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서부지역 도로개발사업은 설계용역 16건, 보상 14건, 공사 14건 총연장 39.23㎞로 도로개설을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상반기 6건, 하반기 6건 총 12건 연장 6.6㎞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민 만족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오성면 당거리 일원 보도정비 및 포승산업단지 일원 노후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고, 보수가 필요한 도로시설물은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초 및 동절기 신속한 제설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2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水) 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총 18개의 하천과 수문 54개소가 있습니다. 장마철 주요 피해지역에 대한 대비로 하수관로 정비, 맨홀 및 빗물받이 준설 등을 실시하여 여름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하천 수문 점검 및 하상 정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계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광고물 부착 방지물 정비”입니다. 안중읍 현화택지지구 주요 도로변 등 관내 가로변 지주형 시설물 459개소에 광고물 부착 방지물을 정비하여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간판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서부지역 녹지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청북 택지 내 주요 거리의 녹지공간 정비를 위해 계절감 있는 관목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띠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을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56쪽,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불법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공사현장 안전점검 등 정기적 건축물 안전 관리, 불법 건축행위 단속,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점검, 입주자대표 등과의 업무협의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인 개발행정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사전 허가지 점검을 통하여 허가지 주변의 피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열악한 서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정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부수적으로 이번에 미집행 도로들 20년이 되면 일몰제로 없어지죠. 그 도로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저희가 집행부에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기채발행 승인이 제가 알기로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들어갔나요? 그 예산들이.

예, 이번 추경에 지방채 사업으로 해서 110억 원 반영 예정입니다. 할 겁니다.

미집행도로를 빨리 좀 진행하시고, 그래야 신규 도로들을 사업할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있는 “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 추진”이랑 연계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본래는 안중·포승·현덕·오성까지였었어요, 제가 초선일 때. 재선이 되면서 청북이 저희 지역구로 들어왔습니다. 청북이 들어오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2년여간 안중출장소,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까지 저희가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봤는데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무력감을 느꼈던 게 이번 건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이 문제는 LH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저희 시의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업무보고나 행감 때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의 단초는 1차적으로 LH고, 두 번째 단초는 안중출장소예요.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PPT에 사진 띄움) 청북지구가 1997년 7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해 연도 10월 아니, 2010년도죠. 2010년도 3월 31일 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됐고요. 2014년도 2월 28일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0월 23일 3단계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보면서) 다른 자료 좀 띄어주시죠. 설계도. 집행부랑 저랑 주민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은 토지수용이 되면서 상당히 저가로 아마 그 당시에 주민들은 수용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2007년도에 시작한 건데 2010년 정도에 수용이 될 때 아마 산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그다음에 대부분 20만 원 미만으로 수용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LH 자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LH 측에서 “옥길1리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지금 설계도를 보면 지금 떠 있는 게 표시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소로2류 폭 8m에서 10m 빨간줄 있는 데죠. 오른쪽 끝나는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 지금 한 필지죠. 그게 필지가 어디냐면 297-1대지 오른쪽으로 약간 와서 지금 휘어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빨간줄 말고 내려가는 그 끝나는 부분까지만 지금 LH에서 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저 빨간줄 계속 이어지는 데까지는 공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중출장소에서 계획도로를 저 빨간줄마저 지금 LH에서 공사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쭉 오면서 지금 계획도로를 잡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고 주민들의 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주민들이 활용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면, 그 빨간줄로 인해서 애초에 개설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 개설을 LH가 해주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멈춰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정책지원관을 보면서) 확대 좀 해 주죠. 빨간줄. 저 밑에. 1058-7번지 있는데 그 윗줄, 빨간줄. 빨간선 있는 데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냐면 1058-7하고 1058-6 있는데 그 부분까지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까지를 현행도로만 지금 있는데 그걸 확장하려고 안중출장소에서 계획도로로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까 바로 그 도로를 접하는 298-11이라든가 298-10 대지들이 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저분들은 수용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피해를 많이 입었었고 도로를 내주기로 약속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된 게 없고, 왜 하필이면 1059-4번지 그 근처까지만 도로 확장을 하고 안 해줬냐는 거죠. 결국은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나머지 연장에서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부분, 밑에 도로와 빨간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1059-2, 1059-3, 1059-1번지 이게 지금 LH 땅이에요. 지금 저 LH 땅만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LH에서 저걸 분양하게 되면 저 지대고 상당히 높습니다. 경사도가 10도 정도 나오죠, 그 마을하고. 그러다 보면 그 높은 데서 분양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 저 뒤에 있는 마을들은 조망권이고 일조권이고 다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들 땅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일부 집 짓고 살고 있는 데를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점선이죠. 빨간줄 밑에 있는 선으로 해서 밑으로 길을 다시 변형시켜달라는 건데 LH에서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중출장소나 도시계획과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보면 점선 있는데 1178번지 옆에 도로가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가 공원부지죠, 좌우가. 그런데 저게 도로개설이 안 되어있어요. 그럼 현행도로 저 빨간선 있는 주위로 지금 현행도로가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그 현행도로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로 가냐면 1178번지 공원부지 있는 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거 불법이에요, 지금. 거기를 통해서 지금 저 빨간줄, 계획도로죠. 지금 내려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현행도로랑 연결해서 그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를 불법이라고 해서 길을 막아버리면 그분들은 들어갈 때도 없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줘야 되고, 그러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저 점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중출장소가 진짜 실수를 했어요. 왜 실수를 했냐, 제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보낸 공문을 받아 보니까 이게 언제냐면 2016년 6월 16일 경기 평택단지 사업2부에서 시행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도시개발과 182호와 관련입니다. 그래 놓고 2항에서 “평택 청북지구 사업 시행 시 지장 한전주 이설로 인해 발생한 옥길리 원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붙임과 같이 귀 시에 계획도로 개설 시 사용하도록 단독주택용지 3필지 1059-1, 1059-2, 1059-3을 기부채납하고자 하오며 아울러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안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한 답장 공문을 요구했더니 지금 답장 공문도 없어요. 결국은 1059-1, 2, 3 저 3필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저거를 받았을 때는 지금 주민과의 갈등도 벌어질 일도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사항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남측 구간에 대해서는 LH에서 무상취득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중재 중에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보고 받고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어서...

혹시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은 아직 안 됐고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미에 말씀드렸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안중출장소나 안중읍사무소, 송탄출장소 읍·면·동들은 주민들의 최전선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격려를 주로 많이 해줬고요, 재배정도 많이 해줬어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쓴소리는 내가 되도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국민권익위에서 조정을 하길래 그걸 믿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지금 잘 협의하라”는 결론밖에는 낸 게 없어요. 지금 LH에서는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1059-1, 1059-2, 1059-3 이 필지에 대해서 지금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걸 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LH에서 저거를 못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59-5랑 4 있는 데까지 확장도로를 그 당시 LH에서 도로는 조성된 상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1178번 공원부지 있는 쪽으로 가는 도로는 현행도로예요. 거기서 끓긴 거죠. 1059-4까지만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 이후로는 도로를 안 만들었어요, 원래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걸 연장에서 소로2류를 지금 계획도로로 할 예정인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기들 땅 다 잡아먹고 기존 살고 있는 집들을 부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저렇게 소류를 놓다 보면 결국은 지금 LH만 좋은 꼴 아닙니까? 그 땅들만 분양받기 좋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불만들이 주민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쪽에 1178번 공원부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도로개설. 저리 도로로 만들어놓고 나서도 공사도 안 해놓고 있고요. 지금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현행도로로 1178번지 공원부지 그리로 현행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 집 있는 데로. 그런데 그거는 공원부지에 도로포장 해놓고 가는 게 그게 합법인가요? 불법이죠. 그거 막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분들. 왜 이런 행정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로2류를 저리로 도로를 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위에 있는 298-11이라든가 298-10번지에 있는 그분들,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은 집을 부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많이 자기들 땅이 수용대다 보니까 아까처럼 지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피해의식이 작동될 소지가 많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그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지금 LH 땅들인 1059-1, 1059-2번지, 3번지 이런 땅들이 지대가 경사도가 10도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 정도 높이라면 높이로 치면 과장님, 몇 m 됩니까? 2m 됩니까? 그 앞에서 2m가 높게 되어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도로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땅은 LH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을 때 안 받았고, 지금 시에서는 “저걸 다시 기부채납 할 수 없냐”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못 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뭐가 있을까요? 이번 재정비에 저걸 태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대로 해서 저 밑으로 가서 점선 부분이죠, 그리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번에 재정비를 태워서 수용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중출장소도 지금 2년간, 제가 온 것만도 2년이에요. 그럼 전에 있는 의원들까지 감안하면 이게 지금 몇 년째 민원이냐고요. 도시계획과는 안중출장소로 미루고, 안중출장소는 도시계획과로 미루고. 소장님, 이거 도시계획과장이랑 국장이랑... 과장님이 이 내용을 너무 자세히 알아요.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자기들 땅도 많이 뺐겼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너무 싸게 줬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또 피해를 보게 저렇게 하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려면 재정비에 저 길을 태워서 나중에... 어차피 위로 가더라도 소류2 폭으로 가더라도 보상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으로 가서 LH와 협의해서 재정비로 태워서 보상비는 LH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이지만 저는 지금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LH랑 도시계획과랑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이용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LH도 주민들의 요구는 얘기를 들어보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만, 지금 법상 그 당시 기부채납할 때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안 받은 상태에서 법상 저걸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지금 잘 협의를 하라는 거고, 그럼 결국은 시에서 땅을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할 1178, 1059-1, 1059-2번~5번까지를 시에서 다 매입한다는 것은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거 같고. 저 점선 범위로 도로를 변경해서 보상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개발행위 과정에 그분들의 과정들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행정이 그러니까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좀 늦게 처리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꼭 안중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청도 그렇고 송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느낀 것은 위원님, 저희가 처리는 빨리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협의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보완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갖추다 보면 시간이 자꾸 더뎌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내는 서류적인 절차들이 빨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 올해 본예산 이 어떻게 되죠?

저희 출장소 전체 중에 일단 건설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쪽 부분이 220억 원 정도입니다. 건설사업이 주를 차지하기 때문에...

총예산은?

