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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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직제순으로 기후환경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후환경국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사업과 자연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와 내실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와 무단투기를 엄격히 관리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목표연도에 건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공중 위생관리를 통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위해 요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재해예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하천변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다양한 숲 가꾸기 사업과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사업, 산불 및 산사태 방지 사업 등 산림의 보호와 공익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안녕하세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입니다. 2024년 기후탄소과 소관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수송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산 127억 5800만 원을 보조하여 수소 및 전기자동차 110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차종은 승용, 화물, 승합차량으로 전기차의 경우 승용은 680만 원, 화물은 1700만 원, 승합은 1억 1200만 원, 수소차는 3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배부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측정·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환경안전 관리기준 개정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금속 간이측정장비로 중금속에 대한 기준치 준수 여부를 측정하겠습니다. 기준치 초과 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탄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유영민물환경보전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보전팀장 유영민입니다. 수질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수질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페이지, 영세 축산농가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광주시 관내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감소로 100동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이 7.7%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수거·운반량의 감소로 수거·운반업체의 단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거·운반하여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던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연계처리 및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여서 하천방류 방식으로 변경하여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설 운영관리비를 연간 1억 5000만 원, 수거·운반비 5000만 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7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가축분뇨 수거·운반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체계 확대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각종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기존 28개소 외에 추가로 2122만 원으로 10개소의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24년 2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및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며, 3월에는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고자 하고 4월에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편의시설(음식점) 확대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허용 가능 호수가 총 호수의 5%이나 일정 여건을 만족할 경우에 10%까지 가능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주민에게 재산권 혜택을 증가시키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6개월 동안 매주 1회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이하를 충족하는 대상 호수를 조사하였으며, 기존 음식점을 포함해서 대상 음식점 66개소를 선정하였고, 23년 12월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를 안내하였습니다. 24년 2월 중에는 용도변경 신청 공고하고 접수하여 3월까지 신청자 자격확인 및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4년 4월에는 대상자 선정 및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질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주요업무로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친환경 에코시티를 구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순환가능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1952억 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량 400톤 규모의 소각, 음식물 처리,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입지 결정,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의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2026년 3월 착공하여 2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특수시책으로, 거점배출시설(클린하우스)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니버설디자인팀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거점배출시설에 대한 디자인 확정 후 202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박진하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1건, 생활밀착형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로 46페이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367개소에 시기별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 등급 컨설팅을 실시하여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상주하는 사회복지시설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봄·가을 신학기에는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예방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7월 세계관악컨퍼런스의 행사기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지원받아 식음료, 식중독균 신속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51페이지, 미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관내 이·미용업소 1050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미용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 서비스 세 가지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서비스 총액내역서를 서비스 이용 전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작성하여 안내함과 동시에 홍보를 통해 미용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맞는 커트, 염색, 펌 등 미용기술 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받은 영업주가 습득한 미용기술을 재능기부하여 사회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함께하는 행복한 광주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하천과장 안병철입니다. 하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등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하천변 출입로에 안전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시민들이 하천변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내 주요 산책로와 계단 등 총 56개소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생활밀착형 특수시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의 위험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 수위에 도달할 경우 사전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2022년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회덕동 일원의 두새우개천과 목현동 일원의 모개미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우기 전까지 본 소하천 두 군데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토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직무대리

산림과장직무대리 김영대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주요업무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특수시책 2건, 생활밀착형시책 1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특수시책 중 첫 번째,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목재친화도시 광주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및 진출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원이며, 금년 8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건축설계 및 진출입도로에 대한 설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너른골 자연휴양림(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주시의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산림휴양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 외 2필지 40만㎡에 대하여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과 야영장을 조성하고 지원시설인 방문센터와 캠핑지원센터, 교육시설인 힐링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 중으로 2월 중 경기도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시민행복 증진을 기여하고자 도척면 유정리 산16번지 태화산 국유림 내 1만 1000여㎡ 부지에 총사업비 5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주차장 및 진출입도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4월 사업계획공고, 4월부터 10월 말까지 시설공사 완료 후 11월부터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 피해예방 울타리 있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올해 그 예산 좀 많이 세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이게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매칭에 따라서 지금 55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택도 없는 게 뭐냐면은 산 쪽으로 고구마나 옥수수를 심을 경우에 피해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좀 제가 부탁을 해서 예산 세워갖고 울타리 설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똑같네요, 작년하고. 그렇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이게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연도 수준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시급한 점이라 부탁을 드렸던 건데, 아무튼 그 예산들을 챙겨 가지고 필요한 것은 주요 요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주요 민원이 있었던 그 농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5000만 원 갖고는 우리가 봐도 택도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보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와닿는 데는 꼭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것 좀 참고했다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산림과 보면, 도척 유정호숫길 있죠? 과장님, 거기 올해 착공합니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직무대리

유정호숫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보네요. 아무튼 그거 참고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제가 민원인들 서명을 받는 걸로 봤거든요. 지금도 반대 민원이 있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현재 민원이라고 저희한테 따로 제기된 사항은 없는 상태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명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아,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1심 판결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원을 넣어서, 이제 법원 소송의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단계에서 굳이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거론은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적극 대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제

황소제위원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하는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난 1차에서는 우리 시가 미선정이 됐잖아요. 2차에서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환경부에서 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에 대한 금지를 하고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광주시는 부지가 있어서 사업 진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지만 다른 수도권의 지자체를 보면 부지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난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착오 없이 올해 계획했던 그런 행정절차 잘 밟으시고요. 그다음에 준공 기간에 맞춰서 제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질정책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 편의시설을 확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음식점 허용 호수를 늘려주게 되면 관리·감독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취득을 해 놓고 사업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영민

유영민물환경보전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민

유영민물환경보전팀장

일단 이 음식점 대상이 기존에는 5%였는데 그래서 그 5%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대상업소가 38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고한 것은 25개소만 신고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10% 확대되면서 그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홍보하고 용도변경 요청하고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이게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은 했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선정해서 이 사업권을 줄 때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꼭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우선으로 해서 현재 38개 중에 25개밖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늘어나는 만큼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유영민물환경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추진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진출입도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직무대리

현재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실시설계 쪽에서 경제성 검토라든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 완료를 다 해서 빠르면 저희가 2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도로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휴양림이 생긴다는 건 우리 시에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차량 교통체증을 또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 그리고 인도도 없는 이런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닌다는 이런 불편함,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니까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방법,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대편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들지만.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연초니까 잘 안 됐던 부분, 체크 차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초월읍 선동리의 방치 폐기물,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토지주랑 협의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아직 좀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행위자는 구속 중에 있는 상태고요. 다만, 토지주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 1월 초에 현장을 나가봤더니 토지주가 일부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어떤 의지를 갖고 ‘치우겠다’ 라는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는 폐기물 자체도 행위자가 해 놓은 소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토지주가 임의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서 지금은 토지주가 실제 일부를 했고, 본인이 ‘해소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기간을 좀 연장해 준 상태입니다.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이 업무보고에서도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올 상반기 내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주훈위원장

