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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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혁신경제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행정자치국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형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전병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정열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정서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순호 세정과장입니다. 박수미 납세과장입니다. 오늘 하증식 재산소득세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참석이 안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혁신경제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2024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9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페이지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도세입 목표액은 3730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실적 대비 1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신규아파트 분양과 부동산 거래 소폭 증가 등으로 취득세 세입도 소폭 증가 예상됩니다. 신고분 세목의 모니터링 강화,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신규 분양 입주민 스스로 등기 안내입니다. 취득세 기본사항 및 등기절차가 수록된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며 해당 리플릿 내 QR코드를 기재하고 김해시 누리집 내 스스로 등기 페이지를 연결하여 등기 관련 세부 절차 안내 및 신고 서식 다운로드, 유관기관 링크 등을 통해 부동산등기 대리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입니다. 작년 첫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 체계적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널리 알리고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억 3000만 원의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금사업을 발굴의 많은 사람들이 기금사업에 동참하여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에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답변하기 쉬운 것, 일하기 쉬운 것 뭔가 위원들이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세정과장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내가 행자위를 처음 와봤는데 그때는 상당히 자료도 풍부하지만 내가 접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더라고. 이런 것도 행자위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공감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답변하기 쉽게 자료, 필요한 것 아는 것만 자료화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행자위에 관계되는 사람 모아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이번에 세정과도 하는 일이 3장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올해 하는 사업이 2장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 같은 경우는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세정과에서 최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이 최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사업이죠. 그러면 징수하는 게 사업이 아니면 뭔데? 그게 목표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신규 분양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많이, 목표를 좀 높게 잡았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2023년도에 워낙 거래 건수가 적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2023년보다 조금 더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예측하고 있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그러면 세외입이 취득세 초점, 포커스가 맞춰지면 세수의 불균형이라는 걸 초래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수가 상승되는 패턴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 가는 것은 지금 금리 부분하고 부동산 위축 부분하고 그런 것하고 실질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는 경제가 지금 제대로 가동이 잘 안되고 있는 현상들의 여파죠?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래감소가 가장 큰 주요인입니다. 말 그대로 취득세가 거래해야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 중에서 그래도 그런대로 지난해 4200억 했다가 실적은 3600으로 이렇게 나왔고 올해 목표액을 3730억 하면 그런대로 타 도시에 비해서 나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세수를 목표로 하는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목표도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지, 경제가 어렵고 수입이 주로 별로 안 나오는 여건 속에서 세수만 확대하겠다는 그런 것은 좀 모순적이지 않나. 세수도 일정 부분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세수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으는 데만 열정을 쏟지 않고 말고 그분들의 아픈 가슴도 어우르는 정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지금 여기 업무에는 없어요. 스스로 등기는 돈 빨리, 이런 것도 하나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과에서 지금 시민들에게 아우를 수 있고 시민들이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세외입은 수입이고 희망을 주는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등기는 한번 설명해 보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게 말 그대로 요즘에 스스로 등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법무사나 그런 데서 등기를 대행해 주게 되면 대행 수수료를 많이 납부해야 되는 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품을 팔고 하면 등기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축해 놓으면 필요한 서류라든지 하는 절차 같은 것을 구축해서 등기하시는 분들이 자기 혼자 할 수 있게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젊은 부부들이나 나이가 적은 분들은 괜찮은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상당히 이것은 접하기 어려우니까 기회가 되면 읍면동에 간담회할 때라든지 모임 있을 때 자료를 홍보해서 이런 절차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기회를 한번 봐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직제에 보니까 과장님 밑에 팀장님 네 분 계시고 그 밑에 업무분담표 있는데 업무분담표 한 부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팀에 정기 세무조사, 기획, 도 합동, 과점주주 세무조사 있는데 직원들이 한 분씩 다 있는 겁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대표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협동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팀에 지금 3명 있는데 어떤 실사를 가게 되면 같이 나가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고 과점주주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료가 1건에 수만 건이 봅니다. 그걸 같이 다 분석하고 조사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팀마다 정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무조사팀에 현재 4명 있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팀장 포함?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네 분이 계시고 또?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또 세원관리팀에 4명, 아, 세무조사팀에 3명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리고 고향사랑기부팀에 3명, 도세팀에 8명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도세팀에 여덟 분 계신다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취득세 신고받고 등록면허세하고 또 과세 누락 된 것을 찾아서 부과해야 될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획 세무조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건수랑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골프장하고 과점주주 조사하고 또 대형사업장 위주로 좀 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아까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보고인데 전반적인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조금 보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좀 세세하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할 때 우리 업무가 세입 목표 달성하는 것하고 그리고 납세자 편의사항,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총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내년에는 세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리고 정원도 8명, 8명, 3명, 3명 이러니까 저희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세 분에서 조사업무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신규사업은 일단 스스로 등기하는 거다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하게 하게 된 케이스는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 아파트 분양이 좀 많이

정영

주정영위원

7,500세대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7,400세대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양사무실에 리플릿을 주면 QR코드만 찍으면 그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등기소를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등기소나 거기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다 연결시켜 주고 또 채권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자세한 내용을, 그것만 보면 어느 정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게 누리집에 스스로 등기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등기를 하실 때 신규아파트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사를 하거나 등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되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등기가 복잡한 많은 경우는 어려울 것이고 간단하게 분양이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등기소를 안 가도, 다른 기관을 가지 않아도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어차피 가기는 가야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가야 하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필요한 구비서류나 절차 같은 이런 걸 안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네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좀 다르다 그죠? 이 내용이 스스로 등기 이렇게 하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스스로 등기, 그러니까 대부분 법무사한테 의뢰해서 수수료를 주고 해야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보니까 한 5억일 때 50만 원 정도 수수료 이렇게 기본적으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노력을 들이면 등기가 가능하게 안내를 자세하게 하겠다 사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이런 좋은 게 생길 때는 홍보도 잘 되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저는 스스로 등기하니까 안에서 다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고 등기하는 방법을 편리하게 안내해 주는 코너를 신설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쪽으로 일차적인 홍보는, 저는 신규아파트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부동산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래할 때 안내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이 예산은 없다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것은 리플릿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 사무관리비로도 충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현수막도 들고 리플릿도 들고 하려면 당초에는 생각을 못하셨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세정과 자체 내에 매번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 운영비?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게 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세법이 바뀌고 나면 안내도 하고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항상 느슨하게 잡으셨나 봐요? 리플릿 제작도 하고 홍보를 전략적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항상 그 예산 정도는 갖고 계셨다는 얘기라서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게 그래요. 저희가 4개 팀이나 있는데 최소한 그 팀마다 고유한 업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게 세정팀 같은 경우 사실 신규사업은 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중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사업 보고만 제출하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업들은 크게 그게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무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죠?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논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료가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목표했었던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까지의 이 추계라는 부분들도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조금 보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밑에 전망 분석과 위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제가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스스로 등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시민들 스스로가 조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저는 앞으로 정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5억 원 기준으로 해서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등기를 했을 때 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제가 정확한 그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보통 30~40만 원

김유상위원

예. 30~40만 원 보통 그 정도라고, 어쨌든 몇십만 원이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지만 리플릿도 좋고 현수막도 좋지만 요즘 현수막 너무 많고요. 리플릿도 거의 난독증 올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2024년에는 강조드리는 것이 영상을 제작해서, 그런데 영상 제작도 돈이 안 듭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 한 분을 딱 집어서 그분이 원스톱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찍어서 간단하게 편집해서 영상을 배포하면 오히려 이게 훨씬 쉽거든요.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찍어서 편집해서 드릴게요. 돈 안 듭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은 업무의 다양성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계시는 팀장님 밑에 주무관님하고 다 계시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요즘 MZ세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진짜 제가 갈게요. 요즘 저 잘합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 고향사랑기부제 1년 한번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4억 2000 정도 모금했는데 당초 목표액은 3억 대비 41% 초과 달성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링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첫 시작은 좋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사실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지만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또 고민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SNS나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리스트업을 해서 향우회나 동창회 홍보를 조금 더 한다든지 혹시 이런 방법들은 써 보신 게 있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법적으로 아직 제한되어 있고 향우회나 동창회 그런 경우도 지금 아직 제한되어 있는데 다행히 법에 동창회나 향우회 정도는 허용을 해주자 그런 법안이 올라가 있고 금액도 500만 원인데 그것도 2000만 원까지는 조금 늘리자 이런 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뭔가를 제도화하자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행되는 부분,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잡혀간다거나 페널티를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과들이랑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문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하나 딱 짜놓아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저희들 융통성 있게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일본이 먼저 선제해서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일본도 이것을 정착화시키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연의 취지는 소멸해 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소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토더기 데리고 창원에도 출장도 가시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여러 군데 가셨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력들 덕분에 목표 초과 달성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4년도 목표는 어떻게 되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당초에 우리 목표를 정할 때 3억이니까 10% 해서 3억 3000을 정했습니다.

배현주위원

10%?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2023년 3억이었으니까 2024년 10% 초과해서 3억 3000을 정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메가이벤트도 있고 해서 그때 많은 홍보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적어주셨는데 10%는 너무 과소 계산하신 것 아닌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7~8월 그전에 하기 때문에, 목표는 그전에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12월에 나오니까 4억 2000 정도 나왔는데 올해도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는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부하시는 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고액 기부자와 그게 아닌 그냥 소액 기부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타깃층의 성향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액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 명예의전당을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반대로 소액 기부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올 것이냐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답례품이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답례품, 2023년에 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추가 보완되는 부분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우리가 답례품, 김해시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고 나서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중에 답례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등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문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일반시민들께서 요청을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니요. 기업체에 이런 게 있다

배현주위원

스스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건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기부자의 벽 이것은 예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게 예산도 많고 초창기에 시기상조라는 그런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기부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예산도 많이 드는데 그것은 추후로 시간을 좀 갖고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외 온라인 명예의전당에 올라가고 그 외에 또 시보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거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번에 명예의전당 이것 할 때도 기부자한테 그것을 해보니까 올해도 오케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또 그런 데 올리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배현주위원

아, 그런 분도 계시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해서 사실 시보에 금액 그런 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명예의전당 거기에 나는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배현주위원

그리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매력적인 답례품,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게 벌초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벌초

배현주위원

벌초할 수 있는 서비스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한번 알아보니까 경남에서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답례품을 올린 데는 있었는데 신청한 데는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배현주위원

아, 실제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실제로 신청한 데는 없고 그리고 그게 다른 지역, 군 지역 그런 데가 묘도 더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신청이 안 들어왔다 치면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신청건수도 더 적을 것이고요. 또 관리하고 연결해 주기가 사실상 되게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이런 단체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게 건수가 많아야 할 건데 작년에 네 군데에서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실현성 있느냐 그런 문제를 따질 때 김해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내세웠던 답례품 중에 굉장히 괜찮다고 느끼신 것 있으실까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무래도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게, 농, 축, 수산물 여기가 위주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름이 많이 난 과일 같은 것

배현주위원

과일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러니까 밀양 같으면 얼음골 사과라든지 거창에 사과라든지 보통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았거든요. 거창 같은 경우 사과나 이런 걸 해서 되게 많이 어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한 답례품 이런 것은 눈에 안 들어오셨던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다른 답례품 이게 좀 멋있다, 하여튼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농, 축, 수산물 이 위주고 아니면 체험하는 그런 건데 사실 거의 대동소이했던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답례품을 통해서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한 자료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더 세세하게, 다음에는 고향기부사랑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취득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넣어야지, 이런 것은 다음에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할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아파트 7,4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은행 금리가 지금 대출하러 가면 7%, 8%입니다. 연체되면 10%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위축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정과에서 같이 우리가 동참하면서 목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 지금 열심히 잘하시지만요. 정기분 면허세 보면 이런 메이저 산업이 경기둔화로 조금 감소 추세가 되고요. 그래도 아파트 분양은 그래도 김해는 나름대로 새 아파트가 7,40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취득세가 세입의 증가도 되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게 있으면 빨리 조기 납부나 이런 게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방향도 한번 제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2023년도 목표액보다도 2024년도는 목표 대비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좌우간 취득세나 면허세나 이런 여러 가지 지방교육세 내고 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서류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서 앞으로 기대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세정과장이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소득세과 소관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산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페이지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시세 목표에는 전년 목표액 4136억 원 대비 1억 원 감소한 4135억 원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공급 및 자동차세 연납 경감률 하락 등에 따른 세수 증가 요인과 국세수입 감소 등 세입 감소 요인이 혼재하지만 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현황과세 추진입니다. 현황 이용 상태가 공부상 지목과 상이한 토지를 공간정보통합시스템과 지오코딩 접목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불부합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세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사업장 일제 조사입니다. 관내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과 건축물 신ㆍ증축 사업장을 일제 조사하여 미신고 또는 누락된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지방세 홍보 리플릿 및 카드뉴스 제작입니다. 각 세목별 중점 사항 및 납세편의서비스 등을 카드뉴스 형식을 통해 시기적절한 안내로 납세의무자의 혼선을 예방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통한 세수 확대 및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소득세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홍보 리플렛이나 카드뉴스를 제작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김유상위원

아무래도 높이기 위해서 제작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타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여쭈어보지는 않고 제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쨌든 이번 신년 인사회 때 시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업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셨잖아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예시로 나온 카드뉴스 보러 가기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 기존에 있는 방식들이라서 이건 특별한 신규사업인데 뭔가 획기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협업한다고 하면 뒤에 계시는 기업혁신과 있지 않습니까? 기업혁신과 사업 중에 Station-G 보면 웹툰이 있어요. 같이 웹툰 연계되어 있는 작가님들하고 연계해서 웹툰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한다든지 리플릿을 제작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그림체로 보다 보면 그냥 글만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아니면 기획예산과랑 얘기해서 토더기가 기획예산과에 그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더기가 무언가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을 제작한다든지 그러면 신규사업과 협업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 하는 것보다는 만화나 이런 걸로 하면 눈에 잘 들어오고 특히 어린 학생들 위주로 자료를, 만화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연세 좀 있으신 분도 그렇고 흥미를 유발해서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이 재산소득세과의 내용을 얼마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정보시스템 GIS를 활용해서 현황과세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황과세가 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현황과세가 주 원칙인데 이게 사실상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지만 다 알기는 어려운데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QGIS 프로그램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은 재산세 지목이라든지 공부상 그 자료를 항공사진과 매치시키면 이 지목 현황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화면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QGIS 같은 경우는 재산세 자료를 지목에 일치시키면 사권제한토지라든지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 해놓은 면적이나 편입면적 같은 걸 수치화할 수 있는 엑셀 자료가 다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줄여서 면적도 정확히 계산하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임야로 된 게 대지로 바뀌었다든지 전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게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렇죠. 공부상 농지 같은 경우 저율분리과세가 되는데 그걸 사실상 우리 항공사진, 그 주인이 되실 때마다 일치시켜 보면 우리 대장상에 농지인데 실제로 그게 형질 변경이 됐다든지 하면 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부분만 바로 그냥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허가민원과에, 도시계획과에 불법 관련해서 담당팀들도 다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수조사를 하면 금방 끝나겠다 그죠? 그런데 왜 담당과들은 왜 모를까요? 신고가 들어가든지 민원이 들어가든지 해야만 그게 불법으로 확인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한 팀에서 꾸려져야 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 넓은 토지를 지목상 대지가 있다 그러면 지목상 대지를 띄워서 그 대지가 불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다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게 정상적으로 형질변경 신고가 들어간 자료를 받아서 다 정리할 거고 그 외에 안 된 경우, 만일 신고가 들어가고 그게 착공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게 준공이 나면 형질이 확실히 변경되는 게 표가 나는데 그 중간에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농지로써 활용되고 있냐 안 됐냐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부분은 어느 팀에서 추진하십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재산세팀

송재석위원

재산세팀장님 오셨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송재석위원

박해금 팀장님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해금

방해금재산세팀장

주제도가

팔도

조팔도위원장

본인 성함 말씀하고 하세요.

해금

방해금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방해금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주제도라고 그게 있는데

송재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해금

방해금재산세팀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제도가 사실상 사진 현행화가 안 되기 때문에 2년 전 항공 전체 사진이, 바로 2년 전 사진을 가지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온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이걸 활용해서 자료들을 축약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송재석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제 말은 이걸 이용해서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1년 내도록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 실정에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금

방해금재산세팀장

예. 맞습니다. 일정 목록을 발췌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제도가 현행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결국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나 발견했습니다. 임야인데 임야 과세가 아니고 대지로 바뀌어서 대지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지로 바뀌는 겁니까?

해금

방해금재산세팀장

공부상 지목이?

송재석위원

예.

해금

방해금재산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는

송재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바뀌는데 대지로 과세하게 되면 오히려 양성화시켜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대지로 세금을 냈는데 왜 대지로 안 바꿔줘?”맞잖아요.

해금

방해금재산세팀장

과세와 공부 지목은 다르고 우리는 지방세법에 사용 현황대로 과세하라고 되어 있어서

송재석위원

그래서 이건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원상복구를 시키고 원상복구 안 됐을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무조건 현상 변경을 했다고 해서 그것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세금을 대지로 내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상복구 하겠습니까? “나는 세금을 대지로 냈는데 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느냐?”민원 걸리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해금

방해금재산세팀장

민원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저희들이 과세는 현황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부상이라든지 상관없이 현황이 대지면 대지로 과세하게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그런 부분도 협업이 되어야 할 상황 같거든요. 그것도 세법상 그게 가능한지는 몰라도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하셔서 그게 정당한지 부분도 따져보고 시행해야 할 사항 같아요.