출장소 전체로 따지면... (자료 찾는 중)

소장님 업무보고하러 오셔서 예산도 메모 안 해갖고 오셨나봐.

아무래도 저희 산건위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요. 저희가 총 하면 30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가 산업건설 쪽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2024년도 업무보고 시간이 올 한 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산업건설위원회 쪽만 질문 할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질문 할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안중출장소 관내에.

(자료 찾는 중)

총 111분 정도 돼요. 운전하시는 분, 미화원, 수거원 이렇게 해서 총 111분 정도 되는데, 지난해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료 공영주차장 시찰을 두 번 정도 다녔지만 청소상태가 굉장히 미흡했었어요. 환경정화 청소상태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영주차장. 그래서 각 읍·면·동장님한테도 청소관리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용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게 꽤 돼요. 그러면 평택시의 이미지가 공영주차장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둬서 저희들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출장소장님이 읍·면·동장님들 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출장소에서.

예.

회의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제설장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구입을 하셨나요? 인도 제설장비.

아니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나무를 심고 제초작업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여러 가지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 우리가 2022년도에 도로가 미끄러워서 도보를 하시다가 넘어져서 다치신 분들이 101분이에요, 소방서 집계로 봤을 때. 2021년에는 19분이 다치셨고, 2022년도에는 101분이 다치셨어요. 지난해에는 몇 분인지 집계는 제가 아직 받아봤지만. 평택소방서 쪽에서 50명 정도 부상자가 나오셨고, 송탄소방서 쪽에서 51분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이분들한테 평택시에서 다치셨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전보험은 들어있지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다쳐서 일을 못 하셨을 때.

그건 보험에서 일부 처리가 될 거 같고요 따로 시에서...

치료비 정도는 나오더라도 생계유지비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예.

한번 되게 넘어지시면 보통 1~2년 정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로 해서 이거를 방치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겨울철 동절기에 제설작업이나 아니면 읍·면·동별로 미끄러운 곳이 있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제설을 하고 있고요.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하고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잘되고 있어요. 염화칼슘 살포 등 제설장비, 또 읍·면·동 시골 단위는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장비 해서 도로 쪽은 잘 되어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 쪽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그 앞에 보도육교라든지 보도 쪽이 있는데, 그쪽은 저희도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특별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안 녹거나 그런 데는 염화칼슘을 가져가서 직접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단 저희 갖고 있는 재료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평택시에서 앞으로 올해 동절기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제설장비를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사실 제설은 해줘야 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평택시 모 동에 어느 분이 염화칼슘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인도가 약간 각도가 있어서 기울어져서 지나다니면서 미끄러지신 분이 있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읍·면·동사무소에 가시면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개인한테는 못 준다고 했다고 해요, 읍·면·동에서. 그 관할 동에서.

예, 아무래도 공공이 사용하는 그런 데는 하고 집 앞은 조례에 의해서도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 개인한테 주는 데는...

인력이 부족해서, 평택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제설장비 구입을 못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인력 투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께서 내가 봉사로써 염화칼슘 갖다가 인도에 뿌려주겠다는데 개인한테는 못 준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가 많이 미끄럽고 그렇다면 직원들이 가서라도 했을 건데요.

당연히 읍·면·동에서 도로 순찰을 해서 위험성 있는 도로에는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제설을 했어야죠.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안타까우니까 가서 염화칼슘을 받아다가 뿌려주겠다는데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다”라고 답을 주시면...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여지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평택시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도시로 이름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하고 경찰에서도 도로 속도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설치해서 속도제한에 따른 사고 발생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함께 협력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도로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많은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상위권이에요, 몇 년 동안. ‘살기 좋은 평택, 푸른 도시 평택’ 우리 평택시 슬로건은 아주 거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립니다. 염화칼슘 한 포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건설도시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거의 도로변이나 인도변의 쓰레기 치우시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다니시면서 눈 덮인 길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분들도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위험한 지역을 어느 지역에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니 ‘어디 위험한 도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읍·면·동에 말씀해 주시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바로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든지 도로관리나 이런 일을 하시는 협력업체에 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거 한 건이라도 받아보셨어요? 지난해나 올겨울 초에.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들은 읍·면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 관리하는 111명 중에 운전원이 한 25명 되고, 미화원이 34명, 수거원 51명인데 실제로 미화원 34명은 가로환경 쪽에 20명이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읍·면장님을 통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도 중요해요. 자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연중행사 식으로 돌아오는 계절에 따라서 이런 것은 꼭 우리 소장님이나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안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중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그거는 현재 본예산 에 8억 원을 확보했고요.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부족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한 9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번 추경에 일단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중출장소 쪽은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입술이 마르도록 해마다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빨리빨리 추진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항상 갖고 계시는데, 왜 안중출장소는 항상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출장소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각종 사업들, 갑자기 또 반도체 상황 때문에 세수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적어지는 거 같습니다.

아마 면적으로 따지면 평택시에서 송출 관할도 있고 본청 관할도 있고 그렇지만 안중 서부 쪽이 면적이 제일 넓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1년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예산과나 집행부 결재라인 측에서 관심을 꼭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늘 기획예산과나 기획조정실장, 또 부시장님, 시장님께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사항을 항상 말씀하고 계신 데요. 그분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투자 의지가 있으신데 다만,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동절기 제설장비 구매금액을 상정 해 주시기 바라고.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도로변 제초작업, 시민들이 행복하게 거리를 도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초작업은 건설도로과인가요?

네, 건설도로과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제초작업 어떻게 한다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충혼탑 국기게양대, 소나무 때문에 태극기가 가려서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때 당시 평택호 관리하는 데랑 그다음에 그쪽에 무슨 개발사업이 있어서 그쪽 부서에 제가 전달은 해서 위원님한테 연락 별도로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온 분이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평택호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사회복지과 쪽하고 평택 관련 데랑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별도하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개발사업이 있다고 해서요.

과장님이 건축녹지과장이시지만 녹지 쪽에도 관련이 되시니까 관련 부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장님 선에서 이거 해결 못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쪽에 개발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니, 나무 하나 이식하든지 베든지 하는 일을 개발사업에서 추진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그때도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랑 얘기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평택시의 모든 민원들이 내 부서 권한이 아니면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뭐하나 처리하려면 최하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 일에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이런 일이라고. 이런 민원은 메모를 하셨다가 책상에 메모장을 붙여놓으시고. 매일 같이 보면 어느 위원님께서 이런 민원을 제시하셨으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신 거란 말이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돼서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억은 해 주셔야 올해 진행하시는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환경 유지하는 데 있어서 51페이지 보시면 도로 환경 유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 포트홀 같은 경우, 이번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포트홀 혹시 작업한 총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관련돼서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없으시면 추후에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노면 재포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약간 리바이벌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도 차선도색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시민분들께서 “시야가, 차선이 좀 어둡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또 지원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 포장하는 데 있어서 상태가 개선이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 확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녁에 운전할 때 서부 5개면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 운전할 때 그런 안내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인데, 그것조차도 어둡게 되면 정말 깜깜이 운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잘 협의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제설작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부분 중 하나인데, 스프레이 할 때 포인트가 잘못돼서 차량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스크린에 사진을 띄움) 도포를 할 때 보통 염화칼슘이 아래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하부가 깨끗하고 오히려 차량 상부가 염화칼슘으로 뒤덮이게 됐습니다. 제 말씀은 이게 분사를 할 때 포인트가 아래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순간적으로 약간 ‘블링크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차량이 저렇게 염화칼슘으로 뒤덮이게 되면 며칠 지나면 부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자체에 이런 배상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광고물 부착 방지물 정비”는 지금 이게 총 45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부 지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를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모든 이제...

정비가 필요한 거기만 했을 때 그 숫자입니다.

그전에는 했던 케이스는 없고 이번에 다 그러면 새로 하시는 거예요?

예, 현재 현화지구도 이렇게 보면 설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그 정도 돼서 방지판이 떨어지고 바래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정비해서 도시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한창 개발 중이다 보니까 이런 불법 광고물이 기존에 가로변 시설물에 이렇게 부착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다만, 갑자기 그냥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나 많이 할까? 그럼 그전에는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하시는 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녹지과인데, 이거는 제가 송탄출장소 자료를 보다가 했는데 혹시 불법적 개발행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단속 현황은 나와 있나요? 안출에는.

별도로 현황관리는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바뀌어서 1m 이하는 성토 개발행위를 안 받기 때문에 현황조사는 정확히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불법적으로 요새 성토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조례 통해서 저도 그거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기사를 제가 몇 개 보다가 든 게 대체적으로 농지 관련해서 이게 불법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부 5개 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작년부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는 농지를 침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 다른 기사 같은 경우에도 “우량농지 조성에 있어서 서부 5개 면이 불법 성토가 가장 극성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여기에다가 담아 주셨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제가 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도 알아둘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성 시 보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출장소는 저희 관할 부서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5개 읍·면·동 이렇게 해서 소관 부서로 돼 있는데, 안중출장소는 조직도로 보면 7개 과에 5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희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 예산 보면 한 200억 원 정도 되고 거의 이쪽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워낙 광활한 범위를 관할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충도 있을 것도 같고 예산 부족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더 내실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도 펼쳐야 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민원을 접수하면 생활민원이야 바로바로 즉각 대처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3개의 출장소든 본청이든 송출이든. 그렇지만 나머지 어려운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관계 기관하고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인허가 부분의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고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느냐 그거는 바로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원들이나 팀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더 빠르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이 저희 소관 부서는 도로 건설 등등 여러 가지를 관리하거나 지도·감독하거나 다 그런 쪽에 포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김산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 지적을 하는 게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여기서 보고를 해서 잘 청취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지적하신 거를 갖고 그런 반복되는 일이 안 되게 업무를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8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37개 사업에 연장 19.4㎞로 총사업비는 2,689억 8,300만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5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산1리 도시계획도로 등 17개 노선은 설계 용역 중이며, 12개 노선은 보상, 세월교~지방도 306호 연결도로 등 8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월교~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탄면 소재의 잠수교인 세월교를 국가하천 관리계획에 부합한 교량으로 신설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한 도로 통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 45%로 교각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거더 제작 및 거치, 교량 상부슬라브 설치와 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모곡동 중로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해당 노선은 국도 1호선과 브레인시티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진행 중으로서, 2024년 준공 예정인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의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본 노선 중 버스공영차고지 접촉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여 차고지 버스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에는 총 2,010개 노선, 연장 763㎞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사업 등 총 118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 및 선제적인 제초 작업 추진으로 시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산사거리(송북지하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송북지하보도를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겨울철 부실공사 방지 및 장기간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충지하차도 방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특고압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이충지하차도 펌프실에 있는 비상 발전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설하여, 강우 시 원활한 펌프 시설 가동으로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특별교부세를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전국의 지하차도에 침수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지하차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국가하천 등 총 29개소, 86.68㎞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제초작업,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및 하수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8쪽,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빙기 시기별 안전점검 추진 및 장기 미착공·미사용 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친환경적인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불법 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대규모 신도심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평택 북부권역 도시 확장으로 기반시설의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 대응하여 인수인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북부권역의 녹지, 공공공지 등 관리면적은 기존 관리면적 67만 9,938㎡ 대비 약 1.7배 증가한 115만 1,601㎡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도심지 기반 시설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물량 증가분 대응에 맞추어 LH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이후에는 늘어나는 물량 대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의 공백이 없는 가로환경을 조성·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평택 북부권역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 식재 등 생동감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신도심지와 구도심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계절별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전하고 쾌적한 법면부 녹지관리”입니다. 녹지 법면 일부 연약지반 침식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고덕동 1738번지 등 3개소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여름, 법면의 추가 유실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보완하여 금년 6월 중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간·야간·주말 기동반 운영으로 주요 도로변을 상시 단속하고 불법 광고물 상습 게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심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 건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기존 인수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난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대로 지금 다 하자보수 받고 계세요?

