설득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의회에 와서 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서로가 소통도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라, 하는 부분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올라오는 게 많아요. 그 예의 하나는 웰니스 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방웰니스센터는 그대로 하겠다, 의료기, 기타 집기 구입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한 번 얘기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갖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리는 건 아니고,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의사나 이런 부분에 최근에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좀 더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득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달빛고래 야간트레킹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유산 야행하고 연계를 하죠?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뒷부분에 야간관광할 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같은 10월이고,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작년 10월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전체적인 행사를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또 행사가 중복되고 비슷한 류에 있는 거는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모든 행사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같은 부류도 있고 이왕이면 같은 달에 같은 행사가 비슷하게 있다면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야행사업에 지적사항도 좀 있었고, 주민 참여로 가자는 의향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맨발 걷기에 장사해수욕장에는 일요일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걷기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맨발 걷기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 부분에 겨울 같으면 좀 춥잖아요? 따뜻한 물이 나와서 발이라도 씻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마다 걷기 동호회팀들이 나와서 걷기도 하고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고,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보조구장에 야외무대 설치 있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무대하고 지역 예술인들, 동호회에서 버스킹이나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잘 참고해서 야외무대 설치할 때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이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하고 바다문학관은 한 3월 정도 되면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애니메이션하고 바다문학관은 예산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만화진흥협회 쪽에 계시는 분들이 협조가 많이 돼 있습니다. 김○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번 3월에는 꼭 착공을 해서 기간도 내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3월에 꼭 착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영덕·울진 이웃사이 문화예술공연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주문화예술회관이 사실 개관 20주년을 맞아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울진하고의 협업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울진하고는 지금까지 문화예술공연을 해왔지만, 별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같이 합쳐서 공연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전을 할 때 영덕·울진 이웃사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영덕과 울진이 인근 지자체이고 공연 예산으로 격이 있는 공연이 오면 울진에 계신 분들도 가까우니까 지역을 방문해서 공연을 함께 할 수 있고, 울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가서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작년에 울진에서 공연할 때 영덕군에서 가서 공연도 보고 했다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울진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많이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영덕군에서 공연하면 울진 군민들이 와서 같이 협업하고 별로 크게는 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20주년을 맞아서, 문화예술회관이 대형 우수 공연도 하고 지금 이런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영덕·울진 이웃끼리 문화예술공연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큰 공연은 계획된 1차 단계에 있습니다만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부지 매립 있잖아요? 매립 안 했지요? 나중에 샀는 사유지 800평 논에 매립을 안 했다고요. 모르고 있지요? 그걸 매립을 하라고요. 매립도 안 하고 어디에 지어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챙겨 보는 게 아니고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연평에 배수펌프장 하는 데에 흙이 나오잖아요? 흙이 나오면 거기에 매립하고, 매립도 안 하고 집을 지으면 어디에 집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월에 착공하는데 매립도 안 하고 올 3월 되면 그 흙이 나올 거예요. 지금 배수펌프장이 다 돼서 그 흙을 매립해서 시작하도록,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리고 고래불 관광개발사업 시작이 2000년도, 2001년도에 했는데 그 사업은 진짜 그때 하신 분이 잘했어요. 왜 잘했느냐 처음에 설계는 2천억 했지마는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0억 정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고래불관광 개발때문에 군정 질문도 해 보고, 5분 자유발언도 한번 해 봤는데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고래불 주차장을 마련했어요. 안 그랬으면 그 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주차장이 그 사업비 200억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덕천에 있는 국민야영장입니다. 그걸로 다 했다니까 아직은 미개발됐지만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00년도에는 여기에 계신 분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잘했다는 건 알고 있고 거기에 했을 때 상가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배재현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자꾸 후포로 뺏기기 전에 그 부지에 상가를 좀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빨리 안 지어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김재필 팀장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지을 때 화장실도 엉망이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겁니다. 수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애니메이션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뭐를 사 먹겠어요? 횟집 한 세 군데, 네 군데밖에 없는데 갈 데도 없고 다 후포로 간다는 말이에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33페이지에 기네스 도전 1만명 색소폰 합주 연주회라고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게 어떤 한 군데 일정한 장소에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1년 연중으로 하는 거예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가 1차적으로 왔습니다. 3월쯤에 아마 기본 계획을 갖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듣기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 연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죠. 1년간 돼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한 이유가 어떤 전시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냐, 반짝 사업, 두 번째는 영덕에 색소폰 동호회가 참여하는데 협의한 게 없다,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1만명이면 우리 영덕군민이 3만 4천명인데 3분의 1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1억 투입해서 엄청난 좋은 사업이지,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와서 사업을 하는 건지, 분산해서 계절별로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 것이고, 그러면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3월 계획을 받아 보고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검토시켜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재단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 영덕군의회의 역할은 사업 안에서 물론 잘잘못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뭐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걸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된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문화관광의 전문성 있는 부서에 공을 넘겨줬는데 그런데 이 권한이 지금 상당히 막강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잘 들으십시오. 문화관광재단에는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 없고 예산회계를 많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진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걸 판단을 하고 현장에 점검도 하고 좀 챙겨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역에 보면 문화관광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벤트 하시는 분들부터 텐트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라는 겁니다. 누굴 주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줘야 되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어떤 전문성이 없다, 뭐가 문제가 된다 하면서 외부에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진짜 돈 안 되고 사업성이 없는 현수막, 인쇄 100-200만원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근본적으로 잘 좀 챙겨서 지도 감독을 잘 해달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집행부의 문제예요. 예산을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련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챙겨달라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하면서 이것만큼은 과장님, 진짜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노후 풍력 발전단지 관련해서 그때 이후로 연초도 되고 해서 그사이에 지금 창포, 삼계, 하저 간에 임야도를 보니까 임도가 설치가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유니슨에서 날개가 몇 기가 벌써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한 6기 정도?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이미 허가가 난 리파워링이 아니고 해맞이풍력단지라고 별도 신규로 하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기존 전에 말씀하신 4.5메가 단지가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SPC 하고 관련돼서 지금 또 지분율 관계, 저번에 말씀하셨던 8개 기관의 어떤 협약 맺고 진행하던 관계들을 의회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군유지와 사유지 관계, 그리고 지금 밖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적화단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길래 저번에 집적화단지를 구성해서 가중치까지 좀 더 받아보겠다라고 고려도 했었는데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부 의원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듣고 지금 사실 또 영덕읍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사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대변할 때는 저희가 또 적정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의회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파워링 부분은 아직 도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 단체, 참여기관하고는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해맞이 SPC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청을 몇 월부터 받습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70세대가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러면 작년 후반기쯤에 접수를 하니까 끝났다고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사실 융복합 지원사업이라 해서 좀 저렴한 10%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월되어 온 사업이고 끝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신정희의원

아니, 주택용 태양광전기,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융복합 지원을 해서 주택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잔여 물량이 넘어오면서 작년에 마감됐고요.

신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은?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비율이 높은 신재생이 한 20% 되는 그 사업이 올해도 시작하고 작년에도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그 물량을 받은 게 70세대 정도 됩니다.

신정희의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는 거는 10% 대고 지금 20% 자부담이 된다면 그분들과 형평성이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융복합단지 지원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그게 2021년도에 우리 군이 산자부에서 사실 원전 때문에 시끄러울 때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꾸 이월됐는데 그때는 주택에 해당이 안 됐고 공공기관, 건물의 옥상에 올리는 그런 태양광에너지나 태양열 그런 사업을 진행 해오다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한도가 지나서 이제 물량이 더 이상 신청이 없어서 개인주택으로 돌린 부분인데 2년 차, 3년 차로 이월되어 온 겁니다.

신정희의원

그러면 20% 자부담을 한다면 지금 신청은 언제든지 받습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사업은 곧 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갈 겁니다.

신정희의원

그건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있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주민들이 호응도는 괜찮다고 합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소월리를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신정희의원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 이런 건 혹시 없어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품 신안리를 하는데 사실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 연간 예산이 한정돼 있기때문에 보통 4억짜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안리 물량도 많고 사실 군비 확보가 어려웠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80세대 전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비가 부담되는 거죠.

