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순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개 과 3 사업소 29팀으로 총정원 175명에 현원 172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12.5%가 증가한 7,588억 원으로 시 일반예산의 38.63%입니다.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2만 562명, 차상위계층은 1만 122명입니다. 취약계층은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복을 포함한 숫자로 29만 30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6,925억 7,100만 원입니다. 복지 인프라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27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를 통해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의 추진전략, 11개의 중점추진사업, 6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446억 원입니다. 연차별 추진을 위해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여 평택시 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고 평택시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일상 속 보훈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택호 현충탑 일원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평택호 현충탑 일원을 잘 정돈된 현충시설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1월부터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세 안재홍 선생님, 원심창 의사 3·1독립운동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훈단체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보훈회원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맞춤형 보훈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강화’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선제적 접근과 대응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두드림 엽서 발송을 통한 안부 확인, 1인 가구 중장년층 안부 살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올 1월 22일부터이며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주거안전서비스와 일시보호서비스를 2월중에 시행 예정입니다. 2024년 경기도 14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조직 설치가 어려워 현 조직, 인력으로 운영하여 어려움도 있지만 운영 상황을 잘 살펴보고 지역주민들께 따뜻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웃살핌 행복더함, 평택경찰서 위기가정 공동대응팀 운영과 같은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내실화도 기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행복나눔본부와 사회공헌체계를 강화하고 참여해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평택형 복지안전망’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세대수 기준으로 평택시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1만 3,886세대 2만 562명입니다. 보장기준 완화에 따라 보호받지 못 했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별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조사·적정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사회보장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약 92억 원의 예산으로 3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49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자활기금 및 자산 형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 능력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양 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하는 어르신 활기찬 노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 대비 25% 사업량을 확대하여 206억의 예산으로 4,806분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을 중점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알선형사업단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요처를 연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노카페 등 안정적 소득이 기대되는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수익창출 일자리를 위한 작업장을 확보하여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입니다. 2024년 봉안당 만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봉안당, 제례단, 유족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작년 2월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공사 중에도 봉안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편안한 여가공간 경로당 조성’입니다. 현재 등록경로당은 624개소, 회원 수는 2만 4,041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현대화사업, 양곡비 지원과 경로당회장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운영비 월 3만 원 인상, 안마의자 렌탈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프로그램 지원사업,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순회하며 요가, 미술, 회계, 디지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이 더욱 편안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차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발달장애인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용역 중간보고 예정이며 3월 최종보고를 끝으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4월부터 평택시 발달장애인 맞춤형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역 균형과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 장애인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202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과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스마트도어벨 사업, 시민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소의 여성권익시설을 잘 운영하여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 여성을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기능 회복 및 돌봄 기능 보완을 위해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1인 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1인 가구를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및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을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기취약가족의 서비스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택시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북부 가족상담소, 남부 다가온, 서부가족센터 분관을 운영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79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27%이며, 전년도 대비 약 3%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7개소, 이전 신축 건립 3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공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397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 전반과 아동학대, 불량급식, 안전사고, 방역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49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및 환경개선 사업 등 15개 사업 117억 원과 평택형 지원 11개 사업 25억 원 지원을 통해 건강한 영유아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아동 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하반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카드인 G드림카드 모바일앱 사용에 따른 배달비 지원을 연내에 운영, 개시하여 급식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아동친화 및 아동권리 보장이 실현되는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5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준비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아동실태 원탁토론회, 아동참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동권리 캠페인 등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필수 구성요소를 성실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현장출동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학대 판단, 응급 보호조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학대 피해아 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아 동의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 동의 이익이 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 동의 개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양육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호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살피고, 단기간 내에 원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 남부, 서부 권역별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례관리 아동에게 지역자원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동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가족의 분야별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 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평택시 평생교육진흥재단 설립’입니다. 