지금 하자가 보통 2년입니다. 준공 후 2년인데, 그 사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하는데 그 이전·이후의 거는 저희들이 완료되고서 받고 있거든요.

2년 이내에 있는 것들은 제대로 다 하자보수를 받고 있냐는 얘기죠.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게 고덕택지지구 2-1, 2-2공구하고, 2-2단계 이게 있는 것 같은데, 합동점검을 하신다 그랬어요. 합동점검이라 하면 그 점검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그냥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작년 2023년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도 했었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 위원들은 따로 별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하고 건축녹지과하고 또 LH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물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여부 확인하고, 또 시설물이 안 돼 있으면 보완을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 내용이 상하수도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 가로등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이게 저번에 우리가 현장활동을 한번 나갔을 때 보니까 함백산인가요? 어디 공원 그쪽에 보니까 상당히 시설물이 새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화장실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나중에도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완사항 같은 거가 대개 뭐가 많이 있습니까?

주로 고사목이 좀 있고요.

고사목이요?

예. 그다음에 하수라든가 트렌치 같은 거 있잖아요? 빗물 방지에 대해 흐름이라든가 유속이 원활치 않은 거 그런 상태입니다. 크게 잘못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할 때 필요한 것들...

합동점검을 하시고 나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어떤 지적사항이 시행주체에 통보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시행주체는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는 게 작년에 받으려고 했는데 보완사항이 안 돼서 올해 받는 거죠.

그거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인수를 받게 되면 오롯이 다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2024년도 관리예산 확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관리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가 녹지 예산이 42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 그중에 녹지 유지관리라 그래서 산단이라든가 구도심 이런 내용 포함된 게 지금 34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34억 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은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확보는 돼 있는데...

추경이나 이런 걸로도 또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하면 그럴...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후에 인수 예정이 3단계가 있고, 브레인시티가 있어요. 브레인시티도 대단히 큰 택지개발지역인데 이 부분도 철저한 점검을 잘하셔서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르는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고덕이나 브레인시티 인수 관련 돼서는 계속 행감 때뿐만 아니라 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인수 관련 부서들 리스트 현황 같은 거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거의 웬만한 부서가 없었어요, 한두 군데 빼고는. 리스트 자체도 없다는 거죠. 도서에 비교 대비해서 리스트 자체가 없는데 가서 합동점검을 하면 과연 어떻게 점검해서 할 거냐... 그런 건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됐든 인수를 받고 나서 하자 같은 경우를 나름대로 몇 년에 걸쳐서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나중에 인수돼서 그걸 체크를 제대로 못 하면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됐든 관련돼서 관련 부서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질의 하려고 했는데 이윤하 위원님이 먼저 질의 를 드려서 그 부분은 빼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송탄출장소에서 방지턱 몇 개 정도 설치하셨습니까?

(자료 찾는 중)

자료가 없나요?

아니요, 자료를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추측건대 상당히 많은 방지턱들을 아마 설치했을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과장님, 혹시 방지턱 설치 기준 알고 계세요?

예. 폭은 3.6m고요, 높이는 10㎝ 이내입니다.

제 말은 그 규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그 설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설치 장소.

예,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면...

지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 드리면, 거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과속방지턱이라 함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그다음이 중요해요. “단,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시간당 30㎞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즉, 30㎞ 이하인 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항에 설치 장소를 보면 지금 몇 개 항이 있는데,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간당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그다음에 나항에서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시간당 30㎞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속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이거를 감속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대부분 놓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교통시설 지침에 보면 30㎞ 이하인 데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은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이 여기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청은 우리 지자체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속도가 많은 데가 아니라 적은 데 안전구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기준으로...

그런데 위원님, 과속방지턱 설치도 판단을 누가 해 주냐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이 돼야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올려도 경찰서에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서 부분은 여기에 지침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600m 구간 안에 한 9개 정도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것도 직선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꼬불꼬불해서 속도가 많이 달릴 수 없는 지역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속방지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데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방지턱이 있으면 농기계들이 낮기 때문에 잘못하면 농기계들이 다 고장 나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또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간다든가 차를 타다 보면 이게 덜컹덜컹거려서 잘못하면 허리가 아프고 이런 민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되겠지만 면밀하게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판단해서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송탄출장소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탄, 진위,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출장소인데 우리 소장님, 민원 해결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현장도 다니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북부지역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재선 의원으로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부지역의 현안사업은 잘 챙기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겨울철 낙상사고 때문에 넘어지셔서 시민들께서 굉장한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이 많이 내림으로 길이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보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7분발언을 통해서 조례도 말씀드렸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평택시민이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소방서에서 받은 통계 자료가 지난해 101분 정도가 부상을 당하셔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사례가 있고, 송탄출장소 쪽에서도 송탄소방서에서 받은 자료가 51분 정도 부상을 당했다는 집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올겨울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초작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산책로나 시민들이 운동하는 길거리에 제초가 무성해서 시민들이 아침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쪽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송탄동 쪽이죠. 송탄동 쪽에 특히, 우리 송탄출장소에서는 그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브레인시티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관련 과장님들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곡 차고지, 수소 차량 및 전기 차량 차고지 도로를 개설하려고 용역을 지금 맡긴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1번 국도에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사업인데 그 부분까지 다 하려면 예산 문제가 뒤따르니까 우선 차고지 쪽까지만이라도 도로 개설을 해서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예산 신경을 쓰셔서 조기 착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는 2024년도 본예산 250억 원 정도,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 이 두 부서만 2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가 약 198억 원 정도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건설도시과는 특성상 거의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한 건설이나 정비, 여러 가지 지하차도, 방지에 관련된 거, 환경 조성 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게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관리를 중점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신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신도심은 아까 언급했듯이 고덕이나 브레인시티의 인수인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환경 특히, 저희가 북부권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 남부권역하고 서부권역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비중이 6개 과에 11개 면·동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8개 과입니다.

8개 과인가요?

네.