신정희의원

마을 단위로 들어갈 때는 혹시 가스보일러를 업체에서 한 가지로 다 통일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쓰고 싶은 보일러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보일러는 그게 LNG 가스를 소화할 수 있는 보일러가 있는데, 거의 지정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설치를 하지만 거의 안내를 해 주는데 몇 가지의 종류를 안내하는데 LNG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강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1층 공동판매장이 있고, 2층이 식당가로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추첨을 합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대상이 상인회하고 협의 중인데,

재현

배재현의원

상인회 중에서 들어오겠지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우선순위가 상인회고 상인회 중에서도 또 청년들을 우선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충분히 상인회와 협의만 되면 충분히 그 방향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에 보건지소 이 공간은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는 거네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는 안 건드리고 상인회 사무실하고 그 공간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판매장 들어오는 데가 여기 주차장 있는 데에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상인회 사무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배재현의원

그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나도 저녁에 가보면 차 댈 공간이 없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주차장이 확보가 필요한데,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주차 공간은 사실 농협마트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재현

배재현의원

거기도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알겠지만, 밤샘 주차하는 그 영업용 차량은 원래 차고지에 갖다 대야 되는데 대형트럭들이 노란 넘버 단 차가 있잖아요? 이건 과태료 20만원 부과대상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도시디자인과하고 한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구 차 같은 거 대놓으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 군민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걸 한 번씩 해줘야 돼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공간이 남았을 때는 괜찮은데 시장 같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밤샘 주차 단속하라고 과태료 20만원 부과가 딱 나와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주차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재래시장 관광코스 이건 참,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영양에서 하는 산나물축제에 저도 가봤거든요.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 가감 없이 버스 1대 50만원 지원해 주나, 대형버스 이런 걸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오면 여기 와서 뭘 사가도 사 갈 거 아니에요? 식사도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확대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13페이지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작년 9월인가요?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했잖아요? 군정 질문 중에 군수님 답변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끝마디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아마 군수님 생각은 우리가 이걸 소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부분이고 소송에 들어가서 대안사업을 끌어내자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 소송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 얘기가 뭐냐, 상고까지는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압니까? 2심에서 패소하면 상고 갈 필요 없이 본 의원이 거기서 추가로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계속 나가잖아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역에 변호사를 3명이나 썼더만 돈이 6천만원이 넘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답변을 그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고를 했더라고요. 나는 보고받은 것도 없어요. 들어오니까 보고서 1장 갖다 놨대요. 책상 위에다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본인이 답변했는데, 왜 얘기도 없이 군수님한테 그때 답변을 안 받았으면 별개의 문제예요. 군정 질문이 뭡니까? 군수한테 답을 얻어 내놨는 상태인데 번복해서 이렇게 됐으면 군정 질문한 의원한테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본 의원이 판단하고 가면 돼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배재현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변호사들 의견을 구하고 또 행정소송이라는 게 1심, 2심에서 졌다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될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해서 답을 받아냈잖아요? 군수님도 이 자리에서 2심에서 패소하면 산자부로부터 우리가 다른 거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상고 안 하겠다, 끝내겠다 이랬어요. 이 자리에서 그 답변 내용을 보라고요. 있다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이 이해관계가 좀 있는데,

재현

배재현의원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 의원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현

배재현의원

군의원이 군정 질문을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군수님 생각은 자, 상고심을 걸어놓고 이 과정이 끝나버리면 산업부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은 지역 변호사도 배제시키고 세종만 연결해서 3심을 가면서 저렴하게 변호사 비용을 하면서 산자부하고 더 협의를 하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의미는 늦게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 주고 해야지,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중요한 사항을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을 번복했으면 번복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4페이지예요.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선 지중화사업이라고 보조가 되잖아요? 국비나 도비,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공모에 따기 나름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건의를 했는데, 영덕 대게상가 쉽게 말하면 수협 끝 지점에서부터 동광어시장까지 지상에 쳐다보면 화재 날까봐 그것도 태풍이 오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까지도 좀 확장할 수 없는지 이런 것도 건의해서,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한번 시도도 해봤습니다마는 상가가 복잡하고 상가는 계속 영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사업을 하면 당분간 장기간은 장사를 못 할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상가에서는 부담스러워해서 사실 이야기는 해 봤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도시가스 공급도 2015년도에 대게 상가 때문에 지금 그때 반대해서 못 들어왔는데 지금 다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때 들어왔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있고, 지금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지 전체적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차원하고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본 의원도 나설 테니까, 군비 가지고는 지중화사업하는데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건의해서 된다면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노력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9쪽에 보면 영덕 제2농공단지 분양추진이 30%도 안 되잖아요? 한 30% 되네요? 과장님 입주 가능 업종으로 더 확대할 수 있나, 업종을 지정해 놓은 것을,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승인을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그 비슷한 거는 저희가 재량으로 좀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과목이 다른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19년도에 준공돼서 3-4년이 흘렀는데 아직 분양률도 30%밖에 안 되니까 업종을 좀 전부 확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조사라는 거는,

재현

배재현의원

전국에 중소기업, 소규모 대구 경북권에 있는 데에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어떤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설문조사를?

재현

배재현의원

예. 설문조사 정도,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못 해 봤습니다만,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걸 한번 해봐야만 예를 들면 수소 분야라든가 전기에너지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안내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설문을 받으면 아마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받아 보시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마지막으로 39쪽에요. 영덕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사업인데 아, 19페이지입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활성화 분양추진인데 이거 말고, 영덕읍에 농공단지 22쪽이네요. 지금 여기에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5개소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9개, 10개뿐이 안 되던데,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가동 중단한 부분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개가 등록돼 있고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재현

배재현의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정미소 그 앞에 미주건설 부도났는걸 용도도 변경해 주고 해서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분양을 위해서 제2농공단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공실이 많잖아요. 공실이 많으니까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업종을 변경해 줘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에 경축사 할 때 지금 농공단지가 다 10년 넘었잖아요? 넘었는 데는 업종을 과감하게 변경해 주라고 규제개혁 풀어라 이 말이에요. 맨날 묶어 놓으면 들어오는 업체가 없고 기존에 있는 것도 사향사업이 돼서 다 떠나는데 특히 그 안에 보면 레미콘은 앞으로 전부 다 없어질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서 후속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입점을 시켜야 합니다. 놔둘 게 아니고, 이런 농공단지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영덕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영덕사랑상품권이 처음 발행됐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지금 2023년도 2월에 보니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죠? 30억 이상 매출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려왔죠?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되면서, 그걸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제한이 된다는 부분은,

은희

김은희의원

30억 이상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그다음에 마트 이런 데는 지금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문제점은 30억 이상 매출을 내는 데는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좀 제한을 두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좀 불편해하는 것이죠.

은희

김은희의원

내용이 행안부에서도 30억 이상을 제한을 했을 때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지역 여건상, 주유나 마트나 이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10% 할인을 받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구입해요. 50만원, 100만원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쓰면서 작은 상가에도 다 사용을 같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한이 되고 보니 오히려 사질 않아요. 사지를 안 하다 보니 소상공인들도 더 힘들어지고 다른 부분들 다 어렵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24년도 예산을 한번 보세요. 올해 11억 6,100, 23년, 22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만약에 이게 제한이 돼서 풀리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11억 6,100만원 이 부분도 지금 어쩌면 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데 지금, 이 행안부 지침을 보면 5가지를 분류를 해놨는데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 74.5%를 하고 있고, 3억에서 5억 7.9%, 5억에서 10억 7.5%, 그다음에 30억 초과했을 때는 4.9%를 발행할 수 있게끔 지침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30억 이상은 다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영덕 관내에 주유를 하려고 해도 거의가 없어요. 찾아서 할 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얼마를 또 사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걸 지역밖에서는 못 써요. 영덕군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영덕군 안에 지역상품권을 써야 될 입장인데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지역 여건상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4.9%라도 지침에 맞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군민들이나 상가나 지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침도 좀 보고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대도시 같으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는 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은 해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주유소를 끼고 있는 축협이나 이런 데는 주유소 관계로 엄청 매출이 있지만 일반 상품을 팔아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의 불편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11억 6,000만 원도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면 일부 불용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4.9%는 이 부분이라도 떼어서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 부분은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행안부에도 질의를 해서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배재현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제2농공단지 활성화에 지금 21필지에서 7필지 나갔잖아요? 이 부분도 처음 원전이 시작되면서 그에 관계되는 금속류, 가스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하지 않게 됐으면 어느 정도 우리도 코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그나마 작년에 나무 목재, 이거 하나만 코드 변경시켜서 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신청을 해봤는데 사실 잘 안되더라고요. 겨우 비슷한 업종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전혀 다른 거는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원전도 이제 이렇게 되고 하니 충분히 건의를 해서 코드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좀 위에 얘기해서 코드도 변경시켜서 비슷한 업종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지금은 15필지, 17필지가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3심 항소심 한다고 했는 내용을 계장님 그 때 설명을 안 해 줬나요? 개인적으로,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김규성 팀장이 와서 다 설명이 됐는데 그날 배재현 의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누가 설명하러 다녔나?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김규성 팀장님,

