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2일에 구동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정예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지난 1월 22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월 23일에 허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월 12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정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보고 이들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던 중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협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현재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정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허정미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여기서 현재 명명돼 있는 범죄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현재 부평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부평구 범죄피해자는 아직 현황은 저희가 따로 안 갖고 있어서 지원 범위 대상을 보면 강력 범죄 대상이고요. 그리고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가 된 이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안내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면 부평구에서는 현재 피해자 수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보통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할 때는 그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 수치를 먼저 알고 계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인천시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했는데요. 그게 개인 정보 부분이라서 자료를 따로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자료를 따로 받을 수는 없으나 지원은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구 관할 법인으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를 했다고 해서 아무리 개인 정보라고 해도 숫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이 인천시에서 시와 3개 자치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 계양구, 남동구 이 3개 자치구는 언제 제정이 됐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됐고요, 미추홀구는 2020년, 계양구 2020년, 남동구는 202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미추홀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4년이므로 한 3년 정도 흐른 상태인데 이 조례가 제정된 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죠, 어떠한 지원이 있었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3개 구 공통 사항이긴 한데요 따로 이 조례로 인해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용이 분담이 되거나 아니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콘택트 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범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건 하고 있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 사무가 범죄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약간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이 3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예산 수반이 없었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자치구에서의 역할은 예산 지원이라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천시 말고요 부산이나 이런 쪽은 자치구에서 500에서 600 정도 범죄지원센터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 조례들이 확대,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어떤 시기에 요구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호 지원 활동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홍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쪽에 맞춰 있기 때문에 제도 홍보나 이런 쪽에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범죄지원센터하고 협력적인, 방문을 했을 때도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소되는 상태에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저희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범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허정미의원
잠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인천시 행정부시장이나 기초자치단체 부구청장들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범죄 피해 자치 센터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발되었고 현재 인천시를 통해서만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 그런데 현재 부산은 우리와 인구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군데예요. 현재 인천에도 1군데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계획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자체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미추홀구, 남동구 3군데 있다고 하니 각 지자체에서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어서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뉴스를 보는데 경기도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났어요. 그런데 그 피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기도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한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보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가서 내 말을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서적인 내 마음을 누군가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말하는 경기도이었어요. 우리 도청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우리 부평구에도 이런 것이 있나?’ 그래서 정말 찾아 보니 인천범죄피해센터라는 한 곳이 있었어요. 저 또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 부분 홍보를 넣어놓은 게 이러한 것이 우리 부평구에서 피해 가족이 생겼을 때 아, 이러이러한 곳에 피해센터가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소한의 홍보라는 것 자체가 인권을 위해서, 그분들 인권을 위해서 이게 발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라도 해주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전화를 해서, 사실 구청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면 아, 지금 이러이러한 곳이 있으니 이러한 매뉴얼이라도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막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인구가 비슷한데 거기는 3군데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고 하나 더 증설을 향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야 우리 지자체 다른 곳도, 3군데 있으니까 저것 하면 부평구면 4군데가 되잖아요. 앞으로 10군데 다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늘어나는 범죄피해자 분들을 위한 어찌됐든간에 지자체의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나 이 조례를 담당하시는 주무 부서가 자치행정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에서의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의 아쉬움을 해소해주신 허정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고요. 허정미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자체 구에서는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게 예산적인 도움보다는 홍보적인 목적이 조금 더 강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후에 있어서 홍보 부분을 범죄지원센터에만 일괄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구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조금은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서랑 허정미 의원이랑 상의를 하는 동안에 인천시에 지금 한 군데 있어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최소한 부평구에 몇 분 정도 되는지 정한솔 위원님 말씀처럼 파악은 됐어야 되지 않을까? 파악도 안 된 상태고 또한 이게 미추홀이나 남동, 계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시기가 4년이 넘었잖아요. 구에서 4년 정도 됐는데 시에서 움직임이 아직도 인천시 센터로 하나로 미추홀에서 하고 있다라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일까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일단 구 현항 파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희
김숙희위원장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개인 정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구별로 수치를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구별 수치를 저희를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요청을 했다가 파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맞지 않는 게 그 데이터상에 돼 있는 것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 허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부산보다 인구수는 인천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또한 서울에도 이런 센터들이 하나씩 있어요. 스토킹에 관련된 센터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각 구마다 주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답변을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야지, 그러면.