아, 8개 과네요. 8개 과에 11개 면·동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인구 밀집 지역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권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님께서 2024년 예산 편성된 거에 기반해서 사업 편성을 잘하셔서 나름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도로 건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상 행정절차의 문제 때문에 공기가 딜레이 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예산도 같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를 잘 나름대로 행정절차는 어떤 법을 개정하든 어떤 절차를 간소화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상당히 거의 기본 본예산 대비 어떨 때는 1/2 이상씩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덕형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2024년 업무추진방향,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일반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비전 목표로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시민 만족 공기업 운영으로 건실하고 책임 있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시민 중심 요금 행정서비스 추진. 두 번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진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 및 개발계획 수립,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추가 공급 지원. 세 번째,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미정비된 하수관거 및 농촌 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적기 추진,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9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현재 전반적으로 급격한 도시개발과 도시 발전의 과도기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하천의 수질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선제적 업무를 통해 시의 도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함은 물론 상하수도 민원 행정서비스로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 “건전한 재정관리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1,471억 7,9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127억 6,500만 원, 총 2,599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 경제성 등 체계적인 경영 분석을 통한 건전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며,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의 건실화 및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2023년 8%, 2024년 10%, 2025년 12%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현재 84.7%에서 2025년 90.3%로 상향될 수 있도록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 중심 요금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상수도 수용가의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문자 고지 및 ARS 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콜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상하수도 민원 상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계량기의 교체 주기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소구경 50㎜ 이하 8년, 50㎜ 초과는 6년의 법적 기준입니다. 총 수도계량기 설치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 8만 3,154건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교체로는 2022년 6,266건, 2023년에는 7,832건, 그리고 올해는 7,712건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5년 9,098건, 2026년 7,239건의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한 계량기를 최신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원격 검침 시스템과의 호환성 제고는 물론 계량기 노후로 인한 불감률 감소와 요금 부과의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진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검토”에 따른 현안사항 대응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자연 유입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기준 약 11~15만 톤의 부족량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4월 국가시책사업으로 용인시 남사, 이동읍 일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지로 선정되므로 우리 시는 현재 용수 부족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진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추가 용수 부족량이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용수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해수담수화 용수와 현재 공급되는 삼성전자 공업용수 원수를 상호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수 전환 공급 이후 정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 건립비 지원 대책을 관계 기관과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2022년 89.9%, 2023년 89.4%이나 2024년도에는 9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후 상수관 교체 8.2㎞, 노후 상수관 갱생 3.8㎞, 누수 복구 약 연 700여 건, 그리고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등에 총사업비 177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추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전반적으로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공급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종합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팽성2배수지 등 신설 및 증설 11개 사업과 고덕산단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에 총사업비 1조 2,855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미래 도시개발과 발전 방향에 지장이 없도록 물 수요의 장기적인 대책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체수원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용수 배분량은 광역상수도 3, 4, 5단계와 한강 하류 2차를 포함하여 44만 4,000톤이나, 2040년 도시계획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장래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약 15만 톤의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 용수량의 추가 배분을 위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 결과 추가 배분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안 을 마련하고자 포승화력발전소 내 터빈 가동 냉각수로 사용 후에는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이용한 담수화 사업을 대체수원 확보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소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 운영하여 수질 분석을 통한 먹는 물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해수담수화 처리수를 우리 시 생활용수로 공급 검토는 물론 S사와 공업용수로 사용 전환을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 시 생활용수 부족량 해결과 각종 도시개발과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추가 공급 지원”입니다.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2020년 9월부터 일 최대 22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은 일 25만 톤의 추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팔당호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4개 시를 거쳐 송수관로 56㎞ 매설과 통합가압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와의 가동 시기 단축 계획에 따라 공업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2021년 9월 설계 용역 착수, 우리 시 사업 구간인 18.4㎞는 2024년도 우선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외 구간인 37.5㎞는 2025년에 사업을 시행하여 2027년 말경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판교가압장 선 개량 및 우리 시 구간의 우선 통수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공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 및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통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 발전으로 오수 발생량 증가로 이전 및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7만 5,000톤이나 부족분으로 2만 5,000톤을 포함하여 10만 톤을 건설하고자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 부지 내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적기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감정평가 업체를 1월 중 선정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감정평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보상협의를 마무리 후 금년도 8월 사업 착수 후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평동 14·15통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마을 내 주차장 및 마을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이후 마을 내부도로 개설 등을 주민들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덕·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고덕·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통복천,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일 2만 2,000톤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은 일 10만 8,000톤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복천 및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덕·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등에 의한 물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물 재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업체로는 고덕산단 인근에 위치한 린데코리아 9,000톤, 에어퍼스트 6,400톤, 에어프로덕츠코리아 6,000톤 총 2만 1,400톤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하여 상기 3개 업체와 금년도 1월 협약 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25년 3월 사업 착수하여 2027년 4월 사업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5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 후 반영하여 물 재이용률을 높이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관거 및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 마을의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학현, 내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오수관로 109㎞, 배수설비 4,111가구이며, 사업 기간은 사업 대상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정비된 농촌 마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분류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화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기 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오접 시공된 부분 등 유지관리상 문제점 현안을 기술진단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하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지반 침하, 파손 등의 우려가 있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결과 보수가 시급한 관로에 대하여 우선적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4단계는 단계별로 2028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및 고덕문화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수질측정기기 일제 안전점검과 시설별 기술진단 실시 및 노후 설비 정비, 전기시설물 안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구축사업 추진과 향후 시설별 운영 방안 재검토를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대체 시설을 기존 6만 5,000톤과 고덕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3만 3,000톤을 포함하여 10만 8,000톤을 LH에서 건설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안사항으로 도출된 성능 보증 및 개선사항 확인을 위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현황으로는 2021년 8월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2022년 3월 인수인계 관련 합동 근무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사항을 LH평택사업본부에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 통보된 보완 및 개선사항 조치 확인과 성능 테스트 결과에 따른 최종 점검 후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38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현재 전반적으로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의 과도기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선제적 업무를 통해 도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함은 물론 상하수도 민원 행정서비스로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 및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상수원보호구역(송탄) 조정 검토” 내용들이 보고사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한다는 거는 결국은 축소를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용인시부터 구축돼서 평택까지 오는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에 따라서 아마 이런 협의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대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만약에 해제 쪽으로 갔을 때는 일단은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평택호 방조제가 왜 생긴 겁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평택호 방조제가 왜 생긴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생긴 거죠?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해제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공장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용인서부터 쭉 내려오는 물들이 결국은 평택호에 다 고이게 되는 상황이 오죠. 지금도 수질이 나쁜데 그 수질 문제는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처럼 평택호 방조제가 생긴 목적이나 취지를 놓고 생각해 봐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수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국가랑 협의해서 수질 개선을 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할 것 같으면 시화호는 왜 그걸 텄습니까? 수질 개선을 했어야죠. 결국은 이 수질 개선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밑에서 퇴적물들이 고이고 오염 물질들이 내려오다 보면 수질은 당연히 나쁘게 되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몇 년 주기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준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수질 개선이 그때뿐이라는 거죠, 계속 퇴적물이 쌓이고.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방조제를 트는 수밖에 없어요, 수질이 개선되려면.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야 그런 오염 물질들도 씻겨 내려가서 바다에 합류되는 거고 중간 영역들은 그러다 보면 수질이 개선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또 농업용수로 쓰는 목적에서 놓고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단순히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 송탄 지역에 대한 정수장 이런 거 없었을 때 물 부족분,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초적인 대책이에요. 결국 궁극적인 거는 위에서부터 다 내려와서 평택호에서 고이게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관리천처럼 나중에 주변 공장에서 그런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부랑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평택시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 측하고 또 타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단순히 만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 평택호가 저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 쪽에서 정부에 많은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보호구역 조정, 축소든 해제 최종적으로 갔을 때 평택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평택호 수질 개선이 첫 번째라는 걸 해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추구하는 게 평택호가 수질이 4등급 정도 됩니다. 지금 2등급 목표로 인근 9개 지자체하고도 해서 평택호 수질 개선 대책을 중앙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또 다른 공장들이 들어오고 반도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이 대책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질이라는 거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물론 국가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쓴다 그러는데 그 협약서라는 것도 그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크게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시화호를 왜 텄습니까?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틀 거 없이 그냥 지금 우리가 이런 대책을 논의하듯이 그렇게 해서 수질 개선을 했으면 되는걸. 그게 안 되니까 튼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이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현실이라는 거는 여러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천 사고가 갑자기 왜 납니까? 우리가 그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심각하게 한번 집행부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근에 보호구역 혹시 해제됐을 때 주변에 개발이나 산업단지가 입주했을 때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개발을 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이든 산업단지가 있을 때는 폐수처리장이 추가로 무조건 건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이후에 환경부 방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방류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수해서 종합적으로 처리 안 된 물이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시 개발된다면 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 건설돼서 진위천이나 평택호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생각만큼 이상만큼 된다면 좋죠. 이번에 어디입니까? 포승공단에서 지난번에 한번 환경단체에서도 나왔지만 사고 터진 데가 있잖아요,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된 거. 그거 시에서는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준치에 훨씬 많은 양들이 발생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방시설이 없어서 그렇고, 이런 조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상하고 현실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딱 제대로 하수 처리해서 딱딱 나가고. 그러면 관리천 같은 경우는 1차 예방시설 같은 거 제대로 했으면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안 됐으니까 지금 1차 예방시설에서 못 막은 거고, 내려오다가 배수구에서 또 불 끄는 과정에서 그 물들이 언덕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둑방을 거기서 또 1차적으로 막아서 관리천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서로 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타 지자체하고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보면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고자 하는데, 일부 해수담수화를 이용해서 물 부족을 해소하는 거는 좋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응책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 이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식수로 사용한다는 건 아니죠?

지금 생활용수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S사, 그쪽으로 공업용수로 주고 전환을 시키고요. S사의 공업용수가 47만 톤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대체해서 정수장을 좀 해서 정수로 해서 생활용수로 시민들에게 공급을 지금 각 기관하고 계속 협의 추진해서 그쪽으로 갈 것을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바닷물을 먹는다는 시민들의 일부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담수로 바꾸고 남는 농축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농축수들로 인해서 주변 해역들이 염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수생생물들이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지금 이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해수담수화는 저희가 음용수든 공업용수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올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매뉴얼이나 각종 대책을 다 강구 후에 그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농축수 처리 과정, 이로 인해서 당연히 물을 정화시키고 남은 그 농축수들을 처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바다로 흘리게 되면 당연히 염도가 높아지겠죠. 염도의 농도가 높다 보면 미생물들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은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지금 본래는 화양지구에서 현덕지구로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을 그쪽으로 관로를 빼려고 하다가 포승으로 방향을 바꿔서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의 없이 그쪽으로 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쪽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제가 조금 있다 다루어질 부분, 지난 행감 부분에서도 내가 말한 부분이 있는데, 슬러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 그다음에 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거 때문에 지하화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저번에 회의 과정에서 지하화 말씀이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포승처리장이 완전 지하화는 아닌데요, 거의 지금 덮개가 다 덮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게 준공하고 30년이 경과하면 그때는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걸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옛날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해서 1998년도에 인수받은 겁니다.

그게 본래는 물량이 처음에는 거의 찼다가 지금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에 1단계가 4만 톤인데 한 3만 3,000~3만 5,000톤이 유입돼서 2차로 1만 8,000톤에 대한 증설을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우화인켐인가 그 회사에서...

거기서 사용을 않는 거죠? 자체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재용수로 쓰면서 지금 현재 유입량이 조금 한 4만 5,000톤, 5만 톤 가까이 돼야 되는데 재용수로 쓰다 보니까 현재 2만 4,000~2만 5,000톤밖에 유입이 안 돼서 시설용량은 큰데 유입량이 적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포승공단에서 나오는 다른 공장들, 사업장에서 나오는 냄새들도 있고. 또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국비랑 매칭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한산공단 주변에 있는 한산1·2는 지금 주민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좀 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산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그쪽에다가 저쪽 율북리 쪽하고 이런 쪽에서는 일부 그걸 공단을 조성하면서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한산1·2는 옆에 붙어 있는데 안 해 주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거기만 하기가 힘들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연한산단지 폐수처리장에 율북리 거 들어온 거는 사업계획에 당초에 없었던 게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하면서 폐수처리장하고 협의해서 연계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산공단 주변도 아마 그 인근에 폐수처리장이 있을 건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근에 폐수처리장이 있는 데는 연계 처리하는 거로 지속적으로 검토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단시간에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연계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만 따로 해 달라 그러면 그렇지만 인접된 데들이 현재 한산공단이나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BTO 시설로 지금 한 공공처리시설들이 통복하고, 장당하고, 현덕이 있나요?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당초 2020년도에 3개 했던 부분이고요. 장당은 고덕신도시와 연계 처리해서 10만 8,000톤 건설하면서 장당은 지금 현재 안 쓰고 훈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일 평균 60톤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BTO 시설들이 처음에 했을 때 그 당시에 처리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2019년 이후에 보니까 톤당 6만 9,855원인가요? 그랬는데 지금 에코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협약서를 써서 그 에코센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에코센터는 통합단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모르겠지만 대략 13만 5,667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BTO 시설에서 처리하던 단가, 녹생토나 이런 쪽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때 단가보다도 더 높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들, 한 6만 5,000원 꼴 대략 되는 거는 지금 일반회계 에서 받아서 자원순환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연 한 10억 원 돈을 받아서 현재 특별회계 쪽이랑 같이 해서 이 처리단가를 내고 있는 거죠?

