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월 1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 청취,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공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10시 0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강연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유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실집행률은 약 5% 정도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귀속시켜 부평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특별회계 설치 조항으로부터 안 제13조 사무취급의 예까지를 삭제한 것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귀속 및 승계하고자 했습니다. 추가로 예산의 귀속 및 승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므로 안중 부칙 제1조에서 해당 일부개정안의 시행일을 2024년 제1회 추경 의결일로부터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직무대리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유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한 지하수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실효성이 낮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부평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직무대리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대중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부터는 정유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67쪽입니다. 산곡3구역은 2009년 11월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금번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인근 학교 일조권을 충족하기 위해 건축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폐율, 건축한계선을 반영하고자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건비율을 25%에서 35%로 변경하는 것과 도로변에서 공동주택을 이격하는 건축한계선을 6m에서 3m로 변경 지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신청하고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부터 73쪽 7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변경 사항과 정비계획변경 결정도입니다. 다음 76쪽 15번 건축물의 건축성에 관한 계획변경이며 정비계획 외 다른 사항의 변경은 없습니다. 산곡3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이 2건이에요. 그렇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2건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되는 게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이 내용이 2개 다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침에 있는데 기존에는 단지에 개방성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건폐율을 25%를 했었는데요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산곡3구역에 산곡중학교 아래 위치하다 보니 학교 인근으로부터는 건축물의 높이를 좀 낮춰야 돼서 저희가 동을 하나 추가하게 됐습니다, 높이를 좀 낮추고. 세대수 변경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한테 분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60%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 건폐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지침이.
유정옥위원
그리고 그 건축한계선이 이격거리가 6m에서 3m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가까워집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띄워야 되는데 재개발,
유정옥위원
학교하고의 관계가.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일반적인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로부터 6m를 띄우는 게 맞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3m까지라고 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 조례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완화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산곡3구역은.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주민들의 이런 공람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다 했다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절차는 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거기에 다 동의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 외에는 지금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3구역 관련해서 상당히 여건이 좀 열악한 그런 조합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모든 재개발 구역이 그런데 산곡3구역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산을 좀 올라가는 길이다 보니까요.
이익성위원
네. 그래서 참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건폐율은 바닥에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건물을 잘랐을 때 드러나는 모양들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간 이격거리가 좀 넓으면서 동이 작아지고 건폐율이 높으면은,
이익성위원
100㎡에 35㎡만 건물을 짓는 그런 바닥면적을, 단면도로 봤을 때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높이 올라가는,
이익성위원
올라가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면적.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194%라고 돼 있는데 바닥면적이 25에서 35로 넓어지면 용적률도 당연히 그만큼,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 바닥면적인 건폐율이 넓어진 만큼의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렇긴 한데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높이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처음에 저희가 25층을 계획을 했는데 학교 앞은 10층을 내려라. 그럼 25층만큼의 세대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옆으로 늘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앞은 아주 높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층수를 낮춰라. 그럼 기존에 계획했던 층수만큼의 세대수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옆에 동에다가 하나 더 지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학교 일조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부평4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또 적용이 됐었고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으로 저층으로 유도해서 했었던 거고 백운2구역 같은 경우도 신촌초등학교나 여기에 일조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이게 35%의 건폐율로 우리가 10%를 상향조정을 해준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그 상향조정된 바닥면적의 용적률은 그냥 194%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5에서 35로 늘어난 10% 정도의 이 바닥면적의 넓이만큼은 하여튼 용적률은 늘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늘어나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층수를 잘라다가 이 한동으로 갖다 놓다 보니까 용적률의 변동은 없이 가게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제한을 한 건지,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을 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교육청 의견입니다. 일조권 적용 때문에 학교 앞에 저희가 20층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20층이 안 된대요. 10층만 자르라고 그러니까 그 10층을 옆으로 옮겨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적율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구역으로 조합구역 내에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겼다, 건축물을.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것을 잘라내서 다른 쪽에다 옮겨놓는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늘어난 거, 용적률은 변동이 없이. 높이를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익성위원
그럼 이 194%라는 용적률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구역에 한해서요. 더 올라가고 싶어도 좀 못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구역하고는 다르게 이게 용적률이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건폐율이 이만큼 변화가 있으면 대단한 건데. 그런데 이 산곡3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이고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지켜야 됩니다.
이익성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심사보고 중에 이격거리가 6m에서 3m로 변경이 되면은 이게 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좁아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산곡3구역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산곡중학교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더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남쪽에 차지하고 있으면 북쪽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도로 결빙이라든지 주간에도 좀 어둡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지금 지도가 제출 안건 자료에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구역이 워낙 길게 저희가 이 아래에서 보면 올라가는 길에 우측에 산곡중학교가 있습니다. 우측에 한양아파트 건너편에 산곡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좁은 길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산곡3구역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익성위원
6m에서 3m로 줄어드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길이는 구역이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구역이 다,
이익성위원
전부 다? 입구부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동 배치가 저희가 6개 동 정도가 되는데요. 6개 동이 6m로 뒤로 갔다 살짝 3m가 앞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때 관련 부서 협의 보다 보면 또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정비계획결정도를 보시면은 소로,
이익성위원
아니, 거기에 6m라고 표시가 화살표로 돼 있는데 위쪽에. 기정에 그렇게 돼 있고 변경에 자세히 보면 또 똑같은 부분에 3m로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모르겠다고, 본 의원이.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대지 안에서.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는 우리 대지가 접한 도로에 공동주택이 지어진 그 공동주택은 3m, 공동주택 3m,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익성 위원님 의석으로 자료 전달)
이익성위원
자료가 있어요. 예. 아, 다야?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다입니다. 도로는 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진출로 3m가 너무 좁은 것 아닌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건축물이 6m 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진출입로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이익성위원
진출입로는 이 앞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어디가 진출입로로 돼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아파트 사업시행인가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예정조감도를, 진출입로는 동하고 동 사이 지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옆으로, 지금 이 변경되는 저희가 점점점점 했는데요.
