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해시회의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국장님은 소관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허상배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정호 도시개발과장과 한기송 도시디자인과장은 2월 16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2024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입니다.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이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의 Tri-Port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시행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시 화목동 일원과 부산시 강서구 일원 약 28㎢의 물류기능과 지원기능을 갖춘 스마트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 경상남도 발전방향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이 반영되었으며 2020년 12월 부산시, 2021년 3월 경남도, 2021년 9월에 우리시가 각각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국토부에서도 2022년 6월 10억 원의 용역비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에 완료하고 현재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T/F팀 구성ㆍ운영, 정책세미나 개최, 경남도ㆍ부산시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9월에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물류혁신특구 대상 후보지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경상남도와 부산시와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도와 부산시가 각각 후보지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에는 국토부에서 제출된 권역별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dml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 입지타당성에 대하여 KOTI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옥외디지털광고, 경전철 내 행정전화 컬러링, 읍ㆍ면ㆍ동 및 주요 외청사에 배너 설치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TV조선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ㆍ방영하였고 정책세미나 개최와 네이밍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과 관련하여 부처 합동발표 이후에 특별법 발의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구역이 꼭 국책사업에 반영되어 김해시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0년 광역도시계획 기한 도래로 향후 20년을 대비한 204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창원권과 부산권에 모두 포함됩니다. 창원권은 2020년 11월에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12월에 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도에 승인 신청하고 4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산권도 지난해 11월에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오는 3월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여 7월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30년 김해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기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적 사항으로 지난해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황조사와 여건분석, 문제점, 민원사항, 부서의견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4월까지 재정비안을 확정해서 6월에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12월까지 결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에 따른 2025년 1월 5일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낙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상위계획인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등 계획적 개발지 이외의 공업지역 8.6㎢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용역 착수하여 실태분석 및 현황, 여건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까지 확정 및 공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비시가화지역 계획적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 등 비시가화지역 내 건축물 용도, 기반시설, 환경ㆍ경관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30.38㎢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9월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주민 열람공고, 5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까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보전녹지와 생산녹지, 보전ㆍ생산, 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소공원, 쉼터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난개발 치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림면 하사촌마을 마을쉼터와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사 착수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누리길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32억 8600만 원, 시비 9억 400만 원 총 41억 9000만 원으로 진영ㆍ진례ㆍ대동ㆍ칠산서부동ㆍ장유3동ㆍ대동면 지역에 도로 3개소, 구거ㆍ배수로 8개로, 마을회관 2개소, 마을구판장 1개소, 누리길 조성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국토부로부터 사업 확정을 받아 사업내용과 토지사용 등에 대하여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마치고 1월에 자체설계는 착수하였고 설계용역 건은 발주하였습니다. 3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자체설계 건은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 건은 연말까지 공사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개발 지역인 율하2지구와 남해고속도로, 국도58호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경작이 어려운 구역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에서 50% 이상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우리시와 농어촌공사가 51%, 민간에서 49%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최초 사업이 제안되어 조례 공포와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2년 6월「도시개발법」개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부터 재이행해야 하지만 7월에 경과규정 개정으로 추진 중이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2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으면 공모절차부터 재이행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국토부와 농림부 협의 등을 거쳐서 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2026년 7월에 공사 착수하고 202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시행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공항공사 8억 5900만 원, 시비 3억 6800만 원 총 12억 2700만 원이며 대학생 장학금 지원 외 24건의 사업을 관할 주민지원센터로부터 수요조사 및 대상사업을 제출받아 지난 1월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오는 2월에 소음대책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3월부터 공사 착수해서 연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에 T/F팀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우리시 관련 부서들

시 관련 부서와?

예. 팀장들하고 되어 있고 그다음 전문가들,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라면 어떤 교수, 어떤 전문가입니까?

교통, 물류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

우리 김해시에?

김해시 관내에 인제대 교수님도 계시고 부산 쪽에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도시설계학회 중앙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중앙에?

예.

T/F팀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라든지 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구성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건 가능한지 한번 보고 가능하면

그리고 시민을 대표한 시민도 한 분 들어가 있고 그렇게, 그래야 민주화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구성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이게 지금 우리 김해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업이기도 한데 밀실에서 전문가들끼리,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크게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려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고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약간 불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에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은 김해 화목동하고 진해 웅동을 아마 주장하신 것 같고 부산은 화목동만 주장해서 의견 차이로 따로따로 신청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죠? 이것 협의가 잘 안 됐습니까? 우리시야 손해 볼 건 없지만

우리시는 여기든 저기든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알기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같은 경우는 광역 쪽에 할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 했고 부산시도 같이 하면서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랑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보도도 한번 했었죠? 그죠?

예. 보도는 수차례 했던 게 있고

했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총선 이후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총선 이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 부처끼리 아마 그 용역내용을 가지고, 국토부 단독만 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나 다른 산업부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개발방식이 결정됐습니까?

예. 제3섹터 방식으로 공공이 51%, 민간이

아니, 제3섹터라는 게 지금 이게 협의매수냐, 뭐지? 그때 지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죠? 통상은 우리가 개발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예. 수용, 혼용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지금 지주들 보상비 문제로 아직까지도, 얼추 결정이 됐습니까? 상호협의가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지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도?

예.

지주들은 혼용방식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GB 해제는 이달 2월에 입안이 되네요? 그죠?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되는 겁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다니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아마 각 광역별로 GB 해제에 어떤 재량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면적

예. 맞습니다.

해마다 얼마 정도 되죠?

해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면적 자체를 도에다가 권한을 이양해 놨고

재량권을 주고 그러면 우리 18개의 경남 같으면 지자체에 어떻게든 배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승인권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해제 물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량은 1년에 한 40㎢ 안 줍니까?

1년에 40㎢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전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부산권은 2.5㎢가 남아있고요. 창원권은 1.55㎢ 남아 있어서 총 4.3㎢ 범위 안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매년이죠?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물량?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업에 쓰고 저 사업에 쓰고 지금 우리 대동첨단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활용했고 시례지구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 그걸 다 하고 남은 게

시례지구는 어차피 진례 레저타운을 하면서 같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건 해제 물량에 이미 사용했고요.

예.

다 하고 남은 게 4.3㎢

해제 물량이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 3만 평 되나? 3만 평 됩니까?

예. 3만 평 조금 넘습니다.

아직 협의도 안 됐는데, 지주들이 한 마흔몇 분 되는데 협의를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설환경 개선보다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요청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배정은, 이게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까? 그냥 사업 목대로 다 집행을 할 겁니까?

지금 이 계획이 주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이고요.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다 결정된 겁니까?

내용은 미리 협의됐고요. 다음달에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혹시나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비율을 한정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 안에서만 장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10%?

예. 12억이면 한 1억 2000 정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총액 12억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음대책위원들도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있으니까, 칠산서부동이나 불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장학금으로 너무 많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올해부터 작년보다는 조금 늘렸습니다.