예.

낮았던 거를 높게 주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에코센터가 민간이 투자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일정 물량을 시 측에서 대주기 위해서 단가를 높여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현재 고덕처리장에서 대략 처리량이 일 170톤 정도 되나요? 고덕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으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양은 170톤이 넘죠? 넘는 것보다도 맞춰서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고장 나고 그러면 그때 처리 못 하는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 슬러지들이 제때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들어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처리를 못 하고 각 BTO 시설에 있는 박스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처리 못 하는 양만큼 녹생토로 나가게 해라... 그럼 단가도 적고 그렇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지금 거의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그때 다 나가고 쌓여 있는 슬러지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일부 시설들 때문에 송출 아까 할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됐었어요.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공정을 보면, 맨 처음에 하수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입이 되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유입 맨홀로 들어가겠죠. 유입 맨홀로 들어가게 되고, 유입 맨홀에서 조목스크린이나 세목 스크린, 미 세목 스크린... 세목 이라 하면 협잡물들이 크기가 10㎜ 정도 크기고, 미 세목 이면 3㎜, 조목은 20㎜고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점점점 가면서 협잡물의 크기가 작게 걸러서 작은 것들이 다 걸러지게끔 하는 구조로 가서 이게 조목스크린, 세목 스크린, 미 세목 스크린을 거쳐서 드럼스크린으로 가는 건데, 그때 유입 맨홀에서 수문을 열고 닫을 때 그게 간격이 벌어져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목스크린하고 세목 스크린하고 미 세목 스크린을 거쳐서 드럼스크린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게 드럼스크린이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개를 설치해야 두 단계를 거쳐서 가야 이게 사실은 안정성이 더 있는 건데, 하나만 설치하는 바람에 좀 그랬는데 그게 넘쳐서 그때 또 여기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그다음에 분리막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리막들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때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드럼스크린하고 그 분리막이 최종적으로 8개 있잖아요.

예.

드럼스크린에서 화학물 처리를 해서 분리막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단순히 그 막의 고장이라면 별문제가 없는데 전체 구조의 문제라면 분리막 8개를 새로 교체하고 드럼스크린을 교체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 인수인계하면 분리막만 일부 교체하고 교체해서 이상 없다는 식으로 해서 가다가 나중에 분리막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치면, 드럼스크린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시비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이걸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이에 대한 건 대책은 세웠습니까?

현재 드럼스크린도 처리용량을 거의 확보해서 성능시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리막도 일부 개소 수로 해서 지금 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시험이라는 거는 분리막의 자체보다도 그 거르는 뭐라고 하나요? 막 부분,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LH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그 정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드럼스크린도 거기가 지금 2개를 설치할 간격이 안 된다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드럼스크린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세수를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놓을 공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설치할 공간이 있다면 드럼스크린도 지금 현재 있는 거 말고 그 앞쪽이나 뒤쪽에 새로 하나 설치할 공간이 있다면 한번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환경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크게 보면 지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심각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수 쪽에 보면 총인시설 같은 경우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현재 설치 중인 게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두 군데 설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착공돼 있고, 하나는 공사 중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이 총인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총인시설 같은 경우가 인을 어떻게 보면 ppm 전체적인 기준 이하로 찾아보니까 총인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는, 여러 가지 다른 물질도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수도법」에도 돼 있지만 현재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 오수관로가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100% 다 설치돼 있어야지만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총인시설을 또 거쳐서 정화돼서 약품 처리하고 해서 방류되는 이런 공정인데, 이게 안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우리 평택시 관내에도 오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 있고 계획 중인 데도 있고 설계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서 자연 배수돼서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저희 하류 쪽으로 다 각 하천마다 유입돼서 결론은 평택호에 다 모여서 녹조현상이 발생되는,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남사 부분에 만들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방류수도 산업공단이든 어떻게 됐든 기업에서 방출하는 방류수도 있을 거고 인근 지자체에서 방류하는, 다 같이 기준은 같고 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시설을 설치해 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됐든 최하류 지역에 있는 평택시가 지금 이렇게 제일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국회나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고덕 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언급을 하셔서 부분 교체, 각 부분마다 분리막조나 드럼스크린이나 이런 데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에 한번 가서 자세히 여쭤도 보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거꾸로 역류하는 부분도 많아서. 역류한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인하고 아웃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들어오는 용량이 과부하가 걸려서 거꾸로 역류해서 발생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 아까 언급하셨듯이 각 공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셨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유사한 처리장을 한번 방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섣불리 LH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는 안 될 부분이 너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시험성적을 한다 그랬지만 이 하나하나의 공정을 바꿔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발생이 계속 지금 1년도 넘게... 원래 이게 준공은 언제였었죠? 준공이 제가 보니까 2021년 7월에...

2021년...

2021년 7월이면 벌써 거의 2년이 훨씬 넘게, 2년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인수받을 시기에 인수도 못 받고 있고, 이거는 검증이 안 되면 이 부분별로 공정 하나의 부품을 바꾼다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게 큰 틀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이 공정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검증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는 잘 각 부서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과가 하나 증설이 됐잖아요.

예.

관리과, 수도계획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이렇게 특별히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수도과가 인력이 너무 많고요. 한 과에서 계획도 하고 시설도 하고 또 팀도 여러 군데 있고, 분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업무 관리나 계획 이런 차원에서 조금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조직을 한 개 과를 두 개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가 증설되면서 인원이 몇 명 증원이 됐나요?

인원은 아마 차이가 없습니다. 인원을 반반씩 저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지고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과장님은 어떻게 대안 방법...

이 내용은 저희가 수도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과에서 주체를 해서 평택시 TF팀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는 물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추가적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따로 개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키지 못할 바에는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오는 방안을 찾자는 내용이 1번,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기자회견 한번 하셨죠? “평택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크게 지원해 주는 게 크게 없다...” 그러면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나요?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창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더 어느 정도 끌어오느냐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나중에 코너에 몰려서 용인시나 화성시나 그쪽에... 지금 평택시 인구는 60만 명이 넘었지만 용인시나 화성시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가 눌려서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고 좀 강하게 우리 평택시에서 요구를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평택시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하수도 요금 징수를 어디 과에서 하죠?

지금 관리과 요금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50만 원 이상자만 받았는데 관리과장님, 1년에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몇 %나 된다고 봐요?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징수율은 99.8%고, 그래서 체납률이 0.93% 됩니다.

누적돼서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전체. 2023년도 거는 그렇게 되고, 전체도 저희가 99.9%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99.9%를 징수하면 체납액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2022년도 게 지금 금액이 꽤 돼요.

2022년도 거는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99.9%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부과를 1,700억 원 하거든요. 거기서 4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 체납에 대한 징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저희가 단계별로 체납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 발생되는 상수도, 지금 조인트 이탈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해마다 조인트 이탈로 터져서 누수가 되지만, 그 원인을 잡았습니까?

누수되는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 조인트관 이탈이 맞고요. 20년 이상 된 관에서 거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1,300건 정도씩 나다가 지금은 계속 줄어서 작년도에는 한 800건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배관이나 볼트나 이런 부분은 강도만 좋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조인트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볼트가 끊어져서 누수가 된다고 보면 연식이 오래돼서 녹이 나서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나죠? 공사를 할 때 잘못...

시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거는 사실 시공에 대한 미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공에 대한 미스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고덕 같은 데도 사실 시공한 지 한 10년쯤 정도 돼 가니까 이제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볼트 부식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재는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마 그게 조인트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상 이렇게 검침을 하게 되면.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인트관에 대한 현황은 GIS상에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몇 년도 매설한 것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기술로써는 없습니다.

배수지 위에 녹지 만드는 그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에 대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2명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초작업도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 전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고사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관리비용을 올해 예산에 더 많이 세웠습니다.

고사목 뿌리 같은 거 다 제거했나요?

그건 제거해야 됩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월곡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하자 보수 처리하겠습니다.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기구 시설이 돼 있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올라갔을 때 “고사목 뿌리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래서 흉물스럽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바로 할게요.

그거는 지난해에 바로 하셨어야 되는 건데, 바로 좀 제거해서 다른 묘목을 식재하시든지 해서 보기 좋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죠?

지금 상수도·하수도 포함해서 2,599억 원. 2,600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는 얼마 안 되죠?

(자료 찾는 중)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평택시 총예산의 적어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필수예산이긴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들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업무 특성상 지상에서 이뤄지는 행위보다는 다 지하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보급률이 평택시가 100%로 되어있어요. 전국 평균이 99.4%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상수도 보급률을 어떻게 산출하죠?

기본적으로 마을 리나 동 같은데 수도관이 들어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나홀로 주택 빼고는 모든 리·동은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안 되어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홀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축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세대 이런 데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가 아닐 거 같은데 100%다... 더군다나 전국 단위로 99.4%면 거의 다 보급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 수도 사용을 못 하시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급률이 이렇게 높은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로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도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지하수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상수도를 공급해도 되는데 지하수 쓰시는 분들은 상수도... 돈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대부분 지하수 쓰다 보니까 그분들도 별도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실제 오지나 단독세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데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가정했을 때 보면 실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산출되는 보급률이 100%보다 훨씬 넘어야 전체가 다 공급된다라고 보겠네요? 한 120~130%. 맞죠?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보급률이라고 하면, 100%라고 하면 전체가 다 수혜를 보는 거 같긴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데 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청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하수도 처리 보급률도 95%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상황이 어떤 거죠? 어떤 상황에 한해서 보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처리시설이.