해금

방해금재산세팀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담당과장이 교육을 가셔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 월급 주고 시의원들 월급 다 받아 가는 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여기 엄청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도 전년도 비해서 0.02%가 감액됐다 그죠?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걸 우리 집에도 보면 지류로 날라오면 못 보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연체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SNS 카톡이나 메시지 부분도 많이 활용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게 끝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알림톡 해서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납기 내에 납기 끝나갈 무렵에 많이 보냈었는데 그걸 보내니까 되게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무슨 문의가 들어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를 들면 재산세라고 하면 각종 사안별로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많이 나왔다부터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가 그런 건 대비해야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내야 할 납세자인데 날짜를 넘겨서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류로 그냥 보내다 보니까, 빌라 같은 데는 이것 그냥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SNS로, 카톡, 메시지 요즘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연체가 안 되고 어려운데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1월 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2024년도 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세수확보 총력입니다. 지방세는 작년 한 해 8406억 원을 부과하여 7967억 원을 징수하고 438억 원의 체납액을 발생하였으며 징수율은 95%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상ㆍ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재산조회 다각화로 신속하게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 한 해 1400억 원을 부과하여 1063억을 원을 징수하고 337억 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징수율은 76%입니다.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부서 책임 징수제 운영으로 과세 및 징수에 대한 부서 책임을 강화하여 세입증대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올데이 체납차량 영치강화와 122페이지 체납차량 영치 번호판 관리체계 일원화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사실상 미운행ㆍ미소유 차량 체납세 정리입니다. 차량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중 사망, 행불,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된 차량에 대해 운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 소멸ㆍ멸실 인정 차량으로 선정, 소멸시효 정리하여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적극적인 환급 안내로 시민 편익 실현입니다. 법령개정이나 경정청구 등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 등으로, 납세자의 주소나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어 상ㆍ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환급 신청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보면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세수확보 총력, 결국은 이것 아무리 총력전을 펼쳐도 자진납부하게 만드는 게 최상의 방법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작년에는 총력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자발적으로

김유상위원

30% 안 되죠? 30% 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그러니까 거의 체납은 총징수율이 42% 정도 되는데

김유상위원

42%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런 것 같으면 비율은 아직 제가

김유상위원

대충 그 정도 되겠죠. 이게 비율이 더 높아지면 좋을 텐데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자진납부하는 방법도 조금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혹시 이런 것 있나요? 지방세 체납 건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책임징수자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본 적이 있을까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책임별 읍면동과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6만 원 이상 체납 건 정리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담당자 7명을 특별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성과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안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역량이 충분히 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려면 쉽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현장에 직접 뛰어야 하고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 저희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들 징수기동팀이라고

김유상위원

물론 있죠. 있는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 안에

김유상위원

안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특별히 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분이 그러니까 올데이라고 연중 상시

김유상위원

체납이라는 것이 자동세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렇겠네요.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환급 안내로 편익 실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인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게 소액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납세자분들이 조금 무관심하고 이래서 환급건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급안내문, 주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전산하고 매치해서 한번 더 맞추고 위택스라든지 알림톡 같은 데 발송해서 관심을 제고해서 바로바로

김유상위원

알림톡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문자 발송하는

김유상위원

문자 발송,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즘 카톡 다 쓰잖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것 카톡

김유상위원

카톡으로 하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노원구에서 보니까 알림톡으로 해서 체납고지도 했는데 환급금도 그렇게 같이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아직 실행은 안 했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림톡으로 해서 환급금 그것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평일에 시청이나 이런 데 못 오시는 직장인분들를 위해 야간 세무 담당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례가 있으니까 노원구의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서비스랑 같이해서 환급금까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한번 찾아보시고 사례를 도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차량 영치 번호판 관리체계 일원화, 그러면 이게 이원화되어 있었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원화됐는데 이걸 다시 읍면동으로 합쳐서 관리한다는 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하면서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이때까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주정차라든지 과태료 이런 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그 분야는 우리시에 들고 와서 이렇게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지방세 체납잔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가고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오다 보니까 이게 불편을 겪게 돼서 그냥 읍면동에서 일원화로 해서 다 같이 관리하면서 거기 읍면동에도 세외수입 체납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해서 거기서 바로바로 편하게 민원분들께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일원화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일원화해서 읍면동 직원들은 좀 더 힘이 들겠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혹시 번호판을 영치할 때 제가 전에 잠깐 들은 게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영치하려고 단속 나가지 않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때 혹시 차주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까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차주분들 맞닿은 경우는 잘 없고 정차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영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고 납득시켜서 그 자리에서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원화되어 있다가 일원화되어 있다니까 이게 또 읍면동에 다 공문이 내려가서 일을 한다고 읍면동에도 충분하게 소통이 되었는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소통은 됐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23페이지 보시면 미운행, 미소유 차량 체납세 정리가 있는데 우리 지역구인 대동만 봐도 앞뒤로 넘버가 없는 차량들이 몇 대나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런 경우에는 교통혁신과에서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해서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사실상 이게 넘버도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차량은 지금 오래되어 있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건 신고해 주시면 교통혁신과에서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서 차대번호하고 소유자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찰에 넘겨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진행이 좀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그렇죠? 원체 방치 차량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게 혹시나 보면 화재 우려도 있고 약간의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도 빨리 적극행정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빨리 처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상 미운행, 미소유 차량에 대해서 체납을 정리해서 이런 어려움으로 기초생활수급이나 신청하는 데 차량이 있다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로 체납세를 정리해 볼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강도 높은 체납에 보면 외국인 특별징수기간 편성해서 체납 특별관리를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가구가 총 몇 가구고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되며 현재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외국인은 21만 명 정도 되어 있고요. 체납은 한 2만 383건에 17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17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7억 정도가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체납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금액은 얼만데, 그러면 징수액은 얼만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서 징수액은 45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5억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5억 중에 17억이 체납되어 있다면 거의, 징수율이 상당히 낮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낮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분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이분들이 가구 거주가 주로 정확한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게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부 안 하시는 외국인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체류지 신고되어 있는 대로 다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외국인 중에 일부는, 동상동에 거주하는 분은 큰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도 많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야 할 의무는 인지시켜서 낼 수 있도록 한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하니까 좀 강화된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세 이게 저쪽에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자동차세가 지금 세금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옛날에는 소유재산의 개념으로 세금을 매겨서 일정 부분 그 당시에는 소유차도 많이 없었고 정식으로라기보다는 재산으로 봤는데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가 매기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가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서민의 입장에서나 볼 때 이게 좀 과하다. 갈수록 자꾸, 차가 50%까지는 5년입니까? 5년 지나면 50%인가 세금을 삭감해 주는, 체감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cc가 큰 차들은 상당한 세금을 많이 내고 있거든. 이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대 흐름에는 좀 안 맞다, 우리가 협의하려고 갔더니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또 차를 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는 건 그것이 또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혁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소재하는 우리시의 5대 전략산업 위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총 10개사를 선정하겠습니다. 기업당 7000만 원의 전용지원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2~3년 차에 특허출원, 마케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월에 사업공고를 해서 3월까지 심사ㆍ선정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김해형 샛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영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으로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재하는 20억 원 미만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총 5개사를 선정해서 기업당 1500만 원의 자금지원과 금융ㆍ마케팅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월에 사업공고하고 3월까지 심사ㆍ선정해서 조기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김해경제포럼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제인의 기업 역량 강화와 정보교류 기회 제공을 위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연 9회에 걸쳐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됩니다.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인문 교양, 경영전략,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로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생태계 구축 및 육성 지원입니다. 창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 지원을 위해서 총 6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업카페와 메이커팩토리 등 4개소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에 개최되는 경상남도 창업페스티벌 행사에 우리 시에서 스타트업 체험관을 1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서 창업생태계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총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촌 골든루트와 진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1일 2회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수요조사를 거쳐서 올해 1월에 운행노선에 대한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경남도에 사업 선정을 받고 전세버스 임차계약을 통해서 4월부터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김해 희망일자리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구인ㆍ구직자의 취업 알선과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운행되겠습니다. 지난해 첫 운행으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고 올해는 또 신중년과 청년, 여성 등 분야별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거점별로 복합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장유1동 다누림센터와 삼방동에 청년허브센터 그리고 내년에 진영빛어울림센터 등 총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개소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24년 올해 김해 웹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10월 12일, 13일 양일간 율하카페거리 일원에서 웹툰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첫째 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웹툰 관련 공모전과 세미나, 토크콘서트 그리고 웹툰상점과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시기와 연계해서 체전경기장 내 웹툰 체험전시장 운영과 웹툰 행사장 간에 버스투어, 전국 단위 공모전을 실시해서 관광콘텐츠가 어우러진 문화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 12개 사업에 청년 157명과 채용 기업 135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상 청년이 적기에 취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간접지원사업은 계속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에 청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적금통장과 자격증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청년이 적기에 신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창업 BOOM-UP사업은 총 4000만 원에 5개 팀을 선정ㆍ지원하고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총 8000만 원으로 5개 팀을 지원해서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일자리창출은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34개 기업에 65명을 지원하고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이자 차익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검진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병원 출장검진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기업체 밀집 지역의 거점장소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참여 병원 모집 및 희망 근로자를 신청받아서 하반기에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취약노동자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또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계속사업들이 좀 많네요? 그죠? 계속사업 중에 희망일자리버스 운영 이것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대학생이라든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모아서 차에 태워서 각 업체들 방문해서 일자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취업박람회 못지 않게 이게 현실감이 있고 또 이번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기업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 기업 목록을 정리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상당히 이게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필요하고 박람회보다는 더 현장감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정례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좀 상설화해서 희망을 원하는, 이것도 파트별로 나눠서 연령대별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분해서 또 노년층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 연령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상당히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구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은 별로 없네요? 그죠? 예산이 올해 얼마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따로 예산은, 저희가 45인승 버스를 운행하는데 관용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용버스로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래서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용 드는 것 없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돈 안 들이고 상당히 현실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참 마음에 들어서 좋았고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검진 있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300만 원 별로 많은 건 아닌데 보통 개인은 주민등록증 홀수, 짝수로 해서 다하고 또 취업하는 분들은 그 업체하고 관계해서 노동자들 검진을 다 하는데 이게 과연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용률이 높겠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 시작한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집할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것은 주로 50인 이상은 나름대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직원들 복지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50인 미만 영세 쪽에서는 검진받기 위해서 하루 휴가나 외출 나오는 부분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저희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금 3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도 홍보비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비 위주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고 기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출장을 가서 검진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희망하는 업체에서 수요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지역에 저희가 가서 검진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58세 이상인가 홀수, 짝수 관계없이 매년 합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검진의 난발이 아닌가, 내가 병원에 가보면 상당히 검진, 특별하게 검진만 하는 과가 생겨서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데 줄을 설 정도이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해야 하나, 한번 검진받고 결과를 보러 가면“이런 것 뭐 하러 보러 왔노?”이런 식 비슷한 느낌을 받더라고. 검진이 제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복지로 가는 사회에서는 이게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초창기에는 그렇게 검진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잘 안 받고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무화시켰는데 이 시대쯤에서는 자유를 풀어줘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패턴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이제는 개인들 건강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의무화하는, 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을 냅니다. 이런 부분이 뭔가 이 시기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취약노동자 쉼터 이용률이 한 몇 분, 많이 됩니까? 이용자 휴게소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단지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휴게시설이라든지 복지센터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건 분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하고 이것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동노동자쉼터는 저희가 장유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 1개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한 1,400명이 등록되어 있고 하루 1일 이용객이 평균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내외간이쉼터에도 한 1,000명 넘게 지금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1일 5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것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근버스 이게 지금 어쨌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도출되는 사안이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타 지역에서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평가,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도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공모사업이 끝나면 그때 일대 혼란이 야기가 된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만약에, 공모사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을 미리 조금 챙겨보시면 나중에 그런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면 행안부랑 고용노동부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다른 지자체에 다 하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끝나고 나서 재취업률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일이 없어서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경험하라고 6개월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인데 지표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조금 더 직원분들하고 논의하셔서, 평균은 그러하나 우리 김해시는 뭔가 조금 더 특출나게 최소한 못해도 70~80% 이상 다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지금 재취업률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지정되어 있는 업종에 방위산업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위에 건의해서 지금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업종의 기업, 청년에게 지원이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샛별기업이나 아니면 현재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청년들이 같이 매칭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술혁신 선도기업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세제 혜택부터 해서 많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의생명하고 디지털 물류, 스마트센서, 미래자동차, 지능형로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전략산업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미래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퀘스천이 있어요. 왜냐면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저희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돈도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주려고 하는데 뭔가 사업성과가 없어서, 예를 들면 명동산업단지가 들어왔어요. 저희가“너네들 열심히 해라.”라고 해서 줬는데 떠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제어장치는 해놔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결국 의생명산업진흥원과 같이 하겠지만 과장님과 전략산업과장님과 의생명과 같이해서 최소한, 제가 그때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다면 최소한 5년은 머무를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 특화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걸 해서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는 지역에 뭔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인데 지리상 저희가 불리한 여건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걸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일단 잡아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물류도 동북아 물류플랫폼이고 지능형 로봇도 저희 리퍼브 이것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차피 저희가 의생명을 강소특구로 해서 5년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특화해서 더 많은 기업한테 혜택을 주고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지금 기존 강소기업은 저희가 어떤 기업의 성장력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기존 기업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성장, 그런 부분에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더 특화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쪽으로 되어야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예결산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사실 의생명 담당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랑 비슷한 생태계를 가진 타 지역에서는 매출액이 높아요. 8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매출이 강소특구해서 열심히 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 지금 저희가 5대 전략은 맞지만 뭔가 하나가 특출나게 뛰어나야 그게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시가 조금 더 파이를 넓히는데 저는 그게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소기업 부분은 지금 5년간 저희가 사업을 했고 지금 예산을 할 때도 보고드렸지만

김유상위원

아, 그게 아니고 의생명 강소특구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의생명 의료기기가 있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업종에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을 높이려고 하면 기업환경이 좋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지 그 기간이 끝나서도 청년들이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환경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기술선도형 기업이라든지 하면 연계해서 정말 좋은 기업에 우리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뭔가 미래 먹거리 산업, 전략산업에 드는 기업들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주도형사업도 하면 지속적으로 금방 안 나오고 계속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의료강소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의생명센터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미래전략산업 중 우리시로 봐서는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은 맞습니다. 강소기업 특구가 내년 연말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음해 2단계 제안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다른 오산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이런 데만큼 안 되겠지만 그에 준하게 저희들이 의생명 관련해서, 지금 기업은 계속 늘고 있고 매출은 사실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확 눈에 띄게 다른 데처럼 크게 안 내다보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생명 기업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거지만 자동차나 기계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기업들이 워낙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자동차 부문, 우리가 한림, 명동이나 이런 데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들을 많이 갖추면 김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라든지 업종 전환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시험 인증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을 키워서 체질 전환하고 업종 전환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의생명만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많은 기업, 기계금속, 자동차, 로봇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못하고 계속 5대 전략에 맞춰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어느 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잘 되어서 다른 것을 끌고 가면 좋은데 그런 것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개 부문 정도는 한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부문 특히 저도 관심이 많은 게 결국 지금 김해시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3차 밴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지금 미래자동차 이런 것을 중점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김해에 사실 테슬라가 온다거나 현대, 기아가 오면 제일 좋겠죠. 그것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고 최소한 1차 밴드 정도는 와줘서 3차 밴드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막상 왔는데 뭔가 우리시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면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장치 정도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다른 지자체보다 처음은 열어 주되 여기 머무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동장치를 마련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공유공간 Station-G에 보면 지금 결국 장유1동, 삼방동, 진영읍 생기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저는 봤을 때 청년공유공간에 대해서 아직 고도화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이만 넓힐 것이 아니라 청년 사업의 구심점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마련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펼치는 것이 좋다는 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거기에 또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 청년공간이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또 특히 장유지역이나 진영 쪽이나 해서 거점별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괄하는 부분은 25년 말에, 26년 초에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지역별로는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또 행정과 같이 연결되는 그림들이 그려져야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산별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만 한다고 그러면 취합하기도 힘들뿐더러 결국은 사장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 내년까지는 그렇게 준비하고 내년 말이나 26년 초에 그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업무보고가 어중간하게, 지금 점심시간도 걸려 있고 국이 하나는 끝나야 하는데 오후에 우리가 또 2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그것 한데요. 과장님 김유상 위원님 말씀한 것 사전에 가서 궁금한 것도 설명해 주고 하면 오늘 시간이 조금 절약도 되고 이렇게 할 건데 김유상 위원님 질의한 것 다시 한번 설명 자료해서 갖다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어쨌든 5년간 50개사를 목표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안 되어 있는데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만 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5대 전략산업 중에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 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기준을 마련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샛별기업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놓았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실은 현물로 봤을 때는 기업에 가장 크게 지원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규모의 회사를 어떻게 어떤 포인트로 지원할 거냐는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기술혁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고 이 부분들이 시제품 제작하고 하려면 어디에든 다 붙여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5년간 50개사를 목표, 우리가 최대치로 목표하는 게 뭔가라는 부분이 명확해야 될 거고 이렇게 지원했을 때 기술혁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선정 기준이 역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경제포럼을 하시는데 일정표 의회에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창업생태계 구축 및 육성 지원사업이 계속과 신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4개 사업 중에 신규로 하는 게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4개 센터는 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운영되고 있던 것, 그러면 신규가 뭔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신규는 이번에 도에 창업페스티벌 행사