늘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사도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현재 경사도 11도 유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집행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해에 보전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보전용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는데 옛날에 난개발 정비 용역을 수립했던 게 2016년도니까 10년 가까이 지나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용역을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이것 지금 주목적이 뭔데요?

비시가화지역 이것 말씀입니까?

예.

비시가화지역이라 하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아니, 이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계획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목적이 뭐냐고요.

그런데 비시가화지역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개인사유권 행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민재산권에 대한 최소화를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게 송유인 위원님도 조금 전에 경사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로 좀 안 맞아요.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해왔던 것을 용역을 주면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해시 환경 쪽으로 용역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조례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난개발 방지사업을 2016년도에 용역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10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현황이나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현시점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김해시가 소규모 난개발을 제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유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사도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 경사도 부분만 얘기를 해가지고 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하듯이 모든 조례가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앞으로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입주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송홍열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고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한테 더 이상의 추가분담금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추가된다면 저는 그만큼 더 큰 피해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은 없는 거죠? 또 추가분담금 계획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게 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사업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나오면 나중에 수분양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AMC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입주자대표단에 저희 시장님도 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시의 입장은 사업시행자 태영에다가 사업비를 현재 10% 정도 올린 상태에서 그 대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물가도 오르고 각종 자재도 올라서 적정한 부분을 찾아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공사비에 관해서는 물가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으로 입주업체들은 정산금 10%를 완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입주업체한테 떠넘기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입주업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공사비를 떠안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 절차대로 움직여주셔야 되는 게 맞고

예. 관계법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영건설이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는 조기준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준공이 빨리되고 입주자들 등기가 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데 집중하고 있고 준공되고 나면 아마 정산 절차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도 계속 요청하고 있고 태영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우리시도 노력하고 있고 태영 측에서도 수분양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할 때 채무 관련 금액에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 어쩌고 이것하고는 제가 볼 때 별개의 문제로 태영이 빨리 협조해서 공사가 진행돼서 준공을 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걸 시정질의를 하고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고 자꾸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과제이고 빨리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영이 협조를 빨리 안 해주면 늦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잡음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집행부도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사비 추가분담금은 나중에 정산할 때 다 끝나면 나온다고 하지만 법적인 제도에서 잘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하나씩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센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 인가를 할 때 자연녹지를 상업지로 변경하는 특혜의 과정에서 공공기여죠? 공원이나 이런 조성사업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했고 또 데이터 N이라는 그죠? 사실 데이터센터의 주목적에 미래하우스가 들어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NHN은 빠져버렸고 그죠? 순수하게 현산에서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 주택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가 공익 협의를 합니까? 그냥 인가 취소하고 원점대로 가야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제를 단 내용이 애시당초에 NHN과 현대산업개발이 했을 때 그에 준하는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고 당초와 버금가는 공익적 내용이 없고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계획이 되면 당연히 이 사업계획을 받아들여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당초에 NHN센터와 같이 할 때와 버금가는 그 이상의 공익적 기능을 가진다면 저희들도 재고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요?

예.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봐주기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당초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용적률 특혜, 상업적으로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 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사업부지 내가 아니고 사업부지 외에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고 있고

원칙대로 했으면

그 원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계획에 했던 공공기여 부분 그 이상의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공기여 부분은 둘째였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센터 유치로 인한 지역,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베이스에 깔고 부수적으로 주택사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지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받아왔지 처음 공공기여 부분은 크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개선계획 협의를 하고 개선계획 방침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립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내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현재 토지 정화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 9월로 예측하고 그러면 기존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9월에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완료되면 당초 실시계획인가, 추진상황에 보면 2019년 10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보완 통보한 내용이 오염토양 정화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관련 부서에 재협의를 합니다.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재협의를 하고 다른 사항이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될 것이고 아마 거기에 다른 내용이나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조금 지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40페이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향후계획에 보면 올해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잘못되지 않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3단계 사업은 불투명하죠?

현재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3단계 부분이라든지 2단계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1단계만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사업개요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완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2단계, 3단계 부분이 아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완료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2단계, 3단계는 짚어봐야 안 됩니까? 우리가 2단계, 3단계를 베이스에 깔고 1단계 사업을 인가해 준 것 아닙니까?

2단계, 3단계는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성은개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기나 이런 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행정 편입니까, 업자 편입니까?

시민 편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2,780세대가 분양됐을 때, 완판이 됐어요. 아시죠?

예.

충분히 자금력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분양률이 저조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성은에서 2개 단지 14동을 분양했을 때는 부동산 활성화 시기에 다 분양이 됐고 이 사람들은 아마 수지상 충분히 실탄을 많이 확보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2단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단계는 보상 문제가 대두되어서 진행이 불투명, 그건 사실 저 역시도 의문을 갖지만 적어도 2단계까지는 집행부에서 끌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워크아웃 결정이 난 태영 같은 경우 대동첨단으로 넘어와서 현재 공정률은 98%, 죄송하지만 분양률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분양률은 74% 정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그중에 우리가 좀 서두르는 게 기반시설비용하고 공공시설을 빨리 인수하겠다는 거죠? 아마 추경 계획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SPC 해체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해체는 부지가 다 분양 완료되고 나면 사업비 정산을 다 하고 그때쯤 정산이

언제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건 분양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100%가 돼야 됩니까?

일단 모든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자체가 확정됐을 때 분양은 다 완료하고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분양하겠다는 계획까지 수립되면 그쯤에 아마 정산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매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320억 정도로

분양금액은 어떻게, 그겁니까?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대로?

예.

320억 저희들한테 큰돈이지만 그쪽에서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마 1회 추경을 의회에서 진행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공용지 매입 예산에 대해서 시의회에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이, 예산상 어렵지만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 수분양자들인 입주자들이 원활하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필요한, 아시다시피 현재 태영에 공사를 시행하는 자금이라든지 또 국유지를 사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에 아마 추경예산으로 제출이 될 건데 잘 검토하셔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게 많습니다.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같은 경우도 민간자본, 군인공제회 자본이죠? 현재까지 들어간 자금이 1000억, 1062억 원입니까?

총괄사업비가 1조 62억

아, 1조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골프장 착공을 했고요. 국장님 아직 수용하지 못한 부분 그 안에 사유지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록인에서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또 수용절차나 이런 절차를

수용절차가 되지 않고 협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충단,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충단 주변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네요? 행정소송은 대응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보자. 행정소송이 들어왔고 별도로 올 1월에, 1필지입니까?

예. 1필지입니다.

이것만 수행이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만 해결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건 당초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사고이월까지 해서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남은 잔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올해 추경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21년도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은 어차피 보상비로 나갔을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1필지에 대한 게 불용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로 넘어가 버렸고

예.

그러면 다시 추경에는 어쨌든, 한번 보자. 공사 준공할 것 같으면 올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 그죠?