다양한 교육수요와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과 연동하여 평생학습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평생교육진흥재단은 현재 경기연구원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준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소외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학습터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 수요 반영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연간 3기수 각 4개월 과정으로 총 160과목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대 흐름과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신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배다리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효과적 지식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도서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은 지역별 특성화를 살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구현하고 기능적이고 완성도 높은 상징적 건축물로 건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입니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독서문화복지의 일환으로 정보 취약계층별 독서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도서관 및 내 생애 첫 책 사업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누구나 공평한 정보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일상의 책 읽는 문화 조성’입니다. 평택, 책을 택하다 사업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 학교와 지역서점, 기업체 등 기관·시민·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책 읽는 도시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지역공동체의 허브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체험행사와 독서모임, 캠페인 등 가족이 다 함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일상의 독서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식정보시대 시민의 발전소, 도서관’입니다. 변화하는 지식정보시대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자원 제공과 스마트 환경 기반 독서서비스 및 시민 맞춤형 정보지원 서비스 등 시민의 성장을 돕는 지식발전소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다리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도서관 기능 보강 및 공간 재배치 시설개선’입니다. 지식정보사회 변화에 발맞춰 도서관의 공간, 업무시스템, 정보서비스 변혁으로 지역 간 도서관 인프라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비전 조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안중도서관 개·보수 및 신규시설 조성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청북도서관 공간확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을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균등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 : 시민기록가 양성’입니다. 지역공동체 기록사업으로 자료 수집부터 보존, 지역 미디어콘텐츠 생산, 출판 활동을 활성화하는 플랫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평택 마을 인물 백과사전 제작을 추진하여 총 9권의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 문화콘텐츠를 구축, 보존하고 웹툰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다변화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연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앞으로 1년 동안 47개 총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전문인력 순회 사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 2월부터 포승, 송탄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교육기관 돌봄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1일 5시간 독서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 연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공백없는 시민 맞춤형 문해력 향상 교육’입니다.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거노인, 경력단절여성, 시각장애인, 고령노인층, 다문화아동 등 정보약자를 위한 단계별, 연령별 미디어 연계 문해 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보접근성 향상을 제고하고 지식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복지 향상을 위해 정말 애써주시는 복지국과 또한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에 아동이 33%고 영유아가 9%예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과 영유아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개념도 달라지고,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커 감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한 인격체가 될 때 이렇게 취약계층도 당연히 지역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잘 성장하도록 하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러한 아동들이나 영유아가 꽤 많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되고, 가족 형태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러다 보면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부터 비롯해서 영유아, 아동들이 많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대안 이나 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들은 많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아동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있고 여러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고 있고 또 드림스타트에서는 특히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계속 그런 업무들을 해왔고 또 그런 가족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이런 사회 변화에 따른 그렇게 발생하는 가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발굴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해오셨지만 급변하면서 굉장히 더욱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렵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발굴했으면 어떻게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단번에 한 번에 지원해줘서 이분들이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냥 단편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위기 해소가 끝날 때까지 쭉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그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이고 또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례관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에 관한 것도 추진을 해주셔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 실정의 사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중장년의 고립된 은둔층과 또한 청년들의 고립, 은둔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도 파산이 되고 또 그만두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하고 단절된 부분들에 중장년층도 많이 있겠고 가장 현재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인가구 세대로 되면서 청년들이 고립이 되고 은둔하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많아졌고. 서울에서는 현재 청년이나 고립된 청년들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되고 또한 청년들에 대해서 은둔 청년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러한 고립, 은둔된 중장년층이나 청년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이제 중장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은둔형으로 집에서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정책과에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가정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장년층의 은둔이나 고립형에 대한 조사로 인해서 몇 명인지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사가 돼 있어서?