정영

주정영위원

아, 페스티벌 행사하는 것?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구나. 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같은 경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하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실적이 괜찮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안에 교육과정도 34명이 수료하고 또 멘토링 상담도 연간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제가 여쭈어보는 게 우리가 창업카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창업카페에 보면“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에서 사실 포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40세 이상의 창업가 이것도 사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 저는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을 따로, 우리가 중장년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별도 분야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좀 일원화시키면 오히려 더, 서민들 입장에 창업하면“버스터미널 가면 돼.”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40세 이상 되면 비즈니스센터에 가야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일하는 입장에서는 맞는데 받아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번잡하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시겠지만 창업이 앞으로 더 대세가 될 것이고 분야별로 청년창업이라든지 중장년 쪽으로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우리 국비 받았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그러니까 예산이 구축비였습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구축비하고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구축은 다 되어 있는 거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0세 이상이라고 해서 창업은 비즈니스센터 가고 그러면 40세 이상부터 노년층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30대 이하만 창업카페를 가는 건지 뭔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게 창업은 아시다시피 많이 접하면 접할 기회나 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해서 창업을 해야 할 사항이고 청년은 청년대로 또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름을 청년창업카페라고 해야죠. 안 헷갈리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이제 터미널에 있는 창업카페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전 시민 대상 아닙니까? 40세 이상의 시민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조금 특화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홍보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실제 이게 나누어져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복잡하면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무료 통근버스, 저는 김해시처럼 사실 대중교통 노선들이 편안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방식을 보니까 골든루트산업단지는 내외동에서 픽업하고 공단을 순회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장유농협 앞에 순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넣으셨거든요? 맞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번 픽업하고 나머지는 안에서만 순회한다 이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근시간에 한 번, 퇴근시간에 한 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행 픽업 장소를 정한 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수요조사를 할 때 골든루트는 김해터미널에서 가는 수요가 많았고 테크노밸리 쪽은 장유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기점, 종점으로 잡은 사항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2개 산업단지는 외부인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외, 관외분들이 노동자가 많구나, 그래서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사실 외부에서 오는 시외버스의 집결지이고 장유농협 같은 경우도 아직 버스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장유 여기도 다 시외버스가 집결하는 곳이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김해내외터미널도 시내버스가 다 경유하니까 거기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경유는 하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거기에서 환승할 수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장유 같은 경우는 코아상가가 훨씬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유농협 앞이 워낙 좁고 지금 있는 시외버스 타는 인구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워낙 많아서 인도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상황이라서 특히 아침 시간에는 더할 거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만약 관내에 시민들이 위주였다면 저는 여기가 아니라 코아상가가 제가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가 집중도가 높고 접근성이 훨씬 좋고요. 그랬을 때 농협에 한 건 부산분들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다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 우리가 통근버스를 하면서 시외분과 시내분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시내분이 이용하기 좋은 건 노선을 어떻게 짜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어디에 환승하는 집결지 있잖아요. 그걸 정해서 중간에 한 번 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첫 운행이니까 시범운영을 통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용기업 수요조사를 했던데 하겠다는 기업이 몇 개 정도 조사됐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골든루트가 한 30개 기업, 저쪽 테크노밸리도 한 25개 기업에 인원은 300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한 차에 다 되나요? 1대, 1대씩이잖아.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요. 이분들이 지금 희망은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몇 인승이죠? 45인승?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45인승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5인승이면 최대 차면 한 40명인데 서서 올 수는 없을 거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래도 희망하시는데 지금 2대

정영

주정영위원

뭐 다 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처음부터 2대 투입하기에는 비용적으로는 그렇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한 번 픽업해서 갔을 때 그 산단 안에서는 순환은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은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하나요? 한 번으로 끝인가요? 쭉 가서 끝?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노선버스가 길가만 돌고 있는데 그 안으로, 기업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큰 도로에서 내리면 의미 없다, 순회를 해달라.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버스가 산단 안에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워낙 없고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면 그 근처에서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픽업해서 들어와서 순환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한 번 픽업을 해서 이 사람들만 쭉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수차례를 왕복해서 순회해 주면 그게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작하는데 사실 한 번이니까 타봐야 불편하고 그래봐야 30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대의 30명을 위해서 우리가 꼬박꼬박, 그 노선을 이용하시는 30명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도 안 되니까 그걸 좀 확장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희망일자리버스 같은 경우 매월 2개사를 선정해서 한 번 간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따로 예산이 있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따로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버스하고 이건 어떻게 하려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용버스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관용버스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 참 좋은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홍보는 지난 2월부터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참여자가 많았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지금 참여자는 주로 구직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구인기업을 저희가 조금 괜찮은 데를 해서 가려고 그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업들이 이걸 열어주냐는, 별 도움 안 될 거라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하루 왔다 경험하는 거라서 일만 많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거냐라는 고민이 조금 들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요. 그게 희망하는 기업을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모집하겠죠. 모집하는데 사실 제가 기업하는 입장이라면 별로 썩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죠. 이제 그분들이 그냥 서류만 내고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환경을 보면 취업률도 높아지고 중도에 퇴사하는 율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수기업 중에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채용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청해서 매월 한 번 정도 수요일에 간다 이런 식으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 시에서 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굿잡시스템이라고 구직 등록을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 갈 때 몇 명 정도 갔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45인승 버스인데 한 35명, 최고 많을 때는 40명까지 올 때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래도 10명 이상씩 연장 채용이 됐으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네요. 저도 이런 것들, 사실 청년들 간담회를 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대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청년일자리 간접지원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홍보도 중요하고 특히 청년 자격증 응시료라면 모든 자격증을 얘기하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국가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증도 된다 그죠? 안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요. 어학이나 토익 같은 취업 관련한 자격증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운전면허증은 왜 안 되죠? 아니, 시비면 오히려 열어줘도 되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업종을 정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범위를, 그러면 2023년도에 지출된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출이 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도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애들이 엄청,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애들 전부 다 첫째로 따는 게 운전면허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들, 지금 연초에 특히나 이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구체화시켜서 그냥 이런 청년사업이 있다 이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아까 홍보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청년세대에 맞게끔 현수막만 걸지 말고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걸 제작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건 일단 저희 찬새미가 수돗물이다 보니까 맛이 없고 해서 결국에는 몇 모금 먹다가 버려지고 그러다 보면 그 물 자체도 아깝기도 하고 병이 아무래도 조금 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많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서요. 어차피 만약에 그걸 200㎖ 이런 정도로 바꾼다면 토더기 모양을 한번 이용해 보자고 말씀드려서 창업센터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공유공간 장유1동이랑 삼방동에 올해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 입주하는 형태가 되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1동은 장유출장소에 있는 다누림센터 2층에 공간을 이용하게 되고 삼방은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청년허브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두 공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는 다 있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장유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청년다옴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청년분이 이용하시기에는 많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리프트라도 설치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그쪽 관계자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왔을 때 그분을 2층으로 끌어 올리느라고 땀이 너무 많이 났다는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격증과 관련해서 치유농업사 관련해 우리 김해에 교육기관도 없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없다고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주시고요. 웹툰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23년에 한 번 했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 일대에 실제로 매출 증대로 이어졌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지금 다른 식당이나 다른 부분은 간접적으로 되지만 웹툰상점 9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주제로 해서

배현주위원

웹툰상점이라면 웹툰과 굿즈 팔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카페 쪽에 했는데 커피라든지 음료를 판매하는 데 행사기간 동안 매출실적이 한 1.5배, 많은 데는 2배 이상 오른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반응이 있고 올해도 할 때 상점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상점에다가 굿즈 같은 걸 김해시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요. 굿즈가 아니고 카페에다가 웹툰 주제로 인테리어를 하는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스티커 붙여서 장식을 해놓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판매는 자기들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는 사항이고요. 그만큼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방문했다는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저도 그때 페스티벌 갔을 때 장식된 걸 보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일부 희망하는 데는 그대로 조치가 되고 그 뒤에 애초에는 희망했지만 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한두 군데는 있고 첨부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금 미흡했다거나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첫 행사치고는 저희가 방문 인원도 많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웹툰작가를 초청해서 했던 부분도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편인데 올해에는 전국체전하고 연계해서 하고 향후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웹툰이 부산에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광역 단위로 연계해서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1억 5000?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전액 도비인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

배현주위원

아, 시비 50%가 들어가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럼 올해만 이렇다는 말씀인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이게 인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웹툰 공모전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이제 행사기간 전에 미리 전국을 대상으로 웹툰 전국체전을 주제로 공모하는 사항이고 체전 주경기장하고 장유 행사장 간에 웹툰 주제로 버스투어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공모전이라고 하면 상금을 걸고 하시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생활권역이 같아야 하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생활권역이 다른데 좋은 취지로 모여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서비스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게 원취지가 마을 단위로

배현주위원

마을을 살리자 이런 개념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생활권역이 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지역이 다르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김해 내외로 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일단 저희가 같은 지역으로 마을 단위로 해서 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해 왔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해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걸 범위를 넓혀서 조정하기가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 단위로도 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아기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서점을 차리면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던데 이게 사는 곳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 서비스는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가 경단녀 쪽은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쪽 과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여성 쪽으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혁신경제국을 통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사업이 내나 예비창업자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공동체 사업하고 별개로 하고 있으니까 그 공동체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사업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2024년도 전략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첨단물류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24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8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66억 4000만 원입니다. 시비부담액은 34억 원 중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진례면 고모리에 첨단물류로봇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로봇기업들에게 물류로봇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물류로봇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2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1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92억 5600만 원입니다. 시비부담액은 69억 8000만 원 중 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첨단물류로봇실증지원센터와 같은 부지인 진례면 고모리에 로봇리퍼브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3월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입니다. 22년 산업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4억 1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액 1억 4000만 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한림면 명동리에 미래자동차 버추얼센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 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업종을 전환하려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열관리부품기술사업화지원센터 구축과 기술사업패키지 지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올해 3월에 산업부 공모 신청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6억 3500만 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액은 17억 원입니다. 공모 선정과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김해시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열관리 부품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9페이지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역시 올해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4월에 산업부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환경을 만들고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액은 10억 원입니다. 한 예로 본 사업이 실증단계에 들어서면 전기자동차형 모터마운트 개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개발비용은 1억 원 넘게 저감할 수 있습니다. 50페이지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종합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액은 4억 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많은 공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사업입니다. 첨단물류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사업과 같이 23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2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2억 3900만 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액 7억 900만 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한림면 명동리에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험과 인증실증센터를 건립해서 김해를 비롯한 경남에 전력반도체 관련 기관과 기업 유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2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5억 50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2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액 15억 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 내에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시험분석을 위한 장비구축과 의료기기 제품화, 기업애로 해소 등으로 의료기기 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3년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51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2억 3500만 원으로 8억 5000만 원 중 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자약과 디지털치료기기 제품 기획부터 실용화까지 지원 가능한 원스톱 지원플랫폼을 구축해서 관련 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창업 유치와 기업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54페이지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23년 과기부 열린혁신 디지털오픈랩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4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9억 8400만 원으로 이 중에 시비부담액 4억 5000만 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 표준설정과 플랫폼 운영, 의료전문가 상시 컨설팅, 제품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서 관련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55페이지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23년 한국기계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6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으로 시비부담액은 69억 원 중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테스트베드실증센터 건립과 핵심기술 성능시험, 국산화 기술개발 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을 다지고 우리시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12월 중기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계획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1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시비부담액 51억 원 중 2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내에 의생명ㆍ의료기기 기업 등 50여 개의 기업과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기업 R&D 지원과 기업 제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는 컨벤션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올해 3월에 착공해서 202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는 상동면과 대동면, 생림면, 삼안동 일원 1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6억 4200만 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액은 5억 3700만 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ㆍ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택 20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1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액 2억 1500만 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축사나 상가건물 지붕 등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으로 이중 시비부담액 9000만 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 수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김해 수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평가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 중 몇몇 사업은 본예산에 올해 사업비가 모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추경 편성 시 부족한 사업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사업들은 우리가 대충 인지했고 올해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전략산업과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유사해요. 특화된 사업이겠지만 사업들이 집적화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걸 어느 곳에는 명동산단에 하고 어느 곳은 또 테크노밸리에 하고 어느 곳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산단을 지정할 때 거기에 땅은 우리가 사줍니까? 우리가 사서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땅 부지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장비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우리가 부지 제공을 다 할 것 같으면 이걸 한 곳에 어느 집적화, 집단화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 사업들이 거의 다가 유사해요. 그러면 서로 교류도 되고 서로 이런 사업을 홍보하는 데 이점도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느 한 산단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병행하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지원하기도 용이하고 그분들의 어떤 정보공유도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가 제안해 보는 건데 이게 할 때마다 산단마다 다 다르더라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우리 부지를 우리가 구입한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수소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한림 신천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하고 한림 명동 같은 경우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라고 해서 모읍니다. 기반구축사업들 모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또 로봇하고 그다음 센서하고 이런 사업들은 진례 테크노밸리 안에 특정 부지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도 나중에 부지를 확보해서 또 첨단산업에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지선정은 그 역할에 맞는 사업을 정해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제가 단순하게 볼 때는 산만하게 여러 개 분포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곳으로 집적하는 느낌으로 드는데 현재 계획하에 추진하니까 그렇게 변경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규사업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기존하던 것 전환할 수도 있다 이거네요? 전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기존 내연기관에 있는 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니까 내연기관에 있는 전기차, 주로 부품이 열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열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해서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이 있는 기업들을 전환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고해서 하겠다는데 이건 지원 대상은 선정됐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기반구축을 하면,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공고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할 업체가 우리 김해에 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기업이 1,200개 정도 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대부분 그건 가솔린이나 이런 업체인데 전기차 부분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중에서 한 25% 내연기관에 있는 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15%가 우리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5% 정도가

종현

조종현위원

25%나 전기차 부품 관련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내연기관에 있는 차가 되다 보니까 업종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전도체라고 하나 전자체라고 하나

김유상위원

초전도체

종현

조종현위원

초전도체 그게 많이 개발해서 삼성에서 판매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삼성이나, 우리가 자동차가 어느 회사에 많이 납품합니까? 연관을 맺고 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현대, 기아 쪽에 많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초안전 주행플랫폼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무실에 한번 들러서 설명해 주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시간이 그래서 한번 사무실에 들려서 설명을 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의문점이 좀 있어서,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하는 것 테크노밸리에 한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첨단물류 쪽으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다 진행하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공사도 다 위탁을 맡기시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참여에도 김해시는 전혀 없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로봇랜드재단에서 주관하고 산업기술시험원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남TP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하다못해 참여라도 우리가 뭐를 또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면 성과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 5년 동안 구축이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7년 되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예산만 103억 5000 들어가고 크게 이 과정에서의 주관 참여에 전혀 없으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성과평가를 받은

정영

주정영위원

주도권이 전혀 없는, 성과평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같은 경우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참여로 들어있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업비가 248억에 김해 시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김해시는 구축할 때까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평가를 받고 이런 것은, 구축하는 동안 자료 받는 거야 중요하겠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물류 서비스로봇 같은 경우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보니까 경남TP에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TP에서는 우리 김해시에 기업들이 좀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다 하고 나면 경남 단위로 되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남 단위는 아닌데요. 전국 단위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김해에 있는 기업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항상 이런 사업들 할 때 실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어쨌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우선해야 한다, 그랬을 때 김해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업이 전형적으로 제가 걱정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한 80%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 정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김해시 재정으로 100억 이상 들어간다는 건 도에서 외부 업체를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금을 낸 당사자들은 김해시민들이거든. 그래서 이 시각들에서 저는 지금 한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 이제 2년 차 들어가니까 한번 더 정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은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용이 보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돈만 주고 다 로봇재단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고 다 되고 나면“다 됐는가 보다.”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설계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중고로봇 리퍼브센터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년 차 중 3년 차에 진입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추진 과정에 보니까 시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라고 해서 한참 감사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과정이 이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본래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감사과정을 거쳐야지만 공사 발주가 가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설계하고 일상감사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보고자 하는 것은 설계가 잘 됐는가를 보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실시설계는 예산상의 이런 부분들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비용으로 설계가 됐는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감사에 안 들어간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과정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열 사업하는 것 중에 주택지원사업 있죠?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나 그 앞에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올해가 참 적다 그죠? 58페이지인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관내 주택 소유자들이나 또는 신축 예정자들에게 태양광 설치 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봤을 때는 최근에 지원한 금액들을 보면 올해 예산이 훨씬 적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더 확보하시든지, 금액이 택도 없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 5년 동안 지원금액의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있는데 충당하지 못한다는 거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많이 확보되면 저희들 도움이

정영

주정영위원

옆에 건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축사, 상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쪽으로 하는데 보니까 사실 여기는 또 수요가 없고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 태양광사업들이 사실은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건물지원사업은 실적들을 보면 굉장히 낮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를 또 직접 지원하고 무언가 과정상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가?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집행률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작년 23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은데 예산은 9000이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실제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전년 대비 한 40~50% 삭감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라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대형 사업들도 보면 추경 확보 부분이 많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게 의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분담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분담해야 하는 주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분담하는데 시기까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게 연차별로 사업 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잡은 게 올해 연차에 본래 다 분담해야 하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다 잡아야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서를 제출한 금액이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받았어야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시에 사실은 당초예산 말고 추경 때 조금 받는 것으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확답은 다 되어 있어서 걱정할 것은 없겠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래도 좀,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재생에너지사업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 다 하셔서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 이게 9년 사업이면 이제 반 지났잖아요?