예.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서 계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여기서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원래는 4,000평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4,000평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수익이 좀 안 나다 보니까 예측하기로는 4,000평을 계약했던 사업자가 추가로 6,000평을 더 매입해서 지정폐기물 이외에 다른 것들도 받고자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인데 폐기물매립장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분들은 오히려 찬성을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그건 뭐냐면 사업자가 어떻게 그 주민분들을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주변 분들,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갈등유발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거리 안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리에서 벗어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명동 그쪽 주민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주민의 의견청취는 어차피 하나의 절차일 뿐이고 그 이외에 그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경남 전체 폐기물매립장 45% 정도가 우리 김해시에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해시에서 나오는 물량 이외에 다른 데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경남에서는 창원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아주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는 정말로 엄격하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계획이 어떻게, 앞으로는 이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골든루트산업단지에 있고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 있고 또 사이언스파크에,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언스파크에 나오는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골든루트나 대동첨단이나 다른 데서도 현재 그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 애시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특정 폐기물이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이나 내용들이 들어오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주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정폐기물 원래 최초면적은 4,000평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단에 갖춰야 될 매립장 면적이 최소 4,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1차적으로 계약은 됐고 2차로 추가로 6,000평이 또 계약까지는, 가계약인지 몰라도 그렇게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파크 쪽에서는 그걸 다시 2배로 되돌려 주겠다고 하면서 이걸 취소하려고 한다고 이렇게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폐기물매립장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분양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게 들어오면 그 주변에 다른 분양하고자 하는 것들 가격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언스파크 쪽에서도 사실 자기들도 실익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받고 싶어 해요. 사이언스파크 쪽에서는 민간끼리의 계약으로 해서 자기들은 일단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김해시만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49페이지 신천일반산단 개발사업을 하면서 낙원묘지 올라가는 도로 그게 공도인데 사실은 그것 관련해서 예전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도로가 파손되고 이렇게 해서 그건 어차피 공도이기 때문에 관리, 보수의 책임은 우리 김해시에 있는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 그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걸 재포장하려고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으로 투입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 개발행위로 인해서 파손을 했던 행위자가 명확한데 그리고 그 행위자도 인정을 했거든요. 자기들도 공사차량 때문에 도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기서 재포장을 해라.”그렇게 협의까지 해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확약서를 제가 도로과에다가 넘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급한, 좀 위험한 부분들 응급처치는 우리가 하되 전체적인 재포장은 우리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고 해서 확약서까지 받고 도로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좀 짚어주십사 하는 건 지금 준공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이제 곧 넣을 거거든요.

예.

그쪽에서도 곧 넣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서 우리는 절대 준공을 내줄 수 없다. 그 반대급부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 재포장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도, 혹시라도 관로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재포장을 하기에는 그전에 준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재포장 비용을 공탁 걸어달라고 했고 그쪽에서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포장 비용을 우리가 받고 나서 꼭 준공을 내줘야 된다는 걸 꼭 메모를 해두십시오.

예.

그쪽에서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확인을 하고 준공 내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건축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교육으로 부재중이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무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무계동 일원에 상권 활성화, 도심기능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장유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을 283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착수하여 2024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7%로 기반시설인 건축물 등을 건립하는 하드웨어사업은 2023년에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 교육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은 올해 마무리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8페이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쇠퇴하고 있는 구시가지인 삼방지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삼방어울림센터 조성 외 39개 사업에 339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착수하여 2024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5%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작년 12월 완료하였으며 하드웨어사업은 거점시설에 대한 여건 변동과 사업비 증액 등으로 국토부에 변경협의가 늦어져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스마트돋움랩은 금년 5월, 인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1월 준공하여 금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구시가지 진영리 일원에 열악한 상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빛의 진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진영빛어울림센터 조성 외 12건에 270억 원입니다. 2020년 착수하여 2025년 완료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42%입니다. 주요 거점시설인 상생주차타워는 2023년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빛어울림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의 관문인 불암동의 노후하고 쇠퇴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서낙동강변 도시 이미지, 경쟁력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강변이음센터 조성 외 12개 세부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29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 착수하여 2025년 완료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33%입니다. 2023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강변 보행공간 정비, 이음건널목 조성, 저소음도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주요 거점시설인 강변이음센터 및 강변이음교를 조성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71페이지 지속가능한 김해형 도시재생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시행한 원도심 무계ㆍ삼방ㆍ진영ㆍ불암 총 5개 도시재생사업지구 22개 거점시설의 경쟁력 있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3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김해시만의 특화된 현장전문가 및 사후관리, 도시재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디딤돌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사업종료 후 사업효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소규모 단위 도시재생 인증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활용한 도시재생시설 모니터링 현장관리인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지속가능한 김해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3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수립된 기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과업의 범위에는 기준연도 2025년이며 김해시 도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1월 전략계획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이며 3월 용역계약 후 5월 착수하여 2025년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35년 김해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확정ㆍ홍보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시 경계 디자인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김해교 인근 김해-강동 위치에 시 경계 디자인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의견을 거쳐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진입관문 및 주요 도로변 6개소에 새로운 슬로건과 캐릭터를 친근한 이미지의 조형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억 원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정 비전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진영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진영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진영 빛의거리 조성사업 대상지인 구 국도 14호선 760m에 한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47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합니다. 2022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신청 후 2023년 최종 선정되어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체결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지중화 공사 설계를 완료하여 8월 공사 착공 및 2025년 12월 완료할 예정으로 한전 및 통신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북부동 화정교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화정교 25m 구간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등 통행ㆍ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7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김해 원도심 상가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안전에 취약한 노후 및 방치된 노후간판을 1년간 사업비 2200만 원으로 44개 정비하는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 시범사업, 두 번째 광고협회와 협업하여 주말과 휴일을 틈타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으로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로 불법현수막 3,200장에 보상사업비 1600만 원이며 세 번째 인제대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선정하여 추천된 소상공인 15명에게 디지털광고영상 1세트를 제작ㆍ지원하는 산ㆍ학ㆍ관 협력 광고영상 제작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이며 3월 착수하여 8월 제작 완료, 12월 디지털광고 송출계획입니다. 네 번째 김해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우리시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3300만 원으로 4월 착수하여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담당업무도 아니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정비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로건과 캐릭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동김해IC랑 서김해IC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그건 팀장님이

예. 답변은 팀장님께서

75페이지 보면 6개소가 쓰여있습니다.

6개소?