오수나 우수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보면 농촌 마을에 아까 미정비된 하수관거에 100%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기존 시가지는 다 100%라고 생각을 하고. 농촌 마을에 특히, 또 수도하고 똑같아서 외곽지역에 있는 게 오수가 거의 안 되고 단독정화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택시 같은 경우는 단순보급률로만 봤을 때는 상수도보다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수 보급률이 잘되어 있는 데는 몇 %나 되죠?

저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국의 평균을 보면 보통 88~90% 정도고요. 저희는 또 환경부의 농촌 마을에 대한 우오수분리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많이 해서 진짜 서부지역에 포승, 현덕 그쪽에 일부 마을로 안 들어간 데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시 유수율이 89.4%로 되어있어요. 90%로 올리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누수탐사 이게 제일 1순위일 거 같아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 그렇죠? 이거 이외에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유수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한계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후관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수율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죠? 아주 단순하게.

단순합니다. 돈 주고 사온 양하고 돈을 받은 양. 그리고 공공용으로 빠지는 양은 또 제외, 이렇게 합니다. 공공용은 소방서 이런 데, 그렇게 빼서 단순하게 나오는 겁니다.

차액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나 되죠? 많이 떨어지죠?

저희가 수도권에서도...

높은 편이죠?

높은 편에 있고요. 강원도라든가 충정도 같은 데 가면 50%를 겨우 넘기는 시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은 사례인데 유수율이 떨어지는, 많지는 않지만. “부정급수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평택에서도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부정급수.

부정급수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확인을 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소방용수를 몰래 빼가다가 걸린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가 기계식 계량기일 때 검침원들이 직접 검침하는 거 하고, 전자계량기하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자계량기일 경우가 부정급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서 부정급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전국에 상수도 하루 사용량이 300리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평택시는 어떻습니까? 1인당 사용량이. 혹시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지금 31페이지 현황에는 377리터 정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최대치로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보면 330리터 전후로 많이 저기합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많은 거 같아요.

산업단지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이 쓰는 물량은 거의 비슷한데...

산업단지 노동자하고 미군들이 의외로 양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는 외국인도 주민등록인구에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산출내역이 정확해 질 거는 같아요. 전국 평균이 306리터 되는데 330리터를 사용한다라면 어떻게 됐든지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돗물 사용량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더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앞으로 급수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상수도 평균 요금이 톤당 75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전국 평균이 750원 되는 거 같아요. 관리과장님, 그렇죠?

예.

평택시는 톤당 얼마나 돼요?

저희가 톤당 부과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국 평균이 톤당 747원이면 평택시도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690원입니다.

690원요? 톤당?

예.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싸네요?

그래서 3년간 저희가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요즘 전국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요새 좀 높아졌어요?

예.

높일 예정이세요, 아니면 지금 높아진 겁니까?

예정입니다.

예정인 거죠?

2025년까지 690원을 2025년도 7월에 요금 인상을 840원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또 시민분들이 원치 않으니까 적절하게 가격 산정을 잘 하십시오.

다른 지자체도 요금을 현실화에 맞춰서 조금씩 인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당초에 조례 개정을 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정급수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발견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고발조치...

형사고발을 하셔야죠.

고발조치,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일반회계 비용 말씀하신 것은 1,300만 원 하고 국·도비 타 회기 전입금 15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그 정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 150억 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잘 청취했고요. 금년 한 해 예산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에 보충 질의 를 잠깐 하면,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보급률 관련돼서 상수도요. 상수도 보급률 아까 100% 그거 얘기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신청하면 다 거기 공급되는 공급률을 얘기하신 거 같아요, 보급률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공장 다 모든 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하면 그건 굳이 해 줄 필요까지 없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수돗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면 공급할 의무도 있고 사용할 권리도 있고, 시민들이. 그런데 계속 제가 얘기드리지만 불가피성은 있어요. 맹지나 아니면 자연부락에 계속 국한되어 있어서. 맹지나 부락이 사유지 때문에 통과를 못 하는데,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은 뭔가 개선에 대한 여지는 없어요. 도로개설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계속 지금 환경을...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환경은 오염되고, 지하수는 오염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사용할 권리도 없이 계속 방치만 하고 계속 지하수만 음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보급률이 100%다? 이건 허구잖아요, 허구. 이 숫자가. 이건 보급률이 아니라 신청률을 100%라고 바꿔서 얘기하시는 게 낫지 어떻게 우리 시가 보급률을 100% 했다고 자꾸 여기다 계속 기재를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단순히 바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도로개설이든 소로에 특별하게 공공구를 만들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을 혜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특히, 하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수도가 제일 시급한 문제일 거 같아요. 워낙 환경오염이 지금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수도과장님이 한번 잘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상록 소장님, 그리고 산림녹지과 박기출 과장님, 그다음에 공원과 박기수 과장님 진급한 거 축하드립니다. 평택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걷기 좋은 테마가 있는 숲조성”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주요 숲길 단계별 사업추진을 보니까 2단계가 2025~2026년까지 백운산하고 무봉산하고 마안산을 하고, 3단계로 2026~20027년까지 명봉산, 무성산, 오봉산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유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유지에다가 이 사업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허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대부분 등산로가 개인 소유지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5,000만 원 사업비를 세워서 타당성, 그러니까 등산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측으로 5~10m만이라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서 그게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사업에 태워서 그 부분만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을 설치할 그럴 생각입니다.

매입을 통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를 지정 고시하려고...

그런데 등산로를 매입하게 되면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땅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많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저는 전에 제가 초선일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마안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서 평택호 강변도로랑도 연결을 해야 되고, 관광단지들이랑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부락산처럼 일부 매입을 추진하는 게 주인들도 계속 공원부지로 묶여있어서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과연 등산로 부분만 그분들이 이거를 매각해서 이게 길이 나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 부분만 이분들이 매각을 허용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제 사유지가 있더라도 가운데가 뚝 잘려나간다든가 아니면 애매하게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못 쓰는 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좀 한번 볼게요.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사업” 이거 제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진행대로.

예, 지금까지는 공사발주에 대한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요. 지금 감리용역이 선정이 안 되어있어서 이번에 조달청에서 1월 30일 자로 입찰공고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입찰공고를 올렸다가 왜 취소를 한 겁니까? 취소를 했다가 다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취소를 한 겁니까? 지금 여러 잡음들이 저한테 조금 들려요.

감리업체 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경을 100%로 넣는데요, 토목 분야를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올린 상태는 조경은 100% 인정해 주고 토목 분야는 이사 경력의 50%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조경 분야 100% 넣으니까 토목 분야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받아들여서 입찰공고 낸 것을 내렸습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업체가 지금 선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1월 30일부로...

설계 쪽 말고 다른 쪽은?

네?

지금 입찰을 두 군데 올렸었죠? 두 번.

네, 두 번 올렸는데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1월 30일 현재 조달청에 공고되어 있고요. 개찰은 2월 20일 하고 그다음에 적격심사 하면 3월 4일 정도에 감리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일부의 잡음들은 그 잡음들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거 같아요. 아니지만 일단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 볼거지만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게끔... 그리고 지금 청북 주민들이 이 호수공원을 빨리 조성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정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미집행도로도 마찬가지고 20년 이상 된 미집행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돼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재원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미집행 공원들은 지금 재원확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투자하려는... 대표적인 게 모산, 은실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기채 발행을 해서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금리에다가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서 사업들이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또 이자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재원확보 하는 이런 면들이 전보다는 좀 어려워질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가 여기서 깊이 있게는 안 하겠지만 만전을 해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신고식 좀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다 대답을 해서 말을 하려다가 말고, 말고 그러시는데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지방채로 1,522억 원을 확보했고요. 금년에도 공공자본으로 해서 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130억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653억 원이 모자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차별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부채가 31개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기 때문에 기채 발행하는 부분도 지금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평택호 관광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의해서 기채 발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이, 흐름이 저는 앞으로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고금리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 좀 한번 봐보죠. 지금 “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특히 황토산책로를 지금 조성하는 건데, 사실은 황토산책로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아서 이것은 잘 진행하는 거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공원 위주로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산지법」이나 기타 「완충녹지법」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 보면 안중 쪽으로 보면 현화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현화지구가 있으면 38번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많이 운동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완충녹지라 사실 시설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황톳길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시민들이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익시설 정도는 할 수 있게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 내에도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일단은 황토 흙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런 데 길이를 넓게 잡아서 이용하면 워낙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건 내가 우리 지역구를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남부나 북부로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체험형 공원 운영”인데, 학현어드벤처 지금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시설물을 좀 보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변 정리 예를 들어서 산소도 있고, 그 주변이 사실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거기 사무실처럼 쓰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죠. 그렇죠? 컨테이너 사무실도 적은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유아들이 많이 와서 기다릴 때 부모님들이 앉아있는 공간이 너무 좁은데 거기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하나 제가 더, 안출을 가다가 뒤에 주차를 하고 가다 보면 많은 문제의식을 갖는 게 거기 유아숲 교실 있죠? 컨테이너 안에 도서실처럼 차려놓은 데.

예, 소규모 도서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출 앞에는 우리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책들 되게 오래된 거처럼 눅눅하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거기 공간을 일부러 확보를 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간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원래 그쪽 부분이 주차장도 없다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국궁장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출장소 직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도 휴식 시간에 볼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당초에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거기 가다 보면 공무원분들이 와서 휴식하는 것은 봤어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책을 보면서 휴식하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보고. 실제로 거기 한번 가보시면 눅눅하고, 물론 유아숲을 우리가 위탁 줘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쓰는 사무실은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도서실처럼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 치 건너서 바로 출장소만 통과해서 나가면 바로 도서실이 있잖아요. 그리로 다 가지, 그쪽에서 책보고 그러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 방법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소장님은 워낙 과장님 있을 때부터 경험이 많으시고 해서 대답도 잘하시는데 우리 박기출 과장님하고 박기수 과장님이 오늘은... 처음 이렇게 나올 때는 사실 떨리는 부분도 있고 정신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면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오늘은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쪽에 “안중출장소 건립”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저희가 평면계획이 얼추 다 완료가 됐고 3월쯤이면 건축허가, 그러니까 건축협의회 이것을 신청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면서 4월이나 3월 말쯤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착공이 그렇게 들어가면 준공은 언제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2025년 연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지금 본래 설계하고 조금 변형이 돼서 3개의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2개의 건물 본청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지하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주차장이 들어가게끔 설계가 됐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휴게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의 건물이 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당초 설계안도 가운데 커뮤니티시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랬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중출장소 건물서부터 도서관 건물까지 상부 통로가 있습니다. 통행로가 있는데 그 건물 기준으로 봤을 때 커뮤니티시설은 약간 그 뒤쪽으로, 공원 쪽으로 배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정면을 봤을 때 잘 노출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하나 부탁드리면, 이게 위치가 보면 송출이랑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출장소가 있고 그 맞은편에 상업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상가 쪽이나 상업시설 쪽에서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출장소에 대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거기도 벌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도서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대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 다 차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주차장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 그 뒤에 있는 공원 나중에 우리 시에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활용하든 이 주차 문제만큼은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 이 얼마 담았죠?