덕수

손덕수의장

그런데 배재현 의원님한테 설명 못 해드렸는 모양이죠? 그때 다른 의원님들은 설명을 다 들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고 들었고, 3심 한다고 해서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니까 비용은 9천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인가, 얼마가 든다고 했어요?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3심을 했을 때 우리 자체 비용은 3천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패소했을 때 상대방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합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래서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미리 들었어요. 하필 또 배재현 의원님한테는 이야기를 안 드렸네요. 그것도 해 드리지, 그리고 제2농공단지에 아까 수소 분야인데 수소 분야는 우리 영덕군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로 발전을 시키는 분야는 전기를 일으켜서 전기가 남아 돌아가야 수소 분야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풍력이나 해상풍력을 했을 때는 가능한 이런 단지가 들어오고 하는 데, 수소 분야가 들어올 중소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울진이 수소 분야의 에너지단지를 얻었는데 우리도 해상풍력이나 일반풍력이 들어왔을 때, 리파워링하고 했을 때는 에너지가 남으면 수소 분야를 가져오고 들여 올 수 있는 방법이고 나중에 리파워링하고 풍력이 전기가 좀 남아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수소 분야에 기업들 그 부분도 한번 유치하는 것을 팀장님들,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덕수

손덕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해 생활 쓰레기장 매립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음식물 그쪽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음식물은 지금 안동으로 가는 거는 소각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향후 언제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매립이,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최우선적으로 영해 매립장으로 우송을 하고 있고, 25톤 압물차 2대를 안동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 놨습니다마는 특별하지 않은 한은 1대 분량으로 일단은 안동으로 가고, 나머지 1대 분량은 영해 매립장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매립할 계획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향후 얼마, 몇 년?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1-2년 안이면 어느 정도 차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매립이 다 찰 수가 있다? 그래요. 과장님 올해 2024년, 2025년까지는 영해 쓰레기장이 매립이 다 돼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밑바닥을 잘 좀 만들어 주시고 과장님 본 의원이 이런 걸 다니면서 봤어요. 지금 쓰레기 중에 페트병이 최고 물량이 많잖아요? 부피가, 그러니까 이 페트병을 먹는 기계가 있어요. 페트병을 그 기계에 넣으면 녹여 버려요. 그리고 그 원료는 페트병 제조회사에 다시 납품을 해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계 한번 들어 보셨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지금 현장 일선에서 페트병 자체를 녹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수거를 하면 압축기계가 있습니다. 그 압축기계를 써서 육각형 형태로 압축을 한 다음에 쇠사슬로 해서 그거를 재활용 업체로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렇죠. 안동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 같아요. 녹여서 원료를 다시 페트병 제조공장으로 판매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은 게 페트병 형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세부적인 종류를 구분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페트병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있고, 또 폴리프로필렌 이런 세부적으로 여러 종류로 갈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순수한 애들끼리 모아서 녹여야지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게 혼입이 돼버리면 재활용하는 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렇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본 의원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들었어요. 저도 눈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겨울이 되면 전부 이게 생계형인데 특히, 식품위생팀장하고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설득을 잘 시켜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흘렀으면 좋겠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팀장님이 방법도 좀 가르쳐줘요. 어떻게 잘 운영을 해라, 그게 그런 방법이 없겠죠? 다 법에 저촉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생계형이니까, 참, 법에 저촉되는 걸 가지고 본 의원이 최 팀장님한테 이거 부탁하면 참 난감한 표정을 지을 때 본 의원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잘해 주셔서 사전홍보도 법에 저촉되니까, 포장마차를 말하는 거죠. 노점에 하는 거, 방법도 한번 가르쳐 주시고, 방법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읍내 중심으로 해서 본 의원도 야간에 강구에 운동을 다녀보면 많이 좀 청결해졌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좀 잘 되고 있다,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일회성으로서 끝나지는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가족지원과에서 하나?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는 게 목적이 아니고, 클린하우스 이런 데에 가보면 실제 전시효과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중에서도 좀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그런 데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참여시켜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라 하나, 그런 역할도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들 거기 가면 쓰레기만 줍고 앉아서 놀잖아요?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몇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읍면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그다음 강구 대게상가에 올해 2024년도는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좀 해야 되겠다, 무슨 결단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호객행위라 하나요? 진짜 근절이 안 되거든요. 본 의원도 거기로 다니기 싫어요. 가면 고향이고 한데도 붙잡는다니까요. 이번에 좀 제대로 캠페인 하려다가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잖아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제대로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게가 잘 되는 데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블로그 싸움이라 그럽니다. 안에 홍보하는 거 홈페이지 만들어서 블로그,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이것도 우리 군에서 힘은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아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맛집, 이런 것도 전체 다 올려주고 지금은 연세 많은 분은 들어가서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에 다니는 청소 차들이 너무 과속을 많이 한다, 특히 남부권보다도 북부권 쪽에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교육도 해서 안전사고에 좀 잘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이 창포 쪽으로 다니면서 주말에 직접 청소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더러 직원들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나와서 이렇게 직접 쓰레기를 줍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매주 청소가 필요한 지역을 본인들이 다니면서 확보했다가 요소요소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창포에서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고 감사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HACCP 구축보급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사업비는 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HACCP 구축 비용 지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또 신청자가 또 접수됐는지,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상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1개소 정도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효과에 따라서 추후에는 좀 더 확대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지금 한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긴 하지만 하나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추후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럼, 먼저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해 보고 괜찮으면 보급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이고, 지금 혹시 신청자 접수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직 없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확대 보급 125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급된 자동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돼 있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총괄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96대고 23년도에 지금 109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주로 화물차가 지금 굉장히,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작년 기준으로 승용차가 47대, 화물차가 60대, 이륜차가 2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터 같은 경우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특히 농가들 경우에 포터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이 얼마 정도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이게 최초 사업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1,300 정도,

은희

김은희의원

1,3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추세가 되겠다, 그렇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가스충전소 이것도 한번 설치는 했지만, 또 설치해도 사용량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쪽도 혹시 있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민간기관에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공기관에 확대 시행한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가스 열펌프, 가스히터펌프인데 대형 건물에는 온풍기라든지, 냉풍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 전 단계에 가스를 이용해서 펌프질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민간기관이라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어느 쪽으로?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물론 여기 보고서에는 사립대학, 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만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대형 유치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민간 시설 중에 지금 자체는 완벽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고 난 다음에 수요 조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직도 시작 못 했고, 지금 파악한 후에 시행이 되겠네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에 대해서 축산항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3년 차라고 해놨는데 이거 모니터링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변화는 없던데?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법적사무입니다. 그건 하고 난 다음에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신정희의원

그러면 하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수질 상태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생태계 어종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신정희의원

아, 그런 절차입니까? 새로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생태하천으로 정해져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지금 특별한 개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생태하천이나,

신정희의원

거기 모습이 흐르는 하천 주위에 사람들이 둘레길을 걷기도 많이 하는데 생태하천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조금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 하는 거는 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정희의원

그런데 축산항에 왜 그게 정해졌어요? 생태하천이 정해졌는 이유랄까, 그게 선정된 이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건 하천 규모가 어느 정도는 또 돼야지 되고, 첫째로는 사실상 과거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오십천도 한 사례가 있고 송천도 지금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축산천까지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일반 개발사업하고는 또 차이를 두기 때문에 개발이라든지, 토목건설 쪽에 하면 일단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 저기는 뭔가 사업을 했구나, 라고는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본 생태계 자연적인, 친화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거는 좀 다소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그런데 축산천은 바다하고 연계해서 흐르는 곳인데 거기에 선정 기준에서 혹시나 그쪽은 생태하천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신정희의원

자연스럽게 두는 건데,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산책로라든지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마련하는 친수성 그것도 생태하천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즘 세월이 지나면서 의원님께서도 예전에 한 30,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천을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 역시도 느끼는데 예전에는 하천 변에 모래 아니면 자갈 이런 류들이 주로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갈대하고 풀하고 우거져서 진짜 심지어 물 옆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하천의 구조로 좀 많이 바뀌어서,

신정희의원

여기 농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 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수펌프 물을 올리다 보면 생태하천 하고의 어떤 적합성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안 맞을 거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는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신정희의원

그게 자연 그대로 무언가가 스무스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부분부분 돌만 있고, 물론 생태하천이라서 그렇게 해놓은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 펌프에 물을 올리다 보면 높낮이나 이런 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전체적인 흐르는 면에서 보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관광객들도 거기에 블루로드 길하고 접해서 있는데 생태하천이라고 꼭 유지라기보다는 무언가 볼 수 있게 깔끔하게 하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의 시선에 조금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산책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정리는 해줘야 되고, 손을 봐줘야 되겠지만 물 흐름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손대기보다는 그 외에 세월이 조금 지나면 강우량에 따라서 물 흐름이 지금보다는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 현황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며 주로 재배 추세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농산물의 개념은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인증 기관이 정한 최소량의 사용을 해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하여 총칭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그 종류에는 무농약 농산물과 유비농산물이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병충해 방제는 그 생물학적 방법으로 방제하고, 화학비료는 기준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것을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축의 거름이나 퇴비 또는 작물의 잔여물 등을 퇴비화해서 재배한 농산물로 이 무농약과 유기농산물 이 두 가지는 전문 인증 기관에 인증을 매년 받아서 친환경 농산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 현황은 지금 현재 35농가에 한 40ha 미만의 친환경 농산물이 재배되고는 있습니다. 재배되고 있으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고 재배 과정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전문적인 판매망 구축도 사실상 조금 어려운 현실에 있고, 또 가격 또한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높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우선은 일반농산물도 워낙 고품질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기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일반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추세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확대 방안은 저희도 정부 차원의 건의를 통해서 확대하는 길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 과장님 본 의원은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농민들한테 힘든 단어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까 답변 중에 인증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아까 한 35농가 이분들한테는 과장님 농업지원과에서 특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으냐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요즘 다 추세가 친환경 아닙니까? 또 HACCP 시설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걸 논하는 시대니까 친환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은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하여튼 농민들 재배하는 데 어려움도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군에서 공급이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신정희 의원입니다.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혹시나 청년 농업인 지원받고 싶으면 신청을 몇 살까지 기준이 돼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8세에서 40세 미만이어야 되고, 후계농업경영인은 18세에서 50세 미만입니다.