동김해IC, 서김해IC, 부원교차로, 장유

예. 그러니까 그때 6개소라고 봤는데 두 가지만 예시가 들어와 있어서 두 곳에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군데 장소에 전부 토더기를 집어넣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토더기와 김해피 이 부분을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가 되면 내용안을 잡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조금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광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비를 잘하셔서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게 뽑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김해IC 쪽에 보면 무슨 토더기 한 서너 개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이건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예시로 안을 보여 드린 것이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하고 경관위원회 자문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잘하셔서, 이게 아무래도 설치를 하면 조금 오랜 기간 있어야 되는 조형물과 상징물들인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가능한 김해형 도시재생 사후관리 추진, 71페이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1팀장 이주형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딤돌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16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원도심부터 시작해서 5개 지구 22개 거점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에 경성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성인원 10명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직원 5명과 사회적경제조직 회현연가라든지 각종 협동조합이 있는 구성원 5명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경성대 도시재생 관련되는 교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자문을 구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속가능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대부분 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열 분에 대해서 양성사업을 추진하지만 뉴딜사업을 할 당시에도 지속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이렇게 추진이 잘돼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자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을 위한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발전기금 활용사업 관련해서 보면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 시범사업 그리고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산학관 협력 광고영상 제작 이 자체기금은 그러니까 김해시 광고협회지부랑 같이 진행하시는 부분이죠?

광고물관리팀장 이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광고조합하고 상관없이 시 자체 기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사업이나 현수막 수거보상제 이 사업은 광고주하고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광고협회에서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환원적인 개념에서 기금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를 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말, 휴일을 이용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의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현수막 수거해서 우리 재활용센터로 인계해서 장당 5000원 그렇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비가 지금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그 사람들이 떼서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불법현수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정게시대 외에는 사실 정당 현수막처럼 이런 현수막을 빼고는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3,200장 같으면 제가 봤을 때 3개월, 4개월도 안 걸려서 다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은 불법현수막이 걸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고 3,200장입니까?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수량을 50장 한도로 하고 다른 현수막보다는 불법대출 현수막, 아파트홍보 현수막을 위주로 수거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불법현수막 수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돈 안 되는 현수막은 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0장에 한해서만 뗀다든지 하는 것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50장 한도를 정해놨지만 협회에 단속하시는 분한테 주변에 더 있으면 조금 더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에서만 하시지 않고

예.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챙기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이것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용역을 계약한다고 하는데 집행은 어디서 할지 혹시 잡히는 게 있습니까?

집행

그러니까 용역을 어디서 진행할지

경남연구원이나 또 올해 발전하는 김해연구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봤는데 김해연구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담당 책임연구원이 없어서 일반 회계과에서 공고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체계가 지금 잘 안 돌아갑니까? 왜 이런 용역을 하는지

이 문제는 다른 지역에는 불법광고간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주로 부과하고 있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정구역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주들이“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강력한 단속이 아니냐? 이걸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달라.”그리고 불법광고물 지역도 늘어나다 보니까 한계점에 다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저는 김해시에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시에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2팀장 구영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예산 지르기 사업이고 예산 따내기 사업이고 유지 잘 안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잘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현상이고요. 얼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들여다봤을 때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행 가능한 독자성이나 신규성이 있습니까?

삼방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올해 6월부터는 공실 발생 없이 주말에도 계속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팀에게 관리를 맡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뭐가 있습니까? 계획 말고 잘되고 있는 게

신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극단 이루마에서 연극을 지속적으로 준비 중이고요. 삼방마을협동조합에서 어울림센터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도 잘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진영에 하모니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도 쓰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사실은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잘되고 있어요. 우리 김해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지르고 따내기 바쁘고 이런 사업이기보다 현실성 있게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사업 추진에 보면 앞서 김영서 위원님도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일 한도가 25만 원에 차량유류비까지 포함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에 포함이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25만 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거보상 한 장당 거기에 포함된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5000원이라는 말씀이

예. 유류비도 포함된 가격입니다.

사업내용은 3,200장인데 수치표에는 3,600장으로 적혀있는데 24년도에 400장 차이가 나는 건 뭔가요? 사업량에는 장수 3,600장 되어 있고 400장 정도는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밑에는 3,200장 적혀있고 추가로 사업이 잘 되거나 수거가 잘 되면 400장 정도는 추가로 추경이든 뭐든 반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재하신 건가요?

사업비하고 이 부분은 3,200장 써야 되는데 3,600장으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5000원 곱하기 3,200장 하면 1600만 원이 나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추가로 확장성을 가지고 하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광고영상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겠죠? 그러면 영상제작은 인제대 웹툰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도 인제대 학과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웹툰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과던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광고영상 열다섯 편을 전부 웹툰화해서 제작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퀄리티라든지 이런 어쨌든 간에 광고라는 게 구매욕구라든지 시민들한테 이 업체나 상품을 어필해야 되는데 웹툰에 특화되어 있는 학과에서 광고영상을 만들면 퀄리티가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9월부터 12월에는 50% 할인해서 디지털광고를 송출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퀄리티나 구매욕구가 자극이 돼야 하는데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웹툰영상학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영상을 제작하는 일정 부분 조금은 교육을 받기는 받겠지만

담당 교수와 함께 실습의 개념으로 제작해서 초안이 마련되면 업주한테 가서 영상 제작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납품하기 전에 업주들한테 영상 만족도 사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사전검수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시는 부분에, 다 좋은 사업인데 기왕 만들어놨는데 사업주분들이“이렇게 만들 거면 왜 만들었냐?”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직접 현장에 가서 업주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을 제작해서 납품 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삼방동 도시재생 답변하셨을 때 신어아트센터에 이루마가 공연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몇 주로 하는 거예요?

매달 1회씩 한 주에 걸러서, 한 주에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시도 하고

무슨 전시를

그림전시도 하고 사진전시도 하고요. 사진전시는 매달 세트를 바꿔서 하고요. 연극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3~4일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3~4일?

예. 주마다 3~4일 정도, 매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신어아트센터가 이루마 공연장이네요?

2층에 공연장이

이루마라는 공연을 해주기 위한 장소제공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루마에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공연장을 쓰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사용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러면 공연장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민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면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네요?

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공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자체 제작으로 해가지고 다양한데 음악극도 있고 1인극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루마 공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연단 특혜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김해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삼방동 신어아트센터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 여기 공연단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이것 또한 우리시 예산으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많이, 공연을 보러 오는 분들 숫자는 어떻습니까?

공연장 최대 수용인원이 40명이거든요.

40명이 꽉 차요?

꽉 찰 때도 있고 조금 덜 찰 때도 있는데 주말에는 많이 오시고 평일에는 조금

그러면 이 내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예.