예.

김유상위원

나머지 반이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치가 조금 모여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특히 영세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제조공정에서 스마트화 이런 게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수요가 많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급해 준 게 620개 정도 됩니다. 매년 150개 정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성과 지표상은 만약에 그럴 수 있으나 그러면 현장에서 목소리들도 혹시 다 들어보신 거예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도 전략산업과장으로 오면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을 보니까 생산, 납품, 재고하는 이런 업무 자동화가 사실 잘 안 되어 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 공장들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좀 빨리 공정이 되다 보니까 개선이 되는 거죠.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례들을, 우리시는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걱정은 안 할 수 있겠는데 보통 이런 것들, 생산 현장 아까 말씀하셨던 3차 밴드 이런 데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업무 적합성이 좀 떨어진다 그다음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사용한 결과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서 가치 창출하기가 조금 힘들다, 보안상 문제도 있다, 축적된 데이터가 조금 부족해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4년 정도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를 앞으로 없게끔 만드는 기간이 저는 남은 4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과연 진짜 없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매년 1년씩 해서 그 사업이 연속성 있는 사업은 아니고 매년 새로운 신규 기업들한테 받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신규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원해 줬으니까“끝, 너네가 알아서 해.”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없다, 완벽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9년간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스마트공장 이것 못하겠다, 나는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이 안에 사업이 들어있지 않는데 그게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 유휴공간이 과기부에서 하는 것하고 맞지 않아서 올해도 아마 저희들이 공모는, 유휴공간이 생기면 공모는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때는 가야민속마을 내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는가 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거기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간들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시에서 건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다 보니까 서부동에 있는 청사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2층에 계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과학관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더라고요.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조금 적합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빨리 구하셔야 하겠다 그죠? 그리고 강소특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 부분은 착공이 올 3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은 작년 11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왜 딜레이됐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추진이 조금 늦어졌는데

송재석위원장대리

사유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준공 기간은 문제가 없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공 기한은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 최대한 맞춰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의생명산업진흥원도 같이할 건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보다 보니 총사업비가 또 달라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사업에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83억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의생명에 올라온 것 보면 65억 올라와 있거든요. 국비가 달라요. 혹시 국비가 다른 사유가 있는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래서 의생명에서 올라온 국비는 36억 81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서는 47억 되어 있다고 보니까 많이 차이 나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아마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한번 봐주시고요. 어떤 게 맞는지 저도 확인해야 하니까 그것 보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단 소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전략산업 선도기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을 선도할 우수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0개 기업과 5조 34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시 핵심 전략산업 집중유치를 위해 주력산업, 특화산업 중심의 선도기업 및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연계한 스마트 물류기업을 집중유치하겠으며 투자기업에 일원화된 지원창구를 제공하고자 투자기업 신속지원T/F팀을 운영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선도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기업과 수출상담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KOTRA 협조를 받아 북미지역에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에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9~10월 중 현지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역사절단 Follow-up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참가 당시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바이어와 리매칭 및 현지 전문가를 통한 신규바이어 매칭, 수출 자문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김해무역인 상을 포상합니다. 우리시 수출 발전에 기여한 수출기업과 수출유공자를 발굴ㆍ포상하고 수상 기업들에 대한 각종 기업지원시책 우선권을 부여하며 기업과 근로자들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수출유공기업 3개사, 수출유공자 3명을 선정하여 12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 통합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진영읍 죽곡리 8-4번지 현 관리사무소 부지에 2022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856㎡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올해 8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 7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MOU 체결한 현황이 상당히, 고용도 1만 3,056명, 투자유치 금액도 53억 4300 진짜 이렇게 한 것 맞아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제가 단순하게 2023년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작년 기준으로 1조 256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중에서 4건의, 물류가 많습니다. 물류기업이 있어서 물류기업이 4건이 1조 원 이상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500이 됩니다. 그런데 물류기업이 땅값이 있기 때문에,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특히 대동산단에 2개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땅 분양가격 300만 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체 투자 비용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는 5조 9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고용하고 나면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 체크가 됩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지금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고 투자유치 MOU를 체결해 놓고 나면 MOU 체결에 대해 도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합니다. MOU 이행사항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MOU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의무가 아닙니다. 점검을 계속

종현

조종현위원

MOU 남발이 많아요. 해외 무역사절단사업이 1억인데 아까 2000만 원 하는 것 같던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것은 무역사절단 Follow-up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Follow-up 추진사업이 2000만 원이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사후관리하는 사업은 2000만 원이고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은 1억이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진영죽곡농공단지 있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다목적 4층에 뭐가 들어갑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있고 2층은 식당입니다. 식당하고 무인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3층은 카페하고 소회의실 그리고 4층에는 복합문화공간인데 거기에 다목적실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카페하고 2층에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카페하고 소회의실은 3층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층에 카페 있고 4층에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냥 다목적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목적시설 해서 운동기구 이런 게 있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런 것도 지금 비치할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4층에 운동기구를 넣노?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거기가 제일 공간이

종현

조종현위원

공간이 제일 괜찮아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넓고 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자체 운영한다고 했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아직은 결론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론 안 났네요. 그때 그런 조건으로 승인했는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저희들도 지금, 어쨌거나 기업체협의회에 이걸 넘긴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이게 이번에는 미국 가네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미국, 캐나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이게 꾸준한 관리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2018년도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때가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대량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니요.

김유상위원

안 들어보셨죠? 그때 당시에 유럽에 가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했더라고요. 성과를 내고 했던 기업인데 현재 보니까 매출액은 좀 떨어져 있고 종업원도 27명이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022년에는 인증정보를 보니까 또 강소기업을 받았네요? 이런 입장인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무역사절단으로 갔던 기업들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안 합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무역사절단으로 갔던 기업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수출기업체협의회라고 별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서치해도 이 대량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역사절단으로도 갔고 강소기업도 인증받았고 하면 뭔가 우리 시에서 이 기업에 대한 자료나 정보들이 청년들이든 누구든 서치했을 때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2018년에 보니까 동유럽에 가서 150만 달러를 계약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기업이 더 성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이런 기업이라고 그러면 무역사절단의 의미가 뭘까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하지 않겠나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역사절단은 저희 김해가 작년 12월 말까지 무역수출액이 30억 불이거든요. 총 4조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예.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4조 정도 되는데 여기 무역사절단에 가는 업체들은 가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21년도 7억 정도 수출했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수출을 잘못하는 업체, 수출하고 싶은데 수출을 잘못하는 업체를 위주로 했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녀와서 소기의 성과를 냈으면 2024년 지금 대량기업을 봤을 때 훨씬 성장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반짝하고 2022년에 잠깐 강소기업 인증까지 받았는데도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우리 김해시의 100대 강소기업 이런 것에 대한 병폐가 아닌가,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명동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앞에 있는 전략산업과도 그렇고 미래자동차산업 해서 지금 엄청나게 자동차에 대해서 투자도 받고 투자할 계획인데 여기가 자동차회사예요. 동유럽 보니까 2018년도에 마침 두 업체다 자동차기업이에요. 지금 보면 대량산업도 그렇고 오토일렉스도 그렇고 제가 오토일렉스는 시간 없어서 못 봤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쯤이면 짠하고 나타나서“지금부터 시작입니다.”하고 뭔가 리드해야 할 입장인데 없어서, 이런 것들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왜 그렇냐고 하니까 그 이후에 또 사업명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합병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김유상위원

지금은 그대로예요. 제가 방금 네이버 보니까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림에 그대로 있고 직원 수 27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시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현재 있는 이 과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말 그대로 투자유치, 지금 총선에 나오시는 여야 가릴 것 없이“기업 유치하겠다. 대기업 유치하겠다.”이렇게 되게 많이 하시고 결국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투자유치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과장님의 역량을 믿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시고 과에 계시는 분들끼리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여기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랑 의견을 교류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의지를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저희들 투자유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해가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일 부족한 부분이 입지가 많이 없다는 조건이 있고 사실은 김해는 가만히 있어도 기업체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거의 매일 사람들이 상담하러 업체에 찾아오고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 되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위원님께 앞으로 많은 정보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국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하겠나? 그래서 신규사업,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좀 더 잘 유치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믿고 있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과장으로 왔다 아니가?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제가 엊그제 왔습니다. 저기 있다가 이쪽으로 와도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과 소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과는 4개 팀 20명의 직원이 물가안정 종합관리,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력 도모, 에너지 복지실현 총 31개 사업 103억 원의 사업비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역경제의 활력소,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올해 발행규모는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 따른 서민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시 재정여건과 국비 교부금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1275억 원 대비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발행시기는 지난해 매월에서 올해는 매 분기 첫 달과 설,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육성자금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발행규모는 50억 원이 증가된 550억으로 상ㆍ하반기 275억씩 발행계획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2년간 연 2.5%의 이자 이차보전금과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ㆍ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입식테이블 교체 등의 환경개선 비용과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비용을 70% 내외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풍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시장기능개선, 외동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외동시장은 2015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어닝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우천 시 고객통로로 빗물이 떨어져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1차 구간을 완료하였고 올 9월까지 2차 아케이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고객 편의성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특별한, 특색있는 골목상권 조성입니다. 올해 김해방문의해와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대표 골목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외동 무로거리에는 5월까지 야간경관조형물과 버스킹 공연장, 전선지중화사업을, 율하카페거리에는 3월까지 AR 증강현실, 웹툰 조형물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속히 쇠락한 대학가 상권 회복을 위한 대학특화촌을 조성하여 MZ세대ㆍ소상공인ㆍ지역주민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고물가 극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94개소로 올해 20개소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착한가격업소 10선을 선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인지도 확산과 함께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1.5%로 경남도 내 최고 수준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직접 투자가 어려운 도시가스 경제성 부족 지역에 도시가스 주민 분담금 지원과 도심외곽 도시가스 주공급관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수요가분담금 지원사업은 40개 구간, 501세대가 신청되었습니다. 2월 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주공급관 설치는 지난해 진영읍 여래리 구도로 1차 사업 구간에 이어 2차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안전한 시장 조성,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촌축산물시장은 28년 된 노후화 건물로 개별점포 내 노후 전기설비를 10월까지 교체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89페이지 노후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진단 결과에 따라 선정한 건축물에 대한 변압기, LED 조명 교체 등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지난해 3년간 공모를 통해 노후 아파트 36개소와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27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 4월 중 에너지 효율화 순으로 최종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소당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최대 24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생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생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사업들은 넘어가고 그중에 하나, 계속사업 중 장유 무로 특화 조성, 골목상권 하는데 앞에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웹툰페스티벌 해서 잘 집중하는데 이 과에서도 장유 골목상권에 해서 7억 지원해 주네 그죠? 안 그래도 그 동네는 가만히 둬도 잘되는 동네인데, 어려운 구시가지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외동 무로 특화거리는 2022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지난해 설계했는데 상인들의 만족도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안정성 부분에서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올해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장유에 율하카페거리는 이름은 사실 율하카페거리지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쇠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5000, 우리 시비 5000 해서 1억 사업으로 이번에 AR 증강현실하고 포토존하고 조금 더 특화되게 살려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신청할 때 부원동, 동상동 뒷고기거리 특화사업 상권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예산을 신청해 보세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동네보다는 이런 쪽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국장님 내가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할 때, 국비 이렇게 신청해 볼 때 부원동, 동상동 뒷고기, 이게 지금 시장 공약, 시장님이 뒷고기거리 조성 이런 부분을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균형을 맞췄으면 싶습니다. 특히 구가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생활여건이나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잠시 어디 가버렸노, 노후전선 정비 주촌축산물 이것 점포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신규사업인데 최근에 축산물을 새로 지어서 그쪽이 대상이 아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 점포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기존 주촌축산물시장이

종현

조종현위원

노후전선 정비하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몇 개 정도 점포가 되는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05개 점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5개 점포로 해서 이번에 다 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전체 건물이 3개 동인데 28년이 돼서 전체 전선이 노후화돼서 화재 위험이 높아서 전면 교체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노후아파트는 36개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건 내가 이해되는데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숙박시설 이게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든지 진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 노후아파트는 거주하는 분이 거의 다 연령층이 높은 분들입니다. 거의 어르신들 하거든. 이것 LED 하나 교체하는 거나 보일러 교체나 특히 변압기 이런 건 그분들이 잘 못해요. 우리 활천동에서 단체가 자금을 모아서 LED 조명 교체작업을 해준 적이 있고 저도 한 몇 번 참석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집중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는 말씀인데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에너지 공급 방향에서 지금은 에너지 효율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어서 이것도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는 민간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민간 건축물도 차츰차츰 에너지 효율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이 사업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노후아파트하고 저소득층 가구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개인의 바람입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번에 4월에 경남도에서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의미를 따져서 에너지 효율화 면이라든가 아파트의 자립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결과를 자료로 보여주세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김해사랑상품권이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매달 했잖아요. 1, 4, 7, 10 그다음에 설, 추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작년까지는 매달 했고 작년에는 1275억 원이 발행됐고 올해는 703억밖에 발행이 안 돼서 6회로 발행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어쨌든 긴축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용률도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되게 편리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혜택을 받고 사업주도 혜택을 받고 어쨌든 혜택은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나 좋은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저희는 긴축재정이지만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에 따라서 두 가지 과제가 있으실 거예요. 민생경제과에 보면 공공배달앱 먹깨비하고 김해온몰 어쨌든 이번에 안 할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2024년에 뭔가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에 다른 지자체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더 잘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두 가지를 이왕이면 잘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여기서 여쭈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말에 분명히“아, 이것 진짜 좋았네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두 가지 더 성장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육성자금 지원에 보니까 15억 원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융자가 회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출연금입니다.

김유상위원

출연금 왜 15억이 그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출연금을 하는 규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김유상위원

단지 그냥 그 규모에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되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가 10억을 출연하면 11배, 보증규모를 110억 원을 해주고 우리가 출연금이 높아야 지원해 주는

김유상위원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저희가 융자를 내주었는데 회수가 안 됐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많습니다.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출연금이 20억인데 22억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만 22억이 대위변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 정부에서 하는 것 전체 9개 사업이 있는데 다 치면 우리가 지난해 20억 출연했지만 대위로 173억이 변제됐습니다.