그리고 하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좀 문제가 됐던 곤지암 도유 폐천부지.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그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 비용을 세워가지고 올해 처리를 할 건데 여기 업무보고에 5번 항목을 보면, 하천점용료 부과·체납관리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좀 징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집행하시면서 철저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안전교통국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7페이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간 든든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및 365일 꼼꼼한 재해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청사부지 내 복합건축물 건립, 광남건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와 생활 SOC 복합건축물 건립, 공공임대주택 건축 등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부족한 인프라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도로 재포장 및 도로폭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로, 광주-용인 간 경강선 연장, 위례-삼동선 등 우리 시에 부족한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교통시설 정비, 버스노선 체계 단계적 개편과 나눔주차 공유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교통국 전직원은 현장중심 행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한진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진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시책 1건입니다. 먼저 9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참여와 협력 중심의 광주시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추진입니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상시활동을 하는 방재단원의 사기 진작 및 재난대응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생활밀착형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문화 확산 및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과 송정동 열린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사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12월 1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8%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하층 마감과 지상 10층까지 골조공사 및 지하 5층까지의 기계·전기·소방·통신 등 연계 공사를 추진해서 공정률 48%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송정동 열린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동 구시청 주변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집수리 지원, 마을주차장 조성,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0일 착공된 어울림플랫폼과 행복주택은 현재 토공사가 진행되는 등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골조공사 및 연계공사 등 전체 공정의 70%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0쪽, 특수시책인 마을안길 소규모 보수 민원에 대한 Fast Track 추진 계획입니다. 본 시책은 개별적 개발행위 등으로 주택지역에 조성된 비법정 마을도로가 소규모 파손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이용의 불편 등을 사유로 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정비는 물론 전년도에 실시한 긴급복구반 운영을 보완하여 두 개 권역으로 복구반을 운영하는 등 민원발생 즉시 분야별 단가 공사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보수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가 총 9건이고요. 특수시책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제목하고 사업규모하고 사업기간에 대해서만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도폭 확장을 통해서 교통약자 보행불편 해소, 시민이 안전한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6월 달까지고 전체적으로 사업 개소는 4.6㎞ 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도로포장이 망가진 데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6월 달까지 전면 재포장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총 4개소에 3.4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량(터널) 등 보수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조사 후 개선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실시하겠고 전체적으로 한 8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있는 부분이 302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지도 57호선(능평동)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오포터널부터 신현동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도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시민분들이나 학생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전체 1㎞에 대해서 올해 사업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 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음리, 우산리에 올라가는 인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도 15호선(능평동)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2.2㎞가 되겠고요. 일곱 번째,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개선토록 해서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도로점용료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재산관리과에 있었던 부분이 도로관리과로 오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점용료의 체계적 부과하고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현황하고 지적선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총 5건이 올라가 있는데, 발광형 도로표지 교체사업하고, 그다음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지금 1개소가 있는데,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면사무소 지나서 급커브 구간이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고, 이 부분에 1개소를 설치하고 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색상이나 아스팔트가 벗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구역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을 추진하겠고, 올해 4개소에 대해서 잡혀 있습니다. 6월 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업무처리 개선하고 국공유 및 도로재산 점용·사용기간 전체 사용료 일시징수는 도로점용료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과 같이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광주시 관내 도로점용료 체납이 없도록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130페이지, 스마트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133페이지, 제5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중장기 택시공급계획 수립 기초자료 활용과 택시 적정 수준 공급을 위하여 공동 사업구역인 광주·하남에 대하여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22년 4월 제4차 택시 총량계획 조정 고시와 올해 1월 제4차 택시 총량제 재산정 고시를 통해서 89대를 확보하였으며, 이달 안으로 국토부의 제5차 총량제 지침이 고시되면 사업구역별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도 심의 후에 연차별 배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교통취약지역의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추진입니다. 벽지노선 시민의 공공형 택시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운행체계 도입 필요와 지간선체계 구축 유지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에 적합한 운송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 면에 15대를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이달 안에 경기도와 세부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운송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서 6월부터는 버스 운행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병성입니다. 2024년도 교통시설과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각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주요업무인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입니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 위치하여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버스정류장에 대하여 이전설치하고 불편한 정류장과 노후·손상된 정류장에 대하여 쉘터형의 신설 및 교체로 쾌적하고 안락한 정류장으로 조성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특수시책인 나눔주차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사업 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규

박광규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박광규입니다. 2024년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146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시민 보호를 위한 특사경 업무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3개 팀에서 추진하던 무보험 운행, 이전등록 지연, 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련 특사경 업무를 1개 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엄정한 법질서 확보는 물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인 1조, 9개조를 편성하여 매월 1회 야간시간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2023년에 한 500건 정도로 이용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낮 시간 동안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일반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홍보 자체를 저희가 SNS나 이런 거로 했더니, 특별하게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공유주차하는 데에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ARS 전화번호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현주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적극 홍보 부탁드린다고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있는 게 구도심 내에 있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서 저도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깔아서 보고 있기는 한데 그걸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더불어 함께! 나눔주차 공유사업’도 이번에 추진하시는데, 정말 환영하고요. 과장님, 특히 노인복지회관이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일 많이 오시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인근의 아파트나 종교시설과 적극 협의해 주셔서 주차장을 개방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주변 종교시설하고 다시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오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더불어 함께! 나눔주차 공유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누가 생각해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공유사업 신청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일단 요구는 하고 그쪽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이게 신청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본인들한테 시설, 포장, 선 이런 걸 해준다고 해도, CCTV 설치 이런 걸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보완을 우리 시에서 해 주지 않으면 신청건수가 없을 걸로 보여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한 5월부터는 다시 두 군데, 경기주택공사하고 탄벌 현대아파트 쪽은 접촉을 하고 성결교회 쪽도 한번 접촉은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 부족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대안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접촉 사고나 주차장 내에, 공동주택시설 안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요. 그거는 대부분, 만약에 공유나눔주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 쪽에서 많은 부분의 부담을 안고 가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 놀이터에서 사고가 나면 공동주택의 보험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개방을 해 주면 그 안에서 나는, 우리들이 가는 구간에,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처방안, 이것을 시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이들은 그 부담감도 있을 거라는 거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공유나눔주차를 한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하려고 접근을 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준비, 보험이나 이런 걸로 다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다 알아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나 종교시설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아직, 주민투표에서 5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상황이어서 그렇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안까지 같이 해주셔야 그들도 검토하는 데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사고 났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게 상위법에 맞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6페이지인데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네 군데 올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척면 도웅1리 거기도 해당 대상지로 고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번 상반기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당초에 계획 잡은 부분이 이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잡힌 건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협의드려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뭐 가능하시면 그것도 같이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이주훈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교통시설과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오포 지역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노인회장님이 신현3리 쪽 있잖아요. 굿모닝마트에서 신현3리 올라가는 길, 거기 그 라인에 보면 버스베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 자체가 출근시간에 보면 버스 하나가 딱 서면 그냥 뒤에 쭉 막히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베이 개선, 그런 것을 올해 같이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버스베이 개선사업은 도로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이주훈위원장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니, 아니에요. 이게 이 쉘터만 설치한다고 하면 정류소는 저희들이 하는데 도로 인도폭까지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요. 신현3리를 별도로 한번 현장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과장님, 저랑 그 라인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에 마을안길 소규모 보수 민원 Fast Track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복구를 안 해준다’ 혹은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디에 넣을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올렸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런 부분도 각 동마다 나눠져서 진행을 하는 게 있잖아요. 배수공이랑 포장공이 다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하든 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분들이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타이어 파손이나 차량 파손이 없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홍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시범설치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진행하고자 하는 개요를 봤을 때는 이륜차 사망사고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워낙 오토바이 동호회나 다니러오시는 분들 때문에 소음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곳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남한산성 쪽인데 여기에 시범설치 사업이 잘 종료되면 사고 지역도 있겠지만,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신고가 많은 곳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에서 500인 이상의 축제·공연까지 확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올해가 우리 시의 재난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에 도민체전이 유치가 되면 그때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그 이상의 행사들을 진행해야 될 텐데 어쨌든 정말 신경 잘 써 주셔 가지고 그 어떠한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교통시설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버스정류장 개선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버스정류장 신설도 해 주시고 이전 위치조정도 해 주시고 굉장히 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는데요.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이 거의 인접해 있어서 같은 위치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알기로 오포초등학교 앞이나 오포읍사무소 앞쪽이 그런데 거기가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려면 위치조정, 부지도 필요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도로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로관리과와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해 주셔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요, 가능하면?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횡단보도, 한번 건의는 해 보겠는데 그 횡단보도 자체가 경찰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가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그 위치가 선정된 자리여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포초등학교 앞은 사실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봐도 그쪽으로 가는데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옮기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현주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은 물리적으로 공간 이동이 안 된다고 하면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95쪽에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하시는데요. 작년에는 75건을 진행하셨죠?