과장님 안 계신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만 팀장님이 답변을 더 잘하시네요.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과 13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지역의 건축ㆍ도시 관련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공공건축 품질향상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김해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례 연구조사를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2회 공공사업부서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및 하반기 성과공유 워크숍 추진으로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제도 내실화를 높여 나갈 것이며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의 민간전문가 참여로 공공건축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기존 시행하는 설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 심의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설계공모와 심의뿐 아니라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전 과정에 설계자를 지속 참여시켜 당초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를 지정하여 단계별로 자문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설계기획 단계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랜드마크적 공공건축물 등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도시와 농촌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안전, 범죄, 건강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미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억 9200만 원이며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 조치 및 철거 정비가 시급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후 마을주차장 등 공공활용 제공 시 최대 1500만 원, 단순철거 시 1000만 원, 안전펜스 및 CCTV 설치 등 안전관리 조치 시 도시지역은 500만 원, 농촌지역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지원 접수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방치된 빈집정비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3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개공지를 일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장유, 진영 상업지역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점검하여 적법하게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김해시 누리집 및 디지털전광판으로 건축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연중 홍보하며 현수막 게첨 및 사용 승인 시 홍보물 배부 등의 상시 안내를 통해 사전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고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이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민간건축물 108개소로 4월부터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등급 결정 건축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 및 관리토록 하고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그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중 2024년 정기점검 대상인 50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지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공사장 및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현장에 해빙기, 우기, 태풍, 동절기 등 계절별과 요일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제3종시설물 지정ㆍ고시ㆍ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등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계획서를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 정기적으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전문가 심사로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착공신고 후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전예방 조치뿐만 아니라 해체허가 조건 미이행 및 감리자 부실 확인 시 고발 등 행정조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체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입니다. 건축 관련법은 빈번하게 재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불합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건축행정절차 업무를 수행하는 김해시지역건축사협회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령 재개정 사항 및 최신 기술정보 등을 교류하고 인허가의 불합리한 관행을 포함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건축공무원과 건축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건축 관련 민원상담반을 운영하여 읍ㆍ면지역을 우선으로 신청받아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출장상담을 진행할 것이며 건축법규 및 의제되는 복합민원에 대한 설명, 위법건축물에 대한 상담, 건축물 해체절차 설명 등 건축과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에 애를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농촌지역 빈집정비 예산이 1억 9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모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빈집정비계획은 연차별로 사업을 하거든요.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죄송합니다.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올해 도시지역 5동, 농촌지역 5동 이래가지고 10동 정도 철거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단 정해져 있는 건 있네요? 일단 1억 9000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철거라는 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이렇게 되면 1억 9000 잡아놓고 10개소를 정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예산 책정을 좀 잘못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해진 거니까, 빈집정비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례 같은 경우, 진영 같은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데도 있을 건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정해진 게 10개네요? 그죠?

그렇죠. 올해 계획 물량은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십시오.

추경에 확보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발 빠른 민원에 움직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한시 지원인데 그죠?

예.

지금 자격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거주지가 김해여야 합니까?

이건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우리시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여기 김해시에 거주가 되어 있고 부모도 김해에 되어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부모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본인이?

예. 별도로

그러면 대학생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왜 몰랐죠? 알고 있었으면 지원 좀 받았을 건데,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청년들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300세대 미만은 몇 세대, 단지가 몇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300~500세대 이렇게 단지별로 다 구분하고 있겠죠?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지원금액이, 수선충당금 중에 저희가 다양하게 거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의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거창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맥시멈 50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똑같은 5000만 원이라 해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주 경미한 지원금으로 느껴질 것이고 300~500세대 같은 경우는, 물론 비율이 조금 다르지만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에 수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 엘리베이터 교체 같은 경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창군 주택관리 조례를 보면 15년 이상의 수선 충당을, 어떤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제도가 자리 잡았으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 검토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전체 도색 같은 경우는 5000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야 보조금이 정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십사

저희들이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이게 형평성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 주택과에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물로 지정되면 지정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물 21층 이상은 1종시설물로 관리하고 16층 이상은 2종시설물로 관리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공동주택만 그걸 하는데 1종, 2종은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예산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층 이하짜리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D등급 5점 이하짜리는 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개인 소유의 재산이다 보니까 통보를 하면 자기네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면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예. 이건 어차피 민간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자체 계획을 잡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시에서 하는 역할은 조사를 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해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민간아파트에서 한다?

예.

지정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떤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이 10가구 사업량인데 지원이 다 잘될 것 같습니까?

이게 원활치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10가구 잡았다가 3가구를 했고요. 주로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은 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저소득계층이면 대개 LH로 이주하는 그분들하고 자격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잡아도 매년 10가구씩 해보면 다 못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지원이 LH와 계약 후 신청 가능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LH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분들, 자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그분들하고 자꾸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 보증금 지원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대상이 되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LH와

이중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자격도 되고 여기 자격도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죠.

이중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 3인 이상으로 만 18세 이하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2자녀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2자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이건 말씀대로 2자녀로 하기로, 이건 올해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당초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안 됐고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2자녀, 3자녀로 한 데가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시급한 곳은 2자녀로 바꿨고요. 저희들은 아마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2자녀로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2자녀로 될 거다?

예.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주택구입에 관한 대출이자도 지원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만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예산만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예산을 요구하면 계속 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혼부부도 물론 저출산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필요하지만 다자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2명, 3명 낳으면 애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그것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까지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허상배입니다. 2024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인허가 관련 업무협의 및 청렴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로 원활한 업무처리 추진 및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32페이지와 133페이지는 인허가 민원 기한만료 사전예고 및 장기 미착공 건축물 독려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소통ㆍ공감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상담실 및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 민원 행정서비스 자체평가, 전화 친절도 조사 등 민원처리 공무원 역량강화에도 힘써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원실을 환경정비하고 민원인 폭언ㆍ폭행 대비 비상대응반 운영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포상 등으로 사기진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민 만족 행복민원실을 조성하고 민원실 근무직원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시민과 소통으로 신속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상담민원 전담반 운영과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하고 137페이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 절차 안내책자를 제작ㆍ배부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민원행정 업무가 대민 접촉의 일선에서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건데 개발행위 부서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장기 미착공 건축물 착공 독려 이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혹시 전년도 우리 개발행위 건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건수는 제가

사실 주요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 질문을 드렸냐면 작년에 혹시 반려되거나 불허 처분된 건들을 통해서 또 행정심판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런 사유도 좀 궁금하고 또 개발행위 건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건설경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대규모 건축물은 제외가 되지만 그 추이를 좀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요.