김유상위원

회수가 안 된 소상공인이 있어요. 왜 안 됐는지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신용보증재단에 여쭈어봤는데 아무래도

김유상위원

아니요. 저희가 직접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직접은 이렇게

김유상위원

어쨌든 김해 관내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회수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지 돈을 못 갚았으니까 대위변제해 주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저희가 계속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뭐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든지 다른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어, 돈 빌려줬는데 못 갚았으니까 어떡하노?”이게 아니라 직접 뵙고 뭐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음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따져봐서 그분들이 어쨌든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2024년에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증재단에 물어보면 그냥 상당히 드라이하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이래서 못 갚았습니다.”이것만 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온화한 미소로 찾아뵙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 한두 군데만 그렇게 살리더라도 이 민생경제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늘 화두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실 주촌선천지구사업단이 요새 경기 악화로 계속 건물신축이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올 초에 이런 건물도 없는 상황에서 민간위탁하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민간위탁 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변경 문제로 바로 민간위탁 해지는 못하고 아마 추경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해지되고 나면 예전처럼 인건비 위주로 지원금만 나가는 겁니까, 이것만 나가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렇게만 나갈 거고 그리고 혹시 월례회를 할 때마다 과장님 한 번씩 참석하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월례회를 할 때는 담당자가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담당자가 가시고 월례회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렇게 청취가 되면 혹시 보고가 올라오던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해주시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리고 저번에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3월 중에 그때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아무래도 9월, 10월 방문객과 선수들이 놀거리, 먹을거리가 없으면 아마 부산, 창원으로 빠질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 계획을 저희들하고 빨리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또 소상공인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니까요.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방금 답변 중에 조금 수정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다른 것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제가 작년 행감을 할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문제 시 했던 내용들입니다. 민간위탁 해지를 방금 연합회 쪽에서 했다는데 그조차도 저는 김해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민간위탁 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동의를 재작년 2022년도에 10월경인가 11월경에 의회에 통과할 때는 4월까지 구축되고 그 뒤에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줬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리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걸 하자고 시의회를 설득했고 저희는 동의했으나 실제는 그게 건물이 지어지지 못했고 민간위탁으로 연결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벌써 1년이 지났고 그래서 저는 그저께 감사관하고도 다시 얘기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맞지 않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추경까지는 가야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거기 보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중에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취소하거나 할 때는 90일인가 그 기간을 둔다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그걸 하지 못할 때 하는 행위인 거고 지금은 계약 관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바루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감사관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들은 그냥 거기서“못하겠습니다.”한 게 아니라 계약을 잘못했으면, 인지를 했으면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하시고 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한테도 제가 컨펌이 난 걸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과장님도 조금 심각성을 빨리, 저는 이것 정말 실수했다, 잘못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의회도 동의해 주면 안 되는 걸 동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빨리 정상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변경 문제로 아까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할까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앞서서 오늘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에 동장님들하고 모처럼 새해도 밝았고 간담회 겸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영읍에 김주수 읍장님은 리더 교육을 갔습니다. 생림 배미자 면장님, 정혜선 대동면장님 세 분은 리더 교육으로 빠져서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신 동장님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자위 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인사를 그냥 금방하고 슥 가버리니까 뭐 하러 왔는지 이런 부분도 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특화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오늘 한 번 정도는 서로 질의응답식으로 안 해도 서로 그런 부분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10분 안에 끝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하기 전에 마이크 켜고 발언 한번 하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이렇게 와서 인사만 하고 덜렁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올해가 우리 3대 메가이벤트 해서 전국체전, 김해방문의해 그다음에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이런 3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건 안 그러면 지역의 대표 사업이든 아니면 특화된 사업을 직접 나와서 2분 안에 발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읍면동에서도 시에 올 때 나름대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항상 상시적으로 읍면동장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 지역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는 하나의 사업은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한 사람씩 국장 순서로 해서 나와서 앞에서 1~2분 정도 발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순서였으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자치국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읍면동장님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입니다. 갑진년 새해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올 한해 뜻하신 소망 다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시 전 공무원들은 올해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읍면동장을 포함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김홍국 토지정보과장과 김주수 진영읍장, 배미자 생림면장, 정혜선 대동면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민규 총무과장입니다. 배준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선영 내외동장입니다. 박창근 북부동장입니다. 권종학 주촌면장입니다. 이창수 진례면장입니다. 최성훈 한림면장입니다. 이순주 상동면장입니다. 김호영 동상동장입니다. 박치우 회현동장입니다. 장문희 부원동장입니다. 정영신 칠산서부동장입니다. 김수연 활천동장입니다. 박봉현 삼안동장입니다. 한숙정 불암동장입니다. 서진숙 장유1동장입니다. 김재용 장유2동장입니다. 성소희 장유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간부 소개 및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한테 감사드리며 내외동장님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내외동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외동장 배선영입니다. 열 달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것도 2월 첫날에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19개 읍면동장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그리고 돈워리김해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잘 쇠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고맙습니다. 앉으이소. 총무과 하기 전에 앞에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간단하게 건의사항이 있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사람씩 나가서 자기 지역에 특화사업을 우리 읍면동에는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한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질의를 하시고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를 해야 해?

송재석위원

제안을 하셨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안을 공식적으로 마이크로 하시고

송재석위원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했어요?

송재석위원

했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동장님부터 나가서 자기가 자신 있는 한 사업 분야 인지되어 있는 걸 표현하라고.

선영

배선영내외동장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읍면동 특화 축제에 따라서 저희 내외동은 4월에, 작년에는 10월 1박 2일로 걷기대회 및 연지곤지축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연지공원에 튤립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월 27일경 제2회 연지곤지축제를 튤립축제와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내외동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도 많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올해는 아마 수인공원과 거인공원, 외동 일동공원 노후된 공원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며 혹시 앞으로도 지원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북부동장님, 순서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없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근

박창근북부동장

북부동장 박창근입니다. 오늘 새로운 걸 제안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북부동은 3월에 벚꽃을 은유화해서 눈꽃축제라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3000만 원의 사업비와 자부담 300만 원 해서 3300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장애인복지관 위쪽에 북부동 삼계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작년에도 6,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다채로운 행사로 구상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찾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저희 지역구 아니더라도 전국 최대 동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행사인 만큼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 정도 방문하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잘 쇠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주촌면

종학

권종학주촌면장

반갑습니다. 주촌면장 권종학입니다.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허브나누기사업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촌지역은 악취라든지 또 산업단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일부 고통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으로 무지개공원에서 올 5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화훼농가도 돕고 주민들에게 힐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촌이 지금 큰 도시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올 8월 예정으로 장유 율하 대청천처럼 산책로를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산책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가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설계 중입니다. 또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중부스포츠파크센터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230억 정도 예산인데 아직 미확정입니다만 설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반갑습니다. 진례면장 이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진례는 매년 10월에 진례도자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8회째 했는데 도자기협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당초에 2억 6000인데 2000만 원을 남겨두고 전액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혹시 또 추경 때 도자기축제가 전통이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지역행사인데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면장님 잠깐만 계시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언론에도 그런 부분이 비춰지고 있는데 오해가 없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례도자기축제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도 작년에 그 마을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우리 동네에 이것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여기 오면 밥이라도 팔고 많은 사람들이”,“없습니다.”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도 다른 식당에 가니까 하는 말이 우리한테 도움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소문이 잘못 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신중하게 보니 그 부분은 무조건 자른 게 아니고 그건 반영을, 그게 도자기축제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도 가지고 우리 돈 투자한 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한 건데요. 그게 삭감했다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 삭감하면 또 추경이 있는 게 1차, 2차, 3차 없으면 5차까지 할 수 있는 게 그걸 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도자기축제가 정말로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면 4억이 아니라 5억도 다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마치 우리 위원들이 잘못해서 깎는 것처럼 이런 건 우리 면에서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예. 지금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지금 도자기협회에서도 사실상 정신 좀 차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림

성훈

최성훈한림면장

반갑습니다. 한림면장 최성훈입니다. 저는 올해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중에서 한림면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삭감된 이유가 다른 읍면동보다 사업성 예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한림면사무소 같은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으로 빗물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침수는 아니지만 빗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저희 변압기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복구도 했지만,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쪽에 빗물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쪽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사 아케이드 부분에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반만 예산을 주시더라고요.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목에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라든지 전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고 면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다음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되시면 그 예산 부분을 요구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상동면장

반갑습니다. 상동면장 이순주입니다. 저희 상동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김해에서 가장 적습니다. 사실 3,000명 선이었는데 제가 있을 동안 3,000명이 안 무너지기를 바랐는데 2,980명대로 무너져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상동은 인구가 주는 만큼 지역민의 제일 걱정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 항상 고심하고 있는데 원체 지역 기반이 없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상동면 같은 데는 침수 피해도 많고 재해 피해가 많은 지역이니까 저희 상동에서 앞으로 올라오는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삭감하지 마시고 올려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바고요. 그리고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상동면이 이번 3월 9일에 매화축제 겸해서 강변문화제를 3월 9일 토요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여기 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초청하겠습니다. 한번 와주시고요. 저희 매화축제가 이번에 1500만 원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데 매화가 아시다시피 김해의 대표 시화입니다. 그런데 축제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올려서 김해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안으로는 상동면행정복지센터가 3층으로 올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 같고 1월 13일 자로 김해시 상동면보건지소로 임시청사를 옮겨서 지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찾아오실 일 있으면 옆에 있는 김해시 상동면보건지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상동장

반갑습니다. 동상동장 김호영입니다. 동상동은 본래 김해 1번지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세월이 흐르고 산업형이 바뀌다 지금 되게 낙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이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틈을 이용해서 쓰레기 투기나 안 그러면 폐가가 생겨서 미관상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곳에 꽃밭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분성광장이나 쌈지공원 그리고 제일교회사거리 이런 곳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향기 나는, 그다음에 보기 좋은 꽃밭 조형물을 조성해서 밝고 아름다운 동상동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3000만 원인데 올 3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동상동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우

박치우회현동장

반갑습니다. 회현동장 박치우입니다. 오랜만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저희 회현동은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구시가지로 제1회 도시재생사업으로 봉황대길 조성해서 봉황대길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봉황대길에 대표사업이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 2000만 원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0만 원을 증액해 주셔서 아름다운 꽃길을 더 풍성하게 조성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동장님

문희

장문희부원동장

반갑습니다. 부원동장 장문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김유상 위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작년에 부원동 관문표지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부원동이 작년에 뒷고기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주무부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서 제가 공항소음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원동 수정방 앞 사거리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해도 동에서 건의하는 것들은 그런 큰 사업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가 다 삭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축산과에다가 저희들은 계속 건의합니다.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달라.”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 확보에 애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 올 10월에 부원동에서 뒷고기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문화재단과 그걸 같이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확보한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5월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할 텐데 거기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뒷고기축제 예산으로 조금 돌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짜고 짜고 짜봐도 한 3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300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300하고 600을 가지고 뒷고기축제를 해야 할 형편이라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부원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뒷고기축제 예산이 올라오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원동이 구도심으로써 사실 옛날에는 이 부원동이 다 아시다시피 김해에서 아주 제일가는 상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외부로 상권이 다 돌아가면서 부원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뒷고기거리를 좀 활성화시켜서 옛날 부원동 상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지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동장님 보이소. 오늘 이렇게 할 말이 천지인데 그냥 보냈으면, 오늘 조종현 위원님 그런 제안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유상 위원님하고 조종현 위원님 지역구인데 단디 듣고 동장님 말씀했듯이 1500만 원 예산, 15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매일 동을 생각하는데 우리 동이 얼마나 중요한데 국장님, 과장님하고 단디 딱 들어놓았다가 1억짜리라도 될 만한 건 앞으로 우리가 해주고 해야 합니다. 다음 동장님 또 말씀하이소.

영신

정영신칠산서부동장

칠산서부동장 정영신입니다. 저희 칠산서부동은 98년 9월 12일에 칠산동과 서부동이 통합되어서 지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노인인구가 1,200명 정도 되어서 24% 초고령사회이고 농지가 저희 구역 내에 칠산서부동 전체 면적에서 5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는 한 13%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미꽃, 에콰도르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집회를 갔다 오고 그런 예민한 문제도 있고 칠산서부동은 서김해IC 쪽 관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 3대 메가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은 대부분 연세가 드시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내에 인접해 있지만 문화, 복지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주민자치회 자발적으로 한 1800만 원의 주민자치기금을 가지고, 저희 흥동에 벚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중장년이 많이 이용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4월의 봄 주민화합한마당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1500만 원과 주민자치부담금 5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3월경에 주민화합한마당 4월의 봄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구는 9,100명인데 풍유개발지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맑은물순환센터 거기에 하수찌꺼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조심스럽게 민원사항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서김해IC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전화 주시는 게 정당현수막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이미지가 조금 그러니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해시에 깨끗한 이미지를 가꿔지고 선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동장님 그리고 정당현수막은 행안부에서 지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잘 안 거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조금 이해하셔야 할 것은 우리 읍면동의 시의원님들, 아무래도 설 인사하는 그것밖에 불법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활천동장

반갑습니다. 새내기 사무관 활천동장 김수연입니다. 앞에 선배 사무관님들은 여기 많이 서보셔서 말씀도 잘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초등학생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메가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활천동에는 우수한 체력인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선수들이 많이 우승할 수 있도록 보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김해방문의해를 맞이해서 활천동에는 동김해IC를 내려오면 동김해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설계하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방문의해 때 10월에 활천동을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천동에는 10월에 활천꽃무릇숲길 축제가 있습니다. 지역구의원님이신 조종현 의원님, 김유상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의 많은 도움으로 활천꽃무릇축제 때 행사비도 증액되었고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꽃무릇 식재 예산도 추가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심어서 활짝 피워서 10월 김해방문의해 때 활천동에 오시면 많이 웃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하겠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하니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경로당에 방문하니까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말고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그런 분들이 길거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밖에 나와서 맑은 공기도 쐬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끼리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일자리 기회 제공도 해주시면 더욱 깨끗한 활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동아시아문화도시인데 동장으로서 여기에서 뭘 할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열심히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박봉현삼안동장

반갑습니다. 삼안동장 박봉현입니다. 예전에 사실 읍면동장 오면 인사만 꾸벅하고 돌아가고 했는데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선 김에 제가 한번, 저희뿐만 아니고 행자위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바라는 현안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뭐냐면 삼안동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이 한 10면이 안 됩니다. 민원들이나 주민들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그 옆에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조팔도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 해서 계속 개선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 기미도 안 보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근로복지공단 자체가 1992년도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현재 한국노총에서 장기간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부의장님이 저희 삼안동에 초도순시 하실 때 주민들 간담회 시 건의사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한 결과 소관부서 또한 행자위 소속 일자리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의 발언 기회로 인해서 그분들이 같은 동료인데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사실상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월 2일 자 와서 보니까 제일 불편한 사항이 그거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아마 물리적 실력행사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게 무상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도 한 기관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함께 고민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정

한숙정불암동장

안녕하십니까? 불암동장 한숙정입니다. 저희 불암동은 보통 장어타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불암동 주민자치회에서 2월 24일에 불암정월대보름 한마당축제를 하게 됩니다. 원래 청년회에서 주관해 오던 달집태우기 행사를 주민자치회에서 확대해서 문화한마당 행사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간 있으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불암동에는 전국체전 때 카누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올해는 주변 환경 정비를 올해는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동원아파트 사거리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도 좀 바꿔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김해교회 시경계표지판을 도시디자인과에서 1억 5000만 원 규모로 새로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많은 의견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스마트담당관에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낙동강변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LED 스마트 안심폴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억 규모로 아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건데 그렇게 되면 불암동은 정주 환경이 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팔도 위원장님께서 신어산 등산로 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게끔 예산도 지원해 주셨고요. 불암동에서는 전국체전에 앞서서 카누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도 잘해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서진숙장유1동장

반갑습니다. 장유1동장 서진숙입니다. 장유1동에는 위원님들도 다들 아실 건데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가야왕도라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칭찬보다는 중국집을 예상하게 한다, 해병대를 예상하게 한다 좀 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형물을 교체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 1억 원으로는 아무래도 멋진 것을 설치하기가 부족할 듯하여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진짜 멋진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꼭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분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여기가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앞이기도 하지만 장유의 관문이자 나아가서는 김해시의 관문이어서 멋진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현재 조형물이 있는데 좀 보기 싫어서 새로

진숙

서진숙장유1동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억 원으로는 부족할 듯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 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장유2동장

안녕하십니까? 장유2동장 김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유2동은 대표적으로 대청천이 아주 우수하고 김해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청천의 경관개선사업에 10억을 투입해서 GB구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유사 입구에 폭포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경관조명도 만들고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의원님 특조금 통해서 수변공원에 증빙을 통해서 개선할 예정이고 개선이 끝나고 나면, 동에 부녀회장님께서 피아노를 한 대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에 피아노를 하나 내놓으면 상설문화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원님 특조금을 지원해 주셔서 대청나들목에 안내사인, 장유2동은 1동하고 3동에 비해서 인구나 도시화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소외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나들목에 안내사인물을 만들어서 장유2동에 대한 자긍심을 시민들께 제공해 줘서 장유2동이 화합되고 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장유1동, 2동, 3동이 분동 된 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장유는 늘 하나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니 1동장, 2동장, 3동장이 각각 열심히 함에 있어도 비교 아닌 비교도 되고 해서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동장님 세 분이 서로 화합해서 정말 장유가 잘 살기 위해서, 늘 함께 협력해서 노력을 늘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장유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희

성소희장유3동장

반갑습니다. 장유3동장 성소희입니다. 우리 장유3동은 신도시이고 초, 중, 고 14개가 소재하고 있는 정말 젊은 부부, 어린아이들이 많은 정주 여건을 갖춘 최고의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유3동이 아직 개발사업 진행 중이고 개발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이나 가로등 같은 부분들을 보수해야 하는 시점에 왔음에도 신도시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유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간 내에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유3동은 도심 속에 있는 율하천이 아마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율하천에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23일, 24일 제5회 율하벚꽃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가족분들과 함께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오늘 읍면동장님들 들어보니까 사업할 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데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것 시의원한테 부탁하니까 그 이상은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큰 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려서 도의원하고 해서 안 되는 건 시장님한테 가서 건의도 하면 읍면동이 발전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오늘 바쁘신 데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 할 말 있으면,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어느 분한테 말씀,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체

김유상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어쨌든 분청도자기축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삭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축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에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예비축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전체 보면 분청도자기축제는 국가지정축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다들 생각을 모으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까 말씀 주셨던 진례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마을축제로 따로 떼서 해야 할 부분과 국가지정축제로 가기 위한 부분들을 조금 잘 나눠서 축제가 가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말씀 주실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씀 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진례도자기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길을 다시 모색하자는 것이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잠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한 마디만 해주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제가 오늘 느끼는 게 사무관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에 가서 동을 상당히 내밀하게 살피고 있구나 그리고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업들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존경 아닌 존경스러움이 들고 오늘 이런 자리가 사전에 알려진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서슴없이 읍면동장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역량을 쌓아서 빨리 본청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 돌아가면서, 부의장님 한번 하시렵니까?