진희

한진희재난안전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진희

한진희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2억 3900이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대상지가 몇 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죠?

진희

한진희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이유는 2022년도 수해 때 필요한 대상지들은 거의 사업들을 많이 신청하셔서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청률이 거의 저조하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남은 대상지가 몇 개소 정도나 될까요?

진희

한진희재난안전과장

개소 수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줄어든 이유가 우리 시에 다른 이유, 행사진행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들어서요.

진희

한진희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오현주위원

침수방지시설 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적극 더 발굴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확보하셔서 이것은 빨리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국지도 57호선 보도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지금 3월 달에 공사 착공이 진행이 돼요. 그렇죠?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됩니다.

최서윤위원

근데 여기가 평소에도 굉장히 차가 막히고 굉장히 불편한 곳인데 이 공사현장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 그림이 안 그려져요, 개인적으로.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차가 안 막힐 수는 없고 공사니까 아무래도...

최서윤위원

여기에 대한 언성이, 물론 편의시설이고 다 해 놓으면 좋아하실 거긴 한데 그동안의 민원과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잘 대응은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그 과정에서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공사하면 사실 좀 소음이나 이런 차 막힘은 좀 있지요, 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거기 포함되는 오포권역이니까 오포1동·2동, 능평동, 신현동에.

최서윤위원

공지를 좀 미리 하시나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먼저 공문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통장회의 때 그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또 당연하지만 경찰서에는 그 내용이 또 통보되고 오포서부파출소에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현수막을 공사하기 전에 최소 한 달 전, 암만 못해도 한 보름 전부터는 현수막을 양쪽으로 게첩해 갖고 통행하는 모든 차량운전자들 또 보행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으며, 세 번째는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공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동네 통장님들하고 그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차량의 막힘이 없도록 조정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윤위원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일례로 광남초등학교 앞에도 지금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학교 앞이고 협소하고 굉장히 힘들었고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갑자기 시에서 뭘 하는 거지’ 이렇게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문처리 잘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현수막 게시하셔 가지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마을안길 소규모 보수 민원 Fast Track이 있습니다.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내권역인데 시외지역에는 사업을 할 예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보고서 밑에, 표 밑에 보시면 읍면하고 오포1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체 예산 편성한 게 있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해서 저희가 6억 확보한 것에 대해서 읍면을 재배정하고 나머지 동 지역은 시 본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퇴촌면에 영동리·우산리, 탄벌동, 회덕동 그런 데가 제 지역구로 돼 있는데, 거기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제가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한 10년 가까이 정도 다투면서 길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툼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 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뭐 할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유지에 대한 주민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그런 현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패스트 트랙은 그 주 내용이 법정도로 외에 비법정도로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파, 즉 소규모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차량 이용자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응하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좀 장기적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면 결국에 도로라는 결정을 통해서 법정도로로 결정을 해서 수용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가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1년, 2년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민원 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동리 같은 데는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사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우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길을 막다 보니까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길을 해놨단 말이에요. 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사도가 돼서 거기를 서로 막다 보니까 차량 교행도 힘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허가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도로를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든지 이렇게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그 중개 역할을 우리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돼 있지만 한번 그런 걸 검토해 보셔 가지고, 올해라도 건설과에서 중개를 해서 마을안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시민분들이 불편 없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인허가 부서와 그다음에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랑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현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빌라를 짓고 집을 짓다 보면 도로 확보는 했는데 그 이후에 준공이 나서는 확보선이 거의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 건설과에서도 그렇지만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스마트교통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132페이지 보면, 위례-삼동선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돼 있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민이 굉장히 관심을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단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경부에서 승인이 났고요. 대상사업으로 승인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것을 국토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KDI에서 용역을 줘서 이 예타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현재 업체 선정을 3월 달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타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건데, 위례-삼동선은 아시다시피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70%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도하고, 성남시하고, 우리 시하고 분할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타 통과된 다음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사업구분으로 보니까 그래도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공약사업은 첫 삽을 뜨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빨리 하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이게 약간 보류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2019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시다시피 2021년 10월부터 저희가 추진협약을 맺고서는 착수보고회 재산정 용역까지 하면서 추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삼동역까지만 오는 거잖아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거기 이후에 연장선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우선은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튼 우리 광주시민들이 외지로 강남 쪽으로 가고 서울 도심으로 업무를 보러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셔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경강선 연장 광주에서 용인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에요. 저희가 지금 한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저희가 기존에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저희가 건의를 했을 때는 보류사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제5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을 하고자 이 사업을 재추진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계획보다는 1년 정도 더 빨리 받을 것 같다’ 라는 그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올 6월에 용역을 종료하는 걸로 해 가지고 준공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2월 달까지 먼저 받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먼저 거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다가 양 시장님께서 건의문을 서명하셔 가지고 어제 저희들한테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월 8일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갖다가 올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오후에 용인시랑 협의를 해서 국가철도망 5차에 반영하는 사업자료를 해서 2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서 국토부에다 올리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 노선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태전동, 고산동, 양벌동 이렇게 추진 노선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있나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지금은 중간단계이고 중간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하다 보니까 B/C값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 확실하게 된 거고, 분기를 기존에 있었던 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었을 때에는 삼동역에서 분기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거는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삼동역에서 분기하는 걸 검토를 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례-삼동선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광선 부분에 있어서 삼동역은 정차를 하지 않지만 수광선이 삼동역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기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리고 B/C값도 두 군데를 따져 봤을 때 경기광주역이 훨씬 B/C값이 높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광주역으로 해서 우선은 중간보고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태전·고산역하고 양벌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용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전 구간이 지하로 한다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전 구간은 지하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 지하로 해야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주역 분기하는 거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중점으로 해서 이번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보고회 개최하면 그에 대한 보고를...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그것은 중간보고회 때도 다른 의원님들께는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은 안 계셔 가지고 몇 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청사 건립하는 것 중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이 19년도 9월에 건립계획 수립은 했다고는 하지만 그전부터 계속 이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걸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이번연도 1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일단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는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서 당초의 사업보다 사업비가 지금 보고되는 것처럼 28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또 담긴 내용 중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투융자를 관련 법에 따라서 받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각종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는데 금년도까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보건소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를 해야 이관을 시켜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18년도, 19년도에도 그때는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좀 해달라는 요구도 했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더라구요. 보건소에서 행정절차까진 다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었긴 한데, 이 사업 계획이 계속 늘어지니까 근데 또 중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이 기간 1년씩 걸려야 될지,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가 태전효성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그냥 지저분한, 주차만 하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왜냐하면 이건 국비도 20억, 지하주차장 때문에 20억 받았는데 다시 저쪽 근린공원 주차로 넘겼잖아요, 국비도. 그런 만큼 추진을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협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송정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KD에서 언제쯤 나갈지 확정을 지었나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께서 아시겠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건축허가 나간 걸로는 올해 연말에 준공돼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올해 연말에 준공이 돼야지 빼는 거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또 우리 사업하는 데에 약간의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KD가 언제 나갑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을 때는 ‘올해 초에 나갑니다.’ 뭐 이렇게 계속 답변했었는데 그게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올 연말에도 실은 100% 나간다는 확정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KD 쪽에서는 급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이게 한 가지의 한 부서에서만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닌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조직개편으로 정비도 됐으니까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협업하셔서 빨리 추진되게, 시에서, 관에서 하는 사업만큼이라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금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쓰레기장밖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 하는 사업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도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시책으로 발광형 도로표지 교체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것은 오래된 표지판이기 때문에 요새 스마트한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지역을 다녀보고 하다 보면 지금 스마트하게 나온 것이 많고 또 혁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시내가 좀 밝고 깨끗한 그런 느낌을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 광주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못 저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좋은 제품이죠.