허정미의원
제가 해도 될까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허정미의원
인천시에서 연간 강력 범죄가 2만 40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만 5000건 정도가 정식 사건으로 되고 있는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이 되는 강력 범죄가 1만 5000에서 2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공개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몇 건이다. 이렇게 돼 버리면 외부적으로 통계가 나왔을 때 ‘아, 부평구에는 범죄가 많으니까 저곳에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예.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자치구별로 세부 사항 공개가 어렵다고 경찰청도 안 준다고 그랬고 사실 저도 다 해봤어요. 안 된다고 그랬고 구별 범죄 현황이 공개되면 특정 지역을 꺼리는 경우가 있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그것 알아봤습니다. 센터에서도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맞아요. 현시점에 필요한 조례이긴 맞습니다. 스토킹이라든가 범죄피해자에 관련한 사항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자,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 맞는 조례라서 본 위원장도 “이것 참 좋은 조례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구성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아까 부산시 같은 경우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인구도 저희하고 비슷한데 1년 동안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자치구에서 출연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예산까지 해서 1억 75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연?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연간!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금 이런 것 합쳐서 1억 8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자치구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의 차이인데 예산 규모는 지금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게 인천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한 번 시도는 얼마 전에 범죄지원센터하고 인천시하고 자치구에 이런 걸 제안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범죄지원센터 쪽에서는 다시 한번 자치구에 이런 사항들을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지역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구동오, 정예지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구동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의원
안녕하세요? 구동오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동오 의원과 정예지 의원 공동 발의입니다. 조례 발의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취지는 부평구 유휴 자금의 전략적인 관리,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해서 발의하게 되었으며 최근 고금리 상황에 따른 정기예금 등의 예치 가능한 유휴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서류 자료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건데 지방의 각 지자체별로 예금, 공공자금 이자 수익률 전망을 보인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운용 계획이 서 있는 기초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의 취지는 부평구 유휴 자금의 전략적 관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첫 번째로 공공자금의 유휴 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금리 상황에 맞는 전략적 유휴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또한 특별회계, 기금, 산하 기관 등의 유휴 자금 운용 전략 근거를 마련하여 네 번째, 이자 수입 확대 등을 통한 부평구 자체 재원 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의 경우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자금 성격에 따라 공공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예금 자금 운용은 유연성이 높으나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기예금은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낮으나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성 자금을 유휴 자금이라고도 합니다.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적용을 갖는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현황으로는 우리 부평구는 국·시비 재정 의존도가 높고 긴급 지출 수요가 많은 복지 재원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다른 기초 시·군에 비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공자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월별 운용 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수립할 경우 기존보다 유휴 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부평구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다, 공공자금 운용 관리 계획 수립 및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제6조. 마,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제7조. 바,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다음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을 통한 구 재정 여건을 제고하고 세수 감소 등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 유휴 자금의 적극적 운용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 여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 자금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자금 등 유휴 자금 운용 확대에 관한 겁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매년 유휴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 운영 중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한 약 2억 8000만 원 규모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 반면, 비슷한 규모로 운용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유휴 자금 운용 방안 등이 모색되어 있지 않아 그 세입에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자금 운용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여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자치구 유휴 자금 운용 모델 선도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 시·군에 비해 자금 운용의 복잡성이 높은 수도권 자치구 여건이 적합한 유휴 자금 운용 모델 개발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유휴 자금 운용 모델을 개발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해서 부평구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소위 돈을 벌어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관계 부처 공무원 분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부평구가 모자라서 잘 운용하지 못하는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구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동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대표 발의하신 구동오 의원님 그리고 정예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지금 현재는 유휴 자금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이 부평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 이전에 자금 운용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 일계 현금을 체크해서 급히 집행하는 부분 외에는 정기적금으로 예치하고 있고요. 일부 보조금 같은 부분은 자금 집행 기일에 아주, 하루 전에 도래하거나 해서, 정기예금은 약 66% 정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6% 정도는 보통예금 공공예금으로 예치돼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일반적으로 연간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첨부된 자료에 보면 산하기관 유휴 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만 들어있는 자료인 것 같기도 한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이자 수익이 상이하던데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사실은 공단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가 파악은 깊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보니까 수치가 나왔는데요. 