송재석위원

가셔야 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이 다 양해하니까 읍면동장님 오신다고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시장님과 직원 간 자유로운 대화ㆍ소통의 창구이자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교환의 장으로 운용되고 있는 브라운 백 미팅을 올해는 본청에서 외청까지 확대 운영하겠으며 또한 메가이벤트 맞이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하여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서 간 협업력 강화로 민선8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성과와 기준에 의한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성과 중심의 근평으로 성과 우수직원의 발탁승진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 순환전보 이행 및 현장 중심의 인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승진, 원칙과 기준에 의한 전보, 소통과 협력의 공감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분석 및 진단을 2024년 2월 중에 실시 완료하여 기능축소, 유사ㆍ중복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행정기구 정비를 통해 김해의 미래성장을 이끌어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및 제2청사 구내식당 개소, 직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센터 운영, 직원 동호회 활동 지속 지원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연 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부서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감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중요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록물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및 고객수요 분석반응에 따른 사전정보 공개강화를 통해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4페이지 성과 기준에 의한 인사 운영, 지금 우리가 위원들 점수 매기는 것 있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근평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근평 기준이 뭐를 해서 근평 하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근평은 부서에서, 일단 과 단위에서 근평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업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내면 그걸 부서장이 평가하게 되고 부서에서 평가가 끝나면 국 단위에서 근무 성적순서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오면 경력점수 30%, 근무능력 70% 해서 총점수를 내서 순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무능력에 70% 주는데 그 안에 적극행정이라는 항목은 없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들이 팀장이나 6, 7, 8, 9급 보면 이런 건 자기가 애를 써서 민원 해결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해결해 줄, 적극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드는 사업이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있고 또 사업 자체를 주도적으로 안 하고 회피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기간 안에 사업을 못해 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인사 교체를 하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건 내밀하게 과장님들이 다 관찰할 수 있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랬을 때 적극행정이라는 게 내가 볼 때 몫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게 이건 진짜 열심히 자기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기준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거지.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일단 부서에서 과 단위 평정할 때 부서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저번 감사할 때 언급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회피형 비슷하게 들릴 정도로 빨리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모습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형태의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비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민원 대상분들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불만을 표할 수도 없잖아요. 조직 자체가 너무도 행정의 힘이 강하니까 표할 수 없고 가슴앓이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허가를 냈을 때 7일 안에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더니 7일 안에 해결될 거라고 기준하고 차후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연될 때는 신청했던 분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허가과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지난 8대 행정 전체를 비교해 볼 때 9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많이 딜레이된다고 해야 하나, 느슨해진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어쨌든“기준안에 빨리 처리합니다.”하지만 실제로 과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분들 한번 물어보라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든 기타 무슨 분들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현재 상당히 큰 난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 그래서 성과기준에 이런 적극행정과 행정 편의적인 수동적 행정 이런 부분들이 평가기준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과장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가기준에 지침을 내려서 총무국장님이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답변해 주세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적극행정은 항상 우리 근평 따로 별도로 평가합니다. 적극행정을 해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극행정이라고 결정이 되면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제가 점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0.2점 정도 높은 점수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평에서는 실, 과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 자기가 신청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본인이 적극행정을 했다고 신청하면 그걸 모아서 부서에서 평가합니다. 거기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은 부서장이 알아서 근무평정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일정 반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평가 기준에 국 서열, 과 서열, 팀 서열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게 관례가 있잖아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제1팀장이 적극행정을 해서 잘했다고 해서, 제1팀장은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역할을 했고 2팀장이나 3팀장 중에 누가 적극적인 행정을 잘했다 이렇게 해도 그게 여간에서 1팀장을 앞서는 평점을 받기가,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적극행정 한 부분을 퍼센트를 많이 가중치를 주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는 모습,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도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보고 있거든. 열심히 하는데 안 됐으면 시인하거든. 그런데 하도 안 하고 자꾸 니미락내미락 해놓고 결과물이 안 나올 때는 상당히 앞에서는 표현 못하지만 돌아서면 그런 마음을 심적으로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옛날에 저도 80년대, 90년대 때 시하고 관계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면 국장의 권한도 엄청나서 국장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밑에까지 도달돼서 그게 결과물로 도출된 관례도 많았고 과장도 역시 대단, 파워라기보다는 과장의 역할도 경험과 지식이 풍만하잖아요.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법과 규정에는 안 맞지만 이건 융통을 보니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과장님이 생각만 하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이거 해 봐라.”이러면 밑에 직원을 불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이래서 안 됩니다.”하면 과장님이나 팀장, 위에 분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아이고, 밑에 직원들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요새 직원들이 이래서 안 되는 것, 우리도 말 못합니다. 그것 하면 갑질, 괴롭힘이 됩니다.”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행정이 옛날과 같이 스피드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가는 모습하고 지금은 너무 각자도생 형태의 행정으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자신을 위한 행정인지 구분 이 안 갈 정도로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많이 느슨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인사를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의 현실을 감안해서 목에서 가중치를 줘서 평가를 내렸으면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일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자기가 최대한 다 했을 때 김유상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잘못 나왔을 때도 면책을 주는 걸 확실하게 해주면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말년에 가서 옛날에 희망도 꿈도 없으면서 정확하게 회피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분은 자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하면 그런 과나 계에 전면 배치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많은 역할을 요하지 않는 쪽으로 돌려서 선순환을 통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선순환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종기 행정국장님 되셨고 김민규 과장님도 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오늘 바쁘니까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후생시설 개선에 지금 체력단련실 보니까 저희가 러닝머신이 4개 있었는데 5개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추가됐나요? 아니면 추가할 계획인가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된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음악 업무 그것도 인수인계하신다고 또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한번 더 얘기합니다. 그때 조용한 분위기에서 운동하다 보면 서로의 소리가 들리니까 음악을 좀 깔아달라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제 기억하시겠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 2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기억해 놓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이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 총무과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제 작업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761명이 중대재해에 관련되는 부서입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제정할 때도 현재로서는 김해시 내에 있는 공무원들에 국한한다 이거였거든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보면 50인 미만으로 해서 사업장에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조례도 한번 더 살펴봐야 할 문제도 있는데 50인 미만 되자마자 3일 만에 부산에서 50인 미만에서 사고 한번 났거든요. 기사 보셨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분들의 입장도 맞지만 어차피 연속성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 과랑 같이 연계하셔서, 얼마 전 작년에 우리 시에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되더라도 뭔가 대책을 제대로 강구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을 조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2024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산업재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혁신경제국 하면서 제가 느껴서, 2023년도 업무계획하고 2024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준 건지 아니면 내용이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 생애주기별 역량강화나 아니면 자기주도형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 공무원 국내 어학연수 이 부분 다 없어진 겁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내용을 조금 뺏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래서 있는 건 또 있더라고요. 있는 건 있고 이게 저희가 첫 새해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도 1년, 이제 총무과든 자치행정과든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고 질의하는데 판단해서 계속적인 건 또 빼버리고 있는 건 남아있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고 갈수록 내용이 적어지다 보면 전반적으로 회의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때그때 할 때 좀 충실해야 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 회의 마치고 나서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초선이라서 그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 보면 알겠지만 유독 올해에 이 업무계획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내용이 너무 없어요. 작년 것만 봐도 도표라든가 이 현황 수치라든가 이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료는 진짜 뜬금없어요. 뜬금없고 수치 부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이게 문장만 나오는데 최소한 의회에 업무계획 보고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 여기 없는 부분은 따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작년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왜냐하면 계속하는 부분이라도 복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안 하는 건지 계속하는 건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올해 계획에는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다시 한번 더 충실하게 해서 이 책자가 아니라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한 번만 더,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죄송합니다. 직원 생일기념 상품권 지급 있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기타는 하고 여기 딱 의회 읍면동 소속은 제외해 놨네?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배정, 자체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하지, 자체예산 배정도 예산과에서 줘야 하는 내용인데 이것 좀, 복지는 요새 시대가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데 일부분 선택적 복지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 보편적 복지가 안 되고 선택적으로 분류하는, 우리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겠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이것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 배정하기 때문에 의회도 이 돈 다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별도로 이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의회도 의회 근무자에 대한 인원 곱하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부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과가 자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부서마다 인원수 곱하기 몇만 원 그 돈 갖고 주는 거라서 별도로 이 돈만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의회도 다 예산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예산액이 4542만 원이거든요. 이게 따로 있다고요? 과에 배정된 예산이 이렇게 나오면 과에 대한 것 모아서 이렇게 4542만 원입니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이게 본청에 시 전체에 대한 직원들 거고 읍면동은 읍면동에 그만큼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있어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2만 원 곱하기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다면 뭐 다행인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어느 부분은 주고 안 주고 이러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다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종합검진할 때 선택과목에 MRI하고 MRA로 확대하네 그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이 부분 추가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나이에 관계없이 MRA도 해야 돼. 그게 상당히 기본, 저도 이번에 MRA를 했는데 45만 원인가 들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봤는데 이걸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면, 사전건강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별도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액이 한목에 있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질의하신 것 같고 각 과에 예산을 모아서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김동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사업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도 했던 게 올해 넘어온다면 추진방향이나 추진현황 부분을 추가로 더해서 넣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향후 어떤 예산 관계나 추경이 올라올 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은 없으면 빠진 줄 알아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이게 매년 하던 거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다 아신다 보고 올해 새로운 것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것은 김동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또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무직 분들은 어떻게 복무규정이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동일합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하고 이 부분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다른 데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뭐 외근을 자제시킨다든가 외근을 나가더라도 어떤 출장비나 여비가 안 나가는 걸로 좀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아마 그런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과도하게 출장을 많이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이 없어서 출장을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건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런 건 아니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이건 별도로 아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별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호회가 구성되면 50만 원 정도 기본으로 나가고 실제 활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게 아니면 저희 의회에도 이런 예산이 조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이게 지금 동호회 예산도 아마 업무추진비 안에서 항목을 떼서, 이것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떼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배현주위원

그러면 재량으로 써야 하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렇죠. 우리가 네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에 대한 부분 있으면, 업무추진비 이 부분만 일정 부분 빼서 하는 거고 위원님들도 일정 부분 업무추진비에서 동호회를 만드신다면 가능하고 이쪽 동호회도 아마 위원님들을 동호회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1명이 더 추가되면 예산이 또 붙어야 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전체 금액에서 그렇게 나가니까 뭐 1명이 더 들어오셨다 해서 인원에 특별히 금액이 추가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런 것 아니에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 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마라톤 들어가 계십니까? 그러면 가능하시겠네요.

배현주위원

진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센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 위원들만 해도 많이 모르시거든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공무원분들이야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에 보니까 청원경찰, 공무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분들한테까지 좀 많이 전달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전달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지금

배현주위원

그럼 어떻게 홍보하세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부서에 공문으로 홍보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예산액도 이 정도인가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2000만 원 그럼 다 소진됐던 거고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음건강검진이랑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방문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분께서 해당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맞습니다. 가면 심리상담을 먼저 하시고 거기서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또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상담부터 먼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적극행정 관련해서 배상공제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든다 뭐 이런 상태인가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 배상공제는 인감이나 지적 업무에 대해서 한정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고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업무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풀을 베다가 돌이 튀어서 차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전부 다 보상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연간 이 정도는 계속 꾸준히 지출되는 거고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출은 이 정도 안 됩니다. 보험은 이렇게 들어놔도 사고가 발생하면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이 정도 금액을 보상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한 사고당 최고 2억까지 행정종합배상공제가 되어 있고요.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25페이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소통과 경청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입니다. 시정 성과 및 운영 공유, 읍면동 현안사업 및 관심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읍면동별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설명회는 4월 중순 이후 권역별로 지역주민,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시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일 읍면동장제를 시행하여 소외된 계층의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그분들의 고통과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주민 편의를 위한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주촌면과 진영읍행정복지센터는 자체사업으로, 상동면과 대동면은 농촌협약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촌면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진영읍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현 복지센터와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부지 문제로 인하여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및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동면과 대동면의 경우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사업 또한 사업추진부서인 건설과, 상동면, 대동면 그리고 면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면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3대 메가이벤트 연계 활발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2024년 김해방문의해와 연계하여 국제 자매 및 우호도시를 공식 초청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 및 초청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와 연계하여 일본 무나카타시와는 청소년 문화교류를, 중국 무석시와는 샤오바이거 어린이 무용단 초청 공연을 통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대 메가이벤트 행사와 연계하여 10월에는 김해시, 김해박물관, 초룸시, 초룸박물관과 함께 김해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공동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튀르키예 초룸시와는 자매 도시 승격을 위한 업무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3대 메가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한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온라인 주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회 통합 누리집을 본격 운영토록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촬영 및 편집기법 등 주민자치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19개 읍면동별 특색있고 대표성 있는 2025년도 주민자치계획안이 수립되도록 지원코자 하며 읍면동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소통과 공감하는 자치사업 실행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가야문화축제가 10월에 개최됨에 따라 일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가야문화축제가 10월에 합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10월로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유가 뭔데요? 이 과는 소관은 아닌데 10월로 사유가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게 도에서 요청이 온 것 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도에서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우리시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 6개 시가 대부분이 9월 또는 10월에 고분군 관련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김해시에 또 유네스코 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유치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고 도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문화관광부에서 김해 종친회도 만나서 협의를 구해서 아마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폐막하는 그쯤에 대해서 추계 아, 추향대제 그때를 맞춰서 하는 걸로 일정에 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라서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짜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하거나 안 한 적은 있는데 갑자기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10월로 연기되는 걸 이해하는 시민들이나, 종친회에서도 받아들였다고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거의 다 협의가 됐고 그게 사례를 보니까 몇 번 정도 10월에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친회에서도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국체전을 앞서서, 전국체전 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가야문화축제 필요성을 느껴서 시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유네스코 6개 가야가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하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고유의 가야문화축제 시기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느낌이 들어요. 같이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얼마고 단독으로 했을 때 우리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용역은 안 해도 그런 것도 비교를, 이 과가 관할이 아니니까 말하기는 좀 뭐한데요. 문화예술과 관할인데 과연 그게 어느 부분이 실제, 과연 전국체전을, 참 오랜만에 우리가 하니까 전국체전을 홍보하기 위해 사전에 우리가 가야문화축제를 병행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때 한번 맞춰서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유네스코 6개 가야에서 했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했을 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똑같이 하는 것 아니고 시기를 9월, 10월에 연차적으로 같이하는 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경상남도 하고 문화재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에는 9월, 함안에는 9월 며칠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10월쯤으로 하나 끝나면 하나 끝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야 좀 시너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랬어요? 어쨌든 나는 좀 갑자기 그 소리를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고 우리도 이런 유네스코 같이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입니다. 우리 김해만 단독적으로 유네스코가 등재된 건 아니니까 이해하는데 하여튼 하반기에 상반기 했던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가야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8쪽에 소통과 경청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 이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통과 경청이라는 말 이런 건 없애던가 괄호를 하지, 너무 소통과 경청이라는 말 너무 많이 썼어. 총무과에서까지 이 용어를, 도용은 아니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해도 괄호를 쳐서 총무과에 소통이 잘 된다는 인상을 풍길 수 있다, 안 되기 때문에 소통하자 이런 것이거든. 내가 볼 때는 잘되면 소통이라는 말을 안 썼지. 그리고 31쪽에 보면 메가이벤트 방문의해에서, 가야문화축제 국제 교류도시 대표단 공식 초청은 4월인데, 가야문화축제는 10월인데?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리셉션이랑 관계자 초청도 또 4월인데?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당초 4월에 가야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에 계획을 이렇게 작성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기되면 저희들 일정이 사실은 조금씩 전부 다 미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기상은 행사 연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이것 연계도 궁극적으로는 무나카타시나 샤오바이거 이것도 가야문화축제하고 연계할 그런 건 아닙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런 쪽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계가 없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민간교류 차원에서 매년 해오던 거라서 저희들이 시기를 그 시기로 잡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봄에 하는 행사는 없네 그죠? 시에서 주최하는 시민의날, 뭐라고 하노?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첨언드리자면 올해 우리가 알다시피 김해방문의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국체전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각 부서마다, 각 읍면동마다 행사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저께 아, 어저께구나. 아침에 시장님 모시고 부시장님까지 다 모셔서 정책 콘퍼런스도 하고 나온 결론이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총괄, 이 업무를 행사, 이것 다 기획부서마다 산재되어 있는 걸 일목요연하게 일정을 그리고 어떤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홍보 책자를 한 권으로 만들어서 좀 집중력 있게 관리할 겁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그 결과 다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시민들께도 알려야 되고 또 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해야 하니까 그렇게 준비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이 봄에는 행사 있느냐, 그러면 다 10월로 밀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걸 좀 부드럽게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쯤 되면 아마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아마 다 따로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방문의해 스타트가 중요하거든 그죠? 하반기에 모든 행사가 있으면 솔직히 상반기는 안 했다면 김해의해라고 말하기에는 좀 꽉 찬 느낌은 들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김해방문의해라는 그런 걸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어떤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하반기 가서 하더라도 시작할 때 김해방문의해, 1년이 김해방문의해 아닙니까? 그죠?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볼 때는 하반기에 모든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밀리게 되면 상반기에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지금 고루 분배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이게 곧 다 정리되면 아마 보고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뭔가 시작이 좀 시민들이 각인되는 축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무리도 그렇게 결론 맺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읍면동에 시정설명회나 하반기, 4월 5일에 하는 건 선거 관련해서 4월 5일로 미룬 겁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선거가 있고 이래서 선거 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웬만하면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종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3대 메가이벤트가 있기는 한데 뭔가 좀 붐업이 될만한 이벤트가 없다는 것을 계속 국장님하고도 한번 의논했었고요. 그런데 10월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시니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도 대부분 10월쯤에 했고 시기상 저희는 사실 한 8월이나 이때, 약간 더위가 있을 때 한번 했으면 했는데 만약에 그게 매칭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거기 예산은 700만 원밖에 없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태워서 전국체전 전에 가야문화축제를 하면서 붐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냐면 그때 예시로 나온 것이 록페스티벌처럼 뭔가 조금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자, 지금 편재되어 있는 행사들을 봐도 뭔가 임팩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게 시기가 맞으니까 그런 것들만 잘 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과장님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들 같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쨌든 여기 동장님들 다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아까 분청도자기축제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했지만 결국 아까 소통과 공감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상동 부분 아까 인구도 줄고 저희는 진짜 미래먹거리가 없다고 약간 말씀을 주셔서, 그때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얘기하려고 사실 아껴놨었는데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답보상태가 되어 있는 레저스포츠, 아마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동 쪽에 레저스포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용역까지 다 했다가 지금 약간 홀드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상동에 지금 실질적으로 레저스포츠를 불법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웨이크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지에서 좀 양지로 끌어올리자, 어쨌든 그건 여름되면 합니다. 왜냐하면 벌금 내고 운영하더라도 벌금 내고도 1년 넘게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어차피 용역 결과가, 저희가 2018년도인가요? 지난 정권에서 아마 해놓은 것이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면밀하게 잘 살펴주셔서 그게 먼저 사업이 되면 사실 국립숲체원도 연계할 수 있고요. 저희가 김해방문의해를 준비하고 있지만 가장 부족한 곳이 잠자리거든요.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섹터를 잡아놓고 봤을 때 잘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산이나 창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창원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창원도 GB 해제율이 4%가 채 안 되더라고요? 특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도 8.7%밖에 안 돼요. 부산시는 한 22%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숲체험과 수상레저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일대에 어느 정도 GB가 해제되는 것을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잡아서 거기에 잠을 잘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상동이 또 하나의 김해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하고 조금 잘 의논해 주셔서 이왕 있는 사업이니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것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받은 이후에 다 짓는 거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사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면민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주차가 가장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지면적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100%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을 해결하러 오시고 하기 때문에 이동이 조금은, 진영, 주촌, 상동, 대동이면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부분들이라서 특히 신축하는 데 주차가 부족하다 해버리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또 질책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펴주셔서, 이제 막 시작하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7월, 6월, 3월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살펴주셔서 설계하실 때 한 면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행정업무도 하지만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하거든요. 이런 수요들도 너무 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조금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주민분들한테 조금 더 각광받지 않겠나,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설명에 작년에 했던 것 똑같이 하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읍면동별로 다 했고요. 이번에는 권역별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권역별이라고 하면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쉽게 말해서 선거구별로 총 8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배현주위원