경행

허경행위원

혁신 제품.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기존 제품보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혁신제품이고 또 다른 모든 시설물들이 점점 기술적으로도 진보되고 제품으로도 진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제가 도로를 확인해 본 결과, 낮에는 다 보이겠죠. 근데 밤에 식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한 부분은 확실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발광형, 아주 좋다’ 이렇게 느꼈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사업비하고 예산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국도나 지방도뿐만 아니고 시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하면 경기도 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특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꼭 필요하고 또 혁신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해외도 갔다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사진도 찍고 많이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시내에 하게 되면 자그마한 시내라도 밝고,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하게 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국가사업에 공모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혁신제품도 많이 쓰게 되고 또한 우리 광주시에 이번에 한 단계 점수를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광주시가 A급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시민들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교통입니다. 도로과에서도 교통에 대해서도 개편을 해서 추진을 할 건데 거기에 걸맞게 시설도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밝은 도로가, 교통이 되도록 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고요. 나머지 행정절차라든지 추진하게 되면 중간에 제한적인 부분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같이 추진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고정관념을 깨고 스마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도시발전국은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아 2023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집단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산업 활성화와 공업지역 확대 정비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역량을 다하겠으며, 조화로운 도시 형성을 위해 점적 개발행위를 지양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중점을 두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 강화와 시설보조 지원 그리고 주거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으로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무료상담데이 운영과 노후건축물과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다양한 조사기법을 통해 관리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향후 5년간 집중정비하는 등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업무계획은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2024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업무 6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9건이며, 이 중 금일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대상은 우리 시 전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제시와 도시정책 실현 등을 위하여 장기발전 구상,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내용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로 2040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현재 장기발전 구상안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검토하여 재정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의 재정비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9년도에 270개소 57.52㎢ 면적에 성장관리지역 및 계획이 기수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립 이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기 수립된 지역의 여건 변동과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유형 구분 및 시행지침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타 시군 사례 검토 및 인허가 부서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재정비안을 수립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71페이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운영기준 마련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하여 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위계획상 도시공간 구조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시기본계획상 물량 배분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며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하여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경기도 승인 조건에 따라 본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운영기준안을 마련 후 시의회 업무보고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이어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실시계획인가 사업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비관리청 36개의 인가사업에 대하여 33개소 진행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 3개소의 지연 사업장을 포함해 가지고 공정점검과 연석회의 등을 추진을 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예방 및 점검 사항으로 과년도 불법행위 총 258건 중 141건은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인 117건에 대하여는 복구율 80%를 목표로 행정처분 및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주민 홍보와 예찰 점검 강화 그리고 신규 불법행위 근절 등 사전예방 활동의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2821건 중 관리 중인 1504건에 대한 사업만료 예정 도래 1개월 전,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 실시하여 장기미이행으로 인한 방치 근절과 사업기간 내 개발사업 목적 완수로 지역경제 발전과 토지 효율성울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187쪽,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보조지원입니다. 아파트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보조금 지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노후승강기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러 단지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5억 4000만 원 내에서 공동주택 시설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 공동주택 감사 실시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권리보호와 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감사반으로 하여 장기수선계획, 공사계약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128개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용검사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여 금년에 2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입니다. 먼저 196쪽 주요업무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학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아동, 노인 등이 이용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보강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써 지난 2020년부터 사업의무 대상자 확정, 사업통지 및 홍보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20개소를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8개소를 추가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 중 30% 자부담이 수반되어 사업 신청이 일부 어려울 수 있으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생활밀착형시책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통합문자 서비스입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1회 최장 3년으로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에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우편물 반송 등 안내문 미수령으로 연장신고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문을 종전의 등기우편과 함께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병행하여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고 건축주가 적기에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박성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정암로 명예도로명 등) 설치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신규 설치하고 망실·훼손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자 하며, 우리 시의 독립운동가인 정암 이종훈 선생님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곤지암읍 만삼로에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용 도로명판 20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125개, 건물번호판 1000개, 상세주소판 350개, 기초번호판 50개입니다. 다음은 정암로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위치는 곤지암읍 만삼로 3부터 만삼로 385까지 정암로 명예도로 구간이며, 사업비는 5100만 원으로 지정 입간판 2개소와 전주부착형 도로명판 5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3·1운동 기념식 행사에 맞춰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 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신규 설치하고, 2024년 11월까지 망실·훼손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 간 불부합지와 연속지적 도면상 용도지역·지구의 DB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적경계 분쟁 감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 25억 1100만 원이며, 2024년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4만 2039필지이며, 2024년도 사용량은 9719필지입니다. 추진일정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자료정비대상 분석 및 조사를 하여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오류정비 및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2024년 12월까지 정기성과검수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통합문자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겪었는데요. 일반 공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계속 가는 줄로 알지만 2년이면 2년, 기한이 있는데 그 후에는 광주시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한이 지나 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불법이 되고, 불법이 되면 가산금이 나가고 하면 내긴 내는데 그것도 약간 기분이 좀 나쁜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개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이나 우리 시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 간과해서 안내문 발송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우편물을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못 받으셨거나 조금 옆으로 두고 나중에 하신다고 생각하셨다가 못 하신 경우가 생겨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문자까지 보내드리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시행을 해본 결과, 보내드린 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가 다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하고 협업을 같이 해서, 읍면에서도 같이 보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예, 아무쪼록 많은 홍보를 해 주고 연락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불법도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오늘 사업구분에 보니까 신규로 돼 있길래 좋은 방향이라 환영하고 싶습니다.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건축과장님한테 하는 얘기지만 허가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허가 관계도, 이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소규모 건축 공사장 현장에 대해서도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데, 굴착공정의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물론 노동부에서도 계속 나와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그분들한테도 홍보 역할을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원영

우원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에 특수시책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운영기준 마련하셔서 1월 중에 시의회 업무보고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해 주실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드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가 보고드릴 겁니다. 거의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거복지센터 이전 설치하시는 거죠, 언제 계획인가요?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광주역 행복주택 쪽으로 가려고요. 협의는 다 완료돼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아마 이전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현주위원

행복주택하고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철저히 잘 준비해 주셔서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페이지 190쪽에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 공동주택 감사 실시 계획안이 있으신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 전담팀 신설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적극 좀 건의해 주셔서 전담팀으로 운영이 됐으면 해요.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그렇긴 한데, 관리지도해 주시면 주민들 간에 쓸데없는 분쟁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책이나 이런 쪽에는 안 나와 있어서 답답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하시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전 계획이나 이게 19년, 계속 그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20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확정을 받지 않았나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군부대 이전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군부대 이전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대상은 아시겠지만, 밀목하고 탄벌동 그리고 쌍동리, 이렇게 3개 부대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일단은 국방부, 육본, 지작사 그리고 대상부대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건 부분, 컨디션 부분에 조금씩 이견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들을 ‘아직은 조율 중이다’ 이렇게만 일단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그 대상지...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대상지를 제시했을 때 군부대 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 지금 장기화된 부분도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는데 우리가 그쪽의 요건을 100% 다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우리 시가 군부대가 원하는 조건을 무조건 100% 다 맞춰주고 시작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군부대 내에서도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좀 협의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양보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서 100% 다 할 수도 없는 것 중 하나가 민간사업자가 개입을 하거나 이런, 사업방식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사업방식이나 민간사업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것은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민간사업자가 와서 사업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추후 계획은 그때 하실 예정이신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상지가 선정이 돼야 그다음의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은채

이은채위원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빨리 추진을 해야 할, 우리 시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여기 와서 보니 한 2년 가까이 정도는 답보상태 비슷하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좀 상당 부분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빨라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탄벌에 저희가 또 A지구, B지구 해가지고 또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계획이 추진되기 전에 좀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 공동주택들 안에 부대가 있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총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로서는 계속 민원만 받는 입장이라서 또 이게 보안 사항이고 대외비여서 밖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개별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제가 좀 알아본 걸로 보니까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지금 5개인가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지금 6개, 아마 우리 시가 일곱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도 규제라면 규제인데...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계획 조례처럼 이게 지금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에 실시를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론화 할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도시계획 조례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타 시군을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바꿔놓은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석으로 아마 지침을 하신 것 같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 부분 저희들이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어요. 명절이에요, 이제.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안 그래도...