지금 세부적으로 그런 게 정확하게 통계는 현재는 나와 있지 않고요. 작년에 40~60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한 215가구를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한 사례가 있고요. 앞으로 고독사 예방 관련한 사업이 올해 7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될 계획인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고, 대안 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업내용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러한 사업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고. 이런 고립되고 은둔된 청년들에 대해 지원이나 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조사도 못 했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이러한 거에 대해서 예산은 경기도에서는 세워졌지만 그것을 지금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은 시급한 거잖아요. 지속되어진 거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복지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인 발굴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니까 FGI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고독사나 또한 은둔이나 고립된 이러한 중장년층, 또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냥 실태조사가 아니라 FGI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들에 맞는 본질적인 문제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지원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올 한 해 동안 이거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안 도 찾고,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이 굉장히 사회적인 급변화 시대에 또 어려움도 많아지니까 복지국이 할 일은 많고 또한 직원은 한정돼 있고 해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셔서 이러한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계획에 보면 삼성 기부 키오스크 운영이 돼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키오스크의 설치를 해서 기부문화가 우리 평택 기업체에 확산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키오스크 기부문화를 하려면 우리 공공에서부터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기부문화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 줄 수 있게끔 확산되고 확대되어서 발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니면 다른 과장님께서도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고요.

기부 키오스크 사업은 삼성 평택사업장 안에 3개의 키오스크가 설치돼서 그 키오스크에 어려운 아 동의 사연을 화면에 보여지도록 하고 그걸 임직원들이 내용을 보고 사원증을 태그를 하면 한 회당 1,000원씩 기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거하고 삼성에서 나눔위크라고 해서 그런 나눔캠페인을 해가지고 작년에 한 총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금이 모였고 그 모여진 기부금을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지원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 기부 키오스크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대당 설치하는 데 이게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 기부라는 거는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해서 그런 사업장이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다면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영진도 그렇고 우리 행정직도 그렇고 ESG 경영에 의해서 사회적인 공헌 기부도 해야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기부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행정직에서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해서 상공회의소와 연결을 해서 이건 권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립준비청년들이나 사회적약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지금 이야기한 은둔이나 또한 이렇게 고립된 사회적인 시급성에 있어서 부족한 지원을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굉장히 못 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기부문화를 우리가 확산돼서 그거를 선행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한 거를 피드백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경영인, 기업들도 또한 우리 시민들도 이걸 보면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되고 좋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올 한 해도 우리 복지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시청에서도 시범적으로 이거 설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 은둔에 대한 것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부하는구나.’ 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약자들과 소외된 분들과 또한 더불어서 모두가 결국은 행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꼭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을 올 한 해 동안 초점을 맞추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신 결과를 또 저희한테도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기부 키오스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태그를 해주시는데 거기는 월평균 한 7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기부를 하는 방법은 기업체마다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 LG전자 같은 데는 저소득가구 학원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30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면 거기에서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또 기업체마다 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해당 기업체가 선호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직원이 많은 그런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규모인 기업에서는 키오스크는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몇천 원 돈, 몇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만 쌓이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이제 그러한 ESG경영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기업에서 사회 공헌에 선호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선호할 때 우리가 행정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하다.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경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기부 사회적 문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선호 대상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이러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권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방향성이나 근본적인 문제들이 놓고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이거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어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접근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부문화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제안 했던 게 우리 시청에도 이거를 두고 해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협업해서 ‘아,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하고,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기업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안 을 드려봤던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키오스크 설치는 기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시는 겁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사원증을 태그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원증이 있어야 쉽게 할 수 있고. 그걸 주민번호나 이런 걸 입력해서 하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삼성에 3대입니까?

3곳에.

대당 700만 원이에요? 아니면 3대 합쳐서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합쳐서 3대 해서 76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평택행복나눔본부에 매월 자투리 금액 기부하는 직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기부 키오스크 설치는 제가 한 2~3년 전에도 한번 시에 설치하는 걸 그때 고민하다가 잠깐 중단이 됐었는데 한번 설치가 가능할지 그런 걸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사업이나 근본적인 해결해야 될 방안책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 설치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먼저 시청부터 한 대 설치를 하고 또 의회에도 한 대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최선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을 해주셨는데 검토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7,580억 이상 되고 거의 한 시 예산의 40% 정도, 그만큼 평택시민들의 복지나 모든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하실 일도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를 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김명숙 위원님 주관하신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맞춤형 일자리가 일반 맞춤형일자리하고 상이한 점이 있나요?