예. 몇 년간 데이터를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개발행위 건수가 2022년도에는 300건이고 작년도에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경사도 관련해서도 조금 완화함으로 해서 건설경기 부양을 하려는 어떤 명분도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경사도보다는 경기침체가 더

그러니까 경기침체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고민해야죠. 손 놓고 그냥 들어오면 일하고 안 들어오면 일 안 한다는 이런 걸 가지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건수는 줄지만 사후관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건설경기가 줄어들면 당연히 관련한 분들이 어려울 건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원들이 다 잘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재량권 그죠? 적극행정이나 재량권을 통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그런 부분에 불만이나 불평이 저희 의원들 쪽으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행정 또는 재량행위를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풀어줄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수도과장입니다. 문용주 하수과장입니다. 류문선 삼계정수과장입니다. 강치희 명동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저희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주섭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6개 팀에 총 32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물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스마트 상수도 체계 고도화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수질, 유량 등 전 공정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상수도시설물을 관리하고 수질 및 단수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상황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관내 전 지역에 구축된 상수관망 블록을 반영하고 노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1억 1000만 원이며 2025년 스마트 상수도 체계를 고도화하여 최적의 유수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관망 블록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49억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이며 금년도에는 37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망 블록 구축과 진영읍 일원의 노후관 정비공사를 내년 5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성과판정을 거쳐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시비가 각 50%의 재원으로 총사업비 49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95억 원의 예산으로 삼계정수장에서 연지공원까지 송수관로 4.1㎞를 복선화하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북부동,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일원의 배ㆍ급수관로 12.6㎞를 정비하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5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시행 중인 노후관 개량 자체사업은 올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대청동 일원에 배ㆍ급수관로 4㎞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대감리 일원에 조성 중인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도비 93억 원, 원인자부담금 47억 원입니다. 현재 부산 및 산업단지 내 수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연말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정수장과 부산광역시의 덕산정수장 간 비상공급망과 주촌~장유까지 잇는 김해 서부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삼계~덕산정수장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324억 원 중 도비 256억 원을 지원받아 송수관로 15㎞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김해 서부권 안전망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460억 원 중 도비 363억 원을 지원받아 송수관로 11㎞와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금년도에는 삼계~덕산정수장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김해 서부권 안전망 구축사업은 15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공기업의 토지, 건물, 구축물 등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누락자산 발굴, 이중등록 및 불용자산 제각 등 자산등록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자산가치를 정확히 파악ㆍ재평가하여 등록자산의 데이터 신뢰도를 제고하고 요금 현실화율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금년 10월까지 자산재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체계화된 자산관리를 통해 상수도공기업 결산 및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납부자 중심 ONE-STOP 서비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 카카오 알림톡 고지와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요금 납부 편의성을 향상하고 인쇄비, 우편요금 등 예산을 절감하고 요금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2월 중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납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건강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문 또는 부스를 설치하여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기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자체사업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물 복지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물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가 78.1%

78.1%요?

예.

나머지 부분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유수율이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노후관 정비도 아직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부산이나 광역 쪽에는 우리보다 조금 높고 우리는 도내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그래도 최대한 5년을 목표로 2025년도에는 80.5% 정도 목표를 세워서 최대한 유수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투자는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유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수율도 노후관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일단 유수율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배수지 청소하는 이런 물을 방수비로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유수율 저걸 못 받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걸로 해서라도 유수율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질문을 이어서 하자면 우리가 누수에 따른 비용을 산정했을 때, 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한 80억에서 100억 사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노후관 개량사업에 공정률이 7.9%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59.9㎞에 한정한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전체 관로 매설이 아까 30% 정도가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관이 대부분 주철

주철은

주철관인가?

주철은 내구연한 기간이 한 30년 되고요.

그죠? 30년?

예.

지금 그러면 30년 이상 된 게 30% 이상이다?

30%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우리가 30% 이상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광역 같은 경우는 사실 유수율이 90% 넘어가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알아보니까 자체적으로 배수지 청소하는 것도 전부 다 방수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점도 우리들이 보완해야 할 건 해야 할 것이고 우선 노후관을, 누수를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수를 잡아줘야 원가계산에서도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 비용까지 지금 전체로 원가계산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늘 지적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게 좀 힘듭니다.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담당부서에서 누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니까 감사 때 지적한 건 좀 많이 고쳤네요. 누수 관련해서 누수금액 최대 3개월, 연 1회 제한 폐지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네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좀 효과는 있습니까?

감면되는 부분이 재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난 걸 좋아해야죠.

늘어난 대신 요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셨네요. 최대 3개월에서 연 1회 제한을 폐지해서 그러면 최대 3개월 이후에나 다시 또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예.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내 누수 탐지비 같은 경우도, 사실 탐지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탐지비용 이것도 한번 인상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업자들은 한 번 오면 40~5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5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탐지비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몇 건 정도 지출을 했습니까?

작년에 한 87건 해가지고

87건,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죠?

430만 원 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예산 증액을 해가지고, 저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크게 동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파 피해는 혹시 있었습니까?

올해는 큰 게 없었습니다.

큰 게 없죠?

예.

겨울철 동파 관리 또는 파손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하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장유맑은물순환센터 내 여유부지에 2029년까지 음식물과 하수찌꺼기, 분뇨 등 일 처리용량 370톤 처리 규모로 총사업비 16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선정 당시에는 400톤 규모로 997억 원의 사업이었으나 금년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을 득하면서 사업물량은 30톤 축소되고 총사업비는 7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0억 64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023년 2월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동년 10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시행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월 현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절차 중에 있어 2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및 GB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성폐자원의 신재생에너지화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으로 운영비 절감과 운영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환경기초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맑은물순환센터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내구연한 증대가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거나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맑은물순환센터 대수선사업과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맑은물순환센터 대수선사업 대상지는 화목을 비롯한 장유ㆍ진영ㆍ생림 맑은물순환센터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조목스크린 교체와 분리막 교체,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교체 등 13개소 정비가 되겠으며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은 여과식집진기 수선과 백연 저감, 공기예열기 교체 등이 되겠으며 2개 사업에 금년 투자사업비 총액은 68억 6400만 원입니다. 대수선사업은 1월에 착수하여 조기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존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하수찌꺼기 100톤을 탄화방식 처리하였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하여 1일 처리용량 2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탄화방식에서 건조 후 소각방식으로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8월 입지선정 후보지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지가 없어 12월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 기존 탄화시설 옆 여유 부지로 후보지를 결정하였으며 2024년 1월 29일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 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도시의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우리시도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이 26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과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안동지구와 내덕지구에 2018년부터 추가적으로 배수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지구는 안동공단과 지내동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 2단계로 구분하여 2027년까지 846억 원의 사업비로 분당 1,100톤 규모의 펌프장과 유수지 1개소, 우수관로 8.2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편입부지 보상지원과 민원 발생, 방류관의 고속도로 하월 등에 따른 도로공사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2023년 9월 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방류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펌프장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1단계 공사를 준공토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자동차학원 일원의 침수예방을 위한 내덕지구는 2025년 4월까지 381억 원의 사업비로 분당 900톤 규모의 배수장과 2.1㎞의 우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초연약지반으로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에는 연약지반 계량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25%입니다. 금년 사업비 109억 원으로 유수지 터파기 및 토사 외부반출과 펌프장 기초공사 등 건축공사를 시행하겠으며 공사 중 폭우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보급률 확대 및 개별 건축물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용량이 부족한 면지역의 하수처리장 6개소 및 마을 하수처리시설 1개소에 대한 증설사업이 되겠으며 증설용량은 총 1만 8,190톤이며 2026년 12월까지 982억 원이 투자됩니다. 대상사업지는 진례ㆍ한림ㆍ상동ㆍ안하ㆍ생림ㆍ대동ㆍ한림 삼미마을 등 7개소로써 하수처리장별 증설내용과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진례 증설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11월까지 2개월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한림ㆍ상동ㆍ안하 증설사업은 2023년 8월 착공하였고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생림ㆍ대동 증설사업은 금년 4월 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공사 착공, 2026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으며 한림 삼미마을은 2023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주민의 공사 반대로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한편 우선 공사가 가능한 관로공사부터 추진하여 예산 조기집행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동 일원의 회현처리분구와 삼방동 일원의 활천처리분구의 노후되고 한계 처리용량에 도달한 차집관로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불명수 저감 등 처리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회현처리분구는 2027년 말까지 사업비 437억 원으로 차집관로 6.4㎞를 신설하고자 2023년에는 시설공사와 사업관리 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11월부터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19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활천처리분구는 2028년 말까지 290억 원의 사업비로 차집관로 4.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을 거쳐 2025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화목하수처리구역 통합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두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전하ㆍ삼정 중계펌프장에서 화목하수처리장까지의 기존 차집관로가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한 사항을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대심도 총연장 13㎞의 차집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32년까지 추정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4월에는 안전진단 및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2026년에 여타 승인, 2027년은 국고보조 신청 등을 거쳐 2029년에는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비도심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관로 확대사업으로 안하 2단계와 상동 3단계, 진영 우동마을 외 5개소 그리고 대동하수처리구역 등 4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수관로 51.42㎞와 배수설비 2,28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별 세부적인 사업위치와 사업물량, 사업비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하 2단계와 상동 3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 공정은 각각 45%와 42%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의 국비 배정액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영 우동마을 외 5개소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 원가검토 등 공사 발주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4월에 공사 착공하겠으며 대동하수처리구역 또한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공공시설 436개소와 민간시설 246개소를 포함 총 68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 전국체육대회 등 3대 메가이벤트를 개최하는 해인 만큼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화장실 사용에 따른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전강화 부문에서는 화장실의 불법촬영장치 및 안심벨 작동 여부 점검을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5월까지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상벨과 CCTV 2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편의강화 부분에서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장실 1개소를 리모델링하고 하수과 관리 소관 화장실 24개소의 위탁관리 용역 실시 그리고 민간화장실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와 화장실 관리자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문화 정착 홍보캠페인 실시입니다. 편의 위주와 그릇된 인식으로 아직까지 상업 및 생활하수를 빗물받이 등 배수로에 무단배출을 함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도심하천인 율하천, 대청천, 해반천, 신어천 주변 식당가 등 주요 상업지를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하천별 연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해 하수과 인원 10명에서 15명으로 홍보인단을 구성하여 하천변과 상업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올바른 하수 배출을 지도하는 한편 부정시설 적발 시에는 개선명령을 하는 한편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경책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제순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업무보고 순서만 이렇게