은채

이은채위원

이제 시민들도 이 민원에 대해서 이 지침이 입법예고가 되고 시행공고가 뜨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시민들이 다수일 거고, 지금은 모르고 있고, 거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계속 이 민원 제기를 또 하실 거라는 예상이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조차도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건 별도 보고를 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전에 약간 공론화를 시켜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내부안이 결정이 돼야 공론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는 내부안을 만드는 중이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 내부안을 이제서야 만들고 3월에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건 그러면 시기적으로...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 자료를 낼 때는 1월 중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해서 그것을 더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2월 초에는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채

이은채위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난 후에도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3월부터 공고 시행을 하게 되면...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위원장님, 도시발전국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예, 도시발전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저희가 이 시가화예정용지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 절차는 이미 다른 절차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계획상이나 관리계획상에 이미 개발물량으로 잡혀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적정성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하는 거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만드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규제사항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그 내용이 좀 쉽게 이해는 가실 텐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내용 정리, 이게 어쨌든 경기도에서 우리 시한테 처음으로 ‘이거 너네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운영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는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원래 31개 시군 중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포함 7개밖에는 없는 거고.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예, 최근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시군들은 다 그 내용을 부여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좀 빨리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곱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농림지역이 10%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에 30% 이상 포함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예,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걸 볼 때, 제가 다시 파악을 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은 예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난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게 우리가 구역을 정해 놓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인들의 이해가 규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공론화를 시켜주는 절차도 우리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래요.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절차들은 이미 법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적으로는 전체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법에 오히려 안 맞는 그런 모순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규제를 하고 있던 부분,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규제를 하고 있던 부분들을 좀 명문화해서 이런 경우에는 부지 정형화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줄 수 있도록 업무 기준을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실무입장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외부에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어디다가 개발행위를 하라는 거야’, ‘이건 할 곳이 아무 곳도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일부 아시는 분은, 근데 이걸 아시는 분이 몇 안 되시죠. 그럼 이런 지침이 생긴다는 거를 공론화를 시키면 분명히 그들도 뭔가 의견을 내거나 이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이게 절차상 공론화를 하면 일단 법에서 좀 뒷받침이 되고 그것에 대한 수습 방안이 법에서 정해지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부규정을 만드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알려드리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공론화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부 기준을 만들 때 만약에 법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으면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이행하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공론화 할 의무는 없지만, 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의 사례를 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라고 하면 공론화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개발사업자에 한해서,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공론화의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위원회 심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걸러지는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제한 없이 다 받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한 없이 다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알릴 의무는 없더라도 공론화를 하는 게 그들을 위한 방법은 아닐까,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3월부터 바로 실시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바로 실시하면 우리 시는 농림지도 많고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오해, ‘개발행위지역이 없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열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렇지 않다면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그러니까 좀 비중을 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꼭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내부적인 업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인 업무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업무를 처리하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또 개발사업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나 판단 기준인 것이지,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그런 대상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구속력이 전혀 없지는 않던데...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그 내부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내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직원들이 일하는데 편리성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외부에서 일부 아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규제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제가 봐도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방침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는 보고있어요. 근데 이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그것은 최종절차도 공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내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자리에서 충분히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도 이번 임시회가 끝나게 되면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잘 맞춰서...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저희가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빨리 좀 알릴 의무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작업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성영

박성영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이게 8개년 단계별 추진이에요. 근데 이 추진을 8년에 걸쳐서 해야되는 건가요?

성영

박성영토지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물량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연도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도척이나 퇴촌면 같은 경우에는 31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성영

박성영토지관리과장

이게 시행이, 어차피 지적이라는 게 일정한 구역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구역에 대해서 지적을 확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지금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정확한 과세자료를 위해서 하신다면 좀 빠른 시일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영

박성영토지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5159필지, 21%는 지금 시행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미등록 토지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성영

박성영토지관리과장

일제시대 때부터 토지 지적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100% 등록이 되지 않는 토지가 계속 발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제시대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등록 토지가 정비가 안 돼서 계속 8년에 거쳐서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단계를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8년 동안 계속 나눠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영

박성영토지관리과장

이게 LX(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LX에서 측량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 일정은 LX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더 빨리 당길 수 있는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하시면서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용역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설정지역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주훈위원장

그 안에 벌써 설정된 지 한 20년 정도 된 거예요, 보니까. 근데 특히 초월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공장 주변에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거 기능의 형태를 띤 마을로 발전하게 된 곳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주거개발진흥지구 내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일부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 계획 진행하실 때 일부 해제해 줘야 될 부분들, 그냥 주거의 기능이 강화된 섹터같은 경우에는 주거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공장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업용지로 해야겠지만 주거랑 좀 혼재돼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주민공청회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올 10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혼재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대한 부분도 정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는 미래를 여는 농업, 희망이 있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실현을 목표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농산물 유통·관리를 통해 로컬푸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 선제적 차단 방역으로 가축질병을 청정화하며, 고품질 안전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인재양성을 위해 농업인 전문교육과 농민상담소를 통한 원스톱 영농상담, 지역농촌자원을 활용한 기반조성으로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영농시스템 구축과 신기술 보급, 현장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활력화 작목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광주시 농업발전과 지원에 매진하여 농업인과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중점추진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근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227쪽, 특수시책으로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민들에게 새로운 판로 제공과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는 총사업비 122억 6900만 원으로 현재 총공정률 80%로 진행 중입니다. 오는 3월 건축공사 준공 후 5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농 상생공간 조성으로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생활밀착형 시책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안락사를 최소화하여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반려동물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를 대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중 자부담 40% 부분을 추가 지원하여 입양초기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활성화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전 직원은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광주시 농업발전과 지원에 힘써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최병락입니다. 2024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231쪽입니다. 주요업무 농업·농촌 부가가치 창출 치유농업 농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주시 농촌체험 교육농장 6개소와 치유농업농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치유농업농장 육성을 위해 치유공간조성 시설지원과 치유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교육과 성과측정을 위한 인지능력 지표검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체험교육 농장을 치유농장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13개소 농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치유농업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클린농업인대학 치유농업과를 개설 운영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스마트 농업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해 17개 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숙련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종자 기능사, 유기농업 기능사 전문농업자격증 취득 과정과 농업용 굴삭기 등 소형 농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100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예교육복지사 및 도시정원사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으로는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4월부터 추진하겠으며, 지난 1월 25일 열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1개 과정 89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광자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주요업무로 시민행복 도시농업 문화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속 농업활동으로 녹색공간 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 9개소이며,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투입 도심 속 체험농업 아파트 텃밭활동 지원 약 12개소와 시민의 정서치유 및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텃밭운영 2개 사업으로 공영텃밭 1개소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꿈틀가족 텃밭으로, 민영텃밭 2개소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고, 도시민 농업문화 조성 활성화사업 3개소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반려식물 키우기, 복지시설 홈가드닝 프로그램,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과 미래세대 정서함양 도시농업 체험활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꼬마농부 되어보기와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스쿨팜사업 39개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광주시민들에게 도시농업활동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업무 246쪽입니다. 지역농업 활력화 곤지암 고추 상품화 육성입니다. 경기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광주 GAP고추 안정생산 및 가공 기반조성입니다. 광주시 고추연구회원 27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고추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과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치, 저온과 고온 극복시설 개선 등 재배환경으로 고품질 GAP고추를 생산 가공하여 광주 자연채 푸트팜센터 및 지역농업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후 및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최적화된 지역맞춤형 작목 육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안정된 소득창출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치유농업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방안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보면 도비, 국비를 활용하더라고요. 저희가 늦은 감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안타까운 게 농업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의원님들이 알았으면 미리 얘기를 했을 텐데, 신규사업 자체가 아예 없는 단계 같아요. 몇 개 안 올라왔고 나머지는 다 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우리 1차 산업인 농업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관심이 많으니까 치유농업하고, 로컬 같은 경우도 인구가 노령화예요, 지금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갖다놓지를 못해요, 업소 그런 데. 그러니까 그것도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진짜 지원, 사람만 버스로 운행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도 같이 돌려야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 좀 잘 세워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치유농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의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치유농업 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그 이전에 농촌체험교육 농장을 육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농업 농장이 바로 치유농업 농장으로 기반조성을 한다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체험교육농장을 먼저 운영해보고 거기에서 좀 경험이 쌓이면 그것을 치유농업 기능을 덧붙여서 확대하는 이러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관내에 현재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농가가 한 다섯 농장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현장 농장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추진을 했지만 앞으로 그런 농촌체험교육농장이 있는 곳을 더 치유농장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기반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갖춰진 농장이 있으면 체험교육농장 그다음에 치유농장으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것 활용을 잘해 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에서도 최대한 농업지원과에서 하면 같이 도와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세대농업인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인도도 좀 해주세요. 어차피 부지가 있는 차세대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미리 하고 그러면 보조사업부터 해 가지고 시작을 하면 오히려 젊은 인력들이 활용하게 되면 빨리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보다 차세대가 들어오는 게.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국도비 예산 같은 것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려문화 정착사업의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226쪽입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이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00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해서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자부담금이 40%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국비사업비 중 60%는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데 40%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비로 투입해서 안락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지 방송매체, SNS 등 최대한 활용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운영이잖아요. 국비 3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40%에 대한...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부담 40%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시비.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비로 이번에...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60%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가 지원되는 겁니다. 본인이...