신정희의원

아, 50세까지는 지원이 되고, 청년 농업인을 지금 고령화시대에 한 50세까지 좀 늘려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자금을 신청할 때는 50세까지,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배 농기계 지원사업 하는 거는 법인이나 이런 것 없이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몇 프로?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는 콤바인하고 트랙터, 이양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40% 해서 2천만원까지입니다.

신정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해 보고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친환경농업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4ha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35ha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주종이 뭡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종은 여기에 사과도 있고 한 15개 품목 정도로,

덕수

손덕수의장

제일 많이 심는 것이?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최고 많이 했는 게 사과하고 과수 작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사과? 30ha?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15개 품목에, 여기에 또 가공품도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이 친환경이 얼마나 어렵나 하면 친환경을 하려면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은 3년 동안 농약도 안 쳐야 되고, 제초제를 안 쳐야 되고, 그 땅에 비료도 전혀 안 쳐야 돼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치고 놀리는 땅에 친환경을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비료나 이런 부분은 일반 채소 분야에는 친환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시설 아닌 이상 벌레나 이런 걸로 막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팜 아닌 이상 친환경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없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요즘은 저농약을 사서 쓰고, 그다음에 농약 검출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단체에서 무작위로 하기때문에 농약 검출은 재래시장 아니고는 일반 마트에서 사 먹는 거는 농약 친 것을 팔 수가 없을 정도로 농약에 대해 안전하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약간 뜸해진 상태인데 그렇지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일본은 벌써 20년 전부터 토경재배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도사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수경재배에서 토경재배로 넘어간 이유가 농약보다 질산이 더 문제다, 질소 먹는 게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농업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잘 알고 앞으로는 수경재배는 거의 비료로 키우기 때문에 몸에는 상당히 해로운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토경재배로 돌아간다는 걸 인식하고 농업도 새로 해야 된다, 친환경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친환경을 하려면 농토도 많이 가꾸어야 되고, 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도사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나이 든 사람들은 하기가 더 힘들어요. 젊은 분 중에서 잘 선택해서 친환경을 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22개 부서에서 과장님, 팀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농업정책과는 제가 항상 민원이 생겨서 현장 나가보고 사업 있을 때 설명회에 나가보면 과장님, 팀장님이 꼭 나오시더라고요. 본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 열심히 하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한다는 거를 칭찬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7쪽에 보면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항상 흙이 부족하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작년에도 그렇던데 힘들고 하지만 올해 벌써 신청은 다 받았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조기에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먼저 선행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에 강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소는 선정됐어요? 오포 뜰하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장소는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오포 뜰은 어디에?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오포 뜰은 제방 올라오다 중간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소월은?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바로 그 위쪽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 원직 천에서 오십천으로 빠져나가는 그쪽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봐서요. 이것도 내년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네요? 이게 태풍 오기 전에 할 수 있으면 당겨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이게 연차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죠? 8, 9월 되면 태풍이 올라오고 해서,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태풍 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영해, 병곡, 남정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는데 하드웨어 쪽에 보면 이쪽에는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간다는 건 아직 결정은 안 났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남정은 부지 변경이 있어서 다시 주민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확정해야 되고, 나머지 지구는 주민들하고 기본용역이 완료돼 있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드러나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남정 여기는 지금 아직 부지는 확보는 못 했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남정, 강구농협은 어제 농협에서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됐고 2월 초에 바로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그 장소 변경에 따라서 주민협의회를 한번 개최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부지 매입은 2월 중으로는 되겠네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부지매입은 아마 결재는 득했는데 어제 농협에서 이사회가 끝나고 대금 집행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내일이라도 할 예정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우리 15쪽에 보면 영덕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아마 3기 돌입했나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도 많은데 제대로 특히 소프트 쪽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16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금 관내 2개 마을인데 신규 선정인데 아직 신규 선정은 안 됐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아직 못 했고, 2월 중에 마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비마을을 7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7개 중에 세부 희망마을 공모를 다시 받아서 외부 심사위원을 꾸려서 심사해서 최종대상지를 3월 중에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농업 관련해서 부서가 농업기술과, 농촌지원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가 있는데, 그 중심은 농업정책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중심이 돼서 3개 부서가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갈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업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영덕군에 도시중심지사업 지금 마무리됐잖아요? 준공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현재 준공은 시설물 준공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그 내부에 지금 보완해야 될 게 있어서 2월 중에 현장에서 소규모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시설물 견학을 위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사업 내용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안에 키즈카페하고 그다음에 놀이터하고 또 정보화센터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려고 등록을 준비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정비가 되면 아무래도 1층에 카페를 다양하게 해서 조금의 운영비라도 공공요금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최종 구성이 되면 기타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인력수급 이런 종합센터라든지 주민복지과나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총괄 이런 전담 중개업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4월 이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등록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하기 전에 계획이나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들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산 집행은 다 마쳤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그 예산 집행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돼 있나요? 안 그러면,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운영비가 수반이 안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앞으로도 지원이 안 되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려야 돼서,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산어촌 권역사업에 했는 16개 지구 중에 지금 공익형 시설이 한 7개쯤 되고 나머지는 다수의 소득창출형인데 영덕읍도 소득창출형에 준하는 모델입니다마는 이게 체험시설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창출이 그다지 녹록하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농촌활력지원센터 조례는 정비해서 이 시설물 중에 최소한의 운영비나 공과금 정도는 행정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내용을 보니 대충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이고, 그 계획도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량 농지객토 이 건이 각 지역마다 큰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산에는 풍력이 있고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흙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흙들이 나오면 그 지역 안에밖에 못 써요. 달산면이면 달산면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달산면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야 되지만,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을 잘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돈도 많이 받지도 않고 기본만 받아서 한다고 하는 데 그 부분을 한번 활용을 잘 하면아까 객토도 많이 모자라는 현상이 있다니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한 산을 거의 공사를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파악해서,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신활력사업이 올해 11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준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신활력사업에 영덕군이 처음에 신청할 때 하드가 몇 프로고, 소프트가 몇 프로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70억 중에 60%가 하드고, 40%가 소프트웨어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맞죠? 그런데 원래 신활력사업이라는 거는 거꾸로 되어서 한 30%는 하드고 70%가 소프트인데 영덕군이 이걸 왜 그렇게 신청했느냐, 이유는 농업인 단체가 모든 사업소를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소프트 안에서 하는 단체들이 거기에서 요즘 소프트 단체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왜 하드사업을 많이 하나,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하드사업이 60%라는 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처음 시작할 때도 거기는 농민단체의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한군데 모으자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농업회의소가 그때 처음 생김으로써 농업회의소도 거기로 가자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영해가 처음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가 없어서 애를 먹었어요. 운영비가 없어서 전부 이사들 200만원, 회원들이 20만원씩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영덕이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영해가 그런 식으로 해서 힘이 들어서 강구에 할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집을 지은 게 없어요. 지어봐야 노인정, 그다음에 신활력센터, 운영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데만 지어놨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강구 시내 중심지에 사업을 하고 끝내버렸다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은 또 바뀌어서 하드사업을 또 많이 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 중심지 사업은 현재 와 있는 사업 이외에는 추가로는 현재 신청이 안 되고 농촌협약사업으로 해서 연관 패키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러니까 이게 좀 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건물을 크게 지어서는 안 된다,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해면 농촌중심지활력사업에 시니어 파크조성 거기에 한다고 했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주민복지과에서 이야기하던데?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우리 중심지 사업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성학

박성학농촌활력팀장

- 청취 불능)