일반 맞춤형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훈회원 맞춤형일자리는 저희가 보훈대상자 회원이 참여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4개의 사업을 정해서 저희가 2월중에 모집을 해서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취약거점수거지 이런 관리자를 지정해서 환경정비 이런 걸 계도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충시설이 저희가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파견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주차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보훈회원들이 병원을 다니시게 될 때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을 병원에 이송하시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일반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담회 때도 보훈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병원에 가시는 운전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일자리에 대한 혜택이 적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보훈협회 회원분들이 병원을 한 번을 더 가고 싶어도 운전수가 없어서 못 가는 현상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거고 보훈대상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셨으면 해갖고 이거를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들으셨죠? 그것도 한번 간과를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만큼 일자리가 있기는 한데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보훈일자리, 작년도에도 보훈일자리 사업은 인원이 다 찼나요?

작년도에는 30명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24명 모집이 돼서 24명으로 연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훈협회에 계신 분들도 보훈 일자리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보다는 일자리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보다도 너무 만족감이 없을 때는 탄력적이나 효율적으로 해갖고 이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고 무슨 일자리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면 같이 보훈협회 회장님들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돌봄사업’ 이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겠는데 이게 엄청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생활돌봄이나 동행돌봄, 동행은 병원이나 이런 데 동행해드리는 그런 사업?

동행돌봄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병원에 가실 때 같이 동행해드리고,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은행 볼일 있으실 때 같이 동행해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행돌봄을 원해서 전화를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전화를 하거나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누구나 돌봄이라고 했지만 지원 대상자 그런 판단 기준이라든가 소득 기준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행돌봄을 중위소득 120% 이하 분이 원하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이 동행돌봄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즉시 이루어지는?

즉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1일 전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 매니저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가능한지 적격 판단을 한 후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시는 좀 어렵고 하루 전이나 이렇게는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한데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급한 건 같은 경우에는 즉시라도 돌봄 신청이 될 수 있는 거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이런 홍보 같은 주거 안전이나 식사 지원, 주거 안전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일시보호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일시보호는 저희가 12월에 제공기관을 모집할 때 접수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컨택을 해서 모집을 했고 2월부터는 저희가 시행이 가능합니다.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인력에 대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취약계층들이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평택의 정책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1페이지 ‘생활밀착형 여성안심 도시 조성’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 실적에 보면 양성평등공모사업으로 해갖고 3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양성평등에 대한 공모사업을 올해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주간이나 기념행사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시나요?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그것도 공모해가지고 하는데 매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신청해가지고 양성평등주간에 하루 행사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지금 요새는 굳혀져 갖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사업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갖고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양성평등주간에 저도 그 행사를 하는 건 봤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다리도서관에 37페이지 보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에서 보면 ‘내 생에 첫 책 사업’이 있어요. 아까는 김명숙 위원님이 책축제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0~48개월 이하 영유아일 때 평택시민으로 등록된 영유아한테 책에 대해서 지도특강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지역 기업체 2군데서 기부를 받아서 단계별로 0~24개월 그다음에 25~36개월, 37~48개월 3단계로 어린이책 두 권하고 부모에게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해서 평택에 도서관들이 있고 또 유아 대상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걸 홍보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책을 너무 멀리하는 요새 어린아이들, 2살만 되면 벌써 컴퓨터나 핸드폰이 책보다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책꾸러미 배부는 그거는 그냥 집으로 택배로 배달하나요?

아니요. 이게 도서관을 방문해서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거여서 부모님이 등본을 갖고 오시면 책과 함께 도서관 안내 그리고 부모 독서교육이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멀리하는 부모님도 있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도가 목적이라 나오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업 평택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43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요새는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는 많은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도 많은 저기를 하는데 이게 국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이 47개가 있나요? 안중에?