시도의원 선거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내용이나 형식은 그냥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일단 저희들 시정을 설명하고 전체적인 건의사항도 접수하고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이 과정에서 저는 하나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과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정책제안이라는 코너가 예산 투입해서 개설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PPT 마지막에 이런 게 있으니 얼마든지 정책제안을 해달라, 이런 것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설명회 자료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여기서 모든 말 다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가이벤트 관련해서 일단 가야문화축제 국제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 6개국에 10개 도시가 현재 자매하고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다 초대하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초청은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초청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각 국가에 대해서 몇 명씩 초대하는 거예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딱 정해진 인원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5~6명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료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제비하고 숙박비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전에 부의장님이랑 조팔도 위원장님이랑 제가 무나카타시 갔었는데 그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 명함에,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쪽 공무원이 명함을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글로도 자기 이름이나 프로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영어보다는 그 나라를 조금 우대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방문할 때는 그 나라 명함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사실 영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원래 이것은 하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초대되어서 시청사 안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간이명패 같은 게 있을 테고 그때 명패에도 보면 제가 보이는 쪽에서는 제 이름이 한글로 보이잖아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반대 쪽으로는 또 일본어로 제 이름이 나오고 일본어는 그쪽에서 보이는 거고 또 제가 상대 공무원을 볼 때 제 눈에서는 저쪽 공무원의 이름이 한글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또 반대 쪽에는 반대고, 이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도

배현주위원

아, 그건 하고 계신가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오면 할 때 그렇게 제작합니다.

배현주위원

아, 하고 계셨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초청 문화교류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 청소년이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회의했었습니다. 회의하고 올해는 사실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 우리 김해에 고등학생 10명 그다음에 일본에 10명 정도 화상 회의를 했고 이번에 직접 초청해서 1박 2일 정도 또는 2박 3일 합숙하면서 각자 문화를 설명하고 한번 같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 문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항공비는 자부담인가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내용은 똑같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자매도시, 우호도시에서 오시잖아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저는 일본을 갔었고 그 당시에 봤었던 그쪽 일본 시장님이나 시의회에 계셨던 분들, 저희가 조금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초대했을 때도 저희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2년도 주민과 대화할 때 제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내외동행정복지센터 증축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셔서 주민들한테 시장님께서 말씀도 좀 빨리 시작하겠다, 물론 올해가 29년째입니다만 빨리 진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옆에 119안전센터 원래 그쪽으로 증축하려고 부탁했었는데 도 소방본부에서 그게 안 돼서 다시 무산되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올해부터 진행하고 계시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딱히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1일 읍면동장제나 또는 조찬간담회 갔을 때도 사실은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그리고 앞에 한흔희 소장님도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국장님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내외동민 맞으시죠?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 직제현황과 38페이지, 39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운용 극대화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ㆍ수시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산운용과 일반재산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일반현황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토지가 3만 2,472필지 건물이 751동입니다. 일반재산의 관리현황은 대부가 138건에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건 1년 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매각 추진현황은 현재 3건 추진 중에 있고 수시로 취득이나 매각사항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계획입니다. 재산관리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재산취득과 빈틈없는 재산관리, 공유재산 실무편람 작성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산관리관 교육과 맞춤형 교육 실시, 내실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적극적인 매각과 대부계약 추진 건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미활용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와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45페이지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자금수급계획에 따른 자금유동성 확보와 이자수입 증대가 있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회계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에 따른 재정보험 가입과 회계교육, 실무자교육 2회와 찾아가는 기본교육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경비의 집행 검사와 보통예금의 운영실태 검사를 통해서 전 부서의 예산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정상태와 운영결과 등 결산정보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4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와 애로사항 청취 등 공감형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확대 시행과 계약이행실적관리를 통한 업체 간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역업체 참여 및 소통 확대를 통한 공감형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수의계약 지역업체 비율 지속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건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의회 1층, 3층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의회 1층과 3층 냉난방기 교체 실내기 18대, 실외기 3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청사 건물은 92년 7월 20일 준공 후 현재 32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고효율 냉난방기 적용에 따라 에너지절감과 충분한 냉난방 효과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차량 정비이력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소모성 부품의 적기 교체로 중정비 최소화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구매와 임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구매예산은 7억 870만 원으로 신규 구입이 16대, 임차가 1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4조 65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지금 여기는 토지와 건물만 되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또 있어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또 있는 게 각종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공작물이나 또 무체재산, 입죽목, 나무 이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총 전체를 다 하면 현재 가액으로는 6조 946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조 9000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6조 9468억 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계속 변동되는 부분이라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조금 전에 말한 공원 이런 게 일반재산에 들어갑니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이 뭐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우리 행정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임야는 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행정재산이고요. 일반재산은 각 부서에서 소유가 없어져서 우리 회계과로 넘어온 재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하든 매각하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위치가 좋고 또 인근에 계시는 분이 취득하고 싶어서 요청하시면 그때그때 매각도 하고 심의회를 통해서 다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가격은 266억 3200만 원이 되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주로 매각 대상이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사면 또 행정으로 갑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구입할 때는 다 행정재산으로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 용도가 있어서 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설을 짓기 위해서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새로 신축하고 이런 경우는 행정재산, 나중에 용도가 필요가 없어져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매각하든 대부하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각 3건 있죠? 8500만 원 이것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부료, 변상금 체납관리가 총 19건인데 이게 임대료입니까? 8100만 원인데 대부분이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무단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무단 점용?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점용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럼 5년 치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준 게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제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네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 제법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작년보다 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었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항상 해마다 시작되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처음 출발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도 지난 이 상태에서도 계속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반기 경제에는 아닌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마음인데요. 중앙정부에서 매년 계속 이렇습니다. 신속집행 실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상반기에 사업계획서를 짜서 집행한 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요. 3단계까지 공사가 끝나면 집행하는데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1~2단계밖에 안 됐는데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전례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들을 차후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급금을 70%까지 업체에 선지급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공사 안 해서 문제가 생긴 사업이 몇 개 있었잖아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 정도 믿을 수 있으면 되는데 주로 보면 3년, 4년 계속 공사하면서 선급금 나갔던 게 부도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최대한 퍼센트를 모니터링해서 불안한 곳은 발주 담당부서에 확인까지 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국체전 저것도 일부 좀 그런 게 있었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저것처럼 큰 공사는 기성금으로 가기 때문에 단계를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지급은 많이 해서 하도급이 돈을 못 받아서 우리 시청에 오고 그런 전례도 있었잖아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런데 그 경우는 같이 도급했던 회사가 여러 군데였는데 원도급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지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결이 됐는데 CEO가 데모하는 바람에 해결됐다고 해서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저런 경우가 저희들이 제일 힘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CEO가 데모하면 무조건 해결되는 인상을 풍기는 것도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긴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해결해서 다행이고 지난해 이자수입이 87억 2300만 원인데 올해는 90억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더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재 전체예산이 2조 3000까지 이자가 있는데 1년 예산이 90억밖에 안 됩니까? 이자도 억수로 올랐는데 5.6%, 우리 같은 경우 6.5, 6.6% 이렇게 쓴다니까. 이점몇 프로, 삼점몇 프로 하다가 곱이 올라버리니까 돈 조금 써서 산 것은 죽겠어요. 그런데 시에는 말이야, 이자수입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 세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딱딱 계속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렇다 보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은 전체 자금관리를 하거든요.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면 3개월 안에 세입 들어온 것 가지고 신속집행을 할 것은 나가고 나머지는 또 저희들이 3개월짜리라도 이건 6개월 뒤에 나가도 되겠다 싶으면 정기적금 예치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단기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

단기로 하면 이자가 많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최장 긴 게 1년을 저희들이 적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단기는 제가 적은 것은 알고 또 일반 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전체적인 1년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부터 이렇게 해오거든. 그리고 지역에 읍, 면, 과에서도 사업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다 파악되잖아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걸 장기로 효율 할 수 있는 그게 나는 있다고 보거든. 그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특채해서라도 한번 해서 그 이상의 어떤 이자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 분야만 신경 써서 어떻게 하는 것도 우리 예산확보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내가 어떤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빠삭한 분들을 특별채용해서 거기에서 몇 프로를 자기 연봉으로 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는 부분은 세입부서하고 또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하고도 합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흔히 저희들이 시 금고를 보면 농협하고 경남은행 있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자기들이 시중에 하는 금리보다 우리가 높게 하고 있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받은 만큼 더 우리가 그 이상의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농협, BNK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계속 매년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잘하는,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행정으로써 필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 업무라고 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 자재 이런 것 구입하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인들이 일반사업체에서 이렇게 제품을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나라장터로 하면 150만 원, 130~140만 원 이렇게 돼요. 나라장터가 도대체, 오히려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봐요. 공정하고 비리나 하도급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장터가 생겼는데 지금 내가 보는 느낌은 나라장터가 오히려 지역의 예산을 먹는, 그러니까 전체공사의 사업비를 더 늘리는 형태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이걸 법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예산이 공사비가 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5000만 원 해서 공사를 했는데 시 행정으로 하면 5000만 원 안 돼. 그 공사가 8000만 원이 돼야 해. 이런 부분들이 근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재비도 오르고 단가도 좀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나라장터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밖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는 설계든 뭐든 용역이든 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서 건축할 경우에 평당 설계비가 기본적으로 조달이나 딱 등록된 게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거기서는 개인들은 더 싸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5만 원짜리를“야, 덩치 크니까 2만 원에 해줘.”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면 관에서 설계비나 용역비가 상당히 한 20%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계용역비는 여기 송재석 위원이 없는데 나도 설계용역을 언급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총사업비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관급이 보통 일반에서 공사하는 것보다 1.3, 그 정도로 한 30%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돈 500만 원 이런 것도 설계용역을 해야 할 정도로 모든 걸 사업하면 설계용역을 하라고 하니까 그 용역비가 일반에 가면 500만 원 하는 것 700만 원이 되고 그런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국회에서 법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표현이 좋습니다. 임금직접지급제 확대를 통해 체불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원청 업체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도급이 공사를 했는데 원청이 지불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바로 하도급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룰이 또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도급 있고 1차 하도까지는 인정되는데 일반 공사하는 데 보면 2차, 3차 하도거든요.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그것까지 손을 못 대는 거고 레이더에 나타나는 기본 1차 하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원도급사에 명시해서 임금만큼 우리가 직접 지불하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차 하도급에 바로 지급해 버리겠다 이거네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체불했을 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나는 처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전에 하려고 해도 원도급에서 울고불고하니까 서로 이것은 협의가 되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이걸 승인하는 것으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은 의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계약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업무 중에 수의계약 말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업체에서 오는 서류를 진위여부는 가리지 않고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배점한도 같은 것을 보면 신인도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 수행능력은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1억짜리 공사다 하면 어떤 큰 대기업이나 관공서 1억 이상 되는 실적 한 장만 있으면 저희가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1억이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20번 정도 모여서 실적을 모아서 계약부서에 오면 1억은 맞췄는데 그중에 어느 정도 계약서라든가 이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진위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일단 첫째로 우리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건 책임은 아니죠. 자기가 허위로 제출하는 건 나중에 할 수 없이 또 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입찰을 시설공사든 용역공사든 입찰을 보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낙찰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예를 들면 5개 업체가 쭉 순위대로 있으면 1번 업체가 꼭 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점수가 미달 되거나 해서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3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대부분 업체들은 입찰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점수가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있는 이 업체 점수가 약간 조금 그렇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그러면 그 내부 문서 말고라도 회계과에서 이 실적만큼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관련 부분이라서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만약에 허위로 서류가 제출돼서 계약하고 공사가 된다 그러면 하여튼 후순위 업체는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후순위 업체가 이 신인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있냐고 그러면 소 말고는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법령을 임의로 해석을 못하도록, 그게 항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 바쁠 때 한 한 달의 여유가 있다고 치면 변호사 자문도 받아 보고 답변을 주면 되는데 당장 답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록물관리 부서에 자문을 받고 법무담당관에 구두상으로 그 정도, 간단하게 자문을 받아 보고“이건 룰에 맞습니다.”라고 서로 대화가 되면 그 룰을 근거로 해주는데 중요한 부분은 처리기한을 지연시켜서라도 평소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의 진위여부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건 차후 문제이고 당장 오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확인 같은 부분은 세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이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재무제표는 저희들이 세무서를 통해서 서로 문서로 왔다갔다하면 되는데 보통 세무서에 공문 한번 보내면 두 달 걸립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차곡차곡 할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 부분 저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저도 매번 질의응답을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때도 말씀 주셨지만 시 금고 자체가 도보다는 금액도 적고 아까 또 단기도 말씀 주셨고요. 사실 이게 영업기밀이라고 하지만 나라살림 브리핑이라고 이게 대충 내용을 나온 데 보니까 대부분이 금리가 0.5%에서 1.2%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금리가요?

김유상위원

예. 저희도 보통 그런 수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금 제가 금리를 2.9%에서

김유상위원

저희는 2.9입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래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네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어차피 행정기관은 1금융하고만 하도록,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다른 지자체 평균이, 사실 어떤 데는 그러면 저희보다 엄청 낮은 곳도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없죠.

김유상위원

0.5%에서 1.2% 그 사이도 제법 있다고 그러던데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건 금리가 2년 전부터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 그때는 1%대가

김유상위원

2021년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4% 내다가 저희가 빌렸을 때 지금 8% 내는 것처럼 그만큼 또 뛰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네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0.1% 정도 차이죠.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저희가 지역에 뭔가 행사가 있거나 할 때 금고에서 조금 더 저희한테 무언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한

김유상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첫 시작이니만큼 그런 부분들 한 번만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제일 힘드신 부분일 수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회계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또 업무를 주시는 입장에서 역량이 다소 부족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사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그전 오랫동안 관외 일을 해봤던 분들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걸 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꿰고 있으니까 각 사업부서 담당자도“저는 맡겨 보니까 깔끔하더라.”그런 경우 그분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일 거고요. 그런데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일단 첫째로는 공사는 두 번째 문제고 서류는 못 맞추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 직원들이 과외를 많이 해드리는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직원분들이 이런 모든 걸 다 일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에 조금 과중해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어차피 기회의 다양성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늘 해오시던 분들이 계속해 오는 것도 사실 좋지만 기회의 다양성 입장에서는 신생 업체들이나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 같이 공유해야 할 업체들이 일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때 어차피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육이라든지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이라도 하나 조금 마련된다면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아니,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오셔서“시 일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하고 어필하시는 대표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어떤 업종인지 보고 관련 부서하고 연결도 한번 조인해 드리고 하는데 어차피 서류 만들고 하는 건

김유상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우리 지출계 또 지출팀, 계약팀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쪽의 직원들이 조금 고생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업무가 과중하시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항상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오시면 드리면서 안내해 드려요. 드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타 과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니어분들도 그렇고 해서 영상으로 뭔가 좀 제작할 수 있거나 한다면 조금 그걸 보시면서 본인도 한번 그 폼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일단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참고로 우리 관내에 현재 업체가 보면 23개 업종에 1,410개사 정도 되고요.