은채

이은채위원

기존에 20%를 하고 있었으니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60%를 시비부담으로 해주시는 그런 사항이죠?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한 확대사업이고 그 앞에 보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기존사업이에요, 기존에 해오셨던.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동물등록제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알아야지 어느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할지 이런 것 홍보를 하고 계신 건지...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SNS라든지 거리 현수막 또 1명의 기간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동물단체를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동물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하고 비용을 어떤 식으로, 아니 받아야...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동물등록제도 자부담이 있나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금액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고요. 수수료 1만 원을 진료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동물등록제에 관해서도 비용...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술비용이라든지 진료비용 1만 원이 별도로...

은채

이은채위원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몸에다가 칩 같은 것을 심어줘서 보호자가 누구인지 나중에 분실했을 경우나 이럴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처럼 똑같이.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에 수술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목걸이를 걸게 되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칩을 몸속에 삽입하는 그런 시술을 했을 경우 진료비가 동물병원에서 발생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발생되는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냥 동물병원에서 시로 바로 청구하는 거예요?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가서 하기만 하고 수수료 1만 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원만 내고 나머지 칩이라든지 비용은 저희가 동물병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반려문화 정착사업에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60마리로 해서 900만 원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운영에도 6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900만 원과 600만 원을 합산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자부담을 부담스러워 하니까 올해 처음으로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사업으로 묶어서 사업비를 책정하셔야 되지 않았나, 같은 사업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찌됐든 타 시군에 비해서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 시는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놀이터나 이런 것도 아주 작은,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동물이 많은 만큼 우리도 그런 쪽의 사업들을 발굴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이 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것에 차별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존사업이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사업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칩 삽입을 하려고 하니까 1월달에 하니까 시에서 어떤 방침이 안 나와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계속 이어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바로바로 연결돼서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해서 충분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중성화 수술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많이 연락하셔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이 작년보다는 더 올라간 것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산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왜냐하면 유기동물도 많고 또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지원도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동물이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양할 때 부담은 똑같은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입양은 국비 50%, 도비 17%, 시비 33% 이렇게 되고 자부담이 40% 돼 있고요.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입양을 할 때는 고양이든 강이지든 기타 동물을 입양할 때 드는 비용이 똑같은지, 아니면 동물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다 같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다 같은 비율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입양하는 분들의 자부담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동물에 대해서 입양하기 전에 목욕이라든가 털깎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몇 % 정도 입양되고 있는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나머지는 70%는 어떻게 돼요? 계속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란

조예란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추후에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요즘 유기동물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또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분들도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의 취약가구에 대해서 반려동물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 320만 원 정도 20마리 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한 번 더 그분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최근에 지월리에 있었던 용인시 동물보호협회가 이전을 했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11월 달에...

노영준위원

이전 전부터 저희가 같이 협업했던 게 있었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협업이라면...

노영준위원

동물보호 관련해 가지고 같이, 왜냐하면 용인시 동물보호협회가 비록 명칭은 용인시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저번에 저도 회기 때 말씀드렸었는데 광주시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11월까지도 용인이 아닌 광주에 있었다 보니 이전에 협업했었던 게 있는지, 혹은 계획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을 거기에서 다 같이 보호를 했던 거죠.

노영준위원

같이 했었나요, 시와 같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용인시로 이전을 했음에도 같이 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전해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용인시가,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지역이 용인과 광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협회나 단체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광주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번에 최서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반려문화 정착과 입양비 지원 확대를 하면서 어쨌든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안락사보다는 입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쭉 사진을 살펴보지만 이게 입양을 장려하는 사진이라기보다는 뭔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진으로만 보이더라고요. 다른 센터들이나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런, 설정 샷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원 상태 그대로, 사실 입양의 마음을 결정하기까지도 쉽지 않은 건데 그것을 사진으로 보고 뭔가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입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진을 봤을 때도 사실 이것을 ‘내가 유기동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 가정에 충분히 잘 녹아들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좀 부족한 사진들이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은 동물협회랑 같이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에서는 보호센터도 TNR병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동물협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진찍는 장소까지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캣맘카페나 이런 것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같이 접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 동물보호협회라도 같이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비부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서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한 물 공급 서비스 및 순환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정책목표를 두고 주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 확대로 균형적인 급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수장 증설사업, 송·배수시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수요량 증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투자사업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상수도 관망시스템 확립 및 철저한 수질 감시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질관리 노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오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 등 하수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및 기술진단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배수설비 유지관리로 위생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공중위생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맑은물사업소는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과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페이지 256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2건, 특수시책 1건 순입니다. 첫 번째 261쪽,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상고온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녹조 등의 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제1정수장 1일 2만 4000톤, 제3정수장 1일 8만 톤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700억 원 소요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액은 233억 원으로 확보율은 총사업비 대비 33%입니다. 그간 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비보조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되었고, 1회 추경에 반영계획이나 시비부담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과 국도비 지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266쪽,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6년이며, 3년간 매년 단계적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 100% 달성계획입니다. 요금현실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수도공급시설 설치사업에 적기 투자되도록 하여 시민불편 예방과 개발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67쪽, 광역상수도 공급 지연에 따른 안정화 방안 수립입니다. 광역상수도 1일 2만 9000톤 공급시기가 2025년에서 2030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시기까지 용수수요량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 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여 1일 2만 2000톤 추가 생산토록 하고, 공급 가능 총량을 설정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용수수요량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용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2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입니다. 경안·곤지암·오포·도척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경안하수처리장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광주시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지 제공을 하고 한국동서발전에서는 태양광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에서는 서하리에서 하번천리까지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농촌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가 않아 생활이 불편하던 하번천리 마을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전력으로 사용하여 운영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공사는 2025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공사완료 후 운영은 동서발전에서 20년간 운영하고 이후 광주시에 기부채납됩니다. 다음으로 279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일제정비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이 2023년 파악한바 67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제출받아 폐쇄 정리하여야 하지만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폐쇄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직권으로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년 계획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하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여주가 단계별로 19% 올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률은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가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요금현실화를 잡고 있고요. 아직까지 2023년도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인상률을 올해 같은 경우에 몇 월에 올라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2026년까지는 100%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사실 우리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 우리 광주시 전체에서 어쨌든 좋은 질의 수도 급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확충사업도 하고 있고 또 공동취수장 증설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시민들에게 와닿기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저 수도요금만 올린다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에 적극적으로 언론으로도 보도하기는 했지만 사실 시민분들에게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요금인상이 조금 더 와닿지 않았나, 그래서 당장에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증설이나 다양한 송·배수시설 확충 그리고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까지도 우리 광주시에서, 특히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우리가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에게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도 19%씩 매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사실 저희가 원래 기존에 발표했던 인상률은 현저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이런 사업들을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추진사업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77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로 넣어주셨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용량 같은 경우에 제2영동고속도로상에 경기광주휴게소도 포함되잖아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주훈위원장