덕수

손덕수의장

내가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거기는 북부 4개 면에 지역 경기활성화도 되고 시장 활성화가 우선인데 노인들 시니어파크하면 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촌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정된 지가 언제죠?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1월 16일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돼지가 몇 마리씩 계속 죽어 나왔는데 시료 채취를 위해서 17마리의 돼지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했는데 거기에 양성반응이 1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축사에 1마리라도 발생이 되면 모두 살처분 대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과장님, 원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역학조사를 한 결과, 영덕에 들어오는 입구에 천일가스 충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비가 오고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늘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 거기 축사를 영덕군에서 매입하여 양궁장과 게이트볼장 활용 용도로 매입했는 그 농장주인데 자연인 행세하면서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그 농가 주인 최○

씨와

친분이 있고 늘 접촉을 자주 했는 듯합니다. 영덕군에는 멧돼지에 혈청검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 감염이 다 돼 있는 걸로, 개체 수도 영덕 지역이 최고 많은 걸로 판명됐습니다. 거기 접촉해서 최○

성호

김성호의원

산돼지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네요?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산돼지가 원인일 수도 있고 보통 이 농장주들은 GPS가 달려있는데, 어디 가고 오고 하는 추적을 했는데 어디 다른 쪽에 간 사항은 없고요.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난달 1월 16일에 본 의원이 밤에 과장님하고 전화를 드렸지요? 전 직원이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그다음 날까지도 대기하는 비상사태로 근무를 하셨는데 참, 본 의원이 미안합니다. 격려의 말밖에 못 합니다. 음료수라도 사갔어야 하는데 전화상으로 말만 했는데 과장님, 특히 이번에 또 사비로 돈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소문에,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또 방역도 잘해 주시고, 초소지요?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초소는 지금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5개 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만, 초소에 과장님, TV를 설치해 주면 안 될까요?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지금 2월 말까지 초소 운영을 일단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TV까지 설치는 1개월 정도인데 하기가 그래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것을 넣어 달라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잖아요? 본 의원이 초소를 세 군데는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부족한 게 있냐라고 하니까 전혀 부족한 게 없고 물도 공급이 잘 되고 다 잘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박정환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순회를 다 하고 하는 모습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TV는 그쪽에서 요구했는 게 아니고,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하여튼 방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올해에 우리 사과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서울에 갑니까?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예. 올해도 홍보하러 갑니다. 지금 작년에 했듯이 명절 전후도 있고 여름에 대구하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또 작년 서울 시청 앞에서 사과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14개 시군이 모였나, 우리 영덕군도 잘하고 하던 모습을 보니까 한 번 더 경의를 표하고,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지난 돼지열병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고 전 직원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 업무를 떠나서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한번 쭉 봤습니다. 정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농업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에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거의 군비 자부담이네요? 유일하게 부서 중에서 도비가 3%, 5%가 많네요? 11%, 국비도 0.8% 하여튼 올해 사업은 예산을 확정 지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올해 이걸 교훈 삼아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떠나서 중앙정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할 수 있는 가축 관련 동물보호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 나머지 외에는 전부 도비 3%, 5%고 전부 군비 자부담이라서 농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은 거 같아요.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니 아예 도비로 하거든 사업하지 마십시오. 3%, 5%로 생색내고 그래서 올해 이걸 다 귀담아 들었다가 내년도 사업할 때 반영해서 관철시켜서 도비가 그래도 15%, 20%는 자기네들이 해줘야지, 3% 5%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확정지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내년도 사업계획 짤 때 도에 요구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종료에 따라서 이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똑같은 19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이 또한 수출 물류비 폐지 대체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개죠? 그러면 이 앞에 필요성하고 뒤에 필요성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여기 9쪽에는 신선농산물 기반조성사업은 수출업체에 대한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은희

김은희의원

수출에 대한 개보수요?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예.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그 뒤에는? 안에는 시설한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수출하는 데 필요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육성계획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6쪽에 농식품 안전성 제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개도국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2024년 이후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품목은 사과, 배, 배추하고 양배추, 샤인머스캣 5개 품목에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 내용 사업계획하고 이 뒤에 내용하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이 있어요. 강구에, 이 부분은 신개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산물?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2개년에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최초 2022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했는 사업입니다. 2개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23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어떤 농산물? 농산물을 토마토든, 뭐든 내용물이 있을까요?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예. 여기는 토마토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토마토입니까? 지금 기존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새로 스마트팜 온실을 개축해서 그대로 또 토마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이건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신축해서 새롭게 토마토를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완전히 온실 신축만 해서 그대로 스마트팜으로 해서 다시 토마토를 지금 기존하고 있는 걸 그대로 연결해서 생산을 하겠다, 이거네요?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그렇죠. 품목은 똑같은 걸로,

은희

김은희의원

품목은 똑같은 걸로 2년간 올해까지 사업을 해서 하는 거네요? 알았어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한번 현장도 가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이상입니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출하는 거를 잘 배워와야 돼요. 6페이지에 있는 수출은 kg당 단가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배, 사과, 양배추 하는 거는, 그리고 이 뒤에 거는 신규인데 17페이지 이거는 내가 보니까 올해 수출하는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내가 보니까 사과, 배 수출 이거는 팀장님, 이건 북영덕입니까? 2개?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 청취 불능...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경상북도에 지정돼서 3년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제일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아니, 이 사람들이 수출할 장소가 그냥 밭에서 그냥 수출하는데 어디 필요해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 청취 불능....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하고 사과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배하고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덕수

손덕수의장

배가 밑에 또 있잖아요? 배 수출공선회, 이건 어디에 해주려고?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 청취 불능... 예비 수출단지 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덕수

손덕수의장

내가 보니까 이거도 배 수출하는 데는 해 봐야 개인 사업장 어디 라온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청취 불능...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라온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협약을 해서,)

덕수

손덕수의장

그러니까 협약을 하든 어디든 간에 여기 지원하는 건 어디 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 청취 불능.... 라온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러면 어디 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청취 불능...창수 사과 수출공선회하고 라온에)

덕수

손덕수의장

공선회에서 해도 수출하는 사업장은 라온이다, 이 말이에요. 라온 맞고, 똑바로 이야기해 줘야지, 그다음에 사과 수출 공선회는 북영덕농협 공선회 여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얘기해 줘야지, 그다음에 신선수출 기반조성은 4개소인데, 이 4개소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지,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4개소는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바로 밭에서,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 청취 불능....여러 가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 집하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집하장 새로 짓나?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덕수

손덕수의장

지으려고? 그러면 짓는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걸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 의원님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지, 안 그러면 다 모르잖아요? 라온에 해 준다, 라온에는 우리가 고맙지, 왜 그러냐면 배 수출할 자리가 없어서 라온 회사에 빌려서 쓴다고 해 주면 고맙고, 그다음에 사과수출공선회도 공선회가 할 자리가 없어서 북영덕에 빌려서 하면 해 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의원이 알아야 대답하지, 그다음에 미래형 사과원 조성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형 사과원 조성이 센터에도 하고, 농촌지원과에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는 건 해야 하는 데 지원하는 평당 단가가 비슷하냐? 이게 비슷하지 않으면 농가끼리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서로 맞춰봤어요. 과수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재교

전재교과수팀장

- 청취 불능)

덕수

손덕수의장

똑같이 하고,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딸기, 강구에 수경재배한 것, 수확하고 있는데, 딸기 맛이 괜찮게 나와요? 맛이 먼저 가져왔을 때 물맛만 나던데?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홍규

김홍규채소특작팀장

- 청취 불능)

덕수

손덕수의장

그러니까 이게 작황이 안 되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센터하고 같이해서 이 부분을 협조를 해요. 어차피 스마트팜을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하는데 기술이 모자라면 센터에 좀 같이 도와달라고 그래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홍규

김홍규채소특작팀장

- 청취 불능)

덕수

손덕수의장

농가가 살아야지, 다음에 그 집 딸기 사 먹겠어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회의중지