원래 하수과가 두 번째고 예산을 설명드릴 때는 수도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편의상 삼계정수과와 명동정수과를 이어서 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아,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 순서가 맞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도심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확인했을 때는 공사를 곧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네요? 그죠? 4월부터 시작

예. 4월하고 6월에

시작하게 되면 각 구역별 산발적으로 동시에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하나씩 합니까?

이게 문제가 진영 우동마을 외 5개소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마을마다 동시에 시행하려면 적어도 사업비가 20억 정도는 배정돼야 마을별로 일거리를 나눠서 붙일 텐데 여기 표에 보셨다시피 금년도 사업비가 5억 5700만 원이 배정됐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7억 53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장사무실 짓고 공사 착공하는 정도 수준에서

착공도 안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역마다 자기 마을부터 빨리해 달라고 민원이 많거든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추경이나 하반기에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가 24년이고 25, 26 이때쯤 2개년도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거의 다 받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죠?

금년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전체 예산 편성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원래는 권역별로 보면 진영 우동하고 사산, 하계는 원래 기존에 있던 오수관로에 물릴 거고 주촌 선지는 따로고 화목동도 따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권역별로 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받았던 예산이 구역별로 나눠져서 벌써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구분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추진을 할 때는 각각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뭉쳐서 시행하라고 해서 다 뭉쳐졌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선순위가 주촌 먼저입니까? 어디부터 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진영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는데

진영도 장보승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빨리 돼야 도로가 포장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빨리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김해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전부 다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수과에서 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과라고 하는 게 2개 과가 대부분을

관광과도 있을 수 있고

아, 관광과도 있고?

예.

현재 진영전통시장 내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상설시장은 어차피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쪽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관리를 할 것이고, 그건 실내니까요. 실외 장터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청소하고 비품은 하수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 전기료는 상인들한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해시 자산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서 그걸 부담하는 게 맞나. 지역경제과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다가 제가“분리를 시켜달라.”왜냐하면 전기료, 수도요금이 하나의 장터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걸 다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화장실은 부담하는 게 맞지가 않다. 시설소유자가 우리 김해시고 이걸 임대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게 맞는데 왜 수도,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분리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계량기를 설치해서 분리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아마 이쪽으로 따로따로 부과가 될 건데 이 정도는 우리 하수과에서 맡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가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비품이나 청소관리는 하면서 왜 전기료를 안 내는지, 그걸 알고는 계셨습니까?

화장실마다 관리를 인수받을 때 처음에 화장실을 조성했던

부서에서 하겠죠.

각 부서라든지, 원인별로 각기 다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 내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내는 것도 있고 달랐었는데 진영장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에는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장옥하고 같이 위에 천장을 덮어서 비 안 들어오게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밑에 장이 서고 그 옆에 화장실을 같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인들한테 임대를 준 것이냐. 그런데 분명히 임대는 아니거든요. 그건 장날 이외에도, 장날에는 어차피 그쪽 위에 천장에다가 전기도 쓰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인회에서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장날이 아닌데도 그 화장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든요. 그건 공원이나 기타 다른 데 있는 공중화장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건 일단 분리를 해놓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하수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 수도요금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화장실을 만들어 줄 때 처음에 상인회에서 내는 조건으로 설치해 주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최초 약속은 2000년도쯤이었는데 2006년도인가 그때쯤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는 그걸 우리 김해시에서 가져와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이 각 부서에서 특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해서 조성해서 자기들이 그 하나를 위해서 관리하기가 힘드니 통합관리하고 있는 하수과에서 청소 정도 관리만 해주면 좋겠다, 각종 비품이나 전기요금 등은 자기 부서에서 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약속이 유야무야가 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경향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전기, 수도요금은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쯤에“이것 연체를 시켜라.”하면서 연체를 시키고 있었는데 상인회 회장님이 깜빡하고 또 납부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체도 없고 납부는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받아서 하시는 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도 아까 설명하실 때 예타 면제가 됐다고 했나요?

예.

그러면 바로 기본설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설계비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을 받았고

아, 3억 받았고?

예. 올해 또

13억 받았네요?

예.

그러면 설계기간은 언제 정도로

1년 5~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행정절차를 착수하겠다?

예.

보니까 착공시기가 2026년으로 되어 있네요?