거기 하행선 같은 경우는 삼합리에 있고 서울로 올라오는, 우리 광주 방향으로 올라오는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유사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 마을 들어갈 때마다 말씀 주시는 부분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하수정화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유사1리 마을회관 중심으로 있는 도랑, 개천 이쪽의 생태계가 예전에 보이던 생물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서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최초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시설용량보다 많이 유입되면서 초창기에 마을주민하고도 많이 문제가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오염물질을 처리한다고는 하더라도 예전에 없던 오염물질이 추가적으로 소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게 인근에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는 비용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업전략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전략본부는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광주의 도시구조 완성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계획을 수용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하여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민간도시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도 도시개발을 병행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단계별, 지역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건설하여 민선8기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뿐 아니라 하천별 수변공원과 도시숲, 쌈지공원, 근린공원 등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광주의 토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2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293페이지,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역세권 배후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진행 중인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2018년 11월 3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토지주들과 각종 설명회, 토지이용계획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작년 11월 21일 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업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 또한 작년 12월 27일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업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복합개발사업 공공기여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역 주변 상업·산업부지 약 5만 4570㎡에 MICE 산업시설, 종합병원, 복합쇼핑몰,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 등을 건립, 도심 복합기능을 강화하고자 작년 11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 외 9개사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PFV 설립등기, 매매계약 체결, PF 대출조건 확정 등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PFV 설립 등기,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안병하입니다. 도로사업과 2024년 신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1건과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해서 구두 보고드리고, 다른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쪽, 주요업무 첫 번째로, 광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2023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5개년간의 상급도로 계획을 반영하고, 도시확장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분석 및 사업투자 또한 시기를 설정코자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23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3월에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금년 9월에 정비계획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8쪽, 특수시책업무 밀목사거리에서 송정교차로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정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및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청 앞 대로 1-1호선을 6차선으로 22년도에 완공하고, 이어서 밀목사거리에서 송정교차로까지의 구간을 정비하여 국도 43호선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러시아워 시간에 원활한 진출입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5년 하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끝으로 생활밀착형 시책 ‘도로 노면 표시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신설 시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운전자의 도로노선의 빠른 식별을 유도하기 위하여 혼잡한 교차로에서는 차량유도선을 설치하고, 곡선부 도로에는 중앙선 표지병 설치, 보행구간상 교통섬 등 보행시설의 측면식별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하여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운전자의 빠른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전이 우선시 되는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사업과 신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이덕균입니다. 공원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는 총 6건으로, 이 중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주요업무로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탄벌동 산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7173㎡로 주요시설은 다목적 잔디마당, 육상트랙, 야외무대, 조경시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33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설계VE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중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고 3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생활밀착형시책으로 가로환경 지장 가로수 선제적 정비입니다. 가로수의 과도한 생육으로 인해 도로변 및 인도변 통행불편 현상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가로수 약 2만 1000주이며, 정비대상은 도로교통표지판 저해 및 보행환경 지장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과 가로수관리원을 통해 5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연중 수시로 전지·전정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 2번 가로수길 정비사업 있잖아요. 사업 자체가 2건이 같이 이어져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길 시범조성사업으로 가로수를 모양을 내서 전지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가로수 선제적 정비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이.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선제적 정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가지정리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정비하자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양을 내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시범적으로, 다른 시에 가면 시범적으로 해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가로수에서 이어져서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도시에 있는 도로에도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로환경 지장 가로수 선제적 정비를 하실 때에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예산도 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

신규로 해서 가로수를 정비하신다니까 이왕이면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광주TG 교차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국비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게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TG사업을 저희 쪽에서 원래 전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기본설계랑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병목개선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건의해서 작년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 말에 국토부를 방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은 기본계획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해서 보내고, 올해 국토부 예산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9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2월 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거기도 계획이 돼서 저희 기본계획을 인수인계하고 그쪽에서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계획 진행으로 돼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아시겠지만 경기광주TG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전에도 그 설계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기본안에 대한 것은 잡아놨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인 게 뭐냐를 본인들이 더 고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 기본설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조속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4번, 순환도로 제4구간도 순환도로망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게 제4구간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진행상황이 더뎌서, 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초월 쪽에서 오포 쪽으로 통과차량을 빼자라는 쪽으로 4구간을 우선 계획한 부분인데, 워낙 사업비가 20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우선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가시화가 올해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역점 추진사항 도로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다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들이니까 조속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오현주위원

과장님, 도로 노면표시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도 자주 듣는 민원인데요. 광주시가 도로의 중앙선이나, 특히 우천 시에 운전하다 보면 도로 중앙선 분리 이런 것도 안 보인다고 해요, 바닥 표시가. 광주시가 특히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차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도색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신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곡선부나 횡단보도가 있는 구간에다가 야간에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표지병이나 아니면 표식을 설치해 가지고 반사지를 붙이는 그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설계 때, 그다음 시공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관리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좀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야간에 형광이라고 하나요, 형광을 포함한다거나 해서 시인성을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지금 광주역에 자전거 주차타워가 준공됐어요. 준공이 됐음에도 시기적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시기라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가 아직 검토 안 될 것 같거든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보면 그 위에 자전거도로 개설도 준공시기가 다 달라서 자전거를 준공된 곳은 타고 오다가 그 후의 자전거도로는 막아놨잖아요, 못 가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야지 맞는 것인데 지금 1단계 1구간 준공해 놓고 광주역에서부터 태전지구까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교량 부분이 동절기 끝나서 바로 재개가 되면 그것 연결되고 날이 풀리면 아마 이용자들이 아파트단지 쪽에서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마무리 안내표지판이나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조금 남아서 개관은 2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미연결 구간에 대한 것도 해빙되면 마무리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연도 말 되면 다 개통되는 거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시기를 좀 빠르게 해서, 어차피 또 12월 되면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시기가 되잖아요. 그런 시기에도 맞게 공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동안 막아놓고 있어 가지고 민원 많이 있었던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자전거 주차타워가 있다는 것도 잘 알 수 있게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두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좀 해보자 제안했었는데, 가까운 성남에도 보면 사각전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을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사각이든 원형이든 삼각이든 전지할 수 있는 가로수가 따로 있죠? 모든 가로수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구간이 우리 시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은 파악하셨나요?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지금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검토 중인데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가로수 중에 가장 쉬운, 사각이든 원형이든 삼각이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플라타너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별로 없죠. 은행나무가 주로 많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구두상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은행나무가 우리 시에는 많은데 은행나무 관리가 안 되죠.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는 특히나 우리가 발로 밟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밟아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거든요. 하나 또 제안을 한 게 은행나무 받침대가 있어요, 삼각받침대. 국회에도 가면 그게 있더라고요.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받침대로 해서 그 안에 쏟아질 수 있게, 사람들이나 차가 밟지 않도록, 그것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없어서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도 특색 ;있는 가로수길 좋은데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가로수들이어서 그래도 어느 지역이든 특정한 지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은행나무 받침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역세권 관련해서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광주역세권 2단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광주역세권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정말 중요한 사업이 되리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됐던 GTX-D나 경강선 연장선도 최종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용인시장과도 광주역세권과 연계해서 모든 것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광주시는 역세권이라 할만한 곳이 다 진행단계가 용역 중이고, 지금 2단계 부분도 아직까지 토지주분들이랑 많은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의견청취 그리고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도 함께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는 했지만 정말 주민분들의 모든 것은 못 들어준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도 해지가 되고 저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뭐가 됐든 진행사항들을 그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결국 광주역세권 2단계가 정말 우리 광주를 빛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다 보니 그런 과정이 사실 정말 힘들지라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부터 시작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경위를 봤을 때도 입주예정자분들은 사실 아파트보다도 학교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풀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연된 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했을 때 학교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초월역세권은 잘 진행되고 진척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작년 연말에 개별계획안을 확정해 가지고 올해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검증받아야 되는데 B/C랑 P/I 검증해 가지고 거기서 1 이상이 되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

