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서 특별히.

보통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사실 더 의무화 시킨 것은 보통 조례로 만들고 그 외에는 조례보다는 아무래도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간부회의 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올해 각오가 다릅니까?

올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군수님도 많은 성과를 거두셔서 올해도 못지않게 성과를 내려면 직원들이 전부다 너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소통화합 만남의 자리에서 군수님이 직원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4등급에서 우리가 작년에 2등급이 되었고 앞으로 1등급까지 가려면 1년 만에 1등급이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청렴도가 공무원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연두순방하실 때 계속 1등급을 이야기하셨고.

계속 그말씀을 하시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몇 명 정도 업무태만이라든지 복지부동 처분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수시로 읍면에 민원하고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제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있지요?

예.

제가 다른 면에 안 가는데 3개 면에 가보면 인사도 잘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한테 안 하는 것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닙니다, 대답도 없고요. 그런 분이 한두 사람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허가나 신고처리하면 왜 꼭 15일되어야만 해 줍니까? 제가 부탁을 한번 했어요. 우리 지역에 집을 지어서 이사 올 사람, 집을 지어서 이사 올 사람, 준공지를 빨리 해 달라 하니 3일만에 딱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면 14일 되어야 해 줍니다. 진짜 그런 것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10분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총무팀장. 소병환 행정팀장. 김영숙 확인평가팀장. 박창우 후생공무팀장. 나미정 민방위팀장. 노인숙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총무행정 추진으로 글로벌도시 맞춤형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국 제원시와 자매결연 체결하고 2023년 베트남 포옌시와 우호 교류협약 체결했습니다. 우호도시간 경제, 문화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축하영상 교류 등 상시 우호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미친선행사 등을 통해 미군과 상호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와 장기재직휴가 등 연중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도입되는 스피드게이트는 시범운영 후 6월경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인사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휴직이나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신속한 인력배치로 직원들이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관리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무전문교육훈련을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의 행정 추진입니다. 직원 및 각계각층 주민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군정 발전에대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공간행정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직원과의 간담회, 식규직원 칠곡사랑교육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민소통콘서트와 마을담당공무원 지정으로 지역책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평가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최종 실적 입력 및 증빙자료를 제출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는 5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지표별 평가기준에 맞춰 계획수립 및 적극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자체평가는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실과소와 4개 읍면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역량 강화 및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통해 우리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시 및 공모접수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예년보다 상향된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내실 있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내선진문화체험 가족사랑테마기행과 취미클럽 지원 등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과 동료간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입니다. 칠곡군 민방위대는 189개대, 603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제도와 화생방, 응급구조 등에 대하여 1, 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 3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8개소, 경보시설 4개소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대피시설 18개소는 분기별 점검하여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 연습으로 올해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시과제 토의, 실제훈련 및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력동원 자원 관리는 전쟁 발발시 군작전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자원에 대해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원현행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통계 추진입니다. 먼저 칠곡군의 인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인구는 11만 581명이며 전년동월 대비 1.7% 감소하였고 칠곡군 인구에 평균연령은 45.8세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평균연령은 48세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온 청년들의 오프라인 취향 공유 프로젝트 2030 설레임 칠곡 온앤오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칠곡군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미혼남녀 40명을 신청접수 받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와인 입문 클래스와 향기만들기 클래스 등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다회성 체험형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결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청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계 형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24년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을 3월 중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인구정책 가족사진 공모전과 전시회를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를 1, 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주기 조사로는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 조사, 칠곡군사회 조사가 있으며 5년 주기 조사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로 올해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는 칠곡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자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매결연을 먼저 한 다음에 우호교류를 해서 어느 정도 상호 양국간에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을지 의사를 서로 상호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 2개국을 자매결연을, 작년에 베트남 2023년도에 우호교류 MOU를 체결했고요. 중국 제원시는 2013년 4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진행사항은 중국은 하남성 밑에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칠곡군이듯이 중국은 하남성 제원시인데 2013년 4월 19일 날 칠곡군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제원시를 방문해서. 그래서 의향서를 서로 주고받고 2015년 4월 21일 제원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때 지역학교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석적에 대교초등학교, 장곡중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국제교류와 체험학습을 진행했고요. 2016년 5월 17일 날 공무원상호파견 연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원시 공무원이 칠곡군에 와서 근무했었고 칠곡군에 조두진 씨가, 세무과에, 중국 제원시에 가서 근무하다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탁구협회간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 상호 서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코로나 시국에 칠곡군하고 제원시간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양국 홈페이지에 도시 홍보영상을 서로간에 전시했고, 그다음에 21년 10월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메타버스 제원 홍보관을 운영했고요. 22년 9월에는 제원시에 백원 축제라고 있습니다. 국제백원축제에 칠곡군수 축하영상을 송출했습니다. 22년 10월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제원시장 축하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3년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제원 국제백원축제에 군수 축하영상을 송출했고, 6월 칠곡군민의 날에 제원시장 축하영상을 송출했고, 10월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제원시장 축하영상을 송출했습니다. 베트남 포옌시와 국제교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6월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베트남 교류도시를 컨설팅을 받아서 포옌시를 선정을 했고요. 21년 10월에 서로 경상북도 외교통상과를 통해서 베트남과 교류의사를 타진했고 2021년 12월에 상호 교류의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2년 3월에 우호 교류협약 체결 방문을 베트남 측에서 칠곡군청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23년 6월에 포옌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건은 시장개척단과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하고 병행을 해서 이룬 성과는 MOU 체결을, 상담을 46건 260억 원을 상담했었고 그중에서 MOU 체결을 80억, 계약추진을 92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칠곡군 기업과.