그건 아니고요. 올해 지원이 가능한 개소 수가 47개소라는 거고요.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이돌봄 사업,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전 학년인데 보통은 저학년들이 많이 오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공립 2개소만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사립 1개소와 공립 2개소 해서 3개소가 아이돌봄서비스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올해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지원이 되는 개소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 보강이나 그런 건 다 확충이 돼 있는 건가요?

그 47개소 중에서 전액 국비 지원한 6개소에 대해서 2명의 사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저희가 10개월간 지원을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돌봄이나 그런 서비스도 많이 지금은 돼 있지만 또 도서관에 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책과 또 접해지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대상자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주최하셔가지고 간담회도 잘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봐야 되고 또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지원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고,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정적인데. 보훈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맨날 그 자리에서 논의되고 만족하지 못 하는 일자리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보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훈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만든 것 같아요.

협의를 하시는데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일자리 더 넓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르신이 어르신 모시고 병원 케어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운전을 한다든가. 70세 이상이면 지금 면허증 반납하고 하는데 운전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간담회 내용 자료를 잘 정리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잘 돼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예산 부족이 돼서,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답은 늘 같은 대답들. 물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적극적으로 이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안 나올 수 있게 최소한의 노력은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손 드신 건가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신데 올해 복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죠?

12.49% 증액됐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복지를 하는 데서 만족도가 있는 예산 증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복지 예산은 아무리 늘려도 그 욕구는 또 계속 새로운 욕구들이 발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늘 많이 늘려도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러게 올해 매년, 매년 복지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올해 무척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갖고 상당히 늘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신규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없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대표적인 신규사업 하나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담으려고 했지만 저희 재원 여건상 어려웠고요. 누구나돌봄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5억을 확보해서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은 복지라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신규로 발굴해서 그런 신규사업들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많은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도 우리가 다음 연도에는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대부분 다 페이지 수 얘기를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아서 그때그때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한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도 현대화사업에 대해 우리가 증액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정말로?

저희도 경로당 쪽에서 요구가 많으셔갖고 송출, 안출 저희 같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불 증액이 안 된 사항입니다. 추경이고 또 수요를 받아봐서 재정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오히려 2021~2022년도 그때보다도 실은 현대화사업비가 더 줄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다 보면 우리 경로당이 실은 상당히 저희가 노후화됐어요. 평택시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은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재원 되는 범위 내에서 더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여성안심도시 조성’ 21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시민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해갖고 3,500만 원 1,200여 명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찾아가는 장소가 어떤 식으로 장소를 찾아가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상담센터, 상담소가 2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복지시설이나 기업체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가지고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만족도는 어떻게 좋습니까? 실은?

그 만족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확인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년도에는 한 2,600여 명 지원한다고 업무보고 때 적시해 갖고 오셨는데 올해 갑자기 4,055명이에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방학기간 중에 한 끼를 갖다가 두 끼로 지원해주고요. 저소득층을 조금 확대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1식이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9,000원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 한 번이 아니라 2식을 한다는 이야기이시죠?

예.

그래서 2명분이 늘어난 거고. 어떻게 G드림카드 지원은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네, 잘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배달까지 해서 한 달에 네 번까지 배달료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맹점은 우리 평택시에 많이 있나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예.

그게 한 몇 개소 정도 되죠?

한 1,800개 정도.

1,800개? 이런 가맹점을 혹시 오픈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가맹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배달까지 이번에 월 4회 1명당 늘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실은 아까 2식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실은 전년도에는 2,600명 1식을 지원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식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그 2배가 돼서 5,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덜 먹고 해서 감안해서 사실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안해서? 이 부분도 정말 적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정확히 지원해주시고요.

예.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수별 제빵기능사 등 160과목이라고 했는데 160과목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과목인데.

그렇죠.

이건 160과목이라고 그러면 되게 광범위한데 혹시 저희가 생소한 과목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커피로 얘기하면 바리스타라든가.