15시5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시설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시설체육사업소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직 업무 파악도 다 안 됐겠네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페이지에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이 있는데, 야외운동기구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때 영덕군이 고령화로 한 42%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쭉 다녀보면 저도 운동 좀 한다고 하는데 이 운동기구를 써 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70대, 80대 분들이 운동기구를 쓸 수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맞는 운동기구로 해 놔야 되는데, 이 높이가 높아서 이게 예를 들어 회전돌리기를 해보면 내 키도 좀 어느 정도 중상위는 되는 데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야외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수요조사 하면서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그런 운동기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리고 건설과에도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또 운동기구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체육시설이 체육이니까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야외운동기구는 시설체육사업소에서 전담 부서가 돼서 해야 되는데, 또 건설과 지역개발에 올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원화돼 있는데, 이걸 좀 일원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5페이지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5억인데 89억이 돼 있네요? 35억이 콘텐츠 개발이고 50억이 그때 리뉴얼 개발한다고 해서 내가 예산을,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예산이 13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76억이고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를 한 50억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분리됐을 때 전체 통으로는 계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계획은 전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안 그래도 재무과의 경리팀에 요구를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되지만, 다 요새 공개경쟁을 가더라도 잘하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서,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그런데 공정이 여러 가지 복합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축 부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또 새로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부분하고 나머지 또 선상 외벽 쪽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공정이 복합적이라서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영해에 있는 예주문화회관 53억짜리 공사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잖아요? 언론에 또 한 번 되게 혼났잖아요? 이런 걸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사실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좋은 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콘텐츠 이런 거는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리뉴얼 이런 거 할 때는 요새 안에 시방서 잘 돼 있잖아요? 전문업체들도 많습니다.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 거의 잔액 계약률이 거의 90 몇 %까지 갈 걸요? 예산 절감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잘 고려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콘텐츠와 기존에 안에 내부를 하면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됩니다. 저희도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를 따로 하고 콘텐츠 분야를 따로 하려니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에 콘텐츠가 들어가기 위한 건축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모든 공정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되나 싶어서 저희도 따로도 생각해 보고 같이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뒀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공정하게 한 거지, 그런데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하시라고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6쪽에서 7쪽에 보면 고래불이 있고 송천파크가 있는데, 우리 36홀이 있습니까? 우리 파크골프장이,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18홀, 9홀,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천전리가 몇 홀이죠? 18홀 아닌가?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천전에 있는 게 36홀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6홀 되면 큰 대회 규모를 치를 수 있지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대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36홀 갖고는 아마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6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기 고래불 비치 여기도 18홀이네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거기는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영덕을 중심으로 해서 영해에는 보면 이 파크골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읍 중심으로 돼 있는데, 강구, 남정에는 이 파크골프 회원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영덕까지 오고 또 영해도 가신다 하더라고요. 강구, 영덕, 남정의 중심이 어디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환경사업소 알죠? 금호에 연못, 오염된 물을 걸러서 홍보한다고 맑은 연못에다가 물고기를 키우게 했잖아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좋은 돌들하고 엄청나게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일대를 한 18홀 정도 해서 강구면민들, 남정면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 해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올해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강구, 남정 쪽으로 회원들도 있고 영해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도 한 군데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그것도 사전 조사를 통해서 빠르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추경에 하면 더 좋죠. 그다음에 11쪽에 예산서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하는 이거도 31억 5천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을 제가 삭감하고 추경에 필요하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25억 8천만원이 올라왔길래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이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원래 31억 5천만원이 올라와서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30억을 해놨는데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다음 삼사해상공원하고 어촌민속박물관인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점검 나갔을 때 이거 난간 개체하고 하부 다 개체하고 틀도 도장하기로 다 해놨네요? 파나코가 올해 8월에 준공이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야외음악당에 5,000톤 이상 가는 아쿠아리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상 운동을 다녀보면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공원에 비해서 너무 밤에 어두워요. 앞으로 이런 거도 용역을 줘서 경관조성도 좀 해야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주말이 되면 오고 주변에 지금 밑으로 운동하는 데 내려가 보면 야외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고장이 나고 녹이 슬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번에 점검할 때 같이 해서 교체해 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운동도 많이 하데요. 그런 걸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축구대회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상가들은 참 기분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굉장히 좋아들 합디다. 또 계속해서 2월까지도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품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하고 시설 보완이 있죠? 그런데 강구는 완료했잖아요? 강구에 전동 어닝해 놨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습디까? 한번 가보셨어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전동 어닝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영덕 문화체육센터 옆에 해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시설물을 했을 때 어떻냐? 처음에는 전천후로 만들어 놓는다 하는데 사실 해놓으면 겨울에는 오히려 더 춥고 여름엔 또 더워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의 욕구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저희도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편리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저번에 사업장 점검을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올리려면 전체 다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겨울이 됐을 때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입구가 있고, 필요 부분만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전체가 동시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출입구도 다 열려 있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봐라 그랬는데, 이게 또 다른 지역 지품이나 장단점이 있는 것을 좀 보완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고치고 해 나갔으면 좋은데 똑같이 해 나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의논해서 해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이게 괜찮다고 단점들이 많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어촌민속전시관이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노 대명이 들어서고 강구 해상 그쪽에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어촌전시관이 좀 새롭게 안이 좀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도 구경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안에 보면 워낙에 오래됐고 물론 해마다 교체는 하지만 한번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노후 테크 이런 것도 많이 수리가 돼 있고, 경치 쪽이나 외부 쪽에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체육시설에 운동기구 이런 것도 보면 실제로 녹슬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년 시설사업소에서 그 부분들이 계속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정말 쓰지 않고 녹슨 부분을 과감히 철거하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올해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동계축구 대회가 끝났습니까?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2월 6일까지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2월 6일, 아무튼 경기 활성화로 상가에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과장님, 저도 축구장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과장님하고 팀장, 체육회장을 다 만났습니다만 식당, 여관에 축구팀들이 오면 가격을 절충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밥을 3공기, 4공기를 먹어요. 한 끼에,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식에 찬을 5개, 6개 주는데 고기가 꼭 들어가요. 그런데 받는 가격은 측정이 낮아요. 그래서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불만이 생기더라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방법, 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 영덕군민운동장에 전체적인 운동장 돔 설치는 못 하지만 반 정도는 돔을 한번 설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지훈련을 왔을 때 기상 이유로 거기서 훈련할 수 있도록 또 돔이 설치됐을 때 다양한 야외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전지훈련장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풋살장만한 모래축구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해외는 그렇게 커서 자라고 있다고 본 의원이 들었고, 또 과장님 이건 제 안입니다. 파크골프 혹시 칠 줄 아세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아직 못 쳐봤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 의원은 올 1월 6일 머리를 올렸다고 해야 되나, 영덕에서 거기에 100명, 50명은 기본적으로 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송천하고 병곡하고 6월에 계획이 돼 있는데, 준공하려고 하니까 좀 더 앞당기면 좋고, 그리고 송천파크골프장은 지금 거기는 아까,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폐장 중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시설을 다 옮겼더라고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합법적으로 옮겨 놓고 하천 점사용 부분이라든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렇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하시기를 또 바라고 병곡에 또 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배재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추세가 이제 36홀입니다만, 만들면 돼요. 지금 18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36홀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견학도 한번 다녀오시고 여러 군데를, 또 한 가지는 파크골프 스크린이 지금 있습니다. 도시에는 시 단위, 대구 가까운 파크골프 스크린이 밤만 되면 파크골프를 치러 온다고 줄 서서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군 단위지만 발 빨리 견학도 갔다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그 대회 기간 중에 식당, 여관에 이 가격 부분은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주하고 절충을 지원 부분이라든가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군민운동장 돔구장에 대한 거는 저희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자주 가봅니다마는 해 보면 항상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지훈련장의 모래 구장 부분은 창포 해맞이구장에 중간 부분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거의 2면이 있는데, 사용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또 신태용 축구구장 관련 계획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구장을 하면 그 속에 조그마하게 모래구장을 만들어서 전지훈련 온 분들한테 제공하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나머지 파크골프 부분은 저희도 봅니다마는 이 노령층 인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 보니까 40대, 50대도 많이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까 배재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남쪽에 위생사업소 그 부분이라던가 또 영덕 부분이라든가 확산하고 또 기회가 되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와서 그렇게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철 부의장님,

성철

김성철부의장

제가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초반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좀 망설이다가 얘기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승기념관 리뉴얼에 대해서 저도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주문화예술관 같은 경우에는 무대설치공사라든가 그때는 협상 방식에 의한 그런 계약을 통해서 저도 사실 서류를 좀 들여다보고 직접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조달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입찰방식을 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그런 의문점들이 사실 많았는데 다만 리뉴얼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창작물입니다.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전시콘텐츠나 영상물이라든가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자체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관심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상 정원까지 만들어지고 하는 걸 봤을 때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최고의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저는 오히려 이런 곳에 진짜 성심껏 맞춰서 사람들 간에 여러 차례, 여러 군데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러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협상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그렇게 맞춰 가다 보면 어떤 비용이나 코스트같은 비용 부분에서 이제 혹시나 예산 낭비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영상물 콘텐츠를 계약하고 업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몰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저희는 짧은 시간에 담당 팀장도 바뀌었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한 달쯤 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미디어를 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게 창작물이니까, 가격이 사실 정한 가격이 없습니다. 품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 시설한 시공 부분이라든가, 시공자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각종 개인사업자나 이런 데에 저희가 출장 계획을 세워서 금액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벤치마킹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1층부터 5층까지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해서 1-2층만 일단 계획을 하고, 3-5층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사업을 연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낙동강 평화호국 벨트강화 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한 480억,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천, 영덕 그다음 칠곡, 상주 전체적으로 묶어서 호국벨트 강화사업해서 사업비를 한 480억을 도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 예산으로도 하면서 그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자, 우리 군비로 하고 나머지 3-5층은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 부분은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제삼자들이 보더라도 일단은 우려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불식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테마마을 잠깐 물어볼게요. 이관 완료된 게 웰빙 황토마을하고 문화센터인데 예전 시설은 카라반 5동은 위치가 해맞이에 있는 그 카라반을 말합니까? 5개?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웰빙 황토마을 올라가는 좌측 부분에 거기 있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정확히 어디 말씀하십니까? 아, 웰빙, 거기도 카라반이 있구나, 캠핑장 12 텐트도 거기 있는 거고, 에코 산림시설 이것도 다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이만큼 이게 다 이관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설 파악이,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짓기는 사업 부서에서 짓고 결국은 이관을 다 시설이니까 합니다마는