이익성위원
동그랗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 X는 진출입이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출입이 안 되는 거고 이 내려가다가 길게 돼 있는,
이익성위원
여기 중간에 조금 넓은 데, 선이 끊어진 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끊어진 데가 진출입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선이 끊어진 데가 진출입로인데 그러면 이 진출입로를 제외한 이 입구는 6m라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작은 점선으로 쭉쭉쭉쭉 가 있는 게 건축한계선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6m. 이 입구에서부터 여기 진출입로까지는 6m?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3m요.
이익성위원
거기도 3m.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6m를 하려던 것을 전부 3m로 바꾸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진출입로를 어디에 두든지간에 3m의 폭이면 도로가,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도로에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이익성위원
건축물만 들어오는 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들어오는 게.
이익성위원
6m를 뺐다가 3m만 빼는 거다, 뒤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이 6m 들어가기로 했다가 3m,
이익성위원
여기 도로가 몇 미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지금 소로3로기 때문에 6m,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6m에서 9m 정도를 만드는 거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건물이 처음에는,
이익성위원
처음에 12m였는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12m였다가.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3m 변경하는 안을 저희가,
이익성위원
여기가 몇 세대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361세대입니다, 현재 계획은. 열악한 동네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게 진출입로가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9m에 양쪽에 인도 놓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도로 6m에 인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보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 형태로.
이익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그런 여건임에도 주거환경 개선이 또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담당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싸고 같이 협의를 잘 한 그런 내용이겠죠. 내용일 텐데 일조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교육청의 또 입장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해놓고 나면 뭔가에 아쉬움이 많은 게 재개발 재건축인 사항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도 있고 도로가 협소해지는데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인근 학교의 일조건 충족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천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83쪽입니다. 청천2구역은 2008년도 12월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30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준공인가 등 사용허가되어 입주중에 있습니다. 금번 변경은 재개발 구역 내 각 획지별 측량결과 학교 시설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인천시 교육청 협의 의견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안이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주요 내용으로는 택지 3-1 학교 시설에 대한 일부 용도지역 및 밀도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상기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신청하고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88쪽부터 89쪽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060.6㎡에서 280.8㎡ 증가한 4,341.4㎡로 변경되는 조서와 사유서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입니다. 학교 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사항 외에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다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청천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도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 부지의 면적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적으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구역 경계에 학교 시설이 일부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천2구역은 전체 제3종으로 조정이 돼 있는데 학교가 일부 포함이,
유정옥위원
학교 내부 안에 2종하고 3종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학교는 딱 2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분 저희가 청천2구역에서 학교 쪽을 주는 땅이 있는데 그게 3종이었습니다. 학교가 99%를 2종을 잡고 있는데 청천2구역에서 주는 데만 3종이니까 이것만 눈에 거기가 좀 약한데요 거기는 2종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학교 전체 대지는 2종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대지가 청천2구역에 포함됐던 게 3종이 있었습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측량에 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3종을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만 땅을 갖고. 그러니까 학교 대지 면적은 2종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교육청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거기 전체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학교는 2종입니다. 저희가 청천2구역은 전체 3종이고요.
유정옥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했지만 이 의견을 교육청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교육청은 혹시라도 학교가 증개축을 할 때 3종을 하는 것보다는 2종으로 돼 있어야 된다. 학교가 어떻게 용도지역 2개가 혼재가 되냐. 맞춰달라라는 의견을 주시다 보니 이게 중대한 변경으로 가서 저희도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이 종 변경이라는 게 나중에 다시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혼재돼 있다 보면은 혼재된 것을 적용을 하면 불편하다는 게 교육청 의견이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2종, 3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차이가 뭐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2종, 3종은 크게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2종은 건폐율이 60%인데 3종은 50%, 용적률은 250%고 3종은 300%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3종이 유리한데 학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가 않고 또 3종일 때 2종에서 저희가 3종을 용도지역 상향할 때는 공공시설을 좀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 학교는 3종의 의미가 없습니다. 층수를 20층, 25층을 지을 것도 아니고 학교는 보통,
이익성위원
교육청에서는 2종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한 거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본인들 입장을 전달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3종에 걸치면은 또 다른데요 작게 걸쳐 있는 건 학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4,000㎡가 넘는 그런 면적에 280㎡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측량에서, 초기 측량에서 왜 이런 부분이 안 잡혔을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측량을 여러 번 합니다. 예정지 측량을 하고 땅이 다 정리가 돼서 준공이 나면 준공 이 시점에서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이 지적이 측량할 때 조금 변동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량 내용이 이상하게 맞췄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준공 시점에 측량을 딱 하니까 학교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3종이.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측량해서 나왔습니다.
이익성위원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도 발생이 되고 그런데 지금 사용 허가까지 나가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뒤늦게 이런 사항들이 또 변경이 돼야 되고 하니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준공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준공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있는 일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부서에서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사업 준공 관련해서 그 전에 최종 측량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이 된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다른 조합이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잠깐만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재건축 집을 실거주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셨는데 조합원들 간의 분쟁 때문에 이게 경매 감정평가액이 2,500억 원인데 1,600억 원이 경매가 브리지존 이자 부분을 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경매까지 넘어가서 나머지 900억 가지고 조합원들이 나눠가져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유찰이 된다면 사실은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제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사업시행인가가 이번에 좀 많이 나고 저희가 지금 인천 우리 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빨리 신속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그런 정해진 규정을 느슨하게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으로는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부평구의 개발을 좀 잘 해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 시설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단일화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도로과장 김상현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10시 45분 산회