약 581억 원 정도 가까운 수준입니다.

2023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푸른도시는.

거의 660억 원 정도 돼서 한 12% 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림자원육성”사업을 볼게요. 제가 이것을 몇 년 계속 지켜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특히, 산림방제사업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잘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항공으로 다 방제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기존에는 항공방제를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생태계 파괴 이런 게 있어서 항공방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럼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을?

거기는 줄을 당겨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는 드론을 이용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공방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나무 생산단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항공방제...

그게 환경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항공방제가.

약제가 옛날에는 고독성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실무자들께서 산에 직접 올라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사실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위탁업체에다 맡기면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시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불감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확인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숲가꾸기 팩토리’라고 국도비 지원해 줘서 기간제를 4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등산로를 다니면서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간제들이 직접 운영하고요.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 정상에 있는 부분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순간순간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은 못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그 외 녹지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설비를 풀어서 발주를 해서 거기에 맞게 공사 감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수시로 별도로 병충해 방제 차량을 이용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제사업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산에 직접 올라가서 방제작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서로 믿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방제작업이 잘 됐으면 모르겠으나 나태하게 비정형적으로 하고 작업 끝났다라고 해도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해 주느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북호수공원 조성사업” 이게 원래 처음에는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했었던 거죠?

업무를 거기서 추진하다가 공원과로 넘어왔습니다.

업체 선정까지 다 된 거 같습니다. 공원 명칭까지도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조달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요?

예.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575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조달 방법은 그냥 일반예산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예, 자체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2~3년에 걸쳐서 다 집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 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채권 발행하세요?

아닙니다. 전액 시비고요. 본예산 에 일단 70억 원 확보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75억 원 중에 198억 원이 물납으로 해서 토지비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은 한 322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에 공원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시민분들이 정말 즐기고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이 사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청북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면 평택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멋진 공원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체험형 공원 운영”사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감독 잘하시겠지만 지금 공원과에서 단체나 기관에서 근린공원 같은, 생태공원 같은데 대여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죠. 이럴 때 식음료를 전혀 제공 못 하게끔... 그러니까 상행위 포함해서 못 하게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업행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에 들어오는 포장마차 이런 거가 아니라 일부 기관 같은 데서 운영을 하는 이런 식음료 판매 같은 거는 좀 유연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일부 식음료 판매 같은 거 허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한번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떠한 무슨 행사 축제 같은 걸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꼭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음 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못 하게 하게 되면 그 본래 행사의 취지에 조금 또 이렇게 변형되는 상황이 발생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공건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복지센터도 계획되고 지금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게 한 7~8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행정타운, 상당히 지금 많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당연히 감리업체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부서 업무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공사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그다음에 용역사들을 관리하는데, 물론 그거에 따른 감리업무를 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런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회의도 진행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 실제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뭐 2년 이내는 어차피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에서 하겠지만 2년이 지나고서도 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다녀보면 누수가 된다든지 일부 벽체 떨어져 나간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적인 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데 입주를 해 가지고 사는데 2년이 지나서 뭐 그렇게 하자 생깁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관공서나 뭐 이런 공공청사 같은 데는 하자가 유독 더 많아. 그럼 부실 시공... 꼭 부실시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냥 감리업체에다가만 맡겨서 ‘아우, 다 됐어?’ ‘예산 집행해 주고 그냥 끝내?’ 그리고 2년 동안 하자 생기면 하자보수하고 2년 끝나면 ‘야, 이제 우리가 해야 돼’, ‘그냥 우리 예산 들여서 고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기간은 공정별로 최대 5년까지도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증권 자체로 분류해서 끊습니다.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자가 발생 됐을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을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용역업체 감리업체에다만 맡기고 업무를 등한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현장을 열심히 나가서 공정별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또 감비 용역사에다가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시공자한테 도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서 변경 조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더 충실히 이행해서 하자가 없는 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660억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예산이 사이드로 빠지지 않고 누수되지 않고 철저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전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평택시가 아직까지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끝에서 맨 꼴찌, 끝에서 두 번째.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록 푸른도시사업소장 승진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보시면 가로수 뿌리가 지금 다 올라와서... 여기가 보도인가요? 이 위치가? 사진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도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죠?

예.

이런 것 공사할 때는 어느 식으로 공사를 하나요? 나무 뿌리가 위로 이렇게 성장돼서 올라왔는데 그 나무뿌리는 절단할 수 없는 거고. 높이를 높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 작업할 때 저희도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해 봤던 사항들인데요. 너무 위로 올라와 가지고 보도블록을 걷어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완만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 구배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위에 부분 일부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완충녹지가 있어요. 완충녹지가 있고. 다 완충녹지가 있는 건 아니고 완충녹지가 있고 보도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보도 끝에 경계석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경계석 옆에다가 가로수를 식재를 해요. 그리고 완충녹지에 나무를 또 식재를 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보도에는 나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무가 성장이 되면 이 보도의 보수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냥 완충녹지에다 나무 식재를 더, 가로수 식재를 완충녹지 쪽에다 식재를 해 주면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별도로 시장님도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 인도 폭을 좀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굳이 큰 나무만 심지 않고 조그만 나무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띠녹지 개념으로도 심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각도로 지시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몇 년간 지금 평택시에 나무식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기 농도 이런 수치는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잘 관리를 해서 푸른도시를 만드는 목적은 있지만 우리가 이 보도 쪽에서 매년 보수공사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띠녹지라고 하죠? 보도 쪽에 길게 녹지 가꾸는 것. 그 부분도 사실 우리 평택시에서는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먼저 우리 이기형 위원장 님도 얘기하셨지만 고덕 쪽에도 가면 보도의 안전휀스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요? 사람이 도로로 넘어오지 못 하게 휀스를 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띠녹지를 또 심어요. 식재를 또 해놔요. 그럼 이게 성장했을 때는 관리를 하려면 해마다 전지를 하고 잘라줘야 되는데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건설도로과나 도로관리과나 이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다 나무를 많이 심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통복천의 인도에 지금 데크공사가 돼 있잖아요? 한 10년 됐나요? 그 공사한 지가 10년 넘었나요? 데크공사.

제가 현황을... 업무는 저희 게 아니고요. 제가 현장 쪽에 자주 다녀봐서 그러는데 한 10년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걸 다 철거할 그런 수준이에요. 그 데크가 다 비틀어지고 삭아가지고 주저앉아서 사람이 걷다가 발이 낄 사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보수공사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 드러내게 되면 거기에 벚꽃나무가 쭉 식재가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도 다 드러내서 다시 그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현재 철거 비용하고 다시 보도블록 설치비용하고 하면 큰 액수가 들어가는 그런 공사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하면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외국 같은 데는 1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10년이 안 돼서 다시 재보수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 해서 평택시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쪽 좀 한번 보시면, 정원도시 조성을 지금 평택시 25개 읍·면·동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복정원단이라는 관리하시는 팀도 있고, 이게 다 이분들이 무료 봉사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료봉사를 하면 봉사시간 이런 거는 기록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평생학습센터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요. 원했을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봉사시간은 다 기재를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예.

전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지는 우리 산림녹지과 관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라든지 녹지변에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보훈단체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어요.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평택호 쪽에 충혼탑. 거기에 국기대 옆에 소나무가 2개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태극기가 잘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사실 자르기는 좀 아깝고... 소나무예요, 소나무. 두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는 가지가 번창을 안 하고 그냥 위로 키만 커가지고 자르기는 아깝고 그것 식재하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이주해서 식재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전지 전문으로 또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 충혼탑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은 우량 소나무고 키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그게 관광단지 하면서 나름대로 일부는...

아니면 국기 봉을 옮기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지금 거기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만일에 없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작업을 해 주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덕동산 쪽에도 보훈단체 충혼탑 같은 그런 시설이 있나요? 덕동산?

예, 있습니다.

덕동산 매봉산 이쪽도 지금 나무숲이 많이 우거져서, 진입하는 쪽에 나무숲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전지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덕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이 별도.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끝나가기 때문에 일부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민원 발생하는 대로 전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정리 현충탑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죠? 그 산은?

그것도 공원부지기 때문에 토지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해 첫날 거기 현충탑 방문을 했는데 저쪽 뒤쪽에 주차장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이쪽 출장소 앞에서 그냥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출장소 앞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거의 형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고 그런데 그것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그리고 이제 차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차량 통행을 차단을 시켜놔야 되고 어떤 행사 때는 거동이 좀 불편하신... 왜냐하면 보훈단체에 이렇게 가입된 분들은 거의 연령대가 높으시거든요. 6.25 참전, 월남전 참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뭐 어떤 기념행사 때 올라가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으시니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승용차가 올라갈 정도로, 도로를 좀 편성을 해서 평상시에는 차단기로 막아놓고 행사할 때는 열어서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다시 보완을 좀 하게끔...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거기가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다 끝나있고 토지매입도 어느 정도 상태에서 조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때 혹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12쪽 보시면 모산공원은 올해 한 130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님.

지금 130억은 모산공원의 조성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어디 공원이에요?

그 밑에 공원이요?

그 밑에. 모산공원 밑에.

비전공원입니다, 매봉산.

아니, 12쪽. 공원별 토지매입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지금 저기...

아니, 잠깐만 과장님. 여기 모산에는 예산이 130억이 서 있고 그 밑에는 은실공원이에요, 은실공원. 맞지요?

예, 은실공원은 지금 1공구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올해 하나도 없어.