이주훈위원장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일단 B/C랑 PI는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우리 지역에 보면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이 경기도에 접수가 지난 12월 27일 날 완료됐어요. 2024년도에 실시계획인가랑 보상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이쪽에 보상 대상자분들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략 그 수치가 맞나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연명까지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300건 정도 되나봐요. 그런데 1역세권 같은 경우에 철 지난 얘기지만 당초에 사업완료시점을 2019년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한 5년 정도 지나갔죠. 그래서 보상 거의 막바지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보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1역세권 같은 경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광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곤지암 제2역세권을 보면 한 1900억 정도로 산출해 놓으셨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1500억 정도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보상을 예를 들어 올해 한다라고 하면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역세권에서 체비지 매각해 가지고 400∼500억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도 지방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이게 어차피 협의보상으로 가게 된다면, 협의보상이야 응하시는 분들 바로 하는데 이게 잘 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업비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수용되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도시사업과의 의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지연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보상계획 공고에 앞서 가지고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물건조사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금방 될까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통상적으로 도로사업 예를 들면 용역해 주면 용지도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서 토지조서 구역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땅이랑 거기 지장물, 토지는 이미 조사가 된 것이고요. 지장물 조사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순서를 바꿔서 보상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보상비가 1570억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세라든가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토지격도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인 보상비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그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딜레이되지 않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그 이후의 일을 도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에 늘 힘쓰시고, 광주도시관리공사 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5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주요업무 첫 번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주시 역동 일원에 주상복합 4개 동을 건축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에서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SPC를 설립하고 SPC에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을 줄이고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실시계획 변경안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2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4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9월에 분양 및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곤지암역 배후지역에 2027년도까지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1970억 원의 사업비 중 광주시가 90%, 공사가 1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광주시 사업참여 여부 검토요청에 대하여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하면서 추진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2024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8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설비이력관리시스템 등 3종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3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을 일원화하고 PC는 물론 모바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024년 7월까지 시스템 통합을 완료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경기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광역 통합 대응입니다. 현재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총 43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0%인 14대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금년도 7월부터는 특별교통수단의 100%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이동지원 차량을 확충하고 야간전담 근무인력을 증원하는 등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최초인증 추진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적인 평가와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도 12월에 인증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특수시책 첫 번째, 광주역세권 첨단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광주역세권 산업용지2 부지에 첨단산업시설과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복합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역 복합개발사업, 청년혁신타운 건립 사업과 함께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광주역 일원에 첨단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년 2월까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는 등 2027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재난·안전·중대재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은 크고 작은 설비와 복잡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위험시설이고,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수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안전보건 매뉴얼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광주시 워터파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국제안전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8개소에 대하여 광주시민께는 이용요금의 10%를 감면하고, 대관료는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신설하는 한편, 관외 이용객이 많은 광주어린이체육센터의 경우 광주시민께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 드리고, 특히 관외 이용객보다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께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다 철거가 되고 있는데 모델하우스 거기는 조합과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그것은 시 관련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측에서는 철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 나와 있나요?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에코타운 모델하우스 관계자로 하여금은 자진 철거키로 계속 저희한테 확답은 줬었는데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다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명도소송까지도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미뤄줬는데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모델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미루는 걸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글쎄요. 그쪽 내부적인 것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경안2지구 사업에 지장이 안 되는 수준에서 빠른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희망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기

윤한기시민생활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기

윤한기시민생활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콜도 어느 정도 받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작년 10월부터 특별교통수단으로 30%인 14대가 광역이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콜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약제로 많이 하고 계셨었죠?

한기

윤한기시민생활본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13대만 광역으로 이동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장애인분들이 먼저 예약을 해서 탔다가 볼일을 보고 다시 예약이 안 되고 다시 콜을 부르다 보니까 시간소요가, 너무 오래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기본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고 지금 타는 분 자체가 장애인뿐만 아니고 교통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대기가 너무 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기

윤한기시민생활본부장

금년 7월 1일부터 광역화되는 게 43대 모두 다 광역콜로 전환되는데요. 전환이 되면 아마 더 원활하게 외부에 갔던 분들도 콜을 쉽게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관내에서도 장애인분들의 문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어느 시설에 가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재활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콜을 부르잖아요. 그 콜을 부르고 나서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그 불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

윤한기시민생활본부장

최대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민원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증차해야 될 요구는 없나요?

한기

윤한기시민생활본부장

광역화로 43대가 모두 빠져나가면 광주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5대를 금년에 증차해서 광주시민들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문제점을 보니까 야간근무가 1인에서 3인으로 늘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한기

윤한기시민생활본부장

5대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원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근로자 모집은 2명을 하는데 지금 1명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접수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

윤한기시민생활본부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식 개선이 있어요. 축구하는 분들이나 가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것 이거든요. ‘요금 좀 저렴하게 해달라’, ‘관내이용자에 대한 감면’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면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서 광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기

윤한기시민생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프레스 더경기’ 단독보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직원이 체육시설 쪽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인 실수와 대처가 많이 미비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미비점들이 발생했을 때 혹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실 제가 봤을 때 응대 부분은 많이 미비했다고 봅니다. ‘결격사유가 없었다’ 혹은 ‘개인정보로 인해서 알려줄 수 없다’ 등의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언론보도로 나갔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 사실 좋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뭔가 은폐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로2팀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취재에서는 어쨌든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노

이학노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팀에 대해서 작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수해복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사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저희 내부 감사팀에 지시를 하셨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어서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이게 미지급된 게 아니라 지급이 조금 지연됐었는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제목이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더경기’에서 이 제목을 보고 이게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 쪽에 감사결과를 공개청구를 했었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저희가 공개하는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서 광주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경안2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도시관리공사에서도 다양한 언론보도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차례에 걸친 단독보도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혹은 그 이미지도 그렇고 사실 언론대응이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언론대응 또한 공사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비쳐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노

이학노기획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도시사업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말씀드렸었는데, 광주도시관리공사가 10% 지분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상.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10% 지분참여를 해서 추후에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 10%의 지분으로, 시 90% 대 도시관리공사 10%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 끝나고 나면 경안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준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광주역세권은 2.25% 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곤지암 2단계에 대해서는 10%를 참여해서 같이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예상소요액 1970억 중에 197억은 공사에서 이미 확보를 해놨다는 표시인 거죠?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아시겠지만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인구가 과거 10년 사이에 30만에서 40만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곤지암 인구는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진행이 안 됐고, 하려다가 결국에는 부도나서 또 안 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현재 상황을 다소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경기도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가지고 같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장님, 최대한 같이 서포트를 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 첫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펼침에 있어 이번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