성철

김성철부의장

당직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던데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당직은 통합적으로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저희 과 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이렇게 늘어나면 이쪽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전체적으로 오가기가 힘들어서 사업소 내에 자체적으로 그 직원은 당직에 주말당직은 좀 제외를 시켜주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좀 타이트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혹사시키지 말고요. 갑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추가 하나만 질의하는데, 지금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산호 배 하나에 100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말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지금 13억 가지고 시작을 먼저 하는데 13억 가지고는 어떤 걸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까?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13억은 전체적으로 용역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13억에 맞게 하지만, 올해 이 13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89억이면 89억, 45억이면 45억, 연차적 공사기 때문에 이건 따로 어디에 쓰겠다, 이거는,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24년도에는 기본계획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기본하고 25년도에는 나머지 76억 들어가든 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 다 했듯이 군민들도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호국 쪽으로 또 보훈 쪽으로의 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다 보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또 크게 좀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는 항상 의회하고 같이 검토하고 또 설계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같이 좀 의논하고 다른 부분이 생긴다면 또 고쳐나가고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10-20억도 아니고 솔직히 이 부분도 같이 좀 소통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보고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훈 쪽으로 끝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관심의 대상이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복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많은 검토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하도록 합시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호국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에 여섯 군데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합니다. 해상 배 안에 저렇게 전시된 부분이고 하니까 연간 방문객도 한 16만명 정도고, 지금 금액도 1년에 한 3억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많이 찾는 그런 호국시설이고 근본 취지가 호국보훈시설이니까, 1-2층은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부분 3층-5층 부분은 또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는 리뉴얼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강구에 있는 대게축구장 역사가 오래됐죠? 2000년대 언제 조성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0년도쯤 되죠. 그 당시에 영덕군에서 축구장 조성할 때 진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대가 높고 바다를 맞보고 있다 보니 동절기나 봄이 되면 바람이 무지 많이 붑니다. 또 햇볕도 바로 내리쬐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축구장으로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리조트라든가 실버타운이라든가 인구 유입도 되니까 축구장을 이전해서 강구 쪽에 어디 토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이 장기가 아니고 지금쯤은 아마 그런 걸 계획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전에 김성호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전용 돔구장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축구장 면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강구를 예로 들면 화전 쪽에 야산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땅값도 비싸지 않을 겁니다. 역도 끼고 있고, 교통 접근성도 좋고 그런 데에 했으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빨리 플랜을 짜서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의원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해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게이트볼장 담당자가 김대호 팀장, 게이트볼장 스위치를 올리면 사방이 다 같이 올라가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대호

김대호체육시설팀장

- 청취 불능)

덕수

손덕수의장

왜 개폐기가 따로따로 스위치가 안 되어 있나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대호

김대호체육시설팀장

- 청취 불능)

덕수

손덕수의장

아니, 묶음이 돼 있는데, 개폐기가 따로따로 됐을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면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러니까 면마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올리면 한쪽 면만 올라가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면면이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개폐기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 올리면 올라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게이트볼 축구장 이야기 나왔는데 축구장은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대게축구장, 지금 해맞이축구장 옆에 새로 만드는 그 옆에 땅이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데 사유지를 미리 검토해서 만들 준비를 해서 땅을 미리 사놓고, 그 위에 대게축구장을 팔든지, 계속 사용하든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자꾸 새로 사서 하려면 너무 어렵고, 옆에 있는 데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데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지금 끝나는 시점이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하는 거는 다시 글램핑장이나 이런 게 또 새롭게 또 신규사업으로 연결해 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예산으로 해서 끝나는 부분이 어디까지 끝나는 겁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1차 연도 사업이 50억 사업이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됐는데요. 작년 연말까지는 했는 게 기반공사하고, 산림휴양관 6동을 지었고요. 방문자센터, 숲속도서관, 진입로 등을 설치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지금 거기까지 해서 이제 한 50억 사업으로 했었죠? 50억 사업밖에 안 돼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지금 50억 사업으로는 작년 연말에 준공했고요. 나머지 36억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실은 여기에 그 숙박 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변경해서,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그게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 건데 바데산 치유숲도 원래 계속사업을 해서 조성사업으로 이어서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 사업들이 한 25년까지 모두 끝나는 겁니까? 뒤에 치유의 숲은 27년도까지 돼 있네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치유의 숲은 올해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한 4년 걸립니다. 그런데 휴양림은 내년되면 마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준공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그런데 지금 숙박 동 6동을 설치를 했는데 전기하고 통신 분야가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요. 그런데 일단 기반공사를 지금 다 해놨기 때문에 캠핑장하고 글램핑장하고 카라반은 올 연말에 준공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그 정도 사업 기간을 봤을 때는 올해나 늦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들이 계속 또 연계사업이 되다 보니 마무리까지 하고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내년 초 같으면 내년 초에 준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원래는 준공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상 올 연말이 되면 지금 숙박 동 6동과 글램핑장하고 카라반은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먼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해야지 너무 오랜 기간을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송이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서울 쪽으로 해서 행사도 많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송이 생산량이 좋아야 되는데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정적으로 우리가 심어서 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또 서울 같은 데를 가서 또 송이특판 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지품 쪽에서는 행사를 간단하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신안에 말입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예.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거기는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간단하게 그 지역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영덕 전체 송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일부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송이체험행사라든지 그 일부를 떼어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이 서울문화재단하고 협력을 해놨네요? 이 특판행사를 추진하려면 같이 협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데 사실 서울광장에 행사하는 게 우리 단독 송이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돼서 서울문화재단하고 영덕문화재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올 2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이만 아니고 같은 문화, 다른 농산물도 서울시에 행사할 때 일부 부분을, 부스를 얻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송이 한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월월이청청이나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같이하면서 그런 한 부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우리 영덕군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돼야 되거든요. 송이뿐만 아니라 어차피 하면,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과 서울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대충 이야기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산림 레포츠단지 짚라인 지금 준공은 다 됐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BF심사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돼서

재현

배재현의원

BF?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그게 기간이 있어 그래요? 안 그러면 자체가 안 되나?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아니, 예비 검증 승인은 받았는데요. 절차상,

재현

배재현의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은 BF 그런 보완사항을 하고 지금 조례하고 개정 중인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위탁을 개인이 하려는 데도 있고요. 산림조합도 의향이 있고, 또 시공을 했는 어드벤처회사에서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의향은 있는데, 한 개 사업가지고 사업성이 있나요? B/C가 나오나 이 말이지, 위탁을 주더라도 재무, 재정 여건 이런 것도 봐야 될 텐데?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특히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그 1개는 아니고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휴양림하고,

재현

배재현의원

산림과장님, 영덕군에서 직영은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위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어느 기관이고 어느 회사라도 짚라인 그 한 종목 가지고는 위탁받으면 B/C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또 빨리 조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다음 주에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하여튼 복합으로 가든지 해야 되지, 지금 아마 준공은 이제 12월에 나와서 BF만 받으면 몇 개월까지는 시운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공식 승인이 나면,

재현

배재현의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정쩡하면 상반기가 지난다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돌아가는 과정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도 줘서 언제쯤 한다고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다음 8쪽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인데 다행히 영덕군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하고 큰 산불은 없었잖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큰 다행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산불 기간 전에 삼화에 산불 난 데는,

재현

배재현의원

산불감시원들하고 대화해 보면 예전에는 이 피복비 이런 게 4년, 5년 지나도 지급이 안 됐는데 과장님, 팀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 나와 있던 이런 근무복에 대해서 챙겨주셨다고 고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개 읍면에 산불감시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기동반이 있죠? 읍에,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불은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설기동반이라 해서 이 사람들은 몇 사람이라도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내근업무를 빼놓고 또 맨날 현장에 갈 수는 없잖아? 공무직은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떤 단속 권한이나 관리하고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보다도 임기제 공무원 또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뽑으려 하면 TO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받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도 채용해서 이게 최소한 인력이라도 해서 전체 이걸 커버하는 게 맞지 않겠나 다니면서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국유림관리소에서 지금 공무직으로 해서 상시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공무직이나 인력 배정받는 예산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참고로 항상 채용할 때는 공무직은 근로자로 들어갑니다. 단속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뽑아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 산불 관련해서 위법행위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직은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간제 요원하고 별 다름이 없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전에는 청원경찰제도로 해서 산림과에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재현