공단 같은 경우는 아마 퇴직 인건비 부분에서 퇴직 보전금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축적해놓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예금화 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그에 비해서 다른 부분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덜해서 이렇게 금액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재정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예금이, 고정적인 예산이 있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동적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설명에 보면 지방에 비해서 자금 운용이 수도권은 살짝 복잡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되어 있는 이자 수익 우수 사례 또한 지방 쪽이 조금 더 많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수도권에서는 부평구가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부평구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의 일계를 우리 구금고하고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아까 66% 정도는 정기예금화 돼 있는데요 그게 만기가 될지라도 계속 정기예금으로 끌고 가고 36% 보통예금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운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3개월 미만 단위에서가 정기예금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산에는 26억 했지만 올해는 45억으로 170%를 늘려서 이자 수익을 예측하듯이 그만큼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을 예산에도 반영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있게 되면 운용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운용을 했지만 그 계획이 기금 운용하는 데라든가 특별회계 운용하는 데도 전파가 되어서 그 부서들도 일반회계와 같은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점층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구 본청에 대한 이자 수익은 본 위원도 기대가 되는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산하기관에 대한 유휴 자금 운용 또한 조금 더 원활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건 여기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도 업무 점검 기회가 갈 것이고요.
한솔
정한솔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1년에 한 차례만이 아니고 사실은 1년에 한 차례를 위한 3,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이자 수익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결산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자를 적정하게 운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관점이 점점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진행하고 내년에 결산하는 봄쯤에 보면 부서도, 또 산하기관들도 이자 운용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지금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관점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그게 운용 방안 모색으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계획이 세워져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심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계획이 생기고 그 계획을 통해서 유휴 자금 운용 수익이 생기고 그래서 2022년, 2023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자 수익을 일궈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산하기관 또한?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화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질 걸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구동오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셨을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운용 방안을 모색을 하셨다고 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운용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은 이것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재무과가 일반회계 통합지출관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한 단계 있어서.
한솔
정한솔위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무래도 조금은 어려운 부평구의 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담당해주시는 재무과뿐만 아니라 구동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수도권 쪽에서 이 조례를 하는 데가 쉽지 않아요. 지방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구동오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긴 시간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평구에 정말 중요한 조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허미연 팀장님, 그동안 이 조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하신 것 여기 행정복지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 8000 정도 유휴 자금 해서 이율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 제가 칭찬을 드리고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체 재원도 중요하고 출연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구민의 재산이잖아요. 마음의 필요성, 그것에 대한 관심, 주인의식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토대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부평구가 새롭게 또 다른 한 발자국을 띠는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공공자금 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평잔이 사실은 적게 운용을 해야 이자 수익이 높고 정기예금에 많이 예치가 될 수록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지출 수요나 수입이 얼마큼 들어올 건지 등을 예측을 해야 되고 1년 치를 항시, 변화는 있겠지만 그때그때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업무 숙달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에도 보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산하기관까지도 같이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소한의 평잔을 유지하면서 차질 없이 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진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수진입니다. 제출 안건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시행 계획’을 ‘실행 계획 등’으로 변경하고 기관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정보 격차 해소 교육에 수강료 환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특별한 의의는 없는 거죠?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많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명위원회의 정원 등 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명위원회 근거 법령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조문 내용을 정비하며 위원의 해촉 사유와 위원회 기능, 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운영 세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제1조 지명위원회 근거 법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로, 제2조 구성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자 중 3인’을 ‘사람 중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직원’을 ‘공무원’으로 하는 등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제4조 위원회 기능을 제5조로 변경하고 지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제7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제12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특이 사항 없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라 조례 제2조제1항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1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자구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된 건데 지명위원회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지명위원회가 7분으로 구성이 돼 있긴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9년 전인 2015년에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는 사항인 거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제2조를 보면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9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 위원 분들께서는 여전히 현재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 위촉 기간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 1월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 이게 활동을 하지 않아도 3년 주기로 위원회를 둬야 하는 기구인 거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보니까 부칙 