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명주 의정팀장입니다. 김준일 의사팀장인데 오늘 1일자로 승진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은 의정팀, 의사팀 2개의 팀과 3개의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17명으로 4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 4명은 7급 1명, 8급 1명, 정책지원관 2명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현안 및 역점 시책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 파견 중이었던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3명은 모두 의회로 전입을 함으로 해서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원에 대한 인원은 행정7급 같은 경우는 시험요구가 되어 있고요. 9급하고요. 정책지원관 2명은 1명은 3월 중에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직 분야 1명은 도에 시험요구 중에 있어서 11월쯤 되면 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라든지 각종 시험 실시, 승진, 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심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사독립권이 인사가 완전히 독립이 된 만큼 5, 6급 승진이라든지 신규인력 임용 대우공무원 선발 등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정원이 5명인데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원된 2명은 3월에 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기술직 파트는 11월 달에 채용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운영입니다. 올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6회 54일 해서 총 9회에 99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5월 20일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 9월 19일쯤 해외연수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월 2회 개최를 해서 군정 주요 추진현황을 청취하시고 주요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지역 동향은 상시적으로 파악을 해서 단톡이나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는 행정정보는 분기별 또는 안건이 있을 때 즉시 즉시 공표할 계획에 있고 수시로 업무추진비 사용 안내 등을 공표를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월례회는 매월 1회 23개 시군별로 순서에 따라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경북남부지역시군의장협의회는 매월 1회 도내 11개 시군순서에 따라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월에 개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용역 활동지원입니다. 연구단체는 의원님 3명 이상 구성이 가능하고 각 의원님들은 최대 2개 단체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개 연구단체가 운영이 되었는데 미래의정연구회하고, 전통시장활성연구회가 활동을 하셨는데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7% 이내에서 단체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정책개발비는 5000만 원 정도 예산되어 있는데 단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 및 교육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월에 예정되어 있고 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견수렴을 잘 해서 대상국가라든지 연수목적, 예산 모든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합동연수는 5월경에 예정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의정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교육기관 전문과정에 수시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연수받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자체 법정의무교육도 있습니다. 하반기 때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셔서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활동 지원 및 군민 홍보 강화입니다. 칠곡군 의회 개원 33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말 향사아트센터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33년간의 의정활동 영상이라든지 기념식, 유공자 표장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및 의사활동 기록 및 보존입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회의록을 제작해서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의록도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 영상전송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영상들을 생생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기록 보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사운영 및 의사진행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집행부에 생중계로 송출할 계획이고 7월에 제9대 후반기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그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넷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의회홍보영상이라든지 본회의 영상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입니다.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전자회의록 그리고 SNS 연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소식지를 발간해서 집행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언론보도나 칠곡소식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차츰 해 나가면 될 거고요. 7쪽, 의사진행 홍보는 송출은 전에도 바로 했죠?

집행부에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영상은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것은 다 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홍보하고 상관없이 제가 타당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군수님 소통만남 다닐 적에 마지막 사진에 보면 낙동강 축제 때 사진 찍은 큰 영상이 하나 떠요. 물론 소통만남은 군수님 거지만, 군 홍보 PR이지만 거기에 사진이 중간에 보면 군수 부인하고 군수님 사진이 크게 뜨고 그 옆에 주민들 사진이 뜨는데 주민 사진 뒤에 보면 의장님이 이만큼, 의장님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보기는 보겠어요, 이만큼 뜨니까. 저는 의장님을 원체 자주 보니까 알아보기는 보겠는데 그런 부분에 영상 제작할 적에 아닌 말로 사진을 약간 첨가하더라도 옆에 사진 뜰 적에 의원님 사진 하나 넣으면 뜰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본청에 상의를,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 전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안 떠도 되는데 8개 읍면에 다니면서 그 사진이 계속 다 떴거든요. 그냥 어느 지역에 특정해서 그 사진이 떴으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8개 읍면 다니면서 낙동강축제 사진이 다 떴어요. 홍보 때도 뜨고 마지막에 아주 크게 사진이 뜨다보니 진짜 군수 사모 사진이 부각될 정도로 그렇게 사진이 확 뜨는데 의회 의원들이나 누구 사진은 아무도 없어요. 의원들은 필요 없다기보다 괜찮은데 그래도 군수 옆에 의장님 사진은 조금 나와 줘야 군민들이, 우리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지만 그래도 의회도 누가 의장이 있네, 느낌으로 그래도 지역유지들이 보는 홍보인데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의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사진 찍을 때는 그런 것을 약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려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집행부에서 영상을 만들고 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사진을 넣어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 이런 사항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자리에 계시면 안 좋겠냐,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의 관계이니 그렇게 의견을 줄 수는 있는데 강요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은 나오니까 다음부터 영상에는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의견을 주면 자기들도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추가로 이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회에 홍보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싶네요. 기존에 상하반기 혹은 1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찍죠?