그런 건 기본적인 거고요.

네. 기본적인 거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짓수를...

이거 한번 제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160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번 자료를 드릴까요?

예.

자료를 좀, 가짓수가 많으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바리스타라든지 제빵이라든가 상당히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160과목 중에 상당히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이 지금 수강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솔직히 궁금도 하고.

지금 일단 노래교실이라든가 요리. 또 요가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게 따져서 그 인원수가 상당히?

예.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목이 다양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혹한기쉼터 운영을 지원해주는데 혹시 더 개소 수를 늘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죄송하게도 올해는 약간 개소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개소가 줄었습니다.

예. 3개소가 줄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게 꼭 우리가 여러 체계를 볼 수 있거든요. 독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혹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쉼터 역할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적극 발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배 정도 느는 기대를 갖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실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님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경로당 현대화사업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환경개선 접수된 건이 읍·면·동에 얼마 됩니까? 집계가 좀 되셨나요?

집계 중인데 최종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집계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요청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이미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화장실 위에 타일이 하나 떨어진 것도 있어요. 덜렁덜렁한 거. 이런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은 좀 우선순위로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하고 추가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우리 시립추모공원 봉안당이 만장이 다 됐죠? 올해면 끝나나요?

2024년도에 만장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화장시설 용역이 작년 12월 19일에 집행부에서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추경에 그 위원회를 설정한 예산을 해갖고 선정위원회 관련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장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발언했지만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18페이지 한번. 우리 최선자 의원님께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조례안을 내신 상황이고 저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개선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조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체계도 재점검을 해야 되겠다. 시설도 재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들어가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해석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생활체험홈에서 탈시설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지원체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문 ?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많으시면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저 혼자면 그냥 하나 하고.

아니요,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직 질문 할 게...

있으시면.

오후도 계속?

아니, 오늘 복지국 있으시면 두 분이 더 많으시면 여기서 그냥 끝내고요. 오후에 이어서 하고.

그러면 추가 질문 할게요.

예. 국장님 오전에 끝난다고 하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자 위원입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알기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에서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용역도 했었죠?

예, 지금 진행 중이고 금년도 3월에 최종.

4월 달에 최종?

금년도 했고요. 올 2024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3월 완료이고 4월 달에 계획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최중증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의 돌봄체계가 우리 평택시에?

이거는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1회 추경에 예산을 한 1억 5,900만 원을 요구해갖고 상반기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최중증들은 보호자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중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6월 달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1:1로 지원사업 한다는 것이 그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의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게 사업내용이 국가사업으로 일부 지침이 내려와서 읽어보니까 1:1 전담 요원을 배치해갖고 2~3인 그룹을 해갖고 이걸 집중관리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적이라든가 집에서 케어하기 힘든 이런 분 위주로 해갖고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부모들의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다는 것이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40%예요. 부모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사업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1:1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에 대한 지원도 같이? 어떠한 형태로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겁니까?

이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한 4가구 정도 한번 예산 수요량은 파악돼 있고요. 국가에서 올해가 6가구 신청했는데 4가구로 지금 줄었고 이걸 하여튼 선정을 해갖고 추진을, 예정 인원 이게 수요량이 많아지면 또 추경 확보 향후에 확대하는 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가구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부모, 가족의 보호자 분들에 대한 이러한 우울이나 극단적인 것까지 재가에서 이분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 이후에 보호자 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예. 이번에 발달장애인 정책 연구용역 추진하는 게 사업 대상이 관내 발달장애인도 있지만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 용역에 담아져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결과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중증 장애인의 보호자가 굉장히 어렵다. 가족에서 재가에서 24시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실태조사로 나왔고 반복적이지만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담아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의 정책연구 추진에 의해서 그러한 것도 담아내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와 있냐는 거죠. 그 가족에 의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이 정책에 녹아지고 그러한 사업이 지금 이 연구용역에서 나와 있냐는 얘기인 거죠.