예.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아, 적격심사하고 하다 보면

예.

행정절차 이행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GB지역이다 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침수 예방사업 이건 안동지구, 제가 초선 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직 40%네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는 와중에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지장물 고철이라든지 이설하는 것 그리고 건물 피해 입은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원래 당초 목표 준공연도가 언제였습니까?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했는데 준공연도 1단계가 2025년, 잠시만요.

1단계 사업기간이 24년인데 공정률 40% 같으면 이건 사실

하는 중에 하도급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가 30억인가 손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원청하고 다툼도 많이 있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환경관리공단하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원초적인 침수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대부분 올해 착공이 됐고, 올해 착공이 많다 그죠?

올해 대동하고

준공 하나 있고 착공이 있고

예. 진례가 준공이 될 테고 생림, 대동이 착공되고 한림, 상동, 안하, 삼미는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실 증설하는 게 좋기는 한데 앞으로 면적인구 증가 추이가 생각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는 없습니다만 공장이라든지 개별 건축물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수량이 또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기존에 혜택을 못 보던 주택들도 여기 편입을 해서 하수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차집관로 깊이가 400㎜하고 300㎜인데 그죠?

어느 것요?

삼계 서희에서 회현처리분구가

직경이 400에서 1,350㎜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게 1,350이지 않습니까?

직경이

400은 이만한데 과장님은 이만하다고 그러는데

직경이 1,350이면 엄청 크죠.

아, 직경이 1,350?

예. 그렇습니다.

길이가

매설 심도는 50~60m 됩니다. 관의 직경이 작은 건 상류지역은 400, 하류로 내려오면 1,350

아, 직경이?

예. 직경이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400짜리를 해서 되겠나 싶었는데 그러면 인제대학교 오는 것도 300에서 700㎜로?

그렇습니다.

이건 올해 공사 시작이던데?

예.

어디로 타고 내려옵니까?

상류에서는 개착으로 해서 해반천변 고수부지로 오다가 밑에 내려오면 중앙도로로, 국도로 옵니다.

공사할 때 교통혼잡이 예측되지는 않습니까?

영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도록

야간 공사나 이럴 때

땅속에서 추진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개착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보니까 화목하수처리구역 통합관로 현대화사업도 대심도 차집관로면 지하 몇 미터로 내려갑니까?

이것도 최소 시작이 5~6m, 화목하수처리장까지 도달하면 그보다 훨씬, 10m 이렇게 더 안 내려가겠나 싶습니다.

1,500~2,600짜리 같으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큽니다.

밀어넣는 기술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안동빗물펌프장도 하수방류관로 2,200㎜를 고속도로 하부로 120m 정도 했습니다. 유압착기로 밀어넣었거든요.

하기야 예산만 수반이 되면 다 가능하겠네요.

예. 예산의 문제이지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잘하고 계신데요. 간혹 가다가 주말에, 이것 대부분 위탁이 많죠?

하수과 소관 24개소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개방화장실 16개소가 있지만 실제로 위치나 이런 게 좀 불분명하다.

예.

대신에 우리가 휴지나 이런 비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개방화장실도 저희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계정수과 소관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삼계정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365일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수돗물 생산현황은 원수 일평균 19만 8,000톤을 취수하여 18만 6,000톤을 정수 생산하였으며 강변여과수는 32% 혼합비율로 취수하였습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원수에 대하여 57개 항목, 정수 124개 항목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건강유해물질, 냄새물질, 심미적물질 13개 항목은 법적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정수 수질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위생관리 개선사업 확충으로 소형생물 제로화를 위하여 침전지 유출부에 유충자동거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365일 소형생물을 모니터링하고 미량유해물질 유입 및 조류경보 발령 시 대비 분말활성탄 투입설비를 정상 가동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365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48페이지 액화염소 대체 안전한 소독설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액화염소는 유해화학물질로 취급자 위험 노출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어 액화염소 대체 소독설비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설비는 유해성이 없고 운영의 안전성 확보 및 소독효과가 유사하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설비입니다. 현재 정수장 염소저장실 내 250㎏ 2대를 차아염소산나트륨 설비로 교체ㆍ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2023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침전지 유출부 유충자동거름장치 설치입니다. 정수공정을 보면 침전지 다음 단계가 여과지입니다. 유충이 여과지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침전지 유출부 16개소에 유충자동거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2월 기자재 선정 및 착공하여 유충 발생시기인 하절기 이전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과지 유출밸브 성능 개선입니다. 내구연한 도래 및 30년 이상 장기간 가동으로 작동 및 취수 불량 등 성능이 저하되었으며 설비 노후로 부식 등 이물질 유출을 방지하고자 여과지 유출밸브 교체계획을 연도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1, 2단계 급속 여과지와 1활성탄 여과지가 대상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유출밸브 및 유지관리용 밸브 각 13대를 교체ㆍ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취ㆍ정수시설 안전성 강화입니다. 취ㆍ정수시설의 내진보강공사는 2023년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연차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후오존접촉조동과 1, 2단계 전기실 두 곳이 해당되어 사업비 6억 원으로 2024년 2월 실시설계하여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ㆍ정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근거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조기에 결함을 발견ㆍ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유지는 물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상ㆍ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취ㆍ정수시설 보수보강공사는 2023년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급속여과지동 외 15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제로화를 구축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입니다. 활성탄여과지에 원활한 운영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매년 입상활성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에 활성탄 교체 여과지를 선정합니다. 일반 정수처리과정에서는 제거되지 않는 맛ㆍ냄새 유발물질 및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등 제거 성능이 저하된 입상활성탄을 대상으로 4년에서 5년 주기로 연차별 교체하고 있습니다. 대상여과지는 활성탄여과지 총 17지 중 제2활성탄여과지 6지로 2020년 5월에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1억 원,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활성탄 신탄 1,803㎥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다변화 취수 운영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집수정 12개소의 취수능력을 분석한 결과 상호 인접한 집수정의 지하수의 간섭 발생으로 집수정별 취수물량 일부가 감소하는 집수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집수정 간 이격거리를 최소 250m 이상 유지하면서 교차 취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단독, 연계운전 집수정별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최적의 운영조건을 돌출하여 표준화를 마련하겠으며 조류 및 수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하이브리드식 취수 운영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계정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입니다. 지난 과인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과거의 선정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뀌었죠?

기술진단요?

예.

기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협상에 의한 것도 할 수 있고

하다가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바꿨습니까? 입찰방식으로 안 바꿨어요?

그 사업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기술진단능력을 평가선정방식으로 바꿨다가 입찰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도 모르십니까?

아마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건 계약금액이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근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 입찰방식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건설기술로 적용할, 입찰방식으로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심사평가로 다시 바뀌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금액이 대부분, 우리 도에 한 7개 업체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간에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실적이 높은 쪽이 입찰에 당첨될 확률도 높고 그래서 업체 간에 부당함이 있다는 이런 식의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