작년에 100억 기채 발행해서 확보된 예산 있습니다. 그리고 모산은 지금 130억은 1회 추경에 지방채로...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거고?

예, 100%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공사비용은요?

공사비용은 지금 현재 1공구는 확보돼 있습니다.

얼마가 확보돼 있어요?

은실에 지금 공사비로...

총 공사비가 1,366억인데.

예, 그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중에 공사비 같은 경우가 지금 146억인데요. 다 확보는 하지 않았고 1공구에 착공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확보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 착공식을 하는 거죠? 몇 월 달 쯤이에요?

먼저 게이트볼링 때문에 세교동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장애인단체죠? 장애인. 설계를 할 때 그 시설까지 참작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보시라고요.

아, 거기의 공사 구간에 지금 현재는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돼 있고요. 제척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원 사용부지 사용 허가는 해 주고 그다음에 조성계획에 거기가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토록 하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리고 세교 동의 화장실 공사 어떻게 됐어요?

BF 예비인증이 안 나와서 지금 현재 착공은 하지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애인회관에 가서 얘기를 해서 지금 필요한 절차를 해서 금년 한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메모하는 거예요. 4월 착공. 13쪽에 보면 은실공원 황토·마사토 산책로 한 150m 이렇게 사업을 넣어놓으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2공구 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언제하겠다는 거예요? 2공구 쪽에 있으면.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죄송합니다. 1공구 쪽에 있습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을?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세교동에 보면 세로야길이라고 있어요, 세로야길. 그러니까 태영아파트 그쪽부터 태영아파트, 부영1차아파트, 보성아파트 그다음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아마 그쪽으로 쭉 연결돼서 2년 전에 세로야길을 조성해 놨어요. 우리 녹색건축과장님 잘 아시죠? 거기 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장이 세교동이 고향이시라... 그 산책로에 마사토길을 좀 해달라고 제가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세로야 조성하면서 중앙부분을 야자매트로 조성을 해 준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이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일부는 완만한 부분을 가지고 맨발걷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계획은 안 잡아놓으신 거고?

예. 일단 현장 검출은 다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잘 하셔가지고 빨리 그 계획 세우시길... 세로야길에다가 황토 마사길을 설치하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틀 전에 저희가 세교동사무소하고요. 같이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요. 세교동사무소에서 예산이 2억이 올해 세워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마친 다음에 올해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세교 동의 통장협의회장님이라고 있어요. 문순진 통장협의회장님, 그분이 저한테 이거를 의뢰하셔가지고 그분한테 또 답을 드려야 돼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축녹지과 21쪽 보시면 평택아트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지하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지하층? 이제 시작단계네요? 그러니까.

시작은 꽤 오래됐고요. 지금 차수로 2차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보시면 시립 안정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고 이충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지상1층에 한옥으로다가 어린이집을 지금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한옥?

안정시립어린이집은 예절관하고 팽성도서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객사 앞이기 때문에 객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옥구조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충어린이집은 지금 이충동에 노인시설이랑 같이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랑 같이 지금 복합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지상 주차가 약 80대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거죠?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도서관이랑 그다음에 예절관이랑 복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송탄어린이집을 보시게 되면 오늘 송탄출장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공사를 올해 들어가요.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가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11분인데 차가 4대밖에 못 대요. 그럼 7대를 다른 장소에 갖다 대고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주변에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출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조금 여유 있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사실 그것 5,400만 원 공사지만 저것 추진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거기 어머니 아버님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걱정을 좀 하셨다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 녹색건축과장님이 주차장 이런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설계를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법적인 부분 말고도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50~300%까지 시설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완공된 지가 한 20년이 넘은 거고요. 그 공단 입구에서 만들었던 부분이고 공단 입구다 보니까 대지면적도 당초에도 상당히 좁은 면적에다가 건물을 앉히다 보니까 주차 소요가 없었고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소요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건축행위를 주차장을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충분히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 좀 부족하면 지하층도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입장이다보니까요. 여유롭게 좀... 많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을 도색할 때 그거는 시공사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견학도 좀 해 보고 국내 경주시 견학도 해 봤을 때 주차선을 2개를 넣더라고요, 흰색 선을. 그 이유가 있죠? 공간 확보.

그 두 선을 넣는 이유는 운전자가 승·하차 시에 내릴 수 있게끔 편리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기존에는 주차장법에서 주차 폭을 일반주차를 2.3m로 했는데 요즈음은 2.5m까지 광폭으로 하게끔 일부 법령이 개정돼 있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한 2.5m 설치를 하면 굳이 차선을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 있게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초보 운전자 분들은 선 하나를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룸미러 요즈음에는 앞에 화면에 나오는 그 백 보고 들어가시지만 흰 선이 2개라고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평택시도... 경주시도 저희가 갔다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됐고 일본에도 거의 주차장이 라인이 2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한번 평택도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들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 5페이지 보시면은요. 요즈음 자녀안심그린숲 학교숲 조성,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각 학교별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학교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고 주변의 시민분들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추세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과 학교숲 조성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초등학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학교숲은 학교 내의 여유공간에다가 쉴 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린웨이 안심숲은 정문을 기준해 가지고 좌우측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라든지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학교숲은 학교 안의 내부에 있는 숲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녀안심 그린숲은 바깥에 있는 도보 그쪽을 숲을 조성해서 안전과 환경 2개 다 동시에 개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시민분들께서도 학교숲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즈음 학교 안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닌데 이게 파악이 가능하세요?

지금 학교에서는 보통 운동장을 요즈음 개방화시켜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진·출입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좀 그렇다고 치지만, 글쎄요.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좀 보안적인 부분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과연 시민분들께서 제대로 이제 학교숲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즐기실 수 있을까하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주말마다 운동장을 개방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모든 학교가 다 개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서 잘 좀 협의를 하셔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느끼시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학교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원도시 조성 및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에서 2025년 정원박람회를 사전 준비 올해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부서가 어쨌든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소 제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주관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랄까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친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장점도 다 한데 모아가지고 그런 좋은 행사가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 단위다 보니까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될 거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많이 올건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모두 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노하우 축적도 당연히 될 거고 시민분들의 인식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뭐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확대 조성 뭐 워낙 많이 질의 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바람길숲 공간 이용 확대 추진에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구체적인 설명 좀 있으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와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로우 수는 2,000여 명이 지금 확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SNS라든지 기타 이벤트 진행 행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로우 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은 SNS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시청에서 우리 사업소들이 있어요, 부서 소개를 할 때. 그런데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들하고 비교를 하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들어가 봤지만 역시나 개선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들어가면 형식적인 그 인터페이스만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연히 그런 상하수도 관련된 요금이나 이번 부분이 있다보니까 메인페이지부터가 달라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 모든 업무 하는 것들이 다 이 부서가 어떠한 부서인지를 한 눈에 페이지를 들어갔었을 때 볼 수가 있는데 유독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푸른 도시를 중점으로 갖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담당 부서가 관련된 거에 있어서 그냥 미미하다, 그냥 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청드렸었던 건데... 저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하셨길래 이 페이지를 개선한 건 줄 알았었거든요. SNS는 저도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데이트도 잘 해 주시고 팔로우 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우리 시청에서 소개를 하는 사업소에서 푸른도시사업소가 그냥 누르면 위치 그냥 나와 있고 조직업무, 직원 안내, 오시는 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논의하실 수 있으면 정보통신과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인터페이스도 푸른 그런 숲에 관련된 이미지를 이렇게 딱 클릭을 했을 때 나오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는 적어도 그런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올해 지금 모산·은실공원 두 곳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모산·은실 그다음에 지산·초록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리스트들이 많은데 보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보면 볼수록 ‘이거는 언제 다 해결이 될까’라는 물음표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거든요. 해결점이 내년 올해 안에 모산·은실공원, 진위역소공원이 착공 예정인 그 3개소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대기 중인 공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보상은 율리하고 서정근린공원이 좀 안된 부분이 있고요. 남부지역에 있는 덕동산이라든지 삼각산이라든지 매봉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모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보상비는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 예정 공원 보니까 총 22개소해서 남부 6개소, 북부 13개, 서부 3개소로 되어 있고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69개소 중 30개소가 인수 완료됐고요. 39개소 추가 인수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함박산 갔었을 때, 산건위에서 함박산 갔다가 엑스포츠공원에 들렀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상태가 상당히 엉망이었거든요. 바닥이 다 파여 있고 이거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제가 LH하고 관계를 좀 확실히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에 현장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고 현장방문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말공원입니다, 그 공원 이름이. 그래서 엑스 스포츠공원 그 게임장에 시설물하고 트랙이 이제 파손돼 가지고 인수하기 전에 철저히 검증하라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9월 23일 현재 파손된 트랙하고 그다음에 그 엑스 게임장의 공간 배치가 너무 안 맞게 돼 있는데요. 그 공간 배치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다 재정비해 가지고 인수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30개소 인수 완료됐고 나머지 39개소 추가 인수 예정인데 언제까지 이걸 다 하실 예정인 거죠?

저희가 2023년도에 2-1단계 13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2-2단계 2개소 해 가지고 총 2023년도에 15개를 인계받았고요. 인수인계했고. 금년도에 지금 2-2구간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단계에 있는 29개소는 2025년 이후에 인수 받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인수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저희가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 전에 점검 확실히 해 주시고 그런 하자 부분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 확실한 청구라든가 아니면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건축 마스터플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사업의 연계와 통합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립 부분에 관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복합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추진할 때 먼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대표적으로 오성면이 완공됐고요. 그다음에 세교동 그다음에 신장2동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그런 건물들이 저도 복합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하나의 시설만으로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하기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부지라든가 아니면 면적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합화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해야 된다는 우리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 전체에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도 의견을 많이 나눠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원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토픽을 가지고 우리가 복합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진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이미 지역구의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동 자체가 면적도 작고 그리고 이제 건물, 센터를 요구하는 건 많지만 이거를 단기 센터로 할 수는 없으니까 복합화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좀 많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용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게 올해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봤을 때 연말까지는 설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는 이제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되면 지금 그 다음 거는 진행 자체가 일단은 스톱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착수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계셨던 지역구 의원님들도 나중에 다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었을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주민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저희는 다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집행부와의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계획하신 사업들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