현재는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최종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4월에 세부계획을 수렴할 거고요. 이거는 전년도에 최중증 발달장애 수요량을 파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정부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체 세부계획은 4월에 할 거고 이 최중증은 전년에 수요조사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질의 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시급하니 우리가 이분들의 보호자나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를 제가 물었던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3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4월 달 그 계획에 반영해서 한번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알고 있겠고요.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할 때 우리 세비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실태조사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맞춤으로 또한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지원사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아마 또 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 방향을 크게 틀을 놓고 해야만 우리가 세비도 줄어들고 또한 큰 틀에서 어떻게 정책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에서 대략적인 실태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을 전망해 줄 거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입양 및 가정 위탁 보호로 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에서 시설 사업이 54개소인데 현재 거기 표 보듯이 54개소에서 2,136명의 아동이 지역아동, 다함께, 아동양육시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입양을 해서 입양가정이요.

입양가정이요?

네. 그래서 입양을 해서.

250명 정도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250명이 그 가정에서 지금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입양을 해서 돌보고 해서 이 입양 인원이 청년이 돼서 사회생활 활동을 하기까지가 현재 우리가 그러한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예,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해갖고 그 밑에 보면 자립 지원 강화도 만 18세 이상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했듯이 실손보험을 올해 해준다거나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보호소에서 나와서 자립할 때 실손보험으로 해주시는 건 굉장히 잘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을 때 청년들이 이제는 힘을 받아서 사회생활에 더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입양한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또 저희 지역의 모든 시민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전선에서 항상 저희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님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그동안 전년도에 연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구할 것도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보면 평택시민에 대한 행복실태조사 연구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2024년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수립을 해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보니 2023년도 11~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예상이 돼서 이러한 주무부서에 어떠한 사업들이 되어지는 거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각 주무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사업이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그것을 우리가 사무처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그 예산을 세워서 수반해서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실천해서 우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무처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정책연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복연구 진행을 했고요. 그 연구는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크게 서베이 지표를 만드는 2가지가 큰 주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재원하고 그 안에 활용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랑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것은 현재 2월 한 20일경에 실제 각 시에서 중간관리자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요청받아서 요청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전국에 한 서너 군데 정도에서 실제 행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 이 말씀드린 중간관리자에서 보고를 통하고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벤치마킹 이런 걸 통하고 또 저희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와 욕구를 나타내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들을 사업화를 하려면 결국 전략 사업과 전략 과제를 도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와 같이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 방향성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11~12월인데 여러 이유로 연도를 변경해서 이월이 된 거겠네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업보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부서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 과제를 해서 예산을 짜서 하려고 하면 올해 이게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상반기라든가 올해 안에는 이런 것이 예산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예산 부분은 정확히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 돼 있는 서너 군데를 추려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그거가지고 예산 잡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아마 금년에 본예산 하면 내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조사한 결과로 보면 저희 평택에 그 이전에 보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하위였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행복지수 연구 결과로써는 저희 평택의 행복지수가 몇으로 나왔습니까?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주실 때 1,200~1,30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또 심층 FGI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택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전체적인 전국의 행복지수 중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주관적으로 이것이 실태조사에서 나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행복지도입니다. 행복지도는 2018~2020년 정도 사이에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의 어떤 객관적인 지수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평택시가 조금 낮게 나왔지만 그래서 주관적인 이런 행복감은 어떻겠나 연구를 실시하게 됐고요. 저희 행복서베이 연구 결과 평택시는 전국 평균이 6.53 정도 되는데 저희가 6.48 나왔습니다. 0.05 정도로 거의 평택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수준은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53인데 우리 평택은 6.48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초고령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재단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노인 분들이 또한 행복해야 우리 평택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을로 실질적으로 꼭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현장, 마을에서 이러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마을이 행복해야 그 마을, 마을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가 행복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보면 노인에 대한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역복지실장 이정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평택시 복지정책디자인 사업은 연구실에서 연구가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는 것으로 모색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 e-welfare 관련된 사업을 실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택시 마을 단위 노인생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연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재단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을 했고요. 주민 조직화 사업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거점을 두고 지역에 있는 문제를 주민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조직화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해서 그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 마을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번에 모색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별로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을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다 모여서 그 마을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모색할 거고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을마다 주제가 다르고 또 문제가 다 다르고 해결 방안도 달라서 그것들을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마을별 욕구가 나오고 그러한 마을별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서 실천한 것이 그동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 거는 없고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 팽성노인복지관이다 하면 ‘환경애’라는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일환으로. 그런데 그 환경애가 어르신들만의 자조모임이 아니라 타운에 상주하고 있는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을 같이 해결하고 모색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4~5개 정도 복지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모색하고 이걸 언제까지 주민들과 함께 방안책을 모색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분명하게 그러한 마을별로 몇 개 목표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몇 개의 마을의 문제점이 나오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마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그걸 올해 안에는 세우셔서 정말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범사례가 나와야지만 우리 평택시가 확산되고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의 문제점을 꼭 하셔서 올해는 그러한 정책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에도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사회복지사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노동이 실질적으로 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번아웃 되지 않고 사회복지사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고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올해 지금 처음으로 잡게 된 겁니까? 그 이전에도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재단에서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미술치료라든지 예전에 평택대학교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EAP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근로복지넷과 연계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협의회나 사협회나 많은 힐링프로그램을 하시고 있는데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 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재단만의 힐링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번아웃 되고 현장 사회복지사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마음을 챙기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잘 회복시켜줄까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신청을 해서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정도면 어느 정도는 본인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번아웃 되고 힘들게 되다 보면 꼭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도 참석을 하지 못 할 정도의 번아웃 되는 사회복지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이 프로그램이 번아웃된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야 참석을 해서 하고 있는 그들만의 몇몇의 하고 있던 유사한 프로그램, 사회복지사에서 했던 부분들이 또 중복돼서 한다는 이것도 좋지만 더 깊이 있게, 정말로 번아웃 되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발로 뛰셔야 되겠죠.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돼서 그분들이 회복돼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순이 위원님 하시고.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진 실적보다도 추진계획이 조금 더 적나라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은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부활하시는?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한 거는 아니고요.