아무래도 중국은 공산국가이고 당에서 약간.

맞습니다. 맞는데 베트남은 그래도 일단은 삼성이 입주해 있고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소비.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군부대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월 말 현재 제가 의회 오기 전에 1월 말 인구현황을 보니까 1월 1일자 11만 581명에서 280명이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를 TF팀장으로 해서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식을 2월 20일 날, 선포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저출산이 단순히 아이를 놓지 않는다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를 왜 놓지 않느냐, 일단 결혼을 왜 꺼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님도 말씀을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면, 아이를 학교에 맡기는데 맞벌이부부가 출근을 해서 아이를 찾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7시까지 아이를 봐주자 그러면 퇴근시간 이후에 아이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경북도를 만들자 그래서 부시장, 부군수가 TF팀 단장이 되어서 22개 시군에서 움직여 달라고 2월 20일 날 저출생과의 전쟁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신규 임용되었다가 그만 둔 직원이 몇 명 쯤 됩니까?

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카운팅 해 봐야 되는데 제 기억에 3~4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천면만 해도 2명입니다.

예……

3~4명 더 안 될까요? 그리고 신규직원 칠곡사랑교육 하면서 타이틀은 참 좋은데 젊은 직원들이 집에서 사랑 받고 걱정 없이 대학까지 나와서 와보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근무를, 의욕을 잃었더라고요. 별관심이 없고 그만 두겠다, 이런 식으로.

지천면에 그만 둔 직원은 대구시 공무원 합격해서 간 것으로 두 명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명 다 합격했어요?

예.

박창우 팀장님, 그래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구시에 합격해서 소위 말해서 갈아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잘 됐네요.

예, 맞습니다. 집이 대구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간다고 간 겁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잘 시켜주시고 신경을 더 써주셔야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게이트, 북카페 대략 말씀해 보세요.

북카페 부분은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아직 준공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는 어디서 몇 권이나 들어왔는지 그런 내용 좀 말씀 좀 해 보세요, 알고 계시는 데까지.

그것은 회계과장한테 물어보시는 게.

물어볼까요?

예.

책도 많이 찬조 받았고 카페는 북은 빼고 카페만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북카페로 작업중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하고 있지요?

지금 청사 리모델링 베이스 바닥은,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바닥은 다 됐고 가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게이트는 2월경 청사리모델링이 완료가 될 즈음 해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본관 입구와 동관 입구입니다. 본관 민원실과 세무과는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리더기라고 있습니다. 얼굴인식을 할 수 있는 리더기를 13개를 놔서 출입구마다 직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리더기를 통해서 얼굴과 공무원증으로 출입을 하면 되고요. 상주인원은 출입증을 발급하고요. 방문민원인은 1층 안내데스크를 통해서 출입을 하면 됩니다. 인력은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관에 2명, 본관에 2명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도 동관에 입구 1층에 작업 중인 게 아마 게이트 때문에 작업을?

맞습니다. 근무장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얼굴 인식작업은 2월 초중순부터 실과부서별로 얼굴인식을 시켜나갈 겁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카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회계과장님께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얘기 할 것은 없고요. 어쨌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올해 총무과가 실제로는 지원부서입니다. 9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인구를 어떻게 하면 잘 증가를 시키고 출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총무과장님도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명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