예, 홍보영상을 찍습니다. 1년마다 찍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찍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의원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의 의원에 대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해왔던 영상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라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홍보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선거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개인적인 사진 있잖아요. 1초가 되든 2초가 되든 그 정도로 찍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신 2년간의 활동들을 컷별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는데 선거법에 대한 문제, 아마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소장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팀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부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공직선거법하고 연관 없지만 예산운영지침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위원님들 개인홍보나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개인홍보자료 만들어드리는 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사실 서비스 차원에서 부탁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예산, 사실 공식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개개인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설날에 의원들이 인사하는 영상이라든지 설, 추석 연휴 새해인사 같은 거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들 열 명 영상을 찍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 SNS 다 활용을 하니까 그런 영상들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같이 나오는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우선은 더 확보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의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도 없고 지금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보면 우리 인근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의 충돌이라든지 그런 부분, 의원들이 잘못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기사에 나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방지를 하고 인지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못 해서 방심해서 문제가 생겨서 의회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데 물론 의원들 개인이 잘못해서 부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의회에서 미리 인지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칠곡군의회 지금까지 참 잘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뭐니 뭐니 해도 의원들 자질이라든지, 의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만 의회운영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사문제라든지, 다른 분야에 보면 인사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말은 안 해도 얘기 들어보면 이러이러한 문제, 일어난 인사 문제 이것 때문에 말은 대놓고 못 하지만 쑥덕거리는 부분이 많은데 의회에서는 마침 그런 일도 지금까지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항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일부 다른 자치단체 보도자료를 보면 첫째, 집행부하고 충돌은 집행부 갑질 이야기할 겁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준에 맞게 자료요구 하셔야 된다. 기간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자료만 요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한번도. 의원님들께서는 기준에 맞게 자료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 관계는 사실 우리가 인사권 독립해서 인사 자체 의결한 것은 불과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잡음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못 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항시 긴장해 있으면서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국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칠곡군의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막상 국내연수도 있고 국외연수도 있는데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 큰 그게 없습니다만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의견수렴 충분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약간은 혼란스러웠거든요. 기자들이 사무실에 왔다갔다하고 참 제가 말은 안 해도 엄청 불편했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하고 수고스럽더라도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소통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한다는데 간담회 보면 항시 시간에 쫓깁니다. 시간에 쫓기는데 이런 아주 예민한 부분은 우리가 미리 간담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과 정원의 관리는 집행부에 갖고 있기 때문에 6급만 사실 의회에 플러스가 되면 채용이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든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데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갑질 자료요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는 벌써 늦어요. 우리가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이고요. 우리가 미연에 칠곡군의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갑질이라지 자료요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끼리 쑥덕쑥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한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끼리라도 그런 제도도, 괜히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터지고 난 뒤에는 막아봐야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런 기미가 있다보 보였을 때는 항시 의회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여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집행부하고 여론을 많이 듣잖아요. 직원들의 마음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의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항상 기준에 의한 자료요구가 되어야 하고 집행부한테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 정도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