사항이 제2조가 생겼더라고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상위 법령 때문에 개정된 사항이라서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제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그리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애영 아동시설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애영 아동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 위탁이 기부 채납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꾸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민간 위탁으로 활용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위탁 기관 선정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사실상 다함께돌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갈증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명확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지역 내 그런 요구가 많은데 이렇게 기부 채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너무나도 다행이고 사실상 다함께돌봄센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간에 대한 제약과 공간 임대료에 대한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부 채납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너무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위탁 기관 잘 선정해서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활용이 잘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인 초등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지역 사회 차원의 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해 다함께돌봄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많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부의 안건 47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9월 4일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부평4동 어린이집과 2024년 10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로 변경 위탁이 필요한 부평3동 어린이집 및 관리 동 전환 및 민간·가정 장기 임차 시설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및 변경 위탁이 필요한 부평4동, 부평3동 어린이집이며 신규 위탁으로 관리 동 전환 및 민간·가정 장기 임차 시설이 되겠습니다. 49쪽 하단부터 50쪽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원칙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와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9월 4일 계약이 만료되는 부평4동 어린이집의 재위탁 및 2024년 10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부평3동 어린이집의 변경 위탁 민간·가정 장기 임차 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한솔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11시 3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가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준 출연금 등의 정산 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출연금 등의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를 위한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산 보고서 제출 및 그에 따른 정산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집행 잔액의 반납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출연금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김숙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돼 있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희 부평구 말씀하시는 거죠?
한솔
정한솔위원
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출연기관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부평구문화재단이 있죠. 이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 통과가 되면 어떠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생기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조례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 속에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을 도출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도 필요성에 따라서 제정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있듯이 우리 구 재정이 투입되는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라든지 건전성, 정확성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사실상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부평구 출자·출연기관이 부평구문화재단이다 보니까 기조실뿐만 아니라 문화재단과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과 또한 업무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서의 업무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기존에도 정산 절차라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사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이월이 되면서 자체 재원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는 부분으로 많이 배정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성과급은 저희 예산으로 따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일 거고 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 제안해 주신 조례에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면밀히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또 집행을 하고 있는 재단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곳이 광역에서는 9개, 기초에서는 13개 총 22개 지자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몇 개 지자체가 되어 있는 걸까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제정이 됐지만 인천시 내 자체 구에서는 부평구가 이번에 통과되면 유일하고 그렇게 따지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혹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도 검색을 통해서 출자·출연을 봤는데요. 인천시의 자치구에서는 제정된 데가 없고 인천시도 2023년 3월에 의회를 해서 4월에 시행이 됐고 제가 수도권까지는 솔직히 사실 못 봤는데요. 지방권에서는 시·도 단위로, 자치 군·구 단위는 아직까지 시행이 전혀 안 됐고요 시 단위로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지방에 좀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조례가 우수하게 된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같은 취지라고, 지금 김숙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취지랑 동일한, 유사한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치단체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 그런 유사한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이게 앞서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산 결과를 토대로 집행이 부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그리고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같이, 문화관광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현재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 상황을 기조실에서 잘 파악을 해주시고 실행 단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와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서 부평구 유일한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면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상 오늘 초반에 구동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유휴 자금 관련된 조례와 이 조례가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 같거든요. 뜻은 아무래도 부평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남아있는 재정을 조금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면서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조례들을 발의해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의원의 한 사람 그리고 부평구민으로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앞으로 실행을 해주실 문화관광과와 기획조정실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더욱더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홍보담당관 윤수진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재무과장 정기운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