김유상위원

많네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1년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총 계약건수가 7,443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 사람들 때문에 교육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간단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교육이라는 것도 관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아니라 외부로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흔히 말하면 세무소 같은 데 가보면 자기들 사업자 등록하러 갔을 때 딱 틀이 있다 아닙니까?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뭐, 뭐, 뭐 필요합니다.”그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돼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장벽을 높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일단 오시는 분들한테 참고해서 기본적인 안내는 되고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도 다 하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보면 에이컨 시스템 교체 냉난방 이걸 실내기 18개, 실외기 3개 해서 9000만 원 잡혀있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회사무실 1층, 3층인데 내가 보니까 보통 회사에 연락하면 5년 이상 넘은 건“부품이 없습니다. 교체해야 됩니다.”이렇게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자 대리점을 20년 넘게 하니까 이 부분에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이게 고장이 잘 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먼지필터 그걸 자주 털어주고 해야 하는데,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필터를 안 털어주면 연기가 훅 나고 연료를 더 많이 먹습니다. 차도 힘들고, 이것도 똑같아요. 개인 것 같으면 자주 털어주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건 15년 써도 지금 자주 털어주고 이러니까 깨끗한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스템 이걸 교체하게 되면 관리하는 분이 에어컨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고 9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데요. 우리시 이 안에서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물도 있는지 없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 한 분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우리 청사관리팀에 직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그 직원들이 소소한 것까지 다 봐주고 있습니다. 흔히 화장실에 물 막힌 그것까지도 직원이 직접 해주고 하고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그것하고 이건 약간 기술적인데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이쪽은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해서 휴일에 전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회사에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부품을 5년밖에 보유 안 하기 때문에“없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하는 게 한 90% 교체를 해야 해요. 그래야 팔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게 또 시스템 냉난방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보니까 실내기 하나에 5~6개에서부터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하는데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이 부분을 앞으로 설치한 회사하고 잘 계약해서 1년까지 무상으로 해주지만 우리가 부주의해서 잘 못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한번 더 꼼꼼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과장님 교육을 갔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시 지적불부합지구는 132개 지구, 1만 7,148필지이며 그중 35개 지구 5,528필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개 지구, 1,171필지는 현재 사업진행 중이며 87개 지구 1만 453필지가 잔여지구로 남아있습니다.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진례 상곤법 외 3개 지구 530필지로 지적불부합지구를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선진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부동산중개 신뢰회복을 위한 모범중개사 양성입니다. 전국적인 전ㆍ월세 사기사건 발생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중개거래의 신뢰회복을 위해 우리동네 모범 공인중개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동네 모범 공인중개사 인증제를 2024년 3월 안에 도입하고 모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2024년 6월까지 완료 후 2024년 7월부터 전월세 안심 상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61페이지 고유지명ㆍ명소 도로명 변경 추진 건입니다. 행안부 국민불편사항 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현재 사용 중인 우리시 도로명 중 김해대로1472번길 외 3개소의 도로명을 주민친화적 도로명으로 변경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정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2024년까지 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동의서 징구, 공적장부 주소변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우리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26만여 필지이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전담반을 편성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작업은 2024년 3월 12일까지 완료하고 정기분은 2024년 4월 30일, 수시분은 2024년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여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전수조사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13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적사업 위반 건에 대해서는 추징조치하는 등 건전한 토지이용과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지금 과장님이 승진해서 교육 가셨는데 우리 팀장님도 주무관님도 와 계십니다만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못 들은 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행정자치국장님 이번에 또 국장으로 승진해서 소감 한마디만 해주고 가이소. 우리 위원님 전체를 대신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이런 자리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이런데 어깨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다 소통 잘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또 동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생명 김석규 실장님, 우리 차 센터장님 오늘 기다린다고 너무, 이 순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오늘 순서가 바뀌면서 오래 기다리신 것으로 아는데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 직무대행인 경영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며 올 한해도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병열 의생명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업무만

팔도

조팔도위원장

혹시 신규 업무보고만, 요즘 바뀐 업무보고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책자 52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실 소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및 인권경영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제정,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그리고 직원 인권존중문화 성숙도 및 현장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 분야 가점을 확보하고 인권경영 추진계획 정비 및 인권리스크 관리를 통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전 직원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 의생명산업 현황조사 통계 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김해 의생명산업 현황조사를 통한 기업의 니즈파악 및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 의생명산업 관련 각종 현황조사를 통계 DB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김해시 소재 의생명산업 기업 현황 및 기업니즈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을 하고 기업정보를 정기적으로 최신함으로써 사업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전 세계 트렌드에 맞는 사업계획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수출 기업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수출 스타기업 육성에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7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으로서 올해에 10개사를 선정해 1개사당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업으로는 김해 관내 소재지를 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력이 뛰어나며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특히 R&D 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가치 극대화로 국내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집중 육성으로 김해 미래산업 동력을 확보하고 경남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기업을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장형 R&D 지원을 통한 지역사업 선도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8페이지입니다. 2024년 SAT-SHOW 창업페스티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저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그리고 경상남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창원컨벤션센터 주변 일대에 국내외 창업기업 및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일반인 등 참석하여 행사하는 내용으로 국내외 창업생태계 간 소통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날 주요행사로는 콘퍼런스, 투자, 전시ㆍ네트워크, 스페셜존을 운영하여 김해 관내의 창업기업을 전 세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알리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 진흥원 소관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보고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안 하셔도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및 인권경영 추진이라는 게 볼 때는 너무, 인권경영은 어떻게 해야 인권경영이 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건 딱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상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그걸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각각의 조직 내에서 이런 문화는 인권에 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없애라는 그 매뉴얼에서 저희들이 세계에서 하는 인증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말고도 현재 김해에서는 개발공사가 이 인권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아서 조직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걸 받게 되면 혜택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가 지금까지 인권경영 부분에 사실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가점 확보에 유리하고 그리고 어쨌든 요즘 최고 트렌드가 직원들이 조직문화에 좀 더 순화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하는 문화에서 말 그대로 좀 조직에 다 중화됐고 인권이 우선시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으면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되고 인권침해가 예방된다는 건 그전에는 그럼 이게 안 됐다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제 저희들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 말고 다른 ISO 해서 보건, 경영, 안전 이쪽에 인증을 다 했고요. 가족친화기업 그것까지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근 5년간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도 10년 전부터 했다는데 ISO라든지 다른 곳은 다 받았고 여기 지금 우리 의생명이 생긴 지가 10년 되죠? 8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생명이 통합된 건 2017년도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의생명센터와 비즈니즈센터가 통합되어서 재단으로 승격되었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2017년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분야별로 그전에 하고 있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늦고 이래서 경영평가에 도움이 되고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활성화되고 인권침해 예방에 도움된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좀 시기적으로 늦고 이렇게 가입되고 나면 계속 가입비를 내고 유지비 그런 건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년간은 저희들이 계속 이걸 해야 하고요. 3년 이후에 재인증받을 때 다시 또 이 금액이 아니고 그때는 재인증이기 때문에 이 금액,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 할 때는 20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3년 후에 재인증받을 때는 저희들이 한 300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3년 갑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3년, 300만 원씩?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것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런 형태로 그래, 이게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내나 표준 하는 ISO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관이 행정이 아니고 사단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400만 원 줘가면서 이걸 받는 건 솔직하게 많다. 이것 무슨 500만 원도 적은 것도 아닌데 이건 나중에 우리 김동관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고 저는 이까지 하고 다음에 의생명 현황조사 통계 용역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기업 니즈, 서비스 만족도 이것 처음 합니까? 그전에 한 번 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생명산업에 대해서 이번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늦잖아요. 이제 한다는 건 지금 의생명이 언제 된 이야기인데 시작하고 한 3년부터는 이런 걸 조사해서 자료화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하는데 이제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걸 최적화해서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용역 주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용역을 생각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3000만 원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책자 13페이지 업무 관련 통계현황을 보시면 김해 의생명기업 수가 2019년도에 86개에서 그다음에 2020년도는 121개, 그래서 2023년도 작년에 정확하게 181개의 기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앞에는 사실 8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 내는 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현재는 181개이고 올해 2024년도가 가면 아마 200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각종 의생명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 와서도 이런 기업의 매출액, 고용, 향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서 의회라든지 김해시청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시대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AI시대라서 자료화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통계자료가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 같은 걸 활용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다는 생각도 들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또 예를 들어서 늘어났을 때 그것도 조사하는 건 늘어난 부분만 따로 조사할 수 있는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지금 다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할 거고 내년 되면 한 200개로 늘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나머지 기업도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 19개는 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제 이 사업이 오래되고 맞고 나면, 우리가 관리하면 20개 기업을 별도로 또

종현

조종현위원

할 수 있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보다 적게 들겠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앞으로 그러면, 계속 쌓이면 제대로 된 DB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77쪽에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또 10개사로 7000만 원 주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기술혁신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많거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같은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은 사업인데 내나 10개사 이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기업 위탁을 받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서 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더블인가 싶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기업혁신과 예산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운영을 하는 위탁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도 신규니까 여기도 신규인가 보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이건 저도 앞으로 진짜 꼭 필요한 인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24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된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400만 원은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하고 할 때 예산 확보가 이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에 넣었고요.

김유상위원

신규사업이고 어쨌든 자체예산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7월에 추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다른 기관들하고는 좀 소통하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문화재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도개공하고 복지재단, 문화재단 다 있거든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다 받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데 도개공하고 복지재단은 돈 안 들이고 인증을 받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아닌 것 확실하십니까? 저는 맞는 게 확실한데 확실하시면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사실은 개발공사에 여쭈어봤습니다.

김유상위원

2400만 원 들었다고 하시던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정도 금액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 인권경영 이걸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유상위원

출연금이 아니시고 자체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웬만하면 돈 안 들이시는 게 좋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당연하죠.

김유상위원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 안 들이고 경영인증 아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돈 안 들이고 어쨌든 예산이 우리 김해시민의 세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안 쓸 수 있으면 뭐 한 푼 안 쓰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내일 오전까지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제가 반드시 확인해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3페이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ESG 요즘 뜨거운 주제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경영체계이기는 한데 혹시 우리 의생명에 이 ESG 비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앞단에라도 우리 의생명산업진흥원에 ESG 비전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야, 저희가 여기에 컨설팅을 해준다는 내용이 나와야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때까지 의생명산업진흥원에 ESG 비전에 대해서 본 게 없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뒤늦게 북친다 그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제 이 ESG 관련해서 한국표준협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면담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어제,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소기업하고 우리가 기업에만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흥원도 ESG 경영비전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사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생명에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인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진흥원이 먼저 어떻게 ESG를 할 건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ESG 경영컨설팅을 했는데 올해는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지방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한국표준협회라든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걸 하면 유럽 쪽에 수출하는 데 탄소 그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서 올해는 좀 더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저희들부터 ESG, 말 그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ESG 경영목표를 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한데 지금 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하시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1~2월에 계획수립을 한다는데 이것 급하게 같이 수립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빨리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진흥원 ESG 경영목표를 먼저 선정하고 그래야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이것을 뭔가 저희가 컨설팅을 하지. 내용 모르시는데 어떻게 컨설팅을 합니까? 이것 일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우리 진흥원 자체의 ESG 경영은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만들어야 하니까 제가 경영지원실장이니까 2월 중으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3월 중에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 그전까지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진흥원이 나가고자 하는 ESG 경영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해시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지, 관심 없으면 질의 안 해도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안 그렇습니까? 말 안 하고 알아서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 제가 앞으로 말 안 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실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총사업비가 41억이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국비가 지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5억

송재석위원

15억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혁신경제국에서 업무보고 날아온 것은 45억으로 왔거든요. 국비가 20억으로 왔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여기서 민자 현물이 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쪽 과에서는 민자 현물이 없고요.

송재석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민자 현물을 넣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송재석위원

제 말은 혁신경제국의 예산이 더 많다고요. 45억이고 우리 의생명은 41억이거든요. 한 4억 차이가 나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작년 4월부터 했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5월부터 지금 사업협약 및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럼 여태까지 1차 연도에 했던 내용은 혹시 언제쯤 결과물이 나와지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1차 연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 주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의료협력기구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회의도 하고 제품컨설팅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마 이 부분은 올해 좀 지나야, 하반기가 되어야 결과가

송재석위원

결과물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추진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여기 한 게 직접 하는 것,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하는 게 저희들 김해 출자ㆍ출연기관인 복지재단에 서부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김해노인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김해 소재 기업에서 만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 실증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김해시 관내 22개 요양병원하고 진흥원하고 협약해서 우리 김해에서 만든 이 제품에 대해서 실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실증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보고도 드릴 거고 그 실증 결과에 따라서 제품의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올해는 지나 봐야 모든 결과물이 나오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한참 그 제품에 대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해 실증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체크하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 6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국에는 83억 5000 넘어왔는데 65억이거든요. 이 또 국비가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생명하고 2개 수치가 다른지 그게 의문이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것도 지금 전체 사업기간이 33개월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33개월에 65억이면 상당한 사업비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올해 계획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사업은 어떻게 보면 의생명센터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최고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불면증 치료기기 솜즈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우리가 약하고 똑같이 처방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우울증 치료 약 마인드스팀이 전국 100개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자약 디지털기기는 먼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바로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강합니다. 어느 직업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전기연구원하고 올해하고 얼마 전에 또 저것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입주해 있는 그 기업이 보스턴에서 이명치료제 해서 그때 대통령님이 직접 시연도 하시고

송재석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에 의해서 올해 그 제품은 상당하게 수출도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을 원년으로 보시면 올해부터는 실제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그 기업체가 효과라든지 해외수출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사업은 장비가 상당히 고가일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에 대한 장비목록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비목록

송재석위원

이것도 작년에 결과 나온 것은 지금 없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결과를 꼭 집어서 그건 아니지만 작년에 성과를 정리해서

송재석위원

성과를 평가한 것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현장애로 기업지원단 운영, 7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업혁신과의 기업애로사업하고 이것하고 그때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현재 130명 정도 전문가 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1대 1로 매칭을 시켜서 하고 저희들은 기업체에서 애로가 있으면 현장에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아까 1대 1로 매칭한 그분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하고 직접 현장을 기업별로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체제가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이 아무래도 전문성은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경영, 법률, 노무 그 부분의 전문가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2주 내 해결하면, 저희들 2주간의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일단 전문가들은 지금 배치되어 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다음에는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접수해야 하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홍보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그 관련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라기는 그렇지만 그걸 접수하고 사연을 적으면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걸 좀 만들어 놨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흥원 홈페이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부터 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기업혁신과 하고 같이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기업혁신과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당연히 우리 의생명에서 담당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원화시키더라도 홍보 부분은 같이 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이런 게 있다, 많이 문의해라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내가 보니까 경영지원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일반,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추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및 인권경영 추진 이것 외에도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을 건데 두 가지를 제일,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해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진흥원에 장애인 근로자 58명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상시근로자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럼 2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해야 하는데 일반직 1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사람 장애인이 있고요. 저희들이 1명이 더 되어야 과태료부과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직은 또 구하기가 쉬운데 연구직 같은 것도 거기에 우리 장애인이 들어가야 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 건 아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직 통합해서 채용계획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게 정규직은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요. 김해시에서 통합 채용해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 통합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포함해서 직원만 주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무슨 직렬 해서 그럴 필요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 장애인분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김해 공공기관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일반직이 그나마 NCS 시험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희들 NCS 시험쳐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서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폭이 좀 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행정직으로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단디 참고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님도 인권경영시스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 이 책에 보니까 인권 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0개가, 한 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 58명 중에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혹시 인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은 게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2018년 12월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경영지원실장에 있었지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없애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생각이 다 다르듯이 팀장이 이렇게 하면 그 직원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직원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 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동일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내가 보니까 본청에도 우리가 2,000명 정도 되는데 인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 거기에 보면 사실은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센터장님 세 분이 그래도 거기서 리더를 하고 계시고 이런데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 모양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심도 많고 요즘 공무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 MZ세대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금방 나가는 이유가 이 조직사회의 경직적 문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마 김해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젊거든요. 뭐 한 33~34살 정도 되도록 우리 조직이 젊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이 조직이 자꾸 경직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인권이니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좀 더 조직도 부드럽게 만들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에도 보면 주무관이나 나이 어린, 여기 의회에도 우리 직원들 많이 젊은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다 존경하고 서로 우대해 주고 서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경영 부분에 대해서 위의 분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인권이 말이 많이 나온다면, 위에서 막 눌리고 이러니까 인권 말이 나오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어디 물어보면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갑질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서로 잘하고 융합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원장님 또 새로 오시고 하면 우리 센터장님하고 의논해서 사업하는 사업장에 개선을 잘해서 의생명센터가 거듭나길 기원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