배재현의원

청원경찰은 그 안에 보면 권한을 주고 할 수가 있지, 청원경찰은 사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직은 사법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청원경찰 채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 부분을 잘 한번 판단하셔서 검토해서 이것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박병덕 팀장님 우리 바데산 휴양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지간하면 숙소 짓지 말라 했잖아요? 숙소를 지으면 관리하기가 힘들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도 숙소가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병덕

박병덕조경휴양팀장

- 청취 불능)

덕수

손덕수의장

객실 6개면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사람이 관리해야 돼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병덕

박병덕조경휴양팀장

- 청취 불능)

덕수

손덕수의장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숙소로 사용하는 글램핑장, 카라반 이런 거 하는데 인건비라도 나오면 괜찮아요. 지금은 황토 웰빙에 1년에 6억, 7억 들어가요. 인건비가 6억, 7억 나오나? 그다음에 보수비는, 정부 공공기관은 감각상각을 아예 안 해서 그렇지, 감가상각한다면 1년에 20억 넘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나중에 이게 다 썩어지고 또 그대로 보수한다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글램핑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하고 하라고요. 전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서 이걸 하라고 될 수 있으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군민야영장이 1년에 10억, 7억 올라오니까 그게 1년에 인건비만 6억 얼마 들어가요. 올해 고치는 데 5억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처음에는 잘 될지 몰라도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좀 생각해서, 카라반하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오토캠핑장 이런 건 괜찮아요. 오토캠핑장은 자기가 차 끌고 오니까 괜찮은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다른 부분을 어차피 해놓은 6개는 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요즘 버드나무 얼마 합니까? 나무 1주에 한 10년생 되는 버드나무?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정확하게 가격은 나무에 따라 다르고요. 특히 나뭇값보다는 운반비와 식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보통 일반 심는 게 한 10년생 안 돼요? 얼마짜리 심어요? 일반 가로수는 얼마짜리 심어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가로수는 한 5년생,

덕수

손덕수의장

5년생은 얼마 정도?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제가 볼 때는 한 10만원 이상 갑니다. 식재비하고 운반비하고 다 하면 10만원 이상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5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예. 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타기관사업 현황에 보면 강구면 삼사리에서 강구리까지 있는 강구대교 건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더라고,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그게 지금 아마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아마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그럴 것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동절기공사 중지가 아니고 부도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아마 일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하는 거는 파악을 해서 도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그건 본청에서 인건비는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도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왜냐하면, 본 의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저도 현장 가봤는데 아예 몇 개월 됐어요. 공사도 하지도 않고 주민들은 억수로 궁금해하고 집회도 안 하고 빨리 공사가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아무 진척이 없으니까 물론 타기관사업이지마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에서 이거 사실 의성-영덕 간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도 과장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안동-영덕 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인구로 봐서는 인구 절반이 어디 삽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여기 고속전철화가 되더라도 2시간 40분이 걸려요. 지금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2시간 40분 걸리다가 2시간 3분만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안동-영덕 간에 30분 안에 경부고속 들어오는 것보다도 한 30분 단축돼요. 그래서 이것만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덕군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하려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얼핏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최종 보고드리고 안동-영덕 선으로 해달라고 공식 의견을 도에 보냈습니다. 지금은 지역 출신인 서울대 퇴직하신 이○

님이

교수님이

철도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하고 지금 수시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아마 교수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동-영덕 선을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이 답답해서 도청에 확인해 봤어요. 영덕군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주민의견서 받고 안동시하고 영덕군하고 협업해서 도청에 자료를 넣어달래요.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했는데 마침, 이 자료가 올라왔네요. 과장님 6월에 퇴직하시지마는 그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강구 상직도로 선형 개량공사인데 이게 여기도 물론 선행돼야 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업무 보고 때 팀장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 문제는 원직 들어가는 진입 입구 심각한데 거기는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겠다는데 맞습니까?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그건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토목팀장한테 질의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가용재원이 그 목은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비라도 들어가는 갓길을 정비하라고 이제 곧 할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분명히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고 또 주민들이 얘기할 겁니다. 밑에 원직리 사는 분들은, 왜 선행돼야 되는 게 여기부터 돼야 되는데 또 위부터 하느냐고 그것도 미리 한번 주민들한테 이러 이런 이유로 먼저 선행해서 한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그건 사업 들어가기 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사실 좀 급한 것은 위가 아니고 그 밑이거든, 원직리 여기를 더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화전 소하천 있잖아요? 지금 재해업무는 안전재난과로 넘어가다 보니 분리가 됐는데 화전 우수저류지 과장님이 거의 신경써서 쉼터부터 해서 팀장님하고 진짜 고생 많았다는 걸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맨발 걷기 코스부터 바닥에 주차장,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많이 시설해 줘서 고마운데 문제는 그건 나중에 안전재난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영덕역에서 우수저류지까지가 도로 폭이 너무 좁아요. 그 통행량도 많고 가로등도 없고 밤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는 하천공사가 끝나고 나면 토지를 매입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천 쪽으로 데크를 깔아서 그 위에까지 인도를 내줘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예산도 적게 들어갈 거고, 왜냐하면, 이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저도 현장에 가보지만 저녁 되면 차들이 교행하기가 어렵고 사람 못 다니고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천 쪽으로 데크를 내서 위에까지 해 봤자 한 1km 정도 되나요?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그건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 부분이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소규모 사업을 6월까지 끝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동의가 안 돼서 계속 연기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꼭 보면 한두 군데가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11월 넘어가는데 이 소규모 사업은 사전에 올해 24년이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설계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설계 단계에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끝까지 가거든요.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자꾸 사업 기간만 늦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걸 빨리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지 도로는 원래 다리는 철거를 하는 겁니까?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그건 신설 교량이 생기면 관리 측면에서 철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타기관사업이 있지마는 도곡에도 지금 축산항 가는 도로도 개통 완공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자꾸 위험하니까 철거 부분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철거를 할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아주 비가 많이 와서 넘치고 이런 경향은 없었는데 2개의 다리가 연결해서 있을 필요는 있지 않나,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그건 달산 소매기 건은 노선을 그 밑으로 조금 내릴 그럴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안, 2안에서 2안 정도로 설명회도 됐고,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노선을 했습니다. 지역 특성은 작은 골, 큰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한테는 민감할 수 있어서 한번 거쳐서 고려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우곡리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 5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제가 맨날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직 표시가,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늦어진 이유가 하수도정비 관매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또 포장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 부서에서 절토하고 해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거기 포장만 새로 싹 하고 차선 내서 하면 동방탕 앞쪽에 보면 전봇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파악한 걸로는 전선 노선이 강구, 남정으로 가는 본선이랍니다. 본선이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이설하는 게 아주 난감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는 데도 한전에서도 이 친구들이 와서 현장 보고는 또 한숨 쉬고 또 미루고 했는데, 그게 안 그래도 우곡 이장도 지난번에, 읍에 가니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단은 전봇대가 이전돼야만 완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그 부분이 딱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난 뒤에 마무리되겠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다른 동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도로만 정리하면 되죠?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먼저 과장님, 안동-영덕 간이나 의성-영덕 간이나 국회의원 오셔서 그때 과장님 철도망이 점선을 찍혀 있었잖아요? 지금은 실선이라도 그어져 있습니까?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예비선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걸 굵은 선으로 일차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때는 점선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이번에 점선이 아니고 본선으로 실선을 그어야만 계획이 반영돼야만 그다음에 영덕인지 의성인지 안동인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겁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하여튼 그 실선만 그어져 있어도 언제 하더라도 하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송천천 친수공간사업 있잖아요? 박재홍 팀장 잘 듣고 그거 시행하도록 좀 해요.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돈도 얼마 들지도 않는데, 아까 내가 물어봤어, 한 나무에 한 15만원 주면 산대요. 50그루만 사서 심으면 된다고, 그리고 거기 황토 까는 것도 왜 쉽느냐 하면 거기에 모래를 쫙 다 뿌려놨어요. 거기 차 다니는데 싹 고르게 해놨어요. 황토 뿌리면 끝이에요.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금호 국도로 제가 한 번씩 운동도 다녀보고 내수면 쪽으로 수문관 알죠? 금호 3리에 거기서 쭉 타고 면허시험장까지 한 번씩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해 봅니다. 그런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바다 쪽으로만 오토캠핑장이니 카라반이니 설치해 놓은 거야, 그런데 내수면 쪽으로 있잖아요. 오십천으로 수문관에서 내려오다 보면 진짜 아름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캠핑카라든가 카라반을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한번 어떻게 검토 한 번 해줘요. 거기 전부 다 하천부지잖아요?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 지, 그런 걸 앞으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바다만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내수면 오십천 쪽으로도 그런 게 활용가치가 안 있겠나 판단해 봅니다.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를 끝으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 못 한 부서의 업무 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