종목을?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복지사 회장님이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단합대회 같은, 운동회 같은 걸 먼저 제안 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서 사업 기획을 했었는데요. 시랑 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사협회나 협의회나 협의체에서 그런 사업들은 많이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재단에서 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요.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이 총?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이 전부 다 참석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도 올해 1,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소진된 분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이 또 원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 보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법정 필수교육사업’도 있어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가 665명인데 여기에 필수교육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 뒤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하고 필수교육하고 차이점 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은 법정 필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그런 필수교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다 기획을 하려면 강사도 모셔야 되고 자료집도 모셔야 하고 그래가지고 자료집도 제작하고 해야 돼가지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월마다 한 번씩 집단교육을 시켜주면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많은 부담감이 경감하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법정 필수교육을 기획하게 됐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사회복지종사자들 220명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냐는 욕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욕구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무별교육을 기획했고요. 그래서 2~11월까지 매월 1 회기 씩 회계교육이라든지 인사, 노무 또 컴퓨터, 보고서 기획 이런 교육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만족도도 4.7이니까 높아요. 본인들 원하는 거 직무별, 직급별로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참여도나 만족도가 다른 거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교육은 하루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 이렇게?

교육은 저희가 셋째 주 화요일에 3시간씩 월 하루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 저희가 이번에 일찍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강사진으로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번에 저희 소식지가 제작되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커리큘럼도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위원님들께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이 거의 달 수가 비슷한 달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리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도 쓰셔야 되고 다른 거보다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애로점이 많은데 사실 그걸 누가 달래줄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만의 하나의 트라우마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 같은 게 중요한데 그 교육 같은 것도 받으시는 분들한테 적절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편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교육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데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